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


3.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
3.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계속)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계속)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계속)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계속)

(14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왔던 의정활동 속에서 마지막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1항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도청신도시추진단 업무와 주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청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검토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신도시추진단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연초에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감액계상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보상비 1건 신규 계상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보상비가 신도시진입로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워 놓았다가 잔액이 1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 협의 요청을 해놓았더니 그게 또 국토부까지 가야 되는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업무를 조금 딜레이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집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제3회 추경에 목을 변경 편성해서 거기에 보상금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금액이 1억 6500만 원까지는 안 됩니다만 1억 3000, 4000정도 되는 것으로.
오세혁 위원  유관기관·단체 워크숍 전액 감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 말고 선진지 유관기관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른 유관기관들을 다 불러서 토론도 하고…
오세혁 위원  대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대체회의도 하고 해서 또다시 차출하기가 유관기관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오세혁 위원  내년도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내년도에는 그것은 뺐습니다. 뺀 대신 경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서 예산 확보하라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오세혁 위원  2016년도인가 2017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유관단체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관심 있게 나오고 했는데 굳이 하시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감했네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한 번 더 하지만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사업을 만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지진피해 지역에 직접 두 차례나 방문하셔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검토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민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진 관리 잘 하셔서 경북이 안전한 도로 다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01쪽에 보면 예산도 크게 많지는 않은데 500만 원을 2015년도에는 거의 예산도 안 세웠고, 2016년에 500만 원, 2017년에 또 500만 원 세웠다가 지진 때문에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2018년에도 또 500만 원을 세워놓았네요,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장영석 위원  이런 사소한 협력위원회하고, 옆에 보면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수당 및 여비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통합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의 안전관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새로운 로드맵을 짜보십시오. 그래서 예산 500만 원, 1000만 원 찔끔찔끔 줘봤자 국민혈세 낭비밖에 안 된다니까. 줬다가 거의 감액 다 했네, 그렇지요?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수당 및 여비 건도 보니까 약 1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다 삭감했고.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리추경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 안 되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진짜 알뜰하게 쓰셔서 자질구레한 단체·협력기구 이런 것은 통폐합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거기에…
○위원장 김명호  말씀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금년도 저희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원래 12월 초에 개최하고자 했는데 부득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개최는 못하고 다만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중에서 보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복구지원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유형인데, 사실상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대책협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재난에 대해 맞게 안전관리, 도 같으면 건설도시국장이라든지 소방본부장, 도민안전실장 등 재난·재해 관련 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들도 예방분야·대응분야·지원분야 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안전모니터봉사단, 건설기계협회, 교통안전공단, 의용소방대, 재난구조단, 해병전우회, 의사회, 간호사회 이런 식으로 특성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이 기능을 하기에는 좀 안 맞고, 이것은 이 기능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찔끔찔끔 그런 예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통폐합할 조직은 통폐합하고 예산 확실하게 내려주어서 움직일 수 있는 케파를 좀 늘리라 이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100리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30분 가는 게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뜩이나 SOC 사업도 다 끊기고 이제는, 우리가 자구책을 노력해서 하여튼 예산도 아껴 쓰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전부 감액, 다 감액 됐잖아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 감액하는 이유야, 그렇지요?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안전과에서 할 역할이 앞으로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서 필요 없는 기구는 과감하게 없애요. 없애고, 실질적으로 새로 만든 조직이 있으면 통폐합해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0쪽 잠깐만 보십시오.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비 지원사업 해서 1억 4200이 감액 됐던데 이게 지금 공모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 시·군만 신청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박정현 위원  설명 잠깐 좀 해주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온 목적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그중에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돈입니다. 그래서 C등급을, 저희 도내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451개소가 있는데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세 차례, 1차, 2차, 3차까지 받았는데 6개 시·군에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것이 교부세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우리 일반예산 도비로 편성된 것을 감액해서 좀 세이브하자는 그런 취지로…
박정현 위원  그렇습니까? 벌칙조항이 취약시설의 관리는 없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과태료가 또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3회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사실 시·군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박정현 위원  부족했다,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또 시·군비도 일부 포함돼야 되고…
