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일시 2016년 11월 8일(화)장소 경북여성정책개발원회의실
(11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순 여성정책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선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김윤순
정책개발실장  박은미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행정지원팀장  김명종
○위원장 이정호  김윤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박권현 위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위원장 이정호  예, 박권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원장님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관련 각종 통계조사 및 여성정보 관리의 구체적 사업내용과 활용 방법,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사업의 반영부분, 특히 여성정보 관리는 여성의 어느 부분에 대한 관리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 여기에 보면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에 있어서 여성정보 관리는 여성의 어느 부분에 대한 관리인지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3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기보다 저희들 전반적으로 경상북도의 교육·연구 이런 모든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김정숙 위원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전반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여성정책을 위한 연구에만 치중해도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도의 행감뿐 아니라 행감 시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타 기관·단체의 연구 및 교육 의뢰 사업을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에 게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뢰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저희들이 지금 업무적으로 현장밀착형으로 지역마다 다니고 하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타 기관·단체의 연구 및 교육 의뢰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의 연구에만 좀 치중해서 정말 여성정책개발원에 맞는 합당한 그런 연구를 해줘도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정책개발원이 될 것인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타 기관·단체 연구 및 교육 의뢰 사업을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에 게재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타 기관·단체의 연구, 교육, 행사 등을 의뢰하지 말고 정말 여기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타 기관의 연구나 교육행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부합한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경상북도가 빠지지 않는, 우리가 전라도에도 전에 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참 진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경상북도가 우리 평가에서도 굉장히 낮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빼고 있습니다만 평가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디쯤 있는가에 대해 본 위원으로서는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 행감 때는 정말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공감합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믿어 봐도 되겠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김정숙 위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발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년 행감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의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에 있어서 12건 계획인데 지금 5건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과제 2건해서 5건 한 것 맞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이게 9월까지의 실적이고, 3개월 남았는데 채 반도 안 했다는 그게 좀 의문스럽고, 또 홍보과제로 2건 해서 1건도 지금 안 했는데 연말에 이렇게 2건을 다하기보다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22건을 계획했는데 지금 9월임에도 9건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전반기·후반기에 골고루 좀 나누어서 해주시고, 연말에는 사실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분산해서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연말로 다 미루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연구의 특수성이 있어가지고요, 연구가 1년도 있고, 또 6개월 단위도 있는데 거의 다 장기간을 요하는 그런 연구과제이다 보니까 좀 후반기로 가게 되는… 내년부터는 연구 면에서 좀 형평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연구의 특성상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원장님을 3년간 봐왔는데 여기의 업무에 대한 숙지를 너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매년 행정감사를… 제가 세 번째 왔는데, 공부 좀 하세요. 뭘 자꾸 더듬더듬 하지 말고 여성정책개발원이 뭘 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너무 엉성한 거야, 잠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좀 꾸준히 업무파악 좀 하세요. 매년 똑같아요, 행동하시는 게.
  저는 여기에 세 번째 왔지만 행동하는 그 자체가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해서 능력 발휘를 해야지, 잠시 그 시간을 버틸 생각만 하는데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내가 보기에는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뭡니까? 이게. 더듬더듬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4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15억 8000의 예산에 집행이 지금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오히려 8억 7000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9월말 현재 3개월 동안에 50%가 넘는 이런 예산을, 65% 정도 되는 예산을 써야 되는지… 결국은 3개월 후에 예산을 다 쓴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몰아서 쓰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연구조사비도 특히 6억 중에서 2억 정도 집행하고 4억이 남아 있고, 중간 중간에 항목을 보면 경상북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변화와 정책과제 이것은 1000만 원 중에 160만 원을 쓰고 8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 밑에 경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예산에 57만 원을 쓰고 11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 밑에 경상북도 e-성인지 통계 구축사업은 2500만 원 예산에 98만 5000원을 쓰고 24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1000만 원 중에 40만 원 쓰고 95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분석 거기에도 110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쓰고 1000여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예산을 보면 거의 한 65%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제때 제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원의 특성상 다수의 사업과제가 11월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9월 기준으로 하니 집행액이 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원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어주세요.
