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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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판수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사랑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김천에 국립교통박물관 건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경북도도 지역의 비교우위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발전을 선도할 먹거리를 개발하고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김천은 교통의 요지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그 역사가 깊고, 21세기 교통혁명이라고 불리는 KTX 김천·구미역사의 건립으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과 신물류산업의 중심으로 더욱 부상하게 된 명실상부한 교통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첨단 자동차를 발전 테마로 미래교통 안전클러스터산업 육성과 김천혁신도시 교통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준비하는 등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관련하여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결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경북 김천입니다.
  이에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에 관한 총체적인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전시하는 국립교통박물관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통특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박물관은 교통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육·해·공 모든 교통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 교통수단 전시체험과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통박물관은 1863년에 개관한 런던교통박물관으로 200년 런던 교통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진행된 근·현대 런던의 성장과 문화, 사회의 모습을 함께 담고 약 45만 점의 전시품이 진열되어 있어 현재 영국의 대표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도쿄, 독일 드레스덴, 스위스 루체른의 교통박물관 등도 모두 그 나라 대표 교통 종합박물관으로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용인에 민간기업인 삼성에서 운영하는 삼성교통박물관이 1998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교통박물관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에,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가 풍부한 김천에 국립교통박물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교통 분야 관련 산업의 유치와 더불어 각종 자료전시 및 체험거리를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여 김천이 교통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우리 경북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가 먼저 무엇을 해줄 것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기획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자세와 마인드로 지역발전을 전향적으로 준비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립교통박물관 건립이 경북의 미래 교통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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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여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경북도 차원에서 국립교통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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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해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경북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 상호 협력체계의 강화, 우수한 인재육성 등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3월에 시·군에서 근무 중인 도 소속 5급 공무원들의 복귀내용을 담은 경북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협약서 체결에 따라 내년부터 도와 시·군 간의 실무적인 차원의 인사교류가 단절됩니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조 시·군지부에서는 경북도와 시·군 인사교류제도 개선건의안 채택 등 공동대응을 통해 부단체장 등 간부공무원의 낙하산 인사중단, 일방 전입한 도청 직원에 대한 전원 복귀, 인력의 균형배치와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모색, 경북도와 시·군 간의 수평적·민주적 인사교류의 즉각 시행을 경북도에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시·군에 파견된 도 소속 5급 공무원 28명이 2016년부터 복귀하기 시작해 현재 8명만 남았으며, 내년 전원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북도와 중앙부처 간의 인사교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 행정안전부 등 각 기관에 상호 파견 형식으로 나가있는 직원은 20여 개 부처에 37명에 달하고 중앙부처에서 도청에 파견 온 직원도 해양수산부 등 9개 기관에서 10여 명이나 됩니다.
  경북도에서는 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과의 협조체계를 튼튼하게 하고 소속기관에서 익힐 수 없었던 많은 행정적인 노하우를 쌓을 수 있으며, 아울러 소속기관의 입장을 상대 기관의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북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은 해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교류가 단절되면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만 교부해 주는 일방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통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도와 시·군 간의 공통된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게 되어 도민이 원하는 행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1995년 민선 자치 시행 이후 해가 갈수록 경북도와 시·군 간의 상호 교류가 줄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청 이전 후에는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도청으로 전입을 꺼리는 등 상호 인사교류가 약화되고 단절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가진 지방화 시대에 공직자는 현장 감각을 가지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북도와 시·군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북도와 시·군의 상호 인사교류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상호 파견제도 도입, 교류자에 대한 경력가점 및 보직부여 시 인센티브 제공, 교류수당 등 연차별 인사교류 확대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지진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지진에 안전한 경북도를 위하여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포항을 뒤흔든 지진 이후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이재민은 아직도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은 피해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전국적인 성원과 위로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며 정부 관계기관과 경북도만을 믿고 의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세계적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지에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임을 주장한 논문이 두 편이나 게재되면서 포항시민들과 지진피해 주민은 공분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포항 지열발전소 반경 10㎞ 이내 지역은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2015년까지 37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포항 지열발전소의 고압 물 주입과 배출과정에서 무려 63회의 유발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발생된 유발지진과 포항지진은 그 진앙의 위도와 경도가 인접하고 진원의 깊이 또한 지열발전소 시추공 깊이와 인접한 것으로 볼 때 지열발전을 위한 무리한 수압파쇄가 포항 지진의 원인 중 한 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업체인 A사에서는 63회 유발지진 발생에 대해 포항시에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으며, 관련 보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사고의 징후들을 무시하고 은폐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항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는 포항과 동일한 지열발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시험 가동 중 지진이 발생된 즉시 운영을 중단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현재 전면 폐쇄된 상태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지열발전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의 원인이 되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유발지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난 4월 지진 관련 민간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지열발전과 관련한 연관성에 대하여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에는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포항 지진의 원인이 유발지진임을 밝히고 스위스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 지진의 유발지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될 수 있는 유발지진의 방지를 위하여 정부 측 정밀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둘째, 국내 심부지온 분포 현황에서 180도 이상의 고온이 경북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항 지진과 같은 유발지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사고의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경북도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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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대상은 취득 6건 2881억 7400만 원, 취소 1건 20억 원입니다. 
