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시 2018년 11월 7일(수)장소 해양수산국회의실
(16시 4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관광 육성, 원전산업 육성 및 방재기관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와 독도수호 종합대책 등 경북해양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성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해양수산국
국장  임성희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어업기술센터소장  오동희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위원장 이수경  계속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해양수산국장 임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이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8년도 제11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중단)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잠깐만요.
임무석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바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경  조금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쪽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위원장 이수경  현안 및 역점시책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임성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오늘 농수산위원회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전체 다 보니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시책, 해야 될 부분 다 넣어 놓았는데, 물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많을 겁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해양수산국만 따로 중장기발전계획이나 2030 계획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내년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춘우 위원  2억 가지고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용역비 2억 원으로 해가지고요.
이춘우 위원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장기계획이나… 경상북도 계획이나 이것 빼고는 해양수산국에 대해 따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안 갖고 있었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해양수산계획은 이제까지는 중앙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용역비가 다 확보가 안 되어서, 1억밖에 안 되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어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춘우 위원  오전에 바이오산업연구원, 수산자원연구소 갔다 오면서 해양수산국에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두 군데에서는 안 물어보고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일선 시·군에도 기술센터나 이쪽은 따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양수산국이 경상북도 어업 쪽의 전진기지인데, 물론 전체 농업 쪽도 있고 전체 경상북도 개발계획도 있지만 최소한 농업은 농업대로 하되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개발계획이 나와 줘야… 지금 어족자원 고갈되지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산가공식품 쪽에 아직도 영세성을 못 면하고 있지요? 여러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2030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대로, 물론 계획대로 안 움직여지지만 최소한 기본모델은 갖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춘우 위원  그것을 내년도 용역 가지고, 그러면 용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희 조직 자체가 사실상 이제까지는 수산과 쪽으로 있다가 또 동해안발전본부 안에 있었는데 해양수산국이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환동해본부가 생기면서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과 단위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국이 이제 처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주로 해서 내년도에 좀 하면 그런 바다나 어촌, 어항, 항만물류, 저희들 어업·수산물 안전이라든가 신 사업 이런 것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전국적으로 큰 데에 용역을 주어서 방향을 좀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용역을 6개월짜리입니까, 안 그러면 1년짜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1년 할 계획입니다.
이춘우 위원  1년짜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 계실 기간 안쪽 같은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나와 줘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지금 후계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수산국에서 안 하지요,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춘우 위원  여기에서 다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어업기술센터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배우고 나면 그다음에 추후에 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것도 전부 다 어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춘우 위원  거기에서 다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춘우 위원  그 부분을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후계어업인·청년어업인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족자원은 줄어들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사실 젊은 친구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키우고,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은 핵심 위원님이 두 분 계시지요? 포항 출신 한창화 위원님, 울진 출신 방유봉 위원님 계시는데 두 분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후계어업인 관리,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중장기계획은 서있었습니다. 서있었는데 다만 환동해본부로 오면서 그것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게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요. 경상북도 농수산국이었을 때 그때 중장기계획이 있었잖아요.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중장기계획이 없으면. 있었는데 다만 떨어져 나오면서… 그것을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리고 후계어업인 관리 어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교육만 시키지 현장실습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실습할 수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장, 소위 말해서 훈련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그까짓 것 어업기술센터에서 당장 오라고 해서 그분들 한두 시간, 1년에 며칠 교육시킵니까, 어업인들? 하루, 24시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어업인 양성이 됩니까? 
  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또가 우리 바다에 왔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왔다가, 그리고 다 버렸어요, 참다랑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어민들한테는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쿼터량이 얼마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517㎏입니다.
