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4.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4.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1시 7분 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현지확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의정활동에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재난으로 도민들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포항 북부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고민하며 예산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례안 4건과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충분한 토론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소관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8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2.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영석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 발의자이신 오세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생활 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수석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경상북도의회 오세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잘 반영된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청신도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11시 19분)
○위원장 김명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도 도청신도시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청신도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수석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배성길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 이하 우리 여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내년 지방 예산 심사 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상대적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못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사업은 작년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되돌아보니까 조금 더 투쟁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워낙 국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것은 100% 수용하고요. 좀 미흡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으셨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박정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시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먼저 신도시 환경 정비를 위해서 화단 조성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분양이 덜 된 큰 필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 핵심지에.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신도시에 들어오면 좀 산뜻한 기분이 나도록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좀 진행하려고 해서 안동하고 예천에 조금 미션을 줘서 도가 조금만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천년숲의 녹지 관리 문제는, 그것은 아까 검토조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덜 해서 골탕을 먹었습니다. 잡초가, 워낙 비가 또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원가 계산서에 재료비가 포함됐는데도…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정현 위원  안 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인건비입니다.
박정현 위원  인건비?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상시 하는 사람 6명하고 그다음에 풀 많이 나면 또 그것 사람 동원해서 2, 30명 해서 풀 치고 지장목 정리하고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다. 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되고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이러는데 단장님이 갖고 계시는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신도시가 제대로 되려 하면 일단 인프라가 빨리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이 지어지면 빨리 입주가 되고, 그래서 문화‧교육·공공의료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1단계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2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동‧예천과 연계한 그런 기반시설, 같이 시너지를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박정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심사 자료 7쪽입니다.
  ‘도청신도시 홍보’ 보면 지금 기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박정현 위원  그동안에 또 홍보도 하시고,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지방지나 중앙지, 인터넷,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올해 쭉 보니까 TV는 예를 들면 YTN, JTBC 이런 데 하고 그다음에 KTX에…
박정현 위원  광고?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계속 광고를 몇 달, 한 4, 5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 중앙신문을 통한 기획 보도, 인터넷 배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본격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했으면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걸로 가서 한번…
박정현 위원  단장님, 제가 이것 심사 자료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려 하다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안 많겠나 싶기도 하고 해서, 올해 사업 추진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박정현 위원  올해 사업 추진한 내용, 그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신도시 조경 자문관 운영 수당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내년도도 있는데 산출 근거가 1회 25만 원 정도인데 4000만 원 예산 같으면 160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홍진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이것을 조경 설계 용역이나 어떤 이런 계약을 하면 아주 간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번 그러면 자문 받을 때마다 일지를 다 쓰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이 워낙 큰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경이 계속 따라가고, 건물을 지어도 조경이 따라가고, 도가 하는 것들도 다 조경이 따라가는데 그때그때마다 현장에서 코멘트를 하고 조경이 제대로 되어 가야 되고, 그것을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보니까 ‘진짜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현재 조경이 나름대로 돼 있거든요. 있는데 일부 미흡한 것을 가만 보니까 개발공사는 사업자니까 사업자의 마인드에 의해서 조경을 해 놓은 거예요. 전부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선을 하려니 개선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 자문관을 이번 2단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하게 되면 그 단계마다 개입을 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처음부터 개입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도 보니까 나름대로 실개천이라든가 원당지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식으로 또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홍진규 위원  단장님, 이것 지금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엉터리 같으면 그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엉터리라는 것을 듣고도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아니, 뭐 꼭 그런…
홍진규 위원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이분이, 이것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합니까, 이 큰 프로젝트에?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큰 프로젝트에, 도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자문관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홍진규 위원  감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몇 회에 걸쳐서, 지금 내년도에도 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분한테, 이것이 급여 형식입니까, 수당 형식입니까? 자문료 형식입니까, 그렇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렇지요. 자문료 형식이지요.
