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방자치박람회와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해 주시고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 예산안을 통해 우리 경상북도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도민 행복을 증진할 새로운 길을 도의회와 함께 찾고자 합니다.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기세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국가발전을 이끌어 온 중추였으나 언제부턴가 인구가 정체되고 힘이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 난제 극복을 선도하기는커녕 내부 문제조차 해결해 내지 못할 만큼 나약해졌습니다. 과감히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않았고, 냉정하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으며, 온정에 기대 각종 부조리를 혁신하는 데 주저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입에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오르내릴 정도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지만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린 채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불안정한 삶을 두려워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산업 현장에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했고, 문화관광, 농업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라위해 헌신했던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 노력은 했으나, 경북의 보훈정책은 선비와 호국의 고장답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10년 동안을 현장을 중요시하며 살았고, 또,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곳곳을 뛰어다니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었습니다.
  도민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겉치레와 체면을 벗어 던지고 서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고 지원하는 내실을 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며 성장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경상북도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세워달라는 것이 도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예산안의 방향은 군더더기를 확 줄이는 실용과 도민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애민,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들을 대거 담아내 희망 씨앗을 심는 미래에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 경북을 향한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경북 중흥의 원년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의 편성 과정과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례적으로 답습해 오던 각종 사업들을 평가·분석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는 예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소방인력 확충과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대폭 증가하고 정부 복지사업의 매칭 비용도 크게 확대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8.7%에 불과하고, 경기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투루 쓸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불필요하고 미진한 사업들을 정리하는 재정개혁을 통해서 총규모 1200억 원의 가용재원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줄인 경상경비 58억 원, 민간이전 경비 159억 원, 행사성 경비 49억 원과 냉철한 평가를 통해 절감한 경상보조사업 110억 원, 시·군 보조사업 523억 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정개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서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 재정지출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확장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500억 원을 차입하는 등 예산 총지출이 올해보다 10.8%나 늘어난 총 8조 6456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SOC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장기 미집행 지방도로의 조기 완공에 나서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저출생을 비롯한 당면한 국가문제를 우리 경북이 앞장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이번 예산안에 대폭 담았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 어젠다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먼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핵심은 ‘농촌의 도시화’입니다.
  일자리와 복지, 의료, 문화를 갖춰서 청년들이 오히려 소멸 위험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멸위험이 가장 큰 의성군 안계면에 시범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도와 의성군, 그리고 현장전문가, 청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이미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선진 농업을 도입하고 빈집 리모델링, 출산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해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빼어난 역사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경상북도에서 선진국형 청정산업인 관광산업의 큰 물결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2013년 방한 외국인은 1218만 명으로 1036만 명을 기록한 일본에 앞섰는데 불과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1334만 명에 그치면서 2869만 명을 기록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어 가는 데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북관광공사 확대‧개편을 통해 국내외 마케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임기 내에 국내관광객 2000만, 해외관광객 2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 콘텐츠를 모두 관광자원화 하고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관광기금을 활용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경북으로 확 바꿔 놓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VR‧AR 콘텐츠와 같은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끼 많은 청년들을 ‘문화관광 크리에이터’로 대거 양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1번지라 불리는 경상북도답게 농업에서도 미래를 찾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민사관학교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해서 복잡한 유통구조를 정리하고 경북 농산물의 위상을 높여 매출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취약 농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유통서비스로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고 어르신의 농지에 청년들이 월급을 받고 농사를 짓는 안정적 미래 직업 형태도 구축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농업의 희망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경상북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스마트 원예단지, 임대형 스마트 팜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지원센터 구축을 빠르게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곳곳에 있는 8천여 개의 경로당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통해 공동체 복지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1000개의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500명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건강, 시설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어르신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경북이 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확대와 함께 국가사업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포항 철강과 구미 전자산업의 고용과 생산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철강과 전자를 넘어서는 경북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유치 20조 원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기업투자 대거 유치로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상용화되는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테스트베드 구축을 서두르고 기존 ‘해외통신망사업자 인증랩(2G∼4G)’도 차질 없이 진행해 스마트통신 기반산업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가속기를 보유한 경북의 강점을 살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과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으로 바이오생명 산업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드론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드론시험 비행장’과 ‘드론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 드론 축구대회’를 통해 경북 드론의 가능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산업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경쟁력 강화자금과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순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혁신 인재를 대거 육성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생의 근간인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과 기업성장은 물론, 재기의 발판까지 지원하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론, 햇살론과 같은 서민 금융의 규모와 혜택을 확대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인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설현대화와 문화 접목으로 특성화시장을 늘리고, 클린 5일장 육성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어업인 육성, 수산물 유통복합센터 구축, 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보호품목 확대로 경북 동해안을 대한민국 어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에서도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산림사관학교를 통해 전문 임업경영인을 대거 양성하고 식약용버섯연구센터 설립과 표고버섯 클러스터,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으로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취임 후 청년유입지원단을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좋은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연계해 청년 유입 거버넌스를 가동시켰습니다.
