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지소 포함)
일시 2017년 11월 15일(수)장소 동물위생시험소회의실
(15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과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조광현
북부지소장  이영미
동부지소장  김상윤
서부지소장  도재철
축산물검사과장  이성삼
질병진단과장  김영환
역학조사과장  김순태
○위원장 나기보  증인들은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사체폐기대장 있습니까? 실험용, 동물실험 할 때 사체가 안 나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사체는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면서 위탁처리 업체에 주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폐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위탁업체하고 1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주면 전문업체에서 위탁을…
한창화 위원  위탁 의뢰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대장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사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실험을 하다 보면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 처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폐기물 전체를 우리가 우유나 이런 것하고 병행하며 사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전문위탁업체에, 저희들이 폐기…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위탁이 동물사체하고 같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다를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물사체는 소각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처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폐기물이라는 것은 유기용매 같은 것, 독성물질 같은 것, 시약 같은 게 사용하다 남은 것, 또는 사용연한이 지나서 하는 것, 또 사용 중에 남아있는 잔여 이런 것들을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폐기를 시키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폐기되는 것에 대한 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것이고. 폐기대장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기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도축검사 추진실적, 안전성에 대해서 도축검사를 하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안희영 위원  위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건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여쭈어봅니다. 도축검사를 해서 안전성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도내 11개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지금 11개 중에서 하나는 올품, 닭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축장이고요. 그다음에 소‧돼지를 하고 있는데 폐기 건수는, 총폐기량이 보면 올해 들어서 6만 8882건 중에 약 한 7만 8000㎏정도.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이라든지 부분 폐기하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안희영 위원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에 그 두수를 전체 폐기하는 게 아니고 부분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게 폐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게 도축장에서 확인이 되면 그것은 전체를 폐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이 문제가 된다면 간만 폐기를 합니다. 간에는 기생충이라든지…
안희영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쭉 복사해서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복사해서 드릴까요?
안희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폐기되면 보상은 전혀 없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폐기에 대한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희영 위원  아니, 사양농가에서 사양을 잘못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도 보상을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사양에서 그럴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핵 같은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공중보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우리가 보상을 100% 해주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 100%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하고 우리가 진단을 해서 잡아내는데, 자기들이 만성소모성 질병이기 때문에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위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거의 100%에서 80%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소한 질병에 의한 장이라든지, 아니면 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폐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보통 우리가 통계상에 보니까 소나 돼지나 다 80% 이상 다 상회하는 그런 수치네요, 그렇지요? 소는 더 나오고 돼지는 좀 덜 나오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에 소 비육농장은 접종을 해주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공수의들이 접종을…
안희영 위원  공수의들이, 몇 두 이상 접종을 해주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50두 미만을…
안희영 위원  그러면 전액 공수의사들에게 접종비를 줘서 접종을 해주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접종 시술비를 우리 정부에서, 시비하고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두당 얼마 정도씩 지원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7000원을 기준하고 있는데요…
안희영 위원  두당 7000원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7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시‧군마다 조금씩, 경제사정이 좋은 시‧군은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술을 할 때는 채혈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마리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제역 항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임상 관찰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 혈액을 뽑아서 혈청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업무를 공수의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50두 미만 농가들은 100%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수의사들한테 시술비도 주고 하니까 100%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해보면 지금 소는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안희영 위원  아니, 항체 양성률은 높은데 50두 미만 농가들은 100%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느냐고? 믿어도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50두가 넘는 농가는 백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이 잘 안 되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닙니다. 예들 들어서 도축장에 나오는 것, 아니면 농가에 직접 가서 연 2회 이상은 무조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보통 100두 이상 되는 농가도, 1년에 출하를 몇 마리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출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우리가 또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은 좀 어떻겠습니까? 50두 넘는 농가도 차라리 접종비의 한 50% 정도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해서 공수의사가 다 해 주면… 접종은 꼭 수의사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수의사가 아니라도 접종은 할 수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자가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자가 접종도 할 수 있고 공수의사 아니라도 수의 관련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수의사의 지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럴 것 같으면 50두 넘는 농가도 한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보조금 줘서 수의사의 지휘 아래 수의과 학생들이 와서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도에 공수의가 15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67만 두 들어오고 있고요.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접종을 공수의사 지도하에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와서 좀 해도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되고,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저희들이 방역사들을 방역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본과에 있는 3, 4학년들은 훈련이 좀 덜 되어 있고, 만일에 소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안희영 위원  수의사 면허를 따고 졸업을 하고 현장에 가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발로 차이는 수도 있고 한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 보면 사고가 나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보상하기 어려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수의과 대학생들한테 교육적인 면도 있고 그분들한테 아르바이트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100%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50% 내지 60%는 농장주한테 부담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구제역 백신이 100% 안 되겠나.
