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5.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6.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5.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6.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으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사 준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경험을 되살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화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윤성규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정영길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하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만 보고, 또는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보고 집행하는 것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어느 국민들이나 어느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다 본다고 봤을 때 먼저 조례의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제5조의 국가 등의 기본책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양환경‧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조에 보면 “해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조에 나와 있는 도지사의 책무와 그다음에 4조에 나와 있는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보면 상반된 규정인데 이 규정을 보면 누가 봐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물론 오늘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에는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만 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이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심의위원회를 두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여기에 안 두면 안 두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심의위원회 안 두는 이유도 여기에도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지 외부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조례의 원칙에 보면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성도 없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전문위원님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창화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라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준 게, 저희들 지구에… 우리 경상북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7185억이라는 용역사업을 이미 벌써 발표를 했고, 또 거기에 종합검토를 해가면서 계속 추진‧보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사실은 상설행정기구가 아닙니다. 임시로 해가지고 조직이 확정이 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동해안발전본부가 새로운 명칭으로 어떻게 해서 정식적인 기구로서 나왔을 때 그때 이 부분을 조례를 수정해서 제대로 된 걸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 심의위원회라는 게 그전에서부터 기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기구를 그렇다고 이 안에다 집어넣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우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수소연료전지파워벨리 구축사업이라든가 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한창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 속에는 이제 방금 조례안 4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끼리 이야기지, 조례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앞쪽에 3조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의무규정을 둔 데도 불구하고, 4조에는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안 했을 때 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우리는 조례에 임의규정을 둬서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든지 조례를… 뭐라고 할까,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 책임도 없다. 책임도 없다, 그런 면에서 조례는 분명하게 기준을 명시해 줘야지, 명확해야지 집행부 공무원도 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안 따랐을 때 “조례를 왜 안 지키느냐, 왜 안 했느냐?”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런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설명을 했을 뿐이지 이 마스터플랜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조례안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례안에는.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간략하게 “경상북도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를 들면, 임의규정 그 밑에 단서를, 아니면 일반사항이라도 넣어주면, 4-1이라도 이렇게 넣어주면 이것이 명확하게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대로 여기에 조례를 이렇게 심의‧규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담당공무원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심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해도 된다.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해서 그것을 몇 번 파고 들어가야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조례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창화 의원  예, 이홍희 위원님께서 의문을 갖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쪽에 보면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없는 에너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력발전연구단지라든가, 울릉 녹색섬이라든가, 뭐 블루그린 시범도시 조성사업, 수소자동차 시범도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이미 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갖고 오고 있는 부분,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데, 우리 것만 그렇다고 해서 해양 부분 한 부분만 따갖고 오기에는 이게 국가에서 국비를 조달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아울러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는데 언젠가는 이 부분을… 이 조례는 100%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40% 근거만 마련해놓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김연근입니다.
  한창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의규정을 둔 이유는 사전에 저희가 법무관실하고 관계 집행부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교환 결과 이렇게 규정을 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심사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홍희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을 하시려고 그러면 수정안을 동의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서 수정안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 법무관실과 충분히 협의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의원  그런데 그게 수정안이 되어버려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둘로 갈라야 됩니다. 에너지 파트는 에너지 파트대로, 해양 파트는 해양 파트대로 갈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조례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두고 이홍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마스터플랜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단 그 임의규정을 두었고요.
  또 동해안발전분과위원회가 그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된, 중복규정 때문에 안 된 것 같은데, 이홍희 위원님, 아까 한창화 의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동해안발전본부 이 기구가 우리 조직에 정식적으로, 물론 정식적으로 기구는 출범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완벽한 그런 조직기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전체적인 조직기구 편성이 새로 되고, 동해안발전본부가 명칭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조직개편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 조례를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이홍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 의견입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조례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의 명확성도 있어야 되고, 향후에 새로운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딱 이 조례를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3조와 4조의 상이한 부분을 그대로 넘어가는 부분, 이런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지, 이 위원회를 벗어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데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조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안하신 한창화 의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
○위원장 정영길  예, 이홍희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부분 차후에 집행부에서도 참조를 하셔서 이 조례가 전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위원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 의원  예.
○위원장 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득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농축산유통국의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8일 자로 인사이동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2016년도 출자‧출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축산유통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출자‧출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조성목표 100억 원 중 2015년 현재까지 농협에서 4억 원이 미납부되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출연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러한 부분이 빨리 납부되어서 농민사관학교의 당초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경북쌀 명품화 자금조성 2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쌀이 사실은 쌀 관세화가 되고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쌀에 대해서, 특히 경북쌀은 품질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홍보나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쌀전업농, 쌀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인단체에서 경북쌀 명품화를 위해 뭔가, 자기들도 같이 부담을 하면서 뭔가 체계적인 홍보라든가 농업인 교육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같이 한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새로운 모델로써 한번 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여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농축산국에 있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런 명품쌀 홍보를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에도 일부 예산이 국비,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건 쌀생산자단체에서 자기들이 한번, 자기들 거니까, 한번 직접적으로 정말 뜻 있는 걸 해 보고 싶다 이래서 세운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일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차별화된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가장 차별화… 꼭 차별화라기보다 범위가 좀 다르고, 가장 큰 건 앞으로 사실은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 생산자조직이 자생력이 아직 덜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함으로 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생산자단체가 이쪽으로 통합되는 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산자단체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크게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한번 출범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농업 관계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에서도 그러면 1 대 1 매칭으로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금을 어디서, 자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회비조로 해서 다 구성원들이 내는 돈입니다.
안희영 위원  구성원들이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금 내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금 자기들이 이미 벌써 적립을…
안희영 위원  적립을 해놓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했기 때문에 도에 매칭을 요구한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쌀명품화, 관세에 대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40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뭘 홍보를… 그냥 교육만 하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교육하고 홍보도 같이 하는데 교육도 보면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좀 단일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농민들이 사실은 자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바닥까지 안 미쳤는데 이번에 경북쌀을 명품화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은 쌀전업농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경북쌀이 사실은 실제보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찾겠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이건 정말 좋은 거다, 보통은 생산자단체가 자부담한다면 현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직접, 돈이야 한 사람이 많이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참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반드시 세워줘야 되겠다. 앞으로 자기들이 또 효과를 체감하면 이 규모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이거 지금 법령근거를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1항을 적용한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42조1항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의 조성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2항에 가면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등등 이렇게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건 ‘홍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홍보라는 말이 한 자도 없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런 것들은 농업‧농촌기본법이나 이런 데 보면 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이 되고, 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창화 위원  아니, 법상에는 관측, 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이라고 해서 자조금의 조성지원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1항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데 법령근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처음에 이걸 검토할 때 굉장히 오해가 생겼어요. 이게 자조금의 성격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법령근거를 제대로 짚어준 게 아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위원님 지적을 받다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1항에 의한 법령은 아니라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냥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부분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으니까 저희들이 혼선이 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법령을 집어넣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1시 33분)
○위원장 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및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2016년도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기금에 관한 저거는 없네요? 저만 빠진 건가요? 그게 없는데요? 아, 저만 빠졌나요?
○위원장대리 안희영  제안설명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 저만 빠졌네요. (웃음)
○위원장대리 안희영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예, 최 웅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미리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2016년도 농축산유통국 예산은 한‧중 FTA 타결 및 TPP 참여 검토 등 시장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농업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어려운 농업‧농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행감 때 지적했듯이 사실 전체 총괄예산, 특히 일반회계 8.8% 증액에 비해서 2% 증액됐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그래서 행감 하면서 본 위원이 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 과장님 분들이 예산확보에 상당히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그날 답변은 더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닥쳐올 농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건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가 타 도와 비교해서라도 이거 상당히 미흡한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는데 국장님 한번 명쾌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쓸 데는 많지만 그러나 또 도의 재원사정상, 저희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마 역량이 부족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중에 확보를 많이 못한 사유 중에 몇 가지 변명을 좀 드리자면…
장용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국비가 빨리 확정이 안 되어서, 내시가 안 되어서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본예산으로 했을 때 한 325억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면 한 4.8% 정도, 그래도 도 일반회계 증가분보다는 약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늘어날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나 이런 고정성, 사안에 따라서 주는 예산들이, 그건 사유가 끝남으로 해서 끊어진 것들, 뭐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변명입니다마는 그랬습니다. 그랬고 일부 저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의 도비,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셨다시피 도하고 시‧군비하고 배정 부담비율,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번에는, 가뭄대책비가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부담비율을 개선하고, 그 대신에 가뭄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충분하게 당겨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용훈 위원  추경에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고 하는 건, 그건 매년 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의 반영기준을 가지고 본 위원이 따져서 이러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매년 타 시‧도는 농업예산이 이러한 여건을 대비해서 자꾸, 전체예산 비중 중에 농업예산 비율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뒷걸음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세출이 지금 10%까지 내려왔어요. 그전에 13% 이렇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던 비율이 점차 점차 매년 줄어가지고 내년에 10%까지 내려왔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아무리 도에 바쁜 예산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건 정말 변명에 불과하고요. 지금 FTA 한‧중 비준이 곧 남아있는데 농어업 분야보다 더 급한 예산이 과연 어디 있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경상북도가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온냉동시설 이런 사업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이거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신청 전체의 28%밖에 지원을 못해줘요, 자료에 의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4개 신청해서 1개 정도 이렇게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 가지고 홍수물량 조절 이런 게 과연 되겠느냐. 가격의 안정은 바로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 물량조절을 해서 출하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가격이 안정되고 농업소득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4개 신청해서 28%밖에 안 된다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지적합니다. 인정합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장용훈 위원  여기 숫자에 나와 있습니다, 28%예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용훈 위원  맨날 보면 28%, 25%, 31%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신청물량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 사실은 맞고요. 다만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홍수출하라든가 출하조절에 맞겠느냐 하는 건…
장용훈 위원  국장님,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인정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28%인 건 인정합니다.
장용훈 위원  아니, 그래서 농업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우리가 농민들 맨날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숫자적으로 딱 나타날 수 있는 것, 모든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사업이 되는데 이 확보가, 이게 진짜 적다, 걱정만 앞섰지 수치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지 못했다, 인정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인정합니다.