  지역혁신 일자리 프로젝트와 청년커플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청년행복 결혼공제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회적경제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 수출 플랫폼을 육성해 베트남과 중국에 수출 길을 열도록 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국가적 의무로 여겨지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이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저출생극복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가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9월부터 재택근무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엇보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만 뒤쳐져 있었던 의무급식을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전면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추가로 들어가는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서 의무보육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육아공동체 모델인 마을돌봄터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10개소로 시작해 차츰 차츰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의 가장 큰 바람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우리 경북에는 한 곳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우선 울진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하고 앞으로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가정양립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의 특성을 감안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찾아가는 행복병원, 닥터헬기의 서비스 질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극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후진국형 질병이라 불리는 결핵만큼은 우리 경북에서 완전히 퇴치하겠습니다.
  최근 경주, 포항에서의 두 차례 지진으로 경북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서두르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과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진의 상흔이 남아있는 포항 흥해는 특별도시재생으로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소방력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기관을 늘리고 소방 현장인력도 대폭 보강해 도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에도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해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설치로 매년 증가하는 폭염피해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구·경북의 상생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은 대통령께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콘텐츠를 더욱 내실화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 가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북의 땅입니다. 청소년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도체험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해외 독도학교를 개설하고 온라인 홍보채널을 다양화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끊임없이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호국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데는 소홀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당장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명예수당을 3배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한 가족, 한 뿌리인 대구시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서 세계 속의 대구·경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항입니다. 하늘길이 열려야 대구·경북 경제도 비상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L자형 국토개발로 우리 경북은 도로·철도망이 말 그대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통일시대 북방경제의 기반이 될 동해선 복선 전철과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 문경∼김천∼거제철도를 연결해 중·남부내륙선을 완성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바람을 일으켜 국가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행복경북을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 7기의 각오는 확고합니다. 내년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변해야만 산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을 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강인한 DNA로 우리는 멈춰 서지 않고 거대한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경북의 4대 정신인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에 이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정신으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웁시다.