  이건 제 생각인데 대규모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옳게 바르게 하지 않는 농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해결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말로만 그러시면 안 돼요. 검토를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농가에 일정부분 부담을 시키더라도 공수의사 지도하에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시‧군별로 여러 가지 항생제 잔류검사라든가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 양성률 이런 것도 차이가 나는데 잘못된 시‧군에는 페널티를 좀 주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시‧군에 통보를 하는데요, 거기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과태료는 농가에서 무는 것이고 일선 시‧군에서, 일선 시‧군도 축산과가 있든지 방역과가 있든지 하면 그쪽에서 열심히 안 하면 여러 가지 성적들이 저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 청도 1면, 그다음에 경산, 포항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우리가 방역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진비를 더 해서, 보통 1년에 한 번 할 것을 우리는 두 번 내지 세 번씩 하도록 예산을 더 책정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라든지 축협에 있는 직원,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수의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방역조치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축산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오히려 방역과에서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많이 준다든지 이런 조정은 할 수 있는데…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도청 축산과의 협력을 얻어서 페널티를 주면 정신을 차리고 할 것 아니겠느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런 것도 방역과하고 같이 하고 있고 교육도 같이 시키려고 이번에도 23일 날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항생제 잔류검사에 양성이 나온 경우도 많죠? 그런 식육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폐기 처분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폐기 처분합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은 농장 책임이죠? 사육하는 농장의 책임이고 그 농장들은 출하금지를 한다거나 어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 농가가 항생물질 양성 나온 농가라고 전국에 다 알려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소 같은 경우에도 나오면 6개월 동안 그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출하는 데는 전 두수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규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항생제 잔류검사가 왜 이처럼 민감한가에 대해 생각하면 지금 닭도 여러 가지 그런 성분, 농약이나 살충제 성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한번 맞았다고 최소한도 6, 7개월간은 타격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잘 알아서 교육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지금 휴약기간이라든지 약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원에도 팸플릿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 SNS를 통하고 우리 팸플릿을 통해서, 그다음에 교육 시에도 꼭 휴약기간을 지키도록, 왜 그러냐 하면 휴약기간을 안 지키면 본인이 손해거든요, 계속 규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휴약기간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고기를 사먹을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조광현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부임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10월 23일 날 발령 받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한 달 안 되었죠? 답변을 잘 하시네요. 특히 수의연구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모든 직원들하고.
  어차피 동물위생시험소는 모든 병에 대한 예방이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병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만큼 예방하느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AI나 이런 것이 곧 다가올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전에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해외 악성전염병하고 국내 발생 전염병하고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악성전염병 중에 구제역은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을 하면 어느 정도 거의 100% 가까이…
최태림 위원  백신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두 이하는 농가에 접종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50두 이하, 소를 예를 들면 50두 이하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 이상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게 제대로 지켜집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의문스러운 것이 농가들이 이것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전적으로 농가가 책임을 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방역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상금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전부 있습니다. 외국여행 신고를 안 하면 몇 %, 그다음에 백신을 안 하면… 신고를 일찍 안 하면 몇 % 이렇게 요율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몇 농가한테 이것을 물어보니까 “저희가 축산농가지만 이것을 지키는 농가가, 의원님, 부끄럽습니다마는 50%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농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희영 위원  안 놓는다니까요, 백신을.
