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4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의결)


3.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소관)


4.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3.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소관)
4.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해양수산국 소관)

(11시 4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소관) 

(11시 6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면서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 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 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이번 예산을 이래 보면 농업기술원에 여러 가지 장비, 또 이렇게 시설보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을 ’2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시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방송시스템, 그다음에 수경재배시설 보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일부 시설에 대한 어떤 정비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이전계획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방송시스템이 나날이 변화되고 시스템 자체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수경재배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급하는 기술개발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 또 연구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들, 분석 장비들 기기들을 구입을 합니다. 분석 장비나 기기들은 이전할 때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방송시스템도 이전하면서 거기에 방송국을 설치하면서 그것은 100% 다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할 것들이고요. 이제 수경재배시스템인데, 이것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져가고, 또 지금 그렇다고 한 3, 4년 정도 남았는데 그간에 수경재배 관련 연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쨌든 이게 혹시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을 전체 저희들이 과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전할 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충분히 심도 있게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농촌지도자대회지원 해서 예산이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도자대회에 지금 1억 짜리 사업비가 있고 시·군에 지원해서 매칭하는 게 있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게 금년에는 농촌지도자대회 경비를 1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도 대회를 하면서 유치를 하는 시·군에서 경비를 같이 충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 대회가 시·군하고 이제 의견 불일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어서 도 대회인 만큼 도에서 경비를 전적으로 해서 하고, 시·군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도 대회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하고, 그리고 대회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설명서 47쪽하고 51쪽이 같은 사업내용 아닙니까? 47쪽, 51쪽?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47쪽은 도 대회 하는 경비고요.
김성진 위원  자체경비이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경비이고 51쪽은 대회 참가비로 시·군에서 대회에 참가하는데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 대회에 참가를 하면 각 시·군에서 현재 보면 급식비, 차량 임차비를 다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예산으로 지원해서…
김성진 위원  그러면 당일 행사하는 자체만 1억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됩니다.
김성진 위원  이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과다하고 한편으로 보면 엉뚱한 곳에 예산이 많이 쓰여요.
  예를 들자면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 지금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것 좀 절약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당일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쉽게 말해서 3억 5000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 합치면.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3억 5000인데 각 시·군에서 버스 1대 정도가 온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전체 5000명 규모로 합니다.
김성진 위원  5000명 오는 게 아니고 버스 1대 정도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회원이 많은 곳은 혹 2대 되지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많은 데는 5대, 6대 될 수도 있고요, 적은 데는 한 2대, 3대 정도 되고, 전체 행사 규모가 5000명 규모로 지금…
김성진 위원  5000명이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버스가 100대 이상…
김성진 위원  1인당 돈이 6만 원 이상 쓰인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게 과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실제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늘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뭐…
김성진 위원  전체 시·군에서 모여서 1인당 6만 원 정도 드는, 공금이 들어가는 행사에 모여서 돌아가며 인사하고 밥 먹고 잠시 있다가 돌아가고 하는 그 행사에 너무 허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해서 이게 1년에 한 부당 6만 원씩 해서 1만 4800부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1만 4800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몇 년도부터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1만 4800부 한 것은 한 5년…
  1만 4800부, 전 회원한테 배부한 것은 2016년부터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난해에는 5억 9200이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지금 지대가 올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게 단가가 부당 연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전체 금액이 올랐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것이죠. 이제는 단가 오르는 대로 하면 내년도에 또다시 2000원, 3000원 올릴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 회원마다 다 준다는 가정을 하니까. 원장님 회원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이것 우리가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똑같이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은 전체 회원이 1만 4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김성진 위원  이게 이렇죠. 신문을 안 보더라도 오던 신문이 안 오면 잠시 서운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들어보면, 말하자면 글씨 자체를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읽는 분들 천지예요. 그래서 뜯지도 않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현장감을 갖고 있잖아요. 점검을 하셔서 줄여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신문사 돈 보태주자는 논리예요. 그것 들여다보고 지식 습득하고 뭐, 새로운 게 있나? 새로운 기술이 있나? 안 그래요. 원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앞으로 회원 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제 보급을 하던 대로 해야 되고, 지금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이런 신문을 보고 또 저희들한테는 이제 정보습득 하는 데도 좋고 유리하고,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김성진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진흥원하고 농축산유통국하고 언론 관계 예산이 아마 저쪽에 농축산유통국에 있는 게 한 6억 정도인가 해서 전부 15억이 넘어요, 15억.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잘 활용되도록…
김성진 위원  그러니 이게 이런 거예요. 매년 관례적으로 하니까 그 회원 그대로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때로는 한 번씩 이런 지대 같은 부분도 각 시·군에다가 정리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시·군으로 넘어가면 시·군에서는 도비가 오니까 그대로 부담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잖아요. 서로가 예산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앞으로 차차 현실에 맞추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예, 임무석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술경쟁력 높은 강한 경북농업 실현’ 이 구호 언제 만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작년 후반기에요. 2018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임무석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습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의 총회, 제안 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익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하는 그런 업무계획을 토의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기술 기관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게 최고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비전으로…
임무석 위원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이 구호는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에 또 우리 경북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부심도 있고 이것이 우리 경북농업에 맞다 그렇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된다는 그런 의지가…
임무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하여튼 우리 기술원이 경북농업인들의 기술에 걸맞은 어떤 구호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걸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우리 내년도의 예산이 한 309억, 308억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이게 상당히 3십몇% 이상 증액이 되었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기술원 이전 관계에 설계비 100억하고 토지보상금 100억, 200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기술원 이전 관계는, 저희들 사업예산, 이제 연구비 그게 아닌 기술원 이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늘었고, 그 외적으로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올해 많이 노력해서 균특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 하여튼 크게는 증액된 요인이 기술원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하고 균특사업에 어떤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구미화훼연구소, 또 풍기인삼연구소, 상주감연구소, 영양고추연구소,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예산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그게 이제 약용작물연구소에 생육환경관측시스템 하는 3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약초 채종포 조성하는 기반예산 3억 정도 하고, 그리고 부지매입을 한 1억 5000 정도, 부지매입으로 해서 했던 그런 예산들이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일반 연구사업 하는 예산은 일부 증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감된 연구소도 있고 또 청도복숭아연구소라든가 이렇게 유기농업연구소 같은 데는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40% 이상 정도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전체 대한민국 예산이 9.7%, 경북의 예산이 9점몇%, 또 우리 농업예산이 9% 정도 불었는데, 이제 기술원의 이 연구소 예산이 많게는 거의 50% 정도까지 불어나고 또 그 이외에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지적했던 연구소는 전부 다 감이 되고, 2019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느냐 내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증액이나 감액 폭이 큰 것은 우리 연구소의 시설물, 또 기반정비 이런 부분의 예산을 한 데는 이제 익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줄었고 청도복숭아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교육장을 지진 관련 성능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그 건물은 리모델링은 불가하고 신축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1년에 약 5000명 정도가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육장을 신축하는 게 시급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고, 또 일반 국비확보라든지 다른 증액된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농수산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관심을 많이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 풍기인삼연구소도 줄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풍기인삼연구소도 작년에 전체 하우스 시설현대화 하는 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지니까 조금 줄었는데, 다른 연구비 예산은 일부 조금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임무석 위원  풍기인삼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참 풍기인삼 같은 경우에도 연작으로 인한 재배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풍기에서 줄어들고 다른 데로 나가서 어떤 재배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생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풍기인삼의 명맥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원장님이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동의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각 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이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다 감이 되는데, 본청의 예산은 거의 뭐, 한 40% 정도 불었는데 연구소의 예산이 감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적정성을 기했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연구소를 연구소 설립 목적에 맞게, 또 재배를 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소 운영과 예산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그것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지금도 그런 관심을 갖고 저희들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연구소가 더 활성화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적극 토의해서 지원도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본청 중심보다는 연구소가 이렇게 있으면 연구소 중심으로 농업기술원이 잘 운영이 되고 농민들한테 농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곁들여서 농촌지도자회에 관한 사항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안희영 위원  농촌지도자회 관련 예산이 총 얼마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군까지 전체 말씀입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1년 예산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시·군 연간 예산하고?
안희영 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17억 정도 되는 걸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한 16억 정도…
안희영 위원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자 회원이 전체 몇 명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1만 4천 8백몇십 명입니다.
안희영 위원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는 거의 다 모았죠, 한 명도 빠짐없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자연부락이 한 3천몇 개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희영 위원  농촌지도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누구나 원하면 농촌지도자회에 들어가죠? 누구나 원하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마 가입 희망을 하면 가입할 수 있는…
안희영 위원  가입 희망을 하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안희영 위원  그래서 1개 시·군에 인구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몇백 명씩, 300명, 400명, 많은 데는 700명씩 구성되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걸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지 그 계획을…
안희영 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농촌지도자로서 정말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선택해서 가입해서 정말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지금 농촌지도자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우리가 도비를 17억을, 돈이 약 17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문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하여튼 제가 얼핏 파악하기에 17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돈을 들여서 지금 농촌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 있느냐? 기득권을 형성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단체 정비 부분도 생각을 하고요, 또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식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요, 이렇게 시·군 단위에서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원하는 사람은 다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생활개선회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10억 넘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10억 조금 이상…
안희영 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각 읍·면 단위로서, 시·군 단위로 생활개선회가 있고 또 읍·면 단위로 다 있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읍·면 단위에서 생활개선회 회원을 모집을 못해서 인원수를 못 채워서 난리입니다. 생활개선회 좀 해 달라고 난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기에도 예산을 10억 정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옛날에 성장 시대에는 생활개선회, 그다음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도 진짜 뭔가는 한번 개선을 해야 될, 개혁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문관계도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에 공급되는 신문하고 농촌지도자회에 공급되는 신문이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닙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인신문이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신문입니다.