  이러한 여정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치열한 고민을 담아 마련한 민선 7기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구체적인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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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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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경북교육의 현황을 돌아보고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북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웅도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수능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간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수험생과 수험생 못지않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신 학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수능본부와 시험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능 이후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유치원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의 시작이 평등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적으로 지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립유치원 문제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잡·다양한 현대사회는 필연적으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상 교육재정의 감소가 우려되는바,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교육 재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경북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두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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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 총 9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 특성화고 선수단은 53년 만에 첫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밖에도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지방교육재정 분석 4년 연속 우수 교육청 달성 등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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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기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경북교육2019∼2022’ 경북교육 발전계획 추진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민선 4기 경북교육의 비전으로 정하고,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의 지표 아래 4대 정책과 20개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실 속에서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학교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학교급간 연계 교육과정과 경북 특화교육과정 등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바른 성품을 기르는 인성교육, 감성을 키우는 예술교육, 심신이 조화로운 체육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율과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입니다.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과 자질인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경북 미래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문학교육과 창의융합교육을 확대하는 등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의 실감형 학습환경과 스마트러닝 학습환경 등 첨단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수학문화관, 메이커센터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지원과 농산어촌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학습, 학습준비물 등 교육비 지원과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고교 무상급식도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학생 건강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유해물질과 내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구축하고,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화로운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디자인팀을 구성하고 쉼이 있는 자연친화적 테마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교육정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섯 가지 주요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제대로 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다양성과 개별성을 보장하는 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되는 지역과 아이가 없도록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선생님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3만 경북 교육가족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탁월하신 경륜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교육정책과 당면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의 의견을 모아 함께 걱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으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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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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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 저하 문제, 일자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신도시 활성화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윤리특위 부위원장님, 행복위원·운영위원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쇠락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거대 담론은 간과할 수도 없고 또 규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경북의 시대정신은 도민의 열망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현장을 돌면서 취직 걱정 없는 청년일자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와 문화와 같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민의 열망으로 볼 때 경북의 시대정신은 명분에서 실용으로, 가치 중심으로 옮겨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워 달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 달리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질문하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 저하 문제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행정환경 변화로 명확한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 과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하신 신도시 2단계 사업 재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 도청신도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 인구는 1만 3000여 명으로, 목표했던 인구 2만 5000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마저 유입 인구도 60%가 신도시 인근에서 유입되어 인근 도시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2단계 사업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밝힌 2단계 사업 재검토는 개발계획 등 하드웨어 측면의 전면 변경이 아니라 신도시 조성의 콘셉트와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업들을 새로 설계를 넣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들 토론을 좀 더 붙여서 도시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도록 그렇게 설계 계획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하면 한옥이 70채가 지금 분양이 되어 있는데 또 한 350세대를 분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한옥 자체가 분양이 안 되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유럽형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자. 2단계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도청과 함께 하회마을과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2단계 사업 구성 방향 중에서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젊은 층이 선호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나 대구하고 하나의 교육원을 만들기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현재 우리 도청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신도시에 지으려고 하는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대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으로 지금 계획했던 문제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명칭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선에 내년에는 현 상태에서 대구와 함께 공통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원과 대구교육원에서 과목만 다르게, 대구공무원과 경북공무원이 같은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그래서 대구에서 할 수도 있고 경북교육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구·경북의 한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도사업법에 의해서는 의사결정권은 구미시와 대구시에 있습니다. 경북은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은 도지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재의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총리 주재로 대구시장, 구미시장, 울산시장, 저, 문화재청장, 그다음에 환경부차관, 환경부는 그 당시에 장관이 안 계셔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우선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보자, 그것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낙동강 전체 수계를 어떻게 맑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낙동강 전체를 맑게 하면서 구미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보고, 또 취수원 이전 문제도 그 안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낙동강 전체를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깨끗하게 해 달라, 그게 이번에 예산에 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구미시민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이든 무방류 시스템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구미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미시민의 동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중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의 안동종합복지관 내 건립은 2016년 당시에 도 노인회의 요청에 따라서 도와 안동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 구성된 도 노인회에서 노인회의 위상과 타 시·도 사례를 들어서 도청신도시 내에 별도 건물을 건립해 달라고 공식 요구를 해왔습니다.
