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28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3.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5.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8.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3.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5.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8.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소득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게 불어와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비회기 중에도 고수온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배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일조량 부족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수확기까지 농작물 현장 지도, 병충해 방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농작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 예산 작업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맛나고 활기찬 농어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농‧어업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그동안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과 당면한 현안 사업, 정부와 도의 역점 시책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4일 및 8월 28일 자 인사로 새로 보직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북 농업 육성을 목표로 우량 품종 육성과 신기술 개발, 농업 인재 양성, ICT 융합 농업을 통한 6차산업을 실현하여 경북 농업의 밝은 미래와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박소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시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소요기간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한창화 위원  시험이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한창화 위원  분석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분석… 예, 분석 한 일주일, 시험은 빠른 것은 3개월, 보통은 6개월 걸리고요. 분석은 7일에서 10일 정도, 보통 2주 내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7일 해서 2주 내에 통보하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한창화 위원  6개월 이내, 3개월 이것은 마친 다음에…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보고서를 보냅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시험 계획서를 작성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설계도 하고 다 합니다.
한창화 위원  설계도 하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다음에 돈도 산정하고요.
한창화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행정 절차 간소화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분석은 5단계인데 이것은 6단계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요새 최소, 간소화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최태림 위원  성주참외연구소에 보니까 해외 기술 개발로 해서 7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 놨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최태림 위원  그럼 이것을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 350만 원하고 또 연구비 350만 원을 다시 이번 추경에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구소라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의 선진국에 가서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애당초에 그러면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세워 줘야 되는데 이것을 또 추경해서 변경을 해서 할 때는 약간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이것은 그 지역 특화 작목 기술 개발,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최태림 위원  국비예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래서 지금 도비 예산, 그다음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는 또 국제공동연구도 맡아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갈 여러 가지 재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700만 원은 감액이 가능하고, 그 대신에 시험 연구비로 좀 돌려서 써도 직원들이…
최태림 위원  이 700만 원이 그러면 전액이 국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특비예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정밀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2회 추경 예산 편성을 보았을 때 농업기술원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확보하려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본 위원장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실‧국에는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번에 2차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두 달 전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구축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6차산업, 또 그 외 여러 가지 필요한 한 열 항목 정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깎이고 증액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저희들 금년도 사업은 다 확보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꼭 필요한 국고수입이라든지 이런 성주과채류 그런 미미한 변동, 그것만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참 금년도도 이상 기온으로 해서 사실상으로 많은 가뭄, 또 폭염, 그다음에 금년도 지금 현재 잦은 비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위원장 나기보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확보 더 해서 정말 농촌에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예산 확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후반기 예결위원장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2018년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단합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은 실지 늘었는데 2017년도 예산은 줄어들었지요, 농업기술원이? ’16년도보다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난해하고 좀 비슷합니다. 추경 확보해서 거의 같이…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까 본예산 자체는 추경해서 지금은 비슷한데 2016년도 예산보다 2017년도 예산이 농업기술원이 좀 다소 줄어들었어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당초 예산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2018년도 예산은 최소한 65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하여튼 사업을 잘 구상해서 멋진 사업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예산도 증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경상북도에 맞는 예산을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농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여야 하나 특별한 계수조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없이 곧바로 토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은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상북도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6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하여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풍요로운 미래 경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8월 8일 농축산유통국장으로 부임한 김주령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인사에 따른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김주령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로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주령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로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정부와 도의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김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40쪽 라이스랩(Rice Lab) 설치‧운영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의성군 신안상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모했던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장 나기보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가 바로 되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바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주령 국장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경북농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 10쪽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경북에 한 22군데 정도 되어서 일반적인 창업을 위하는 청년들이나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만, 우리 청년 농산업 쪽에 창업을 하는데는 체계적으로 세무나 법률이나 또 제품개발이나 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받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러한 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지역거점에 한 3개소 정도 설치해서 농산업 쪽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윤종도 위원  여기에 보면 권역별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대학인지 지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역에 5개 대학 경북대학교, 대가대, 대구대, 안동대, 영남대 이렇게 5개 종합대학에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심의가 되면 9월 12일경에 저희들이 최종 운영기관을 최종적으로 한 3개소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대학 신청이 들어왔는데 3개 대학만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심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대학 안에서 이런 창업지원뿐만이 아니고 법률이나 세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대학 선정을 하는데도 공정하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실제로 창업을 하고 싶어도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을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최종 기관이 선정되면… 이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까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교들하고는 저희들이 밀접하게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선정을 하고난 후에 홍보를 우리 경북 23개 시군의 젊은 청년들이 그야말로 새롭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이 창업센터에 