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독도재단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 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훈영 독도재단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재단법인 독도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독도재단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처장, 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사무처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사무처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독도재단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재단법인 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기획운영팀장  조우동
교육홍보팀장  최국환
정책연구팀장  김상태
○위원장 정영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독도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늘 독도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도문화대축제,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 하는 독도홍보인데 세계인과 함께 하는 독도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미국에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세계인과 함께 하는 독도홍보는 학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독도대사를 임명해서 독도 현지 NGO들하고 영어를 잘하는 우리 직원 2명이 가서 각 학교를 돌고, 또 다중집합시설에 가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야구장 같은 데 가서도 티셔츠를 만들어 입히고 독도를 홍보하고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까지 민간단체들과 NGO들하고 하는데 특히 오사카 모임이라고 해서 다케시마를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본인 교수 구보이 노리오를 이사장으로 해서 일본인 교수가 이사장이 되고, 그 밑에 일본인이 약 100명이 참석이 되고 우리 교민 93명이 참석을 해서 200여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로 일본에 대한 현지 업무가 모두 끝나는 겁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의 NGO들하고 저희들이 많은 교섭을 하고 있는데 후지 고노세케라는 분이 NGO로 있고, 또 일본 위안부 문제와 직접 관련하는 네트워크에 오쿠다 가츠히로라고 하는 이분이 위안부 문제에 관련하고 있고, 또 히로시마에 메구미라는 분이 저희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현재 야오시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회합을 가진 것은 처음이고 앞으로 히로시마, 도쿄 이런 데도 독도를 다시 생각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계명대학교, 영대, 경대 교수들이 가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또 일본 교수 두 분 구보이 교수와 구로다 교수가 직접 발표를 하고, 다케시마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거기서 교수들이 명확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특별히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러면 구보이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90점, 다시 말해서 지도와 고문서를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전시를 하자, 그래서 국회에 전시할 것을 계획해서 국회에 전시를 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국회의원님들하고 위원회가 귀빈실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극우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들 때문에 저희 신변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 내용을 KBS가 직접 촬영을 다하고 있지만 일체 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 행사진행을 전부 다 녹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일본 학계에도 동경에 있는 3개 학교에 가서 직접 우리가 전시물을 게시하고 또 거기에 가서 학생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과정까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 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특히 야오시의 한국인회관에는 일본 정보기관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서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행히 민단 단장이 업체 자체가 일본의 어떤 구박을 받는 그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구보이 교수도 전혀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히로시마하고 교토에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협약을 가질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어려운 일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격려를 드리고요. 2016년도에도 찾아가는 독도홍보 전개라고 해서 똑같이 미국, 중국, 일본에 계획이 있네요. 그렇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정말 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들을 물론 독도재단에서 몇 분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또 독도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특위 위원님이 몇 분 참석해서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해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류민단 야오시 지부 박청 단장과 구보이, 구로다 이사장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제 위원님들을 다음부터는 모시고 가도 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처음하면서 저희들도 얼떨떨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같은 돌발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이게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건 안 되고 가실 때에도 의원님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입국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경상북도의원이 입국 자체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것도 여론화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바라는 것도 괜찮다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암암리에 이런 단체들을 오사카 지부에도 여러 군데 지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지부를 결성해서 자체 일본인들이 이런 단체로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을 일본 정부가 안다면 우리 직원 자체의 입국을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신분노출을 안 하고 같이 가서 참여하고 그냥 일반인 이름으로 해서 같이 토론자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확대해서 발표를 안 하고 전부 다 덮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보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90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 와서 의회 또는 도청 어느 장소에라도 전시회를 가질 수 있고 그분과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격려를 드리고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독도 홍보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언론에서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이건 독도재단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도 근해 여러 가지 쓰레기가 바다 밑에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일다는… 바다 속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수준이고, 또 기본적으로 SOC사업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경상북도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쓰레기가 그 정도 있다는 조사는 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것에 독도를 깨끗하게 청정화시키는 것도 큰 임무거든요. 