홍진규 위원  자문료지요, 그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하여튼 내년도에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욕심으로는 4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 그래서, 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신경을 좀 쓰고 싶은데요.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왜 이런 형식으로… 차라리 깔끔하게 용역 계약을 하든 뭘 해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한 번에 25만 원씩 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거 얼마나 혼선이 있을까? 이것을 1년에 160회를 계속 자문을 해 주는 것이고 과연, 일지나 이런 것을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이것은…
홍진규 위원  이런 정도의 상황 같으면 경북개발공사의 조경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단을 해서 일회성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든가 이것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자문 받으면 되는데, 160회 같으면 거의 매일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고, 휴가 빼고 나면 매일 아닙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자주 나옵니다. 거의, 매일은 안 나와도…
홍진규 위원  차라리 채용을 해서 임시직으로,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것을 160회를… 과연 내가 이거 한번 일지를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160회를 자문 진짜 받았을까, 의문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3년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것을 자문료를 줘 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자문료를 줘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경북개발공사의 조경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위원님, 이것 잠깐만 말씀드리면 경북개발공사가 332만 평의 워낙 큰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잘해 놨지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은 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그것이 개선되는 모양이 보이니까 우리는 이것이 큰 효과를 얻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위원님이 오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용의 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데 혈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뻔하게 잘못되고 있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전면 수정을 해야지요.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조경사업에 관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면 뭔가 안 맞으면 그것을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매일 자문관이 조경에 대해서 이렇게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의를 다 못 하겠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본부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 우리가 하는 시간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직원 임시 숙소가 지금 수용 인원이 60명인데 직원 임시 숙소라는 것은 우리가 도청이 이전되기 전 이전되는 그 시기의 숙소이지. 지금도 임시 숙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조금 딱한 사정에 있는 직원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30동이 다 운영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분석해 보니까 한 20명, 그러니까 한 20개동은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2단계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빨리 해체하고 포클레인이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년 6월까지만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직까지도 그런 직원들이 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  박문하 위원입니다.
  9쪽에 한번 봅시다.
  예천하고 안동하고 주민들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지금 갈등은 거의 해소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서로 다 화합을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하는 그 분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문하 위원  아니, 사업의 필요성에 안동·예천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이 되었으니까 ‘시‧군 간에 발생하는 갈등 해소 및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모색’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주민 갈등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여기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 아닙니까? 도청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이 하다가 안동·예천에 같이 했는데, 공동으로 대응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생발전포럼을, 돈을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1억 8000, 내년에도, 2019년도 1억 8000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아직까지 신도시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 하면 주위의 시‧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고 또 거기서 공동사업을 같이 하면 나름대로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원 도심과 신도청 간의 발전 방안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문하 위원  갈등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끼리 해서 풀어야 되지. 도청이 중재하는 것처럼, 지방자치 자기들 돈으로 다 해서 풀어야지, 도비를 이렇게 반이나 지원해서… 이렇게 되면 갈등 해소될 것도 안 됩니다. 도가 자꾸 중재하면 어느 지역의 편드는 것 같고. 저희들끼리 갈등이… 나는 갈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갈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이 갈등 해소 비용 해서 갈등이 있으면 둘레길에 걷기 대회 한번 해서 이렇게 안 풀립니다. 지금 보니까 1억 8000만 원 들여서 걷기 대회도 하고 정책심포지엄 이래서 하는데 이것 하루 만에 다 하는 것입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아닙니다. 1년 동안 계속覃爛求
박문하 위원  이거 한번 잘해 보세요. 이것 도비 지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갈등 해소는 뭐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되지. 올해도 갈등 해소한다면서 1억 8000, 내년에도, 2019년 이후에도 이거 예산이 있더라고. 그러니 이것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갈등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돈을 이렇게 줘서 행사한다고 갈등이 해소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안동에는 잘해 주고 예천에는 잘 안 해 줘서,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예천에도 근본적으로 지원을, 집을, 도로를 잘 내 준다든지 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도청의 최대 수혜자들이 저희 동네끼리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갈등하면서 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긍정적으로 비치겠느냐는 거지요.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신도시∼지방도916호선, 13쪽에, 그거는 개발공사가 50%를 지원하네요, 총공사비의.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7억이고 내년에 8억인데 이것 올해 내로 다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이거 빨리 개통시켜줘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몇 푼 안 되는 것, 올해 판 펴 놓고 내년까지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준공을 빨리 시켜서 1년 만에 해 주고 내년에 8억 들어갈 것 올해 집어넣고, 내년에 8억 들어갈 것 조금 덜 바쁜 것 내년에 다른 데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맞습니다.