와서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48쪽에 마을단위 환경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사업은 기존에 농촌지역 마을단위로 그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생활기반 등을 정비하고 확충해서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당 5억 원 정도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지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지구가 15지구, 신규지구가 3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 8300만 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개소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산‧어촌 사업 중에 어촌지역 성격이 강하거나 그런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경주, 영덕, 울릉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하고 해양수산과로 예산을 이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마을에 보통 소공원이나 담장 정비, 그리고 냇가가 있으면 냇가 정비, 주로 경관, 생태 이런 개선 쪽에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지구에 5억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5억이라 하면 큰돈인데, 개인이 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예산 대비 효과는 좀 미미하더라,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두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있어서 도와 시군, 그리고 사업 시행 마을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추경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올해 5월, 6월 가뭄이 심했고 지금도 포항이나 경주, 청도 일부지역에는 아직도 가뭄대책을 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난 8월 20며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가뭄상황실은 해제를 했습니다. 다행히 8월 하순경에 상당히 많은 비가 동해안 쪽으로 와서 일단은 가뭄은 어느 정도 해갈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항구적인 대책을 하려면 그 지역에 저수지가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은 도 차원을 떠나서 정부에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 가뭄대책을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임시방편으로 관정을 뚫고 그 다음에 용수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항구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는 건의를 본 위원이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규모 면적을 본다면 저수지 축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또 정책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보면요, 2030리더 창농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예비농업인이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다면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이수경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에 보면 돌봄농장 육성에 대해서 우리 최영숙 과장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좀 있네요.
  돌봄농장을 육성하는데 1개 농장에 8억씩 활성화지원센터 1억을 해서 총 26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8억의 지원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가 참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치매나 중풍, 그리고 노인성 질환 환자를 돌봄농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농장을 경영하고 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 관리를 하려면 간호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성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른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 돌봄농장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의료개념보다는 치매증상이 나타나거나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분들이 농촌에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것을 개선하고 호전을 시켜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치매등급이 나오기 전에 치매기나 중풍기가 있는 사람들을 농장에 합숙을 시키면서 어떤 병, 질환을 좀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돌봄농장과 유사한… 지금현재 어린이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체험농장들은 상당히 지역 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일반인들이 이런 농장에 와서 치유개념으로 체류를 1박2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농장 조성은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저희들이 이번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기존의 유사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에 1개소, 또 영덕에 1개소, 상주에 1개소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국비사업도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고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급하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린애나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돌봄농장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 노인복지법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시설에 가야 됩니다. 그 전단계의 사람들을 하는데 이 많은 돈을 해서 순수 도비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사실 돌봄농장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도 치매나 중풍 이런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는 걸로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질의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치매, 중풍환자들에 대한 등급을 완화하고,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발목에 가시를 빼는 그런 걸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돌봄농장으로 해서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하여튼 등급 완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수월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봄농장 육성지원 이 부분요, 이게 지금 선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네덜란드라든가 유럽에서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사실상 노인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을 대상,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몇 개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장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이런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유럽의 선진국가를 가서 보니까 포도농장이에요. 거기에서 6차산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그분들이 포도밭을 둘러보고 불과 두 서너 시간 와서 머물면서 같이 담소 나누고, 노인들끼리 옵니다. 노인들끼리 와서 그렇게 하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가는 그런 걸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거주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쪽에 보면 농장 조성이라든가 돌봄시설 설치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은 몰라도 돌봄시설 설치… 이것은 기존에 농장을 활용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농장을 조성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기존 농장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들을…
한창화 위원  시설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농장 조성이 왜 들어갑니까? “기반시설 구축” 이러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해서 돈 내려 보냈지요? 우리 농림식품부로부터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뭐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식품부에서 농업 쪽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한 푼도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무슨 놈의 정부가 말이야, 농민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데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말이야. 시간제 수당은 더 올리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지방세 이런 것 일몰제 또 시행하겠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농업은 어떡합니까? 왜 그런 것 건의 안 합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해야지요. 농촌은 더 죽으라는 얘기이지요. 농촌에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곳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수확기가 되면 농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지원금이 내려와야지요.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전부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 공모사업 이런 것, 어쩔 수 없는 것 그런 것 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까? 원포인트.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부분 돌봄농장 육성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요,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것 가져오셨습니까? 제출 안 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오면 뭐 다 끝나는데…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제가 추경이지만 이 예산을 집에서 죽 훑어보니까 경북이 웅도이면서 농업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볼 때 거의 국비만… 기존에 했는, 이번 추경에는 우리 경상북도 농업이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상북도 행정이 안을 못 내었는가, 정책을 못 내었는가 이런 어떤 의심도 해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청송의 윤종도 위원님이 말씀한 청년농산업… 정말 제가 이것을 볼 때 아까 국장님께서 5개 대학을 신청 받아서 3개 대학에 선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정말 3개 대학을 주든 5개 대학을 주든 이번에 예산을 3억을 세운다면 그것 선정하는데 9월 한 달 가버리고 불과 3개월 동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홍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대학에서 이런 어떤 예산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의아한 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청년들에게 1년에 단 세 사람이라도 정말 농업을 알릴 수 있고 청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3억이라는 돈을 학교에 줘가지고 법률, 세무, 어느 누구 청년들이 경북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문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라도 전국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대학에 주지 말고.