이상구 위원  11월말에 과제가 수행이 되어 가지고 그때 돈이 나간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경상북도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6억 중에서 3억 39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액이 2억 6000을 쓰고, 예산을 특별회계를 받아와 가지고 집행 안 하고 60% 넘게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인건비하고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덜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게 아니고 2015년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사관학교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세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제가 교장입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본부장요. 본부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예,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5년도의 총예산 6억에서 저희들 집행이 2억 6000이고 잔액 3억 3900이 남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관학교 출범 자체가 작년에 실질적인 출범이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 운영과정에서도 기간적인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관의 초기 운영이다 보니까 지사님이 공무원 2명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민간인 인건비가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고, 이 집행잔액 3억 3900만 원이 소실된 게 아니고 이게 출연금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이월시켰는데 사관학교의 총체적인 예산규모가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의 사관학교 예산은 4억으로 도청에서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3억이 이월되어서 총 올해규모 예산은 지금 7억 39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3억 3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 사라진 게 아니고 반납한 것은 아니고 올해 2016년도에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하면 인건비 부분에서 떼고 받아야지, 하반기부터 10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16년도에도 보면 지금 7억 3900만 원 중에서 4억 4400만 원이 집행되고 3억 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있나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에는 총 7억 3900이 저희들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재 집행액은 4억 5000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2억 9000 정도 있는데 이 돈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관학교 직원을 5월 달에 채용했습니다, 2명을. 원래 사관학교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출범 초기에다가 사업섹터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초기이다 보니까 일단은 직원 2명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현재 저도 지금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의 인건비도 도청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인건비 부분이 일단 반 정도가 세이빙이 되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 연말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을 할 걸로…
이상구 위원  연말에 얼마 정도 나가지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연말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면 한 1억 정도는 집행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조금 남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이월되면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6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총액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7억에서 8억 정도가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직원을 뽑았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예산 그 부분인데, 예산계에서 하는 말이 사업비 부분이 작년에 4억에서 이것을 7억, 8억까지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얼마 남은 것도 대부분 인건비로 저희들 직원 채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지 사업부분에서 남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구 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이렇게 후까시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것 짜고 저것 짜고 하는데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인건비조로 모아 가지고 넘어 오고 넘어 오고 이러면 안 되지요. 필요할 때 편성해서 예산을 받아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연말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하고, 그 다음에 남은 직원들의 인건비도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 다 소진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다고 남는데도 집행하고 쓰면 안 되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구 위원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같은 경우인데 경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 특별회계 이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것도 44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9억 5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집행을 다 합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번 11월에 창업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11월이고, 인건비하고 환경개선비가 11월 달에 다 나가거든요.
이상구 위원  11월, 12월에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11월 안으로 거의 다가 집행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큰 행사가 있어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게 9월 기준이다 보니까 10월, 11월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거기에 돈이 또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상구 위원  3억 4000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 일자리사관학교 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2014년도에 2016년도 당초예산 심사한 것을 10월 달에 가서 부랴부랴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만들다보니까 집행잔액이 6억 중에 3억 3900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에는 6억인가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이것을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해 주겠다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은 잔액을 반납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써도 됩니까? 작년 2015년도에 3억 3000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고 새로 출연을 안 받아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박권현 위원  전문위원이 그것 분석해 보세요.