박문하 위원  올해 15억 해서 준공시키세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8억 이것 이렇게 집어넣고 8억 더 집어넣고, 다른 데 안 급한 것도 있잖아. 안 그러면 8억 모자라면 개발공사에 좀 더 내놓으라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공사비도 별로 안 드는데 2년간 해서 판 펴 놓고 죽 오래 펴 놓으면 먼지도 많이 나고요. 도로공사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준공 빨리 시켜야 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일단 그 지역이 2단계 사업이 아직 진행되는 분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끝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국비도 없는데, 국비가 있으면 내년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개발공사하고 우리 도비하고 이루어져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늘어지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부장님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본부장님은 정책적으로 이런 것, “야,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이것 빨리 할 방법이 없나.” 해서 실무자들 검토시키고 이런 것이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용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올라오는 용역도 용역 안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용역 무슨 사후, 경영…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이것도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이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상에…
박문하 위원  법상으로 3년…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4㎞ 신규 도로 하게 되면 사후 3년간 주변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무슨 영향 하라 이렇게…
박문하 위원  아,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법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흡 사항이 나오면…
박문하 위원  이것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올해 다룰 일이 별로 없을 것인데 보니까 녹지 관리 용역, 이런 것은 참… 앞에도 또 용역이 있고, 몇 개나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용역도 저는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산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명세서 1071쪽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7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8100만 원으로 엄청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공공요금은 원당지에서 나오는 실개천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전기료, 모터 돌리는 그것, 그다음에 천년숲의 각종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것이 조금 증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분 것 같고요.
김종영 위원  홍보탑 전기 요금이 500만 원인데 이거 어디 홍보탑이…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이것은 안동에서 들어오다 진입로 보면 크게 세워놓은 그겁니다.
김종영 위원  아, 거기 서안동?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경북세상 해서… 예, 그겁니다.
김종영 위원  그게 전기요금이 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김종영 위원  천년숲 등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지금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46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 계속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이제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니까 세팅이 덜 돼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고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 7십만 원 한 달에 나오는데 조금 더 줄여서 저녁에 야간 소등을 좀 한다든가 하면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요즘 신재생에너지 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좀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72쪽에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이것이 예산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도가 9000만 원이고요. 안동하고 예천이 각각 4500만 원씩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작년에는 1억 2000입니다.
김종영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신도시, 안동과 예천하고 지역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 둘레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또 그다음에 심포지엄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뭘 하시려고 더 증액을 했습니까? 더 추가되는 것이 뭡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원 도심과 신도시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좀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해서 분위기 조성도 하고 아이디어 발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상호 교류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상품 판매, 그것도 서로 안동에서 예천 가고 예천은 안동 가고 해서…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무슨 전부 포럼, 심포지엄 이런 것이 많은데, 아까 박문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고 형식적인 이런 것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잘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이 간단하지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전시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도 있어요, 보면 11쪽 종합 의료 시설 타당성,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직원 임시 숙소 운영비 지원. 사실 군사 요새 같은 이 도청의 자리에 뭐라 해도 직원들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없다, 출퇴근이나 주변 환경 여건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13쪽에도 보면 신도시하고 지방도916호선 연결 도로 개설 같은 것. 교통이 좋아야 사람이 오고 가는데 편리하고 살기가 좋은 곳인데 특히 아까 홍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신도시 조경 자문관, 이 역할, 그렇게 25만 원씩 160번 나온다? 