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을 더욱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단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건설도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8개 과‧단‧소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배만규, 박호식 북부‧남부건설사업소장님들, 행감에 잘 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민자전거축제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3억 2000에 네 군데, 안동‧구미‧상주‧고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현표 과장님이지요.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네 군데 참석을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정현표 과장님,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안동‧구미‧상주‧고령 이 축제기간에 참석 다 하셨습니까, 혹시?

○박정현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정현표 과장님이 참석하실 때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까, 혹시?

○박정현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도지사님 대신으로 가시는 것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행사가실 때 도지사 격이 아니고 담당과장 격도 못 받았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개도 안 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소개만 받았지요? 멘트 한 번 안 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영남일보지요?

○박정현 위원  영남일보에서 주관해서 우리 도비 4000, 시‧군비 4000, 8000만 원으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비가 4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50%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홀한 대접을 받더라.’ 이런 의견을 내고 싶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 이 행사를 할 때는 멘트를 다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임한테 이야기 못 들어보셨지요?

○박정현 위원  혹시 네 군데 다 멘트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박정현 위원  소개만 받고 시에, 군에, 군수‧시장 그다음에 의장 이렇게 축사하고 과장님 축사도 한 번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지사님 대신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아주 서운했는데 이 예산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만큼은 한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운하더라도… 이것 잘 챙겨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박정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9쪽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2015년 처음 도입한 공모사업이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투자선도지구 사업 1개소에 선정되면 국비 100억, 그다음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15개소에 ’15년에 7개, ’16년에 4개, ’17년에 4개소 이렇게 선정되어서 국비 한 200억 정도 받고, 그러니 ’15년에 80억, ’16년에 44억, ’17년에 64억 이렇게 지원받았지요? 

○박정현 위원  ‘우리 도로 봤을 때는 큰 쾌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2개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시행을 합니까, 앞으로도?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로 봤을 때는 다른 시‧군보다 예산은 많이 받아오는 편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럼 잘했다는 것인데 내가 칭찬하려고 그래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 그것이야 뭐 시‧도별로 우리가 많이 가져오는 것만 되지, 공모사업을 시‧군별로 골고루 어떻게 다 줍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정도 수준은 맞춰줄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이하 균형발전사업단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절차,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이 사업도 시‧군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적어요? 준비가 그러면 미처 덜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좀 적습니까? 시만 해당됩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좀 잡아줘야 우리 시‧도에서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도비가 얼마 정도 부담됩니까?

○박정현 위원  50%? 반반 정도 되는구나.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마 중앙정부 못지않은 그런 경상북도의 역할이 한 번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하천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8쪽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하천 해소대책 관련해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계획 수립까지 아직 미수립한 하천이 한 82개소, 756km나 된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요? 

○박정현 위원  해소되기까지는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까, 국장님?

○박정현 위원  내년에 70억씩 투자해도 약 4년이 소요된다… 이 공백 기간을, 체계적인 하천관리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이지요?

○박정현 위원  이 기간을 최소화시키려면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매뉴얼이 별도로 우리 경상북도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가고요.
  그다음 도로철도공항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9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이렇게 우선순위 선정하는데 특별하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2차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박정현 위원  2023년 이렇게 나오지요?

○박정현 위원  ’23년 이렇게 나오지요?

○박정현 위원  내가 자료 보니까 그렇던데, 연차별로 시행순서가 이미 확정 된 것은 혹시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참 어렵긴 어렵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도 국비 많이 내려와야 많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줄고 이러면…

○박정현 위원  SOC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 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정현 위원  그만큼 줄었어요?

○박정현 위원  그만큼이나?

○박정현 위원  통합적으로 우리 예산을 봤을 때 18∼20% 정도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넘어선 건가요?

○박정현 위원  신 정부에서 SOC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SOC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또 아마 선정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제품 의무구매 부진 사유해서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 국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신기술 인정을 받은 순환 상온아스팔트 혼합물을 외면하고 품질‧환경‧가격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순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이런 보도는 영남일보에서 6월 9일 자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설계 반영 검토 지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행을 했지요, 상온아스팔트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이것 법적사항 안에 혹시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의 상온으로 하는 것이?