최태림 위원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백신이 의심이 간다. 놓아서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백신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충분한 검사가 다 나오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신은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 검역본부에서 한 4년 전에 백신을…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돼지 쪽에서, 돼지는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든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백신이 원래 근육용입니다. 근육용 2㎖인데, 지방에 찔러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백신은 검역원에서 검증이 다 돼서 효과도 있고, 반드시 근육에 찌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신에 대한 논란은 거의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항체율도 보면 95% 이상 선에서, 백신만 철저히 하면 거의 95%, 9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과연 동물위생시험소 여기서 제대로 관리를… 여기서 관리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백신 접종은 시‧군에서 백신 접종이 옳게 안 되면 과태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채혈을 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검사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1년에 두 번 정도 전체 농가를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축장에 오는 것을 모니터링검사를 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규제검사를 다시 해서 백신이, 예를 들어서 소가…
최태림 위원  소장님, 중요한 것은 백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동물시험소 여기서 검사를 하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항체조사를 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 검사를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더라도 전체를 또 우리 농민들의 교육을 하더라도, 강화를 시켜서 농가에 불이익이 확실하게 돌아가도록, 그걸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축산농가가 50%도 안 놓는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과거에 구제역 왔을 때 물백신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곧 들어올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사전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AI를 좀 말씀드리면, 야생조류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4건의 야생조류가 발병했는데 우리가 한 4건 정도 발병했습니다. 지금 AI는 야생조류검사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단정착촌이라든지 산란계 집단사육단지가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계속 임상관찰을 하고 있고, 야생조류는 크게 임상증상보다는 우리 쪽에는 산란계가 굉장히 많은데 산란계는 고병원성이 들어오면 바로 산란율이 떨어지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보다도 훨씬 더 예찰을 하기가 좋은 편인데,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품’의 도계장에 대해서 임상관찰을 강화하고, 특히 저희들이 겁을 내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타 도에서 유입되는 오리라든지 종축, 이런 것이 타 도에서 유입이 많이 되는데, 특히 오리는 임상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매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계적 전파라고 하는, 노계를 수송하는 차량이라든지 백신접종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차단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 완료를 경주, 경산, 영주, 봉화에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7개를 설치를 하려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착공하고 완료는 안 됐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구제역대책본부의 방역관계관, 우리 경북 전체에 한 480명이 SNS 밴드를 이용해서 실시간 양방향으로 방역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태림 위원  방역요원이 480명이라고 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시‧군하고 우리 도의 공무원들하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하고 있고, 지금…
최태림 위원  일반인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일반인 중에는 방역수의사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쪽은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
최태림 위원  생산자 단체가 되어 있지 일반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일반인들은 방역본부라고 방역본부에 있는, 수의사는 아닙니다. 외부 민간 방역…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역을 하는데 지역에, 읍면 단위면 읍면 단위, 군 단위면 군 단위 공무원 위주로만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의 보수를 주더라도 일반인들이, 축산농가들이 방역을 더 늘렸으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여기 시험소에서 연구를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충원을 시키더라도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인력은 현재 4과에 9개 담당이죠? 현재 정원이 94명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94명입니다. 94명인데 현재 85명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94명인데 현원이 85명이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결원이 9명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9명이 모자라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보니까 6과에 11개 담당이라고, 신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개 과를.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보니까 AI, 구제역 전담부서 신설하고 축산물정밀분석 재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이것은 축산물검사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계란하고 식육에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검사가 엄청나게 부하가 걸려서…
최태림 위원  늘어났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두 과를 더 늘리는데, ‘담당’과 ‘과’를 더 늘리는데 이것을 위에 요청을 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현재는 정밀분석과는 부지사님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염병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가 늘어나고 담당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축산농가들에 이익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공무원이 편하려고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태림 위원  85명의 공무원이 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빨리 해서,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오늘, 위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있으면 이것을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사전에 보고를 한번 하시고, 꼭 오늘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사전에 소장님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축산농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2개 과를 더 늘리고 인원수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직까지 제가…
최태림 위원  왜 못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제가 온 지가 3주밖에 안 되어서 앞으로 곧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국장하고 담당과장한테, 축산과장한테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우리 위원장한테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지…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소장님, 내년 초에라도 소장님 힘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안 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과가 늘면 운영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불러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빨리 신설하자. 그러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걸 빨리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보고할 수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본소 이전 용역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16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발주 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발주를 3월 달에 해서 지금 11월 11일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용역 최종보고회를 11월 12일 날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본소 이전 용역 안에는 지소 관련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예천에 있는 제2행정타운 쪽으로 가는 것으로 용역에서 나오고, 그러면 북부지소가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본소가 나가면 남부…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쪽 남부 쪽에 와서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본소가 대구에서 경북지역으로 나가면, 안동 쪽으로 올라가면 안동에 있는 북부지소가 그쪽에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남부 쪽으로 내려와야 될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본소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축산농가들한테 전화도 하고, 성주에서는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관계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참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행감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성주는 본소하고 인근에 약 1시간 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잘 처리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울진이라든지 먼 곳에 있는, 경주에 있는 동부지소 관할로 봤을 때는 울진은 굉장히 멀죠? 이런 곳은 혈액채취, 결핵하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죠?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동부지소에는 예를 들면 결핵검사는 한우에서는 하루 만에 검사가 끝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렇죠. 응고되면 못하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기 때문에 채혈을 해서 바로 택배라든지 안 그러면 직접 갖다 줘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굉장히 불편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불편합니다.