박정현 위원  일부가 포함되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포함되어야 됩니다. 50% 포함되어야 되고 해서…
박정현 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도에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보를 하시고 이런 예산은 정말 사장이 안 되어야 되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관리를 우리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신청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신청하시는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 두 가지 있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재난하고 재해.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위험시설에 대한 개·보수, 미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하천이라든지 위험도로·교량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재난구호기금은 재난이 나서 이재민이 생겼을 때 이재민을 긴급 구호하기 위한 지원, 예를 들어서 구호물자를 구입한다든지 긴급구호비를 준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서 이번 지진 이후에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우선 구호물품을 1300세트를 포항에 긴급 지원했고, 그다음에 대출이자와 이사비에 대해서 일부를 포항시하고 50%씩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중앙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기금의 목적이나 이런 데에 그런 용도가 부합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용도에 맞게 지출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대로?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관리기금 중에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한 사용액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대출이자하고 이사비하고 2억 9400만 원이 직접 포항시에 지원됐고, 그다음에 구호물자는 기존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것을 우선 1300개를 지원했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충원을 해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전파나 반파를 입으면 100만 원씩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구호비가 1인 1일 8000원씩 해서 7일간 지원하는데 그러면 5만 6000원이 되는데 다 하면 앞으로 한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추정인데 추가로 지급돼야 됩니다. 이것은 포항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가 올라오면 바로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는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준비할 계획이 한 12억 정도가 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세혁 위원  우리 도의 재해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재해구호기금은 충분히… 올해까지 하면 한 377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적립을 해서…
오세혁 위원  그렇지요, 적립을 해놓아야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포항시에도 재해기금이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시·군에는 재난관리기금만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광역단위로만 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포항시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쓰지…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도에서 예비비를 40억 내려보냈기 때문에 포항시 부담 50%는 포항시 자체 예비비로 하든가 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반씩 부담하고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하여튼 포항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종영 위원님이나 박문하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박문하 위원님께서는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포항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 “현실에,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더라도 조금 지원의 내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여기에 박문하 위원님도 계시는데 주택에 대한 지원도 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소파 100만 원 그러는 것이 거의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반파는 한 20일, 21일 경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돈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주민들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자기 통장에 직접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1차 점검을 하면 중앙피해조사단에서 또 정밀조사를 검증을 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중앙부처나 도나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서 올해 또 포항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 도민안전실의 직원분들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그 사람들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의 공동발의와 7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검토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정책에 따른 도시재생계획 심의 수요 증가와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5시 36분)
○위원장 김명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제안은 도정이 보다 더 신뢰 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양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검토내용을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다 집행 잘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법령이 또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들락날락한 것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전체적으로 잘 집행된 것 같은데 하천과 예산이 109억 2000만 원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은 소규모 댐이 있습니다, 봉화댐이라든지. 댐 건설을 하다 보니까 주민반대, 또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재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반납됐습니다. 감액됐습니다. 국비를 못 쓰고 반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건설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종영 위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많이 심한…
김종영 위원  보상금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이래 놓았네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민원이 많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반대가 많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민원 잘 해결하시고 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됐네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종영 위원  재추진하기 어렵지 않은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20% 이상 늘어나면 법상 다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결국은 주민들의 승인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일단 주민들하고 가능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제가 손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명을 해서… 하양 연장 1호선 사업에 감액분이 있던데 그것은 국비가 감액이 먼저 되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기가 못 따라와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국비 조정에 따른 겁니다.
오세혁 위원  국비 조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공사 속도가 느려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 많이 필요가 없어서 국비가 좀 조정되는 과정에 매칭분도 자동적으로 조정된 겁니다.