장용훈 위원  추경 때 확실하게 더 확보하시고, 타 시‧도의 프로테이지, 미안합니다만 전라도 13.7% 전체예산에 차지합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FTA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말이 먹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오늘 제안설명 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축산경영과 예산을 보면 818억입니다. 그런데 가축방역사업이 404억이거든요, 약 50%를 차지하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축산환경이 열악해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방역비가 404억씩 들어가야 되는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더 정확한 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축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방역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방어적인, 수세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축방역은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능동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창화 위원  국장님, 우리 가정으로 치면 병원비가 자기 수입의 50%가 들어간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축 생산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대…
한창화 위원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위원님 지적은 기본적으로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친환경적으로 그런 데 지원하는 데 계속 투자를 하면 방역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데 시설 현대화 쪽은 위원님, 매년 국비를 반납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대폭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한창화 위원  자, 그리고요. 농자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1억입니다. 행정운영비 15억, 생산보급 45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잠사곤충사업에는 36억인데, 행정운영비 18억인데 생산 및 유용곤충 보급은 17억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회사 같으면 망한 회사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조금…
한창화 위원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창화 위원  일을 안 한다거나, 인원이 과다하게 많다든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것보다 이렇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은 작년까지 곤충사업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거기에 또 축산기술연구소 또 들어보겠습니다, 58억입니다. 행정운영비 21억 들어가고, 나머지 37억이 들어가 있는데 종자원을 보면, 종자원 같은 경우는 약 3배나 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3배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돈을 투입하는 게 적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올해 종자원이 사실은 국비 공모사업이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나서 생산운영비에 예산이, 예년에는 여기는 주로 사실은 종자원은 종자 생산하는 데이기 때문에 주로 관리비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국비, 이건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 공모사업을, 종묘 관계를, 2건을 국비를 확보해오면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는 국비 확보를 못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기는, 평상시에 그렇게 가는데 우리 잠사곤충사업장도 작년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창화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 노력이 부진한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건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건…
한창화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도 다 따오는데, 종자원도 매년 따온 게 아니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공모가 있기 때문에 따온…
한창화 위원  가축위생시험소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관리부서니까 그렇다 치지만, 종축장 아닙니까? 그리고 종자원인데 여기서 벌써 차가 난다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부 연도에 따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서는 연구 수행하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잠사곤충사업소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도 작년까지는… 주로 여기도 잠사 생산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유용곤충산업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는 또 투자가 늘어나고, 그걸 매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는 좀…
한창화 위원  거의 다 내려오는 게 우리 국비 매칭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각 산하기관에서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예산이 여기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
한창화 위원  그런데 전혀 노력한 근거가 없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으로 하여금…
한창화 위원  100년이 넘은 사업장이면 뭐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사업소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영역을 생산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사업…
한창화 위원  국비 확보 못하면 도의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확보에 노력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예산 확보에 전혀 성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축산기술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잠사곤충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한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경상북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신 최 웅 국장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99쪽에 보면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이 대상이 됩니다. 졸업생에 대해서 농어업 분야에서 쌓은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활용해서 본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이건 지역농어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게 2009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기 CEO 자금을 받은 농민들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농민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이 자금을 받은 농민들 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실적은 나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어느 정도는 성과를,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번 분석한 적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의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도 위원  성과가 있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일부 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윤종도 위원  예, 그리고 101쪽에 농업 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이 부분에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업법인이나 농업인, 그다음에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경영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건데 이건 농민사관학교에서… 아, 시‧군에서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인데 지원 대상을 보면 후계 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귀농인들이 자금을 받아서 농업에 좀 제대로 정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귀농인들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귀농인들은 아무래도 농업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초기에 많이 겪는 귀농인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소수지만 정말 귀농인들이 제대로 정착한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귀농인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 농업에, 어떤 판로확보라든가 안 그러면 새로운 품목도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경북에 지금 귀농인 숫자가 지금 현재 몇 명쯤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숫자로는 2만 4000명 정도.
윤종도 위원  2만 4000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농업인들의 연령을 보면 그야말로 참 고령화가 됐습니다. 고령화인데 귀농인을 잘 육성을 해서 후계 농업이 발전하는 데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지도를, 또 지원을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 그러면 한 농가당 아니면 법인에 지원을 얼마나 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1000만 원.
윤종도 위원  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그런데 실제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은 턱없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시설비나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윤종도 위원  아, 컨설팅만 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진단을 해서. 이런 정도면 적정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윤종도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윤종도 위원  예, 또 그다음에 127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건 주산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산지의 품목,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 품목 특성에 맞게 규모화가 되고, 또 현대화된, 그러니까 입고에서부터 해서 출하할 때까지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규격화하고 물량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을 그야말로 현대화하는 산지유통의 거점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봤을 때 그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성공률이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도 역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북과수통합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업의 실적을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금 실적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건 아마, 아까 CEO 기반구축 사업은 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이건 별도로 한번 조사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업장별로 실적은 일부 산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건 일부 보완을 해서 이것도 한번 제출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통센터를 설치한 곳이 23개 시‧군에 지금 몇 곳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97개소입니다.
윤종도 위원  97개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지금 97개소 중에 나름대로 성공을 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97곳이 다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경영실적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APC 같은 경우에 꼭 흑자를 내야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얼마나 산지유통 거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성공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초기에는 사실은 해놓으면 다 어렵습니다, 물량 확보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 대부분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듣기로는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멀리는… 작년도에 몇 곳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송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을 하는 농민들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농민의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산지유통센터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부탁을 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위원장 정영길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APC 등의 계량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무게 다는 이런 것 말씀…
한창화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대부분 차량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각 APC마다 자기네들이 계량 관리하는 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
한창화 위원  모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재…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품목을 하나 정해줄게요. 사과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APC나 농협이나 개별 영농조합의 경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굉장히 세부적인 것이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담당과장님, 어디? 최영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상자, 보통 팰릿으로 해서 트럭으로 사실 입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처음 입고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데 일정 부분을 모아서 그다음에 선별라인 좀 돌려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계량하는 데 차가 들어오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공차가 나가고, 그러면 박스 무게 빼고 다 하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한창화 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불안정하지요, 지금요? 개별영농조합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걸 전산화시켜서 그것도 영세업체에게 줘가지고 그 시스템을 자기네 PC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농협도 일정 부분 프로그램 돌리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지금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농협에는 ‘하나로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계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그래도 안정된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개별 영농조합의 경우는 시스템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방에 다 날아가요, 안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 안에 있던 자료들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혼란이 오거든요.
  자, 이런 것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산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APC나 개별 영농조합에서 계량 관리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안정화 안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이것을 전부 하나로 묶으세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에서 그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 개별 영농조합에, 사과가 총 얼마가 생산이 됐고 출하가 되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거 언제 할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말씀하셨으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이거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프로그램을 다 돌리려고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 단위로 APC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를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진행이 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뜻 바로 개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한창화 위원  아니, 용역 주면 되잖아요. 용역 주셔서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만들면 되잖아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산이 너무 많이 또 수반이 되고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한창화 위원  아니, 연동시키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운영하게끔만 하면 돼요. 돈 많이 안 들어요, 이거.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창화 위원  사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작물체계가.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걸 만들어 내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한창화 위원  좋은 지적이면 뭐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한창화 위원  그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아직까지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창화 위원  이거 꼭 좀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추경 때 예산 요구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오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귀농인 숫자가 우리 도내에 2만 4000명이라고 했는데 전업농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원주택 지어놓고 앞에서 텃밭에 소일하는 거리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보통 일반적으로 하기로는 농사짓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귀농인, 그리고 농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귀촌자로 별도로…
오세혁 위원  아니, 귀농인하고 귀촌인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경계는 좀 명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시는 귀촌인들도 귀농인 부류에 합세해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오세혁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좀 차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명확히 분간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진정한 귀농인들한테만 이게 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에 관해서, 이게 2015년도에 내놓은 건데 정책개발이나 대안 이런 게 성과물이 어떤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정책개발은 직접적으로 용역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현안이 있으면 세미나라든가 안 그러면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해 내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협치 농정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
오세혁 위원  포럼이라는 게 모여서 좀 토론도 하고 이런 건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냥 토론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물이 있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토론한 뒤에는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 정책에 바로…
오세혁 위원  그래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금년의 실적을 한번 보면 TPP 협상의 전망과 대책, TPP가 현재 가입 즈음해 있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먼저 이걸 하면 어떤 영향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참외 품질고급화 및 세계화 방안이라든가, 올해 4월 달에, 그다음에 과수산업의 친환경정책과 대응전략…
오세혁 위원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농업 관련된 교수님들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혁 위원  농업전공 교수님들 말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는 거의 누구라도 우리 지역 농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좀 결론을 도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제한 없이…
오세혁 위원  농업인단체에서도 오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누구라도, 꼭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이건…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런데 포럼을 운영하려면 그 회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참가자가 명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명단은 다 나옵니다. 여기는 그런데 회원이라 그러는 건 고정적인 회원보다는 이사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의 농정현안에 대해서, 도가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한번 의견을 수렴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주 큽니다.
오세혁 위원  예산액이 1억 2000씩이나 되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그냥 모여서 뭐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이게 2015년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 여기…
오세혁 위원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구성하고 한 실적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다음 94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농업 실태조사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FTA대책위원 중에서도 될 수가 있고. 이건 수요가 나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오세혁 위원  아니, 이게 2015년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건…
오세혁 위원  올해도 있었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인단체나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뭐 다릅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내용하고 대상하고 다 다릅니다. 농업인단체는 그야말로 농업인단체들이 농업인대표로서 선진이라든가 현안사항 있는 지역에 가서 실제로 견학하는 게 중심이 된다면 해외농업 실태조사는 해외에 우리 도라든가 우리 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데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세혁 위원  올해는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올해는 FTA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갔습니다. 작년에는 루마니아…
오세혁 위원  그냥 관광 다녀온 겁니까, 아니면 뭐 제출한 게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대, FTA위원…
오세혁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오세혁 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이게 세 군데라고요, 판매장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재는 두 군데, 캐나다에 동부, 서부 두 군데 있고 …
오세혁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캐나다의 토론토하고 밴쿠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 더…
오세혁 위원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단 중국 쪽에 중국시장이 떠오르고 한‧중 FTA도, 오늘 발표 보면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 이러는 것 보니까 중국의 북경이나 아니면 상해나 저희들이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곳을 선정해야 됩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성과가 좀 있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오세혁 위원  우리 경북농산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에서 우리 농산물이 좀 팔리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기는 기존으로도 팔립니다마는…
오세혁 위원  경북통상에서 하면 주로 파프리카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캐나다의 토론토나 밴쿠버 이런 건 주로 전통식품이나 가공식품이 주종입니다,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오세혁 위원  가공식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오세혁 위원  아, 장류를 주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장류뿐만 아니고 다른 한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매장 내에 몇 평을 임차해서 거기에 전시해놓고 파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안테나숍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에 파는 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게 그러면 캐나다 두 군데 매장에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판매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운영실적 내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게 성과가 없는데도 이 사업을 더 확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분명히 성과가 있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캐나다는 작년에, 1년 내내 한 게 아니고 작년 중반에 했는데도 6억… 금년에 6억 2000만 원 팔았습니다, 2000만 원 지원해서요. 상당히 성과는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전체예산이 도 전체예산에 비해서 2010년도에 13.6%에서 점차 줄어가지고 2016년도에는 한 10% 정도로 더욱 낮아졌는데, 사실상 한‧중 FTA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농수산국 예산이 올라가도 부족한데 지금 전체예산에 비해서 자꾸 이렇게 낮게 책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유통국 국장께서는 예산에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또 지사께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농촌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사님하고 한번 면담해보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수시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따기 위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산은 주로 부지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역점사업들은 다 딴다고 했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 역량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국장뿐만 아니고 여기 간부 과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도 힘을 합쳐서 국비 확보, 그다음에 도비 확보, 실제 예산실에 가서 설득력이 다 모자라서 예산을 이렇게 충분하게 못 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실제 국회에서 한‧중 FTA가 통과될 예정이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농촌에는 사실상 FTA, 또 TPP, 지금 가뭄,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걸 실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역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추경에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과장님들 힘을 합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도록 당부드리고.