이수경 위원  당연하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소나 본소가 가까이 있는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지만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본소가 이전이 되고 나면, 용역대로 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소만 이전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소의 역할분담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래서 본소 용역에 보면 본소가 가면서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수경 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상주∼영덕 간 도로가 뚫리면서, 거리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 지적이 벌써 2015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남부지소를 옮겨야 된다. 영천시 도의원님의 남부지소 부활 건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걸 합리적으로 조건 없이 여러 가지 지소 역할분담을 나눠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는 용역결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11일 날 나오면 안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도 좀 많이 가지고 오셔서 용역결과에 보탤 부분은 보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거리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택배로 혈액을 운반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이상 이런 부분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위원장 나기보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죄송합니다. 한 부만 복사해 와서…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빨리 복사해 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전부 수의사입니다.
배영애 위원  수의사들인데 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연년이 합니까? 전문 수의사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원님 그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원유검사 공영화라든지 안 그러면 병성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의사하고 똑같이 계속 훈련을 받도록, 가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배영애 위원  다른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받는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고요.
  안전성 검사 나가죠? 그러면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도축장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가공품, 그러니까 축산물이 들어가는 가공품…
배영애 위원  그러면 공장 같은 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식품공장이나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가공품 98건, 알가공품 17, 기타 153, 이래서 많은 검사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 세부적인 것이 있겠죠? 어느 곳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것이 시설이 다 된 데는 검사 나가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절에 우리 경상북도 소비자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시장 같은 데는 안 나가 보셨어요? 제일 문제는 시장 같은 데 식약청의 허가 없이 나오는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백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 막아야 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막아야 됩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 막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명절 때는 저희들 부정축산물단속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나가는데도,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 계란 말입니다, 계란을 사왔는데 넘버가 틀린 계란이 있더라고요. 그게 유통되고 있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배영애 위원  거기 뭐가 있었느냐 하면 넘버가, 예를 들면 김천하면 넘버가 있죠? 그 넘버가 여러 개의 넘버가 있고 또 넘버 없는 게 있었어요. 10명이 사온 계란 집에 그런 것이 다 있었어요. 그것도 계란을 전문 유통하는 집에서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 쪽 다른 데서 왔다고 보고, 경북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닭을 사왔는데요, 닭에 검은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유통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명절 전에, 한 10일 전이나 소리 소문 없이 시장에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게 제일 위험한 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부터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준비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에서 그런 동물위생검사소의 검인이 안 찍힌 고기는 유통이 절대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의료폐기물 배출 대장인데요, 의료폐기물 내용이 뭡니까? 폐기를 시키는 내용.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죄송합니다. 감염성 폐기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직이나 사체나 이런 것하고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나오는 가운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일반성 폐기물, 이런 것을 구분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감염성 폐기물, 가운이라든가 이런 것?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병성감정한 조직이라든지 사체…
한창화 위원  검사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거기도 동일합니까? 검사과가 폐기물이 가장 많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검사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우유입니다. 우유 검사한 것 이런 겁니다.
한창화 위원  우유를 그러면 그냥 폐기시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우리가 검사하고 나서 시료를…
한창화 위원  자, 소각시키는 것과 소각시키지 않는 폐기물이 있으면 지정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우유폐기물 지정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를 선정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우리는 한 군데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수거해 갈 때 우유는 통에다 수거해 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우리가 자체에서 폐기물 위탁 시에 보면 유기용매는 별도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우유는 폐수처리를 해서 하고 있고. 따로 따로 모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폐수처리하다니, 하수도에다 그냥 갖다 버립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원유검사를 하고 난 후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원유만 따로 모으는 것이지요, 다른 통에.