이것은 사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데 단장님부터 모든 공직자, 고급 인력들이, 1년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 인력들이 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도의 손실도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조경 같은 것은 잘못하면 과감하게 지적해서 재시공을 해야지. 그 자문을 얻어서 하면 기존 된 것을 또다시 바꾸면 거기에는 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단장님, 이것이 개인 공사이고 개인 사업이다 하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느냐. 이것을 꼭 생각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7쪽에 홍보, 이것 언제까지 홍보할 거예요, 도청? KTX 열차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해도 홍보가 계속 나오는 데가 경북도청이에요. 이 예산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겠어요. 순 엉터리라, 내가 볼 때에는. 단장님이 엉터리가 아니고 지사부터 집행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엉터리야. 지금 그렇게 큰소리치고 이렇게 해 놔 놓고… 지금 2년 다 되어 가지요, 우리가 여기 온 지가?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김수문 위원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인구가 불었습니까? 우리가 전남의 도청신도시도 가 봤어요. 10년 됐지만 예상의 3분의 1도 아직 안 찼어요. 이것이 속기록이 되고 지금 방송도 나갈 것 아닙니까? 엉터리입니다, 이거 지금. 이것을 오늘 시간만 있으면 오랜 시간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직자들도 지금 말은 못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혈세를 이렇게 말이지, 자기 돈 같으면 단돈 100원도 안 쓸 사람들이야,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도정질문을 해서 난리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장님도 그 자리에 계실 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지 말고, 소신을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도민이 인정하고 도의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조례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문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박문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검토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조례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하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5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검토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을 완화하고 연임 규정을 남녀 통일하여 전문 인력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모집 절차 완화로 건축사가 매년 등록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조례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1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위원장 김명호  홍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검토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현 조례의 용어, 맞춤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과 상이로 인한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조례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3시 46분)
○위원장 김명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도로, 철도망 구축 등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각종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검토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포항 지진 관련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주요 사업조서까지 작성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의 11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은 이것이 지특, 중앙으로 국비가 딱 꽂혀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늘어났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정현 위원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일괄적으로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에는 경산, 고령, 칠곡 이렇게 세 군데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정현 위원  주민 지원사업은 그러면 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박정현 위원  신청을 받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시‧군의 신청을 받아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도에서 중앙에…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세사업설명서가 지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주로 보면 농로 기반시설, 생태 로드 조성사업 이런 것이던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옛날의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소규모사업이라고 보면…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보시고. 지금 도시계획과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준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것이 주로 현안사업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편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도로 쪽에 많이 들어가면 하여튼 이 사업이 좀 줄 수 있고, 이 사업이 많이 또 들어가면 도로 쪽은 줄 수 있고 그런 융통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지금 2020년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해제, 일괄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일몰…
박정현 위원  일몰제로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일몰되는데 앞으로는 걱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본 위원 지역구에서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상황을 이것을 축소해 버렸다고 해서 지금 진정서가 하나 들어와 있던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런 분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 줍니다.
