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관
일시 2016년 11월 16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4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의사진행발언…
박영서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정책관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정책관님, 경북에 있는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데모한 내용 아십니까, 뭐 때문에 데모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번에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초기에 저희 도내에서도 데모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 도내 안에서는 시작되는 맞춤형보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  집회를, 맞습니다.
  저희들 기금 있지요, 기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양성평등, 청소년육성기금,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이 양성평등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는 학교나 이런 데, 공무원도 보면 취업비율이 여성이 더 많은데 양성평등은 없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물론 일부 직종에 따라서 교사라든가 여성의, 과거로부터 조금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직종에는 여성의 진출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여성이 대학졸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취업이 낮게 되고 있고 경력단절 또한 많고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의 취업이 단순노무직에 있다고 보고 여성친화기업이 적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여성의 전체적인 고용률이 대부분 30대, 40대에 낮고 50대 이후에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이 조금 더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다문화가족, 이제는 서서히 다문화가족이 이름이라는 것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이러니까 모든 행사를, 저희들 문경 같은 경우도 행사가 오면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을 이쪽에서 너무 많이 해 주니까 골라서 다닌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너무나 편중해 주니까 너무나 이쪽으로 치중을 하면서 다문화행사를 해도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 지원을 해 줘도 계속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골고루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도 다문화 지원예산이 하여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다문화 행사가 대부분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대부분이 결혼이민여성이다 보니까 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알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평소에 다닐 수 있는 곳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나 농촌지역의 조금 더 깊숙한 마을에 있는 주민들, 결혼이민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대도시 중심으로 하지 말고 조금 농촌지역, 그러니까 차량통행이 잘 안되는 이런 지역을 좀 더 생각을 해서 경상북도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상담소 많지요, 경상북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상담소, 여러 다양한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운영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상담소가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관련 상담소, 시설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굉장히 제가 봐서는 어떤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경우는 도비지원받는 곳,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자체운영이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대부분 위탁도 있고,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위탁을 해 보니까, 한 예로 문경시 같은 경우에 모 병원에 위탁을 주고 모 대학교에 위탁을 주니까 그 자체의 예산을 소비를 하면서 자기네 학교나 자기네 병원을 위주로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하는 데에 예산을 집행하면 조금 더 정책관님께서 예산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알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방안을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신년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은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에 우리가 경상북도 건강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사항에는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례는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또 답변하고 시행하고 따로 보이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운영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중앙의 방침도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크게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도 일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고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을 한 곳이 아홉 곳이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단독으로 있는 곳이 포항과 안동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위탁계약기간이, 체결기간이 2017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통합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체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조례에도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조례상은 통합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지만…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라 하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안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관리를 현재 저희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밑에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35억, 33억, 66억 이렇게 적립이 돼 있어요. 27쪽 밑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지금 이렇게 돈을 매년 많이 불려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기금들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다문화기금은 6년 동안, 청소년육성기금은 20년간 적립을 다 해서 그 이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현재 적립한 것과 사용하고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자를 저걸 한다 그러면 현재 이자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또 어느 기관에 줘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율을 몇 % 받고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저희들 3개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농협에 예탁을 해서 하고 있고 올해 같으면 이자율이 2%가 되고 내년도에는 지금 매년 이자가 조금씩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 1.5% 정도 낮은 이자가 일단은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입만으로 잘 운용하기에는 조금 기금사업을 하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일부는 원금을 조금 회수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을 별도로 여성정책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합니다.
이상구 위원  통합해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문화가족자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15년도에는 6000만 원이고 ’16년도에는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은 저희들이 7000만 원, 기금이자수입으로 하는데 두 가지로 합니다. 일단은 자녀들이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의 언어인, 이중언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강점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요즘 외국어가 어느 정도 글로벌인재의 강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이중언어 연수프로그램에 2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방학 중에 2주 동안 도내 수련관에서 합숙훈련을 해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여기서 우수한 아동들 따로 뽑아서 해외연수를, 지난 해 같으면 베트남, 올해는 중국에 2주간 5000만 원을 들여서 연수를 보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에 6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7000만 원, 아이들이 늘었습니까? 이 예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아이들이 조금 더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22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이런 지원금이 1억 2000 정도 이렇게 남겼는데 이것 왜 남겼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내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2개소란 22개 시‧군을 의미하는데 개소로 해서 죄송하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는 261개소가 있고 여기 남은 한 1억 2000의 돈은 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을 하게 돼서 남은 운영비 잔액입니다.
이상구 위원  ’15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그럼 ’15년도에 5개를 폐업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그럼 ’16년도에는 폐업한 데가 없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는 지금 2개소 폐업했다고…
이상구 위원  2개소 폐업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폐업한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 지금 여성일자리 실적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 ’15년도, ’16년도 물론 달수가 차이가 나서 인원이 좀 그렇고 또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은 우리가 7억을 들여서 지금 59명, 다음에 46명 이렇게 교육실적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금이 33억입니다, 그렇지요? ’15년도에는 78억이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일자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7841명.
이상구 위원  아, 인원이고… 미안합니다. 실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쪽으로 일을 모아야 되지 싶은데, 지금 여기에 추진 경과에 보면 사관학교 쪽으로 통합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관학교 지금 실질적으로 59명이 7억 같으면 인당 얼마입니까, 이것이? 인당 1100만 원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해가 안 되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은 예산을 일자리 실적과 나누어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성일하기센터는 시‧군에 지금 7개소, 7개 시‧군에 일하기 센터가 있고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새로일하기센터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앞서 말씀드린 일하기센터가 있는 시‧군, 그리고 미설치된 15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일자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3개 시‧군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교육, 취‧창업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일자리사관본부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관학교에서는 단순하게 일반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그 지역의 맞춤형으로 기업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관학교가 지금 지사님 오셔서 농민사관학교도 만들고 사관학교 몇 개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개관했어요, 사관학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2015년에, 예.