그렇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것도 정책관실과 협의를 해서 잠수부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오물이 얼마나 적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기본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새해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독도를 아름답게, 또 우리 땅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처장님, 조직을 좀 보다 보니까 경상북도지사가 명예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누가 요구해서 한 겁니까? 선임을 한 겁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제일 처음에 독도재단을 만들어서 오픈을 시킬 때 경상북도 명예이사장이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부이사장은 행정부지사와 도의회 부의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처음 발족을 직원 5명으로 했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과 현저하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도의회 부의장님은 제외되시고 그렇게…
한창화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독도재단의 출연설립 및 운영조례를 보면 모든 것이 도지사한테 사업결산을 받아야 되지요?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 분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해서 명예이사장 자리에서 도지사가 빠지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진환 이사장님이 지금 겸직입니까? 영남유교문화진흥원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겸직을 하는데…
한창화 위원  그러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 이사장입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비상근으로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2명의 임원들을 선출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처음 발족할 당시에 그렇게 기관단체에 대한 분들을 전체로 해서 그분이 나가면, 그러니까 MBC사장이 나가면 MBC사장이 들어오고 TBC사장이 나가면 TBC사장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에 대한 것은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새해부터는 연임도 불가능하고 현재 있는 스물한 분을 모시는 이런 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새해 출발할 때는 5명, 7명, 9명 내외로 하는 그런 이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2014년도 회의록에 의하면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임원선임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원래 우리가 감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법인의 재무제표하고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니까 저희들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원 선임 공개모집을 하기로 했거든요. 선임 변경할 때, 임원에. 그렇다면 지금의 임원들이 전부 다 공개모집했던 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결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물론 결원은 잔여임기를 하기 위해서 채웠겠지요. 그걸 공개 선임했습니까? 보통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사들이 보면 제가 대부분 아는 분들인데 연령대가 좀 높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한창화 위원  민간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관이 바뀌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한창화 위원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30, 40대 이상의 이사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없어요. 연령층이 전부 고령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 40대 이사들이 없다면 민간차원에서 30, 40대의 젊은 층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요. 물론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이사들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2014년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공개모집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 후로는 공개모집을 이제 해야 되고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독도재단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현재 있는 이사들은 다시 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사를 다섯 분이나 일곱 분이나 아홉 분 정도의 이사를 각계각층 또 젊은 층과 여러 다양한 교수님이나 법조인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해서 출범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차후에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새로 선임을 할 때에는 30, 40대의 젊은 이사들을 절반 이상, 50% 정도를 채워주시고요. 여성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여성분이 이사회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도 되도록 겸직을 안 하신 덕망이 있는 분으로서, 겸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재단이 그렇게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장 선임은 어디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합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비상임이니까 이사장 선임할 때에도 겸직을 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 기본자산이 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회계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출범할 때 경상북도가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에게 출연금 형태로 돈을 지출해서…
한창화 위원  그게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현금입니다. 현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적립금으로 지금 5억이 통장에 있다는 것이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한창화 위원  그냥 우리가 출연하고 이런 건 예산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썼다가 회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을 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이월금으로…
한창화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그걸 어떻게 잡아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대로 이월을 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것은 없으나…
한창화 위원  회계법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요? 잠깐만요, 회계 담당하시는 분 누가 있지요? 회계하시는 분요.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성함 대시고요.
○차장 박재민  예, 독도재단 차장 박재민입니다.
한창화 위원  회계법상 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인 내에서는?
○차장 박재민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한창화 위원  출연금을 지금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출연금은 수입이잖아요. 수입이면 지출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제표는 1년이 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으로 이월이 되는 것은 그 돈이 이월이 되지만 사업이 종료되어서 나머지 돈, 그러니까 수익금이 되어 있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차장 박재민  수익금에 대해서도…
한창화 위원  재단의 출연금으로 들어가야지요? 그쪽의 재산으로 잡혀야 되지요? 이익금이니까.
○차장 박재민  예.
한창화 위원  사업을 마치고 난 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해에 그걸로 씁니까?
○차장 박재민  예.