박정현 위원  해제를?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해제를 먼저 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규제가 심했는데 일몰제로 되니까 해제를…
박정현 위원  우선 해제는 건의가 들어오면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의 도로가 아닌 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이, 이것까지 다 해제를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기존에 있는 선을 유지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사람의 형평성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일괄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 지역에는 시‧군의 형편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토목사업은 또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확대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또 아시다시피 예산 여건이 좀 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박정현 위원  그래 예산은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맞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또 우리 받아오는 실링이,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지금 건설국에서는 신청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대부분 그러다 보면…
박정현 위원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서 곱하기 한 5, 6배 이상 요구를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국장님,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힘을 보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정답이 참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비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 자체를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국에 내려오는 돈이 딱 정해져서 있으니까 그 돈으로 가서 우리가 나누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분들이 계시니까 협조를 구하실 때에는 분명히 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까지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그래도 그만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또 우리가 확보했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균형발전사업단 관련해서 지금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정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 사업들도 대부분 다 계속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또 작년에, 올해 또 준공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준공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 올해 준공되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 되니까 당초에부터 예산이 집중 투입 안 되고 그런, 처음 출발하는 예산이 적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낙후지역 개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지사님 그런 말씀을 평소에 하시던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예산들 다루실 때 서로 각 실‧과별로 잘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딱 진짜 낙후된 지역은 참 안 돌보기가 그렇잖습니까? 돌봐야 되잖아.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정현 위원  돌봐야 되는데 사실은 돌보려 그러니까 예산은 적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뾰족한 수가 없지. 하여튼 국장님,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철도공항과는 예산이 SOC예산 삭감이잖아.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정현 위원  정부 방침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SOC사업이 경상북도에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SOC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손대기 쉬운 것이 SOC이고 사업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 기간 1년만 연장되어 버리면 몇백억 한 사업은 세이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용상의, 좀 편리하다 보니까 SOC에 손 좀 대는 경우도,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여기도 예산이 또 삭감이 많이 됐어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5000에서 4억으로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랬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적었고, 또 공공디자인 하는 이런 것은 의외로 많아서 이 사업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었고 공공디자인 사업은 또 신청이 너무 많았고 이래서…
박정현 위원  한 군데는 많고 한 군데는 없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정도로 돌아가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나 부대 복리시설 개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늘어나고 이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정현 위원  이게 참 어렵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보시면 일괄적으로 쭉 계속, 기차 레일처럼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사이클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북부나 남부건설사업소의 예산들이 좀 주민들, 우리 경북도민들에게 밀접한 그런 사항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와 내년도 사업 예산이 지금 좀 감액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여력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마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
박정현 위원  하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SOC같이…
박정현 위원  꼭 필요한 사업만 국장님이 선별하셔서 우리 사업소장님들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세요. 맞대서 진짜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경에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은 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허락이 된다면 유지·관리 쪽에 많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님, 지진 피해 복구에 본부장으로서 고생 많으신데 또 예산 심사도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4페이지, 도민자전거축제 지원 해서 이것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김종영 위원  추경에 또 증가시키려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그런… 작년과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올해도 추경해 달라 이 말입니까?(웃음)
  어떻습니까? 이 도민자전거축제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잘되어 가고 하여튼 도민들이 건강과 관련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투자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요즘 건강이 중요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17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신규 예산 같은데 경쟁력 있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홍보, 또 밑에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 홍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게 다 언론…
김종영 위원  언론 예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어떻게 홍보 예산이 작년에 줄었는데 또 늘어나네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이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정하다가 건설국에, 또한 언론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뒤에 보면 또 같은 맥락이, 1137페이지에 보면 경북형 한옥 홍보, 여기 또 신규 85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 다 언론사 홍보 예산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홍보 예산이 증가된 만큼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사업명세서 1108쪽에 보면 균형발전사업단에 약 한 금년보다 60억이 줄었다. 그렇지요? 61억,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천희 위원  국비가?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천희 위원  60억이 늘어나도 그럴 판인데 60억이 줄었고. 특히 보면 지역 행복 생활권 여기 보면 약 37억이 줄었고 취약 지역의 개조, 농촌에 보면 농촌 같은 데 이것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약 한 17억, 18억 정도 줄어서… 이거 어떻게 해서 국비가 아무리 한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철도공항과에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가 약 한 290억 줄었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까지 SOC사업 다 잘라도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사업단의 행복 생활권 사업이라든지 농촌지역의 취약지역 개조사업,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된 지역이 많습니다.
남천희 위원  준공된 데가 있어요. 그럼 이것 지금 국비 줄어도 관계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것은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또 많이 발전되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일부 또 부족한 예산은 예산실하고 협의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 때에는 일부 준다는 확답도 받아 놓고 한 상태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국비도, 국비 그렇게 해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특으로 하기 때문에 운용할 때에…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지특은 당초에, 1년 전에 올라가야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래도 저희들이 방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천희 위원  지특이 추경이 안 되는데 지특 추경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특은 가능합니다.