  그분들이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몰라 가지고 농사 못 짓는 사람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비창업농에 대해서는 직접인 지원도 예산을 수립해 뒀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모델들이 보면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가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그게 농생명학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1년에 20여 개의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례를 보고 실질적으로 창농을 하고 싶지만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무래도 대학교에 가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창업지원센터에서 인큐베이트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는데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들이 법률이나 세무나 이런 부분들이…
최태림 위원  네, 국장님 이 예산안이 삭감이 될지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것 성과를 12월 달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년도에 금년도 창업실적이 나오기는 많이 힘들지 않겠느냐, 조금 더 중기적으로 지켜봐 주시는 게…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되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6차산업 안테나숍, 결론적으로 이것은 6차산업을 상품을 만들어서 점포를 개설한다는,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이거든요.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시장조사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5개소라고 했는데요, 5개소를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가게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대해서 1000만 원 지원을 도비로 해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소모품의 어떤… 1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청년들이 장사를 하면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안 하고 수요조사도 안 하고 돈 1000만 원을 도비 주니까 한번 해보자, 과연 몇 개월 가겠느냐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어떤 조그마한 지원보다 본 위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6차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경상북도라도 모범되게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의 시장조사와 수요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경상북도가 5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장기적으로 23개 시군에서 나오는 6차산업 제품에 대해서 큰 마트형으로… 조금 조금씩 매년 쓰는 것보다도 이런 어떤 점포를, 정말 경상북도의 6차산업의 농식품을 알릴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앞으로 개척해야 안 되겠느냐… 국장님,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과연 5개 업체를 점포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소득이 올라와야 됩니다. 맞지요? 그러려면 본 위원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최소한으로 한 5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이런 인셉션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의향이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6차산업 인증업체가 지금 143개 업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업체도 있지만 아주 영세한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이마트나 백화점에 숍을 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 ’15년부터 안테나숍을 다섯 군데를 지금 열어놓았습니다. 이마트 3개 지점하고 대백프라자,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5개를 해서 이 업체들이 같이 안테나숍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트랜드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적은 금액이면 좀 지원해서 현재 트랜드대로 조금 인테리어도 바꾸고 앞으로 인증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판매를 지원해 줄 그런 목적으로…
최태림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얘기는요, 큰 틀에서 생각하면서 점포를 23개 시군이 6차산업 농업인들이 직접 가서 운영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어떤 시장조사나 홍보 쪽이고 앞으로 어떤 그런 대도시 쪽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platform)은 저희들이…
최태림 위원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가 하려면 시장조사와 수요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장기적입니다.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6차산업에 우리 농식품을 직접 생산하는 우리 농가들이 판매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보자는… 돈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라도 한번 시범을 해보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한 구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3페이지에 보니까요, 사과 수매 지원에 저품질 사과에 대해서 하는데요. 전체 125만 상자 이것은 능금조합에 줘가지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산단지 회원농협으로 줘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도 과수농사를 짓다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이만큼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 생색은 농협에서 내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농수산위의 위원님들도 정말 이러 이러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비를 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 돼요. 농협에서 생색을 다 내는 거예요. 능금농협은 조합농협, 무슨 회원농협은 회원농협 정말 이런 것들이 나는 잘못되었다, 시스템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로 능금조합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가 조합장한테 교육을 하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든 이러 이러해서 결론적으로 이 수매는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일부 우리 과수농업인들이 이게 몇 톤을 하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10톤을 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홍보가 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어차피 시·군비도 들어가고 지자체비도 들어가지만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해에 제가 농수산위원 대표로서 능금조합에 사과를 서울에서 하는 무슨 판매인가요, 축제인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사과축제를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거기에 가보니까요, 우리 경북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한 1억 이상 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2억 원입니다.