한창화 위원  그게 세법상 맞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실랑이 할 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법이라든지 그걸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차장 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박차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할 수 있는 그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현재 그렇게…
○위원장 정영길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그걸 답변을 못하시나?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현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익년도 세입으로 추경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질의 회신이 나왔는데 출자·출연기관에 출연받은 출연금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같이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이월시켜서 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는 건별로 정산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창화 위원  그냥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법상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서는 세법상에 안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재산 그쪽에 들어갔다가 돈이 없을 때 자체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세법상 안 맞거든요.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처장님도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또 억지주장을 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몰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독도 땅이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용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독도재단에서 독도 수호에 대한 사업, 국내외 홍보활동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외홍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답변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홍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고 일본에는 일본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있고, 미국은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중국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가서 하는데 대체로 한인단체를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해 홍보하는 분들과 저희들이 교류를 해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독도교육, 홍보를 펴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해외 홍보와 사업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전체적으로 규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적극 대응할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지침을 줘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줘야 저희들이 할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안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하고 우리 독도재단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은 구보이 노리오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도, 고문서를…
나기보 위원  지금은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한국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처음에 개설을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것이 또 동북아역사재단과 교류를 준비하다 그게 또 무산이 되고, 그래서 국회의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김세연 간사님하고 임래현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링크를 시켜줬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처장님, 전 일본대사이자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이었던 마고자키 우케루씨, 그리고 또 모모야마대학교 역사학 명예교수이신 구보이 노리오, 또 사회운동가인 기타무라 메구미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KBS에서 촬영을 했는데 방영을 안 하는 조건으로 촬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언론이 보도하라면 하고 보도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합니까? KBS에서는 보도를 안 하더라도 신문매체나 다른 방송 이런 데서 홍보를 하는 것이 독도재단의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90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가져오고 그 다음 홍보를 할 계획을 하는데, 90점에 대해서 도록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교수가 이걸 내놓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걸 내놓고 우리가 도록만 만든다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오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구보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도 충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분들하고 세미나 같은 건 한번 하셨나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국회 내에서 했습니다. 그게 외부로 안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내 귀빈식당에서…
나기보 위원  우리 독도재단에서 그분들하고 교류는 전혀 없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저희들하고 직접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독도재단에서 직접 교류를 하고 세미나를 한 것 같으면 세미나 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세미나 한 목적이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저희들 생각에는 일본에 하나의 단체만 만들 것이 아니고 오사카만 해도 35개의 지부가 있고 또 동경에 지부가 있고 많이 있는데 적어도 한 10개라도 이런 조직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을…
나기보 위원  처장님,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독도재단에서 충분하게 우리 국내외에 홍보를 한다,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홍보비 아닙니까? 자체사업 하는 것이 교육이고 홍보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다 아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나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다.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영상을 잡아놓고 또 독도재단에서 보유를 하고, 또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독도재단에서 할 임무가 아닌가. 지금 전체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인건비를 빼놓고 거의 다 홍보비 아닙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나기보 위원  그런 세미나도 하고 일본 가서 활동을 하면서 홍보를 안 한다? 그건 뭔가 독도재단의 홍보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글지도에 영문이 빠지고 다른 걸로 변경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나기보 위원  아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표기에 47억인가 들여서 지도편찬을 했는데 거기에도 독도가 빠져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나기보 위원  거기에 대해 독도재단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전체적으로 6500명 정도 접속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전체 26만 명 정도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 페이스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하고 같이 오기를 바로 잡는 데에 같이 참여는 하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우리 별도의 목소리를 내면서 하는 부분은 거의 미미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독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있을 때에는 독도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독도재단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7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7400만원이 2014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어서 반납되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1억 9000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월시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에서 1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처음으로 용역을 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을 확대하면서 인원을 충당하는데 7급 충당을 하는데도 7급이 공모할 만한 인원이 없고 9급을 채용하고 또 그 공백이 있다보니까 예산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인건비에서 1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2014년도에도 자체예산이 2억 5300만원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도 전부 자체사업 아닙니까? 홍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인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다음연도에 또 이월되어서 사업을 합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월금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3억 9900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면 4800만 원 정도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은 이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독도재단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독도에 대한 역사, 자료수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입니다.
