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영덕소방서
일시 2017년 11월 8일(수)장소 영덕소방서회의실
(14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영덕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환 영덕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소방서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덕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영덕소방서
소방서장  박윤환
소방행정과장  이한기
예방안전과장  석종배
대응구조구급과장  김동규
○위원장 김명호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덕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영덕소방서장 박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기치로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고,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맡고 있는 소방기관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어려운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서 비연고 직원들을 위한 비상대기숙소 매입비 8억 원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황재철‧조주홍 지역 도의원님을 잘 받들고 현안을 항상 공유하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사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영덕소방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직원인사를 마치고 영덕소방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영덕소방서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윤환 영덕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박윤환 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영덕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관‧국정‧자체감사에서 해당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서장님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존경하는 박정현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소방서는 아직 종합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랬어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예방감찰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받기는 받네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12쪽입니다. 칭찬할 게 자꾸 나오네요. 소방분야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경상북도에서도 1등을 하셨고, 그다음에 화재감식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또 일반인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마스터상(1위), 평소에 교육하고 훈련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저희 일과표에 의에서 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제6회 일반인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지역의 군부대 장병들 3명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나가서 그 군인들이 아마 열심히 한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에 가서는 3위 정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3위 정도 하셨데요.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릴게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24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 영덕소방서의 직원들 숫자가 몇 분이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6명입니다.
박정현 위원  1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비연고자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비연고 직원은 103명 정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그렇게 많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영덕소방서가 사실 포항소방서에서 파생된 소방서인데요. 경북도내 전체적으로 영덕 출신 직원이 한 26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영덕에 다 와도 한 80명 정도는…
박정현 위원  출퇴근 현황이 인근‧원거리에 계시는 분들 현황이 어떤데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103명 중에 80%가 포항에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큰 문제는 없네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나머지는 전부 1시간 이내에 있고, 그 외의 직원들 18명은 또 비상대기숙소를 운영하고…
박정현 위원  숙소에서 근무하시고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비상시국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행이다, 그렇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다 1시간 이내에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일 하위직에 계시는 소방사분들도 22분 정도 계시던데 이분들도 인근에 포항 쪽에 계신 분들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작년도 11월 달에 9명이 임용됐고요, 금년 2월 28일에 5명이 돼서 총 14명이 신규임용됐는데 영덕이 한 3명, 그다음에 안동‧포항‧영천, 좀 먼 데가 구미하고 대구 쪽에 한 4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근의 직원들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되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분들은 지금 비상대기숙소를 이용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원룸을 전세 얻어서 사는 직원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젊은 직원은 사실 선배들과 같이 어울려서 숙소생활을 하는 것이…
박정현 위원  서장님이 보실 때 비상대기숙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아직도 조금 부족합니다. 11세대를 구입해서 투룸 같은 경우에는 미니 투룸은 구입해서 최소한의 개인 프라이버시만 확보하도록 칸막이를 쳐서 두 분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더 필요하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런데 젊은 직원들도 영덕이 사실은 저녁에 문화가 없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포항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객지생활하면서 구미‧대구 직원이 포항에 방을 얻어서 포항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포항에서 얼마나 걸리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요.
박정현 위원  출퇴근도 충분히 거리는 가능하다. 그렇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리고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게 3조 2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각 팀끼리 카풀도 많이 하고…
박정현 위원  그럼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비상대기소가 오히려 없는 게 낫겠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없는 게 낫다기보다…
박정현 위원  포항 쪽에 자기들이 방 얻어서, 포항 쪽에 얻는 그것도 괜찮겠네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포항에는 해도센터에 비상숙소가 있는데 거기는 포항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박정현 위원  거기도 넉넉하지는 않겠다. 그렇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51쪽입니다. 