○위원장 이정호  작년 10월 1일 날 개관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2015년에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개관했는데 개관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개관하기 전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시‧군별로…
이상구 위원  다 운영이 잘돼 왔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열심히는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일하는 데 교육이라든가 취‧창업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고…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거 모아서 도내에 있는 분들을 전부 경산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일지도 몰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경산에 모으지는 않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아까 말씀…
○위원장 이정호  잠깐만요, 이상구 위원님. 여성정책개발원 갔을 때 왜, 각 대학교에 돈 줘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아…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원이 그 대학에 줘서 59명 이렇게, 각 대학에 돈 줘서 그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나 이 말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 대학에서 작년 같으면 5개 과정에 100명을 모집해서 59명이 취업했기 때문에 취업률이 59%인데 그 과정을 보면 전산회계다, 멀티사무원이다, 재활승마 응급처치요원이라고 해서 평소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지역마다의 특성이 가미된 대학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것이 사관학교에서 또 여성일자리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한다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67쪽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현황’ 이것을 보면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한부모 세대수가 561세대가 줄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 수 가 있는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실제로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이 세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군을 통해서 받은 2016년 9월 30일 자의 한부모와 조손가족 세대수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세대수와 다른 것이 여기서 적힌 세대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세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15년도에는 7384세대이고 지금 ’16년도에는 6823세대거든요. 세대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560세대나 줄 수 있나 이 말이지, 내 말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난해와 차이가 나는 데가 경주하고 안동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이상구 위원  지금 보면 포항이 74세대 증가하고 상주, 문경 등은 조금 증가했지만 경주, 경산, 안동 이런 데서는 경주가 243세대, 경산이 203세대, 안동이 82세대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옳게 맞나 이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런데 그 자료는 한부모가족 소득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연 4회로 올해부터는 바뀌었고 지난해에는 연 2회 정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번 행감 때문에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이렇게, 그럼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나 줄었습니까? 255이고 498 같으면 거의 50%가 줄었는데 이 통계자료가 맞는다고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행감 때 행감 준비해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받았는데 보통은 이것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
이상구 위원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받으면 50%나 이렇게 주는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내기는 그렇잖아요. 확인을 안 했지. 확인을 좀 해 보셔야지, 그래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야지만 지원금액이 산정이 되잖아요, 세대수에 따라서. 그럼 세대수로 나눠보면 지원금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배 차이가 날 것인데… 파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각 시‧군 다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109쪽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인데 이것은 지급을 어디로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방과후 아카데미에 관련되는 돈 말씀입니까?
이상구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지금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으로 바로 시‧군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그쪽 해당 아카데미 운영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혹시 집행 이후에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 한번 샘플로라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는 직접 못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못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담당 사무관 시켜서 샘플로라도 한번씩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시‧군에서 관리를 좀 잘 합니다. 109쪽, 113쪽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시‧군에, 특히 북부지역 쪽으로 청소년수련관은 김천에 있고 구미에 또 청소년수련관이 또 따로 있고 김천시에는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시설이 또 따로 있고 도내 11개 시‧군에 열세 군데에 수련시설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특정지역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실제로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이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시‧군의, 지금 중앙의 방침도 그렇고 시‧군의 수련시설의 방침은 생활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소 규모로, 다시 말하면 자기 집 근처나 학교에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의 집이나 수련원 위주로 앞으로는 개‧보수라든가 건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김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야외활동, 아웃도어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수련시설, 캠프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것과는 조금 차별화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은 민간이 하는 그런 청소년수련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공무원들이 못 한다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알차게 하는 것이 약하지 않겠나 하는, 사실은 그런 우려를 갖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책임자부터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설들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공무원들 그냥 퇴직해서 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진흥원하고 우리 같이 그렇게 붙어 있는 부분도 좀 모양이 그런 것 같아요. 진흥원 하는 일, 수련원 하는 일 별 차이 없던데, 우리도 가 봤지만. 한번 내년에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종합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어떤 역할을 각 기관에서 하면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67페이지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현황’을 보면 먼저 한번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받아서 한부모가정이나 법적으로 조손가정으로 결정이 되면 지원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한부모가정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조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가 나가고 도 자체사업으로 자립지원금이라든가 대학입학금, 그리고 방과후학습 재료비라든가 교육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1인당 한부모가정의 학생으로 지정이 되면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소득분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한 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자금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은 대부분이 가족에 대해서는 생활비, 자녀들에 대해서는 교육비 위주로, 금액 위주로…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어차피 도에서 따로 지원해 주면서 한번씩 찾아가 본다든지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장으로 해서 법적으로 선정이 되면 자금지원만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시‧군을 통해서…
이영식 위원  자금지원해 주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아까 이상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보면 경주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504가구에 총 8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2016년도에도 보면 경주시가 259가구로 한 200, 절반이 줄었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8억 8600만 원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자료가 틀림없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은 특별하게 증감이, 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동도 306세대에 5억 10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223에 5억 1000만 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그렇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가. 인원에 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일률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가정별로 좀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그다음 또 학교 밖 위기청소년,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학교 밖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우리 도에서는 거기서…
