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 유통국 소관)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 유통국 소관)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4시 29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 유통국 소관) 

(14시 3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농축산분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특히 2018년도 예산 확보와 심사 과정에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나기보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태림 위원  지금 세계농업포럼을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경북대학에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그게 사단법인 세계농업포럼이라고 사단법인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사단법인이 조직화되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경북대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현재 이사장은 경북대를 퇴직하신 손재근 전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현재 그대로 하고 있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사들은 교수들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아마…
최태림 위원  주로 여기가 토론회, 정책세미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주로 이슈가 되는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지역의 전문가들 또는 농업인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제가 딱 10년 전에 여기에 감사를 맡았습니다. 감사를 맡아서 활동해 봤는데 그때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또 작년에 1억 5000을 했는데 50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근래 와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세계농업포럼에서 직접 농민을 대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단체별로 이렇게 와가지고 세미나라든가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DDA협상 한창 할 때 이 세계포럼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보면 DDA, FTA, 또 ‘FTA’라는 단이 있잖아,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거기에도 역시 손재근 전 교수가 단장으로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포럼이고 단이고 이것보다도 이것을 통합시켜가지고 예산을 더 줘가지고 한다든지, 결론적으로 10년 전에 했던 포럼, 지금 포럼이 변함이 없더라 이거지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민사관학교 행사 할 때 가서 덧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잠시, 1시간 정도 이런 포럼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제는 좀 변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이라든가 FTA 위원회의 활동에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5000만 원을 덜 써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열아홉 번에 걸쳐서 심포지엄 활동이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농민사관학교 설립도 10주년이 되고 해서, 기념을 해서 크게 농정대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도 있고 해서 경주 하이코에서 정말 크게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올해 동락관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기념행사하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절감이 됐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어차피 저도 여기에 몸담아 있어봤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 있는 데, 농업인들 있는 데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포럼회가, 포럼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끔 정말, 돈이 1억 5000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3억이 들어가더라도 경상북도 농업인들의 의식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와 이런 장소가 되었으면, 바람이에요. 10년 전에 했던 그런 세계농업포럼, DDA협상을 하고 WTO를 외칠 때 그 당시의 변화로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손재근 교수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를 시키자 이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농민단체장들만 올라가가지고, 그분들만 알지요.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이런 세계농업포럼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1억 5000, 2억 돈이 들어가서,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알겠습니다. 교재 선정에서부터, 또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마이스터하고 특성화 교육에요. 자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해져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잖아, 그렇지요? 이걸 경상북도에서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들은 농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농민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얼마 안 되는 것을 경상북도가 좀 부담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이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국비는…
최태림 위원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걸 전액 보조 지원해 주는 문제, 아니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일정 부분에, 직접 교육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했을 때 훨씬 더 교육 수강생들의 열정이라든가, 또 신청자들의 내실을 잇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조금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최태림 위원  교육생들이 그런…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하여튼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당초예산…
이수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5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 방지 포획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 50% 가까이 지원 사업이 반납됐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시‧군의 사업 신청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 농가들의 실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사업이 줄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농가들의 실수요가 줄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사업 효과성이라든가, 또 사업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수경 위원  사업비가 50% 반납되는 이런 사업에, 2018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이 들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2018년도에는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집행되는 정도 수준으로 반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사업의 평가는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50% 지원이 반납되는 이런 사업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요.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려 보내니까, 좋지 싶어서 수요조사는 하지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사업을 또 사업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일방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내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50% 반납된 사업을 또 새로운 사업으로 내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유는 축산 농가하고 연계 부족으로 해서 많이 반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뭡니까? 연계 부족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경종 농가하고 축산 농가하고의 입장 차이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가 필요하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가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축산과에서, 부서를 변경해서 축산과에서 직접 한번 하도록 예산편성 자체를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 부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넘겼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수경 위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계 부족보다는 수지타산의 문제거든, 사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43페이지에 보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100% 반납인데 이것은 무슨 사연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변명을 드리자면 농식품부에서 시‧도에 수요조사 없이 가내시를, 지난해 10월에 가내시를 일방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수분야는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수요를 받아보니까 한 농가에서만 사업 신청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동호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경 위원  기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 과수분야로 찍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할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뒤쪽에 원예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분야는 상당히 어려운…