    (「관계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정호  만약에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3억 얼마가 넘어와서 올해 쓸 수 있다고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조치가 있었을 텐데…
박권현 위원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이정호  예. 그러면 사업비가 2016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몇 개 과제를…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9개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9개 대학에 합니까? 안 그러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거의 대학이고 한 군데만 사설로 사단법인에서 하나 합니다. 8개는 대학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지금 경상북도에 골고루 하고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올해는 효과가 좀 괜찮아요?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른데 보통 전반기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대학에 의뢰하다보니까 대학교의 방학 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위원장 이정호  학교마다 약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과정이 몇 개월 과정으로 합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9개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까지 그 학교에서 다 합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실적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올해 실적이 제법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개 과정에 100명이 수료를 해서 작년에 보고할 때에는 40몇 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59명이 취업을 해서 59%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태동기라서 이번 달에 끝나는 교육과정도 있고 하반기에 끝나는 교육도…
○위원장 이정호  교육이 끝난 과정 중에서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끝난 과정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107명이 수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4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많은 돈을 들여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는데 취업이 최소한 7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든 어떤 기업하고 연계를 하든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하고 박영서 부위원장님이 원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이 2013년도 3월 달에 취임하셨으니 지금 이제 3년 6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이 1997년에 개원을 해서 이제 8대 원장님이시지요, 그렇지요? 보통 7대 원장님까지 재임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7대부터 상근으로 됐거든요, 그전에는 비상근이었고요. 7대가 4년 했었고요. 제가 올해 4년차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상근이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비상근으로 있었고.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원장님이 3월 6개월 이렇게 계시면서, 보통 기관장이 바뀐다든지 취임을 하고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본인 나름대로의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에 역점을 두시고, ‘내가 원장으로서 이걸 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결심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전에는 비상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현장감이 너무 뒤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현장밀착형으로, 제가 여기 와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다는 걸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들도 모든 연구과제를 현장체감형으로 하라고 해서 거의 현장을 뛰면서 소통하고 또 협업하고 이렇게 연구과제를 그런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성인재개발에 위해서 여성글로벌아카데미라는 교육과정을 통하고, 또 연구와 같이 접목해서 연구 또는 현장에 교육도 시키고, 각종 요구하는 수요조사에 대해서 해마다 조금씩 바꾸어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원장님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떤 원장님이 취임하셔도 당연히 여성정책개발원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현장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원장님께서 원장님만 가지고 계신,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1년차 보통 하고 난 다음에 2년차, 3년차 지나면서 행정감사도 받고 또 주변의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여성정책개발원에 원장으로 취임해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고, 업적을 가졌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여성인물 재조명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해마다 경북도내의 여성…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인물 장계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나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나 잘 아는 문제이지, 그게 어떻게 경상북도에 있는 전체 우리 도민들이 여성인물 재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장계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조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하나는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원장님 33페이지를 보시면 근무인력현황,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직원 19명이 현원입니다.
이영식 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일반직 빼고…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다 합해서.
이영식 위원  기능직까지 해서, 계약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계약직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계약직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두 사람입니다.
이영식 위원  두 사람입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여기 인력현황에 보면 원장님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제가 정원을 말씀드렸는데 현원은 13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정원이 19명입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 19명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비정규직하고 합해서.
○위원장 이정호  합해서 몇 명입니까?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묻는 게 현원이, 아까는 현원이 19명이라고…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현원 13명이고요.
이영식 위원  조금 전에 15명, 16명…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제가 잘못 듣고 19명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33쪽에 근무인력현황을 보면 유독 2016년도에 신규, 지금 원장님 빼면 총 12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원장님 빼면 현원 12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12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파견된 황욱준 본부장님 빼면 11명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현원이 13명인데…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황욱준 본부장님은 별개…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포함해서 지금 현원이 13명 아닙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13명에서 원장님 빼고 황욱준 본부장 빼면 지금 11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산수가 빨리빨리 안 돼. 11명이지 않습니까? 11명인데, 올해 2016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인원이 6명입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11명 중에서 6명이 신규 채용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6명이 연구위원 김혜경, 연구위원 진혜민, 그다음에 연구원 손제희 그 3명하고, 지금 특히 행정직에는 총 인원이 4명인데, 4명 맞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정규직 4명 중에서 관리직 9급 김은미 씨를 제외하고, 김명종, 김세환, 김은애 3명이 전부 2016년 5월 9일과 5월 24일에 채용이 됐어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행정직에 있었던 4명 중에서 그 3명을 어떤 사유로 해서 2016년에 새로 뽑게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2016년에 팀장으로 있었던 7급 상당이… 8급 상당입니다. 육아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김명종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육아로 퇴직을 했어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휴가를 주면 안 됩니까? 자기 본인이 원해서…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육아휴직을 그전에 계속, 아기가 3번째이기 때문에 그전에 육아휴직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사관학교에 2명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사관학교 2명은, 도에서 파견근무 이외에 두 분은 9급 상당, 7급 상당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때 왜 그만두게 됐어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왜 그만두게 됐어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사관학교를 그만둔 사람은 없는데요.
