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청신도시추진단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1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청신도시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성길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신도시추진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도청신도시추진단
단장  배성길
○위원장 김명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안녕하십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은 지금까지 도청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청신도시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도청신도시 계발계획,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청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길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고 추진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지금 진입도로 추진이 1단계가 끝나 있는 상태이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박정현 위원  지금 2개 노선이 국도 2개, 그다음에 지방도가 3개 노선이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경계 지역에 사업대상지 여러 가지 있던데 지금 개설이 완료된 2개 노선하고, 나머지 6개 노선이 약 한 60㎞정도 남아있지요? 추진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지금 도청이 들어오고 나서 안동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하고 예천에서 주 진입도로는 지난 201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 국도 28호선에서 신도시, 그다음에 지방도 916호에서 신도시 사이는 현재 공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28호선에서 신도시는 설계용역 중이고요. 916호선에서 신도시는 편입토지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4개 노선은 현재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도에서 최근에 안동하고 신도시하고의 접근성이 너무 멀다 해서 좀 전략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건설국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새로운 계획수립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획을 추가로?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기존 계획에서 조금 추가로 한번…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다시 전략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지사님도 강조를 하셨고 해서.
박정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 향후 10년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진입돼야 된다고 봤을 때 정말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우리 도청신도시추진단이 앞장서서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단장님,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그리고 ‘정부 경북지방합동청사 건립’ 이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총 243억을 투자하는…
박정현 위원  243억이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올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이제 총액을 확정을 받아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17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2020년 5월 정도 되면 완공하는 것으로. 이것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사 건립되면 지금 입주기관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처음부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협의된 건 몇 군데이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지금 현재 4개 기관인데요.
박정현 위원  어디입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경북북부보훈지청, 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4군데입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기관이 혹시 없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모색을 해서 국가기관 더 하도록…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디와 협의합니까? 정부기관이…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여러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도 경북 쪽에 금융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다 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략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단장님, 청사가 건립되면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지금은 규모를 들어올 수 있는 기관에 맞도록 해놓았습니다만,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설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수용 더 되는 기관을 할 수 있지 않나…
박정현 위원  50명 더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계속 이것은 국가기관을 유치해야 되니까 국가 분원이라든가 지소를…
박정현 위원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마 기관들이 선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인구현황‧정주여건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거주인구는 얼마 정도 되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얼마 전에 우리가 상주인구하고…
박정현 위원  통계를 내본 것이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분석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던 것보다 한 1만 명? 지금 현재 상주는 1만 명 되고요.
박정현 위원  상주는 1만 명.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한 62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보다 한 3년 일찍 갔는 충남도 사례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같은 시점에서.
박정현 위원  충남 내포신도시 거기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내포신도시하고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인구가 적었는데요, 중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이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정주여건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박정현 위원  내포신도시보다는 발전 속도가 빠르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빠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김천혁신도시하고 비교할 때도?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김천혁신도시하고는 조금 비슷하다든가…
박정현 위원  비슷하다. 그 정도 같으면 성적 괜찮은 건데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지금 저희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유입되는 인구형태가 주로 어린자녀들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이 부족하다는데 상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유치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올 5월 달에 분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유치원은 거의 수급이 되고 내년 초에 새벗유치원이 새롭게 개설이 됩니다. 되면 기존 정원 130명을 200명으로 일단 해서 운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기로는 유치원이 한 330명 정도 수요가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불어나니까 한 400명 정도 되니까…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다 수용할 수 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심할 수는 없고 인구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면 또 대책을 한 번 더 수립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미리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자주 찾는 소아병원, 약국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병원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짓고 있는 병원을 메디칼전문빌딩이라고 일단 이름을 짓고,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우리가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올 연말까지 10개 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앞으로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10만 이상 도시가 되면 종합병원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병원이 빨리 세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박정현 위원  병원 들어올 때 소아과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들어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행정서비스, 행정지원 그것만 조금 우리가 빨리 해줄 수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분들 그래도 빨리 발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 신도시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 또 행정자무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신도시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1만 163명 이렇게 상주인구는 그렇고, 주민등록상으로는 6315명인가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주로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분들이?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이것이 조금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 많이, 직원들이 많습니다만 안동‧예천 또 이 주변에서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제일 많이 온 곳은 어디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천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비교를 잘 하기는 조금…