안희영 위원  여성신문이 또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신문 관계도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 보고 그냥, 어느 시골집에 가면요, 신문이 쭉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 달 치가 모여 있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면도, 이것 참 안 줄 수도 없고 정말 한번 뭔가 계획을, 한번 잘 들여다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안희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제가 거주하는 예천군에 대해서 일례를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예천군 인구가 14만, 15만 할 때는 면 단위에 한 60명, 50명 농촌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4분의 1도 더 줄었어요.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그 농촌지도자회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으면 잘 한번 생각해서 무엇인가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보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저게 단체 간에 중앙회, 도회, 시·군회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들의 연관 고리가 잘 형성이 되고, 그런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안희영 위원  이제는 압력단체죠? 그분들이 압력단체입니다, 압력단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압력단체는 아닙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기술원에 대한 외압단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도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런 면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단체끼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서 정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농촌의 발전 이런 데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이런 단체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매년 지원하면서 그런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역을 위해서 보면 봉사활동도 하고 인근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하기는 하는데…
안희영 위원  봉사활동을 뭐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을 잘 하고 정예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서서히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서서히가 아니고 계획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서서히 하다 보면 언제 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빨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 시범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163쪽이네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농촌에 있는,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농작물 방제에 힘이 들고 이러니까 농촌에 있는 청년들을 방제단으로 구성해서 방제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희영 위원  방제단을 구성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한 5명에서 7명 정도 조직을 해서 거기에 드론을 3대나 4대 정도 구입을 해서 고령 농가나 그런 농가에 방제 지원을 해 주고 소득도 올리고.
안희영 위원  농업용 드론을 공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금 농업용 드론이 시·군 기술센터에도 보급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전체적으로는 없고 기술센터에, 필요한 센터에서는 시·군 별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드론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드론 운전 자격증 따는데 민간에서 따면 한 4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약 2주에서 4주 정도 교육을 거치고 그런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안희영 위원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시범사업으로 한번 1개 시·군에 10명이면 10명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자격증 따는 과정을 저희들이 생각도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 기술원에서 내년에 필요한 드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드론…
안희영 위원  교육하는 것하고 자격증 따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죠. 기초교육을 우선 받아 놓아야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갈 때, 안 그러면 자격증 따려고 그러면 돈 내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희영 위원  자격증 따는 사설업체가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있습니다, 민간 업체가.
안희영 위원  있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거기에 가면 거기는 돈을 주고 배워야 되니까 기술원에서는 드론 조작하는 이런 것들은…
안희영 위원  간단해서 조작해서 날고 뜨고 이것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방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고난도 기술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죠. 기능이라든지 세부적인 작동방법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다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안희영 위원  기술원에서 자격증까지도 줄 그런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자격증까지는 저희들이 줄 수 없는데…
안희영 위원  안 되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런 교육을 다 마스터 하면 자격증은 이제 시험만 치러 가면 되도록…
안희영 위원  아, 시험만 치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드론을…
안희영 위원  언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내년부터 합니다.
안희영 위원  내년부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드론을 올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요구가 꽤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요구가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위원만 더 하시죠.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박창석 위원  기술센터가 기본적으로는 도의 농업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기술을 개발해서 미래 농촌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지도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기술센터는 이제 기술개발은 저희 도 기술원의 시험연구부서에서 개발이 되고 또 중앙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들,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장의 농가에, 직접 현장에서 보급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요.
박창석 위원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김성진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앞으로 철저히 단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결국은 신문이 있잖아요, 자생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부 다 돈 대주어서 하는 신문은 신문이 아닙니다. 신문은 자유롭게 기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 주면,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돈이 거의 50% 이상 된다면 그것은 예속화되어 있어서 입맛에 맞추어진 기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신문 지원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22쪽에 신품종이 이제 어떤 겁니까? 사과, 포도 어떤 내용입니까, 신품종이? 어떤 내용을 신품종…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사과하고 포도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도에서 품종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 ’2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2016년부터 202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대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중소과 쪽으로 많이 전향이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수출 쪽으로 우리가 품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과 품종은 루마니아의 원예연구소에, 거기에 가면 중소과 사과가 당도도 높고 외형도 좋은 그런 유전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루마니아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해서 유전자원을 3천몇 개의 꽃을 따 가지고 교배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포도 같은 경우에는 터키하고, 터키에 가면 무핵과, 씨가 없는 포도의 유전자원이 300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터키하고 공동연구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샤인머스캣에 버금가는 우리 경북 순수 품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22년 정도 되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한두 품종 정도 출원까지는 가능하다. 등록은 한 1, 2년이 더 걸릴지 몰라도, 그런 연구를 추진하는 그 내용입니다.
박창석 위원  포도나 사과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기를 놓치면, 청송이나 영천이나 시기를 놓치면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빨리 신속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용곤충, 31쪽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무엇 무엇, 어떤 종류들을 주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제 곤충산업이 계속 확대되고 앞으로는 시장규모가 무제한으로 커진다는 그런 쪽으로 모두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곤충은 고소애나 쌍별귀뚜라미, 꽃무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사료용으로 동애등애 같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화 연구를 더 정밀하게 해 볼 계획입니다.
박창석 위원  실용화 연구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농사지어서 소득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제 예를 들면 제품화할 수 있는 연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을 저희들이 해서 가공도 하고, 물론 이것을 사육만 하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되고 가공도 하고 기능성도 찾고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다 만들어갈 겁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 시범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박창석 위원  내년부터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게 유용곤충 실용화 연구 31쪽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게 그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여기는 뭐, 제품 그런 것은 없잖아요. 사육시설, 연구…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험연구비 안에, 연구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연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49쪽에 농업인신문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1만 4800명 조금 넘습니다.
박창석 위원  1만 4800명?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조금 넘습니다.
박창석 위원  생활개선회는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생활개선회는 1만 2천몇백 명 됩니다.
박창석 위원  1만 2천명, 4-H는 몇 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4-H는 6200명 정도가 되는데, 영농회원은 870명 정도 되고요, 학생회원이…
박창석 위원  아, 학생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학교 4-H 회원들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4-H신문, 이것도 4-H신문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한국4-H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78쪽에 농작물 피해 방제비 지원이 작년보다 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특별한 이유보다도 지금 기상변화라든지 환경변화에 비래해서 병해충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방제비가 좀 더 소요가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요구를 해서 세웠습니다.
박창석 위원  물론, 방제비가 내년에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계획이 없이 50%씩 올린 이유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병해충 발생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 그게 확산이 되고 더 늘어나니까…
박창석 위원  작년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물론 예측 가능은 안 하지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작년에도 기상변화가 심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병해충들이 나타났다고…
박창석 위원  81쪽에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81쪽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어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게 안전분석실하고 이제 쌀 품질관리실이 작년에 없던 게 금년에 신규로 10억짜리 사업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쌀 분석실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이제 쌀 분석실은 쌀 품종이 혼입되고 이래서 품위가 떨어지고 품질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해서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혼합을 방지하고 품질을 제고시키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경주하고 의성 두 군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기존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할 능력이 되고 또 신청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비사업이 배정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가에 10개 달라고 한다고 10개 주기도 어렵고, 국가에서 2개만 떨어져서 우리 도에서는 그 두 군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창석 위원  그 뒤에 보면, 그 뒤로도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88쪽에도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작년에는 도비만 했는데요, 금년도는 도비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군비를 같이 투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군비가 7억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박창석 위원  병충해 방제비가 하여튼 여기저기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에 것은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비래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 되니까 그걸 하는 것이고 이 페이지는 이제 갑자기 돌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즉시 방제할 수 있는 방제비를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106쪽에요, 106쪽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도비 100% 사업인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의성에 시범마을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균특으로 60억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농장을 설치를 할 겁니다.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약 20명 정도 들어와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청년농업인들이 창업을 하는 데 기술교육을 하고 또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는 교육, 또 스마트팜 현지, 다른 데 벤치마킹하는 그런 비용,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스마트팜 관리의 전반적인 컨설팅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총괄적인 교육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사업하는 데서 60억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지 이것을 또 따로 1억 5000 도비로 해 가지고 준공식, 판촉행사를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60억은 시설만 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60억은 시설만 해도 꼭 들어갈 예산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게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되려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억 5000을 도비로만 세워서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해야지 이런 시범사업에 준공식, 판촉행사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시·군에 있잖아요, 시·군이 60억 가져가면 군에서 1억 5000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도의 중점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이 부분까지는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된다, 교육하고. 다른 것은, 시설이 완료가 되고 정착이 되면 모든 것은 이제 그 시·군에서 운영하고 교육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안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년드론방제단 이것도 신청하는, 경주, 김천, 칠곡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주, 김천, 칠곡에 사업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의향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세 군데 같으면 2억씩 배정됩니까? 세 군데네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여기 2억에 뭐뭐 들어갑니까? 드론까지 포함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드론 4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박창석 위원  드론 4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세 군데인데 왜 4대고? 예비용 1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한 곳에 드론이 4대씩 들어갑니다.
박창석 위원  한 곳에 4대씩?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12대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게 한 3500만 원 짜리 드론은 되어야 된다, 최소.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드론 구입비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발전기라든지 또 배터리를 자주 교환해야 되니까 배터리 부분들…
박창석 위원  이 드론방제단이 예를 들어서 구상하는 만큼 4대가 활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청송에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드론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제단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충분하게 할 일도 있고 쉬지 않고 방제하고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에 전반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농축산유통국에도 각 단체들이 있고 우리도 단체가 있는데 단체마다 무슨 무슨 회, 무슨 무슨 단체가 있으면 도 대회 예산이 나가고, 참가하는 데 말입니다. 그리고 신문 보급하는 데 예산이 나가고, 물론 정보지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또 단체 역량교육이다, 강화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억 단위로 나가고, 그다음에 해외연수까지도 지금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 단위 대회를 하는데 농민들을 왜 태워서 와야 되죠? 버스를 태워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자기들 행사하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주어서 버스를 태워주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전체적으로 그래 한다기보다도 단체의 회원들이 농촌에서 어려운 농업활동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 참석하는데 전체적인 경비는 지원은 안 됩니다마는 일부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단체활동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코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사기진작은 이미 되었고요, 해마다 예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산이 오르고 있고,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발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지난 10년, 20년, 30년간 해 오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스마트팜으로 하자 그러고 정보화시대를, 그리고 4차 산업을 대비하는 이런 농촌을 만들자고 해놓고 지금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농민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이제 마인드를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생활개선회 이런 데도 신문을 만들어서, 이 예산만 해도 지금까지 한 4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동안 다 합하면 수백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농촌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을 오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예산을 자꾸 올려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 단체마다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그런 게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올려 주니까 그 예산을 쓰려면 사람을 맞추어야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구해서 여기에도 가입시키고 저기에도 가입시키고. 이것을 안 고치시면, 정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 못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원이 활 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단체 스스로 움직여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옆에서 재촉하도록 촉구하고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축산유통국에 소속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경영인연합회하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분들하고 어차피 중복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 단체에서 제대로 활동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도자 단체를 만들었으면 농촌지도자 업무에 충실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이 단체에서 장하면 저기에 가서 다음에 또 장하고, 주고받기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예산을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번 기회에 지사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달라진 농업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는 어렵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단체가 운영되도록 앞으로 차츰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마치고 말씀하신 게 신문보급 같은 것도 지금 4-H도 신문을 보급하고, 지금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성장하면 농촌에 있으면서 기존에 하신 것을 따라서 답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단체마다 신문 다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앱을 만들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신문, 전자신문, 앱 좋습니다. 젊은 친구들 이런 것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답습해서 수억씩 신문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규사업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런 류에서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106쪽입니다. 의성에다가,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교육 부분 말씀입니까?