  독도재단의 조훈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행감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임직원 현황인데요. 직원 현황에 2013년, 2011년, 2012년, 2015년 이게 지금 처음 임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독도재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직원들이 없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처음에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해서 1억 정도해서 사무처장, 직원 급여를 팀장이 2500만 원 정도 하고 직원은 1500 정도, 사무처장은 연 3000만 원 해서 돈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인원들이 적은 급료가 되고 직장보장이 안 되니까 계속 이탈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3개 팀으로 만들고 2개 팀으로 만들면서 조직원을 다 채용하면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되면서 지금은 괜찮은 직원들이 많이…
박정현 위원  예산문제도 그렇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이사님들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전문 교수님들이나 독도에 관련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이사 채용은 어떻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다음부터 임기가 끝나면 이사회에 대학교수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분을 넣은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교수님들을 별도로 라운드테이블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모아서 규합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박정현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합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무래도 자문은 그쪽에서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대표발의 되었지 않습니까? 박명재 의원님께서 우리 경북도가 독도 영유권 사업 주체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셨던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독도사업 수행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자는 박명재 의원님의 법안이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줘서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박정현 위원  맞습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박정현 위원  지금 상임위 소위원회도 아직 안 거쳤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영남권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도 독려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 예산이 우리 독도재단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이병석 의원님이 적극 도와주시고 또 박명재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독도관련 각종 재단이 100여개가 넘습니다. 약 13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과 아까 보고 드린 전국 시‧도 지부를 만들고 경상북도 시군 지부를 만들어서 그 단체와 전국 단위 시‧도 지부를 만들어서 이 단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경상북도와 독도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10억 원의 예산이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고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그 예산으로 하여금 우리가 용역한 것을 토대로 해외에 시‧도 지부를 만들고 경북 도내에 있는 시군 지부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 독도재단 여기서 주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특히 민간주도 세력이 일본의 경우에는 3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독도와 관련되어 있는 법인단체를 총 규합하고, 시군 지부 및 시‧도 지부를 결성해서 우리도 독도에 관여할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어느 정도가 있다는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 해수부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박명재 의원님과 이병석 의원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현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10억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홍보, 정책의 우리 팀장님들 주요경력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었거든요. 이 분들도 역할들을 제대로 하시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 목표는 독도지킴이도 중요하지만 독도지킴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려면 사무처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힘을 합해주시고 또 경상북도지사님이 적극 앞에 나서고요. 또 뒤에 경상북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힘을 빌릴 데는 다 동원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도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현재 주민은 2명, 김성도 부부로 알고 있고, 전‧의경은 41명 정도 있고, 울릉군에서 나가있는 인원, 그리고 초소 인원 다 합쳐서…
박정현 위원  주소만 갖다 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본적을 갖다놓으신 분이 31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3100명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가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만약 내 아들, 딸이 있으면 포함해서 3100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을 수 있는 인원은 600명 내지 700명밖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오늘 김성도, 김신열 부부께서 ’91년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이 11월 17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인터뷰 보니까 그렇던데 처장님, 이 두 분한테 격려전화 한번 해주시고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대한민국 영토, 독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를 왜 하는지, 우리 땅의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참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많이 하지요? 한 몇 분 정도 발급이 되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통계로 나온 분은 현재 2만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미흡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도에 대한 홍보대사 겸 주민증을 발급해서 하고 있는데 발급하면 그 후에 그분들한테 홍보나 자료를 드리고 합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 부분은 울릉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 본적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를 해서 전적으로 31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속 교류가 되고 그분들과 규합을 해서 본적지 국민 수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또 통합해서 단체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교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로 몇 가지 꼽는다면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분들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어서 독도문화대축제를 할 때 이 분들을 명예수토사로 임명했습니다. 지사가 직접 명예수토사로 임명을 하고 처음으로 독도본적지 국민을 대상으로 파악을 했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릉군에서 저희들한테 패스할 그런 법이 없어서…