○위원장 김명호  안동과 예천에 인구 증감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금년 한 해 지금까지, 9월까지 안동의 인구가 3000명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중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 초‧중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주로 이사를 오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시를 가꾸는 데는 소망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안동‧예천 등 영주, 인근 북부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단장님께 하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인근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신도시는 성공해야 됩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제가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포럼을 안동에서 했었는데 제가 브리핑을 하고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당신 도청추진단장인데 천천히 하라고, 신도시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이 된다. 그때도 제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뒤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차원에서, 신도시추진단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도시추진, 신도시의 조기활성화 방향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지 않느냐.” 기존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속도가 늦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아파트라든가 일반 정주여건은 금방 좋아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면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가꾸어지는 템포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도시만 가지고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자족도시가 되려하면 예천‧안동‧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 트라이앵글로 해서 하나의 광역권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광역권도시가 되려고 하면 도청에서 안동 그 사이에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또 예천과 신도시 사이에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와서 전체가 같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멀리는 영주‧봉화 이렇게 해서 더 광역으로, 이렇게 해야 북부권 전체가 살지 신도시만 너무 열심히 해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저는 사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양면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맡은 임무가 신도시 조기 활성화니까 나름대로 그쪽 기반시설이 늦는 것도 같이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템포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도시는 발전이 안 되더라도 인근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도청을 북부지역으로 옮기게 된 과정을 보면 명분이나 혹은 평가에서 북부지역이 선정된 것 또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경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이 옮겨오면서, 이전이 되면서 북부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방금 단장님 답변은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단장님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옳지만 이 계획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단장님뿐 아니고 역대 단장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철학은 그렇지만 실천적인 이 과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관념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에는 아무것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답변을 그렇게 잘하고 나면 이 자리는 끝나는데 괴리된 그 현실이 메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3.0을 주장했던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부처 간의 논의를 조금 더 하세요. 해서 추진단에서 할 수 없는 것, 다른 국에서 해야 될 것들을 주문을 해서 북부지역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메워져야 되고, 자꾸만 낙후 북부지역의 경제 상황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무언가 대책을 세우는 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 간에 논의를 조금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단계별로 현황 및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단계 주택공급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1단계 주택공급계획은 주택은 계획상 1만 202세대입니다. 인구유입은 2만 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인구유입은 2만 5000인데, 사업은 2단계를 하지만 1단계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김종영 위원  1단계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김종영 위원  작년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런데 사업이 끝났다 해서 인구가 바로 2만 5000명이 세팅되는 것이 아니고…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냐고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지금 현재 1만 명, 상주인구가 1만 명입니다.
김종영 위원  1만 명이고요. 그러면 학교는 지금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학교는 지금 3개,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지금 개교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유치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유치원 몇 개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하나입니다.
김종영 위원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박정현 위원  유치원이 부족하고,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내년에 개교합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내년에 개교합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1단계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2단계는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 그대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실현가능성이 있느냐고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인구유입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규모로 해서 인구유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시점이 3, 4년 정도 조금 늘어지지 않겠느냐, 다른 신도시도…
김종영 위원  지금 1만 명인데 4만 5000명, 2단계는 몇 년까지입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2단계는 2022년까지.
김종영 위원  2022년까지, 한 4년 남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기반조성은 2022년까지인데요, 인구는 그 기반시실에 들어오는 수용인원이 이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4, 5년 이상 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종영 위원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짜면 안 되지요. 계획을 실현성 있게 짜야지 나중에 가서 또 11대 때 되면 감사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때 되어서 공무원들 다 바뀌고 난 뒤에 앞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실현가능성 있게 짜서 뒤에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짜야 되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공급계획은 기반시설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아파트를 딱 지으면 바로 인구가 2만 5000명이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김종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유입이라든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맞습니다.
김종영 위원  맞지요? 지금 이렇게 조금 인구유입하고 하려면 명문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고, 학교를 조금 더 지어야 되겠고 한데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일단 신도시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명품도시가 되려면 학교 같은 기반정주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 같은 문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명품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기숙사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품학교가 안 되겠느냐, 이 문제는 학교를 전담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보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내년에 개교하려면 학생들은 다 모집되었나요? 몇 학급쯤이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정원이 621명 정원인데 아마 반 정도 찰 것으로 그렇게, 첫 해니까.
김종영 위원  반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어요? 3개 학년 다 들어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학급은 몇 학급이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학급은 27학급입니다.
김종영 위원  27학급인데, 계획이 27학급이라는 거잖아요, 620명이면.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반 정도면 한 12, 13개 학급밖에 안 되겠다, 이 말이네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아무래도 아파트가 되고 바로 인구유입이 되기가 힘드니까 조금 1, 2년 정도는 다 차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명문학교로, 좀 좋은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한 선생님을 유치를 하시든지 그런 협의를 하셔서… 미설립 유치원‧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단계 미설립 유치원 1개, 초등학교 1개는… 학생이 있어야지 신설을 하는데.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학생 수급에 따라서 그것은 진행하도록…
김종영 위원  아까 전에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다고 안 그랬어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유치원이 조금 부족하고 그 외에 초등학교 이런 것은 전부 다 수급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유치원을 빨리 신설해야 되겠네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유치원 관계는 조금 수급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새벗유치원이라고 개원합니다.
김종영 위원  새벗유치원, 예.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정원이 132명인 것을 200명으로 해서 하면 아마 수급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내년 하반기쯤 되면 어떻게 수급에 좀 문제가 생길까 항상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실무협의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유관기관 이전실적 이것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부진하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주여건이 제대로…
김종영 위원  상식상으로 우리 유관기관‧관련단체가 이전도 안 해놓고 이사오라고 하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습니까, 그렇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빨리 이것도,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유관기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강제성을 좀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유관기관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 도산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큰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해서 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조기정착하도록 계속 푸시를 합니다만 기타 유관기관은 또 그 유관기관‧단체의 미묘한 의사결정기구들이 상당히 딜레이를 시킵니다. 지역별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65% 정도 이전 확정을 받은 것도 되돌아 보니까 그나마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도청신도시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신도시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명호    박정현    김수문
  김종영    남천희    박문하
  오세혁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청신도시추진단
단장배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