  도에서도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도 운영상의 문제로 별도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신도시 내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1단계 사업은 총 6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도시 관련법에 따라 예천군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과 인력문제로 사업인수가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예천군이 인수키로 최종결정을 하고, 실시간 교통제어를 비롯한 3종은 금년 12월부터 가동을 합니다. U-자전거 시범운영을 비롯한 3종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은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대내외적인 경제위축, 성장동력 저하 등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라도 목표를 낮춰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실천계획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활성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이전은 신도시 활성화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현재 107개 목표기관 중 77개가 이전완료 또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쟁입찰에서 감정가격으로 공급기준을 변경, 그러니까 이 땅이 비싸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하는 이런 것을 촉구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이전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구 유입은 산업 인프라 조성과 접근성 개선이 핵심입니다. 이에 인근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선 복선과 연계한 신도시 접근망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신도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건설국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박미경 의원님께서 지역산업 침체,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양대 축인 철강, IT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특히 지역의 청년 유출로 인해서 지역소멸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민선 7기 도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문화관광, 기업일자리, 스마트농업, 투자유치, 이웃사촌 복지, 사회적 경제 일자리 6대 분야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재원 3조 원을 확보해서 투입하고 20조 원의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제 도입 등 일자리 추진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의 좋은 일자리 정책은 도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인바운드 관광을 유치하는 문화관광 일자리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시작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현재 8개 사업, 70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폭 확대를 해서 4000명까지 국비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등 R&D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매년 500명 정도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R&D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대학에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지역대학을 강소형 대학으로 만드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소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금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서울시와 협업해서 청년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청년유입 추진을 위해서 청년유입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로 사회적경제기업 100개 이상을 목표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1월 8일, 대통령과 도지사, 지역상공인이 참여하는 지역 주력산업 현안과 포스트 철강, 포스트 전자산업 대안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파크 조성,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같은 제도적인 틀과 함께 2차전지, 5G, 신약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신규 예산 확보에서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사업체 99%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경북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청년행복 결혼공제사업도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기본구상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은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내달 초에 좋은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은 후에 최종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략과 계획은 집행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박미경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활성화 관련 및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구 1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인구유입과 공공기관 이전 촉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하여 도, 시·군,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 유치TF팀을 구성하여 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시 주변에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유치, 기존 바이오산업단지 확장 등 산업 인프라 확장을 통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전대상 기관·단체의 경우 토지공급 기준을 일반 경쟁입찰에서 감정가 추첨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명문학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주변 편의시설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교통시설과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신도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유입 등 도청신도시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건설은 신도시 내 기능별 특성화에 따라 개발범위와 시기를 설정하고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아파트단지 위주의 주거용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정체,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2단계 사업에서는 다양한 건축물과 편리한 기반시설 구축 및 종합병원, 또한 복합물류센터 유치 등으로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경북도청 소재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아직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은 도청신도시 공간에 첨단 스마트기술을 융합하여 주민에게 행정, 교통, 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1월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에 2015년 1월, 1단계 관리주체는 예천군으로 명시한 안동시, 예천군, 경상북도개발공사 간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16년 7월에 1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실시간 교통제어, 대중교통 정보제공, 공공지역 안전감시, U-자전거, 상수도시설 관리, 공동구 관리 등 6종 사업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의 통합운영이 이루어지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에는 안동시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예천군의 주장으로 인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또 지난 정부합동감사 지적 및 우리 도의 지속적인 촉구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인력문제는 일단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1단계 6개 서비스 중 실시간 교통제어, 상수도시설 관리, 공동구 관리 등 3종의 서비스는 지금 시운전 등 인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대중교통 정보제공, U-자전거, 공공지역 감시 등 3종의 서비스는 선행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는 등 인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일단은 상주보하고 낙단보를 개방, 수문을 연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환경…

○도지사 이철우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우리 도민들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지사 이철우  도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저는 그 회의를 몇 번 했는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예, 물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예, 저는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지자체인데 지자체하고 협의도 전혀 없이 보를 개방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지사 이철우  수… 아니 저, 이것이 물의 높이가 낮아지면 거기서 물을 펌프해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대하는…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런데 그런 예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물을 빼고 할 때…

○도지사 이철우  상의를 해야 되지요.