최태림 위원  2억을 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2억을 투자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를 하는… 가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2억이 아니라 단 2000만 원의 생색도 못 내고 거기에 온 조합장들이 모든 그 예산을 능금농협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때… 그날 현재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참석을 했는데요, 경제부지사가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자기네 잔치만 하고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가 이렇게 2억을 투자해서 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합디다. 그러면 거기에 온 농가들이 경상북도는 뭐 하느냐 이러지요. 돈만 덜렁 2억을 줘놓고, 큰돈입니다. 그 제품을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 사서 농가들이 받아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주면 바꾸셔야 되거든요. 자기 물건 가지고 가서, 농협 물건 가지고 가서 자기 능금조합 사과 홍보하는 것보다 농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농협도 중요하지만. 그것 부탁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도의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주요사업 설명서 18쪽 돌봄농장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것 사업소가 4개소이고 농장 조성 3개소, 그 다음에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이 문경, 영덕, 상주 이렇게 3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또 있습니까? 정해놓은 이 대상자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현재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접촉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문경, 영덕, 상주만 왜 합니까? 23개 시군 중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직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나 운영을 좀 해본 그런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어폐가 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기존 이 사업을 나름대로 돈이 될 거라고 해서 추진했던 업체가 먼저 우리 도에 접촉을 했던 해당 시군에 접촉을 해서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을 우리가 먼저 접촉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황이주 위원  그러면 문경, 영덕, 상주에 이미 이런 데가 있다 하는 얘기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를 들어서 문경은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청하원이라고 주로 학생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데입니다.
황이주 위원  영덕은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자연생활교육원입니다.
황이주 위원  어느 읍면에 있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칠보산 내에 있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 지역구가 영덕 인근에 있는데… 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일단 놔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3개 시군에 공문을 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직 공문을…
황이주 위원  그러면 안 띄워보고 이 3개 지역이 이런 유사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황이주 위원  그런 복잡한 얘기는 치우고 어떻게 이 3개 지역이 아까 문경 같으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업체를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아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먼저 탐색을 해본 겁니다.
황이주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저의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것은 원론적인 이유이고, 사업의 필요성이고 구체적으로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탐색을 한 겁니다.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황이주 위원  아니 잠깐, 보세요. 시군에 공문을 띄웠냐고 그랬더니 안 띄웠다면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화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울진군에 해보셨어요?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울진군에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예, 농업정책과장 최영숙입니다. 안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사실 이 사업이 저희들도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입소문을 통해서 몇 군데를 우선…
황이주 위원  이 사업이 왜 조심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밀실행정합니까? 공개행정을 하셔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그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좀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데를 좀 발굴을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오픈해서 알아보고 현지방문을 해봐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는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공개행정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접촉한 것 아닙니까? 특정 사업체를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이주 위원  정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말씀이 문경, 영덕, 상주 3개를 지금 점찍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분야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유사하게 하는 데를 저희들이…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모를수록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려면 오픈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
황이주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울진 같은 경우 울진읍내에 와송농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여기 우리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다는 얘기이고요. 이런 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 차려놓고 애들 체험학습 비슷하게 해서 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연계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청하고 연계 한번 해보셨나요? 백데이터 한번 달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결국은 밀실행정이지요. 특정 지역에 특정업체에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도교육청에 도움 요청을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한 시군에 10군데 이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을 받아보면 정말 우수하게 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전체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사전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름의 어떤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저희들이 전 시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황이주 위원  이미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업체들은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는 기반을 갖추고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데 여기의 사업내용에는 왜 농장 조성을 새로 해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장 조성은 이런 치매나 중풍에 어느 정도 병 질환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험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장을 새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치매환자나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각 가정에 텃밭 가꾸기 하는 사업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개인이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집단화해서 농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들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건대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성은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야 부지기수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올해 농장 조성과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프로그램 개발만 먼저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좀더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게 현재 정부에서 100대 과제에 이것을 넣었는데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북에서 먼저 이것을 한번 치고나가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사실은 움직이고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라도 국비 지원을, 모델을 정리해서 국비사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선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치고 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먼저 선보고가 있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어제 아래께 이 사업에 대해서…
황이주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어제 아래 이루어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때까지는 구체화하지를 않았습니다.
황이주 위원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고 구상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번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정보공유 차원에서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선거직이거든요. 이 지역의 속사정은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인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지역의 속사정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속된 표현으로 누구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아는 선거직들입니다. 이 선거직들을 활용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도 안 해봤다? 그냥 2, 3일 전에 한번 해봤다? 저는 좀… 저는 이게 국비가 붙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효율성 이런 걸로 따지자면 차라리 각 가정에 있는 텃밭 가꾸기 사업이 낫거나 맞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인시설 쪽에, 아니면 경로당 쪽에, 노인회관 쪽에 농장 가꾸기 사업이 훨씬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특정업체 농장주 몇 사람의 배불리기 사업이다. 