이동호 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주민등록증만 발급을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을 홍보대사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에 대한 자료도 좀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외국의 우리 교민들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증을 하나씩 발급해서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하면 진짜 좋은 경우가 되는데 외국에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아무래도 재단 명의로 하면 받는 한인 대표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경상북도지사님 명의로 해서 독도정책관실에서 많은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지사님 명의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독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외국에 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큰돈도 안 들이고 홍보하러 외국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홍보가 잘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행감 할 때에는 그 자료를 내놓고 이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반응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11월 1일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이 문제가 조달청에서 예산까지 다 해서 하루 전날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안 잡혀 버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지금은 현재 용역설계를 마친 상태이고, 예산이 금년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것 계속 놔둬도 됩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명재 의원님께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에 대한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런 권한을 받도록 해 주자는 그 법을 발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동호 위원  초창기에 이 입도지원센터 할 때 예산 안 만들어지면서 분위기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국가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짝 서둘러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때 하자고 했고 도민들도 뜻을 다 중지를 모았을 때 계속 밀어붙이고 했어야 올해 예산도 만들어지는데 올해 예산이 안 잡히고 이래서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21억 잡혀 있는 것으로 지금…
이동호 위원  우리 처장님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도 이 예산이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SOC사업은 저희 정책관실에서…
이동호 위원  아니, 아무리 정책관이라도 이게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독도 전체 예산하고 같을 정도로 21억이 책정되는데… 이걸 잘 챙기셔서 입도시설 빨리 해서, 사실 독도 탐방할 때 독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이동호 위원  바깥에서 보는 것과 직접 밟아보는 것은 그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입도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독도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 독도 자체의 홍보라든가 자료수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서 독도를 홍보하려고 하면 참 어렵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정서가 그렇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K-팝이라든가 우리가 외국에 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자문을 하셔서 거기에 공연하고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라든가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문제도 아니고 우리 노래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심어지도록… 외국인들이 우리 공연을 볼 때 우리 태극기를 흔들고 그 가요가 나왔을 때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일본과 대립할 때 그 분들이 딱 접하기에 굉장히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정말 몇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 응원과 격려를 드리고 특히 처장님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정신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우리 업무보고 3쪽을 보면 2015년 이후를 보면 1억 9000인데 타 예를 제가 들어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라든지 경북해양바이오 이런 감사자료나 행감자료를 보시면 정관이나 지방재정법상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출자한 채권이나 부채에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월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재단의 재산으로 전부나 일부로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이 1억 9000의 이월금을 2015년도에 전부 다 이렇게 집행해 버린 것으로 짜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재단적립금으로 하십시오. 또 도에서 출연금을 받고 예산편성해서 살림을 꾸려 가시면 독도재단의 살림이 건전해지지 않을까… 우리 처장님, 이해가 되시는지?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조주홍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것은 ’14년, ’15년도에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2015년에는 17억 4800이고 세액에는 18억 2200이고 약 7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조주홍 위원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면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15년도에는 17억 4800이에요. 이게 집행한 금액입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총예산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집행한 금액하고 상이합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집행금액하고 약간 상이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 원 정도…
조주홍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업무보고 3쪽을 보면 2015년도는 20억 9600만원이에요. 이것하고 17억 4800하고 영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17억 4800은 순수출연금이고 보조금하고 이월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조주홍 위원  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1예.
조주홍 위원  그러면 도 출연금이 17억 4800입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15년도이고, 출연금은 전부 경상경비하고 사업비로 다 쓰시고 그렇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국비는 한 푼도 없는 것이에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국비는 없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아쉬운 게 제6회 대한민국 독도대문화축제 하실 때 하루에 1억 2000을 썼어요. 추가자료에는 2억으로 오기가 되어 있지만 이게 1억 2000이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2억으로 표기가 되어서… 1억 2000을 하루에 쓰면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전체 국민을 상대로 축제를 하는데 국비가 한 푼도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SOC사업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과 이동호 위원님이 거론하셨지만 저는 큰 것은 모르겠고 우선 독도재단이 매년 하는 제일 큰 사업이 이렇게 2016년도는 2억으로 또 잡혀져 있고, 독도문화축제에 국비가 분명히 조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신순식 독도정책관님도 추경에 더 받든지 ’17년부터는 국비를 꼭 받아오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으로 다짐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 추가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에 독도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교육홍보 최국환 팀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최국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신규로 1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어떤 개념의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팀장 최국환  저희들이 현지 학교에 독도교육을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고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1년에 10시간 정도 독도교육을 해야 되는데 역사 선생님들이 다 맡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는 담임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반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음악선생님이 독도교육을 자기 반 아이들에게 10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자기들이 손쉽게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혹시 그런 차원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 80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가니까 설명할 자료가 없고 공휴일이다 보니까 복잡해서… 암기도 안 되고요. 간단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1500만원의 사업이지만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팀장 최국환  예.