○도지사 이철우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 통보입니다, 그것은. 의회에 제가 뭐 하는데 통보해 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상의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 이철우  저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 때 4대강 사업으로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과연 국민들에게,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검토를 많이 해서 4대강 사업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 개방 이런 것들은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당연히 농민들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도에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지사 이철우  그렇지요,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관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한강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한강 보 개방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 정도는…

○도지사 이철우  서울에 한번 가 보세요. 한강에 항상 물이 가득 있잖아요.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도지사 이철우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는 결론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가 없는데도 녹조가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런데…

○도지사 이철우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보로 인해서 녹조가 생겼다는 결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 이철우  실무자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지사로서 보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수질조사를 위해서 일시에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보를 완전히 낮추면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지하수가 굉장히 말라서. 물을 많이 가둬놨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오는…

○도지사 이철우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실무자들에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저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는…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수해도 없고 한해도 많이 줄어들었다…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현재 낙동강 수질이 BOD 기준으로 해서 1급 내지 2급 수질이라는 것은 통계를 보고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 보가 있다고 해서 총인, 요새 중요시 하는 것은 총인입니다. 보가 있는 다섯 군데를 조사하니까 총인은 21%에서 6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총질소는 2개 지점은 약간 증가했는데 3개 지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로 인해서 물에 영향이 많이 미쳤다. 이런 결론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도지사 이철우  현재 낙동강 수질이 그렇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다…

○도지사 이철우  일부, 그런 조사도 따로 따로 하니까 우리가, 수질에 대한 조사는 BOD조사를 옛날부터 주로 해 왔는데 그중에서 요새는 총인조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도지사 이철우  해야 되지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물 관리대책은, 낙동강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현재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의원님, 정부가 하는 일에 매사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농민들과 주민들, 또 상주시장님이 가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때 도에서 보고 있다가 그것이 아주 부당하게 나갈 때 그러면 나가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되지 할 때마다 정부하고 부딪히는 것은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잘못된 방향으로 완전히 갈 때는 가만히 안 있지만…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저는, 우리 농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우려보다는 물높이가 낮아지면 관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우리 도민들께서 낙동강보에 물이 많아서 불안해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수, 물 자체가 부족한 것보다는 낮아짐으로써 물 관리가 어렵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감사합니다.
  저도 낙동강이 우리 앞의 강인데 지자체가 절대 관리를 못 하는 이런 관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보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단원이 사직이나 또 퇴직, 또 결원이 생기거나 정원이 필요할 때는 상임지휘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선발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공개전형 거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악장은 3명이 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요, 단원에서 악장으로 갈 때 공개전형을 거쳤고 악장에서 평단원으로 복귀할 때는 그대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2014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때는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파트별로 정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적인 판단은 상임지휘자가 하고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응모 자체가 1명인 것 같으면 재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응모를 하고 시험 치는 당일에 안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명이 실기전형을 해서 80점 이상을 득해서 저희들 뽑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 조율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대구하고 경북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르고 저희들이 1명이 응시했다면 1명은 저희들이 재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이 응시해서 1명이 실기전형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라든지 응시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일정 점수가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4월 16일에 복무규정이 바뀌면서 평점의 총점 결과에 따라서 85점 이상인 자 중에 최고 득점자가 훈련장의 직책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창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17년 1월 1일부터 분리되어서, 사실 4월 16일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단에 따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의원님, 그 부분은 3곡을 실기를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12년부터 계속 했던 똑같은 곡목을 ’16년도까지 계속 같이 했던 곡목입니다. 동일한 곡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때 매일신문에서 기획보도가 되었고 저희들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6명의 교수들이 연서로 그렇게 제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관실을 통해서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학력 제한은 하는 데가 반이고 안 하는 데가 반입니다. 그것은 시·도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창석 의원님께서 삼국유사테마파크 지원방안, 보호수의 보호·관리 및 활용방안, 중앙선 단선 추진에 대한 대책, 국도 28번과 국지도 79번의 군위∼의성 구간 확장·정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군위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도의회에서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등 경북 발전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3대 문화권사업은 2008년 10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출발한 국책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가 2조 6498억 원에 달했으나, 2014년 문체부의 1차 중간평가 결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주의 서라벌연희테마단지를 비롯한 3개 사업이 취소돼 4340억 원이 감액되었고, 2018년 문체부의 2차 평가에 따라 낙찰차액과 예비비 등 2229억 원이 조정돼 현재는 총사업비 1조 9929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감액된 사업비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거나 낙찰차액 등이므로 당초 3대 문화권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비축소문제를 걱정하시지 않도록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더욱 철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걱정해 주신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은 2014년 12월 착공, 총 1106억 원을 투입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듯이 삼국유사는 일연선사께서 편찬하신 한반도 반만년 역사를 잇는 민중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한국신화 재발견과 