  예를 들면, 한동안 우리 말사업 육성한다고 온 난리를 안 떨었습니까? 지금 전국에 말사업 성공한 데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 기껏해야 아이들 체험학습 이걸 통해서 시설 유지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부 정책이 이러니 떠벌리기 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제한된 예산 속에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건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자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것 역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런 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경주부터 해서 9개 지역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도서지역의 영유아’라고 했어요. 이 9개 지역에 도서지역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부에서 내려온 그 자료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다. 우리 지역 것으로 소화를 해 보아야 하잖아요? 9개 지역에 도서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륙인데? 이건 아주 지엽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이 1억 2300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황이주 위원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왜 삭감이 되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안동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이 본원으로 통합되어서 당초계획은 10개소였습니다만, 본원 통합이 되어 1개소가 줄어들어서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10개소 같으면 1개소에 1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영유아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줍니다.
황이주 위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왜 500만 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추가로 500만 원을 더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황이주 위원  이 500만 원을 다시 9개소에 나눠주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분산지원 계획입니다.
황이주 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총금액이, 기투자가 3억 7000이지 않습니까? 이 기투자는 작년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1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된 돈이 총 3억 7000…
황이주 위원  그러면 9개소는 이미 ’14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던 건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게 숫자가 조금씩 영유아 수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또 생기기도 하는데 ’14년도에는 10개소, ’15년도에는 9개소, ’16년도에는 10개소 또 올해는…
황이주 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있던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되는 시설은 몇 군데나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신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올해 신설은 없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 연간 얼마씩 받아요, 한 시설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개소당 영유아 숫자에 따라서 적게는 8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300만 원 정도.
황이주 위원  최대가 1300이지요? 그러면 ’14, ’15, ’16, 올해까지 받아도 3000만 원 받았어요, 최대가. 그러면 이 돌봄센터의 설립비용은 전혀 안 들었겠네요? 가정집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해오고 있고 지금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근무여건이나 그런 게 나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교사 교통비라든가 교재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건강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조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하지 않으셨지요? 이 내용만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이런 센터를 설립‧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만…
황이주 위원  운영비만 우리가 보조로 한다, 그런 개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가 되든 복지건강국이 되든 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대해 현지 시찰 같은 것은 한번 나가보셨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는 1년에 얼마씩 한 개소당 예산지원을 하지요? 그것은 살펴보셨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에다가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에 연간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이 센터들이 차량은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 종사자는 몇 분이나 있는 것인지 그런 백데이터를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 것 없이 이걸 뭐 그냥 정부에서 국비 내려오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자 하는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각지대가 엄청 많아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준다고 했는데 보육시설이 있어도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아이를 못 보내는 지역이 엄청 많아요.
  바꿔 이야기 해볼게요. 이 시설이 있다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동네에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아이가 없는데 정부에서 도에서 하니 그냥 이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물론 아이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 한 명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숫자는 많아, 보육시설은 한 곳밖에 없어. 그래서 많은 아이가 못 가는 지역이 많아. 어느 쪽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갑자기 보다 보니까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보육시설은 한 곳밖에 없는데 아이가 많아서 그 시설 이용 못 하는 아이들이 4, 5십 명이 돼.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의 판단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해 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부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부에다가 거꾸로 ‘이 사업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 그러니 이쪽으로 전환해 주자’라는 건의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역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없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해 보자 그런 적도 있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좀 만났는데 불만이 엄청 많아요. 정부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울진읍입니다, 울진에서 군청 소재지가 있는. 