이영식 위원  아, 그냥 그때 신규로 채용한 겁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신규입니다.
이영식 위원  신규로 2명을 채용한 겁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처음 시작할 때는 공무원 9급하고 7급하고 5급이 처음 시작해서 7급은 본청으로 복귀하고, 그 이후에…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 행정지원을 맡은, 그러니까 여기 연구위원들을 제외하고 행정지원을 맡은 인력은 2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원래 2명입니까? 사관학교 제외하고.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신규로 뽑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사관학교를 제외하고. 원래 작년까지 그럼 2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그분이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입니다, 행정직.
이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에서 파견 나온 분은 황욱준이 지금 나와 있고, 작년 2015년… 그럼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행정직 2명을 올해 새로 신규로 뽑았고, 작년까지는 이 2명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의 행정팀을 꾸려갔던 사람은 2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2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는 여성정책개발원이다 보니까 주로 연구 위주로, 정책개발실 위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저희들도 이번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행정팀장 김명종 팀장이 2016년 5월 24일에 새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5개월, 6개월 근무했는데 저기 간부 자리에 앉아있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책개발원에 원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중요한 업무입니다마는, 각 해마다 연구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원들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사관학교에서 보면, 97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9개 학교에다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대학교에 한식 디저트 실무지도자 양성과정을 한다, 그러면 이 경주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아닙니다. 경주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신설, 위원회를 조직해서 공모할 때 해당되는 시‧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뽑은…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식 디저트 실무지도자 양성과정 25명이 수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황욱준 본부장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식 디저트 실무지도자 양성과정에 25명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응모한 사람들은, 그 과정이 나가면 응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예.
이영식 위원  거기에 응모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하는 대로 다 뽑아줍니까?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운영본부장 황욱준입니다. 교육과정은 각 대학별로 저희들이 위탁교육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식 디저트 과정이라고 해서 경주대학교에 한다고 경주대학교 학생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 주관하는 기관은 경주대학교이고…
이영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한식 디저트 실무지도자 양성과정을 여기 일자리사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하잖아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과정들이 저는 왜 이렇게… 9개 과정에다가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예산을 주고 위탁해서 “너희가 뽑아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그다음 취업시켜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실적 보고하는 것이지요, 이쪽에.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일자리사관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일자리사관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공모를 일단 합니다.
이영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일자리사관학교에서 현황 및 추진실적을 해가지고 한식 디저트 실무지도자 양성과정 25명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한식업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하면 그걸 실적으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욱준 본부장님, 맞지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2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을 15명이 했다, 그러면 그 15명이 취업했다는 명단을 받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취업률이 59% 이렇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예.