  설명서 98쪽에 보면, 경북농업인 청년리더 양성 해서 예산이 도비가 3억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되면 청년농업인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누차 강조하고 했는데 금번 예산에 청년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어떤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전체 예산들이 다 청년리더다 청년농업이다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딱 청년농업인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이 청년리더 양성, 뭐 그런 것…
나기보 위원  여기 하나밖에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다른 예산들은 다 전체 섞여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나 실제 경상북도에서도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지금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한 16개인가 7개 꼭지가 있으면서, 사실상 중소기업에 인턴제 하는 데도 한 8억 얼마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그것도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일할 때 농가소득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조수입으로 봐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전체 농가소득 평균하고 도시하고 비교하면 한 60% 남짓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마는 30대, 40대, 50대까지는, 40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 평균보다 다소 소득이 높고, 30대하고 50대까지는 도시하고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억대 농가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한 7천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면 조수입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실제 지금 농촌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다니는 월급, 공무원 실제 국장급 월급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농축산유통국에서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촌 쪽으로 안 온다. 사실 토지가 없으니까 농지임대은행 임차비 정도 한 50%라도 지원해주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실제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제도방안, 이런 것을 제도적인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 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좀 자랑입니다마는 청년리더 양성이 사실은 FTA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3년째 하니까 농식품부에서 공모, 아직 이번 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만, 경북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서 농과계 고등학교하고 농과계 대학교에 그대로,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 그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원하겠다 이래서, 정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곧 공모를 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그래서 공모가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 들어왔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 시책을 좀 강화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도시민들이 중소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일하면 실제 농촌은 젊어져서 좋고, 또 실제 도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또 좋고, 다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정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봐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수립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보시고 거기의 한 3, 40%라도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03쪽 FTA대응 농어업R&D 활성화사업,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제를 연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 과제를 연구개발하였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금까지 133개 과제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러면 도 정책에 반영하고 산업화를 시켜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한 과제가 한 몇 개 과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단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특허가 37건,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게 74종, 기술을 산업공정에 바로 적용한 게 12건, 이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저희들 한번 시간을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느냐, 뭐 지역농산물을 얼마나 쓰느냐, 이런 것들은 한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통상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재 나온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통상적으로 R&D사업 같으면 뭐 대학교라든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연구를 위한 연구이지, 농가소득에 실제 도움 되는 연구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 연구는 사실은 연구를 위한 연구는 될 수가 없는 게 반드시 대학교 단독으로 하는 건 아예 선정을 안 합니다.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여기는 반드시 해당 실수요자가, 기술에 대한 수요자가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일반적인 학술연구하고는 다르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러는 건 지금까지 성과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얼마나 나타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통상적으로 여기 발제한 과제를 보면 포도, 사과 이런 건데 그런 연구는 사실상 어느 정도 연구가 다 되어 안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부분적으로 농가마다 또 목표가 다르니까, 애로과제는 또 그 속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개발이라든가.
나기보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150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얼마 전에 계약재배 수요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지금 경상북도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도내 농산물이 79%.
나기보 위원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쌀하고 합치면 더 많습니다. 쌀하고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쌀은 100%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84%쯤 되는 걸로.
나기보 위원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이 친환경으로 포함이 안 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친환경 면적을 보면 우리 도내가 1만 2400㏊인데 저농약이 6060㏊ 됩니다. 50% 이상이 저농약인데 그러면 친환경 면적에서 다 빠져야 안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친환경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사실은 우리 도의 주산물이 과수라든가 이런 건데 과수나 이런 건 오히려 GAP 내지는 해썹(HACCP)으로 해서, 축산물도 무항생제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은 학교급식에는 허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곡물이라든가 야채 같은 것도 다 무농약 이상이지만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저농약으로 하던 것들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터놓았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충분히 들어가고, 또 대구시라든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친환경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친환경이 경상북도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인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전국 최상위는 아니지만 뒤떨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친환경급식이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고. 215쪽에 보면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사업이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수분야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예나 축산분야도 이렇게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예하고 다른 분야 축산도 따로 있고.
나기보 위원  지금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에, 여기는 지금 과수분야밖에 없는데 축산분야도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축산은 축산대로 있고요. 여기 226쪽에 보면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지원 여기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본 위원이 그건 못 봤네. ICT 융복합 접목했을 때 생산량이 한 몇 %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생산량은 아마 품목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을 아주 최적 환경으로 계속 자동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생산도 늘어나고 품질도 향상이 되고…
나기보 위원  제가 언론에 난 것 보니까 적게는 30%, 많게는 한 7, 80%생산량이 증가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농촌의 삶도 이렇게 향상이 되고, 또 농민소득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해야지 우리 농수산국 예산도 올라가고 안 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것은 정책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농민들 신청한 건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알리겠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데서.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하고 중앙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농수산 소관으로 금년도에 투자심사위원회 거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투자심사 거친 사업이…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도 도 투자심사 한 심사결과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 그다음에 2015 예천 세계엑스포 개최 지원, 다 투자 심사를 받아서 됐다고 되어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 죄송합니다. 미처… 50억 이상 든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50억 이상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40억 이상이 되면 시‧도에, 그다음에 중앙에는 몇백억 이상이 됐을 때 중앙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해당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도에 올라왔는데 그대로 반영된 걸로…
이홍희 위원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고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조건부가 어떤 조건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 쪽에 공식통보는 안 받았고 시‧군으로 아마 바로 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20억 미만의 예산은 시‧군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군, 도비, 국비 포함해서 40억 이상 되면 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이미 체류형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영천시에 한 군데 4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왜 시‧군에서 그걸 받습니까, 도에서 심사를 받아야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우리 관계부서인 농업정책과에 통보한 게 아니고 영주시하고 영천시에 각각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어떤 조건으로 승인을 했는지 그걸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이홍희 위원  시‧군 신청에 의해서, 도의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셔야지요, 왜 시‧군에서 신청합니까? 물론 사업신청은 시‧군에서 했겠지만 금액이 40억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시‧도에서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 조건이 안 되면 도비도 안 줘야 되고 예산편성도 안 되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데 현재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게 아니고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고 시‧군으로 바로 가서 저희들은 그 진행상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하는 데 도비를 여기서 40억을… 아, 국비 40억, 시‧도비 12억, 시‧군비 28억 줬는데 도비 12억을, 어떻게 해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만약에 통과가 안 됐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겠지만 통과가 되고 통과된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홍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통과가 됐으면 무슨 조건으로 통과됐으며,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유치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홍희 위원  경상북도도 투자심사를 안 해서, 또는 시‧군이 투자심사를 안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 받은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놓치지 말도록 해야지, 여기도 보면 조건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천 세계곤충엑스포는 조건부 중에서도 어떤 심사결과가 나왔는지, 편성됐는지 누가 아십니까? 예천 세계엑스포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전체적인 것보다는 일부만 저희들 국에서 하는데… 이건 3년에 1회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된 겁니다.