  방금 우리 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거리 오지마을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품이나 달산면에 출동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문제해결이, 지금 지품지역대는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시설비를 조금 해서 내년도, 금년 겨울에 지낼 수 있도록 우선 응급조치를 해서 직원들 배치하고요. 내년도에 창호교체라든지 전체적인 리모델링비 4000만 원 예산편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4000만 원 하면 됩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4000만 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호, 문까지 교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지금 장비도 보니까 이 장비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펌프차가 지금 소형 펌프차가 1대 있는데 내년도 4월에, 올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발주해 놓았는데 내년 4월 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요. 구급차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경산에서 폐차하는 한 23만㎞ 탄 구급차를 1대 저희들이 갖다놨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폐차하는 걸 여기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내년도 나올 때까지…
박정현 위원  잠시 기간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잠시 기간만 한 4개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환절기에도 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차량을 다시 점검해서, 정비해서 올겨울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본부 소방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예산 관련해서 설명 잠깐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 예산요구액을 전액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가능하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지금까지는 예산시스템에 전부 다, 예산 4000만 원이 다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분들 비상연락망이나 수시점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활동상황 그런 체계는 잘 잡혀 있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수시로 비상연락망을 하고 또 지품지역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역 의용소방대원이 총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품은 보면 도로를 따라 동그스름하게 면이 길을 따라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이게 응급은 시간과 초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품 쪽에, 오지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박윤환 서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아닙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김종영 위원  서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지난해 7월 5일 자 왔습니다.
김종영 위원  1년 넘으셨네. 1년 반 다 되어 가시네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감사 처음입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종합감사는 처음 받습니다.
김종영 위원  다른 서에서 안 계셨고 여기서?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본부에 기획조직담당을 하다 승진해서 이리 왔기 때문에 다른, 본부에서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종영 위원  상당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영덕∼상주 고속도로 개통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좀 많이 붐비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방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당장 차량 진입이라든가 유사시에 어떤 대응체계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구 대게상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쪽에 소방 수요가 더 늘고 그런 것은 사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출동 건수 이런 게 그래도 좀 늘 것 아닙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다른 구급이라든지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교통사고가 늘었습니까? 터널사고는 아직 없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아직 터널사고는 없었습니다. 터널사고는 나면 큰일 납니다. 터널사고는 나서는 안 됩니다. 장대터널 한 2.4㎞ 정도 되는 터널이 있고 거기는 지금 차량 대피할 수 공간과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역이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센터하고 지역대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여기에다 해놓았네요. 소방사각지대가 좀 있다. 지도를 보니까 지금 영덕, 강구, 영해센터가 있고 지품지역대가 있네요. 이 밑에 달산, 남정 쪽에 공백이 좀 있고 저 위쪽에 창수, 병곡에 공백이 있네요. 그쪽은 의소대가 전담하고 있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병곡하고 축산, 남정 이 세 군데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제가 와서 지난해에 본부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저희들 지역대를 부활시켜 달라고 본부에 건의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맞습니다. 서장님 잘 파악을 하셨고 본부의 김용태 과장님, 그걸 좀 감안하셔서 2020년까지 되겠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협의해서…
김종영 위원  하여튼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인력도 많이 좀 부족합니다. 13명이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지금 결원이 13명이 있는데요. 일부 한두 개 서를 제외하고는 공히 다 10명 이상은 저희들, 본부의 과장님 계시는데 저희들이 한 300여 명이 지금 결원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받는 직원들이 아마 내년도 2월에 교육을 수료하고 또 다시 추가로 들어가면 내년 4월 되어야 마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모집한 직원들도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내년 상반기에 전부 다 충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도 중요하지만 정원 T/O도 지금 제대로 책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맞습니다.
김종영 위원  늘어난 데는 T/O를 조정하고 해서 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여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저희 여직원은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3명입니까? 여기 징계현황 보니까 워크숍에서 음주로 성희롱 사건도 있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것은 영덕 서에서 근무할 때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문책인사를 당해서 여기 와서 징계는 저희 서에서 받은 겁니다.