  취득 대상 6건은 4개의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취득 건입니다. 
  역대 엑스포 행사 기념 및 홍보 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엑스포 공원 내에 신축하는 건물 한 동으로 10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미 건물이 준공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대구시에 있는 농업기술원을 상주시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토지 110만 5000㎡와 신축 건물 24동으로 2340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구와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자원관리원 통합 이전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대구시에 있는 농업자원관리원을 의성분원과 통합하여 의성군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토지 21만 4000㎡와 신축 건물 17동으로 40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고품질의 우량종자 공급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영천 경마장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의 사무실, 창고,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부족해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신축하는 건물 6동으로 3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부족했던 기반시설 확보로 고품질의 벼 보급종을 생산하고 우량의 딸기원묘를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노인회관 건물 취득 취소 건입니다. 
  취소 대상 재산은 2017년 9월 제295회 임시회에서 신축 중이었던 안동시 종합복지관 내에 1개 층을 경상북도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억 원의 사업비로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취소 사유는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7월부터 기존 요구사항을 번복하여 도청신도시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줄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안동시 종합복지관 내 입주를 거부하고 있어 취득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하이테크베어링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장수면에 설치한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물을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베어링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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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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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 반대, 기권 한 분도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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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문화관광산업 분야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관광공사’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외 맞춤형 관광마케팅과 문화관광산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향후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자금 투입으로 경상북도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적인 기금의 조성과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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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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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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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인 배치로 교육활동에 애로점이 있는 노후화된 강구초등학교 건물을 개축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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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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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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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남영숙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8조 379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6244억 원, 특별회계가 7549억 원이며,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금과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태풍 피해복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 1건 1억 9550만 4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조 7123억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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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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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0,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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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남용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대리 남용대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 천지 1, 2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였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였습니다. 경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3기 중 절반인 11기가 소재하고, 국내 원전 발전량의 47%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원전 집적지이자 생산지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북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아가고 있는 동안 탄탄했던 원전 관련 산업은 총체적 부실로 변해가고 기업들은 원전 전문인력 감축과 함께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등 도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원전지역의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원전지역의 피해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대한 촉구내용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무단 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할 것과, 원전해체연구소의 경북지역 설립, 영덕 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 원의 반환 추진 중단 및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사업의 제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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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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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너무… 세 분이나 나와서, 이재도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재도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이재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자랑스러운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또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원전특위에서 제안설명하신 데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정책 중에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원전은 이제 우리 국가에서 국민들을, 각종 재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북도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재난과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의 다른,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재생에너지가 OECD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로 보면 한국이 가장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정부의, 그 필요성을 우리 경북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경북도의 이번 11대 의회는 일당독재의 어떠한, 이제까지의 의회 운영이 아니라 이번 도민들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는 도민들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경북도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안은 우리 경북도의원 전체가 아니라 그 철회안을 가지고 이번 원전특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특위의 어떠한 제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개인적인 마음으로도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시책에 우리 도와 우리 경북도민이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도의 오늘 철회 촉구는 도의회 전체의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발언내용 중에 과거 우리 도의회가 일당독재라는 그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의정 단상에서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원자력대책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인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도 의원님께서 본 결의안에 대해서 깊은 식견으로 정말 좋은 토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의 추진방향은 이렇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첫째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전 소재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 2017년도에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은 매우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민의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의,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을 