이홍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여기 11억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요구가 안 들어와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안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홍희 위원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됐습니다. 아마 관련부서에서 담당자들도 이제 금년도 투자심사위원회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철저히 좀 해서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안 놓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사업 속에 그런 투자심사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사업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홍희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679쪽에, 679쪽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에 김천, 성주 2개소에 4억 8000을 지원해주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농업인단체, 주로 시‧군의 한농연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의 한농연에 연차적으로, 농업인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그래서 무슨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해서라도 각종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되 앞으로 운영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런 자력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 밑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한여농단체의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밭 작업을 할 때 허리 같은 데 무리가 오게 때문에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동하면서, 그런 의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농축산국에 관련되는 농업인단체는 한국여성농업인단체이고, 그다음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개선회, 그런데 의자 지원해주는 것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원에도 의자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생활개선회한테 주겠다, 그렇게 의자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3억 9100만 원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농축산국에는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4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홍희 위원  아마 이런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 유사중복업무입니다, 이런 것이. 다 똑같은 의자 지원을 해주는데 농업기술원 의자 지원 다르고 농축산국 의자 지원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아마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했는데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제가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다만 대상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대상자를 구분하니까 다르지, 다 같은 농민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게 맞고…
이홍희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다만 농업인 자기들 각자 단체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물론 건의는 했지만 국장님 생각에는 국장님 산하에 있는 단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건의를 받아들였고, 저쪽은 저쪽이라 받아들였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유사중복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어느 한 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각자 살림하는 몫인데, 형제가 있다면 큰형한테 줘서 너 알아서 다 해라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홍희 위원  또 제가 유사중복업무를 봤을 때 총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여덟 가지 사업이 유사중복성 업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1년 전에 ‘검토해서 서로 조정할 건 조정해라.’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작년도와 똑같이 올해도 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 더 우리 국장님하고 저쪽의 기술원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서로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705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그다음에 705쪽에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임대 지원,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중소형 농기계는, 물론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이런 데 해서 해도 되겠지만 다목적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농가마다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개별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소형 농기계라고 하는 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임대 지원은 뭘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건 규모가 좀 커서…
이홍희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시‧군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중소형 농기계는 개별농가한테 주는 건…
이홍희 위원  아니, 개별농가에게 주는 건 농축산국에서 하더라도 임대 지원하는 예산은 돈 1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 넘겨 준다 그 소리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임대사업소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시장‧군수가 하지만 주로 하는 데가, 하는 건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농협이 할 수도 있고 한데, 다만 현재는 현 단계에서 농기계를 정비하고 운용하고 조작하는 전문성이 기술센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이 도비밖에 없는 상태인데 도비를 굳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는 주체가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가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한지, 뭐가 더 필요한지 그것을 더 잘 알 건데 굳이 여기서 사서 거기로 넘겨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기계임대사업 자체가 농식품부 예산입니다, 농촌진흥청사업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 농축산유통국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기술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술원으로 가면 얘기를 아예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시‧군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은 농협이 해도 되고, 다른 데서 해도 됩니다마는 시‧군의 시장‧군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기계 정비하는 전문가도 기술센터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러면 농축산국에서 돈이 내려오면 왜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어차피 도의 농축산유통국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원합니다, 포괄적으로. 이 기계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필요하다, 그 농가들한테 편의하다. 타고 하기 때문에, 승용관리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개별 농가에 주는 것보다는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승용관리기를 임대사업소에, 우리는 개인한테 달라 그러는 걸 개인한테 주면 수천 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리가 줄 테니까 거기 걸 빌려 써라 이런…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고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굳이 농축산국에서 국비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붙는 것 같으면 굳이 농축산국에서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다 똑같은 도비 같으면 도비를 아예 처음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행정기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농업기술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흥청하고는.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걸 농업기술원에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러면 이상해지지요, 농기계임대센터가 누구 거냐 이렇게 되면 아예 관리가 불분명해집니다. 포괄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우리는 일반 농가한테 농기계를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건 저희들이 성격을 봤을 때 일반 농가한테 가기에는 비싸고…
이홍희 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어느 기관이 타… 예를 들면 도지사 산하가 아닌 기관 같으면 당연하게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국이나 다 똑같은 농업업무를 지원해주는 부서면 지사 산하에, 사업하는 예산은 이쪽에서 세우고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데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으면 농식품부가 손을 떼고 농촌진흥청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길  국장님, 이홍희 위원님, 농기계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장‧군수 소관이거든요.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군수 소관이다 보니까 그래도 임대사업소 하기 좋도록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진흥청하고 농식품부하고 사업부처가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관련부서는 관련부서대로, 이 사업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가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농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는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나는 운영만 하고 예산은 그쪽에서 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유사중복업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하고 농업기술원 원장님하고, 이것이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도지사 산하의 업무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본 위원이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어느 한 군데는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리정비는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여기서는 기계 사서 주는 것 같으면 수리정비부터 할 수 있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본 위원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중복업무를 좀 조정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위원님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나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홍희 위원  한번 조정을 좀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06쪽에 경북쌀 명품화 자금조성 이것이 저번에 출연기관에다가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0만 원을. 이거하고 그다음 711쪽에… 715쪽에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경북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이것이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북쌀, 이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홍보 같은 건 사실은 민간단체가, 자력기반이 있을 것 같으면 민간단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농업 쪽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경북쌀 명품화 자금조성은 쌀 전업농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경북쌀이 너무 브랜드도 약하고 기본 품질에 비해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토의를 해보자 해서 하니까 쌀 전업농단체에서 그러면 농가교육은 우리가 시키겠다, 농가들이 품종부터 달라지게 되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업인들이 자체 교육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홍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다 이래서 마침 쌀 전업농단체에서 회비를,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회비를 다 받아서라도 할 테니까 도에서 매칭을 해다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에 4개 단체, 영양사회, 소비생활연구원, 쌀 전업농, 농협 여기다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소비자 중심의 저건데… 예, 소비자 중심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기존 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쌀 전업농 여기에서 하기에는 역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통합하는 게…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완전히 통합하는 건 안 맞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다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지났는데 뒤에 배석해계신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기지개 한번 켜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 후에 좀 피곤합니다마는 기지개 한번 켜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기지개 한번 켜세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우리 농축산국에는 전부 다 시골에 나가면 예산만 많이 챙겨오라 하는 그런 말만 있고, 그렇지요? 잘한다 하는 소리는 사실 참 힘들게 듣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가장 제일 현안사업인 한‧중 FTA에 대해가지고, 체결이 되면 경북농산물 어떤 품목이 가장 피해가 많습니까? 그리고 대책은 우리 농축산국장님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중 FTA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피해 있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계량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현재 타결된 한‧중 FTA는 사실은 기존보다 굉장히 약하게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민감품목이라든가 초민감품목 이런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대경연구원 같은 데서 분석한 걸 보면 피해는 한미나 다른 FTA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장에는 한‧중 FTA에 대해서 사실은 파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게 있다 이래서 좀… 정부에서 발표한 게, 정부에는 보면 20년간 1540억, 거의 피해가 금액상은 안 나오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건 수긍할 수 없다, 저희들 그런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농업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쟁력 내지는 농가소득 안정에 대해서 더…
이동호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국장님, 제 질의보다 답변이 너무 깁니다, 서론이 기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  어떤 품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 한‧중 FTA 오래전부터 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예, 그거 간단하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짧게…
이동호 위원  우리 농산물 중에는 어떤 게 어떤 게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특별하게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있던 걸 했기 때문에 품목에 대해서보다는 저희들이 결국은 영향이 안 보이는 게 크기 때문에 농민사관학교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조개선은 이걸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오늘 국회에 발표된 걸 보니까 기금을 1조 이상 확보를 해서 하겠다, 우리 같으면 밭농업에 대해서 가장 강화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밭작물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이동호 위원  밭작물의 피해가 크다? 그런데 세부적인 건 해놓은 건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밭작물 중에, 여하튼 과실작물 중에 어떤 어떤 게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장님, 엉뚱한 데 가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밭농업 기반정비 사업이 지금은 지특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로 해 달라. 지방비로, 밭농사에 대해서 가장 저거하고, 그다음에 또 임업,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밭농업은 기계화, 공동경영체 육성 이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이동호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재 우유하고 소고기, 쌀 이런 것들이 열릴 것 같습니다. 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출이 안 되는데 그런 쪽에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게 원산지 증명입니다. 그런 쪽에 정부에 강하게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잘 대응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믿어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희들 미흡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예, 잘 대응하시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 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 길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세계농업포럼이라고 해서 운영지원… 1년에 한 24회 정도 포럼을 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그래서 1억 2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매월 한 2회 정도 하는데 이분들 주로 오셔서 앞으로의 세계화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실천에 옮긴 이런 좋은 예가 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사실은 우리 도의 농정 중에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단법인 세계농업포럼의 워크숍이나 이런 걸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TPP 같은 것도, 한‧중 FTA 이런 것들은 과거에 했습니다만 무수하게 거기에서 토론을 거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반영을 하는데 세계농업포럼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연구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런 것들을 주관을 해줍니다. 주관을 해주면 저희들 거기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자 할 때나 이럴 때는 그걸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
이동호 위원  예, 그렇게 하려고 포럼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약 한 500만 원 예산이 소모가 되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월 2회 하는데, 평균 다 보면 월 2회 하는데 주로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분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기는 적게 하면 30명에서 많이 하면 한 200명까지도,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은.
이동호 위원  제한이 없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거기에 이해당사자,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다 부릅니다.
이동호 위원  예,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한 500만 원 예산이 드니까 이 예산 부분도 좀, 오시는 분이 한 30명에서 50명, 많게는 200명 정도 온다니까 예산에 대해가지고 좀, 똑같이 매번 같이 오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평균 다 넣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쌀소득보전제라고 해서, RPC 올해 예산 좀 줄었지요, 그렇지요? RPC 지원 금액?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연차적으로는 변동이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 같은 때는 벼 한창 거둘 때 비가 와서 RPC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건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경북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지역에 문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일부는 RPC가, 농협에서 옛날에 했던 것이 적어서 지금 노상에 천막을 쳐서 이렇게 보관하는 데도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매년 상황이 다르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건 신청하면 추경에라도 충분하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신청이 다만 적은데 아마 내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신청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호 위원  건조시설 이거 적극적으로 경북 전체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지금 일부 농협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데는 RPC를 크게 지어서 잘 관리도 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농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는 사실 농협 자체가 마이너스되다 보니까 RPC를 못합니다, 운영 자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크게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거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 기후가 많이 변화하면서 올해, 우리 경북은 북부 쪽에는 가뭄이 좀 많았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많이 있고, 남부 쪽에는 그래도 가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부 지역하고는 가뭄 피해가 많아가지고 매스컴을 연일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과의 예산이 사실 예년보다 자꾸 줍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도 또 해야 되고, 노후 저수지도 많고, 그리고 시골에 가면 의원님들 다 이구동성으로 관정이나 양수장이나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으신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해 사실은 규모를 저희들도 키우려고 했는데 쟁점이 된 게 규모 키울 것이냐, 시‧군하고 도하고 부담비율을 할 것이냐 했는데 가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담비율만 조정해다오. 그다음에 우리는 빨리 연초에 쓰고 만약 가물어지면 예비비로 쓰겠다. 그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경북 농업에 앞으로 기후 변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4대강 사업이 형산강 이쪽에는 잘 되어서 그래도 그나마 물이 좀 풍족한 편인데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우선창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아, 축산과장님?
이동호 위원  축산과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우선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 예산, 전년도하고 올해 어떻습니까? 얼마나…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축산분야는 표면상에는 한 33억이 줄었는데 실제로는 70억 정도 내부적으로는 증이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이동호 위원  액면가가 줄어서 올해 노력을 적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70억 불었다니까 우리 과장님…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내역을 상세히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직불금하고 그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가…
이동호 위원  예, 맞아요, 그게 많이 줄었더라고.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작년에도 한 101억 정도 줄었는데 33억 차이나니까 한 70억 정도 저희들이 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내년도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 경북 축산은 보니까 양돈하시는 분이나 한우를 먹이시는 분 이분들은 얼굴이 싱글벙글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획기적인 게 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좋은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향후 몇 년 후에는 파동이 일어나버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 잘 모니터링 하셔서 경북 농민들이 축산하시는 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알겠습니다. 한우나 돼지는 괜찮은데 올해까지, 행여 내년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고, 지금 낙농이 우유체화로 해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낙농업 쪽으로 좀 행정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또 구제역, 전염병 하는데 우리 경북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응도 잘하고, 그래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 구제역 왔을 때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존경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얼굴은 싱글벙글이 아닌데, 양돈을 하셔도.