이수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컨트롤을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도 시설원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를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수경 위원  현장에서는 안 그렇던데요. 이 스마트팜 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부족하고 과수분야에서는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정리추경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만약에 시설원예 분야에서 부족했다면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재원을 이쪽으로 쓰자고 했을 건데 올해 시설원예 분야도 저희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그게 없이 그냥 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 그것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스마트팜 사업은 우리 성주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고 있는 사업인데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홍보 부족인지 어떻게 되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거의 전액이 과수분야에서 반납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홍보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동료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축산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은 윤종도 위원님이 분명히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역축산 악취개선 사업, 6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렇게 반납될 이유가 크게 없어요.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반드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을 해서 적정 사업비를 재추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당초 사업비가 63억 6700만 원인데 컨설팅을 해보니까 36억 3500만 원만 필요하다 해서 27억 3200만 원을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경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축산과 연관도 되고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축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주민 민원하고 연결도 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반납하는 일도 없도록 미리미리 좀 해서, 2개소를 하는 걸 4개소로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지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전문성은 윤종도 위원님께서 하시고 저는, 유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배영애 위원  승마 사업에 대해서 승마 체험,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승마 시설 등 설치, 여기에 보면 여섯 쪽이 있는데 승마라는 것은 진짜 귀족 스포츠 아닙니까? 귀족 스포츠고,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인데 이게 유통정책과에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문화체육관광에 사업이 많거든요. 많은데 굳이 여기서 이것을 28억 5600만 원 들여서, 이런 사업보다도 농촌개발, 다른… 말을 키우고 말을 관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스포츠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도 내에 초‧중‧고 이렇게 몇 년째… 이게 한 4년 됐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최순실이 터지고 난 뒤에 좀 줄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과연 4, 5년 됐으면 선수도 발굴됐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배영애 위원  그렇지 않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66쪽에 나오는 것은 1년에 한 열 번 탈 정도의 비용을…
배영애 위원  그래, 열 번 타서 무슨 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니까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여기 보면 거룩하게 ‘정서 순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소득층에 이것 한 열두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 타고 1년에 한 열 번 타가지고 저소득층에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런 사람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배영애 위원  저소득층에서 체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도…
배영애 위원  앞으로 저소득층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다른…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장애인들도 위험하고, 또 이런 것은 문화관광, 체육관광으로 다 가고 말을 키워서, 그렇다고 해서 말 스포츠 하는 데 말을 누구 말마따나 이왕해서, 말 한 마리에 수백억씩 가는 것 안 있습니까? 100억까지 가는 것도 있대요. 그런 말을 생산해서 잘 키운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축산정책과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에 관한 것, 체험이라든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8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29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무슨 큰 효과가 있는가 싶은데 이것을 경북의 초‧중‧고…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몇 개나 됩니까? 경북에요. 이것은 초등학생이 가는 곳이 있고 중학생이 가는 곳, 고등학생이 가는 곳이 다르겠지요? 체험장이. 똑같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부분 같은데 일반인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말은 어느 정도가 있어요? 조랑말 같은 것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말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경마 하는 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우리가 보면 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배영애 위원  경마 할 수 있는 말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런 게 승마를 합니다.
배영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말 산업 같은 것은 축산정책과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여기서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좀 줄이는 것은 안 괜찮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사업비나 여러 가지 외부 영향이 있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측면에서 본다면 체험이나…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측면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 같은 것은 축산정책과에서는 좀 안 맞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런데 산업 육성 측면에서 보면 축산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분류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환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수백억이 투자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경북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저는 이것도 좀 축소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런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북에서 수천 명이 매월… 토, 일요일에 경마장에서 그렇게 뛰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해서 스포츠가,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성적의 선수를 발굴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귀족 스포츠, 이건 귀족들이 모여서 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류를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 부서에서 하고 산업 육성이나 저변 확대 쪽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하여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올 한 해 경북 농업‧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감사합니다.