이영식 위원  맞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물론 받아서 조금 도움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런 일들을 일자리사관학교에서 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마다,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경주면 경주, 안동이면 안동, 포항이면 포항 여기 지역에서도 각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과정들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일자리사관학교의 특성상 지자체에서 다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일자리사관학교에서 굳이 이걸 예산 배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잡고, 또 여기에다가 사람들 써가지고 보고받고 예산 주고 이렇게 학교에다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러니까 일자리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것을 주요사업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의 큰 틀에서 사업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윤순 원장님한테도,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사관학교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적으로 원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더라,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큰 아이디어도 내고, 또 제대로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영식 위원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도지사님이나 그 당시에 참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정책개발원이 만들어졌는데 정책개발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여성일자리를 보면서 말입니다, 올해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체계적 운영, 기본 중장기계획 연구수립 중에 있잖아,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2015년 당초에 일자리사관학교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게 용역이 다 나와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연구과제가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여성일자리 체계적 운영, 중장기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다. 앞뒤가 정말 안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나오고 이러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애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데요. 중장기계획을 개발원의 연구진에서 다른 데 외부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위원장 이정호  용역준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일자리사관학교 시행하기 전에 이런 계획이나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작년, 올해 이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제대로 역할이 안 되니까 기본계획을 뒤늦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연구원들이 용역을 하는데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자료 옵니다마는, 이사회 현황, 업무추진비 내역 뭐 이렇게 하면 이사 누구 이렇게 명단도 나와야지, 이사장 원장 포함해서 이사 8명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집행내역 그것하고, 1160만 원인데 얼마 썼다, 그러면 이것 우리 위원들이 봐가지고 얼마 썼다 이건 뭐지요? 그러니까 사용내역, 물론 자료에 만약에 하기가 힘들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라도 별지로 해가지고 돌리시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안 그러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얼마인데 지금 얼마 썼다고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이것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 현황 같으면 이사 누구라고 명단도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자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누구 외 몇 명’, 자료 그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사… 나오지요, 바로?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뒤에 누구 시켜가지고 감사 기간 중에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올해 재신임을 받았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그때 약속이 뭐였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3년까지 비교한 것을 올해 재정비하고.
박영서 위원  1년만 더 하기로 했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올해 말에 관두십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내년 3월이지.
박영서 위원  1년만 더 하도록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C등급을 받았더라고, 그렇지요? 최하등급 받았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은 기간 업무를 충분히 잘하시고.
  원장님, 1년에 판공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 이정호  업무추진비.
박영서 위원  업무추진비가. 다 씁니까, 그것? 업무추진비, 올해.
○위원장 이정호  이따 자료 가져오라고 했어요.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외국 갔다 왔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한 분은 누구예요? 같이 갔다 온 사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실장입니다.
박영서 위원  박은미 실장입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굳이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가야 됩니까, 이 외국을?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보니까 스웨덴, 덴마크 갔다 왔던데.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과제로서 1년에 연 600이 해마다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온 첫해에 연구원들을 다 보냈고, 첫해는 바빠서 못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가면서, 연구하는 과제에 따라서 연구원들을 다 투입시켰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올해 갔다 온 것, 갔다 온 것 보고하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보고서류 좀 저에게 주십시오.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둘만 갔던 게 아니고, 전국의 우리와 같은 기관에서 2명씩 해서 스물몇명…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방문국에 가서 일지를 다 썼을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 이 경비내역하고 같이…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에게 행감 끝나면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료를 쭉 훑어봐도 너무나 부족한 듯한 그런 내용도 있고, 상세하지 못하고.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자료요구할 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보필하는 분들이 잘못하셨나, 좀 배우셔야 돼.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안 그러면 행정의 도움을 좀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행감을 받는 이유를 알겠다고. 그래서 이 자료를 내는 데 좀 상세하게, 두 번 세 번 우리가 안 물어도 될 것까지 다 이 자료에 나와 줘야 되는데 자료 보면 볼수록 더 궁금해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고.