    (웃음소리)
  예, 수고하셨고요.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농축산국에,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게 좀 있으신데 본 위원이 이렇게 신규 편성된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좀 말씀해보시라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세 가지만 딱 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조성, 그다음에 각종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 지원 이런 것들인데 종묘 관계, 그다음에 수출 그런 쪽에, 그다음에 귀농귀촌 이쪽에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본 위원이 모르기는 해도 가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겠다. 그래서 가뭄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신규 대응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마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 1년 내내 가뭄대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신규대책보다는 저희들 계속사업으로서 내부적으로 가뭄대응을, 내년 농사에 만전을 기한다 뭐 이런…
조주홍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저번 행감 때는 내용을 보면 저수지 관리 일원화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대책이 있는데 지금 저수지 일원화 건의에 대한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수지 일원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희수 국회의원님 등이 발의한… 법령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그러나 임시적으로는 규모가 큰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에도 한 4개인가 5개인가 농어촌진흥공사 쪽으로 관리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시장‧군수관리 저수지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계속 노력 검토만 이렇게 하실 그게 아닌 문제고요. 정말 집행부에서 되지 않으면 도 차원의 농민과 의회와 집행부와 특단의 대책 요구,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집회 아닌 집회를 한다든지 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시책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하여튼 강수량이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있는 정책에 예산을 더 얹고, 하던 사업에 좀 더… 안주하는 행정보다는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179쪽에 사업설명서 보시면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엄청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5년도 내용보다는 주산지일관기계와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이렇게 23억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미처… 한‧중 FTA 밭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 주산지일관기계는 주산지, 감자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주산지로 지정되는, 주로 밭농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관기계, 기계들이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데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로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니까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용관리기라든가 소형 트렉트라든가 승용파종기 같은 이런 것들은 확충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전부 다 임대사업의 일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임대사업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임대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30% 더 얹어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사용일수와 사용내역이 불어날 수 있도록,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군의 기계를 교환하든지 해서 서로, 물물교환 할 수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좀 제고해 주십사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RPC 투자에 대해서 영덕에 2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어딘지 파악이 안 되어서, 이게 지역이 어디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북영덕RPC 이건 아마 농협RPC 같고요. 그다음에 동양RPC 이건 아마 민간인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북영덕 농협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리고 동양RPC 이건…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의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금액이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
조주홍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5억…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또 농협, 기타 이렇게 하셔서 78억 5000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78억 5000에서 일반분담금이 수협이 5000이고, 농협이 또 1억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농협 8억 5000 내는 것 외에 왜 이렇게 목을 별도 관리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수협이 하는 건…
조주홍 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세정과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잡은 모양입니다.
조주홍 위원  어차피 돈이 한 목으로 출연금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78억 5000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건 도지정 금고 협약에 의해서 한 건 일반적으로 들어오고, 고지서 발급해서 받는 거고, 수협하고 이건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별도로 바로 기금으로 입력하는 그런 겁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에, 국장님, 통합관리기금에 얼마 지금 예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5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더 늘지는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건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주홍 위원  통합기금 50억에 대해서 예금이자가 얼마로 편성되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2%. 이게 조금 비쌉니다, 농협은.
조주홍 위원  2%, 금액으로 얼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50억에 2%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1억 정도.
조주홍 위원  예, 1억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자, 사업명세서 737쪽에 보면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경마장입니다. 우리 이거 지역개발기금에 ’12년도에 차입을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얼마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때 300억 원.
조주홍 위원  300억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이자가 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연 3.5%입니다.
조주홍 위원  저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2012년도니까 2017년도까지 5년 거치니까, 거치년도하고 상환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자를 부담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300억에 3.5%면 연 이자가 얼마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한 10억 정도.
조주홍 위원  예, 여기 예산에 10억 5000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이 경마장에 대한 사업편성이 한 24, 5억인데 이 외에 이자가 10억 5000이 더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내부 거래지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농어촌진흥기금의 50억 통합기금에 예치해놓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거 2% 받으면서 ’12년도에 300억 빌린 돈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 6년간 3.5%를 줘야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국장님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도상 시‧군이나 도나 차입하는 건 대부분 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조주홍 위원  예,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아들이 갚으면서 아버지한테는 제가 3.5% 쳐서 드리고 아버지한테 다른 용돈 드리는 건 그냥 2% 받으면 돼요. 그런데 농축산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에 비해서 농축산예산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밖에 늘지도 않은 입장에서 지금 이자는 3.5% 더 주는 거고. 정말 이건 억울하지 않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은행에 잔고를, 내 예금은 2%밖에 못 받지만 또 빌릴 때는 3%, 3% 불가피하게, 그건 자금의 규모도 있고, 또 도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 결국 같은 거라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주홍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내 돈을 줘서 비싸게 이자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수출진흥기금도 20억 이렇게 올해 처음 하셔서 12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자꾸 이런 게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게 아마 부서라 그러는 건, 저희들이 법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경상북도라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틀 속에서 가는 게 안정성도 있고, 혼선을 좀 적게 가져오는 것 아니냐…
조주홍 위원  예, 동해안발전본부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시정조치를 해보시겠다고 본부장도 말씀하셨고, 이런 통합관리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관리기금의 본연의 목적은 SOC사업에 그 자금을 쓰게끔 명시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마장 같이 큰 SOC사업에… 모르겠습니다마는 FTA의 기금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큰 프로젝트의 사업으로 보시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셔서 이자에 대한 형평성을 바르게 시정하셔야 농축산국의 한정된 6800억의 예산에서 쓸데없는 이자 부분이 안 나가야 되겠다. 아낀 그 부분가지고 다른 데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좀 억울해서 짚어봤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연구가 아니고, 검토나 연구하지 마시고요. 기조실에 바로 가셔서, 통합관리기금 거기에 400억, 800억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300억을 대체를 해버리든지, 그게 규정상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낸 이 자체 목만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이자손실은… 같은 집안의 같은 우산 속에 있으니까 같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국이 봤을 때는 이건 손해의 개념이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지혜를 모으셔서 공평하게 돈 내부거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 마치고 우선, 생각나는 대로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위원장 정영길  검토하지 마시고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하여튼 의문 나는 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을에 비가 좀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저수지율에는 큰 영향이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작은 저수지는 찼습니다만 큰 저수지는 거의 영향이…
안희영 위원  작은 저수지도 안 찼던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많이 찼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저번 본회의 때 문경의 박영서 위원이 경천댐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천댐 물이 지금 저수율이 좀 올랐습니까? 안 올랐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의 안 올랐습니다. 한 3%도…
안희영 위원  한 10%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10%대면 거의 빼서 쓸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경천댐에 대해서는 임시대책으로 농식품부에서 15억 지난번에 지불했고, 추가로 아마…
안희영 위원  아니, 돈이 확보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죄송한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상세하게 안 납니다마는 인근의 저수지에 물을 채워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오는 방안, 이래서 내년 농사에는 일단 지장 없도록, 임시조치지만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내년 농사에는 지장 없도록, 국장님 책임지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국비지원 예산이 27억이 있고, 자체예산이 40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뿐이더라고요, 예산이,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안희영 위원  그래서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197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밀 지원하는 게 있네, 179쪽에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안희영 위원  12개 지역에 1억을 지원하는데 12개 지역에 1억 원이면 한 지역에 한 800만 원 정도 돌아갑니까? 뭔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주로 소모…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소모성 농사자재 이런 거니까, 적지 않습니다. 종자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합니다.
안희영 위원  12개 시‧군에 지원하면 지원효과가, 1억 가지고 하면 큰 지원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면적 자체가 250㏊입니다. 밀 한 포대에 한 6600원 되니까 포대, 이게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그러면 밀씨를 공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희영 위원  종자, 비료, 돈 1억 가지고 많이 하네요, 그렇지요? 종자도 하고 비료도 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밀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잘 안 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안희영 위원  예,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우리밀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그야말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생산비 밑천이기 때문에, 종자라든가, 그런데 별도로 필요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제분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이분들 소득이 별로 안 나는 걸 어렵게 우리 밀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안희영 위원  그다음 FTA단장님한테 질의를, 단장님 심심하시지요?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최영숙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면서 “FTA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지방차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시스템 구축과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전에 축산과의 예산은 그렇게 해서 줄었다손 치더라도 FTA단에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단장님 잠 주무신 것 아닙니까? 거기 설명 좀 해주시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APC시설이 금년도에 한 9개소 정도 사업을 해서 한 300억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2016년도 한 3개소 정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준비과정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10개소 정도 신청을 했었지만 부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연초에 신청하면 후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사실 한‧중 FTA 인준이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FTA대책단인데 FTA대책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하여튼 과장님 분발 좀 하십시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축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경제형질(DNA) 분석지원 이렇게 해서… 축산과장님한테 물을까요? 축산과장님 대답하시면… 위원장님, 축산과장님이…
○위원장 정영길  예, 우선창 과장님.
안희영 위원  경제형질(DNA) 분석지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 281쪽.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DNA사업은 참품한우의 농가에서 생산이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DNA 동일성 검사하고 경제형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DNA는 개체의 모근을 채취해서 DNA검사를 통해서 친자확인,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하고, 그다음에 경제형질은 육질에 대한, 당초의 소하고 나중에 있는 고기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으시는 위원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듣고, DNA를 분석을 하면 결론적으로 육질에 대해서 다음 후대가 어떻게 나온다, 그런 분석입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동일성 검사, 그러니까 사육할 때하고 나중에 고기 유통됐을 때 연관되는 것…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면 경제형질(DNA) 분석이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축산농가에?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광역브랜드 참품한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광역브랜드에…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농가에는 도움 주는 것 없고?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러니까 광역브랜드 하고 있는 참품한우에서 이력되어 있는 사육농가, 그러니까 참품한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소가 처음에 나와서 고기로 연관되느냐, 그다음에 경제형질까지 상관관계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거짓말하지 말고 옳은 고기를 유통시켜보자, 참품한우만이라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참품한우에 그러면 DNA검사를 하면 이 소가 유전적으로 육질 등급이 잘 나온다 그런 분석입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 말고 또 연관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친자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서 DNA 모근만 하나 따로 뽑은 겁니다, 이게.
안희영 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299쪽입니다. 사료계량기 지원 이건 뭡니까? 사업설명서 299쪽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과장님 답변 계속 진행하세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사료계량기는 뭔가 하면 사료통 밑에다가, 이게 일방적으로 나갔는데 밑에 사료계량기 저울, 그러니까 눈금으로 되어가지고 밑에 하나 설치하는 그겁니다. 농가에서 원해서 저희들이 하나 지원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벌크 밑에다가 계량기 따로 달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겁니다.