이영식 위원  청소년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도 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실제로 잘 적응해서 우리 사회에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위기청소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소외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 좀 마련을 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세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용 말씀하셨고 지금 도청 이전지 내의 주민들이,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마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것이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도청어린이집에는 도청 공무원들 자녀들만 입원을 할 수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 공무원들 입주하고 나서 다른, 뒤에 보면 신도시 내 유관기관 및 외부기관 직원이나 일반 주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
이영식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실제로 도청어린이집의 정원이 그렇게… 얼마, 몇 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150명 정원에 지금 99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50명은 초기에 허가된 정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육실을 내년에 입소할 아동들을 위해서 늘리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명이 비어 있지만 현재 도청어린이집의 도청공무원 자녀들을 제외하고 일반 입주민들의 자녀들은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자리를 내년에 또 3세반, 4세반, 5세반 이렇게 T/O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T/O가 정해졌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경상북도에는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영식 위원  대충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136개소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도청, 지금 오늘도 저희들 점심식사하러 구담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대단위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올해 지나서 내년 후년이 되면 정말 많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들어올 텐데 사실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젊은 부부들로 많이 구성돼 있고 해서 도청직원이나 유관기관을 제외하고 일반인들한테도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청에서는 어린이집을 인근에,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설을 해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인지 계획된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신도시하고 인근의 어린이집, 지금 현황을 알아보니까 현재 지금 신도시 안에는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재 인원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이고 신도시 부근에 안동, 풍산, 풍천, 호명에 4개소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약간의 여유만 있을 뿐 대부분 차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개소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고 현재 지금 입주 중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크와 우방 1, 2차가 있는데 여기에 일단은 민간어린이집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50% 이상이 입주가 되어야지만 주민들 안에서 입주자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공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해결이 되면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풍천, 풍서초등학교 유치원의 추첨이 있고 거기서 떨어진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는 만4세, 5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유치원 부족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4세, 5세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린이집에 4세, 5세 받을 수 있는데 학부모들은 가능하면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번의 부모님들은…
이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추첨해서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담당관님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안 되면 인근에 어린이집이라도 있으면 어린이집을 보내겠지요. 그런데 유치원에 탈락하고 난 이후에 어린이집도 없으니까, 보낼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풍산을 가거나 예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3, 4세 된 자녀를 30분씩 통학버스에 태워서 내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안하고 위험스럽게 느끼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에 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어린이 보육문제는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도에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상호 좀 도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파크나 이쪽에 50% 입주민이 들어서면 협의를 해서 거기 또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인 앞으로의 예상수요를 분석을 미리 하셔서, 실제로 지금 정원이 좀 남더라도 충분하게 여기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어린이 보육에 있어서만큼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 대처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통 우리 도에서도 도 자체에서 도립어린이집 같은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지금 직장어린이집으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립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이나 이렇게…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하는 것은 도청 내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나머지 일반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안동시에서 지정한 유치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영식 위원  새싹어린이집… 어린이집 있는데?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지정해서 시립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시‧군에서는 가능하다고… 국‧공립이 가능합니다, 시‧군에서.
이영식 위원  시‧군에서는 가능하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천 호명면 같은 경우에는 예천군에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천군에서 군립어린이집 형태로 지정해서 거기서 좀 선생님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럼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들은 각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들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인건비하고 저희들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 인근에도 사립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사설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국‧공립법인이거나 영아전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농어촌 소재의 법인 같으면 또 운영비지원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 설립을 많이 할 수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런데 시‧군마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린이집을,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런 것을 조정해서 허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에서는 어차피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예천군과 그러면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여기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정말 불편 겪지 않도록… 지금 사실은 신도청이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인근 주변의 인프라 구축인데 특히 교육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주소도 옮기고 여기에 또 이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25페이지를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청소년문화연합 경북지부 같은 데서 청소년영어웅변대회를 한다, 아니면 웅변인협회 경북지부에서 청소년웅변대회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산을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관여해서… 여기의 경상북도 청소년웅변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0만 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2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점검을 하고 살펴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단체에 사업나갈 때는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사계획부터 미리 받아서 그 안에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행감이 일단 끝나더라도 여기 청소년영어웅변대회하고 세계청소년웅변대회의 개요하고 결과, 이렇게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특히 여성정책관은 여성 문제와 청소년 문제, 다문화가족,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원경 정책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냥 답습만 하지 말고 새롭게 펼쳐진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들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했다가, 시간을…」하는 위원 있음)
  잠시?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이원경 정책관, 이번 인사에 좀 섭섭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웃음)괜찮습니다.
남진복 위원  괜찮아요? 섭섭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잖아, 그래도.
