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북부건설사업소
일시 2017년 11월 9일(목)장소 남부건설사업소회의실
(15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만규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북부건설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배만규
시설과장  서성백
도로정비과장  이후준
○위원장 김명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며 특히 지방도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저희 지소에서 북부건설사업소로 승격‧개편됨에 따른 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전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과 함께 관내 지방도 유지‧관리에 한층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북부건설사업소가 그간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및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북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북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 우리 배만규 소장님, 서성백 시설과장님, 이후준 도로정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북부사업소가 지금 메인인데 전부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시고자 하는데 본청이 옆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직제상에 앞에 나와 있지요. 순서가 우선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직원들이 도청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을 북부로 다 이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본청에서도 보니까 북부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던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가신 분들이 다들 엘리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데요. 엘리트는 엘리트만큼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남부사업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관련해서 사실은 토지수용절차,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가슴 아픈 상처도 주고 하는데,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예, 어차피 도로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특히 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선형개량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를 편입 안 시키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쉽게 수용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크게 안 원하는데도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어차피 공공용지는 협의취득이니까 이해‧설득을 시켜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도민들이야 토지보상 금액이 낮다. 이런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지금 남부 쪽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 전에 그쪽에 계시는 이장님들이나 관련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행정기관, 시‧군이나 이런 쪽에서 협의를 벌써 하고 계시잖습니까.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하게 한번 더 설득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만약에 면 쪽이라면 면의 동네에 이런 분들하고 이장님들뿐만 아니고 면의 유지들하고도 같이 찾아간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념해서 더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정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심하니까 수용절차는 밟기는 밟아야지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소장님, 지금 업무파악도 전부 다 안 하셨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 의회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못 챙겨드리고 한 부분은 사실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도 조금 서운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배만규 수석님 계실 때 건설소방위원회의 역할을 참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기운 내시고 앞으로 얼마간 계시는 동안이라도 우리 북부건설사업소를 잘 이끌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오늘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배만규 소장님은 7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동안 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고생하시다가 지금 북부사업소로, 열심히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지적이 아니라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7월 1일 자로 북부사업소가 됐는데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가 한 가지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예.
남천희 위원  시험실이 없지요? 시험실이 없으면 남부에서 북부 왔다 갔다거리는 멀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시험실은 저희들 도내 전체를 남부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시험실을 이용하려면 대구까지 오고 있는데 북부지역의 11개 시‧군, 시‧군의 관급공사도 사업소까지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체제대로…
남천희 위원  그 사실은 인력이 문제 아니고 시험하는 장비가 비싸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장비도 구비를 해야 되고 인력도 최소 인력은 4명 정도 있어야 하고…
남천희 위원  장비가 많이 비싸지요?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남부에서 총괄적으로 해 놓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우선 남부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만약에 불편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해서 직제를 늘리든지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보면, 본 위원도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도로 선형개량이나 이런 사업이 북부사업소나 남부사업소에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보상이 안 돼서 아직까지 3, 4년 걸렸는데 아직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예, 맞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제가 여기로 온 지 3개월 되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해‧설득시켜서 하면 가장 좋은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차라리 어려울 때는 시범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선형을 직선화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도 곡선으로 왔는데 도로만, 노견포장하면서 도로만 좀 넓혀만 주면, 있는 도로, 도로부지만 찾아서 지적측량을 해서 기존 도로부지 면적에서 옹벽을 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만 이렇게 좀 넓히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한번 해 보려니 괜히 또 시행착오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할까도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토지수용 하는 것은 어떻게… 토지수용은 할 수 있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최악은 절차를 밟아서 수용까지 가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시간이…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남천희 위원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몇 년 정도 흘러서 계속 놔둘 수 없는 것이고, 또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예,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우리 남부사업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장비 임대계약하는 하도급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을 넣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보증보험을 안 넣고 그냥 일반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해 버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면 일을 한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는 것이에요. 이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업장에는 관리‧감독도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계약할 때 이런 것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계약을 하도록…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감독이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천희 위원  특히 하도급에서 부도가 났다 하면 돈 못 받아서 나중에 도로사업소에 찾아와서 야단 부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미리 예방을 하자는 거야, 조기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사실 우선 지방도가 정비라든지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북부 관할에 또 11개 시‧군, 또 거기에 해당되는 도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이 제일 주민들한테 호응 얻고 하는 것이 지방도 도로사업소거든요. 주민 숙원사업이, 도로 정비하는 것은 도로사업소에 가서 큰소리치고 다른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 북부사업소에서 관할 도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특히, 우리 도의원들 잘 챙겨주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예,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북부건설사업소의 배만규 소장님, 전문위원실에 오래 계시다가 여기 내려와서 낯선 환경이겠지만 잘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고맙습니다.
오세혁 위원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내성천(봉화1지구). 사업기간이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인데 지금 1차분 공사가 중지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수해상습지 개선에 하천제방을 넓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현재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이 토지수용이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예.
오세혁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2020년 1월 10일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수용절차만 이행되면, 그런데 건물 부분이 편입되는 것이 없고 토지만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수월하지 않겠느냐. 부득이하게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공사금액이 12억 되는데 그런데 공사기간이 길다 말입니다, 소장님. 이것 공사비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공사기간이 길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그 부분은 물량 부분이 정 안 되면 현장 설계변경이 없으면 중지기간 중에는 관리비가, 시공사에 관리비가 특별하게 나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도로긴급보수라고 있습니다. 북부사업소 관내일원인데, 이것이 긴급보수인데도 상당히 사업비가 양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구간이.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저희들 긴급보수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들 사업소 자체 내에서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경우, 하절기 호우 시라든지, 수해난다든지, 갑자기 절개지가 붕괴된다든지, 특별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이 예비비의 성격인데 2017년까지 사업비가 따로 있고 2018년도 사업비가 30억 따로 있고…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해마다 일정 부분…
오세혁 위원  이런 식으로 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 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50억은 언제 세운 것입니까? 도로긴급보수 사업비가 50억 8300인데…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이것은 저희가 ’17년, ’18년 해서 50억인데 ’17년도에 20억 정도…
오세혁 위원  20억 정도 쓰이고 나머지 30억 원은?
○북부건설사업소장 배만규  30억 원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세혁 위원  궁금한 점 잘 해소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하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북부건설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명호    박정현    김수문
  김종영    남천희    박문하
  오세혁    한혜련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북부건설사업소
소장배만규
시설과장서성백
도로정비과장이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