윤종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승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66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그다음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승마시설 등 설치, 그다음에 경북 쿼터호스… 호스가 말이잖아,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쇼 개최, 71쪽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국장님, 전액 삭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상주시에 예산 교부는 했습니다마는 9월 초순에 저희들이 승마대회를 개최… 쿼터호스쇼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핵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기로 한 사람들이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국제행사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주로 쿼터호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대사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사업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첫 사업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윤종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종도 위원  반영을 안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의식 수준하고 우리 소득 수준하고 봤을 때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획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사업을 좀 지양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쭉 보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승마 관련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배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내시는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승마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은 최종적으로 그 이듬해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도 위원  아마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수준과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사업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여유가 있어서, 승마를 할 그런 여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런 사업들은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국장님,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각 시‧군별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준비가 아주 잘되고 사업이 제대로,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들도 많은 반면에 준비가 좀 더 부족한 그런 사업 지구들은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한 만큼의 효과는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거의 읍‧면별로 중심지 사업을 하는데 목욕탕을 신축하고 보수하는 데 예산 소요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사업을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목욕탕의 규모라든가 앞으로 운영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된 데는 정말 효과를 100% 발휘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의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수요보다도 좀 더 투자된, 과잉 투자된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에서 예산안 지원은 많이 하는데 소비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사용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송군에도 몇 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목욕탕을 다 신축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해서 면민들이, 군민들이 잘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사업이 목욕탕입니다. 다른 시‧군들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청송 지역의 사업 특색이, 특징이 목욕탕 위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잘되는 걸 보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에서 거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봤을 때 ‘내 개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저런 사업을 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해요. 목욕탕을 아주 호텔 같이 다 신축을 하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 맞지요? 이 사업이 맞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도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을, 모두가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목욕탕을 해서 그 사업을,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하여튼 이 사업 내용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기초생활 기반을, 문화, 복지, 교육과 관련된 편리한 생활기반을 확충해주는 게 목적인데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청송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청송군 현실과 아마 23개 시‧군 현실이 같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른 시‧군도 역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목욕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 지구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왜 청송군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오지다 보니까, 교통도 좀 불편하다 보니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청결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잘 해소 못하니까 면 지역에서는 아마 목욕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중심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3개 면이 목욕탕 신축을 다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업을 잘 좀 관리해 달라는 말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맞습니다. 나중에 운영 부분에서도 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증액 사업으로 한발 대비 용수 개발‧지원, 여기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 대비를 소상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우리 경북 지역에 굉장히, 또 남부 지역, 포항, 경주, 경산, 이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추가 확보한 예산들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 이 사업들은 수리 시설이 미미하거나 가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하상 굴착이라든가 임시 양수시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에 증액을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간 가뭄이 심해서 용수 개발이 큰 관건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하 굴착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윤종도 위원  그 사업은 지양을 좀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용수를 이동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관정을, 예를 들어서 A지역에는 100m, B지역에 200m 파버리면 A지역에서 기존에 관정을 팠던 곳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이 거리상 좀 멀리 떨어져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보통 우리 농가들이 “우리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되니까 우리도 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 집에서 이용을 하면 그 인근 지역에서 “저 농가도 해주는데 우리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지하 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지양을 하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용수가 있는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역에 따라서 관정 개발이 부적절한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양수시설이라든가 다른,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엽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가뭄이 되면 이웃 간에 싸움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어요. 인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물만 좀 풍족하면 그런 일은 없는데 지금 농촌 이웃 간에, 지금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차후 문제라고 치고 정책적으로 이제는 조금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도 새롭게 막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역에 맞는 그런 가뭄 대비책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3년간 계속 가뭄이 연속적으로 왔으니까,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된다는 그런 확실성은 없겠지만 가뭄 대비도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 때 전액 감한 그런 사업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도 순수지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소요를 잘 파악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소요 예측이라든가 그런 걸 잘못한 부분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왜 이게… 이것은 재밌게도 전부 국비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방정부에다가 그런 소요 예산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국가에서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국비로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직불제니까 그렇게 보내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요건을 맞추면 다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조금 많이 배정해 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잖아요. 이것은… 직접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게 또 한도가 있지요? 논하고 밭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논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상한선은 5㏊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한선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300평입니다.
한창화 위원  300평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한창화 위원  상한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5만㎡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5㏊입니다.
한창화 위원  어떻게 그게 5㏊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평수로 치면 1만 5000평, 5만㎡.