  행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원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반 감사원 감사나 우리 도 감사하고 달라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수치나 부정, 비리 이런 것을 제보나 읽고 해서 이런 것만 파악해가지고 숫자나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거기에 비교하면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결과뿐만 아니고 과정까지도 우리가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깊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답변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복잡한 그런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 결과는 좋지만 그 행위는 어떻게 했는가, 과정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얘기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에 2015, 2016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과제수입란에 4억 6249만 3000원 해가지고 예산이 미리 세워진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수입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예산액을 새로 세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1년에 1년 사업목표를 잡아야 돼.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넘으면 초과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액하고 수입액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수입은 나중의 결과인데. 결과하고 예산액하고 금액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굳이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들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야 돼. 연구용역과제수입은 2017년도 내년에는 얼마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막연하지만. 이것 가지고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누가 나무랄 사람 없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 없어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는 3억 6000, 전년도보다는 한 1억 정도 적어. 현재 징수액은 2억 6900, 한 3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자료요구하면 올해 번 수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액이 들어간단 말이야, 내년에. 이것은 맞는 이치가 아니에요. 이 숫자도, 여성정책개발원 이것 1개만 보더라도 어떤 목표의식이 없어요, 목표의식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냈다, 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가지고 이것까지 지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자료를 이렇게 만듦으로써 지적사항이 된다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과제수입에서 3억 6100만 원, 기타잡수익이 2억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뭐 뭐 어떻게 했다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권현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이나 세외수입 예산 부분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표치는 반드시 내년도 목표치를 새로 설정해서 3억이면 3억이고, 5억이면 5억이고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우리가 용역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군데 우리한테 줄 만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새로 또 용역을 우리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 줘야 돼. 이것도 아마 역시 여성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권현 위원  원장님이 자료 만드는 것 아니잖아? 직원들이 다 만드는데, 좀 잘하세요. 잘못하면 내년에 또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잘 아셔야 돼. 지금 원장님 혼자 곤욕을 치르고, 원장님도 다소 부족한 것도 보이시는데 자료라든지 이런 게 다 부족하니까 이것 가지고 때우면 안 돼요. 다른 기관에 한번 알아보시고, 산하기관이 일반 행정기관하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의회에서는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을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자료를 보고 똑같은 시스템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년과 같이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자료 내용 자체가. 명심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누가 와서 행감을 하더라도 좀 더 상세하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괜히 이 자료 가지고도 더 의문을 만드는 그런 자료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질의를 해야 될는지 안 될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박영서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들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저도 고민스럽네요.
  행정실무 책임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왔지요?
○행정지원팀장 김명종  예, 제가 2016년 5월 24일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전에 행정 경험이 좀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김명종  예, 그전에 학교 행정실에서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개발원에 설립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최근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행정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이렇게 허술하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고 아직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도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기관이 과연 존재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팀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행정지원팀장 김명종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1박 2일 출장가면 여비가 얼마쯤 나와요? 1박 2일, 잘 몰라요? 뒤에 여비지출 담당자 누구예요?
    (「예, 접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원장이 1박 2일 출장가면 얼마쯤 나와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요. 일비 2만원이랑 식비 2만 5000원이 나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대충 그러면 얼마예요? 관외에 60㎞ 이상 가면.
    (「하루에 4만 5000원 기본으로 나가고, 지역에 따라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숙박지가 몇 ㎞예요? 숙박…
    (「숙박하시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실비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황욱준 씨, 본부장이 얘기 한번 해봐.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일비하고 이랬을 때 하루 4만 5000원씩 나가면 1박 2일로 가면 이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9만 원에서 교통비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 멀리 가면 KTX비…
남진복 위원  일단 10만 원이 조금 넘는다 그렇지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예, 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남진복 위원  2박 3일 같은 경우는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황욱준  2박 3일 같은 경우는 15, 6만 원 정도입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참 묻기가 좀 곤란한데 한 달에 출장을 몇 번 갑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관내는 가끔 있고요, 우리 사무실이 2개다 보니까 관외 영천은 1주일에 한 번 꼴로 나갑니다.
남진복 위원  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부할 여가도 없네요. 또 업무에 신경 쓸 여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달에 대부분은 출장을 가고 있어요. 내가 출장명령부하고 출장복명서하고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내부 일에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겁니다. 평가도 C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4년 가까이 하시면서 소회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선 존재의 이유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상태로 필요한 것인지를. 원장님 말고 다른 분이 오시면 더 잘 할 수 있겠는지, 과연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옳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를. 회의적이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존재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왔을 때 그 말씀하신 1997년도 12월에 이게 처음 시작되었는데 몇 몇의 여성으로 조직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사무경험도 별로 없고 외부와의 그런 교류도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존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만 전부 100% 여성이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미비한 점도 좀 있고 이랬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거의 다 큽니다. 크고…
남진복 위원  아니, 이런 시스템에 운영체계가 이런 정도입니까? 안 그렇지요? 답변이 곤란하실 텐데… 참, 답답합니다.