대의기관에서 대변해 주는 것이 우리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원전 23기 중에서 월성1호기까지 포함하면 1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원전산업이 원전 소재지역과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지역경제에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국민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와 울진의 어떤 지역정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거부반응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김준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우수성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해서 우리가 ‘규탄 결의안’에서 ‘촉구 결의안’으로 수위를 좀 낮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경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본 결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승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여러 분이 신청을 하셔서 대표로 이재도 의원님께 기회를 드렸고, 또 추가로 반대토론을 하면 또 찬성토론을 하게 될 것이고 계속 회의가 지연이 되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의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가로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한 없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한을 해서 한 분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쪽이 하면 또 이쪽이 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분이 많은 것 같고, 또 찬성토론 하실 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 분, 한 분씩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결의안 발의자가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으로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은 너무 황당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이념으로 몰아가고 있다느니 정부가 가해자라고 노골적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3백만 경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주와 포항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도내 원전 12기의 30km 반경 내에 100여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참상을 보고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시겠습니까?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치로 가늠할 수 없는 대규모 참상이 벌어질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의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공론화와 공개적 절차를 거쳐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안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성을 그 취지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모든 선진국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들은 더 안전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과 도민들은 원전을 값싼 에너지라고 착각하지만 원전 해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후비용과 핵 사고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만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반대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꼭 주지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찬성·반대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곳이 세계환경기구입니다. 기구에서 보고한 ‘지구온난화 1.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최소 45% 정도의 감축, 2050년도에 순 제로 상태가 되어야 우리 지구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 제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1.5℃로 유지한, 2050년도까지 이산화탄소를 산림녹화로 해서 제로로 만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태양광, 수력 이것을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원전에 대한 신문자료를 보면 전부가 국민들에게 속임을 하는 어떤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원전지역이라는, 특히 경북의 11기가 있는 지역이 경주, 울진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원전을 안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원전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피터지게 반대, 반목, 갈등,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전을 유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은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국가로 발돋움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뒤에 제안내용을 보면 지금 방사능이 방출된 것을 없애줄 것과 울진 원전 3, 4호기는 아직까지도 설계만 되어 있을 뿐이고, 지금 재개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설계하고 용역을 해서 지금 부지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되어 있는 데다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3, 4호기까지는 국가가 울진 지자체하고 해 준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공문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 통보도 없이 갑자기 중단해 버리니, 대비도 없이 갑자기 중단을 해 버리니 경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주민들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8시, 9시가 되면 동네가 완전히 아주 암흑세계로 변하는 지경입니다. 
  아까 IPCC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태양광도, 내가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력 다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들이 환경기구에서 수용한 내용하고, 태양광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신문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의 산림을 훼손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수용한, 쉽게 말하면 2050년까지 산림녹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아서 제로로 만든다는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부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 단지 우리가 조금 섭섭했던 것은 전혀 예기치 않은, 정부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탈원전을… 물론 이제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수급계획에서 다 의논하고 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사실 3, 4호기는 하려고 했던 부분에 정부가, 물론 이제 이 정부와 저 정부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급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고리 같이 해주면, 3, 4호기를 해주면 그래도 울진의 경제가 나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고, 또 경주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방사성 핵물질이 나와서 그걸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정도는 우리 의회가, 또 의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촉구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좀 깊이 생각하셔서 동의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의 가치와 기준은 우리 3백만 도민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각각 들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더 이상…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저, 잠깐 남용대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아니 조금 전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반대토론·찬성토론 한 분씩만 더 듣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짧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쪽 또 나와야 됩니다. 
    (○이춘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춘우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토론은 여기에서 끊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꾸 찬반을 나와서 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하니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표결로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삼는 것이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촉구결의안을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으시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으시니까 이 문구가 의원일동이 아니고 발의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든지 아니면 찬성하시는 분들 일동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의회인데…」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잠깐만요, 이게 우리 의회의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60분 의원님들의 뜻을, 여기 찬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절차를 지금 밟는 겁니다. 그래서 상정 자체를, 이걸 유보를 하거나 없는 걸로 하라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수정해서, 도의회 의원일동을 수정해서 발의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저희가 찬성하든 불찬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수정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열세 분 이상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다 우리가 규정에 의하여 누락이 되었고, 단지 오늘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한 분 한 분 의사를 표결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것은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3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