김준열 위원  스마트팜 아카데미 운영, 컨설팅, 준공식 및 판촉행사 말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짜리 도비 전액 투입하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운영을 하고 스마트팜 기술, 또 새로 들어오는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기술 쪽하고 전반적인 이제…
김준열 위원  그런 꼭지의 사업들 많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중복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집중교육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김준열 위원  어느 편중된 특혜성 예산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여기에 농업연구상 시상 이것은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게 우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포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연구하시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보시면 현장연구 우수 농업기술센터상에 5점을, 최우수는 한 분인데 우수를 다섯 분 뽑는 것은 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제 우수 센터를 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는 최우수상이고 나머지 다섯 곳은 우수로…
김준열 위원  다섯 군데씩 주면 결과적으로 4년 뒤에는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수하면 연속적으로 주더라도 우수한 센터는 계속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김준열 위원  아니죠.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발하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최우수가 한 분이고 우수과제상이 한 점인데, 우수만 다섯 점을 주는 것은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이제 과제상하고 현장 공동연구하고는 이제 시상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 다른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시상을 할 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하면 보통 한 분 아니면 두 분, 최우수가 한 분이면 우수는 한 두 분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는데 다섯 분이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 기술센터에 있는 연구원들을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섯 점을 해 놓더라도 우수한 성과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세 점을 줄 수도 있고 네 점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할 겁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다섯 점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연구하고 지도하시는데 우리 산하의 연구소 말입니다, 지금 9개 연구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준열 위원  연구소의 연구소장님들 전문성 있는 소장님이 배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홉 군데가 다 나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나름 전문성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종사했던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제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전공도 전공이고 또 지역하고의 협력문제, 또 행정적인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자리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연구소에 계시는 분께서 연구하는 쪽의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 아까 복합적인 그런 분들이 가시면 연구소에 관련된 일을 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연구에 전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구의 목적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89페이지에 무인항공 병해충 119 방제단하고 163쪽에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병해충에 대해서 예산을 급격히 늘려서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에서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다른 사업도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인항공기사업 도입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실 무인항공기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개소 당 3억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 무인항공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대체적으로 무성항공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치가 안 보이는, 또 혹시 무인항공기 가격에 우리 예산을 갖다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경쟁체제에서 제대로 된 무인항공기가 들어오면 성능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성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성능이 미흡한 부분은 아니고요. 89쪽 방제단하고 163쪽하고 이것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른 겁니다. 119 방제단은 지금 저희들이 방제단이 19개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이제 21개 방제단이 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직파를 한다든지 병해충 방제를 한다든지 또 다른 영농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사업을 만들어서 배정을 해서 그 지역의 영농에, 방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앞으로 PLS가 되게 되면 이렇게 높이 날아서 무인방제로 하는 것보다는 드론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높이는 드론이나 무인헬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PLS 관련해서 항공방제라든지, 대형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있고, 이런 무인헬기라든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제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수도작, 들 지역에 그런 데 방제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기종을 도입하면 방향을 잡아서 드론이면 드론으로 정해서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항공기 날리고 저기에서는 드론 날리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드론도 아까 말씀하신 게 개소 당 4대씩 들어가면 산술적으로 드론이 5000만 원짜리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배터리와 충전·발전기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 드론 같으면 아주 고성능, 어마어마한 성능의 드론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드론은 3500만 원짜리를 넣을 계획입니다. 3500만 원짜리 4대 넣으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약제를 10에서 15리터 정도 탑재를 해서 방제할 수 있는 용량 정도 됩니다.
김준열 위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기종 선정이나 입찰과정에서 투명하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산을 3억을 드렸다고 3억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 가격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제가 넘기다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171쪽에 연구소 안내간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자원연구소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준열 위원  연구소 안내간판을 15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게 조형물로 세우고 간판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보통 간판을 하면 비용이 그래 나오고 부수적으로 설치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LED 홍보판까지 만들고 하면 그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준열 위원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지 어디 청사 홍보 할 일 있습니까, 밖에 외부에다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금액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도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산은 책정해 드리지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려온 예산에 맞추지 말고 각 기관의 현실에 맞게 절약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할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남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2쪽에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입니다.
  지금 토지보상비 100억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100억 해서 200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19년도에는 실제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100억으로서는 말이 안 됩니다. 타당성조사에서 토지보상비가 약 5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앞으로 또 내년에 토지보상 협의할 때 3자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실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보상비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남영숙 위원  어쨌든 이제 제가 이 관련 때문에 부지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내년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제대로 확보 못 하면 우리 경북도가 기술원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도 당초에 500억이라는 보상비를 전체 확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보상비가 집행되는 것은 내년 5월 말이나 6월이 되어야 시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재정도 그렇고 그 돈을 저희들이 갖다 놓고 사장시킬 수도 없고 내년 추경에는 이제 확실히 확답을 받았으니까 우선 긴급한 대로 100억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남영숙 위원  일단은 토지보상에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나 토지보상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투 트랙으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 되었을 때 이제는 그간 결정된 것을 신속하게 착공해서 이전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운영에 우리 기술원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수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4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개로 확대할까 싶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신규로 곶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내수시장만 가지고 되지 않아서, 곶감이면 저희 상주가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시장에 대한 개인 농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약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수출을 했어도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만큼 생산자단계부터 시작해서 곶감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지원단 운영에 내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0쪽에요,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에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농업 공동연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지만 과수 신품종 육성 연구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 가지고 별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1억이 줄어든 것은 지금 몽골하고 하고 있는 참외, 딸기 과채류 적응성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연도가 되어서 1억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남영숙 위원  사업수행이 마무리 단계라서 예산이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이러는데, 이제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새로운 품종들을 자꾸 개발을 해 주어야 됩니다.
  소비자 입맛도 달라졌지만 해외의 어떤 열대성 과일들이 그냥 가정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놓여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기온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이게 장기적인 어떤 연구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구하는 예산들은 많이 좀 책정되어서 농업이 변화할 수 있는데 중심을 좀 두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성립을 하고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외 공동연구를 일본이나 이스라엘 쪽으로도 해서 연구를 같이 확장을, 올해 문을 한번 두드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새로운 노력이 없어 가지고는 우리 농업인들이 살 길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62쪽에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실 보완 시범사업이 ’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결론은 하우스에 농업인을 위한 휴게시설을 보완을 해 준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에 농작업 하고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농부증 예방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개소 당 5000만 원 정도 해서, 그런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16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나 작업장을 시설보완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까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민들에게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어서 농작업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개인 작업장에 시설보완을 하는 데는 도비와 시·군비,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자부담이 있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시설을 해 주는데 전액 국가 돈으로 휴게실을 보완해 준다. 이게 서로 견해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시설들을 휴게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자부담 분도 일정 부분 농민의 의지가 있어 주어야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대상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공짜로 해 주는 보조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95쪽에요, 국내육성 과수 중소과 구축시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상주를 예를 들면 수출하는 지역에 따라서 소과를 훨씬 더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보통 대과가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과 생산으로 유도하려고 하니까 소과 생산하는 농가에는 시에서 별도로 몇 개년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소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애당초부터 작목을 중소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소비자도 입맛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커다란 배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다 먹고도 남아요. 그것 절반 잘라서 먹고 절반 보관해 놓았다가 먹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지 않은 농가도 있지만 이게 무엇인가 품질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지베렐린’ 처리를 한다든지 이래서 사실은 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지만 어떤 촉진제를 써서 과실을 크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 쪽에 이제 수확기를 당기려고 그런 것을 하고요, 그런 것은 지양을 조금씩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작은 사과 이런 것들이 훨씬 인기가 있고 영양 측면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대과 전문보다는 중소과에도 일정 부분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구축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시·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논의를 하고요.
  123쪽에 어린이·청소년 농부학교 운영시범, 그다음에 농장형 치유농업, 그다음에 또 129쪽에 농촌교육농장 육성, 그래 따지면 또 큰 틀에서는 130쪽에 농촌체험관광,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거의 같은 맥락인 사업체입니다, 이게. 약간의 방향만 조금 다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체험 쪽, 농업이해 쪽, 이제 학생들한테는 농업을 이해하고 마인드 육성하는 것, 또 체험농장이라든지 체험 선도경영체 이런 부분은 도시 소비자나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하고 농촌을 이해하고 또 농촌을 같이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길러주는 그런 사업으로, 또 농촌관광 쪽도 많이 연계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남영숙 위원  문제는 시범마을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결국 시범마을을 운영하는 곳에 농가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소득이 있으려면 단순히 체험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관광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체험학습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체험관광과 그다음에 가족단위의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해도 하다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안 된 데가 더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체험농장, 체험마을 많고 저희 지역의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향후 ’19년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단정을 짓기 어렵지만 이 사업들을 큰 틀에서 한번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일원화하는데 좀 특화되게,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시·군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광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게 소득도 되면서 관광도 되고 체험도 되고 하는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안 되고는 소득이 되게 어렵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게 복합적으로 되는 게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농촌교육농장이라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되고, 체험소득이 보면 체험농장에 평균 3000만 원 정도 체험소득만, 한 농장에 평균 그래 나오고 체험 인원도 1700명 가까이 1년에 체험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가미를 해서 치유농업 부분, 원예치료 부분 이런 쪽까지 복합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그렇게…
남영숙 위원  체험관광농장 중에서 분야를 조금 차별화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치유 쪽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하고 체험 쪽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좀 약간 차별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된 관광체험농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효광 위원님.
신효광 위원  원장님, 43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해 가지고 2018년도에 43억 있다가 이번에 73억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분석실이나 교육시설, 장비 그런 쪽, 또 각종 검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오래된 것은 보충해 주고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개·보수도 하고 그런 것을 시·군에서 균특으로 신청을 합니다. 균특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 예산팀하고 균특사업에 넣어 가지고 중앙에 신청하는데,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아까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농촌 현장에,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기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어야 우리 대 농업인 지도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안 들어간 데는 다음연도에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됩니다. 노후화가 되면 다시 시설, 이제 교육장비도 옛날 장비,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 교체도 하고 그런 쪽의 예산입니다.