  여기 감사자료 28쪽을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연구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구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정책기획실장 박은미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박은미 실장이 답변하세요.
  여기 보면 2건이 이월되어 가지고 연구수행을 했네요. 하나는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위의 것은 600만 원짜리가 지출을 380만 원하고 2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사실 이 사업은 2500만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미스매칭 실태와 개선방안 사업이었습니다. ’15년도의 사업이 수요분석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지고 1800만 원의 예산이 정산되었던 부분이어서 남는 예산이 이월액으로 남아 있는…
남진복 위원  이월액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그래서 총체적으로 2500 중에서 잔액이 21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남진복 위원  그 밑의 것은 진행 중이라는 말이지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지금 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다음 30쪽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못 받고 있지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서울이라든가 기관에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보면 저희가 60% 정도에 주고 40%는 끝나고 나면…
남진복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아직 12월까지 완료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성정책연구원인데요, 두 군데가?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두 개가 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저희가 수탁과제를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안 주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 3700만 원이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도에는 지금 미수금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진복 위원  아직 보조금이 안 왔습니까, 사업은 진행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12월 예정이라서 아직…
남진복 위원  예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아니지요. 36쪽을 보시면 연구사업비가 7억 4000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연구사업은 저희가 연구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남진복 위원  여기에는 수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여기에는 수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않지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남진복 위원  수탁을 도에서 받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수탁을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저희가 수탁을 받지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남진복 위원  여기는 출연금을 가지고 자체 연구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의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연구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2000만 원짜리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하나의 목으로…
남진복 위원  인건비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연구한 것 중에서.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를 들어서 여성일자리 관련된 중·장기 사관학교다 그러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문가 교수님들을 한두 명 정도 초빙하고 저희 원에서 3, 4명의 연구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연구원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연구원은 거기에서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외부에 수탁과제 및 기본과제는 연구원들이 운영을 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저희가…
남진복 위원  수탁만 여기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자체 연구과제는 외부에…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아닙니다. 내부용역을…
남진복 위원  외부 교수들에게 준다면서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그것은 조금 전에 수탁과제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30쪽에 2016년도 미수금이 있다고 하는 그 과제는 자체 연구원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도에서 오는 보조금 사업은 저희 연구원들이 다 사업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30쪽에 있는 이런 과제는 우리 개발원의 연구원들이 하고?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연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이 기본과제도 연구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체 연구원들이 한다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남진복 위원  교수들이 하는 부분은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그 부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저희가 기관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7억 4800만 원짜리… 이 연구과제들은, 연구사업비 집행을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합니까, 외부의 교수들이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참여해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저희가 직접 기본과제와 현안과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을…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2000만 원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000만 원짜리 과제를 자체 연구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저희는 지금 크게 목이 그렇게 많이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요조사 실태분석이 많다보니까 설문조사 비용이 조금 많고, 그리고 자문위원들. 그리고 연구사 심의위원회, 또 하나는 보고서 인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 연구원 분들이 여기에 어느 만큼의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저희가 기본과제에 있어서는 연구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실적은 몇 건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1년에 5건이고, 상반기에 9월 30일날 연구과제만 지금 기본과제는 5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2건은 이게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그것도 11월자 이번 달에 12건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자료를 내가 따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수행 중인 것을 포함해서 12건이 있어요. 수행 중인 것이 5건이고 7건을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지금 11월말에 다 완료되어 가지고…
남진복 위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기본과제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연구원이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연구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8명이 12건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것은 아까 말씀처럼 외부에서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외부 교육사업이 있고 행사사업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과제가 총 5건이었습니다, 8명의 연구원이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어때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업무량이…
남진복 위원  버겁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양과 질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질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원이 보니까 거의 유사중복, 반복된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연구한 과제중에?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제가 의견을 얘기 드린다면 많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남진복 위원  어떻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저희가 창의적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고려해 가지고…
남진복 위원  본인이 한 것 중에 어떤 겁니까? 올해 한 것 중에 어떤 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 부분은 4년간 브랜드사업으로…
남진복 위원  어떤 사업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한 부모 가족이라든가 조손가족들…
남진복 위원  한 부모… 그것이 제목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현장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남진복 위원  그 과제물을 여기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그 과제물의 사업예산 집행 지출증빙서 일체를 주세요.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남진복 위원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원장님에게는 질의를 내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왜? 답변을 들을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가 C등급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랬는데, 기획실을 통해서 저한테 온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경영 개선 의지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몇 장을 보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참,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실적이라고 내어놓은 자료에 도지사 사진을 턱 이렇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경영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나올 자료예요?