조주홍 위원  그 외에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독도를 밟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에도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이 있고 경북에도 우리 땅 밟기 사업…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게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 처장님, 어떻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저희들은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교육생 중에서 뽑아낸 그 사람들을 대체로…
조주홍 위원  그러면 울릉군의회 박명재 의원이 주최한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과 우리 땅 독도 밟기 운동이 독도재단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이한 것이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어떻게 하든 네트워크 구축을 빨리 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펼쳐서 총 주최하는 것을 독도재단과 독도정책관실에서 경북이 주최가 되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처장님 이하 독도재단에 일하는 직원들이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그렇게 하시기를 업무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독도재단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세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업무보고 중에 2015년도 사업과 2016년도 사업의 뚜렷한 차이점이 없이 계속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2015년 사업과 2016년 사업은 대체로 전체 연계를 해서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예산 자체가 7400만원 인건비에만 증액이 된 그런 정도라고 보고를 드리고,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해수부의 10억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시‧도지부, 시군지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도와 관련되는 단체 전체를 컨트롤할 수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한다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그 사업을 하기에도 벅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신규사업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15년도에 있다가 없어지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도문화콘텐츠공연 이것은 별 호응이 없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올해는 독도문화콘텐츠를 따로 1부, 2부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따로 했습니다. 따로 독도대축제에 독도문화콘텐츠를 따로 하고 대회를 따로 하니까 한데 합쳐서… 전체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없앤 것이 아니고 본 행사에 1억 2000이 들어가던 것에 8000만 원을 합쳐서 2억으로 독도문화대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놨습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세계인과 함께 하는 독도홍보전 그리고 홍보기념물품 제작 이 설명을 한 번 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찾아가는 독도홍보는 일본 현지 학교에 별도로 우리 교육자료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또 학교교육은 학교에 가서…
오세혁 위원  아니, 세계인과 함께 하는 독도홍보, 그리고 홍보기념물품 제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 하면 특히 일본하고 미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같이 계획을 해놨습니다만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일본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이 미국인데…
오세혁 위원  그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세계인과 함께하는 독도홍보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저희들이 홍보업무를 만드는 데는…
오세혁 위원  이것도 홍보물 예산입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거의 다 홍보물 예산입니다. 홍보물 예산이고 직원들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서 재외 교민들한테 이걸 보내겠다는 겁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아닙니다. 직접 가지고 갑니다. 길거리 홍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세혁 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가지고 간다는 말씀입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보통 가면 15일이나 10일 이상 가서 미리 한인단체와 교섭을 해서 어디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해 미리 교섭이 되고, 그 교섭이 되는 장소에…
오세혁 위원  교섭 과정에 외교부를 통한 채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NGO하고 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는 독도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만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런 쪽은 아닙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홍보기념물품 제작은 뭘 한다는 겁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홍보기념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은 없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휴대폰 뒤에 붙이는 이런 거…
오세혁 위원  여기에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주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터치볼펜 등입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을 독도 방문객들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학생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잘한 학생들한테 하나씩 상품으로 주고, 또 휴대폰 뒤에 붙이는 것은 전체 참가한 기념품 한 개씩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처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추가자료 요구서 2페이지에 보니까 당초 요구액이 21억 되어 있는데 감액 되어서 18억 21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2억 7800여만 원이 요구금액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러면 사업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 부분은 쉽게 말하자면 네트워크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이 해수부에서 나오면 그 예산 한 2억 정도가 감되어도 거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삭감이 되어도 그 예산이 오면 충분히 대체가 된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꼭 하고 싶은 사업인데 해수부 예산으로 충분히 갈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해수부 예산이 지금 상임위를 거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된다면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장용훈 위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추경에는…
장용훈 위원  독도 지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고 명분이 있는 사업이면 자신 있게 요구하시고 또 좋은 사업이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관 개정이 작년 2014년 자로 많이 되었네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장용훈 위원  그 중에서 목적 변경을 했네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정관의 목적이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재단이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 목적에 굳이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목적 자체에서 너무 위축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런 쪽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출발을 해서 이런 목적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했었는데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면서 직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증대하면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체를 공통적으로 요구를 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바꾸다 보니까 조금 당초와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산이 경상북도 출연금으로 전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목적까지 정관을 개정하라는 어떤 관습은 지나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안용복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청소년들에게 해양개척정신 함양과 독도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영유권을 강화하는 등 울릉도‧독도 발전과 국토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은 이 목적이 상당히 마음에 확 와 닿는 그런 문구들인데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재단만큼은 상급부인 해수부나 행자부 이런 데의 간섭권에서 좀 벗어나서 그야말로 민간주도로, 하고 싶은 일은 다 그 자체에서 정관상에 우리가 결정해서 추진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가능하시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이 부분은 독도재단이 아니고 처음에 안용복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안용복재단으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안용복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기관으로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서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안용복에 대한 이 부분을 일부 개정을 하려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장용훈 위원  말씀을 들으면 일리는 있습니다만 안용복이라는 선배의 정신만큼은 이 재단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그 정신이 바로 독도재단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관을 개정하면 주무관의 승인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 개정하면서 지사 승인이 다 된 것이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승인 다 받습니다.