한창화 위원  원유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탁업체에 맡깁니다.
한창화 위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가느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가지고 갑니다.
한창화 위원  갖고 간 송장이, 배출대장은 우리가 배출했는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옵니까? 며칠에 한 번씩 옵니까? 위탁,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옵니다.
한창화 위원  원유를 보관하고 있는 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원유폐기 탱크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탱크가 있지요? 탱크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우리 여기 지하에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러면 집어넣을 때는 누가 집어넣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고…
한창화 위원  직원들이 가서 한다고요? 원유에서 만약에 어떤 균이 생겨서 그것을 수송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그것을 폐기시킬 때 그때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원유검사를 하면서 원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동전염병 이런 것은 장갑을 낀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원유를 갖고 간 후, 위탁업체니까 그 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갖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 보관하는데 제가 문제점을 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었다가 위탁업체가 갖고 가느냐? 그러면 지하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갈 때 탱크로 여기로 와서 펌핑해서 갖고 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탱크 자체로 가져갑니다.
한창화 위원  탱크로 와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간다는?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각해야 되는 쓰레기, 폐기물이죠. 그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그것을 위탁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폐기물은 냉동창고에 보관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어떤 것을 냉동창고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의료폐기물, 조직이라든지…
한창화 위원  저온창고에 넣는다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냉동창고.
한창화 위원  냉동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냉동창고.
한창화 위원  냉동창고 온도가 몇 도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마이너스 한 27도 정도입니다.
한창화 위원  27도요? 쓰레기를 냉동창고에 넣어놨다가 수거해 나간다 이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감염성 의료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폐기물이지. 쓰레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폐기물인데. 그러면 냉동창고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이 부분은 냉동창고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득차면 바로 업자를 불러서 처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용량하고는 크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가로 세로 몇이나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한 2.5에서 3평 정도 됩니다.
한창화 위원  3평 정도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보통 100㎏, 114㎏, 36㎏, 13㎏, 9㎏ 검사과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저거한데 그게 창고 안에 며칠씩 묵혀있어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통상적으로 위원님, 주 2회 정도 불러서…
한창화 위원  자, 거기까지만.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감사합니다.
한창화 위원  이제 이것은 의료폐기물입니다.
  유기용매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유기용매는 별도로 모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모아놓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것도 지하에 탱크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하에 탱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유기용매는 4톤 용량의 탱크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유기용매의 종류가 우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게 총 몇 종?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엄청 많습니다.
한창화 위원  많지요? 그것을 다 섞어서 한꺼번에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 되지요.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할 수도 있고, 연소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 통에다가 넣는다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런 유기용매를 사용한 비커나 또 여러 가지 용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저희들은 가능하면 일회용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창화 위원  일회용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죠. 비커 일회용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비커는 일회용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척을 해야 되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세척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세척한 물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냥 하수도로 내려 보냅니까? 실험실에 계신 분 답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답변하시고, 연구관님이나 연구사님 안 계십니까? 실험실에서 연구하시는 연구관님이나 연구자님?
한창화 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원님, 그게 실험실에서 용매를 씻은, 비커를 씻은 것은 100%를 다 따로 따로 분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한창화 위원  자,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CH3OH(메탄올)를 사용했다, 비커에 담아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 사용하고 그다음 다른 통에다 넣어서 나중에 그것은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비커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척을?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세척을 해야 다른 용매를 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씻어내는 물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냥 하수도로 보내지요? 독성물질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물로 보내지요?
○위원장 나기보  지금 사용했던 물을 보관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하수도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쉽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한창화 위원  아니, 보냈으면 보냈다고 얘기를 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님한테…
한창화 위원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나기보  담당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분석담당 수의주사 김성숙입니다. 저희들 지금 유기용매를 쓰고 나면 일단 별도 실험실에 유기용매 역류 방지되는, 환기가 안 되는 그런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담기고 1차 한 번 헹궈서 그 물을 그 통에 다 담아놓습니다.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폐기통 처리‧수집하는 업체에서 오면 그것을 별도로 수거해서, 대부분 씻어서 바로 하수도로 흘러나간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을 해서 어떤… 다른 것하고 섞어서 하잖아요?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미생물이나 만약 이런 실험을 할 때는…)
  그런데 거기에 비커나 다른 깔때기 같은 것을 사용하고 하는데, 그 기구는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지요?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재사용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세척합니까?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그것은 세척해서 그냥 말리는 거죠, 건조기에 넣어서.)