  설명을, 그림은 있는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벌크 밑에다가, 일방적으로 보통 사료기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사료 벌크 밑에다가 계량기를…
안희영 위원  아, 자동화라인에다 계량기를 부착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그렇지요, 벌크통 밑에다가.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자동화라인에?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사료 자동급여기라인에 계량기를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게 젖소는 되는데 돼지하고 지금 양계는 그게 없습니다. 마리당 계근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안희영 위원  아니, 자동화라인은 자동화라인 깔리면 개체별로 딱 들어가서 거기 가서 계량을 하지 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료계량기를 달아서 개체별로 제한급이를 해서…
안희영 위원  개체별로 제한급이는 이걸로 하는 것 아닙니다, 계량기 밑에 저울 달아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래서… 사료의 효율을 높이고 뭐 이런 걸…
안희영 위원  사료효율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빈 밑에 계량기를 어떻게 단다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한번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안희영 위원  예산삭감해도 됩니까, 이거, 별도면?
한창화 위원  우리는 위원도 아니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오늘 예산 다 해야 되는데 언제 별도로…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좀 이따가 마치고 난 뒤에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담당계장이나 해서…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300쪽에 TMR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5억이 있는데 이게 1식인데 어느 시‧군에 하는 겁니까? 어느 공장에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상주한우협회에 조사료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상주한우협회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금 TMR공장이 시‧군에 거의 한 군데 한 개씩 있다 하는 것 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TMR공장이 시‧군에 한 군데 한 개씩 있어서 포화상태인 것도 아시지요, 경쟁력이 없다는 것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상당히 일부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 다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안희영 위원  한우협회에 주면 TMR사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우협회에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다른 데는 하는 게 아니고 상주한우협회에서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잘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건 신설하는 게 아니고…
안희영 위원  저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TMR사료를 일반 사육농가에서 몇 %나 TMR사료를 먹이고 있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단일지역에 우리가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 TMR사료를 만들면 TMR사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내고 현상유지를 하고 해야지, 이걸 무턱대고 TMR사료공장이 시‧군마다 다 있는데 전부 다 내년부터 다른 시‧군마다 다 정비사업하고 이렇게 고쳐달라 하면 다 고쳐줘야 되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뭐 타당성 있다면 그렇게…
안희영 위원  타당성 있으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현재도 수요를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한번 그런 면도 심각하게, 이걸 도와주고 하는 건 물론 해야 되지만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우유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겠습니다, 오늘 축산과장님이 저거한데.
  학교급식우유 이거 매년 돈 불용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일부 조금씩 불용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 실태 알고 있습니까, 학교급식우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건 듣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이들이 우유 버리는 율이 얼마입니까, 우유 급식을 했을 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부 애들 버리는…
한창화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이건 정확한 자료인데 약 한 50%만 먹고 50%는 버린답니다. 전부 다 쓰레기통을 간답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호상발효유라고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떠먹는 요구르트?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이거 순전히 우유 가지고 발효시킨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건 90% 이상이 먹는답니다. 거의 100%가 다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좋은 의견이십니다. 안 그래도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건의해서, 국회에서 이거 검토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우리 낙농업 쪽에 있는… 6차가공산업화라고 그랬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우유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떠먹는 요구르트를 만듭니다. 호상발효유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해요. 왜 문 닫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판로…
한창화 위원  판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유를 버리고 있는 애들한테 호상발효유를 공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내년 예산 한 2억 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낙농업 하는 분들…
한창화 위원  내년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아니라 우유급식지원에 대해 국비 내려오는 걸, 이게 그렇게 안 됩니까? 호상발효유로 변경이 안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경영과장이…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라든가 이런 게 있고, 저희들 6차산업으로 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이런 사업으로 정부사업으로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일반 6차산업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백색시유만 고집하는데 다른 파트도 해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2016년도 내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유하고 호상발효유하고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게…
한창화 위원  우유가 430원이잖아요, 200ml에요. 그런데 호상발효유는 100ml에 약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그 내용 위원님께서 말씀…
한창화 위원  버려지는 우유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런데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다른 건 경쟁이 안 되니까 시유만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낙농가도 그러고 학생들 건강상 하기로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학생 수가 감소되어 있고, 또 우리 농가에서 했을 때, 지금 3개 농가가 있습니다, 6차산업으로 한 게.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해가지고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관철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거 2016년도에 무조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 되면 농민들 다 데리고 농림부로 쳐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관철시켜야 됩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버리는 겁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현물지원으로 친환경급식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225억을 투입을 하고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이거 현물지원이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현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우리 도내의 농업인들이,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물로 공급하는 비율은 79%하고 쌀 포함하면 84% 정도…
한창화 위원  84%입니까? 정확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들어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과연 우리가 225억씩이나 들여서 농민들 살리려고 현물지원을 하는 게 정말로 농민들한테 쓰이는가 한번 그걸 봐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혹시나 이것 농협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나 더. 자동급이기 있죠? 이것 축산하고 관련되는데 축산과장.
○위원장 정영길  오늘 축산과 인기 제일 좋습니다.
    (웃음소리)
한창화 위원  올해는 자동급이기에 예산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금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금년에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한창화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급이기가 농가에 가보니까 3000만 원짜리도 필요 없답니다. 보통 3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자부담 내고 하는데, 이걸 좀 나눠서 1500만 원짜리, 자기네들은 소규모니까 적게 해서 내주면 3000만 원까지 다 필요가 없답니다. 1500만 원만 주면 자기네들 자부담 붙여서 그렇게 하면 두 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내려오는 게 몇 개 안 되고, 서너 개 내려와서 그리고 열몇 사람 돌아가니까 자기 차례가 오려면, 얘기하는 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손자 때에 물려줘야 그제서야 겨우 하나가 올 수 있는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순서를 대기하고 있다 하니까 금액을 좀 작게 해서 소규모로 하는 자동급이기로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축종은 덜한데 낙농 쪽으로 자동급이를 하다 보니까 한우에는 그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에는 축종별에 맞는, 그 규격에 맞는 방법으로 지침서 만들 때 다시 해가지고 한우, 돼지, 젖소라든지 그 구분에서 농가에 맞는 걸로 저희들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젖 짜는 기계도 마찬가지고.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낙농가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지금 엎어지기 직전입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저도 현지에 나가보면 농가가…
한창화 위원  안 그러면 우유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산하는 데 그런 것도 착유 같은 것도 보급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 건은 내년도의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하고,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이네요? 그거하고 132페이지에 또 안정성 분석 사업하고 내용 좀 다릅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130하고 132페이지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합니다만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장용훈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최영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FTA단장 최영숙입니다.
  이건 GAP사업이 저농약이 없어지고 난 뒤 농식품부가 GAP 농가인증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했었는데 이건 개인별로 많이 했습니다. 일단 작목반 이런 단위에서도 검사비 해서 표본추출도 하고 했었는데 이건 대부분 농가형 단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GAP인증 농가가 너무 저조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주산지별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좀 더 GAP농산물을 많이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새로 신규로 만든 사업이거든요.
장용훈 위원  그래,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농가별로 샘플해서 그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비용을 다 우리가 또 지원해주잖아요? 얼마예요, 2십… 5만 8000원입니까, 이건, 개인별로 해주는 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장용훈 위원  5만 8000원씩 해가지고…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5만 원에서 7만 원해서.
장용훈 위원  예, 그렇게 해주는데…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검사비.
장용훈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각 뜰별로 개인이 다 하면, 어차피 지역의 검사가 다 되는데 또 뜨락별로, 또 친환경단지별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비용을 이렇게 또 지원해주면서, 25만 원씩.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사실 GAP인증은 지금 그만큼 수요를 계속, 저희들 받아 봐도 거의 몇 호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많이 적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산단지에서 묶어서 좀 대규모로 해서 GAP인증을 최대한 빨리 업그레이드시켜서 소비자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장용훈 위원  그거 중복되는 건 맞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중복이 되는데 한 몇 년 후에는…
장용훈 위원  항목이…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합쳐야 되는데…
장용훈 위원  검사 항목이 다릅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검사는 이건…
장용훈 위원  25만 원짜리고 5만 8000원 짜리인데 항목이 다르지.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주산지는 토양하고 용수분석비용만이고요. 또 GAP인증농가 검사비는 잔류농약검사하고 토양하고 수질하고 이렇게 해서…
장용훈 위원  하여튼 내용은…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비슷합니다. 이게…
장용훈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개인은 농약검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보니까 민간승마장 보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365페이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만 붙습니까, 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리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장용훈 위원  자부담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왜 국비는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저희들이 승마장에, 우리가 말 특구도 지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국가라기보다 우리 도에서 봤을 때 승마장에서 승마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영세한 승마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대처할 수가 없어서, 물론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하면 훨씬…
장용훈 위원  아까 내용대로 지원근거가 축산법인데, 말산업육성법 제4조 이렇게 됐는데, 5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말 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또 그 밑에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국비는 없고 지방비만 하느냐.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러나 국비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장용훈 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건 장관이 국비 내려주고 붙여라 이래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있다가 사라진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사업도 보니까 상당히 내용들이 괜찮은 사업들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게 전액 삭감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을 안 빚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분석하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부…
장용훈 위원  한번 짚어볼까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일단은 국비사업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하는 것, 이건 국비인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복지부로 이관됐습니다.
장용훈 위원  복지부로 완전히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이게 3억 4900만 원 정도 예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건 통합됐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 1억 5700 이건 다른 데 또 통합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국비사업하고 유기농자재 지원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통합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전체 금액은 업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수요는 충족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 금액을 다 포함해서 통합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씨감자 생산기반조성사업 이건 지난번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인가 한번 됐다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상주시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해도 공급에 이상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 사업은 수요가 더 없어서.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자원관리국이나 이런 데, 다른 종묘, 고구마 이런 쪽하고…
장용훈 위원  아니, 수요라는 게, 국장님,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시‧군 수요입니까? 안 그러면 씨감자 농가 수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시‧군에서 주로 운영하니까 시‧군의 수요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 얘기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그런데 대관령에 공급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겨서 시‧군별로, 도별로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상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완전히 전액 삭감하고 전혀 안 하면 농가수요에 문제가 없느냐, 수요의 충족 여부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재는 이 수요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도 안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씨감자 값이 많이 내려서 이거 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이래서…
장용훈 위원  자, 이상 없습니까, 그래? 씨감자공급에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앞으로 상황이 변동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현재로써는 내년도 씨감자 공급에 이상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이것도 통합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신청이 전혀 없어서 작년에 예천에 한 번…
장용훈 위원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올해 해당된 건 다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시‧군에서 이건 신청한 게 없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도 한우 값이…
장용훈 위원  이건 도 자체사업인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한우 값이 올라서, 옛날에는 폭락했을 때 했는데, 올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오히려 우유급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이게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암소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암소 숫자는 다 정리가 됐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지금은 소 값이 폭등을 해서 있으니까.