한창화 위원  5㏊?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같이 들어가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에,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게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우리 경북의 주력 품목들이 특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기나 유기 인증 면적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과수나 원예작물이 많다 보니까 무농약이나 유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한창화 위원  오히려 제가 친환경 하시는 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자재라든가 경영비가 너무 상승이 되어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은 일단 무농약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농가에서 직접 신청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가에서 직접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가내시를 많이…
한창화 위원  아니면 홍보 부족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이것은 인증 받은 농가는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관에서,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증을 받은 농가가 그걸 못 받았다는 그런 민원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가가 신청을 안 하시면 시‧군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안 하면 시‧군에서, 읍면에서 딱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으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예산은 법정으로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아마 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자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지속하려면 친환경 제재를 계속, 미생물이든 친환경 자재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비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런 건 직접지불제로 지원해주고 뒤에 보면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자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내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살 길이라고 그래놓고는, 이 사람들은 어렵다고 내 그러고요. 우리 농업, 농축산국을 정리하는 마당에 그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 사업들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유기농업은 5년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인증 농가도 지불을 안 해주는데 정부에서는 3년간 추가로 한 50%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건 너무 적다, 그래서 도비로 50%를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한창화 위원  유기농을 계속 지속하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지속하는 한은 지원을 해주려고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저농약은 전혀 없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농약은 2006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농약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았었는데 그 농가들이 일부분은 무농약으로 올라가고 대부분 GAP 농가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저농약이 있던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은 없습니다. 저농약 자체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입력이 안 된다 이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 기금이,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34억 한 6500만 원 정도 기금 수입이 줄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준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축산, 승마 부분에 있어서 축산발전기금이 줄었고, 가장 큰 것은 살처분 보상금… 축산발전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승마하고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일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감액된 걸 보니까 기금 사업도 많이 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나중에 한두 건 제가 지적을 하고요.
  13쪽에 보면 ‘지역 농업계고 특성화 교육 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5 대 5로 돈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할 때는 도비 3억 원, 그리고 교육청 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총 6억 원으로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를, 2억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 예산 5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특히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잘해야지 청년 농업인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 아깝지도 않고 더 투자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교육청과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농업에서 지금 ‘6차 산업, 6차 산업’ 하는데 농축산유통국에 6차 산업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6차 산업 명목으로 달려있는 사업들은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 외에 가공 산업 육성이라든가 다른…
○위원장 나기보  지금 그런 사업들이, 예산들이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말 그대로 6차 산업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첨단농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첨단농업을 지금 하는 건데 첨단농업 이런 것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11억 예산을 확보해놓고 거의 99% 감액이 됐어요. 우리 농업에서 6차 산업 그걸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 이런 사업도 똑같은 6차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도 36%가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지금 4차 혁명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항상 농업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농축산국에서는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더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스마트팜 사업이라든가 ICT 융복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이 거의 99% 감액이 되고 30% 이상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국비사업도 있지만 도 자체 사업들도 감액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 앞으로 수요 예측을 확실히 해가지고 감액이 되지 않도록, 또 사전에 감액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 심의를 안 했습니까? 그때 감액을 해야 되지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 경북 농업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5시 46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감사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긴급 병해충 방제가 5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는데요. 이 긴급 병해충, 1년에 모든 작물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주로 일반… 벼농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작물에 병해충이 긴급 발생하면 과수에도, 감하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 3억을 세워놨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최태림 위원  3억 가지고 경상북도의 주작물 벼를, 안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52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원에서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병해충 방제에 제대로 지원을 못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게 지역적으로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까지 도에서 전체적으로 긴급 방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최태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중요 품목에 대해서, 어차피 이 3억의 돈에 대해서, 첫째 3억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최태림 위원  벼농사 방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몇 ㏊를 해준다든가, ㏊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최태림 위원  나와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웠잖아,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이 3억 가지고 오히려 방제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도 많이 왔고 이래가지고 모자랄 부분에서 5000만 원 이상을 남겼다는 자체는 기술원에서 누군가가, 담당자가 일을 안 했든 홍보를 안 했든 농민들이 모르고 했든 간에 결론적으로… 답이 나오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금년에 멸강나방이나 흰등멸구나 갈색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가 전체적으로 대규모 발생했고, 확산 전에 저희들이 방제를 했습니다. 또 혹시 후반기에 이런 돌발 해충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병해충이 나타나면 119를 동원해서 긴급 방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잔액을 만들어 놨는데 후반기에 병해충 발생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병해충이 없어서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후반기에…