신효광 위원  여기에 보면 11개소인데, 경산에 2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경산에는 이제 농업인교육관을 개·보수해야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토양 시료 정밀측정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경산에 없습니다. 그걸 요구해 가지고…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번에 10개 시·군인데 나머지 13개 시·군은 이미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제 예전에 한 데도 있고 또 내년에 해야 될 데도 있고 계속 순환적으로…
신효광 위원  이것은 계속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거의 한계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작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만 너무 맡겨 놓으면 시·군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예산문제도 있고 기술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청송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이 대체 작목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원이 주관이 되어서 시·군과 몇 개 작목을 선택을 하든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택을 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작물들을 전략화시킬 수 있고 또 특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많이 전환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청송센터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청송 농업부서하고 같이 청송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어떤 작목인지 안 그러면 어떤 기술인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청송에 필요한 작물들이, 작목들이 또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같이 협력하도록 하고요.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구하고, 이쪽 남쪽에는 사과가 거의 북상해서 올라갔다는 이런 그게 되는데, 아직 청송이나 영주, 봉화 이런 쪽으로는 아직도 사과는 장기간 괜찮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두고 이제 청송에는 앞으로 뭘 하면 될지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서 청송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뿐만이 아니고, 청송을 그렇게 하니 미안하기는 한데요, 사과가 물론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작목 개발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죠. 20년은 봐야 됩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전에부터도, 뭐 군의원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다른 것을 할 때도 수없이 이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개발된 것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이걸 보편화시켜서 많은 농민이 일시에 사과만큼 먹고살 만한 그런 대체 작목이 잘 없거든요. 없는데 소품종, 품종을 다변화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자꾸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쉽지는 않은 줄, 정말 쉽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은 하면서 조금씩 하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아열대 작물을 한 30개 품종 정도 지금 특성검정도 시작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 한 사람을 앞으로 아열대 작목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지 그것이 필요해 가지고 제주도의 온난화대응연구소에 2년 동안 교육을 보내놓았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작물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하여튼 시·군 기술센터하고 농업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94쪽입니다. PLS대응 친환경 황토유황 제조기 보급시범사업이 있는데 PLS에 대해서는 마칠 때쯤 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또 강조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것 유황 제조기, 황토유황이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옛날에 황 소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효광 위원  사과나무에 치는 황?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과수에 하는 것인데…
신효광 위원  봄에 치는 그것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걸 이제 끓이고 제조하려면 냄새도 나고 또 약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떤 통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것을 제조하는데 제조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만들면 24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데 이것은 30분 정도만 하면 유황이 제조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유황하고 황토하고 가성소다하고 천일염하고 이런 것을 섞어서 유황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 PLS대응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제 이것으로 방제를 하면 되니까, 일반 농약을 안 써도 되니까 이제 PLS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도 그러면 2018년도, 그전부터 있었네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2016년부터 했습니다. 기술원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특허기술입니다.
신효광 위원  시·군에서 지금 사용해 보면 효과는 어떻다고 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효과는 아주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지금 공급 안 된 데도 있습니까, 이번에 하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나고 행정적으로 전체… 제 생각에는 마을마다 하나씩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촌에.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황소독이 필요한 농가들은 이렇게 해서 공동제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신효광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그렇다 하면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좋고 주민들이 선호를 한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예, 울진의 방유봉입니다.
  92쪽에 시설재배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작년까지는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고 올해 도비를 24억을 플러스 했는데 이번에 도비 24억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성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를 만드는데 지특이 36억 들어가고 도비가 24억 들어가서 60억 스마트팜 농장을, 임대농장을 만드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92쪽을 한번 제대로 봐 주시죠.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활력화 작목에 여기에 18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8개 사업 중에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해방풍 명품단지 조성하는 데 5억이 들어 있고…
방유봉 위원  92쪽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92쪽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이요.
방유봉 위원  그 내용이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스마트팜 때문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에, 134쪽에 보니까 가공체험 조성사업이 있던데 이게 뭐하는 가공, 어떤 가공을 하는 겁니까? 134쪽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 농산물 가공체험장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하는 사업인데…
방유봉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울진에 있는 체험장을 이용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가공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주관은 울진군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인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지원 나간 가공사업장에서…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올라온 것인데 개인이 하는 사업에 지원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이게 어떤 단체인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어디인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단체라기보다 가공사업을 하는 경영체입니다.
방유봉 위원  경영체인데 어떤 경영체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이 어디이며, 어떤 체험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보니까 215쪽에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무인항공 작황진단장비 구입 이래서 1억이 있는데, 봉화약용작물연구소가 포장이 몇 ㏊인데 이게 무인항공기까지 띄워야 됩니까?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215쪽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봉화약용작물 포장은 약 15㏊ 정도 됩니다.
방유봉 위원  15㏊에 1억 같으면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드론에 부착해서 촬영장비, 또 그리고 분석장비, 자동항법장치도 거기에 해서 포장의 식물체들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빛을 이용해서 식물의 건강이라든지 결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면 유기농스마트팜 표준모델 설정연구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700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700만 원, 시험연구비는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연구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연구하는 데는 이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또 연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출장비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이제 연구비는…
방유봉 위원  실질적인 부분은 연구를 위한 과제인데 연구보다는 인건비하고 국내여비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시험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험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것을 하려면 인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요, 이 부분은 토양관리를 잘 해 가지고 스마트팜에 토양에 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도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할 때 지금 현재 이것을 두 번 세 번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 할 때 우리가 연구비를, 인건비는 어차피 7000만 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내년도까지, 내년도에 이것을 과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게 연구라고 하는 게 당해에 딱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 기본적인, 내년도에 1차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연구를 2차적으로 하고 하는데 내년에 필요한 연구비가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내내 이와 비슷하게 인건비하고 이렇게 책정이 될 것이고 연구비는 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또 그때 연구 설계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방유봉 위원  아예 여기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농축산유통국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내년 예산 중에 4-H 장비지원하고 농촌여성 장비지원 두 가지가 4억 4000, 4억 900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 이수경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것 전동가위, 켄베이어, 해충 포획기, 전동분무기, 농작업 의자, 저울 등등 이런 것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공급했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까지는 편의장비 공급할 때 보면 국비로 편의장비사업을 하다가…
○위원장 이수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농기자재를 어떤 루트를 밟아서 공급하게 되느냐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군 센터에서는 아마 그 회원들이나 농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입찰해야 될 부분들은 입찰을 하고…
○위원장 이수경  입찰하는 데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마 입찰하는 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저는 아직까지 입찰하는 데를 보지 못했고요.
  농축산유통국에도 똑같은 이야기이고 기술원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억, 거의 10억에 가까운 도비사업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100% 자금을 대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에서 도비사업을 하는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농작업에 대한 농기자재들 있잖아요. 원하는 농기자재에 대해서 누가 컨트롤 해 주느냐?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는 장점도 살릴 수가 있고, 이게 공짜기 때문에 그냥 정해 주는 대로 그냥 막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격 조절을 누가 하느냐? 시·군마다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똑같은 농기자재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농민들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늘 ‘을’이었는데 농기자재를 구매하는 데도 농민들이 ‘을’이에요. 이때는 ‘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만한 물건을 쓰기 위해서 이 물건을 원하는데 가격은 그 사람들이 정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국에서 유별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들의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농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인지 보고해 주시고, 또 계획에 대한 결과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바뀔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애를 먹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공식적인 심의기구 만들어서 그 절차 밟아서 하면요, 가격은 다운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은 원래도 그렇지만 깨끗할 수밖에 없는데 더 깨끗하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을 끌어안고 그냥 가서 오해를 받고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꼭 보조사업에 관련된 농기자재에 대한 부분은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시·군에 가면 3000만 원 넘으면 공개입찰이에요, 전부 다요. 돈이 10억입니다, 10억. 10억 같으면 특정한 농기자재 업체는 이 보조사업만 해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좀 던져 놓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꼭 계획해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성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해양수산국 소관) 

(15시 9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 한 해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환동해안 시대를 맞아 다 잘 사는 경북해양수산을 열어가고자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자료를 몇 개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에 그 자료를 부탁하고요, 36쪽에 있는 지방어항시설 37억에 대해서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2018년도에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에 17억 2000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게 어디어디 되었는지, 몇 군데인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 95쪽에 지역전략 수산식품산업 육성 3개소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잘 들으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위원장 이수경  지금 가능하면 지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이 ’19년도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게 있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저희는 ’19년도에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신청은 우리 도내에 여섯 군데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섯 곳 신청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여섯 군데 신청한 곳 자료, 그러면 ’19년도에는 70개소를 선정을 하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70개소인데 6개밖에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전국에 70개를…
한창화 위원  아니, 전국에서 선정되는 게 70군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전라남도는 56곳을 신청했습니다. 예산액으로 5465억여 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26개 선정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예산의 5배가 넘는 그러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이게 일몰제죠, 이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내년 ’19년에 70곳, 2020년도에 100곳, 2021년 130곳에 3조 원을 투자하죠? 그리고는 끝이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전체…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첫 해는 이미 강 건너 갔습니다. 둘째 해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저희들도 시·군하고 해서 조금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섯 군데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한창화 위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방비 30%.
한창화 위원  자, 이것은 도에서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 이 사업, 주요사업 예산서에 저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다못해 이것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도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시·군에, 우리 5개 시·군입니다, 바다가 끼어 있는 게. 여기에 이 3조 원이라는 돈을 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1000억 정도 예산 규모밖에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이 사업 열 군데 따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저는 하다못해 용역비라도 1, 2억이라도 있어 가지고 5개 시·군의 각 항마다 그 어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전남이나 경남이나 울산, 부산 이런 데는 다 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 주는 것 얻어먹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동해안 발전에 무슨…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한창화 위원  이러한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2개로 나누어져 있죠, 동해안발전…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환동해본부…
한창화 위원  아니, 환동해본부 안에 국이 2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이게 해양수산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국에서도 해야 되지만 바로 발전전략팀에서도 이것을 해야지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한 푼도 없어요.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거기에는 예산이 안 잡혀서… 어촌 뉴딜 관련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당장 예산실에서 돈 받아서 용역을 해서 각 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가 용역비를 지금 당장 예산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이것 안 하면 문제 삼을 겁니다.