  그런데 그 세척한 물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헹궈서, 유기용매 담았던 통에 같이 담아서 폐기통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대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양을 보면, 세척한 물의 양과 폐기된 시약의 유기용제의 양이, 그 시약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척한 물하고 같이 나가면 그 양이 일정 기간 동안 많이 나가면 세척한 물을 보관을 하고 폐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하수도로 흘려 내려 보내는 거예요.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음에 유기용매를 쓰는 비커가 있으면 한 번만 헹궈서 그것을 폐기통에 넣고, 그다음에는 그냥…)
  그냥 버린다 이거죠?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번만 헹궈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늘어나니까.)
  매뉴얼에는 몇 번 세척하게 되어 있습니까? 3회 이상 세척하게 되어 있죠?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게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나와 있습니다.
      (○축산물분석담당 김성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정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길어져서.
  사체폐기대장 이것도 안 오고, 다 안 오네요.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야생조류하고 특히 멧돼지‧고라니 등, 특히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우리 농가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면서도 가장 근접해 있는 야생동물인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야생조류입니다, 유해조수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예방활동으로. 포획해서 그것을 검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야생조류나 야생…
한창화 위원  아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조수는 환경부에서 했고, 저희들은 한 실적이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고라니가 뭘 옮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여러 가지 옮길 수 있습니다. 결핵도 옮길 수 있고, 브루셀라도 옮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다 옮길 수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가축만 볼 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야생조류를 해야지요. 그게 예방활동이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니, 업무소관이 그렇고 저희도 이번에…
한창화 위원  업무소관이 이것은 아니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니, 검역본부하고 지금 예찰차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왜 뚫렸습니까? 바로 한 부분이 이런 고라니‧멧돼지에 의해서 뚫렸다고 보는 겁니다, 구제역이 발생할 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앞으로 야생조수에 대해서도 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 친구들은 구역이 없습니다.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러다가 달려와요.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예찰활동을 해야지요,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이든 일 년에 두 번이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조광현 소장님 오늘 질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참 많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살충제 사건이 있잖아요, 닭에 대한.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이동호 위원  그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농가에 페널티라든가 이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살충제 사건은 우리 행감자료에는 9월 말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조금 더 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충제 4개 농가, 여름에 검사했던… 7개 농가입니다. 7개 농가는 규제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해제가 된 상태이고, 다시 지금 시중에 나오는 계란검사를 해서 4개 농가는 살충제가, 농약이 나와서 지금 규제대상 농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차 검사를 해보니까 계속 나와서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살충제를 왜 쓰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살충제는 지금 왜 쓰느냐 하면 지금 계란 값이 좋습니다. 계란 값이 좋으면 산란계 같은 경우에 특히 ‘와구모’라고 하는 진드기, 피를 빨아먹고 자꾸 폐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계란이 곧,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돈인데, 자꾸 여름에 그렇게 죽으니까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일반 친환경 지금 나오는 약제는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살충제를 썼는데. 저희가 9월에 각 약품사에 가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약품사에서 활용하는 것은 모기약‧에프킬라 이런 쪽이지 농약 쪽은 거의 판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 테두리 안이 아닌 농약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한 살충제 이런 게 많이 유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사실 농가에서는 옛날부터 쓰고 내려 왔는데 그동안 그것을 몰랐는데 유럽에 계란파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조사하니까 나온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런 것도 외국에서 병이 나타나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니까 우리 쪽도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가 27종과 DDT에만 하다가 이번에 6종을 더 합해서 지금은 33종 살충제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앞으로 이것을 잘 해서 이런 살충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소결핵병 피해가 농가에 많은데 이것은 아까 행감자료 31쪽에 보니까 자료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발병률이 좀 많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발병률을, 일선 사업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한우‧육우‧젖소 합해서 보면 전체 우리 사육 두수가 전국 1위인데 한 67만 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하고 비교하면 경북이 작년에 결핵이 한 18%, 전국발생률의. 실질적으로는 20몇 퍼센트 조금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한 12%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우리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결핵병 살처분 보상금은 100%를 주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해서 3회 이상 발생 농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3분의 1이상 감염이 안 돼도 전 두수를 도태하는 쪽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만성소모적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검토 안 하면 농가에서 잘 모르지요.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농장은 가능하면 속된 말로 도려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도축장에서도 우리 검사관들이 철저히 검사할 것이고, 그리고 발생 농장 주위에 한 500m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가 옮기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인이라든지 소가 많이 옮기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결핵균이 사실 많이 전파가 되고 농가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2018년도 예산 수립한 것, 최종적으로 받은 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려니까 자료가 도착 안 해서 이야기를 못하겠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번에 한 10% 이상, 지금까지는 한 1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중에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역학조사과가 신설되면서 5명,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과가 같이 되면서 5명, 한 10명 인건비가 한 8억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3억 증가가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한 2.5, 그다음에 시험연구비가 한 5000만 원 해서 한 11억 정도 올해보다 증가됩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보다 증가되는 것은 사실인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칼질을 당하지 싶어서…
이동호 위원  질병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조금 부족합니다.