장용훈 위원  그래서 이상 없어서 이 사업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저는 국비사업도 혹시나, 내용은 좋은데 국비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없어졌다 해서 도에서 추진 안 하는 것 아니냐. 또 도비사업도 좋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좋은 사업들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지금 농축산유통국 내년도 예산 하시면서 농어촌진흥기금하고 그리고 농식품수출진흥기금하고 같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건을 같이 상정해놓았으니까.
  또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실 분, 또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분들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한국식품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책 가공식품연구기관입니다. 여기 전남 나주로 이전을 하면서 우리 경북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는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니까 경북뿐만 아니고 본부로 해서 좀 직위를 격상해서 동부지역도 같이 커버하도록 하자, 뭐 이래 된 겁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내년 2월이면 신도청이 안동으로 갑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지금 모든 기관하고 단체가 신도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시설만 구미에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미시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때 전체 시‧군의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은 구미시 출신 국회의원 김태환 의원님께서 이걸 강력하게,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한식연은.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받아오신 거고, 그다음에 받아왔더라도 구미시에, 나중에 보면 구미시가 운영비까지 5년간 지원을 합니다, 1년에 7억씩.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지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한식연은 필요하고, 그리고 도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밖에 그렇게 부담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구미시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그런 자금의 여력이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단은 이게 자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중앙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심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도청이전하고 상관없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1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또 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새롭게 하는 곳이 김천, 상주, 영양, 울진, 내년도에 예정으로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떤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김천하고 영양이 하고 있는데 그 효과 자체는 좋습니다. 효과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저희들도 경상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일몰제로 한 지역에 대해서 계속 경상비를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하는 걸로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하고, 다른 시‧군도 신청하면 그런 쪽으로 계속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어느 지역에서 인력센터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는 외지의 사람들이 가서 숙박을 하면서, 거기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 숙박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체류하면서 일손, 그러니까 품을 팔고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천은 옛날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인력을 알선도 해주고, 또 외지 인력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청송지역을 예로 들면 올해 가을에 사과를 수확할 시기에 비도 오고 이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사과를 거의 마지막 수확을 언제 했느냐 하면 한 11월 20일까지 했어요. 작년이나 평년 같았으면 아마 그 사과는 다 동해를 입어가지고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날씨가 좀 포근해서 참 다행인데, 실제로 사람이 없습니다. 청송에도 인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경주 안강, 안동, 또 때에 따라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인근 지역의 인력으로써는 다 충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의 인력이 올 수 있는 방안이, 국장님, 없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보도도 보고 저희들도 누구라도 그런 걸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 보니까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 충북지역하고 몇 군데 시범으로 이 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해서 지금 거기 인력들이 주로 농한기에 이쪽으로 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그 외에 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센터도 운영을 잘해야 되지만 운영하는 만큼 센터에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들어와서 인력을 좀 충당할 수 있는 길을, 국장님, 정부에 건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 농촌 인력이 좀 심각하다. 실제로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하는 분류 연령을 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해달라 해도 해주지 않고, 지금 그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방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경상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금 농업경영인, 또 농촌지도자회, 지금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최근에 설립이 됐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한 10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래됐습니다.
윤종도 위원  오래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유사한 단체가 자꾸 만들어지는지, 국장님 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아마 자기 성격에 맞는 단체를 하니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지 싶은데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당초 이건 제가 친환경농업과장 할 때 출범을 했습니다만, 아마 2000년대 초반인 걸로 기억합니다만 여기는 친환경, 유기농, 사단법인유기농협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불구하고 통합적인 단체로 만들자 이래서 출범이 됐습니다.
윤종도 위원  보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판매장 임차비 지원 8600, 또 홍보‧판매 행사에 9000만 원, 도 대회 시에 5000만 원, 이거 다 신규사업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윤종도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또 안희영 위원님이 내년도 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나마 11월 달에 강수량이 아마 지역별로 근 100mm는 평균적으로 온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북의 저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재 한 65% 정도 됩니다.
윤종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경북이 63%.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날짜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63%는 한 열흘 전의 기준이고, 현재는 65%…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전국이 51.6%, 가장 저수율이 높은 지역이 경남이 75.6%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지금 지역마다 저수지가 다 상류지역에 있고, 아니면 도로를 지나다 보면 저수지가 보이는 지역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도에 농사를 지으려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저수율에 대해서, 또 아니면 저수지 저수율을 어떻게 높일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가장 저거한 건 일단은 기존 저수지의 저수율은 아마 내년 봄 농사 전까지, 아까 안희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천댐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대체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사에 차질 없도록 하고, 적어도 모내기 한 6월 달까지는. 그리고 군소 저수지는 다 채울 겁니다. 겨울 내내 다른 데 물을, 강물을 끌어당긴다든가 해서 대부분 채워서 내년, 최소한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립한 대책으로는 6월 달까지는, 장마철까지 견디는 데는 일단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쓸 수 있는 물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수지 하단에 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다시 흐르는 물을 저수지에 끌어올리는 방법,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것 포함해서 집수정이라든가 간이양수장 하는 것들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역에 따라 그런 게 실효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시‧군에다가 취약지역이든 지역단위 용수대책을 세우도록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윤종도 위원  예, 2016년도에 농사를 짓는 데 용수부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이 인삼입니다. 인삼인데 지금 현재 경북에 인삼 재배면적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적?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합니다만 잠깐 시간을, 통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삼이 경북에 1181㏊입니다, 2014년 기준입니다.
윤종도 위원  2014년도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1181㏊.
윤종도 위원  1181, ㏊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풍기인삼 내지는 금산인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인삼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지원은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장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도 10억 5000만 원이지만 아마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예, 약용작물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당 5000만 원을 지원하네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좀 소득이 된다는 작물은 너무 한쪽으로 몰립니다. 몰리는데 농사도 좀 소득이 되는 작물을, 이런 작물은 도에서 좀 권장을 해서 그래도 소득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00평당 5년에 2000에서 3000만 원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평균 1년에 100평당 한 500에서 한 600만 원의 조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아마 농가들이 몰라서 재배를 안 하는 농가들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 정도 되고, 또 되면 도 차원에서도 좀 홍보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물을 고루고루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작물을 도 차원에서 좀 지원도 조금 더 많이 해주고, 홍보도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소득작물에 대한 홍보는 사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과잉, 항상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원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안 심의를 책을 통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체결이 오늘 되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오늘 비준도 국회에서 합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합의를 했으니까 될 거라고 속보도 금방 나오는 것 같던데 경상북도의 FTA 한‧중 체결에 따른 피해, 그다음에 대책이라든지, 있으면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아까 한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중 FTA는…
박정현 위원  질의했습니까? 아, 그러면 질의하신 걸로 하고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에 지금 몇 년 계셨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지금 4년째 됩니다.
박정현 위원  4년째 됩니까? 내년 예산안 만들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제가 다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증액이라든가 이런 건 다 부족하지만 그건 어떻게 일일이 따져보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증액…
박정현 위원  혹시 뭐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아쉽습니다.
박정현 위원  뭐 조금이야 아쉽겠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보시고, 우리 과장님들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님, 혹시 내년 예산에 대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김재광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광  농업정책과장 김재광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반영은 되어 있는데 예산 여력이 된다면 복지사각 쪽에 좀 많은 과감한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 복지사업 이번에 좀 많이 빠졌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빠진 건 아니고요. 했는데 더…
박정현 위원  부족하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대부분 사업들이 더 있으면 더 좋은데, 다만 빠지면 안 되는 건 제가 직접 챙겨서 그건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정현 위원  최영숙 FTA단장님,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많던데 보니까, 단장님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 한‧중 FTA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장 정영길  FTA까지만 하세요.
박정현 위원  예.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단장 최영숙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비준동의안이 처리된다라고 해서 걱정은 많이 되는데요. 저희들 금년도 1월 달에 또 종합대책도 나름대로 만들고, 그래서 그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군하고 협의 필히 좀 해주세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FTA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내가 친환경과장님까지만 할게요.
    (웃음소리)
  친환경과장님, 올해 예산 보니까 조금씩 증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던데 아쉽다든지 이런 부분 한 말씀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생산물이 굉장히 작목이 다양해서 우리 과에서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아쉬운 점은 채소분야에 금년까지는 지원율을 도비 10%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15%로 상향하는 바람에 전체 도비는 한 5억 불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채소분야의 소득작목 육성지원 쪽에 예산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내년부터는 필히 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또 다른 데 또 가시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 잘 하시고, 하여튼 농업 걱정은 같이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나 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요점만,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촌의 현장에 가보면 내년 농사에 걱정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뭄이 더 심각하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금년 농사 중에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뭔가 하면 산에서 각종 짐승들이 나와서 농작물 피해를 너무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곳곳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반영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걸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총괄적으로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데요, 보니까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가을만 되면 농작물 피해를 그렇게나 많이 준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건 다 했지만 부족한 게 가뭄대책비, 안 그러면 유해조수피해, 그다음에 소득작물 육성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라도 좀 농업예산의 비중이 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각각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 쪽에, 가뭄대책, 그다음에 조수피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세서 688쪽에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에 내년도에 24회 하고 1억 2000만 원을 도비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포럼 운영을 24회나 할 정도가 되면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에 성과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포럼이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봐도 이 횟수는 좀 과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것 조금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알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알찬 내용이 아마 농정정책에 반영이 많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포럼 운영한 결과가 있으면 한 부 좀 제출해 주시면 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포럼을 운영하면 사실 실질적인 행사보다는 오히려 형식에 치우치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 주제를 정해서, 이번 달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결과 발표하자, 이렇게 하면 연구하는 것도 바쁠 건데 한 달에 두 번 포럼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포럼에서 조직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되는 사람, 그야말로 하기 때문에 그 횟수는…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럼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여론 수렴하는 거라든가, 새로운 동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적게 들고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건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91쪽에 FTA대응 농어업R&D 활성화사업. 이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7억이나 예산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계속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왜 비교증감에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올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 이건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어떻게 과목이 변경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과목이 변경…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전에는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난해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급하게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이홍희 위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역시 같은 쪽입니다마는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지원, 여기에는 총 11억 7500만 원이, 작년도에 7억 됐다가 올해 4억 3000만 원이 들었는데, 추가로 더 증액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판촉을 강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4억이나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저희들이 계속 농산물수출…
이홍희 위원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단체에 해 줍니까,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주로 경북통상이나 aT라든가 수출 관련…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17억을 어느 기관에다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주는, 사업별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느 어느 단체에 가게 됩니까, 통상?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주로 경북통상에 많이 가고 그 외에는 해외무역박람회 같은 데 그런 데는 aT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웃음)
  703쪽입니다. 전략적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상주에 신규 1개소고, 인센티브 2개소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 사업을 잘 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는 건데,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입니다.