  3조 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예산을 내리겠다는데, 어촌 어항을 개발하겠다는데 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빨리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목을 세우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옛날에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을 세워서 ’19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으십시오.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맡겨서는 안 됩니다, 도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뭡니까? 3조 원 주겠다는데 손 놓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는 지금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곧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방유봉 위원님 먼저 질의할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투자지원 이것은 사업 운영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 이것 해양바이오에서 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기재를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그런 오류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이것 하는 사업이 그러면 해양바이오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설명을…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니, 제가 그 사업 내용을 대략은 저희들이, 이게 수산업 관련 기업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 및 창업기업 발굴 컨설팅이라든가 실용화제품 개발, 마케팅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산 창업기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기술개발 지원 이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육성은 기업진단 및 기술컨설팅이라든가 기업 현장 역량강화 지원, 마케팅 지원은 브랜드 디자인이라든가 국내외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창업투자 한 것이 기업지원에 52개사, 창업 네 군데, 일자리 117명 이렇게…
방유봉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년도에 15억을 가지고 해양바이오에서 이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사업운영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2억이 있는데, 신규인데 아직까지는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이제까지는 주로 부분계획이라든가 과 단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환동해지역본부가 올해 발족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방유봉 위원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벌써 이미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제까지 부분적으로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 해 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봐주세요. 자료요청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도비 23억 3000하고 군비 13억 7000 해서 37억,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을 내년도에는 6개 항에 대해서 하는데 포항 두 군데, 영덕 두 군데, 울진 한 군데, 울릉 한 군데 하는데, 포항은 지경하고 발산1항하고 영덕은 백석, 경정 그다음에 울진은 기성, 울릉은 태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비는 노후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수리·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재해 발생할 때 어선의 안전이라든가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촌 정주생활여건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에요, 지방어항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도비가 9억 들어있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6억이 들어갔고 올해도 9억이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지방어항 정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인데 금년도에 3억 들어간 것은 부경항에 기본계획 수립이 1개에 3억이 들어가서 총 9억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인데 용역비가 9억이나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예산은 사후환경영향조사 하는데 이게 각 항마다 1억 2000씩 들어가고요, 5개 항에. 그다음에 부경항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3억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9억입니다.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해양수산국에 보면 보조비율이 말이죠, 이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50 대 50이 있는가 하면 30 대 70, 20 대 80, 이 보조비율이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아마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보통 농축 같으면 3 대 7 그다음에 2 대 8,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국은 그런 어떤 기조가 아니고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조 내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사업이 내려오면서 국비 대 지방비가 보통 나오는데 지방비는 우리가 시·군하고 할 때는 보통 도비 3, 그다음에 지방비 7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것이 거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하는 것도 있고…
방유봉 위원  울릉도는 재정이 약하니까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사업하는 데는 보조가, 쉽게 말하면 자부담이 50%인데, 능력이 되는 수협이나 수산단체가 하는 데는 보조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20%나 30% 되는 이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보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반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책자에 보면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맞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런 어떤 보조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세 어민들한테 가는 것의 보조비율을 높여 주고 예를 들어서 수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산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는 부분들은 자부담 비율을 높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그게 보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보조비율은 우리가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사업을 보면 굉장히 보조비율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영세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침이라든가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임의대로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은 봤을 때 법령에 의해서 전부 그렇게 내려오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책자를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보였을 때는 이것은 이상하다고 바로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양식장 현대화시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일곱 군데에 17억 2000을 가지고 했고 올해는 이게 13억 7000을 가지고 일곱 군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한 군데 2억 정도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것 2억 가지고 저층수 배수라인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자부담도 50% 있고 도비가 15%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당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좀 덜 되어 가지고…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진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상당히 더 많이 비중 있게 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지역에 한 군데에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제대로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작년에 그러면 17억 2000을 가지고,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몇 군데를 시설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작년에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올해 일곱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작년에도 일곱 군데입니다.
방유봉 위원  내가 잘못 보았나…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죄송합니다. 작년에 네 군데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네 군데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잠깐만요. 2018년도에는 17억 2000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래 가지고 네 군데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네 군데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네 군데 했고, 올해는 13억 7300을 가지고 일곱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그래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17억 2000을 가지고 네 군데 하게 되면 ‘4×4=16’ 이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되는 것 맞습니다, 작년 비중이. 그런데 작년에는 네 군데를 하면서 4억 5000,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올해는 2억 정도도,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것 설명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조금, 제가 거기까지는 좀…
방유봉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수경  김두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포항에 네 곳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층수 취수라인이 보통 15m에서 20m선에서 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형별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평균 좀 수심이나 지형적으로 길이가 짧은 데는 보통 들어가는 게 1개 라인에, 1개 라인 까는데 2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돈 같으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싶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수온 관계 때문에 돌아다녀 봤습니다. 자부담으로 직접 한 데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관급공사를 하지 않은 데도 3억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인부를 써서, 그런데 수온이 보니까 제대로, 보통 20m에서 25m, 15m, 20m 내려가면 몇 도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거의 한 15도에서 20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방유봉 위원  13도에서 14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3억 7300을 가지고 일곱 군데를 하면 아무도 지원할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할 사람도 있겠지만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죠. 작년에 이것 네 군데 한 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포항에 네 군데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포항에 다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는 포항 네 군데, 영덕 하나, 울진 두 군데 일곱 군데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것 사업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위원님,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각 지형별로 봐서, 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양어장을 봐서 거기에, 실제로 이게 5 대 5인데, 자부담이 조금 더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라인, 그러니까 한 라인 까는 집이 있고 두 라인 까는 집이 있습니다, 양어장 자체가. 그러면 한 라인을 깔면 2억 5000이고 두 라인을 깔면 5억 원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한 라인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봐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과장님이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이게 지금 포항하고 영덕하고 울진에 지원자 요청을 받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이 사항은 시·군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방유봉 위원  받은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비 말고 국비를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국비가 올해도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적조나 고수온 부분 쪽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수부에 동·서·남해가 있더라도 꼭 동해 쪽에는 이 사업이 제일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필요성의 논리를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되면 적조도 피해갈 수 있고 고수온도 피해갈 수 있고, 우리 어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제 때 제대로 빠르게 되어야만 우리가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60쪽 좀 봐 주세요.
  연안해조장 조성인데 12억 6000을 들여 가지고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네 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에 3억 1,500만 원,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갯녹음 현상이 발생해서 연안 암반 해조군락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연안어장에 해조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유봉 위원  인위적으로 스쿠버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해조류를 심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해조 이식용 조림초 시설하고 사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육지에서 다 전부 작업을 해서 바다에 바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이식할 수 있는 그걸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갯녹음 거기에다가 바로 이식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담당과장님이…
방유봉 위원  과장님이 답변, 잘 모르면…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연안해조장 조성사업은 이게 우리가 도비를 주어서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것은 마을어장하고 그다음에 협동양식어장에 거기에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갯녹음이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갯녹음 발생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저연승 시설이 있습니다. 줄을 쳐 가지고 다시마라든가 미역이라든가 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자연석 투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숲 조성하는, 인공어초 조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각 시·군에서 각 어촌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방유봉 위원  이게 작년에도 16억 8000을 들여서 했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가장 시범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지금 사업해서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가장 잘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뽑았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경북 연안을 보면 포항 형산강을 두고 호미곶면부터 감포까지가 실제로 암반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중암반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영덕 쪽에서 울진 쪽까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 연안에 하여튼 갯녹음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어촌계별로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데 관리는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수산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시·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포항 같은 경우에 오도하고 그다음에 영덕 대진 같은 데는 암반이 많이 형성되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 지금 현재 들어가 보게 되면 갯녹음 현상이 되어 있는 데도 심어놓으면, 그러면 인공어초를 투하해 놓은 데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인공어초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인공어초는 수심 5m 이상에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이것은 마을어장하고 협동양식어장이기 때문에 수심 15m선 안쪽에 하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일정 공동어장 안에 이것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울진 쪽에도 지금 한 지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여기에 ’17년도에도 울진에 두 곳을 했고요, ’18년도에도 울진에 한 곳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19년도에도 한 곳에 할 예정입니다.
방유봉 위원  울진 어디에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동해 대게자원회복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16억을 투자했고 올해도 국비하고 포함해서 20억을 투자하는데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효과까지는 분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적지조사, 산란, 보육초 시설, 서식장 조성, 작년에도 이런 시설을 바다에 투하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아마 어업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소형 대게자망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하고 어떤 미팅을 가져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방유봉 위원  담당과장님 얘기…
○위원장 이수경  그 정도는 답변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이것은 ’1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보면 영덕에 2개소, 적지가 해 놓은 게 2개소 영덕에 2개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장소를 선정할 때 어업인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듣기도 했고요, 지금 여기에 효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이게 목적이 대게 치게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방유봉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게 치게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 작년에 16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올해 또 20억까지 투자가 되는데 이 투자가 적게 드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어민들의 입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우리 도에서, 아니면 군 수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대게가 상당히 홍게도 그렇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수산국이나 수산과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의 어떤 아픔을 달래주는구나 하는 이런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바닷가 쪽으로 다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종 어업인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해 보니까 어업인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여성어업인 전문인력 교육 이래 가지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어업인이 남성이다 보니까 그 가족들, 우리 어업인 가족들을 교육시켜서 시책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연도별로 국비가 포함되지만 우리 군에, 우리 5개 시·군에 어떻게 보면 영덕하고 울진하고 포함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수산국에서도 우리 군 수산과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 한번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촌계장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은 못하더라도 하고 있다는 이걸 보여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어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쪽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잠깐 자료 보고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수경  예.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예, 상주의 남영숙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에요,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을 보면 이게 해양생태계 보전,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전년 대비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해수부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전체 예산이, 이제 52억 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신규 진입이 되었습니다, 전북도에서. 그렇게 해서 전북도에 신규 진입되면서 7억 원이 배정이 되고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2억 원을 유보금으로 놓아둠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금액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11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많이…
남영숙 위원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10톤 미만 연안 어선에 대한 감척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연간 감척된 사업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총사업비 내역에 준하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금까지 ’18년까지, ’9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전체 877척이 감척되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감척 수요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수요는 이것은 희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영숙 위원  아, 그러면 ’19년도에도 감척을 한 10척 정도가 희망을 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감척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렇죠.