○박정현 위원  친환경 아스콘으로?

○박정현 위원  몇 퍼센트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40% 이상? 많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올해부터 되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우리가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도 보니까 “이 자료를 하고 앞으로 고속도로라든지 고속국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 기술을 접목시켜서 앞으로는 하겠다.” 이런 답변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신기술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아마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요?

○박정현 위원  하여튼 잘 관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 이하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또 특히 지난주에는 남부‧북부도로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또는 문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SOC사업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면 국비가 한 40%가 줄어버리면 이제 일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러면 문재인정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된 것인데 지방에서 지방예산도 같이 삭감되는 건가요, 전부?

○남천희 위원  국비하고 관련된 것 있으면 순수한 지방비에서는 관계없잖아요.

○남천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국내 유일의 교통 3무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통 3무라는 자체를 모르지요, 어떤 것인지? 

○남천희 위원  교통 3무가 무엇이냐 하면 고속도로 없고, 4차선 도로가 없고, 철도가 없는 곳이 교통 3무 지역이에요. 그것이 국내 유일의 본 위원 지역구인 영양입니다. 아시고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좀 되지요? 왜 그런가.
  그래서 지난번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영양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도 920호 미개설 구간이 약 3km 되는 것 알지요? 

○남천희 위원  3km 되는데 그 지역이 오늘 아까 이야기드린, 이제 발주를 해놓았다고 하대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공고 발주해 놓은 것 아닌가. 발주했으니까 금년 내로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양정배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도 918호 영양에서 영해가는 도로, 선형개량하는데 자라목터널 이것도 벌써 양정배 국장이 그때당시 도로철도과장 할 때 거기 와서 현지에서 봤지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것이 2014년도예요. 벌써 3년이 지나서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설계하고 무슨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은 언제쯤 하는지 오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에 정말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면 또 “거짓말했다, 선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요즘 가면 그때 2014년부터 한다는 확정이 보도되고, 도에서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전부 거짓말한다고, 사실 가서 말을 못 해요. “그것 어떻게 되었나?”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그 도로 한다고 하더니 또 거짓말이다.” 이게 벌써 몇 십 년 계속 써먹어온 거야, 내가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 예산이 되면 내년 1, 2월에는 무조건 발주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물론 절차가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아무리 한다 해도 벌써 3년 걸립니다. 시작해서 3년 걸렸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천희 위원  여러 가지 많이 해주려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왕 고생하는 것 서로가 빨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천희 위원  내년 1, 2월에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아, 정말 이제 발주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 관계자들 빨리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서울 한강에 있던 구 성수대교가 언제 가설되었었지요, 최초 가설시기가? 

○위원장 김명호  아마 ’70년대 말쯤 되겠지요? 그래서 붕괴된 때는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명호  ’94년이지요? ’94년일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79년경에 가설되어서 ’94년 가을, 10월경인가 이때 붕괴된 것으로 아는데 붕괴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 김명호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은 부실시공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는데 사실은 시공 자체가 부실이었다기보다는 유지‧관리의 부실이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명호  우리 SOC가 이제 많이 확충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한 30년 동안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이 지금 거미줄처럼 SOC가 확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남은 과제는 아직도 미비한 SOC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확충된 SOC 그 시설들을 어떻게 여하히 유지‧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즉, 도로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유지‧관리, 그것은 결국 유지‧관리 예산으로 귀결되는데 지방도의 경우 우리 북부건설사업소나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보면 유지‧관리예산이 그에 걸맞게 증액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아우성이, 유지‧관리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터지면 아차해서 또 대서특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산부서에서, 국에서야 꾸준히 요구하겠지만, 예산부서나 타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가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서가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SOC예산이 감액 조정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방향이 잡혀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지방도 유지‧관리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투쟁해서라도 그것을 제대로 확충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명호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발상인지는 국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명호  함께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특히 엔지니어들은 아마 철저하게 깨닫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청 안에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적확하게 인식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호  칼럼을 좀 쓰세요. 담당계장보고 지시를 해서 그러한 관련되는 칼럼을 좀 써서 지방지에다가 국장님 이름으로 게재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행사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데 어떻게 SOC의 유지‧관리예산은 그렇게 안 되냐 이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발상입니까? 
  정말로 큰 안전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호들갑을 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이름으로 칼럼도 좀 쓰고 해서, 도의 예산부서를 질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 사회의 어떤 인식 부재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는 칼럼도 쓰고 주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10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 하천 점‧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작년에 비해서 ’17년도 미수납액이 대폭 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오세혁 위원  행감자료에는 10월 말에 징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세혁 위원  징수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징수되었다고 개별적으로 메모지를 넣어주든지 해야 궁금증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에 보면 여전히 칠곡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칠곡에 그 대상지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잔여면적을 보더라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대구시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세혁 위원  대구시민들을 위한?