  그렇지요? 사기가 죽어서 일이 옳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께서 꾸중만 안 하시면…
남진복 위원  뭐를 안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꾸중을 안 하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정책관은 경력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뜻으로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고 덥석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웃음소리)
  내가 추측을 하고 있었더니만 그것이 사실이 돼버렸잖아. 그런 기술을 좀 터득을 해야 되지. 이것도 하나의, 간부들의 테크닉을 배양을 하는… 내가 좋은 것 가르쳐 드린다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정책관께서는 보건과장을 하다가 이렇게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걱정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보건과에서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책을 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보육, 아동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우리 도만 하더라도 일견 이원화되어 있다고 본다면 여기 와서 보건과장하실 때 경험과 여기 와서 실제로 또 다른 업무를 해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는 저출산 문제가 보건정책과에 있는 것은 출산 부분이고 여성가족정책관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 양육 부분인데 이보다 더 먼저 앞서 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분위기가 되고 가족친화적으로 직장근무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일단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왜냐하면…
남진복 위원  혁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프랑스라든가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이 사회 전반에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여자한테 대부분 중심이 되고 우선적으로 당연시 여겨지던 돌봄의 문제가 함께 돌봄으로 갈 때, 남성육아휴직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양성평등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실천되는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 정확하게 WHO 결과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다가 그리고 출산이 의학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육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육료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육이 거의 다 실천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경력단절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꺼려 하는 분위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가정이라든가 육아에 있어서 여자가 대부분의 분담이 더 많기 때문에 출산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출산이라든가 보육의 문제가 심각성을 따진다면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그것보다 양성평등의 의식확산이 제일 시급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본 위원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은 후순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저출산 문제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지요, 보건과에서 하는 출산 관련 예산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육료도 이것이 참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물량주의에 자꾸 매달리게 되는데 마침 양쪽 부서를 경험한 정책관이 왔으니 양성평등업무가, 바로 지금 강조하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오와 전략이 필요하고 또 도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의식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앞서 강조드린 양성평등 문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이고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캠페인 위주의 행사가 많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중‧고‧대학생을 위주로 한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여성정책개발원과 내년도에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건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논의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교육이라든가 지역사회 인식개선에 조금 더 현장 위주로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하고 있고 둘째로는 기존에 좀 소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일자리사관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및 취업이나 창업지원에…
남진복 위원  그것은 놔놓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당연히 기업친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케이, 그것은 내가 또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것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전체적인,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옳은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행정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별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국가 차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무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정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작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중앙의 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내가 오늘 정책관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아둔해서 그런지. 저출산 문제를 다룰 때는 각종 언론을 봐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 내가 별 전문가는 못 만났습니다마는 이야기를 그냥 통상적으로 들어오기로 그냥 보육시설의 문제, 보육교사의 처우의 문제, 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출산, 이것은 그 사람들의 지원 문제, 이런 정도 등등 몇 개를 내가 언뜻 떠올릴 뿐이지, 양성평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오늘 비로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수준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대응방법으로는 백년하청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교육과목 하나 정도, 어디 캠페인 한번 하는 이런 정도는 곤란하다. 차라리 그 예산을, 뭐 그 예산대로 쓰더라도 그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딴 예산을 더 확충하더라도 이렇게 정중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홀히 대응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책관이 이 방면에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양쪽에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른 무엇보다 이 문제를 정책관이 직접, 뒤의 사무관, 직원들 주지 말고 직접 한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
남진복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남 해놓은 것을 챙길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은 철학을 갖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청어린이집이, 아까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 질의에, 내가 잘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일반인들 자녀들도 거기 올 수 있습니까? 입소가 가능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은 저희들 운영규칙상은 할 수 있다고는,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도청에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구도청에 있을 때는 유관기관까지만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3세 이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교육청이나 경찰청의…
남진복 위원  아, 유관기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구내의 유관기관만. 여기서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일반인까지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할 수 있다고는 일단 열어놓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백 달고 들어오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우선순위가 좀 밀리기 때문에 들어오기까지는 좀 어렵지 싶고 지금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어려운 것을 괜히 그렇게 문을 열어놨다가 말썽소지만 일으키고 할 필요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애매한 규정이에요. 재량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아닙니까? 직장보육시설은 요즘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300인 이상 직장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돼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보통 500인 이상, 예.
남진복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직장여성으로 하여금, 위에 취지 다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고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아이들 보육에 신경 쓰지 말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런 취지라면 만에 하나, 나중에 일반인까지 받았다가 정원이 차서 정작 들어오려 하면 있는 사람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인 아동에 대한 보육을 관심을 갖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민간영역에서 또는 국‧공립에서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주가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해도 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또 혹시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면 돼요. 굳이 직장보육시설 안에 일반인 아동까지 수용을 해서는 법 취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민간에, 여기 직장보육시설 이상 신경을 쓰면서 여기는 여기 목적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27쪽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여성회관, 그거인 모양이죠? 여성플라자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29쪽에 봉화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이것은 기왕 지어놓은 것입니까?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지금…
남진복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것하고 별개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별개입니다.
남진복 위원  별개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봉화에 거기 이제 들어가고, 이것도 설치되고 그것은 또 설치돼서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여가부 예산에 한 92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추진은 도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합니다.
남진복 위원  바로 직접?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좋은 시설이… 물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꼭 우리 도만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앞 28쪽에 경북행복씨앗 인성교육을 작년부터 했네요, 그렇지요? 지금 선발해 놓고, 강사를?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부터요. 해 놓고 몇 회 워크숍을 하고…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난 9월 달부터 지금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남진복 위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36개 어린이집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강사를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시, 서예, 음악, 다도 하신 분, 숲해설가 분들 60세 이상 퇴직한 분들을 모아서 강사 선발교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의 강사는 어린이집의 발달과정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아들에 대한 강의까지 해서 어린이집에 강사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린이집에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다도교육도 하면서 거기에 인성교육까지 덧붙여서 강의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다섯 살 미만 아이들 놔놓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어린이 수준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60살 퇴직한 분들이 어린이 수준에 맞게 다도나 서예나 기타 각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면 숲해설가나 이런 분들 저희들 강의하는 걸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이것은 우리 도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특수시책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은 얼마 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누리과정 교육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내년에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내년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강사비를 누리과정 인성교육비 운영비 안에서 지출하도록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제까지 쓰던 운영비에서 조금 일부분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강사비를 우리 도에서 30%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30%면 얼마쯤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체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우리 도비…
남진복 위원  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나머지 70%는요? 누리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시‧군에서.