남영숙 위원  우리 육지에 보면 택시 감차할 때도, 이게 실질적으로 어선이 판매되는 것하고 우리 국가에서 주는 돈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거든요. 같은 현상이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 4000만 원 지원하는 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이제 기준을 보면 사회에 대비해서는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기초금액이 보상액이 낮아서 감척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선이 2000년도 대비해서 한 29%가 감소되었는데 이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어선 잔존가를 보면 연안 통발을 한 7톤 기준으로 보면 폐업지원금 4700만 원하고 어선 잔존가 3900만 원 하고 하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의 최소한의 금액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 사업 시행처하고 실제 어선을 감척하는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차액이 있으면 우리도 애당초 사업목적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실태인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 노화된 어선들을 폐선으로 가는 사업 아닙니까? 뭐, 감축이 되어서 경쟁력 강화도 강화지만 이렇게 노후화된 어선들이 결국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전을 위협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런데 29쪽에요,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단지에 대해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활성화사업으로? 종전에 우리 ’18년도까지 약 16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남영숙 위원  29쪽에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사업이…
남영숙 위원  영덕에 로하스 수산식품 이래 가지고 저도 제품화되어서 포장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 사업은, 그런데 이것은 기이 투자가 있는데…
  이것은 ’16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남영숙 위원  ’16년부터, 내년 사업까지 현재 지원계획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기이 벌써 16억이 투자되었는데 투자 대비 이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실적들이 어떠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지금 현재 실적 관련해서는…
남영숙 위원  우리 도가 천년만년 지원을 안 해주면 자생력이 없습니까, 이제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게 글로벌 K-씨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이라든가, 국내외 수산물 판로개척, 해외 미디어 및 체험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식품거점단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 대비 로하스 수산식품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비를 계속 주는 방향으로 쓰일 때는 한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도 2020년도 되면, 기업이 24개가 입주가 완료되면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로하스 수산식품이 시중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3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관계나 귀어·귀촌 홈스테이나 그다음에 46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나 그다음에 49쪽에 어촌체험마을 육성이 거의 다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수경 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영숙 위원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소득이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도시민들이 어촌에 와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하는 것도 결국은 관광 관련되는 홈스테이기도 하지만 또 어촌에 어떤 생활터전을 옮겨보려고 하는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맥락이 두 가지입니다. 어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관심 가지는 분, 그다음에 체험을 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관련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전문가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무장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줍니다. 그래서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사무장들이 발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농업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촌에서도 역시 많은 학교 단위에서 어떤 체험프로그램들을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결국은 홈스테이를 하든 그다음에, 물론 어촌에 대한 귀촌하는 차원은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마는 관광 상품화하려고 그러면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 관련은 치유농장, 치유돌봄서비스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어업에도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까는 전문가 구성원들의 판단이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일원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를 하든 사무장이 채용된 것을 보니까 5개소예요. 그래서 5개소 채용된 사무장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체험마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컨설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기이 사무장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체험관광마을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 한 사람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큰 틀에서, 농업 관련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하니까 관련 유관 부서들의 사업들을 조금 협의하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어촌에도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귀어·귀촌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 되다 보니까 어촌체험이라든가, 그렇지만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농촌에서 주는 힐링도 있지만 어촌이라는 그 특유의 자연환경에서 주는 힐링도 많은 프로그램이 등장을 안 해도 그 자연환경이 주는, 저는 제가 내륙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다만 가도 이렇게 확 트인 것 같은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져요. 이것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한다면 힐링프로그램들이 무궁무진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70쪽에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올해 같이 폭염에 농민들, 어민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아마 이런 물품들을 주어서 빨리 녹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 물품을. 그런 사업비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온도 낮추는…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상가에 그야말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품들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니, 이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온도를 내리는 겁니다. 각얼음이라든가…
남영숙 위원  얼음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 현재 온도가 뜨거우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28도 이래 올라가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적정한 온도로…
남영숙 위원  국장님 얘기나 제 얘기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이번에 고수온에 우리 어촌의 많은 양식하는 분들이나 상가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우리 국가에서 국비는 내려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면 100% 가든지 자부담분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국비가 80% 오기 때문에…
남영숙 위원  내려오면 지침상?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오기 때문에…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요를 조사해서 정한 겁니까? 포항 몇 개소, 몇 개소 정한 것을 보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고수온은 2016년도부터 매년 오는데 이제까지는 예비비라든가 추가사업비로 지원했거든요. 그래 이게 매년 계속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본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남영숙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만큼의 심각한 일이 지난여름에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2016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시기적으로 알맞은 사업이고, 여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를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수온에 신선한 우리 수산물들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1쪽에요,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11개소가, 포항에 9곳, 상주에 1곳, 영덕에 1곳인데, 양식장 친환경이 상주에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내수면…
박창석 위원  내수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뒤에 있는 문경, 포항, 문경도 마찬가지입니까, 72쪽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것도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내수면 그쪽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92쪽에요, 외국인 선원숙소 지원 해 놓았는데, 외국인이 어떤 선원숙소를 운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일반 어선에, 지금 외국인 선원들이 도내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684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우리 도에 1680?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우리 지역에. 그래 가지고 인원을 보면 저희들이 거의 대략 포항에 779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5개 시·군에 다 있거든요.
박창석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분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박창석 위원  이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선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어선원으로.
박창석 위원  어선원으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왜 농업에는 이 인원이 안 되나? 어차피 1차 산업인데.
  예, 잘 알겠고 독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도정책과에 사업이 많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한참 많은데, 지금 현재 독도의 사업 중에 진행되다가 중도에 이렇게 정체된 사업들이 좀 있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뭐, 그다음에 격년제로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중도 스톱된, 입도지원센터 건립 109억 이것도 지금 스톱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독도방파제 건설사업 4074억 이것도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사실상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방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중지가 되거나 안 그러면 예산은 서 있는데 계속 이월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독도는 독도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이 중앙정부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관리하잖아요, 결국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결국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하고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상 조기 착공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늘 말씀하지만 누가 해 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에요, 1억 7200이 이게 유류대, 그다음에 유지보수료, 이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독도 주민숙소가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라든가 발전용 유류비 쪽으로 사용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독도재단, 143쪽에 예산이 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이것은 4억이 줄은 게 어떤 내용으로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전체가 독도 언론홍보비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4억 1500 정도 줄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166쪽에 독도아카데미 운영 해 놓았는데, 내용이 전국 공무원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교육행사를 실시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울릉도에 이와 비슷한 예산이,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울릉도 자체적으로요?
박창석 위원  예, 울릉도에. 이것 모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울릉도 자체적으로…
박창석 위원  독도과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국장님 답변 안 되면 독도정책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올해까지는 독도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국비로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비로만 도비하고 군비로 이것을 하고 국비로 내려오는 10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료조사라든지 박물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개선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중이라든지 이것은 아니고요.
박창석 위원  울릉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 하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이게 울릉에 저희들…
박창석 위원  아, 이게 울릉에 하는 겁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울릉에 저희들이 2억을 내려 주고…
박창석 위원  아, 사업이 전환되었네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습니다. 내려주고 울릉군에서도 2억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독도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기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 좀 잘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광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저는 18페이지에 환동해안시대 경북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용역?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뭐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해양수산국이 올해 초에 처음 발족이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 쪽으로, 물론 농수산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일부 들어가고 이런 적은 있어도 전반적으로 어떤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국책사업을 따기 위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해서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해양수산 분야 전반적으로 국책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두루뭉술하게 나와서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 수립용역 계획을 통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는 30쪽 어업지도선 건조, 마찬가지로 138쪽에 독도관리선 운영과 겹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둘 다 지금, 하나는 도비, 시·군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비, 도비, 시·군비로 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이 시네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울릉도에 65톤짜리 만드는 그런 사업니다.
김준열 위원  예, 독도에는 177톤짜리이고?
○위원장대리 이춘우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준열 위원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독도관리선 운영은 현재 독도평화호라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유류비, 선박유지비, 인건비 해서 이게 15억 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준열 위원  지원되는 거고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서 나가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어업지도선, 30쪽에 지도선 건조비는 건조하는 비용이 30억이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전체 어업지도선이 울릉도에 없어 가지고 전체 건조비입니다.
김준열 위원  전체 건조비가 30억?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전체 30억, 내년도에 드는 것인데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는…
김준열 위원  얼마짜리 건조하는 겁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전체 금액은… 전체 돈 드는 것은 50억입니다.
김준열 위원  50억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서 기재하신 것과 같이 영토주권 수호 목적도 있고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 그리고 독도 근해의 그런 일본어선이나 일본 우익단체 등의 기습도발에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국내 어민들의 어업지도를 하는 그런 기능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건조선 하나가 우리 영해, 국토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재원을 잘 모르겠는데 노후된 것에 대해서 27톤짜리보다 크게 65톤으로 건조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속력은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이 배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속력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김준열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 여기에 현재 울릉도에 배가 27톤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업지도선인데, 그 배를 가지고 지금 중국어선들이 와서 피항하는 문제에 따른 해상오염문제라든가 독도 쪽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경북201호가 있습니다. 201호가 있는데 그 201호가 거기까지는 가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27톤짜리를 좀 키워서 65톤짜리로 지금 울릉도에서 건조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총 20억입니다. 65톤짜리 20억을, 아니 60억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 도비 10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했고, 아니 올해 10억 지원했고 내년도에 15억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짜리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속력은 실제로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속도로 25노트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10억이 벌써 집행되었는데 재원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10억 주었고 내년에 15억 주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5노트 정도 나갈 수 있는 배로 건조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25노트 이상으로 기준을 재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동해 쪽에는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어선이나 중국어선에 우리가 밀리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셔서라도 조금 더 고성능의,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왕 만드는 것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152쪽 K-독도 홈페이지 운영이 있고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지원도 있고 이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146쪽에는 K-독도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그리고 145쪽에는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고, 또 143에는 독도재단법인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K-독도 홈페이지, 사이버독도 뭐가 다른 겁니까? 145쪽은 사이버독도 홈페이지고 152쪽은 K-독도 홈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사이버독도 또는 독도 모바일 웹 이런 것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지원해서 독도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독도의 일반현황이라든가 역사, 지리, 자연환경, 국제법적 근거자료를 구축해 놓은 것이 사이버독도이고요, 그다음에 K-독도 시스템은 이것은 독도 사이버 전략센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각 기관단체에서 보유한 다양한 독도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독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견을 개인의 SNS 등으로 전파도 하고 그다음에 독도서포터즈에 독도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국민참여형 전략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K-독도 홈페이지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이버독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사이버도 저는…
김준열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김준열 위원  국장님께서 안 들어가셨는데 일반시민들, 도민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총수입니다. 책임자십니다, 지금 총책임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 부끄러울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독도재단에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독도재단에는 인원이 12명입니다.