이동호 위원  힘들지요? 조금 변화하기에 부족하다고 얘기하세요. 많이 부족하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이동호 위원  이럴 때는 우리 위원들을 찾으세요. 찾아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확보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산서 올린다고 됩니까?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잘 기르던 가축들이 만약에 질병이 오면 한 번에 도축되고 경북 피해뿐만 아니라 농가 피해,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입니다.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열흘 전에, 동부사업소의 김상윤 소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무실이 참, 직원들이 근무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비좁더라고. 그래서 연구시설도 보니까 조그만 방에 두세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참 이것 시설 좀 보완해야 되겠다.’ 연구소가 참 진짜 조금 이야기를 빙자하자면 손바닥만 한 데에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서 그걸 무엇을 연구하겠다고 그렇게 연구소라고 하고, 시험소라고 하고 간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근무하면서, 또 복지시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성과를 내라고 하기 전에 그에 대한 부대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장님은 “괜찮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소장님이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직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축산하시는 분들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소 두수도 갖고 있고 하지만 기반 여건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소장님들한테 이렇게 참… 다 둘러보면서 위원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험사업소라든가 연구소는 많은 투자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소장님, 좀 더 뛰셔가지고 2018년도 예산은 기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시설 좀 확충하고 기반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같이 노력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한‧육우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에 보면 전국하고 경북 대비를 했을 때 전국보다는 경북이 훨씬 발병률이 높게 나왔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2012년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 거의 0.03%까지 줄었다가 경북이 보면 두수가 많고, 지금 경북도 다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청도‧경주‧영천‧포항 여기가 집중적으로, 경산하고. 이렇게 다섯 개 시‧군이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씩 검사를 했는데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브루셀라 자체가 토양균입니다. 토양의 오염이 심해서, 농가에서 소독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유산이 됐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그 지역에 유산된 농가에서 신고를 제발 좀 해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농가에서 방역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소가 많이 들락거리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체전파, 그다음에 한 마을에 다두 사육을 하는 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데는 한 농가에서 나오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는 3분의 1이상 나와야 지금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발생이 되면 바로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전국에 비해서 좀 부끄러운 그런 수준입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이 통계는 평균치로 나누어서 나온?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검사해서 추출해 낸, 브루셀라가 나오면 인수공동전염병이기 때문에 바로 잡으면 없애야 합니다. 살처분 합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질의가 아니고 전국의 평균치보다 경북이 높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지.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우리 쪽에 두수가 많으면서 농가에서 방역의식도 그렇고요. 지금 또 우리가 비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소가 이동이 좀 다른 도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 값이 좋으니까 KPN정액을, 정부에서 주는 정액을 안 가지고 자기가 수놈을 수정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발생되는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현재 이런 통계를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지금 중요한 게 결과잖아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결과를 봤을 때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윤종도 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평균치에 가깝게, 제로 상태까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국평균치에는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브루셀라가 발생하면 그 소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우선 80% 보상을 하고 없애고,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다시 검사를 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면 3마리 이상이 나오면, 3분의 1이상이 나오면 전 두수를 없애버립니다. 아니면 계속 나오는 대로 30일마다 검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그 처분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살처분은 시‧군에서 합니다.