남진복 위원  또 시‧군비를 부담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강사비…
남진복 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체 총예산은 한 4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4억 3000, 누리과정 부담은 부담대로 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누리과정은 이번에는 누리과정에서 강사비가 나갔는데 내년에는…
남진복 위원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부담 없이 도 시‧군비 가지고 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한 50%를 우리가 도하고 시‧군의 예산으로 세워서 주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누리과정 50%도 부담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쪽의 누리과정 보육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어떤 비목이든 간에 줄여야 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운영비가 아동 1인당 7만 원이 나가는데 원래 이 7만 원으로 교재를 산다거나 아니면 교구구입비로 우리가 도에서 내려줄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50%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강사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강사 선발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강사 선발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영천에 있습니다. 도 육아…
남진복 위원  도 산하기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탁기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위탁사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보조단체입니까, 거기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보조단체는 아니고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디서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국비로 내려옵니다.
남진복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말로 그러지 말고 자료를 줘요!
  센터운영비는 국비, 도비는 몇 % 충당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50%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됐습니다. 어쨌든 50% 부담해서 지원하는데 센터의 기능은 뭐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단 전체적으로 도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 그리고 어린이집마다 보육컨설팅, 대체교사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고, 또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 부모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도서, 장난감 대여 등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거기 자료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산이 4억 95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운영비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직원은 10명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원이 10명인데 운영비가 4억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겠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내려온 돈에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원 10명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무실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로는 이것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고 강사 100명이든 200명의 명단을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센터의 운영비가 그렇게 적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더군다나 그런 예산을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행복씨앗교육을 하기도 강사진 뽑고 교육시키고 이런 걸 하기도 어려울 건데 이해가 안 되는데, 보조사업이 위탁이 말이지요, 대부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달에 1회에 한 시간, 두시간 어린이 5세 미만 3살, 4살 먹은 아이 놔놓고 그 무슨 인성교육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육아를 전문으로 한 교사들도 버거워하는 이런 예민한 교육을 말이지요. 교육 좀 시켜서 500명 뽑아서 이래 하는 게 기본 누리과정 예산에 일부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다행히 1년 시행을 해 보고 내년 하반기에 평가한다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 보세요, 제대로.    여기에 다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시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평가와 본 위원이 보는 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관의 양심을 믿고 한번 제대로 평가해서 지속 여부를 따져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기왕에 시행하는 거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늦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여기 감사자료 46쪽에 작년도 예산전용인데 전용을 언제 했습니까, 시기가?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하기 전에 했는가, 후에 했는가? 그래 언제 했노? 내가 여기 본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담당계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예, 담당계장 통성명하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족복지담당 이성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족복지담당 이성호 사무관입니다. 작년 9월에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 9월에?
  거기에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이 과목명이 뭐에요, 장·관·항 중에? 예산과목의 장·관·항·세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가족복지담당 이성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단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이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 중에 들어가는 거지요? 밑에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것이 작년 감사자료에 있었습니까?
      (○가족복지담당 이성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가족복지담당 이성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임의로 전용을 하거나… 전용은 뭐 좋습니다마는 이게 전용인지 이용인지를 확실하게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내가 의혹이 나서 묻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여기에 과목명을 과목분류를 확실히 하라고요. 그래야 내가 바로 알 수 있지. 
○위원장 이정호  부기명도 써줘야지, 그냥 민간경상사업 이래 버리면 모르잖아요. 부기도 정확히 기재를 해 줘야 ‘아,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51쪽에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이 임기가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년 3월이니까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 우리 정책관! 이 문제는 좀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매끄럽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책관님은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정책관으로 하여금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정책관은 포항의료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갖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채를 지금 갚으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런 문제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모든 일이 제가 부서장으로 있기 때문에 책임이고 특히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출자‧출연기관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매끄럽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또다시 실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수련원하고 진흥원 말이지요,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통합 내지는 기능조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기능이 다르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이정호  기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남진복 위원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다르니까 그렇게 되지.
○위원장 이정호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다 이런 뜻이 그겁니다.
남진복 위원  저간의 설명을 내가 다… 생략해서 내가 바로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정호  신중히 검토를…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고…
남진복 위원  다시 한 번이라면 전에 한 번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비로소 처음 검토하게 되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출자‧출연기관 ‘도’자 달린 출연기관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많이 듣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만이라도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능한 정책관이 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검토 결과는 본 위원이 원하는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검토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정책관 답변 중에 일자리사관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사관학교 각 학교를 8군데입니까, 7군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는 9개.