김준열 위원  12명이서 독도 홍보, 교육, 정책연구사업을 하고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다른 것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김준열 위원  이번에 예산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제출하신 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비는 올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원으로 대체했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입니다.
  청소용역 하는 업체에서 우리 1명을 3500만 원으로 용역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정규직, 공무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올해 청소용역비가 93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1명이 할 용도의 청소거리 치고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2명이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2명이 청소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2명이라도 많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아니,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전시관이 상당히 넓습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청소용역 2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4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그러면 몇 명이 청소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우리는 한 분이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한 분이 했는데 2015년도에 2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2015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민물고기연구센터에는 6640만 원을 들여서 청소를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거기도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거기는 거의 하루 종일 하다시피 하고,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과학시설을 만들 때 저희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와서 오후 2시, 3시 되면 퇴근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전시관에는 하루 종일 계속 청소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높이 책정되어서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단가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의 3명에 달하는 인력비이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때 토속어류는 2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2016년도에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청소용역비 2500이 똑같은데 청사 정원관리 용역을 또 1500만 원 따로 별도 계상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청소용역하고 정원관리하고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별도로 하고 또 청사 및 관리사 유지보수비는 또 따로 나가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김준열 위원  청사 및 관리사 유지보수비는 또 따로…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것은 조금 보수가 있고 하면, 노후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그때 8500만 원의 청소용역비가 나갔습니다, 2016년도에. 4명 정도의 인건비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2명이 아니고?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아닙니다. 2명,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는 2명 정도고…
김준열 위원  2명이 청소하는데 연간 8500이 나갑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입찰을 너무 고가에 한 것 아닌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가 2500에 했으면 잘 한 것인지?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센터가 8500에 2명이 왔으면 못 한 것인지 어떤 게 잘 한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아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1명이 사무실만 청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있고 근무시간도 늦고 해서, 면적도 크기 때문에, 1년에 하여튼 1만 2000명 정도가 사람이 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달리 책정을…
김준열 위원  사람이 오는 것하고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두 분이 청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두 분이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했는데, 두 분의 인건비 치고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여름 성수기 때는 또 더 추가를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업지시를 할 때 용역 할 때 그렇게 반영해서, 우리도 원가심사를 감사실에 다 거칩니다. 거쳐서 그것은 아주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합리적으로 했으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몇 배나 오를 수 있습니까, 지금? 6640에서 8500이 되었는데요? 30%가 올랐는데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그 얘기입니까?
김준열 위원  맞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 사항이고 그것은 뭐…
김준열 위원  자, 그러면 청소용역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다 했는데, 오늘 우리 예산심사 자료에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것은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거기도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도.
김준열 위원  토속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용역 주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직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두 사람, 우리 연구소에 한 사람, 토속어류에 한 사람, 다섯 사람이 우리 지침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직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청소용역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대폭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잘못 해 왔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근거로 하면 2018년도에 청소용역비가 3680만 원, 청사 및 관리사 유지보수비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2019년도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정규직 전환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없습니다. 여기에 없고, 기존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8년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청소용역비 항목은 사라졌습니다. 3600만 원짜리 사라진 대신에 청사 및 관리사 유지보수비가 1억 14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의 자료는, 올해입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청사 및 관리사 유지보수가 5500,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비가 3680만 원, 이렇게 합쳐서 918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종료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3680만 원은 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5500에서 2019년도에 1억 1400으로 올랐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5500에서 청사 및 관리사 유지보수비가 1억 1400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인데?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가 새로운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랐습니다.
김준열 위원  시설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아닙니다. 청사운영관리에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김준열 위원  자, 그러면 215쪽에 민물고기에서 지금 체험관 부대시설 보수하지요, 1억?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 뒤에 열대어 전시관 개·보수하고요, 2억? 건물이 엄청 노후되었습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수조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정도 쓰면 배후에 순환여과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개·보수비가 2억이 들어갑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렇습니다. 열대어 전시관 같은 경우에 옛날에 2006년도에 개관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것은 전체 운영하는 데는 국비를 안 주고, 처음 건물을 지을 때는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84억 들여서 지으면서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수산자원연구소를 제가 쭉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업들을, 부속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보수사업들을. 불과 얼마 전에 방수사업도 했는데, 올해 또 정화조 철거 및 보수사업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을 하면서 청소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935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이 두 분의 인건비가 9350이면 해마다 이렇게 2000씩, 1000씩 오르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하 연구센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올랐고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인건비가 높아진 이유는 입찰하는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자꾸 말씀 안 하시고 높아졌네, 또 운영비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100쪽에 있는 우수수산물 육성사업 균특, 도비 있는데,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이것 경제진흥원에 주는 돈이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안테나숍을 하실 겁니까?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 안테나숍을 작년에는 롯데마트 대구 율하점에 한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마트 서울 중계점하고 이렇게…
한창화 위원  아니, 작년에 한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어디에 하는지 묻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내년도 계획은 이것을 지금…
한창화 위원  아니 딱 안 나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도내에 두 군데 해 볼까 이렇게 구상 중입니다.
한창화 위원  자, 안테나숍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안테나숍은 소비자의 선호도라든가 반응을 파악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촉진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설되는 그런 전략 점포입니다.
한창화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영세 어업인들이 유통과 홍보에 취약하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한창화 위원  그 사람들한테 자기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판매의 목적보다도 홍보 전략이 목적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수산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산에서 유통에 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유통담당 팀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판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농업은 다 있어요. 그런데 수산은 왜 없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씨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해서 수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안테나숍, 이것은 대기업들이 안테나숍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 이것은 이미 국민들의 입맛에 거의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안테나숍에 수산물 가 가지고 그러면 제품이 소비자 선호도하고 다르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품을 새로 만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씨푸드 직매장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의 제품들을 사가고 그런 곳에 또 우리가 직접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유통경로,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6차 산업이, 수산물에 대한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경제진흥원에 던져서 그 사람들이 수산물 가지고요, 우리 식품 가공업체들 살려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가서 인테리어 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사람 보내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홍보는 무슨 홍보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자 반응 조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갖다 놓고 그냥 사가면 사가고 말면 마는 것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유통경로라든가 전담조직 말씀하신…
한창화 위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씨푸드 직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공업체들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와 가지고 거기에 제품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하세요, 지원해 주고. 이런 엉뚱하게 자꾸 손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일만항 인센티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해 주는 거요, 2018년도 상반기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작년 상반기에 21억 원 지급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반기는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하반기는…
한창화 위원  아직 안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내년도에…
한창화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20억 세웠습니까? 물동량 늘어나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물동량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한창화 위원  상반기인데 그러면 하반기 것은 내년에 정산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또 상반기 것 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반기에 20억 9100만 원 지급했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전체적으로 21억 원 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창화 위원  운항손실금 10억, 그다음 항로연장지원금 3.5억, 67개 업체에 이용 장려금 6.9억, 물류 주선한 업자 2개 업체에 4400만 원 이렇게 해서 20억 넘게 지불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867개 업체에…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 예산 20억 가지고 되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제가…
한창화 위원  물동량 작년 대비 올해가 약 16% 증가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10월까지 해서 14% 증가한 것으로…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증가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니까 조금 더…
한창화 위원  그런데 20억 해 놓고 그때 가 가지고 추경에 또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예산 대비를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담당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항만물류과장 정재훈입니다.
  영일만항에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손실금 지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예산확보 노력이 좀 부족해서 지금 10억 원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조례에 의하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주어야 되죠, 그렇죠? 규정에 우리가 주게 되어 있죠?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포항시하고 5 대 5로 경상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30억이 예상이 되는데 20억만 달랑 들고 와서 내년 예산 20억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겠다. 이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내년도에 30억이 필요하면 30억을 여기다가 기재해 가지고 와야죠. 그래 놓고 위원들한테 이것 심사받겠다고 그럽니까? 부족한 게 뻔히 나타나는데?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좀…
한창화 위원  예산실에서 안 주면 안 하고 주면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저희가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돈이 30억이 나가는데 예산편성 20억 하는 그런 예산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에 빠른 시일 내로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방유봉 위워  96쪽에 러시아 출어경비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10년 가까이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10년 되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앞으로 계속 이 출어경비를 우리 도하고, 도에서 60%고 자부담이 40%인데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쪽에 오징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선동선들이 구룡포에 몇 척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총 23척입니다.
방유봉 위원  물론 출어하는, 러시아에 입어하는 배는 23척인데 구룡포에 지금 선동선들을 몇 척이나 보유하고 있느냐고요? 그것 자세히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춘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총 23척이 들어가는데 구룡포만 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선동선들이 러시아에 입어하는 수량이 23척이고, 우리 대화퇴나 연근해에서 작업하는 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구룡포에서 작업하는 배, 숫자 확인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 배들을 러시아에 입어하는 배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5년이나 10년 정도는 도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것은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부산하고 3개 시·도의 배들이 러시아에 갑니다. 가는데,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십니다마는 지금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많이 잡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지금, 오징어의 양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선동선들은 그러면 양이 불어나고 있습니까, 평균으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지금 선동선들이 일부, 오징어가 없다 보니까 냉동설비를 갖추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98쪽하고 99쪽을 봐주시면 영덕에 이것 위판장 해가림시설, 그다음에 수산물 노후 위판장 개·보수공사 영덕인데 강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구어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수산물 위판장 해가림시설은 영덕 북부수협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노후 위판장 개·보수 공사는 강구수협입니다.
방유봉 위원  아, 수산물 위판장이 영덕에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노후 위판장…
방유봉 위원  가공시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닙니다. 이것은 수산물 노후 위판장은 강구수협이고요.
방유봉 위원  강구수협이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수산물 위판장 해가림 시설은 영덕 북부수협입니다.
방유봉 위원  영덕 북부수협이면 축산수협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두 군데 다가 수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수협인데 아시다시피 자부담들이 30%입니다. 타는 보면 자부담들이 최하 40%에서 50%거든요. 수협은 자생력이 충분한 기업인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들한테는 우리가 보조를 더 많이 주더라도 수협은 자생력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썽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센터소장 오동희  예, 어업기술센터소장 오동희입니다.
방유봉 위원  182쪽하고 183쪽에 멍게 입상식양식 기술개발 2개소 어장생태 자원회복사업 2개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업기술센터소장 오동희  멍게 입상식양식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매년 4월에서 8월쯤 되면 물렁증으로 멍게가 많이 죽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업기술센터에서는 멍게 물렁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상식으로 그 크기가 이제 약 2m, 높이가 0.8m 되는데 봉을 갖다가 한 1.3m 자동적으로 한 5개를 시설해서 거기에 우렁쉥이 종묘를 감아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유봉 위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어업기술센터소장 오동희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오동희  예.