장용훈 위원  지사님이 민간차원의 이렇게 위축된 목적을 그대로 승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건 아니고 죄송한데 안용복재단으로 할 때와 문구가 자구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쳤을 따름이지 독도재단이라고 해서 안용복 장군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빼자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자구수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후일에 목적도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처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정관은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안용복 정신, 그 다음에 굳이 민간차원이라는 건 목적에 넣을 필요가 없다, 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민간차원이라는 위축된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개정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목적을 더 강하고 거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조훈영 사무처장님과 팀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땅을 두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외교통상부나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독도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독도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만큼 우리 독도재단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정말 독도재단에 힘을 실어주고 싶고 대외적으로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독도재단에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0명의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과연 우리 60명의 도의원님들이 경상북도에 독도재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뒤돌아보고요.
  그래서 혹여나 도의원님들의 연수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독도재단에서 영상으로 독도를 홍보하든지 지금 독도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60명의 의원님들이 지금은 독도재단과 관련 없는 상임위에 계시지만 또 언제 우리 독도재단을 접하는 그런 상임위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독도 바로알기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시면서 하시는데요. 어떤 지역에 가시면 분명히 그 지역의 도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꼭 며칠 전이라도 우리가 언제 어느 학교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참관하면 좋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그 학교에 왔다가도 그 지역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상이 그렇지요? 팀장님, 맞습니까? 
○교육홍보팀장 최국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지역의 도의원님이 가셔서 보시면 독도재단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독도재단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알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고지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에 소장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지도가 49점입니다. 저희들이 금고를 샀습니다.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두 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가 일로청한명세신도라고 해서 일본, 러시아, 청나라, 한국 이렇게, 1904년도에 일본에서 제작된 것인데 제국육해측량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게 가격은 저희들이 190만 원을 주고 샀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지도는 49점을 가지고 있고, 도서는 전체적으로 624권을 가지고 있고, 또 DVD 11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인터넷에 나온 것을 우리가 공매에 들어가서 사고, 또 일본에 고지도 이런 전시회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샀는데, 저희들이 이만한 양을 확보하는 데도 돈은 정말 많이 들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4564만원이 현재 총 지출이 되어 이 지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료관을 만든다면 금년 예산을 3000만 원을 책정해놨는데 그 정도만 있어도 우리 자료관을… 안동에서 만들든 어디에든 만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큰돈을 안 들여도. 미리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잘 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처장님 지금 고지도나 고서적의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금고를 사서 금고에 고지도를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저러한 귀중한 역사자료도 보관을 잘못하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한지를 가지고 전부 다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받아서 방습제도 넣고… 전체 교육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길  우리가 독도박물관도 있고 있지만 독도재단에서 이러한 귀중한 역사자료나 고지도, 고서를 보관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관도 시급하지 않나, 건립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만 더 준비를 하게 되면 울릉도에 있는 박물관 수준까지도 금방 따라갈 수 있고, 또 울릉군에 있는 울릉도 박물관, 또 독도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로 될 수 있는 때가 곧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처장님, 독도박물관은 독도에 있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서 귀중한 역사자료를 봐야 하는 실정이니까 독도재단에서 이러한 자료가 수집되면 그러한 자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미래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요즘은 복사본도 아주 용이하게 만들 수 있고, 도록을 통해서 복사본을 만든다면 전체가 합쳐진 하나의 전시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확인을…
○위원장 정영길  예, 장용훈 위원님 먼저 확인하십시오.
장용훈 위원  아까 직원들 5급, 6, 7, 8급… 자료를 봤는데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급여수준이 어떻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공무원들하고는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장용훈 위원  자꾸 이직률이 높으니까 아까 인건비를 상여금하고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지요?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된 상황입니다.
장용훈 위원  독도를 지키는 첨병들인데 급여 수준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독도재단에 서로 응시하려고 하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구글어스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위원장 정영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글의 횡포일 수도 있는데, 구글코리아에 가면 독도가 표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글제펜에 보면 다케시마로 표시를 하고, 미·영권으로 가면 또 리앙쿠르라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암석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도 앞으로 독도재단에서 좀 더 이 파이가 커진다면 적극적으로 대응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백 개 되는 독도관련 동아리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한번 묶어서 그 선두에 있는 우리 독도재단이 독도와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처장님과 참석하신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순식 정책관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공감하셔서 독도재단에서 하는 업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면 좀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독도재단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정영길    안희영    나기보
  박정현    오세혁    이동호
  장용훈    조주홍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백승모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독도재단
사무처장조훈영
기획운영팀장조우동
교육홍보팀장최국환
정책연구팀장김상태
○기타 참석자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신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