한창화 위원  517㎏이었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보통 얼마 잡습니까? 2018년도에 총 얼마나 잡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금년도에 434톤 잡혔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쿼터량은 517㎏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잡힌 것, 434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전부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바다에 버렸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오염 피해가 일어났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이게 뭡니까? 왜 쿼터량이 그 정도밖에 안 왔고, 왜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버려야 됩니까? 참다랑어가 다른 어종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높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로또라고 불리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희들 그래서 계속 건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참다랑어가 자체적으로 포획되는 것에 대해서는 쿼터량에서 제외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해 주겠다고 그럽디까, 정부에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아직까지 그것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참다랑어 쿼터량 총계에서 저희가 조금 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한번…
한창화 위원  해수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에 우리들한테 쿼터량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쿼터량 내려온 것은 현재까지는 517㎏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별로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잡힙니다. 보통 8월부터 10월까지죠?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보통 그 정도에 참다랑어가 많이 잡히는데, 정치망에 많이 들어오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총쿼터량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우리나라…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빼고 우리 동해안만 쿼터량 전체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우리나라 전체 정치망 배정량은…
한창화 위원  정치망 말고요, 전체 다 해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답변이 어렵고 자세히 모르면 담당과장님한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담당과장님께…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김두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올해 517kg를 배정받고 난 뒤에 잡힌 것은…
한창화 위원  그 얘기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망을 이 업종에서 제외해 다오.’ 하니까 부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망의 쿼터량을 늘려다오.’ 하니까, 작년에 전체 물량에서 정치망 0.5%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도 물량을, 지금 신청 들어온 게 0.5%밖에 안 줍니다. 동일하게 0.5% 가지고 정치망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 지금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전체 쿼터량에서 정치망 부분을 좀 늘려다오.’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정치망을 제외하고 전체 물량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전체 쿼터량에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전체 쿼터량이 작년하고 해서, 우리한테 온 정치망 0.5%가 한 3톤 됩니다, 2995kg 되거든요. 이게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창화 위원  2.9톤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3톤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3톤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부에 내년에 470톤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한창화 위원  온 바다, 해수욕장에 썩은 고기가 떠 내려와서 그것 치운다고 쓰레기 수거비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군에, 생활쓰레기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조치를 좀 취하라고 조치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대로 그것을 처리했습니까? 배에서 싣고 들어왔습니까? 들어오면 불법 조업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래서 저희들 해경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들어왔을 때 불법이 안 되도록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면 해경에서 법을 어기는 건데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웃음)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편법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 설사 쿼터량에서 제외가 된 양을,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갖고 와서 정당하게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쿼터량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안전한 부분은 내년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시·군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서 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검토하고, 어업인들은 범법자가 되고 행정당국에서는 그냥 검토한다 그러고, 그러면 언제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하여튼 우리 어업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다가 막 요동칩니다, 이상기온 이래서. 그래서 적조, 고수온, 태풍, 냉수대 이런 것들이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어업인후계자 교육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하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장이 있는데 거기를 옛날에 한번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그 부지를, 실습장을 교육청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가 끝나면 그 장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소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실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줬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그 8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가 안 썼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주고 난 다음에 민간한테 자기네들이 임대를 줬지요? 무슨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맞습니다. 포항해양고의 학생들이 실습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창화 위원  그래놓고 무슨 어업후계인을 양성합니까? 학생들 실습하라고, 그리고 어업인후계인 양성하라고 8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쓰지도 않고 엉뚱한 데다 쓰고, 목적외 사업에다 써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임대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 부분이라든가 실습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또 아까 얘기했던 적조, 고수온, 태풍, 냉수대 관련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가 있습니까? 해양 안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지금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과가 사업 자체가 한 100가지 됩니다, 정확하게 104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조직을, 한 과를 더 신설해야 될 부분을 검토했었고 조직진단부서에, 적조, 그다음에 고수온, 냉수대, 태풍이 전부 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해상안전과를 신설해 달라고 저희들이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과를 더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을 갖고만 계시지 말고요,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서가, TF팀이라든가 그런 부서가 필요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때그때 꾸려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런 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지요. 맨날 그냥 거기에 끌려 다니잖아요, 직원들 전체가 모든 일 다 제치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보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 그런데 여기서 줄이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나중에 또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하세요.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수경  그다음에 울진 출신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현안 문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지금 동해안 지역의 죽변, 후포, 축산, 강구 쪽으로 해서 소형 선망, 여수 선박이나 마산 선박들이 올라와서 정치망 쪽에, 지금 현재 한창 방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통발, 게나 문어 잡는 통발을, 왕돌초 부근에서 어구를 마구잡이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고받은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부터 어민들이 아마 각기 대표들이 모여서 해양경찰서, 그렇지 아니면 담당부서를 찾아서 상담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제가 보고할게요.