김종영 위원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직을 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여튼 소방업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직원들이 하기에는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여직원들 위한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각계각층에서 성희롱, 성폭행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또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현황 건인데 감사자료 41쪽이네요. 화재 발생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80건에서 61건으로 줄었고 한데, 인명피해는 많이 없는데 전년에 1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이고 재산피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2억에서 5억 6000만 원, 거의 한 180% 증가했는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부상자는 사실은 저희들 부주의 같습니다. 우리 현장대원들이, 출동대원들이 사실은 부상을 입은 겁니다.
김종영 위원  아, 대원들이 부상을?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직원이 하천 강둑에 진압을 하다가 벌통을 피하다가 미끄러져서 찰과상 입은 경우라든지 야간에 우사, 축사 화재가 나서 너무 어둡다 보니까 활동하다가 얼굴 눈 쪽에 약간 찰과상 입은 것하고 한 명은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산불진화 마치고 잔불정리 중에 고압방수 쪽에서 찰과상 입은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들 현장대원들이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재피해액은 사실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올해는 창포에 펜션화재가 2월 2일에 있었는데 펜션이 1, 2층으로 완전 다 타는 바람에 그게 한 1억 65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요. 또 달산에 펜션 화재가 있었습니다. 달산에 펜션 화재사건에 6000만 원 피해 입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한 2억 2000만 원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좀 많은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펜션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원전이 설치된 그 시점에서 많은 펜션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종영 위원  펜션 소방시설 점검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런데 펜션을 이미 다 지어놓고 저희들이 피서철에는 안전점검을 가는데 그것도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감지기 정도를 설치하라고 지도하고 그 외 다른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펜션은 이렇게 대규모로 호텔처럼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세대 정도 살고 또다시 옆에 띄어서 띄어서 짓기 때문에 어떤 소방시설 자탐시설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고도 늦어지고 피해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런데 어차피 주택도 그렇고 펜션도 그렇고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감지기 정도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시설은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주택에는 소화기 감지기로 조기에 발견하면 되겠지만 펜션 같은 데는 그것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펜션이 예를 들어서 한 1000㎡ 이상 되면 자동화재감지설비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지만…
김종영 위원  그게 면적 규모에 따라서…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소화기 정도 대상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여기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MOU도 체결하고 금융권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설치는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저희들 연말까지 한 12%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저희 영덕은 사실 아파트가 위원님 보시다시피 많지 않습니다. 세대는 한 2만 39세대 정도 되는데, 전체 세대가. 아파트가 한 1700, 1800세대 정도 빠지고 나면 거의 1만 8000세대 이상이 주택 소방시설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관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영덕군에 협의해서 지원조례를 좀 제정해 달라. 그래서 도내에도 한 10개 시‧군에서 이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에도 아마 금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김종영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어제오늘 계속 다른 서 지역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본부에 할 때도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고가는 아닙니다. 1, 2만 원대인데 자기 돈으로 안 하려고 하지요, 그렇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김종영 위원  그래서 여기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에게는 MOU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100개, 200개씩 이렇게 여러 개 해서 하면 좀 되겠지만 그 외에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단체하고 MOU 같은 걸 체결하든지, 다른 데 보니까 라이온스나 로터리클럽 이런 데 하고 농협‧신협금고 이렇게 지원받고 해서, 하여튼 많이 부족합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맞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본부하고 같이 해서 공동주택에는 다 되어 있지만 일반주택에는 사고 나면 소화기하고 감지기 없으면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보면 하루에 꼭 한두 건씩 사고가 올라옵니다, 화재사고가.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맞습니다.