최태림 위원  병해충 방제는 예비 방제도 될 수 있고 병균이 와가지고도 방제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사전 예비로 해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물론 날씨, 기온과 관계가 있지만 내년에 또 예산을 해가지고 본 위원은 이 이상의, 6억이라는 돈을 배로 늘려도 우리 경상북도의 이런 작물에 대해서 예비 방제를 하려고 하면 모자랄 판국에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도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안 썼다, 남겼다는 것 자체가 기술원에서 제대로 예산과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금년도에 판단…
최태림 위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판단 미숙으로…
최태림 위원  아니,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인정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인정하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방제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 곽영호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이동호 위원  올해 농사짓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잘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안 그래도 싼타딸기 이게, 신품종 개발해서 로열티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기술원에서 올해 큰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대기업도 연구개발비를 두 자리 숫자 이상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기술원에는 0.41%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긴축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원만큼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북 농업이 앞서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사업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동호 위원  연구 인력도 보강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동호 위원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 경북 농업이 사실 케파(capacity)가 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선 농업, 새로운 공법, 또 새로운 품종 개발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기술원을 믿고 따르고 새로운 품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찌 됐든 싼타딸기가 대한민국 우수품종 수상, 또 시상금 1000만 원을 14일에 받는다 그러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싼타딸기로 인해서 로열티를 6000불, 또 1만 167불 받은 걸로 이렇게 성과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로열티라든가 이런 것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도 자체수입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종은 우리나라에서 해서 갖고 갑니까, 현지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여기에서 품종을 개발해서 중국에서 모종을 판매한 가격의 50%를 저희들이 로열티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최태림 위원님이 긴급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비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해주셨고,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남았다는 게 위원장으로 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현장을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6시 15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해안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해조류 천연염색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어떤 연구를 합니까, 이것 가지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것은…
배영애 위원  조개…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아니요. 각종 해조류, 파도에 밀려오는 것…
배영애 위원  밀려오는 해조류 그것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것을 분해해서 염색화하는 그런 것들을 영천에 있는 천연염색연구원하고…
배영애 위원  그러면 해조류 밀려오는 게, 중점적인, 주요한 해조류가 뭐 어떤 건가 제가 묻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게 종류가 크게 보면 전문용어 비슷한데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지충이, 이런 것들…
배영애 위원  그런 것은 다 푸른색에 관한 염색이겠지, 그러면?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녹색 계열… 예, 갈조류. 갈색 가까운…
배영애 위원  갈색이지, 연갈색 같은 것 나오고 진갈색 나오겠지. 그러면 조개껍질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자개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가잖아요, 아직도 자개농 같은 것도 하고. 자개류 종류 같은 것, 또 지금도 명패 같은 것, 자개로 하는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연구는 안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저희 지역에는 진주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화 되는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특화해서 하는 것들은 해조류, 아까 식물성…
배영애 위원  해조류인데 해조류 해가지고 아직까지 생산된… 머플러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 기모노 이런 것, 이것 인견을 염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배영애 위원  인견 염색은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염색 자체가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기모노 옷 입는 것, 그게 다 해조류로 그쪽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 같은 것도, 해조류가 아니더라도 감이나 여러 가지 과일로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밤 껍데기 같은 건 아는데 해초 가지고 한 것은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용역을 해서 공동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제 시험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견에 대한 염색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인디고’ 해서 해양 미생물, 그게 우리가 2차 연도에, 올해까지 했는데 그게 기술개발은 했고 내년에 아마 산업화를 하는 방법,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5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2018년 11월 20일까지.
배영애 위원  예, 2017년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해조류 천염염료 기술 확보 및 특허 등록되어서 친환경 천염염색 산업화 및 이걸 했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위원님,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 5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내년 11월 20일까지니까 1년 6개월입니다. 현재 중간 보고회를…
배영애 위원  아, ’18년 11월 20일까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시기가 좀…
배영애 위원  5월 30일부터,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안 나왔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아직까지 그것도…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담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연구 진척이, 아직 그 시기가 덜 되어서…
배영애 위원  5월 30일부터 진전된 게 없습니까, 그럼?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올 12월 말경에 1차 중간보고 계획이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라서 목표한 내년 11월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천염염색연구원, 영천에 있는 곳에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해양 폐기물이라 그럴까 이렇게 밀려오고 하는 것, 그것 처리를 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배영애 위원  아직 연구하는 중이네요, 그러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초기 단계입니다.
