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5월 1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안희영‧이태식‧이홍희 의원)
1.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19분 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성희  의사담당관 임성희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조례안 25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8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7년 3월 31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3건은 2017년 4월 17일에,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조례 등 2건은 2017년 4월 6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예천군 일원에서 예천유치원 신설 예정지를 현지 방문하여 신설 유치원 통학문제 등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실태점검 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 주요동정으로는 박용선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5일 포항에서 열린 생활체육야구대회 개막식에서 생활야구장 조명설치, 리틀야구장 건립예산 확보 등 경북 생활야구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으셨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사항은 의원석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희영‧이태식‧이홍희 의원) 

(14시 22분)
○의장 김응규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북도립대학에 곤충학과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곤충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면서 곤충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곤충은 양봉, 양잠, 약용으로만 일부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농업‧식용‧의학‧사료용 곤충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는 농업뿐만 아니라 대체식량 및 의약산업분야에서 곤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곤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엔 농업식량기구는 식용곤충을 미래식량으로 지목했으며, 세계 곤충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무려 3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곤충시장 규모는 3000억 원이 넘어 파프리카, 복숭아를 앞설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고, 곤충사육농가는 724호이며, 이 중 경북은 109호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에는 곤충산업 규모가 약 5000여억 원, 사육농가 수는 1200호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도 예천곤충연구소 설립, 예천 세계곤충엑스포 개최, 국내 유일의 예천곤충산업특구 지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 유치 등을 통해 곤충산업을 경북의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곤충산업은 대체식품산업, 농수산업, 의약산업 등 미래 핵심전략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지역농업인의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미래 곤충산업 핵심 거점으로서 성장과 6차 산업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곤충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명실상부한 곤충산업의 중심인 예천에 소재한 경북도립대학에 곤충산업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남 나주의 고구려대학교는 2016년 전문 곤충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15명 정원의 2년제 곤충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곤충산업과에서는 일반곤충학, 산업곤충학, 식용곤충학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곤충조리실습 등의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곤충연구소, 곤충산업회사, 식용곤충회사 등으로 취직하거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곤충산업이 성장하면 곤충산업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경북도가 앞장서서 곤충을 사육‧가공‧판매‧서비스하는 곤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곤충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곤충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경북도립대학이 내실을 다지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곤충산업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청과 도립대학이 협의해서 곤충산업과 신설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 지역의 중학교 원거리 배정으로 어린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구미 지역에는 48개 초등학교와 27개 중학교가 있으며 4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는 4209명이며, 27개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388명으로 정원상 진학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있어 집 앞의 학교를 두고서, 걸어서 5∼10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중학교를 배정받아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구미 원평동에 위치한 금오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졸업생은 남학생 96명, 여학생 94명 등 총 190명으로 여학생의 53%인 50명은 금오초에서 800m 거리의 구미여중에 배정되었으나 남학생의 91%인 87명은 금오초에서 4㎞ 이상 떨어진, 도보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형곡동의 형남중, 형곡중, 광평동의 광평중학교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남통동에 위치한 원남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졸업생은 남학생 44명, 여학생 68명 등 총 112명으로 여학생 중 80%인 54명은 원남초등학교에서 1.7㎞ 떨어진 구미여중으로 배치되었으나 전체 남학생의 57%인 25명은 5㎞이상 떨어진, 도보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형남중학교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의 구미지역 단성중학교 배치 결과를 분석하여도 위 사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결국 졸업한 초등학교 인근의 중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는 불합리한 점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고,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남중, 여중이라 불리는 단성학교가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학교 통학거리에 있어 성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즉, 성별에 따른 차별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시 다양성에 기반한 성평등‧인성‧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며, 참여형‧협력형 수업이 원활해지고 이성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과 학교폭력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인근 학교로의 배치를 통해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학생‧학부모의 통학부담 완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미의 원평동, 형곡동, 남통동 지역처럼 단성학교 진학에 따른 통학 거리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도내 전 지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상급학교 진학에서 원거리에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이영우 교육감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구미지역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중학교는 25.6명, 고등학교는 30.4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미 도심지역 학교의 경우 34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 수 과밀은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세심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의 구미 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는 대한민국 공업화의 상징이자 수출산업의 1번지로 국가 수출을 주도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지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경북과 국가의 수출입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구미의 수출은 연평균 8.1%나 감소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듯 모바일 수출의 경우 2011년 79억 달러에서 2016년 49억 달러로 연평균 9%나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의 경우 2011년 62억 달러에서 2016년 50억 달러로 연평균 4.3% 감소하였습니다.

  (참조)
  <표> 구미지역 주력산업 수출 변화 추이
(부록에 실음)

  이로 인해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도 2014년 기준으로 11만 9000명이었으나 2017년 1월 기준으로 9만 1000명에 그치는 등 3년 사이에 1만 8000명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비단 구미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포항, 창원, 울산 등 과거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이끌어왔던 산업도시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기술 변화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산업도시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몰락한 조선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은 이제 제조업 위기는 지역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에는 어렵고, 특히 이러한 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조선, 철강, IT 등 특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에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 위기가 생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관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에 따른 실질적 지원책은 향후에 발표되겠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지원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부처 차원의 규제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와 지원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에서 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신청지역에 대한 선정과정을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라 휴‧폐업과 실직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미, 포항 등 도내 산업단지의 산업분야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법령개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수렴 및 중앙에 건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위기에 처한 도내 산업단지들이 향후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응규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4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46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영식 의원님과 이정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의원님, 이정호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4시 47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수 46인
  김응규    고우현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현국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정상구
  조현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경제부지사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서원
환경산림자원국장김원석
복지건강국장권영길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발전본부장김경원
도청신도시본부장김동룡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상철
대변인이장식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섭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해양수산정책관김두한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신은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임성희
지방행정사무관김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