윤종도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농가에 일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축산과에서 확실하게 처리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시‧군별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302회를 점검했는데 2017년도에는 172회밖에 안 했어요. 작년도보다 적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이게 9월 말 실적이고요.
윤종도 위원  9월 말인데 이제 거의 한 3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실적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우리 축산물검사과에서 많이 사표를 내서 조직이 좀 덜 되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그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유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6년제 나온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고되고 힘든 방역에 대해서, 실험‧검사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 도에서 지금 우리 같이 수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부 뽑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런 이직률이 많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문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충분한 보수가 안 되니까 이직을 하는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는 직원들은 좀 다른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가 인센티브라면 해외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드물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오늘 조금 전에 포항에서 5.5 지진이 발생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윤종도 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인데, 우리 먹거리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을 좀 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대안을 세워서 이직을 안 하도록.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윤종도 위원  지금 청년실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로만 청년실업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도 좀 대안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잘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법정부족인원 137명 연차적 충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축산물검사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11개 축산물장이 있습니다. 10개는 소‧돼지‧염소를 도축할 수 있고, 하나는 상주에서 닭만 하고 있는데 도축하는 두수에 따른 법정 축산물검사관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21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하는 숫자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 정도로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저희 목표는 40명 정도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19명 정도를 충원해서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법적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지금 목표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올해 역학조사과가 생기면서도 그렇고 우리 수의사들 전반기‧하반기 18명 충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5명하고 충원을 했는데 지금 9명이 또 결원입니다. 9명이 더 나가서 결원인데 이것도 담당과하고 합의를 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우리 경북의 가축 두수가 많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많습니다.
윤종도 위원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숫자도 많고 또 농가수도 많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감을 갖고, 얼마 전에 살충제 계란 파동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도 위원님이 법정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축산물검사관 법정인원이 소가 30마리, 돼지가 300마리, 닭이 2만 마리입니까? 하루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하루에 도축하는 두수에 따라서…
○위원장 나기보  소가 몇 마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소 30마리, 돼지는 300마리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닭은 2만 마리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법정인원이 137명 됩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137명에는 가축방역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축산물검사관 플러스 가축방역관까지 포함이 된.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축산물검사관은 한 몇 명 부족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저희가 4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법정인원이 몇 명 돼야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법정인원이 현재까지는 우리 물량으로 보면 한 41명 됩니다.
○위원장 나기보  41명인데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지금 20명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20명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50%도 안 되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계속 인력 충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장 나기보  법정인원이 풀로 찼던 적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풀로 찼던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최고 맥시멈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찼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일반적으로 한 60% 내외 정도까지, 그 정도 찼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50에서 60, 지금은 50 같으면 최하로 검사관 인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 상태에서 지금 1개 과를 더 늘려가지고 그 인원으로, 현 인원으로 또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서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위원장 나기보  방역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1개 과를, 지금 2개 과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1개 과만 부지사 승인까지 거의 났다 그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결재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도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2010년도 구제역 일어났을 때 그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때 제일 힘들고 추워서, 지금도 저희는 추위에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 뭐. 계속 어렵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이후에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기보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소 매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매몰을 못 시키고 수의사분들이 정말 고생하셔서 밤낮 안 자고 전부 다 매몰 현장에 있었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재앙과 같은 것 아니었습니까, 2012년도 구제역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면 2014년 11월 이후에 AI가 발생 안 하고, 2015년 3월 이후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 했다 이러던데 앞으로도 발생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를 해주셔야 되지만, 발생하면 힘듭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하고 대처한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오고 또 우리 농가는 농가대로 큰 손실이 오는데 어쨌든 예방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 안 되도록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 주요업무 내용에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예방,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그다음 쪽에 전염병 박멸,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한 6개의 추진방향을 잘 세웠는데 정말 이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소장님과 지소장님, 또 과장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나기보    이동호    배영애
  안희영    윤종도    이수경
  최태림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정수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조광현
북부지소장이영미
동부지소장김상윤
서부지소장도재철
축산물검사과장이성삼
질병진단과장김영환
역학조사과장김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