민족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매우 중요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특히 군위군은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49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400억 안팎의 군위군 자체수입의 12.5%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군위군 자체에서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이 75억 원으로 예상돼 외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면 이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뿐만 아니라 3대 문화권사업 44억 전반에 대한 운영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로 직접 보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우선 이미 확보한 소프트웨어사업인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비 241억 원을 경북관광공사로 이관해 마케팅과 세일즈를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시·군과 협의해서 경북관광공사, 전문기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내 다녀보면 정말 3대 문화권사업으로 건물을 많이 지어놓았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를 크게 개편하면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고, 지금 관광공사에 도에서 50억 출연하고 시·군에서 50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합쳐서, 또 정부에서 관광진흥사업비 241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돈들로 해서 경북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보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해놓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정 보호수는 2026본으로 전국 2위 수준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2014년에서 2016년 동안 43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자연고사가 28본이고 자연재난이 9본이고 병해충 6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군과 함께 보호수 보호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매년 7억 내지 10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외과수술, 병충해 방제를 해오고 내년에도 보호수 관리를 위해 10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성군 밤나무는 즉시 현황을 파악해 보호수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보호수관리 및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환경산림자원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중앙선은 안동∼영천 구간만 경제성 논리로 단선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는 병목현상과 열차운행 지연을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반은 복선으로 하고 철로는 나중에 복선으로 깔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매몰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복선으로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556억만 더 들어가면 완전한 복선이 된다는데 왜 이걸 안 해주느냐?” 그래서 국토위 국감 때, 또 한·러 지방포럼 때 대통령께도 제가 직접 지도를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 16일에 국토부 장관이 우리 도에 왔을 때도 제가 지도를 보고 “가다가 단선으로 가는 그런 철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된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제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도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8번, 국지도 79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의성 구간 국도 28호선은 2009년 당시 4차로로 계획되었으나 B/C가 0.6이 나와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2015년 2차로로 개량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B/C가 0.15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4차로 확장문제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국지도 79호선과 관련된 부계면과 의흥면 구간은 현재 4㎞에 달하는 군도 10호선을 국지도로 승격시키고, 노선 승격 후 국가 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도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국지도 승격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이 내용도 건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수의 보호관리 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관련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73년 산림법에 보호수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산림보호법으로 개정되어 보호수의 지정·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지정·해제 등 관리업무는 시·군에 위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은 ’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 3898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도는 전국의 14.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천연기념물도 38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17본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보호수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수조사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밤나무는 보호수 유형 중 풍치, 방풍, 방호에 효과를 주는 풍치목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보호수 지정 및 보존관리 방안을 의성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호수 관리를 위해 올해에도 나무의사와 수목치료 기술자를 통한 외과수술 88본을 실행하였고, 전체 보호수 2026본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89본에 대하여 보호울타리 설치, 지장물 제거 등 생육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보호수는 최소 100년 이상 된 고목으로 병해충, 번개 등의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아 일부 고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령 500년인 군위군 고로면 학암리의 ‘신비의 소나무’는 고령과 열악한 생육환경,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보호수에 GPS 좌표를 취득,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구축해 나가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수목원과 협업하여 유전자원을 영구 보존하고 필요시 후계목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합동으로 보호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신규 보호수 발굴, 지정,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전 주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보호수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활용,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도감제작 등 관광자원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살아 있는 문화자산인 보호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박창석 의원님께서 중앙선 복선화사업, 안동∼영천 구간 단선 추진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과 국도 28호선과 국지도 79호선, 군위∼의성 구간의 확장과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에 주민 교통편익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대되는 경북도민에게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담∼안동 구간은 복선전철로 시공하고 안동과 영천 구간은 안타깝게도 복선 노반 단선 전철로 시공 중입니다. 단선 전철 개통 이후에 별도로 복선화 전철사업 추진 시에는 열차운행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공사비 추가부담, 열차 안전운행 지장 등의 문제가 있고, 특히 청량리에서 신경주까지 중앙선 전 구간 중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운행될 경우 병목현상 발행으로 열차 효율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도담에서 영천 전 구간 복선화 전철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질문을 제기하는 등 끈질기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마침내 국토교통위원회 2019년도 예산 예비심사 시에 본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안동∼영천 구간 복선 전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임청각 방문 시에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전철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반드시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전철사업이 본사업에 포함되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호선 확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8호선은 포항～영주 간, 경주, 영천, 군위, 의성, 예천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전체 193.3㎞ 중 133.2㎞가 4차로이고, 나머지 60.1㎞는 2차로이며 2차로 구간 중 군위∼의성 구간은 27.7㎞입니다.