  전략적 친환경농업은 도비사업으로써 10㏊ 전후의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할 걸로 3개소가 있습니다. 경주하고 상주하고, 과거에 하던 단지 중에서 추가로 보완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2개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 가내시 조서에는 상주 한 군데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아닙니다,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3개소 어디가…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상주 한 군데 있습니다. 상주 한 군데에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가내시 되어 있고, 두 군데는 그러면 어디에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인센티브사업은 상주 2개소, 그러니까 상주에만 신규사업하고 인센티브 다 상주에 갔습니다.
이홍희 위원  전부 다 상주에 다 줍니까, 3개 다를?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상주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잘했다고…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신청자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아서 신청을 다른 시‧군은 못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런 건 신청 조건만 되면 다 해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개 묻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이현곤 과장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우선 페이지 247쪽에 농촌테마공원 도비가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같은 금액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하다가 바뀐 게 국비는 50% 그대로인데 도비는…
조주홍 위원  제 얘기는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정액이니까 작년에도 12억 2000이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정액이 도비가 5억에서 10억 원으로 됐는데 작년에는, 잠깐만요.
  작년 사업비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비율이…
조주홍 위원  전반적으로 농촌테마공원이 이렇게 사업량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머무는 추세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신청 시‧군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공모사업인데 신청하면 일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말입니다. 페이지 248쪽에 권역별사업과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하고 농촌체험마을하고 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면, 권역별사업비를 이렇게 보니까 초기에는 도비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맞습니다.
조주홍 위원  지금 권역별 사업이 연간 한 6, 70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각 시‧군의 형편을 지금 체크하고 계신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본 게 있으신지?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크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두 가지 조금 마찰이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좁은 지역이지만 저희 영덕이나 이쪽으로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바뀌고 또 애당초 그 마을의 이장님과 또 유지 분들이 운영하시다가 청년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집행의 기준이 엄청 바뀌어 버려서 동네마다 정말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데 어르신들이 편히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어디 A에 설정을 해놓고, 또 위원회가 바뀜으로써 C라는 지점으로 전부 다 옮겨져 버리고, 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단 300, 500m 떨어져 있으니까 추운 날에 그 어르신이 쉼터에 모이는 것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각 시‧군의 전반적인 이런 문제점과 좀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도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좋은 생각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밝혀지는 대로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점검도 다시 내년에 상반기 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꼭 이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이 사업이, 촌에 가면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분들 위주로 우선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시고, 페이지 272쪽에 보면요.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엄청나게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이건 의회에서 의원님 배당분으로 우리 과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사업, 도로사업, 각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분야의 사업만 여기 수록했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계속해왔습니다.
조주홍 위원  2015년도부터 하신 거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지난해에도…
조주홍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지요?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안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이렇게 56억에서 85억,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배수로에, 민원을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금액의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꼭 필요한 데, 저수지하고 가뭄, 이런 대책에 갈 수 있는 돈을 이 배수로에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정말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게 주민숙원 재량사업인줄 알면서도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적정한 안분의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더 필요한 데 돈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에 짚어봐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좀 미안해도 우리 축산경영과장님께도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우선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페이지 279쪽에 보면요. 신규사업인줄 알고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보니까 한우브랜드 생축운반비 지원사업하고 동일한데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 같아요. 바뀌면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오히려 늘어버렸습니다, 7 대 3에서 8 대 2로.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시‧군비는 없어져버리고 도비만 이렇게 100%로 변경이 됐고요. 또 페이지 280쪽에 1두당 30만 원하는 지원을 ’15년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100% 인상한 이유, 사유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한 광역브랜드 참품한우가 빨리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 279쪽 것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단위 우리 도의 바깥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이고, 뒤의 그건 이것도 참품한우에 등록된 것만, 앞에 건 서울이나 대도시 가는 생축운반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거고, 뒤의 건 1등급, 투플(++)이라든가 원플(+)이라든가 1등급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분리해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원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올해는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주홍 위원  예, 너무 이렇게 도비를 100% ’15년도와 다르게 책정하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어떠신지?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그러니까 이건 참품한우에서 바로 운반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거고, 뒤의 것은 농가에…
  이건 참품한우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 안 했고 뒤의 것은 부담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좀 적절하게 시‧군비하고 매칭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기 시‧군비가 부담되다가 전액 이렇게 도비가 되는 그 사유가 궁금해서…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광역브랜드를 조기에 활성화시켜서, 시‧군비 다른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도비에서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큰 짐을 짊어지신 것 같아서… 예.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아무튼 저희들 광역브랜드를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87쪽에 보험료, 이것도 2015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300만 원씩 지원하다가 400만 원으로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가구 수는 줄어서 동일하게 45억씩 같이, ’15년도나 ’16년도 같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400만 원으로 보험료가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보험료가 더 인상이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호당 한 4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한 걸로 그렇게 계상해놨습니다.
조주홍 위원  건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25%, 25%, 국비 50% 준다는데…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조주홍 위원  그러면 건의한다고 이렇게 올려줘 버리면 매칭이 달라져버리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이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는데 국비가 50% 되어 있고 자부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하고 도비가 25%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말씀드리면 가축‧농작물 재해보험 이건 자부담이 25% 되어 있는데 농가가 특약을 들었다든가 해도 저희들이 저거 되기 때문에 농가의 비율이 자부담 25%를 맞춰서, 그러니까 도비가 정해진 비율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추후 설명을 한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특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조주홍 위원  마지막입니다. 다 생략하고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농업자원관리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영양고추시험장 제가 다녀보니까요. 행감 할 때 2016년도의 소모품 자산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정리가 어떤 건 1대당 150이고요, 어떤 건 1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본 위원이 스스로 이해하기로는 모니터가 포함된 건 150이고, 되지 않은 건 125만 원인지?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제가, 사업소에서 일어난 거라서. 아마 구입비 같으면 각 기관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사양에 따라서…
조주홍 위원  그러면 분리가 된 제품을 사시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조주홍 위원  요즘 일체형도 있고 이런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지요. 본체만 사는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 모니터하고 같이 세트로 사기도 하고.
조주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구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일체된 걸 구입해야 되는 게 추세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예를 들어서 PC지만 이런 걸 전부 다 같이 공동구매를 의뢰해서 사는 건지,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조달청에서 어차피 구매를 하는데 그 사양만 자기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동구매하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조주홍 위원  선택을 하는 겁니까, 조달청에 들어가서? 안 그러면 거기서도 일일이 건건별 입찰을 부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조달청에 하면 단가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면 됩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사석에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질의가 길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고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지금 준비해 오신 건 밤새워서 해도 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집행부를 배려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회 없이 무리하게 운영을 해온 점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배려를 하셨다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은 어차피 추경까지 마무리하시고 어디 가셔도 가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웃음소리)
  아까 추경까지 마무리하신다 그랬는데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농업정책과장님, FTA과장님, 또 몇 분 이렇게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FTA가 외통위에 통과되고 곧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FTA 이야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FTA, FTA가 양치기소년 비슷하게 이제는 크게 인식이, 처음 화들짝 놀랐다가 지금은 언론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이래서, 차근차근 경상북도가 준비는 해왔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예산서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증액사업 항목을 보면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한‧중 FTA, 베트남, 한‧호주, 오늘 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좀 심도 있게 준비해왔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정말 오늘 한‧중 FTA가 체결이 되고 나면, 비준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경상북도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거 이거만큼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내세울만한 게 사실은 딱히 없다. 
  그러면 결국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하고 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든 점은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아쉬운 점은 들고요.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 무허가 축사 있지요, 무허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위원장 정영길  이것도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마는 무허가 축사가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쯤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퍼센트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지금 시‧군별로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게 파악이 되면 또 조치도…
○위원장 정영길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봤지요? 합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있었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2018년 3월까지 이걸 적법화시키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실태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농림부에서 대책강구 중인데 회의를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벌써 적법화하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공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파악이 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세부 실시요령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축산농가 순회교육 이런 부분도 이달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런데 중앙정부나 언론에서 흘리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리고 저희들도 무허가를 빨리 정리해야지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렇게 경쟁력이 강화되는데 저희들도 그건 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제가 이번에 국토부하고 건축 부분하고 또 환경부하고 협의가 정말 잘됐다고 생각… 한‧호주하고 FTA도 이제 비준안이 통과되고 하면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일단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적법화해서 그분들이 현대화시설을 해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도 FTA에 대응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가 봐, 2018년 3월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말 적법하게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정말 축산경영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한 군데라도 그 조건만 충족한다면 양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축사는 저희들 건데, 무허가 축사에 인허가 인증하는 건 건축 부서입니다. 그래서 16일 날도 6개 축종연합회장하고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겹쳐가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협의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협의 중이지, 언론만 나왔지, 저희들한테 직접 어떻게 한다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왔다면 그게 시행이 곧 된다고 보고, 되었을 경우에 경상북도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달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8쪽입니다.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 4000만 원 삭감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지원, 691쪽입니다, 1억 원 삭감입니다. 703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2000만 원 삭감입니다. 715쪽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지원 1000만 원 삭감입니다. 755쪽 종축사료 구입비 1억 원 삭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안희영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희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안희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10대 농수산위원회 전반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본예산 심의를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 그리고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축산업 발전과 농민복지 향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지금까지 예산부서, 또 오늘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하시느라 국비, 또 본청에서의 예산확보, 우리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집행부와 함께 박수로써, 마치기 전에 먼저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그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박수를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정영길    안희영    나기보
  박정현    오세혁    윤종도
  이동호    이홍희    장용훈
  조주홍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연근
전문위원백승모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최  웅
농업정책과장김재광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최영숙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이현곤
축산경영과장우선창
농업자원관리원장손인목
가축위생시험소장윤문조
축산기술연구소장강성일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이상욱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임성희
농업기술원
원장박소득
기술지원국장곽영호
지원기획과장최경숙
생활지원과장이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