○오세혁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까, 대도시 주위에 있는 시‧군에?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지가 벌써 수십 년 되었지요?

○오세혁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오세혁 위원  ’70년도 정도 됩니까?

○박정현 위원  ’72년.

○오세혁 위원  ’70년도지요?

○박문하 위원  ’70년 초‧중반 될 것이에요.

○오세혁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당 시‧군의 민원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경산시니까 경산시에도 이 물량이 상당히 있거든요. 가면 이런 민원을 늘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만한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오세혁 위원  완화가 되었다하더라도 이 지주들이 느끼는 것은 같은 도로가이지만 그린벨트지역하고 비그린벨트지역하고 지가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 면에서 불만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상의 이익을 많이 빼앗긴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민들이 1년에 1000원씩이라도 내든지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공익시설을 해준다든지,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무언가 대안을 건의해서라도 무언가를 좀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저희들도 해당 지역이 있는 분이 박정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늘 이런 자료를 받아볼 때 마다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대안을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지각을 해서요. 전에 혹시 짚고 넘어간 사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계획만 해놓고 보상은 안 하고 하니까 땅값은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지요? 시에나 도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대도시일수록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선거 때마다 인구,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경우도 실제 한 42만 명 기준으로 했는데 하여튼 2015년도에 단위계획 수립할 때 인구가 55만 내지 60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풀어놓고 인구가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지금 접어들었는데도 5년 전에 도시계획한 것을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면 그것이 또 엄청난 장기미집행… 그래서 그 땅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시로 보나 도로 보나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땅 묶어놓고 지주들한테 쓸 수도 없도록 해놓고 2020년도 일몰제를 해서 예를 들어 푼다고 한들 지금 현 상황에서도 도시계획도로나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시설녹지 이런 것이 다 일시적으로 푼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부득이하게 다 못 푸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건축행위나 이런 것이 다 되어서, 그렇지요? 앞의 것을 풀어 줬을 때 그 앞에 또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한다면 엄청난 법적인 문제도 대두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하여튼 등급을 잘 매기셔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일몰제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도 향후 인구가 얼마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할 때 우리 도에서 물론 수정안도 내려 보내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허가해 주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흐름으로 보면 일례로 구미 같은 경우도 인구는 계속 증가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5공단도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나가고 일부는 땅을 밀어서 일부 한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은 했는데 그것을 2, 3백만 평 밀어놔 놓고 거기 들어올 공장은 없고, 도에서도 이제 앞으로 무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공단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구미 같은 경우는 내륙 공단이기 때문에 물류수송비라든지 기타 인력조달 문제에서 수도권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보다는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5공단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공단 조성을 한 이상은 우리 도에서도 빨리 신경 쓰셔서 앞으로 4차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탄소섬유라든지 기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항공이나 기타 부품업체라든지 우리 경북이 업체 유치활동도 좀 하고, 도지사님하고 나가서 탄소섬유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장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 유치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것이 옛날 미국이 잘살았던 그 부흥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잖아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그 사람이 주창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일단 대국이 되고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와서도 엄청난 무기판매라든지, 중국에 가서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이익입니다,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뛰듯이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님하고 관계 담당공무원들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미국 같은 데 가도 한인사회가 잘 되어있고, 독일이나 이런 데 가도 한인사회 이런 것이 참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서 정보도 제공받고 무역협회 이런 데 있잖아요. 코트라 이런 데서 정보도 좀 받고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우리 도의원 역할은,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뛸 때 저희들이 도와주고 예산확보해주고 그런 건 우리 도의원 몫이에요. 안일한 공무원 그 자세로는 우리 도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포항도 그렇고 울산, 포항 전부 한 50년 내지 거의 60년 이상 된 아주… 디지털화된 그런 공장들이 아니고 전부 아날로그 시대에 지어진 공장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4차산업에 잘 대응해서 앞으로 백년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우리 도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뛰어주고, 그래야 세수도 들어오고, 그렇지요? 우리가 당당하게 수출을 많이 해야, 우리 SOC사업 지금 다 깎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또 당당하게, 우리 도가 정부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이만큼 있는데 “사업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외면 못 합니다. 
  하여튼 내륙 공단이 침체되고 대한민국의 경기가 전체적으로 힘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도민이 일치단결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우리 도민 전체가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하여튼 계속 발전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부위원장, 김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호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명∼부계 간 도로준공식 날짜가 언제이지요?