    (김명호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영 위원  그럼 피해가 상당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씩 되니까. 감지기하고 소화기 있으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인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박윤환 서장님 이하 직원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구급출동 중에 사상 건이 더러 있네요, 그렇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한 2건 정도 사무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있는데 여기 지금 공상은 두 사람 다 되었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여기는 그러면 보험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돼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저희들 공상을 신청하면 일단은 치료는 자비로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보험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보험은 큰 사고 나면 단체보험이, 본부에 직원들 단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 소방공무원은 이렇다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원은 사고 난 것 없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재해보상 한 명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재해보상금으로 본부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것 처리되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것도 다 처리되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게 100% 만족합디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자기 돈 들어가는 것은 100% 다 지급됩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생업에 종사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한 몇 달 입원해 있다고, 아무것도 돈 못 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 줘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천희 위원  아니 그게 안 된다고요. 지금 실비보험이 되어 있어도 안 돼요, 이게. 다른 것 치료비나 이런 것은 나오지. 나오는데 생업을 하루 일당을 한 20만 원, 30만 원씩 버는 사람도 다리에 골절되어 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럼 한 달, 두 달 있으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물론 본부에 감사할 때 내가, 오늘 울진도 알아봤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걸 감사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보험에 의해서 일비도 나오고 그다음에 개인 차가 렌탈도 되고 다 해주잖아요, 보험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나? 일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치료하는 것도, 치료비야 물론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일당하고 안 되는 것 맞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치료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치료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어차피 소방공무원이야 봉급을 받으니까 치료비만 하면 되지만 일반 의용소방대원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제가 이번에는 팔을 좀 다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은 소요 안 되었는데 아마 우리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장기부터 해서 순직하면 순직했을 경우에 하고 치료비라든가 생활 그것까지 다,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못 알아봤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일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당이. 일당이 안 되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하소연을 하고 지금 또 소송도 계류 중인 것도 있어요, 이게. 소송도 계류 중에 있는 게 있고 전국적인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개선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골든타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심폐소생술로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었는데 생명을 살렸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저희들 지난해에는 1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골든타임 심정지환자 소생실적은 저희 서에는 없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1명 정도?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작년도에 구급대원 2명이…
남천희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맞습니다.
남천희 위원  특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옆에 있다가, 길 지나가다가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옆에 지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 누구든지 달려들어서,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거든. 그 시간 안에 해서 바로 하면 생명도 건질 수 있고, 특히 등산 갔다가 산악사고 같은 것 나가지고도 갑자기 생명을 살리는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특히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일 끝에 53쪽에 보면 풍력발전단지 소방안전대책이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안 한 건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영양 같은 데도 지금 풍력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가 많이 있는데, 특히 영덕하고 영양하고 같이해서 했다는 건 참 좋은 거고, 영양은 소방서가 없으니까 어차피 영덕소방서 같이 하면 이게 훨씬 좋은 거지요.
  그다음에 특히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창포에 있는 ‘유니슨전자’ 생긴 것 있잖아요, 이게 벌써 오래되었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벌써 20년 다 안 되어 갑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저는 그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천희 위원  거의 20년 다 되어 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도청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이게 한 20년 다 되어 갑니다. 20년 다 되어 가면 이 전기고 모든 게 오래되어 버리면 분명히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천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상주∼영덕 고속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보면 특수한 게 터널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터널이 전부 다 한 3, 40개 정도 될 거라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 되는데 여기에는 영덕관할만 이렇게 해놓았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할만.