남천희 위원  지특은 추경에 할 수 없잖아요. 지특이 당초에 1년 전에부터 시작해 갔는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계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국지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큰 사업이 준공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큰 사업이 준공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 진짜 다른 데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준공된 것도 있지만 새로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새로 하는 데는 착공을 못 하고 보상이 안 되고 부산청에서 아직 설계가 안 돼서 못 넘어오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예산은 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이러니…
남천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연말 되면 바꿉니다. 기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돌려쓰고 이렇게 합니다.
남천희 위원  하여튼 국가지원 지방도 등 이런 것이 국고보조가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많이 줄어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북 영남권에는 완전 물 먹인 것이 아니냐,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SOC사업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전라도 쪽에서 자기들이 더 손해 봤다고 더 아우성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그 뒤의 1110쪽에 보면 국가 하천 유지 보수 관계도 이것도 한 13억인가 줄고. 하천 유지 보수는 계속 늘어나서 하는데 이것이 준공된 것이, 그런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유지 보수는…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실제 계속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줄었다고 하는 자체가 전부 그런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전체 SOC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유지 보수도 좀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1131쪽에 보면 지방도 건설 관계 있잖아.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천희 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천희 위원  내년 2018년도에도 준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신규사업이 새로 된 것이 많지,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천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어요? 설계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존 착공한다든지 하면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지방도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다 쓸 수는 있는데 신규사업이 많은 것도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착공을 못 하면 다른 데로 어디 집행할 수 있는 데 돌려서 쓸 수 있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은 나름대로…
남천희 위원  탄력적으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운영을 보상이 80% 이상 된 지구에 착공해야 된다.
남천희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착공을 해 놓고 난 뒤에 보상이 안 되면 공사 자체가 어차피 안 되니까…
남천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빨리 보상이 안 되면 그 돈을, 예산을 다른 데로 빨리 돌려 버려요. 그것 계속 놔 놓으면 그것 가지고 뭐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것은 일련의…
남천희 위원  그런 것을 도내에서 탄력적으로 해서 빨리 보상이 되고 한 데에는 먼저 해 주고 보상 안 되면 하지 마라. 그거 계속해 놔도 보상 안 되면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보상 안 되면 사업 착공을 안 합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중간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예산, 사업비를 별도로 조정을 합니다.
남천희 위원  그것 착공해 놔 놓고도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전에는 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착공부터 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많아서 이제는 보상부터 먼저 합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것 좀 미리 잘하는 데는 빨리 주고 안 하는 데는 그 돈을, 예산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보상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것으로 사유를 달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고 1149쪽에 보면 참, 하천 관계 이것은 본회의 때 이 질의를 한번 하려 그러다가 계속 두고 보고 있는데,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한번 현장에 국장님도 가 봤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천희 위원  이거 전국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건설국장이 계실 때 이것을 좀 어떻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군에도 보조 줘서 시‧군과 합쳐서 좀 빨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4억 가지고 뭘 한다는 말이에요? 도비 2억 가지고 어디에다 붙인다는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 사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해도 효과도 없고 표시도 안 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예를 들어 4억 주나 40억 주나 결과는 똑같은,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게 진짜 큰 문제야. 전국적인 문제거든, 이게.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하는 해결 방안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것이 또 손댄다 하면 환경단체에서 또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문제는 다른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전부 그게 나오고,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하면 이것이 환경단체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로 하는 거라. 폐기물 운반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재해가 왔을 경우에, 만약에 재해에서 비가 한 70분만 와도 100% 완전히 다 넘어 버려요. 그거 알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천희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면 돼요? 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것 놔 놓고 계속 두나, 어떻게 하나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남천희 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예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또 하천 수가 워낙 많습니다. 연장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좀 해결을 하는 방안을 연구 좀 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포항 지진에 발 빠르게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담당 분야별로 신속히 정상화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김명호    박정현    김수문
  김종영    남천희    박문하
  오세혁    한혜련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출석 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양정배
도시계획과장정현표
균형발전사업단장노훈탁
도로철도공항과장박동엽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김지현
하천과장한홍규
북부건설사업소장배만규
남부건설사업소장박호식
도청신도시추진단
단장배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