방유봉 위원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이수경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보고받았는데 국장님께 보고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방유봉 위원  방금 그분들이 어업을 하는 어구어법이 불법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동해안, 경북항에 들어와서 하는 이 조업에 우리 어민들이 아까 참치처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수산과장님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원래 처음에 소형 선망은 불을 켜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가 제주도하고 경남하고 동해안 일원에는 불을 켜서는 조업을 못하게, 3마일 선에서 못하게 금지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기록 투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해수부에 ‘법을 개정해 다오.’ 해서 3마일까지 소형 선망이 못 들어오게 금지구역으로 묶어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방유봉 위원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저것 할 방법은 없지만 어민들이 정치망 쪽에, 11월, 12월 되면 방어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 입구에다가 선망을 설치해놓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양경찰서나,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선박들이 우리 경북호나, 그렇지 않으면 무궁화호가 올라와서 상주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좀 계도해 달라고.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산과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래서 저희들이 무궁화하고 해경하고 우리 경북201호가 교차단속하는 식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수온에 대해서, 적조는 올해 안 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고수온이 지금 날씨가 점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만 피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저희들이 고수온하고 적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검토해 봤을 때, 양식어업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는 저층수 취수라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적당하다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곳에 하면 한 5, 6억 드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한 50억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기재부 쪽이나 해수부 쪽에서는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그 부분은 아마 지역 특성상 울진이나 영덕이나 포항이나 경주나 울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만약 울진 같은 경우 50%를 군에서 보조를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저희들이 ’17년부터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양어가에서 희망을 하셔야 됩니다. 울진의 1개소가 희망을 해서 ’17년도에 했었고요, ’18년도에는 포항만 들어왔는데 포항에서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수온이나 적조가 영덕이나 울진 쪽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직, 양어가 쪽에서는 자기들 자부담이 들다 보니까 희망을 안 하고 있는데요, 희망을 하신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제는 경주부터 포항의 온도가, 수온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울진이 온도가 높았다가, 수온이 높았다가 그다음에는 경주가 높았다가 이게 자꾸 편차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니까 온도가 한 13도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고수온도 방지할 수 있고 적조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들을 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어떤 예방을, 이제는 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후조치하는 것보다는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수산과에서 그런 것을 먼저 개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민들보다 뒤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수산물유통복합센터가, 이번에 보니까 죽변에도, 죽변은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후포가 먼저 됐지요?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19년도 예산에 후포에 있는 복합센터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19년도 예산이, 후포 것 말입니까?
방유봉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후포 것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보이지가 않고 죽변은 자부담이 55억 들어가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이든지 간에 한 군에서, 죽변하고 후포가 거리가 멉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군데 끝을 내놓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가는 게 시작이 맞는 것 같은데 죽변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은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아마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방유봉 위원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럼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후포 것은 지금 시작을 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18년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이고요. 죽변 것은 처음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러다 보니까, 분산이 되니까 지역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안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소규모,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어항에 대해서 확실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계속 원하기는 원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희들이 자꾸 얘기할 때마다, 방파제가 50m 더 나갈 때마다 토사가 쌓이는 구역이 있고, 또 그 대신에 붕괴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연 이대로 계속 시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 2년 동안 보고 가서 계획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배정할 때 특히 바닷가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그 현장에 맞추어서 예산 배정을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수산 어법도 그렇고 방파제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수산업이고 어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민들 곁에 가까이 좀 다가갈 수 있는 수산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의장님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잠깐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경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부 몇 가지 해보려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석 달 됐습니다.
임무석 위원  석 달 정도 됐습니까? 아직도 이 넓은 업무를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도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11개 시·도.
임무석 위원  우리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것은 5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3개 시·군…
임무석 위원  부산, 경남, 울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동해는…
임무석 위원  동해안에, 강원도까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울산은 동해안인데 부산은 동해가 아닌 걸로… 기장군은 들어가니까 동해로…
임무석 위원  어쨌든 간에 11개 시·도가 바다, 해안선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중에 우리 경북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토로하신 것 같은데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력에서 11개 시·도 중에 우리 경북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국장님 판단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특히 수산 쪽으로는 다른 데 3개 과 정도 하는 업무를 1개 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개 시·도 중에 경북이 1위다, 2위다, 3위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거의 하위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위에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임무석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수산국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요구한 금액은 한 100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확정된 데 보면… 본부 전체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임무석 위원  아니, 내가 요구한 금액이라고 물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위원들이 오늘 전부 다, 한 분 위원님이 병원에 가시고 열 분이 다 왔는데 해양수산국의 10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혹여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이나 이러이러한 예산은 서로 상의가 된 그런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바다 쪽으로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그 지역 관련해서는 조금 상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2쪽에 독도 영토주권 문제를 보고하셨는데, 얼마 전에 독도에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성도 이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 이후에 다른 독도 주민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임무석 위원  누가 신청한 사람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직까지,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지가 또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내년쯤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수리하고 있거든요, 내년 4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수리가 끝날 때쯤 되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울릉군에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도과장님이 대답을 해도 좋은데…
○위원장 이수경  독도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서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우리 경상북도는, 사실상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는 일본정부 차원에서 독도 도발을 할 때는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고 우리 도가 같이 수준을 맞춰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시마네현이 도발을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섬이라든지 내국인, 외국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광을 와서 보고 ‘아, 이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섬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독도에 입도를 할 수 있는, 날씨가 안 좋으면 입도를 할 수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못 합니다.