남천희 위원  지금 이것도 상주∼영덕 간이니까 상주 것도 같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건 본부에서 해야 합니까? 본부에서 해 가지고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터널을 같은 걸로 해서 안전대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 특히 요즘 개통이 되어서 그렇지만 금년 겨울 지나보면 압니다. 눈이 많이 오고 그럼 또 사고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좀 해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러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대통령님이 이번에 소방의 날 치사 때도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로드맵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그런 정도까지만 보고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추진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국가직 전환한다고 전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박윤환 서장님은 본부에도 오래 있었고 소방직에 대한 업무도 많이 아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방서장으로서 국가직 전환되는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우선 제가 제 소견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장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 일부 언론에서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그쪽에 초점이 맞추어서 언론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소방수혜를 입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직원들 개인 안전장비, 여기에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이 똑같은 복장, 똑같은 체제하에서 하자는 그런 쪽에, 그런 취지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는 것보다는 국가직이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꼭히 어떻게 찾아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체제하고 그렇게 바뀌는 게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 이렇게만 되지 모든 체제는 지금과 똑같은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휘권도 시‧도지사님한테 다 있고 인사도 다 있는 똑같은 체제기 때문에 그렇게 단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국가직이 되면 자치단체, 지방, 특히 시‧군의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좀 안 된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추측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똑같이 아마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물론 박 서장 이야기도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사실 이걸 아직 안 해봐서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어버리면 인사에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직이니까 인사를 마음대로 해서 국가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북에 자리 비면 저기 전라도 사람이 이리도 올 수 있고 서로 전국적인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이것도 현재 경찰이 국가직이잖아요? 경찰에서 못하니까 예산 같은 것, 관리비 벌써 딱 한정되어 나오니까 이게 보면 만날 시‧군에서 예산, 교통관계, 이건 예산 안 해주면 못하거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따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오히려 경찰도 지방경찰로 전환하고 몇 개는 그래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나는 몰라,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국가직 하는 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전국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대로는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만 열심히 좀 해주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입니다.
  서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행감 준비하신다고 여러 날 애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영덕소방서는 좀 예외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감사합니다.
오세혁 위원  업무보고 32쪽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놨는데 이게 불시단속을 월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9개소에 대해서.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지금도 겨울철에는 계속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매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 139개소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하도 29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센터별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월 1회 이상 하게 되면 업소의 주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너무 자주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단속을 자주 하시니까 적발 건수도 줄어들겠지만 2016년부터 이렇게 해왔을 때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비상구 단속 건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상당히 교육이나 예방 면에서 보면 월 1회 이상 단속하는 게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이쪽의 화재 건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다중이용시설은 없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재보험 가입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다중이용업소에?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지금은 100% 가입 다 되고 가입 안 되면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139개는 전체 다 보험이 100%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구조활동실적에 보면 2016년하고 ’17년에 대비되는 게 승강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셨습니까? 구조활동실적 2016년에는 승강기가 10건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90건이나 됩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금 어느 것을 보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  사무감사자료요, 43쪽. 자료가 이것 잘못된 겁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에 총괄표에는 9건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인쇄가 오타난 것 같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오세혁 위원  인쇄가 오타난 겁니까? 원래는 9건인데?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혁 위원  여기 집중적으로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운이 좋습니다, 서장님.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죄송합니다. 몇 번을 살폈는데 오타를 확인 못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풍력발전단지에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고 협의를 앞으로 해나가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사기업체 아닙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좀 난색을 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보고드렸고요. 일부가 지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미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곳도 사실 있고요. 이게 또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화재가 아니라 저희가 최근 십수년 동안 보면 3건 정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정부시책이 친환경에너지 쪽에 많이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영덕은 또 해안가가 돼서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8개 장소에 총 127기가 추가로 군에 신청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마찬가지로 이 2개 회사가 그렇게 합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아닙니다. 회사는 여러 가지 회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쨌거나 문제점이 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불응을 하고 난색을 표하고 이러면, 거기에다가 사고가 났을 때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가능하죠?