  저는 가능하면 이 예산업무, 또 집행부에 대한 행정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나누지를 않아요. 사전설명만 충분히 해 준다면 이 중요한 시간에 예산 500만 원짜리를 갖고 이렇게 오래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과 소통을 자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황이주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돌봄농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8월 말이잖습니까? 9, 10, 11, 12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만큼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대한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씩 당겨가는 게…
안희영 위원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이 업무가? 이걸로 해서 농업예산 비율을 높여가지고 안 그래도 농업예산이 적은데 여기에 투자해 버리면 우리 농업예산 부분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적은데도 또 이렇게 할 여유가 있습니까? 이것 사실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전환점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올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지 이것을 어떤 치료를 한다든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희영 위원  농촌지역에 소득이 어떻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기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최소한 5명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이렇게 신규사업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거기에 움찔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감액, 돈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가면 반대로 엄청난 수요가… 시설, 하우스를 하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자동화 시설이 필요해서 아우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군에서 수요가 없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전체 면적이, 올해 하려고 하는 게 633㏊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 전체량을 농식품부에 신청을 했는데 또 농식품부에서도 흔쾌히 전 양을 그대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막상 추진 단계에 있어서, 상주시입니다. 상주시에서 한 30㏊ 정도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안희영 위원  그럼 상주시에서 포기를 했으면 내년부터는 상주시에 예산을 적게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장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타 시‧군에 수요조사를 추가로 해 보니까 금년도에 이 신청에 대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안희영 위원  제가 있는 예천은 이것 없어서 난리예요. 자동개폐기나 여러 가지 하우스에 자동화 시설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실제로 그것은 손발이 안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천에 내년도 사업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군 신청량을 100% 반영을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이 농민사업이 안 그래도 농민이 살기도 어렵고 또 농업예산 부분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점차 떨어지는 그런 경향인데 정말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문제는 예천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로 시설원예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예천군이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천군은 이 사업 자체가 지원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FTA기금사업은 시‧군 단위로 시설원예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그러면 예천에는 지금 어떤 걸 신청을 해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천은 그 발전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른 쪽으로 수립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없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시‧군 단위 시설원예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천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데가 포항, 김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이 시‧군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것도 품종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지역별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시설원예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 부분은 마치고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량한우 구입 이것은 왜 감액을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은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우량암소수정 이식생산 지원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번식우를 40두 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일부는 한우 구입에 쓰고 일부는 수정란 생산 유전능력평가 시스템 구축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여기에 감액되는 1억 3800만 원을 시스템 구축에 그대로 사용…
안희영 위원  시스템 구축장비를 사고 소는 안 사면 점차 사업이 느려지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 사업 추가 번식우 매입은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우선적인 것 같다 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감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변경은 해도 되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당초에 예산할 때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보다 신중하게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온난화도 되고 기후가 이변이 많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전염병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농업에 현실적인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살충제 계란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친환경농가 부적합 판정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다섯 농가 모두 한우 절차를, 털갈이 절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우 그것이 끝나고 계란을 다시 생산할 때 저희들이 농약잔류물질 검사를 다시 해서 적합하게 나오면 다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계란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과‧채소류 친환경농산물도 이번 시기에 전수조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계란하고 좀 다르게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농약을 살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년 전부터 320종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00여 건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생산단계뿐만이 아니라 판매단계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지속적으로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출하를 중지시키고, 또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이 부분은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다른 지역보다 경북지역이 그래도 친환경농산물이 이번에 보니까 외곽쪽… 경북 외에는 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경북은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도 농수산유통국에서 잘 모니터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내가 좀 자랑들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봄에 이상고온으로 해서 옥수수 농가에 지금 병충해가 와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농약값도 안 받고 우리 무인헬기로 전체 방역을 하니까 이 병충해가 이틀만에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에서 농가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선제적 대응하는데 참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경주시에서 축산과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2시간했어요. 축산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한우, 양돈, 양계, 양봉까지. 임원들을 다 모시고 했는데 불법축사 양성화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시에 내려가서 직접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 신뢰성도 쌓이고 참 이런 게 없었다, 너무 좋다. 제가 작년에 유통국에도 이런 걸 해 볼 의사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여태까지 안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주뿐만 아니라 한번 정도는 시‧군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좀 잡으셔서 위원님들도 같이 배석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정부정책, 도정책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해 줬을 때 시‧군이 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돈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군의 애로점을 청취함으로 인해서 현장중심 농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와 시‧군, 또 현장 농어민들의 목소리 듣는 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주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역에 다녀보니까 양수기를 그때 그때 사다가 넣고 또 관정을 파달라고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읍‧면‧동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 개인이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이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동안에 가뭄이 계속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가뭄이 없을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가뭄이 딱 닥쳐서 이런 매뉴얼이 없으니까 담당직원들도 인사가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니까 과장, 계장들이 전혀 몰라요. 어디에 있는 저수지가 용량이 얼마 정도 되고 이 용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에 물을 댄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이른 봄에 물이 저수지마다 몇 %가 있다는 그런 걸 도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는 파악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돈도 지출했지만 이중의 돈을 많이 지출하고, 여기에 물이 없으니까 장비를 여기 파서 물을 뽑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물 없으니까 또 저쪽으로 옮기고 이래서 종합적인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게 돈도 낭비되고 그에 대한 효과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경주에 이번에 40억의 예비비를 넣었는데 거기에 40억이 영구적으로 한 관정 몇 개가 다이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소모성 경비로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기적인 한해대책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시‧군에 책임과장님들을 한번 모시고 도에서 읍‧면‧동에 전체적인 매뉴얼을 정해라. 