  하여튼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원장님이 다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 붉혀 가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임기동안 만이라도 좀 기틀을 잡아놓으시고.
  제가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을 장악하고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100% 도와주겠다고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원장님과의 약속이 허언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좀 섭섭합니다.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20년이 된 이 원을 좀 제대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일 고참이 누구예요? 직원분 중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저기의 팀장님도 오래 안 되었어요? (「예, 저도 오래 됐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하세요. 여러분들은 평생직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예,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너무 어려운 것을 자꾸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의 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2013년에는 A등급을 받으셨는데, 경영평가가.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또 B등급이고, ’15년에는 C등급으로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제가 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반기에 우리 연구원 숫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늦게 두 사람 뽑고 했는데, 그것이 3년씩 연구원들이 이렇게 계약해서 하다 보니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이직하는 수도 있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좀 많이 바뀌고 해서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날로 번창해 가야 됩니다. 번창해 가야 되는데, 2013년에는 A등급으로 가던 것이 한해 한해가 갈수록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C등급으로. 2014년에는 B등급 갔다고 2015년에는 C등급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봐야 된다고요. 또 직원들도 이직이 심할 때에는 이직이 심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직이 심했을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뭐를 도와줘서 어떻게 해야 여성정책개발원이 좀 다른 연구단체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지, 이런 감사가 무조건 우리가 지적만 하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뭔가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직원들이 이직이 심할 때는 왜 이직이 심하냐, 심한 원인이 나와야 되지요. 그렇게 안 봅니까? 옛날에도 여성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이직이 심한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뭔지, 보수가 약한지, 근무여건이 열악한지… 이런 시기에 털어놓고 사실 이렇다. 이러니까 좀 도와달라, 내가 진짜 잘해 보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정원수를 묻고 할 때 바로 바로 이게 안 나오는 것은 원장님이 진짜 일에 시달려서 분석을 못해서 그런 건지, 제대로 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이라는 이것은 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보여져요.
  우리 도에서 뭐를 도와주면 다음에는 A등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뭐를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경상북도 도의회의 부의장인데 부의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아보겠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감사 와서 무조건 나쁜 것만 지적하고 뭐 하고 할 게 아니고, 이왕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갈 거면 좀 제대로 된 개발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경영평가가 2013년에는 분명히 A등급이 나오던 것이 2014년에는 B등급으로 이렇게 나왔고, 2015년에는 C등급을 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를 그대로 존속해 가야 되느냐, 안 되면 과감하게 폐지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하시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가 진짜 제대로 한번 도와주면 한번 잘해 보겠다 하는 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서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원장님,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생긴 지가 ’97년도인데 벌써 20년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매년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어쨌든 설립 취지의 목적 중에,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달성하려면 어느 기업이든 어느 연구원이든 간에 업무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이직률이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 제대로 설립 목적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김윤순 원장님께서는 교육장까지 하시고 누구보다도 조직사회를 잘 알고 있어서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하여튼 임기 동안에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화에 더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이 좀 안 나오도록 원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이정호  우리 김윤순 원장님이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북여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두 연구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힘을 합쳐서 멋지게 한번 개발원을 이끌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게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오후 3시부터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김윤순
여성정책개발실장박은미
여성일자리사관학교운영본부장황욱준
행정지원팀장김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