남진복 위원  9군데를 지정해 놓고 맞춤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지금 일자리사관학교에서 하는 그러한 정도의 교육은 이미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도 하고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달아서 일자리사관학교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사관학교에 우리 도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체 정원은 5명인데 지금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30%가 도공무원입니다. 세 명이거나 말거나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얼마 전에는 두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30% 넘었어요, 50%가 도공무원입니다. 거기에 여성개발원에 가서 도공무원을 복귀시키라 하니까 도공무원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대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의 명의를 빌려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가 직접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변형된 형태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것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수상한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취업률도 명단까지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취업된 사람들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시간제인지 그렇게 수치놀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거기에 또 예산이 적지 않은 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도의 직원이 없으면 운영도 할 수 없는 일자리사관학교를 출연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실적 쌓기에 급급한… 일자리사관학교도 정책관이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공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설치해 놓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제만 자꾸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것도 인력복귀 문제는 다른 부서에 따로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관의 생각에 본 위원의 지적이 어느 선까지 동의하고 어느 선까지 못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봐서 도의 공무원은 빨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일해야 되고, 거기의 실제로 일자리와 관련되는 어떤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일자리사관본부가 갖고자 하는 어떤 지역사회의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창업 지원의 어떤 경력직이 오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군에도 그렇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새일센터 등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특히나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혼란스러워 보이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교육하고 저희들 일자리본부에서 하는 교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남진복 위원  정책관, 내가 좀 실망을 했는데 내가 장황하니 제법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동의를 한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대부분은 동의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또 말이 길어져야 되어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게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맞춤형 그랬는데… 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지금 각 대학에서… 우리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지요, 지역별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수강생들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수강생들은 제가 어차피…
남진복 위원  절차는 수강생들을 모아놓고 과목을 개설합니까?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어느 학교는 어느 과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대부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정해져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안동에 무슨 대학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안동은 지금 안동과학대학교에서…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뭘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스포츠 매니지먼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포항지역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안동까지 와야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래서 제가…
남진복 위원  그래서 맞춤형이란 말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으로 하자면 어느 지점에 구미면 구미, 울릉도면 울릉도 어느 학교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아니, 도 전체에 학생들의 수요 조사해서 어느 과목을 좋아하는지 선호하는지 조사를 일단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규정이 되고 강사진도 편성되고 이래야 되지, 지금은 어느 학교든 정해놓고 도내 어디든지 오십시오. 무슨 재주로 거기까지 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맞춤형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동지역만 스포츠 매니지먼트만 받고 싶어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학교하고 여러 군데하고 이미 뭐 그렇고 저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길게 이야기하기 전에 정책관님, 본 위원이 더 길게 이야기하기 전에 솔직하게 이것도 역시 과제로 삼고 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좋은 말로 검토 요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백지상태에서 한번 조정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지역 수요를 정확하게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같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정책개발원 할 때도 많이 따졌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점을 확실히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하여튼 잘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간단하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보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또 보면 농업기술원도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있고,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여러 군데에 하더라고, 많이 있지요? 다른 부서에도 하는 데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른 부서는 잘 모르지.
박권현 위원  본 위원도 어디 어디인지는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어느 부서에도 있고, 이 다문화 정책을 코끝에서 막 하고 있다고요. 좋게 말하면 다양한데 아까 어느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혼란스럽다, 이것 혼란스러워요. 다문화 정책이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한 가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딱 정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같으면 그 방향이 거기에 걸맞은 다문화 정책을 입안해서 하고 여기서는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같이 알아서 같이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다문화라는 이런 정책사업들이 막 곳곳에서 하고 있다고, 정말 이것 저희들이 봐도 혼란스러워요. 어디서 다문화 행사한다 그래서 가면 부서가 달라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책관조차도 다른 데서 어디서 누가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장 큰 근본적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가장 큰 부서…
박권현 위원  여기에서 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저희 부서입니다.
박권현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 하는 내용들도 다 알고 계셔야지, 모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나오기는 나와, 나와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나오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만 지나가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 부서가 다문화 가족의 어떤 결혼이민여성 초기의 결혼을 위해 오다 보니까 자립이라든가 거기에…
박권현 위원  제일 큰 사업을 하신다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 도내 도청 내에서도 이 부서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사업을 뭐 뭐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서 자료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일선 시‧군에도 또 그런 방향에서 시‧군에 또 내려간단 말이야. 농업기술원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하고. 또 뭡니까, 일선 시군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방향에서 하는 게 있고 갖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들도 물론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정말 일관성이 없고 중심이 똑바른 방향이 안 정해져 있고, 방향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말도 겨우 알아듣고 이제 배워서 겨우 듣는데 정서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골에 본 위원 지역구인 청도 같은데 가면 집에서 안 보내줘요, 가면 도망갈까 싶어서. 또 자기네들 다문화끼리 만나서 너희 가정은 어떻고 우리 가정과 비교하다 보면 열세에 놓이고 열등감 느끼는 사람은 또 안 나오게 되고 가정에 가서는 또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은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이 다문화정책 하나만큼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빨리 흡수해 줘야 되는데, 정책들이 막 남발되고 근본 뼈대도 안 서 있고 그냥 막 흩어져 있고 그날 행사… 예를 들어서 부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저 하루 놀고 즐기게 그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좋긴 한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사람들도 ‘아, 내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 됐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제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지 참고 잘 살아라, 그런 편리를 봐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심어줄 만한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다양한 방문교육이라든가 사례관리, 또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체성 관련 프로그램이든가 해서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싶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고민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또 혹시라도 학교라든가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외모라든가 언어가 잘되지 않음으로 해서 적응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의 작은 경험이지만 일본의 아주 시골 동네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가보니까 그 마을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저희들 방문단을 초대받아서 갔는데 여성분들이 다 필리핀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필리핀하고 가까운 동네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있는 다문화 문제를 그 사람들이 더 일찍 받아들여서 하는 건데, 완전히 그 사람들이 주인행세하고 있고 아무런 차별 없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국가의 어떤 다른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다문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뒤부터는 그 동네 정말 잘 되어 있다. 인간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운동회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문화의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내용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의 느낌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다문화 자체의 용어도 본 위원의 입장에는 불만이라, 더 좋은 말이 없나 싶을 정도로… 이 다문화라고 이렇게 정책을 펴면서 이 다문화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문화라는 테두리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문화 말고 뭐 없나, 그 연구 좀 해 주시고 어디 이름 잘 짓는데 가서 알아보시고 정감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말로 농담 삼아 다문화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름 좀 잘 지어보시고요,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 고향보다는 좀 잘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자기가 사는 과정은 더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여건상.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교육이고 가장 큰 목표를 거기 담아야 해요.