읍‧면‧동에 지도책을 그려서 저수지가 몇 개 있고, 그 저수지에 용량이 얼마이고, 그 저수지에 물 몇 ㏊를 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정을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것을 1순위부터 애로점을 적어 놓으면 담당직원이 바뀌고 인사가 되어도 오면 그것 하나만 딱 펴면 그걸 다 볼 수 있고 숙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가뭄이 오니까 전부 그때 그때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또 장비를 투입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도에서 시‧군에 과장님 올라오라 해서 읍‧면‧동에 저수지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축사도 읍‧면‧동에 지금 한우나 양돈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읍‧면‧동에 지도책을 만들어서 어느 농가는 한우 돈수가 얼마, 양돈하는 데는 어디에 돈수가 얼마, 이게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담당자도 바뀌고 누가 와도 그거만 딱 펴면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주 좋은 정책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하고 시군 실무과장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끝으로 당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현안 사업, 또 올라오는 사업, 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잘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여태까지 그런 게 좀 적어서 위원님들이 당황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금 시‧군에 어떤 사업이 내려가면 그 지역을 위원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축산국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에 하려고 하면 먼저 한번 상의를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돌봄농장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돌봄농장이라기보다 노인체험 농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렇게 봐야 되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걸로 죽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발언할 때는 치료목적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게 국장님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촌, 또 농업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지금 어린이 체험농장 같은 것은 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게 노인체험 농장을 지금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지금 농장 조성이 돼 있는데 체험농장으로 했을 때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이 낫지, 여기에 지금 돈을 2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농축산유통국에서 보조비율이 시‧군에 5 대 5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긴급한 사항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위원장 나기보  올해 5 대 5로 한 사업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비비 사업은 대부분 5 대 5로…
○위원장 나기보  이게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긴급하게 했을 때는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3 대 7도 하고 더 줄 수 있지만 정책적인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33쪽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사업, 이것도 당초예산하고 2회추경하고 보조비율이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처음에 당초예산 때 우리가 저품위 사과는 말 그대로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과를 수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를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저품위 사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가를 조금 2000원 정도 더 높이고…
○위원장 나기보  단가가 오르는데 왜 보조비율이 당초예산하고 2회추경하고 비율 자체가 다르냐 이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나기보  기타가 이쪽에 능금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능금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능금농협에서 이것을 농축액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축액 재고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재고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능금농협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품위 사과처럼 그렇게 해서는…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우리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보조비율을 더 올려줄 수 있습니까? 농협이 어렵다고 해서 농협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주고 농민들은 안 낮춰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능금농협에서 현재 농축액 가격이 수입이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국제가액이 한 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에서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박사과에 대해서만은 조금 더 도비와 시‧군비를 더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의 돌봄농장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투자계획 예산을 한번 보면 자부담은 5억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4개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부담은 한 사람당 1억 2000 투자하고 우리 도비 시‧군비 받는 게 5억입니다. 1억 투자해서 5억 도비, 시‧군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업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농지 구입에 1억 쓰고, 여기에 5억 받아서 건물 짓고 식당 짓고 이래가지고 옛날 관광농원 했듯이 그렇게 가는 사업 눈에 보이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언급해 놓은 것처럼 계속 거창하게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국장님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현장 감각은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몇 가지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알겠다. 이 사업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시면 되는 건데 늘 문구화 시켜놓은 것처럼 사업의 필요성은 그대로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것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구상하고 있는 업체, 다시 한번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공동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한국농어민신문에 다 나왔어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적용이 달라요. 우리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고 우리는 보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의 권장사업이라서 농정과에서 직접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38개 사업소에서 ’14년이 아니라 ’13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겨우 2개 사업을 확정 받았고 80%가 예산불용 처리됐다고 하네요.
  그런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꼭 챙겨주십시오. 전라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중앙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임의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도 그 위원으로 들어오고요. 그 원장 같은 경우는 아이가 줄어들면 밥벌이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파악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 이 사업 역시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두 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동네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그 아이가 우리 어린이집에 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장이에요, 그런데 이웃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겁니다. 내 밥벌이가 줄어드는데 내가 원장으로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통과를 시켜주겠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예산에 편성되고 직원들이 이렇게 해보자 그러고 정부지침이 있으니 무조건 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이제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을 그칩니다만, 정말로 계시는 동안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161쪽 돌봄농장 활성화 지원 11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이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은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그동안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과 당면한 현안 사업, 정부와 도 역점 시책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추경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4시 16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지난 7월 1일 자 조직 개편과 8월 14일‧28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양 수산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경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추경 심사에 앞서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오신 강석훈 소장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6조에 보면 어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부 조직, 소장, 그다음 기술지원과장 이렇게 계속 업무 분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76조 소장 부분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소장이 지금 계속 행정직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부지사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수산직이 타 부단체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행정직의 자리를 수산직이 갔다 하는데 부단체장 가는 것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 그냥 묵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어겨 가면서 그런 묵시적인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 놓고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상북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되면 6개월간 공백이 있었댔지요, 저번에 강 소장 있을 때? 그리고 그 6개월간 어촌계의 지구에 있는 어촌계장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물론 강석훈 소장님이 오시면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 소장님이 좀 수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부장님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또 사실 수산직공무원들의,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또 꺾입니다, 인사 적체로 인해서.