  이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으로 계획하였으나 2009년 7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2차로 개량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도 B/C가 0.15에 그쳐 현재 총 3단계 사업비 1125억 원으로 2차로 부분개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군위 고로 화수리에서 우보 선곡리까지 전체 12.9㎞ 구간 중 1.9㎞ 구간에 대한 2차로 부분개량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완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군위 우보 선곡리에서 의성읍까지 14.8㎞ 구간에 대한 2차로 개량사업으로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은 1단계 구간 중 미개량 구간 11㎞에 대한 2차로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1억 원입니다. 
  현재 국가계획 미반영 상태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 개량사업으로 건의 중이며, 사업이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지도 79호선 부계면과 의흥면 구간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 동명에서 군위 부계면 삼거리까지는 2017년 12월에 4차로로 확장 준공되었으나 부계삼거리에서 의흥면 이지리까지 국도 28호선과 접속하는 구간은 도로폭 협소와 선형이 매우 불량합니다. 도로 유형이 매우 불편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부계삼거리에서 산성면사무소까지 군도 10호선 4.3㎞구간을 국지도로 노선 승격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노선 승격 후 부계삼거리에서 국도 28호선에 접속하는 구간까지 10.3㎞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팔공산 터널 개통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도 28호선 및 국지도 79호선 등 인근 지역 교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도청 접근성 확보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도로 확장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겸직은 최대 상시 활동이, 지역하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만 주 10시간이 안 넘도록 저희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번에 10월 25일에 행안위 국감 때 다 지적이 된 사항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총 66명에 114건이 지적되어서 지난 목요일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연 한 96억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정기 공연을 연 한 4회에서 6회를 합니다. 지금 국악단 같은 경우는 56명입니다마는, 규모라든지 공연 장소에 따라서 출연하는 악단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을 주로, 아까 말씀처럼 ’16년에 도청 이전하고부터는 소규모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단원들이 한 사람당 월 한 8회 정도 공연을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년에 한 번 하면 전북보다도 더 수준 높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일부 보도된 것 자체만으로 해도 경북도립예술단의 신뢰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채용 절차라든지 단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정말 퀄리티 있는 경북도립예술단의 공연이 될 수 있고, 또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적절히 배분되는 선에서 저희들 도립예술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제가 검토를 아까 한다고, 의원님 말씀도 잘 참고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연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다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 도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관심이, 저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자주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유지된 것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개량이 될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추진했었는데 정치적인 여건, 잘 아실 줄 압니다만 또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도 군위군에서 반대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 이제는 저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량밖에 없다. 안 그러면 어떻게 더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성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개량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우리가 국지도로 승격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게 공항문제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이 군위 우보 쪽으로 온다면 현재 있는 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또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또 논의해야지, 현 단계에서는 그 방법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의논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 부분도 국가국지도 5개년 계획에 건의되어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5개년 계획에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하면 거기서도 또 B/C를 따지고 하기 때문에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사님이 항상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길이 생기는… 한번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객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가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일단 진입을 해서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할 때에는 도로에서 주차장까지는 일단 관광객들이 진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S자 코스로 가면서 조금 경사도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군위군과 적극 협력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