  그런 부분은 온데 간데 없고 그저 좀 그래요, 행사하고 말이지, 다문화 가족들 모아놓고 행사하면서 행사하는 그걸로 성과를 내고 만다고. 이 부분만큼은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민 속에 푹 담기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권현 위원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군에 갈 나이, 아직 군에 갈 나이된 다문화 자녀들은 아직 없지만, 그 사람들이 총 들고 군에 가보이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100%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주지 않는 한.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마한 차별이 있는 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방의무를 하러 갔을 때 총 들고 전방에 갔을 때 잘못하면 큰일 생길 수 있어요. 우리들이 꼭 할 일인데, 이 행사를 해서 그저 하루 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 속 깊이 파고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우리 정책관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다문화가족 한 사람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세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휴일날 한 번쯤 전화도 해 보고, 그 집에 방문도 해 보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도 한 그릇 먹여주고 저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 집사람한테 ‘엄마, 엄마’ 하는 다문화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발표도 하고 자기가 선생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어디 기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 그 집에서 다 먹고 자고 하는 거야. 너희 집에서 신랑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다음 날 한밤 재우고 자기가 전화해 주고 그다음 날 자기가 데리고 갑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문화 속에서 선생님들을 찾으세요, 우리가 다 해야 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여러 지역사회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 안에서 통합되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다면 다문화 속에서 지도자를 좀 뽑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백 번 들어가서 열 마디 하는 것보다 그 사람 한 마디에 동화되고 그 사람 한 마디에 다 이해가 되고 정서적으로 땡겨 올 수 있단 말이야.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다문화 속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도 한번… 지금은 없잖아요? 조금 폼만 재는 것 있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 일부분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중언어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우리 박권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른 과에도 다문화관계를 총괄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아마 업무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가 감사 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는 지적을 한번 했는데 23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경상북도 가족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민관 또는 사회단체 거기에 가족 배드민턴 대회를 체육과에서 해야지, 왜 여성정책관실에서 합니까? 업무가 안 맞잖아요? 성격이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체육관에 이관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가족 배드민턴 대회 거기에 보면 제가 문화환경위에 옛날에 있을 때 보면 도지사기 타기, 배드민턴 대회, 무슨 대회 이래 가지고 배드민턴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박권현 위원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문화가족 예산을 죽 다루는데 다른 과에도 있듯이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가 아닌데 여기로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중복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체육과로 이관을 시켜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이해 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굳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일단 2015년에 세워지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16년 있고 ’17년 또 세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안 세워야지, 지적을 했잖아 그렇지요? 세우면 안 되고, 민간단체, 사회단체, 국·도비예산 지원에 2015년에는 29개 사업이 7억 7000을 했는데 2016년에 41개 사업에 13억 9500, 약 거의 5억 가까이 4억 얼마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불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던 게 각 부서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옛날에 예산부서에서 풀 개념으로 주던 걸…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각 부서별로 편성하라고 해서…
○위원장 이정호  바뀌면서, 아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말입니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구미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구미시에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이 각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병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거의 합병했고, 순수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시‧군의 다문화가족센터는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9개는 건강가정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통합이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열 몇 개는 아직 통합이 안 됐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14개는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건강가정은 남아있는 데가 포항하고 안동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통합대상은 두 군데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구나.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2015년도에는 이것이 운영비지요? 그다음 지원이라는데 지금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되었네요, ’16년도에?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부기를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센터지원 그것은…
○위원장 이정호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 죽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대회 무슨 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운영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야지 지원이라고 해서 8000만 원, 1억 2000 죽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행감자료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아까 얘기했듯이 부기명 이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바르게 쓰셔야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런 걸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기금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베트남 하는 데 쓰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중언어 캠프에 썼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2016년도에는 중국어, 2015년도는 베트남어, 글로벌인재육성 여기에 주로 썼네요, 그렇지요? 기금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예산에 보면 다문화 세계화 추진 이것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같은 사업입니다. 거기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화 추진에 모국봉사활동도 있고 다문화여성…
○위원장 이정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예산에 다문화 세계화 추진해서 7000만 원 올해 했잖아요, ’16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해 놓고 기금에 가서 7000만 원 이렇게 중복으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정책관님, 이해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해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웃음) 몇 쪽이신지?