  그래서 부지사님은 충분히 그것은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인사로, 앞으로 그렇게 돌리겠다고는 말씀은 했지만 하여튼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수산에 대해서는요. 업무 공백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 부분 백번 공감드리고요. 또 우리 사업소 설치 목적이 아마 전문성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분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도 인사부서라든지 담당국장이나 또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강석훈 소장님.
○어업기술센터 소장 강석훈  예.
○위원장 나기보  어쨌든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활발하게 어업인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많은 접촉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의 여망사항이 무엇인가도 듣고 예산에 반영하고 직원들하고 수의해서 어쨌든 어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강석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님 간단하게…
황재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경원 본부장님하고 다 애쓰십니다.
  이번 여름에 참 뜻하지 않게 고수온으로 해서 참 힘들게 현장 다니시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희들 위원들하고 같이 뜻을 하니까 참 그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느꼈습니다.
  지금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청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지난 6월 말까지 설계 공모가 끝나고 7월부터 우리가 실시 설계 중입니다. 포항지역의,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여론은 동해안발전본부가 청사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포항 지역으로 빨리 와서, 또 가까이 있어야 시책 개발도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고 또 아마 수차례 거론됐습니다마는 동해안발전본부 승격 문제, 이 부분들이 지난여름부터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구 승격 문제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원활하게 좀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선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또 임대료 같은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올해 계상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거기 가능하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그렇고 이 이전비용이, 이사 비용이라든지 또 새롭게 사무실 디스플레이하고 인테리어 새로 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우리 동해안 쪽에,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우리 도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약 한 8억, 주로 이것은 다른 시설비보다는 보증금 형태이고 또 마침 독도재단도 현재 동부터미널에 있는 것이, 그쪽을 올 연말까지는 비워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환승센터 전부 통합해서 다 이전하고 독도재단만 거기에 있는데, 그 부분도 마침 가면 독도재단도 일단은 포항으로 임시로 옮겨서 나중에 2019년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동해안발전본부가 된다면 동해안발전본부 플러스 독도재단, 기타 니어(NEAR) 사무국이라든지 도에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직접 관리해서 명실상부한 제2청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원래는 동해안발전본부를 옮겨가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많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청사를, 미리 가서 지역의 현안도 챙기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포항이나 이런 동해안 쪽에서는 많이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원 본부장님, 예산 확보하고 또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 2018년도 예산이 한창 작업 중에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아직 거기까지 진도는 안 나갔고 그것은 한…
○위원장 나기보  지금 기본 계획 추진하고 기본 수집은 하고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9월 초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오늘 직원들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업무 인계인수하고 해서 또 저희들이 해양 수산 분야의 챙겨야 될 부분들 서로 연찬도 해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라든지 할 수 있는 것 다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어떻든 국비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특히 우리 해양 수산 쪽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국비 확보하는 데 우리 전 간부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시고, 도비 확보는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님으로 선임이 되셨으니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비 확보에도 어떻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지 예산도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동해안,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하는 데에 어떻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안은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 해양 및 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동호    안희영
  윤종도    이수경    최태림
  한창화    황이주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류한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임주승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김두하
축산경영과장윤문조
농업자원관리원장천정창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김석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영미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김상윤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도재철
축산기술연구소장남진희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김경원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관전영하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민물고기연구센터 소장백상립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문성준
어업기술센터 소장강석훈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이진수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박형환
농업기술원
원장박소득
연구개발국장서동환
기술지원국장곽영호
총무과장엄태수
작물육종과장김세종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영
농업환경연구과장권태룡
지원기획과장조현기
기술지원과장최기연
생활지원과장이동균
생물자원연구소장류정기
유기농업연구과장배수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신용습
청도복숭아연구소장권오흔
영양고추연구소장권중배
상주감연구소장조두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김종수
구미화훼연구소장우진하
풍기인삼연구소장김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