○위원장 김명호  11월 30일이지요?

○위원장 김명호  준공검사는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명호  준공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호  그 도로는 주행속도는 몇 ㎞입니까?

○위원장 김명호  70㎞입니까? 통상 우리가 도에서 하는 가설하는 도로가 70㎞ 내지…

○위원장 김명호  60㎞ 내지 70㎞ 그렇지요?

○위원장 김명호  국도의 경우 80㎞. 그렇지만 요즘 공법이 워낙 발달이 되어서 대체로 직선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속도는 그보다도 훨씬 상회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명호  카메라만 없으면 플러스 30㎞, 40㎞ 보통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건설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70㎞, 60㎞ 기준에 맞춰서 안정성이나 정밀성을 추구해서는 부족하기가 십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로를 건설할 때 설계에도 중요하지만 준공할 때 준공측량을 정확히 해서 정밀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호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소위 ‘준공측량 성과품’ 같은 것, 이런 지침들을 갖고 거기에 맞게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그렇지요? 설령 타 시‧도에서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경상북도 건설국에서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 김명호  그리고 요즘 건축물들에 대한 GIS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정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것들이 정밀해지고 있잖아요. 표준화되고 또 디지털화되고 이런 시대에 과거에 해오던 관행대로 그냥 적당히 보고 처음 설계할 때 설계도면을 가지고 적당히 끼워 맞춰서 감리단이나 감독청에서 그냥 주먹구구로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결국은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행속도 70㎞에 맞춰서 설계한 것을 140㎞씩 달려버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약간의 커브길 이런 데서는 금방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굳이 터널이라던가 교량이 아니더라도, 그냥 도로구간이더라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타 시‧도에서 경상북도 건설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준공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그런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다 준비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음 이런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하는 위원 있음)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하여튼 늦게 와서 궁금한 사항이 좀 많아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5공단 진입도로에 교량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한 건설명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괴곡리인가 문량리 쪽으로 통과하는 5공단 진입도로.

○장영석 위원  입찰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영석 위원  그 자료를 혹시 세부적인 공사계획이라든지 언제쯤 착공을 한다든지 착공계를 하려 하면 설계는 다 끝내야 되고,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그다음 착공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장영석 위원  그게 우리 구미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요, 다리가 언제 건설되는지. 그리고 건설됨으로 해서 5공단에 공장 입주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자료를 조금 확보 되는 대로…

○장영석 위원  저한테 보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