○위원장 이정호  얘기하면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거기에 보면 2015년도 기금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상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베트남어를 하는데 60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똑같은 걸로 해서 올해는 기금으로 7000만 원 중국어를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다음에 감사자료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문화인 세계화 추진 7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 같은 산업이 아니냐 이 말이라, 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담당 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다문화담당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세계화 추진은 결혼이민여성이 직접 모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다문화 세계화사업이고, 글로벌인재육성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를 연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각각 대상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세계화, 글로벌화… 순수한 우리말하고 영어로 해놓은 표현인가 싶어서, 똑같이 이래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고 기금으로 또 쓰고 이중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기금을 쓸 때 말입니다. 물론 기금심의위원회의 통과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 기금을 쓸 때는 그래도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이 기금을… 지금 양성평등기금, 다문화기금 또 뭐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육성기금 이런 것을 쓸 때 이 3개는 정책관님, 내년도에 쓸 때는 쓰기 전에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의 허락을 맡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하고 중복이 되는지 어디에 쓰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만 보고 받습니다. 그런 건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기금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기금심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것보다는 이쪽 사업에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어떤 정책대안도 제안할 수 있고, 그렇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많습니다마는 딱 한 개만 더 하도록… 왜냐하면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이것이 행감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입니다. 4억 2000,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보면 취업 실적하고 양성에 4억 2000이라는 돈을 양성 인원 126명을 했고 취업 인원은 총 84명인데, 이것을 베트남인, 중국인, 필리핀인들 이 사람들이 교육받는데 주는 돈입니까? 어떻게 쓰입니까, 4억 2500이라는 이 많은 돈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했을 경우에 나가는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취업했으면 그 취업한 기관에 월급을 받아야지 취업했는데 우리 도비가 나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저희들 강사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이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초‧중‧고의 방과후 교실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에서…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쪽에 강사를 두는데 강사수당을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래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우리가 읍‧면 주민센터 이런 데 할 때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잖아요, 얼마를? 안 받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거의 주민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월 1만 원 이렇게…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좋습니다. 각 일선 시‧군 주민센터에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강사로 나가는데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것을 순수 도비로 100% 할 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일선 시‧군에도 50 대 50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순수 도비만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은 많이 가고 어느 지역에 적게 가게 되면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시‧군의 관심도 갖고 이러려면 그쪽 시‧군에도 한 50%는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요, 왜 이것을 100% 도비로 다 합니까? 정책관님,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초기에 처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도비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23개 시‧군에 주택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양성인이 120명이면 한 시‧군에 몇 명 됩니까? 취업한 사람이 84명이면 한 시‧군에 3명, 4명밖에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비도 같이 보태어서 확대를 많이 해서 제대로 하든지 이 서너 명씩 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돈에 비해서.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계획을 잘 짜서 많은 시·군민, 넓게 따지면 도민이지요, 그렇지요?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시‧군비도 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알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할게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안 있습니까? 여기 감사자료 9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영유아에게 장난감, 도서 이것도 저출산하고 관련해서 참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친환경 장남감이라고 해서 아이들 장난감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손주가 나서 장난감 사준다고 가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싸냐 이러니까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이라는데 이 장난감 도서관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이나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잘했다고 지적이 되는데… 이것이 간판은 어떻게 세웁니까? 시‧군 간판으로 달립니까, 경북 뭐 장난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경상북도라고 달립니다.
○위원장 이정호  달립니까? 그러면 사업비에 10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억이고 시‧군비가 9억입니다. 그러면 도비 10% 내고 시‧군비는 90%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도비 10% 내어놓고 경상북도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이러면 주민들이 안 웃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하지만…
○위원장 이정호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도 뭐 도비 10% 줘놓고 생색을 내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은 시‧군비가 부담스러워서 군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할 시‧군에 대해서 받아보면 시‧군비가 90%인데 신청을 잘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5 대 5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도비를 30% 지원해서 많이…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 아픈데 이것도 해소가 되는 차원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지요? 영유아들 장난감을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이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30% 확대해서 한 50%나 이렇게 해야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내어서 예산도 지원이 많다 이러지, 아이디어만 내어놓고 예산은 10% 주고 시‧군에서 90% 하라고 그러면 시‧군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당초에 30%까지 도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난색을 표해서…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주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취지의 경상북도 영·유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도비 10%를 하면 시‧군에서 안 합니다, 신청 안 합니다. 부담스러워서. 이런 걸 그래 제대로 잘… 그리고 이런 것이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어려운데 좀 도와 달라,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은 우리 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하여튼 우리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에게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이영식 위원님 자료 요청한… 
이영식 위원  예,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및 여성회관 건립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일 수 있고 단체일 수 있습니다. 이원경 정책관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양성평등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 도의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성단체에 회장단이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여성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있을 텐데 실제로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여성단체를 잘 활용해서 우리 경북도정의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특히 양성평등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체가 그냥 모여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안에 보면 경북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이것 할 때도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해서 그런데 2015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운영비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운영비 5000만 원 대신에 여성단체 솜씨한마당 작품전시회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2016년도에는 운영비가 따로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가 지급 가능하다고 해서 2016년도에는 아예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작품전시회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쓸 수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경북여성단체협의회라는 협회가 구성되어서 건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건물은 없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천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천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임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조직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대한 비용이라든지 그 안에 사무실에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래서 기존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비가 적립된 부분으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사실입니다.
이영식 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도단위 여성단체협의회가 예천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시‧군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시‧군별로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이것은 도에서 순수하게 도단체에 주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 단위 여성단체 회원이 28만 9000 명이네요? 여기에 여성단체 국제교류에 3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국제교류는 여성단체 임원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단체에 도단위 임원하고 시‧군 여성단체의 임원들이 1년에 한 번 국제교류를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하고 국제교류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 2016년도에는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나갔습니다. 거기가 저희들 도하고 자매도시로 결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액 도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자부담이 2300만 원 정도 했고 도비는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비 3000만 원, 자부담 2300만 원 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양성평등 주간 기념사업이 2015년도에 2800만 원이 들었는데 ’16년도에 5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을 경북에서 주최를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원래 양성평등 주간 사업이 2015년에도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메르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가 중단되면서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간 사업비는 2800만 원 나갔습니다.
이영식 위원  양성평등 주간 기념사업은 보통 시‧군마다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시‧군비로… 저희 위원님들도 행사를 가보면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행사는 기념식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도단위에서 저희들이 여성상 시상도 하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 사이에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이 생각보다 국 단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장난감 도서관이나 우리가 눈에 봐도 당장 필요하다, 또 실제로 저출산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난감을 회원이 2만 원 내고 대여 받아서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예산이 없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뭉텅그려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또 아까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 몇 억씩, 10억씩, 20억씩을 편성하는 것은 아주 우습게 편성하면서 정말 시의적절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는 돈이 없다고 제대로 편성을 안 하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분노가 치미는 형태의 예산편성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흘 후에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나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내용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예산서 받아들고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은 정책담당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좀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고, 또 이 여성단체도 실제로 각 시‧군별로도 운영되고 있는데 도 단위로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11월 8일부터 연일 계속된 출자‧출연기관 및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6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정호    박영서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