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는 분명히 자동식 소화설비를 바깥에는 못하지만 안에는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울진에 있는 무인파괴방수차 고압펌프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씩 걸릴 것 같아요. 현실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그래서 저희가 그 차가 실제로 와도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적응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검토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좀 실험하고 연구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사실 저기에 화재가 전격적으로 났을 경우에 수습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헬기를 동원해서 조속히 기둥이 무너져서 주변에까지 화재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하여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맞습니다. 다중이용업소만 월 1회 이상할 게 아니고 저런 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은 사실은 좀 자주 나가서 전기에 문제가 없는지,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를 좀.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박윤환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처럼 우리 영덕의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연례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소방업무와 또 우리 경북의 소방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더 한층 우리가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확충을 다 했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한혜련 위원  영덕에서는 설치조례나 업무체결이 어느 정도,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협약체결이?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지금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는 영덕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택소방시설이 보급 안 된 지역에 한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소화기 1대, 감지기 2개 정도 해서 세트로 해서 3년 이내에 전체 다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소방서에서는 매년, 올해도 축협‧수협 의용소방대와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덕군에도 한 3년 이내에는 전국단위와 똑같이 90% 이상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역을 관리하면서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각 읍면동의 경로당별로 취약한 경로당 있지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한혜련 위원  농산어촌이나 이런 쪽으로 MOU를 체결해서 소방서에서 소화기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확대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혜련 위원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가정이 많거든요, 특히 독거노인 어르신들. 그러니 마을경로당에서 전체 모여서 교육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장비를 갖다 놓아도 활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에 좀 많이 교육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알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영덕군은 동해안하고 인접해 있고 또 인구도 해안가에 많이 있잖아요?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래서 영덕군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이고, 임업 종사자들은 만약에 산불이 일어난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잖아요, 특히 송이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영덕소방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마을마다 찾아가는, 소집해서 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곳곳에 찾아가는 예방홍보활동을 하고,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또 지난해에 영덕군에서 2000만 원 예산지원을 받아서 펌프차에 호스릴을 설치했습니다. 호스릴은 사실 차들이 잘 못 들어가는 곳이나 산불화재라든지 이런 곳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영덕군에서 한 2000만 원정도 지원받아서 1대 추가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산불하고 이쪽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지자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가을과 또 겨울, 초겨울 이 사이에 우리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비도 좀 보유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하고 연결고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동안 자료 준비와 더불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 119부터 시작해서 소방업무에는 어느 것 어느 작은 골목길에도 우리 손길이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말고 소방업무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김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력충원 관련해서 과부족분이 아마 김용태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규채용 교육 받고 있는 중입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원하고 결원이 각 서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원책정은 되어 있어서, 올해 예컨대 30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실제 결원이 생기는 사유는 교육이 12주간씩 3개월 받고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302명은 경북소방학교에서 생활실이 38실이 있고 해서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302명, 대구에서도 교육생을 교육하게 되면 기수별로 3개 기수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입교한 첫 번째 기수가 지난 금요일에 수료를 하고 월요일에 배치가 된 인원이 102명입니다. 이어서 11월 6일 날 가서 내년 1월 29일 날 12주가 끝나면 105명이 또 배치되고, 내년 1월 29일 날에 가서 4월 6일 날이 되면 또 나머지 85명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이 배치되고, 11월 6일 자로도 일부 배치됐고요. 그다음에 1월 29일이 되면 각 서에 105명 정도가 배치되고, 나머지 4월에 이 인원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조직 정원이 한 600여 명이, 지금 법정인력이 부족한 인원이 5개년에 2200여 명 수요가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예컨대 600여 명의 정원이 늘어나면 곧바로 인원이 오는 게 아니고 신체검사‧체력‧면접 다 거치고 올해처럼 8월에 그 인원이 또 나누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인원이 2019년도에 또 반영이…
○위원장대리 박정현  나누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구나.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경북소방학교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통과시켜준 제2생활관이 내년 4월에 40실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각 2명씩 하면 80명 정도가 더 추가로 올해보다는 교육수용능력이 있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내년되면 어느 정도는 다 충족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내년 4월쯤 되면, 올해 11월의 한 300여 명이 각 서에 배치가 다 되면 지금보다는 결원이 맞추어 들어갈 것 같은데 또 내년 이맘때에 행감할 때 되면 늘어난 정원 대비 교육생을 아직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결원이 올해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은 있는데 교육생은 그다음에 배치되기 때문에, 교육수용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대구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채용한 공무원은 대구 자체에서 소화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자체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좀…
○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들 이해 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소방서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덕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명호    박정현    김종영
  남천희    박문하    오세혁
  한혜련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영덕소방서
서장박윤환
소방행정과장이한기
예방안전과장석종배
대응구조구급과장김동규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