배영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정리추경인데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포항시하고…
한창화 위원  컨테이너도 주고 운항 손실금도 주고 항로 개설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말 기준, 회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계산이 안 된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지난번에 통계가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한 9만 TEU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한창화 위원  그리고 또 나간 돈 하면, 우리 올해 예산이 20억인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도에 10억, 포항시에 10억인데 그것은 충분히, 현재 예산상으로 부족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부족은 없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회계연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 폐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지요. 그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기 시달했기 때문에 포항시하고 내년에 정산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고…
한창화 위원  만약에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남으면,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게 정산이 됩니까?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18년도에 결산을 하면 그것은 보조금 반납 절차를 통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리 배정을 안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정리하는 걸 우리가 사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물동량이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증가폭이 있거든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증가폭 이전에, 증가되면 우리가 돈을 더, 이런 데서 더 확정을 해서 더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또 그걸 다 소진 못하면 우리가 그 돈을 또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월 30일까지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1월에서 6월까지는 심의를 해서 8, 9월에 지급을 하고, 또 7월에서 12월까지는 끝나야 되니까 1월에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 집행을 하고…
한창화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다른 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올해 예산에서 나가는 거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서 12월 30일인데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지급을 하니까 그것은 회계 성격하고는 안 맞잖아요, 출납폐쇄가 12월 31일인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우리 도 기준으로 보면 포항시에다가 일단 보조로 넘겨준 상태이고 포항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월해서 쓰고 그다음에 정산을 내년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한창화 위원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한창화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도폐쇄기가 예전 같으면 익년도 2월 28일이었는데 회계법이 개정되어서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과 별개로 이것은 회계 파트하고 예산 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정리추경 하면서 퍼뜩 생각나는 게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12월 30일까지 물동량에 의해서 하거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지요. 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회계를 어디에 속할 것이냐 그것은 면밀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회계법에 위반된다면,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조례를 거쳐서 회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것은 제도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개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 며칟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사, 이전하는 걸로?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지금 전체 흐름으로 보면 지난번에, 기구조례는 아마 이번 12월 20일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데 시행일자를 아마 1월 1일 자로 예측을 하고, 우선 동해안발전본부 현재 상태에서 4개과는 다가 임시 청사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 장비라든지 통신설비 이런 것이 다 갖춰지는 시기가 1월 한 15, 16, 17일, 잠정적으로 한 3일간, 현재 동해안발전본부가 그쪽에 관한 것은 그렇게 일정을 잡고, 나머지 원자력분야라든지 추가로 되는 과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우리가 직원 배치가 되면 맞춰서 하도록, 늦어도 1월 내에 다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동해안발전본부는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이전을 했을 때 상임위 위원들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포항시의 공무원한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전 계획을 사전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상세한 일정을 나중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경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18년도 예산도 많이 세워서 원안 통과 만들고, 또 ’17년도 추경예산 하시는데 어저께 동해안발전본부에, 저는 집행부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제 감포에서 이중 자망, 그것 수산자원 설명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동안에 이중 자망이라든가 뭐든 정책이 나오면 경북에서, 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늘 불만인 거야. 그런데 용역을 줘서 설명회를 하니까 그분들이 질문할 것은 하고, 또 데이터를 냈을 때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아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참 좋다. 이런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또 주민들이 먼저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줘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18년도 예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브이패스, 해양경찰청 수사과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끄면 안 된다.” 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할 곳이 없다, 그분들이 이런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올해 ’18년도 예산도 세웠지만 지금 달고 있는 것 수리를 한 번 하는 데 50만 원 정도, 새것 부착하는 데 180만 원, 170만 원에서 18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리 한 번 하는 데 한 50만 원 전후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데도 울산 어디에서 와가지고, 출장 와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빨리, 수리하는 업체를 좀 찾아서 이게 빨리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리비도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 수리비도 좀 낮출 수도 있을 건데 일반인들은 전자장비라고 하면 아예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옛날에 TV 처음 나와가지고 퓨즈 나간 것 퓨즈를 못 갈아가지고, 퓨즈가 나갔는지 뭔지를 몰라가지고 돈을 10만 원씩, 몇만 원씩 주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기관으로 가져가서는 퓨즈 한 개 갈아서 들고 오는 이런 경우가 생겼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부분을 좀 지원해주고, 또 수리업체를 다양화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도 합디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고, 다만 보급 시기하고 사용연한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가격 차이가 50만 원하고 한 180만 원 같으면 어떤 게 더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단순 오작동이 아닌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러니까 노후화에 따른, 또 염분이 많이 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신규 공급하는 게 더 좋은지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경하고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특히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에 그 