오세혁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오세혁 위원  새 정부 들어서면서 SOC, 특히 영남지역 SOC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제 국회에서 정한 우리 SOC가 통과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더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OC 자체는 경북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고, 또 우리가 대미지(damage)가 있다고 하는 것은 워낙 우리 사업이 방대하게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홀대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신규지구 한 7개 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돈으로 치면 약 2조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신규지구가 추가로 반영되고 해서 아마 앞으로도 SOC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막바지에 SOC가 신규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주로 호남지역에 더 양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은 KTX라든지 큰 사업이라든지 그게…
오세혁 위원  그렇지요. 아주 큰 사업들이, 무안공항까지 연결되는 KTX 사업이라든지 또 새만금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큰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던데, 저희들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이나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알겠습니다. 호남 쪽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 쪽에도 신규지구가 7건이, 예산은 36억 원으로 설계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한 2조가 넘는, 2조 1900 이렇게 되는…
오세혁 위원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내용을 보면 포항에 있는 영일만 횡단고속도로입니다. 포항에서 울산에 가는 것하고, 포항에서 영덕 가는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그게 약 한 17km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한 10억 정도 반영됐고. KTX 구미역 연결되는 이것도 전체 한 1400억이 들어갑니다만 내년에…
오세혁 위원  연결도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KTX는 구미역 신설입니다. 현재는 구미…
오세혁 위원  김천(구미)역인데 구미역이 하나 더 신설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구미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서울을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답니다. 김천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하니까 불편이 많고, “KTX가 구미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내년에 검토용역비가 1억이 반영됐고요. 또 우리가 국도는 예천에서 지보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10억 정도. 또 포항 의현IC에서 성곡IC 국도 이것도 한 5억, 또 성주 소학에도 한 5억, 마령재터널 이것도 최경환 의원님 기재부장관 하실 때부터… 이게 내년에 또 5억, 남산에서 하양 가는 게 또 한 5억, 전체 7개 지구에 전체 사업비는 36억입니다만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오세혁 위원  마령재터널이라든지 남산∼하양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5억 같으면 그게 설계비 됩니까? 5억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됩니다. 설계하는 데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설계하는 데 보통 2∼3년 걸립니다,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오세혁 위원  남산∼하양 간 도로는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계획은 2018년부터 계획이 됐고, 약 한 10km되네요. 9.7km에서 10km되는데…
오세혁 위원  한 5년 걸립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보통 하면 5년 합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년. 전체 사업비가 약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세혁 위원  사실은 건수는 몇 건 되더라도 양은 호남쪽 예산에 비하면 턱 없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북도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감사합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속기 잠깐 중단 좀 해주시고요.
(15시 51분 기록중지)
(15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박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소방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우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처리가 불가피한 법정·의무적경비를 정리하여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유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도민의 안전지킴이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검토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오세혁 위원  일선 소방서의 일반운영비하고 직무수행경비 감액이 골고루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오세혁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일선소방서에 감액이 소방서별로 골고루 다 된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10% 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주 골고루… 그러면 잘 된 겁니까, 이게? 아주 잘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껴 쓰느라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감사합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최병일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18년 본예산이 증액됐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수조정위원장이신 우리 오세혁 위원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번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아마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포항 지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들이, 아마 잘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하여튼 이번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명구조장비나 숙영시설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간파하시고 이번에 8년 만에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만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재난현장에서 더욱 더 철저히 인명보호 및 재산을 보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올 연말 마무리하면서 본부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최병일  부족한 것은 이루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에 증액까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전 소방서에 할 수는 없지만 내년, 후년 또 저희가 더 노력해서 각 소방서에 꼭 필요한 장비들은 확보해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 소방이, 여러 시·군에 소방서가 또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립하는데 일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계속)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계속)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계속)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계속)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1항·2항·제4항·제5항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청신도시추진단장·도민안전실장·건설도시국장·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경상북도와 우리 도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연말 마무리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김명호    박정현    김수문
  김종영    박문하    오세혁
  장영석    한혜련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출석 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이원열
안전정책과장김동진
사회재난과장이희주
자연재난과장김정수
건설도시국
국장양정배
도시계획과장정현표
균형발전사업단장노훈탁
도로철도공항과장박동엽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김지현
하천과장한홍규
북부건설사업소장배만규
남부건설사업소장박호식
소방본부
본부장최병일
대응예방과장서정우
구조구급과장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송인수
119특수구조단장조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