방유봉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147쪽에 문화예술섬 독도 만들기 사업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신효광 위원  이것 3회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것 모르시면 독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이것은 장소는 울릉도나 독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스코리아들하고 같이 한 행사도 있고 울릉에서 음악회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게 순수 도비, 매년 해 나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울릉도나 독도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173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독도뮤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신효광 위원  이것은 도비 7000에 군비 7000 해서 1억 4000 들여서 국악, 랩, 대중가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이것은 방송효과를 타기 위해서 포항 MBC하고 울릉군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것은 3건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대규모로 하든 소규모로 하든 하면 되지 이게 중복으로 매년 해오던 반복,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렇게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소규모로 세 번 하고 대규모로 한 번 하고 이렇게까지, 물론 독도를 백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독도를 좀 더 많이 홍보하고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170쪽 봐 주십시오. 독도뮤지컬도 있습니다. 이것도 독도를 알리기 위한 것인데,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보고 이것은 어디 서울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안동이든 포항이든 우리 도 쪽에 내려와서,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뮤지컬을 공연을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도 공무원들이라든지 해서 무료로 관람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신규사업니다. 내년에 처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신효광 위원  이런 각종 뮤지컬, 각종 뮤지컬이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것 전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업자들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위원님, 그게 사실 문화예술과 쪽에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신효광 위원  물론 내용적으로는 다 다른데 뮤지컬이 요즘에 들어와서 대세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무슨 뮤지컬, 무슨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전부 뮤지컬 천국이에요, 천국.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느 회사에서, 어느 단체에서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또 그 대가를 치러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고 우리는 돈을 갖다 붓고 이런 것 같아서,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 것을 갖다 붙여요. 제목도 좋은 것을 갖다가 붙인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독도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175쪽에 울등도 독도 지키기 낚시대회 있지 않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신효광 위원  여기에서 자부담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참가자들이 내는 겁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아닙니다. 참가자들이 내는 게 아니고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그러면 우리 도가 5000만 원, 울릉군이 5000만 원, 행사 주최 측에서 5000만 원 이래 가지고…
신효광 위원  이것은 누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이것은 언론사하고…
신효광 위원  그렇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대충은 짐작을 했는데, 혹여나 참가자들이 자부담을 일부 해서 오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것은 아닙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앞에 뮤지컬도 신규사업입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신효광 위원  그것도 뭐 끼고 있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독도를… 과수원뮤지컬 컴퍼니라고 해서 이 회사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이 아니고.
신효광 위원  이 예산은 가만히 있다가 왜 이 독도뮤지컬을 만들었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사실상 건의를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해서 이게 또 서울에서 서울시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신효광 위원  과장님, 한번 봤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낚시대회 다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낚시대회는 혹시 위원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종편에서 보면 ‘도시어부’라고 해서 이런 게 방영이 되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 인기가 있습니다.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울릉군이 이것을 사실 기획을 했고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같이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신효광 위원  차라리 그러면 도시어부라든지 이런 유명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울릉도 독도에 갖다 놓고 촬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유치를 하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으로 보면 울릉에서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관광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치차원에서 보시면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낫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김준열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 공용차량 몇 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수산자원연구소에 3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에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거기도 3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토속어류는 몇 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3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 3대씩 있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 본청에는 차량 유지관리비가 연간 1000만 원?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는 2015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다가 2016년도부터 갑자기 1000만 원, 그다음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600만 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산자원연구소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하여튼 예산편성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본청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런 작은 기본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하고 떨어졌다고 해서 관리에 소홀하지 마시고…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132쪽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울릉군민에게 국비를 포함해서 연간 47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여객 회원사가 겨울철에 운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대체선이 들어갑니다.
김준열 위원  대체선 투입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어떤 배가 투입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대체선이 보통 ‘썬플라워호’가 조금 겨울철 되면 이제 수리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 되면 ‘썬라이즈’라든가 ‘우리누리1호’ 이런 것이 갑니다.
김준열 위원  아시다시피 겨울철이 어떻게 보면 기상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울릉군민들은 더 필요한 시기인데, 그 좋은 시기에는 이렇게 운임을 지원받는 이런 울릉군민들을 이용해서 회원사가 운항을 하고 겨울철에 악조건에서는 운항을 안 하고,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면 이런 회원사들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뭐 저희들이 조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울릉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히려 겨울철에는 차라리 그러면 협상을 하셔서 할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좋은 계절에 수익을 봤기 때문에 겨울철에 운항을 안 한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필요규정을 만들어서 진지하게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앞서 18페이지에 경북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용역 이런 것 올해부터 하시면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울릉공항까지 넣어서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울릉도민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노선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기가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혹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어디 소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해양수산부 소속입니다.
김준열 위원  해양수산부 소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아까 할 때 독도 많이 묻다가 다시 한번 독도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독도 관련해서 독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박창석 위원  결국은 예산결산 이런 행감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데 관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제 중복되는 사업들은 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금방도 우리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도 뮤지컬, 또 여러 가지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 뮤지컬, 또 앞쪽에 음악회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예산을,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독도에 보면 크게 보면 홍보가 많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홍보입니다.
박창석 위원  여러 가지 홍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대응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문화, 하여튼 현지 주민들 이런 관련들인데,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묶으면, 지금 당장 페이지가 한 40페이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정도 사업으로 묶을 필요가 있겠다. 당장 151쪽에 독도홍보활동지원 이래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봅시다. 144쪽에 홍보 있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148쪽에 홍보 있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박창석 위원  151쪽에 홍보 있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박창석 위원  등등, 이런 똑같은 사업들, 이제 종류가 비슷한 사업들, 그다음에 사이버 관련, 여기에 보면 145쪽에 사이버독도 관리하고, 146쪽에 K-독도 시스템 관리하고, 152쪽에 K-독도 홈페이지 운영하고, 153쪽에 사이버독도, 하여튼 이런 일들이 사업들이 크지도 않아요. 3000만 원, 뭐 이런 1800만 원 다 통합해 가지고, 금액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를 하시면 안 좋겠나?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그…
박창석 위원  주인이 다 다르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주인이 다 다른 것 압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저희들이 울릉군에 내려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박창석 위원  주인을 한쪽으로 모으세요. 한쪽으로 모으시면 한쪽 한쪽 가면 전부 다 떨어지잖아요. 뭐가 나가도 나가잖아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전체적인 독도를 위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받을 사람 몫을 따지지 말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독도 연구하는 것도 2900만 원, 뭐 이렇습니다. 이쪽에 앞쪽부터 있지만 154쪽에 무슨 독도탐방, 156쪽에 역사지리교과, 무슨 전부 다 중점 교육, 교육에 관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박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162쪽에 독도위원회 연구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이게 이제 독도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가장 독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회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164쪽에 독도사료연구회 여기에도 매년 지원, 연구하고 발간하는데 무슨 생산물이 좀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이것은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열어서 자기네들 출판도 하고 저희들 특히나 독도와 관련된 과거의 자료들을 전체 집적을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냅니다, 해마다. 그래서…
박창석 위원  165쪽에 또 국내외 학술세미나 이것도 국제법, 역사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이런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박창석 위원  아니, 독도 때문에, 독도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교수들 다 모여 있고 언론사들 다 있고 다 이렇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사실상 독도 연구는 위원님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힘이 들어서…
박창석 위원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하여튼 독도를 위한 사업들이 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올해는 뭐,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변화 있는 예산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뭉칠 것은 뭉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많은 부분들이 또 어디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보나 안 보나, 지금 여쭈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독도재단 여기에 독도 홍보, 교육, 탐방, 정책연구사업에 13억이 갑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여기 따지고 보면 또 중복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홍보, 교육, 탐방, 정책연구, 13억 가잖아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런 부분들도…
박창석 위원  왜 여기에 13억이 가야 되며, 또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무엇이며 정리를 한번 하세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에너지절감시설인데 양식어가에 보급해 주는 히트펌프…
안희영 위원  히트펌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히트펌프는 이제 이게 온도가 낮은 온도를 가지고 열을 올려 가지고, 보일러 가지고 높은 온도로 전달하는 그런 기계를 히트펌프라고 합니다.
안희영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낮은 온도를 가지고… 이게 태양광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태양광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히트펌프는 지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지열?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지열을 가지고 지열이나, 보통 지열을 가지고 지열에 있는 온도를 위로 올려서 전기로 온도를 더 올려서 하는 게 히트펌프입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숙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치고 난 뒤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다음 페이지, 72쪽.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비 3억인데 국비 1억 5000, 도비 2700, 시·군비 6300, 자부담 6000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이것은 민간에 대해 하는 겁니다. 양식장에 하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양식장 하는 민간인한테 자본보조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해수부에서 새로 정책을 발굴했었는데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겁니다.
안희영 위원  아, 드디어 농어촌개발공사가 나오네요, 그렇죠? 진작 거기에다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한다고 써놔야 되지 그것 왜 안 썼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각 시·군마다 태양광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것을 적어놓았어야 우리가 알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 줄 알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개인 양식업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이것은 하여튼 올해 처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다음부터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 2019년도 중점사업이 무엇입니까, 중점사업?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춘우  아니,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
○위원장대리 이춘우  없죠?
  자, 저희들한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준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해양수산국 직원분들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발전방향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하러 오신 분들이, 예산 달라고 의회에 오신 해양수산국 직원분들이 내용도 파악 안 하고 전혀 모르고, 위원님들이 중점사업, 책자 내놓은 데 대해서 위원님이 묻는 데 대해서 답변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예산 달라고 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만큼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의회와 해양수산국과 같이 공조, 발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중점사업도 없고 발전방향도 없고. 2억 들여 가지고 용역하면 뭐 합니까? 발전계획이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위원장대리 이춘우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저희들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추후 2020년도 책자는 이렇게 갖고 오면 저희들이 인정 안 합니다. 최소한 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어떻게 예산을 따가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자체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춘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위 위원  부위원장 이춘우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위원님께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분 산회)

      (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정수환
○출석 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임성희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과장원창호
어업기술센터소장오동희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박형환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백상립
토속화어류산업화센터장김두철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김세종
농촌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김연근
작물연구과장권태영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룡
농업환경연구과장신용습
기획교육과장이동균
기술보급과장이상택
농촌자원과장김현옥
생물자원연구소장류정기
유기농업연구과장김종수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권오흔
영양고추연구소장권중배
상주감연구소장조두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김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