부분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동해안에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고장 난 게 몇 대 정도 있는지, 또 그다음에 수리가 가능한 게 있는지,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데이터로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설명회를 처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중 자망은 소형 어선, 그러니까 5톤 미만의 배는 이중 자망 해서 우리가 피해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10톤 이상 이렇게 큰 배들은 이득이 있는데 소형 배들은 이게 너무 안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김두한 정책관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도 하고 향후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인정을 하시던데 하루아침에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한두 번 더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좋고 수확은 최대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부장님, 4개 시‧군이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데, 수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이동호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내년도부터는 동해안 네 군데 어업인들을 다 만나는 장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분들이 향후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걸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것을 듣고 앞으로 정책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불만도 없을 뿐더러 경북 수산을 믿고 그분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위원님 지적처럼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소통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 공무원들 대다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더 병행해서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지향하는 바가 이번에 동해안시대 여는 것에 환동해지역본부가 아마 그런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환동해지역본부가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들어가면 훨씬,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선제적으로, 또 잘 대응해서 우리 수산 분야가 소외받는 느낌이 안 들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본부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김두한 정책관님 오셔가지고 “앞으로 전화만 하면 여러분들이 모인 장소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분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18년도에는 더욱더 증진하시고 동해안발전본부가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쪽에 보면 ‘2017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금액이 총 9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FTA로 인해서 도내의 어업인들이,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에 대한 홍보가 좀 안 되어서 우리 어업인들의 신청이 적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어업은 등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선을 다 등록하기 때문에 개별 어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하고,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전체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상이 되는 어종이 가오리, 고등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이렇게 해서 전체 393어가, 이게 어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는 어업면허가 있는 어가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중앙의 전체 일반 배분 방식에 따른 산출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어느 어종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하는 것이, 보통 보면 우리는 참가자미 이런 쪽이 안 많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런데 참가자미 같은 것은 대상 어종에, FTA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피해 어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어종이 아까 말한, 우리 도에 보면 가오리, 고등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인데 금액상으로 보면 고등어가 이번에 FTA 직불금 주는 게 31어가에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민대구어는…
○위원장 나기보  본부장님, 2008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했다고 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2008년부터 했으면 한 10년 됐는데 우리가 기투자한 사업비가 한 2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같으면 평균 내면 1년에 한 2억 7000, 3억 가까이 평균적으로 나갔는데 금년도에 9400만 원 같으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제가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수산 분야에 FTA 체결된 게 ’08년도고, 직불금 하는 것은 작년부터 도입이 된 겁니다.
○위원장 나기보  작년부터 나간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작년부터 나갔다고 하면 작년에는 27억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기투자가 27억 아닙니까, 지금?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위원장 나기보  작년도에 27억 나갔는데 올해 9400만 원 같으면 뭔가 조사가 잘못된 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대상 품목을 해수부에서 정하는데 작년에는 오징어가 포함이 되어서 했는데 올해는 오징어가 대상 어종에서 빠져서 그 금액에 차이가…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오징어 하시는 어민들이 많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지요.
○위원장 나기보  이런 품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됩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수입되는 어종이 빠지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이 잡는 어종들이, 또 수입되는 품목과 중복되는 어종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 부분은 쌀 직불금처럼 시장가격하고 기대가격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센터에서 전체 조사 분석했는데 오징어 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빠지고, 아마 어종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가격하고 그 부분을 협정국하고 차액 나는 것 서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위원장 나기보  표준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지금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게 좀 빠져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지요, 양하고 별개의 것이고.
○위원장 나기보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런 직불금 제도가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이 되어 경북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경북 농축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동호    배영애
  안희영    윤종도    이수경
  최태림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정수환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이장준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임주승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김두하
축산정책과장윤문조
동물방역과장김석환
농업자원관리원장천정창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축산기술연구소장남진희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김경원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관전영하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어업기술센터소장강석훈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서동환
기술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엄태수
작물육종과장김세종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영
농업환경연구과장권태룡
지원기획과장조현기
기술지원과장이동균
생활지원과장정용선
생물자원연구소장류정기
유기농업연구과장배수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신용습
청도복숭아연구소장권오흔
영양고추연구소장권중배
상주감연구소장조두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김종수
구미화훼연구소장우진하
풍기인삼연구소장김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