임무석 위원  못 하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해양기술이나 건설기술로 접안시설 같은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까?
    (이수경 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독도입도지원센터를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사업이 보류가 되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년 21억씩 국비가 확보됐다가 또 없어지고 됐다가 없어지고, 내년까지도 21억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수산부하고 관계되는 총리실하고 이쪽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교적인 마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무석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독도가 우리 도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접안시설 하나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독도지속가능위원회’라고 총리가 주재하는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독도나 울릉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박명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발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서, 그것만 되면 우리 도가, 또는 울릉군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무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국장님 오신 지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답변에서 ‘11개 시·도 중에 우리 경상북도가 하위권에 속한다.’ 듣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말씀하시는 국장님도 부끄러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와가지고 3개월 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앞으로 하위에 있는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을 어떤 각오로 어떻게, 웅도경북으로 올릴 수 있는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 세력이라든가 남해나 서해보다는 약간 약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동해가 갖고 있는 어족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가지고 중상위 정도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계도 있었지만 앞으로 조직 강화라든가,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했고요.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은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좀 단디 하셔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부족할수록 고생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시는 직원들 잘 다독거려서 경북이 ‘중’ 이상 되도록 웅도경북에 맞는 수산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부위원장, 이수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화 위원  국장이 답변을 못해서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할 때 직책, 성명을 꼭 대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수경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식견을 갖고 있었으면 좀 더 깊게, 하나하나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좀 일천해서 제가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아갈 바를 가리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전을 보면 ‘환동해 바다시대 미래 해양수산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동해’라든가 ‘바다’, ‘해’와 ‘바다’가 겹치니까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해양수산 구현이다.’ 직접 좀 와 닿지 않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해양산업 구현’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목표에도 보면 조금 제가 의아해 했었는데, 보면 빠진 부분이 있다. 그것이 결국 이 업무를 볼 하나의 직책이랄까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활력 넘치는 어촌조성’, ‘기술보급 및 소득향상’ 이것을 한번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북방물류 거점항만’ 이러면 우리가 항만이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의 타깃이 있는 것도 좋지만 꼭 북방이라는 것을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크게 보면 바다를 동해·남해·서해로 볼 때 그 삼면의 바다 중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하나의 여가공간이랄까, 찾기 쉬운 곳으로 어디가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느냐 볼 때 어쩌면 동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뒤로 밀리고 있지 않는가, 지금에 와서는. 그중에서도 동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 경상북도 이북을, 주로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 쪽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국민여가적인 측면과 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양환경이 변화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해류나 조류의 관계에 의해서 바다 쓰레기가 이동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글로벌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한 목표도 하나 설정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하나의 목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목표에 맞는 직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한번 신설하는 것도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선배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 노력에 걸맞게,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덜 와 닿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독려하셔서 정말 업무에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결국은 각 광역 시·도의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차적인 경쟁력은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경쟁력에 의해서 결국 우리 경상북도의 해양수산 부분의 경쟁력도 앞서가느냐 뒷서가느냐 달린 문제이니까 적극적으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배전의 노력과 각오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은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같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협의하고, 한번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해양수산국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최근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해양수산국이 올해 1월 1일 자로 생겼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경  같은 의미에서 보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앞에 김경원 국장이 7월 말까지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두 번째로, 국이 생긴 지가…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퇴직이 얼마나 남으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는 2020년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깊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아까 국장님, 증인선서 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중장기계획이 농수산국에 있을 때 있었다고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혹시나 국장님 설명 안 되시면 과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과 단위 중장기계획은 있었습니다. 농수산국에 있을 때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가 환동해지역본부가 구성되면서 항만하고 독도가 같이 있으니까 국 단위 자체의 계획이 없어서 내년에 용역을 수립하려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저는 당초에 수산 쪽에는 전체 개발계획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없다고 그러기에, 국장님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일반 시·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이 있는데, 수산과가 되었건 수산국이 되었건 수산계가 되었건 계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없다고 하기에 저는 정말 촌놈 같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죄송합니다. 저는 또 국 단위에 없다고 그래서…
이춘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춘우 위원  각종 수의계약이 많이 나오지요? 수의계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수의계약은…
이춘우 위원  전체 다 지원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원이 주가 되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직접 어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수협을 통해서도 하고, 시·군을 통해가지고 주로 많이 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시·군으로 나누어 놓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춘우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개발용역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용역은 몇 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했으면, 전에 수산과로 있었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수산진흥과로 있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수산과로 있었을 때부터 후계어업인들이나 이분들에 대해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춘우 위원  10년간 지원내역하고, 그 당시 수산과에 있던 중장기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 부분하고, 각종 연구용역 줬던 것, 그다음에 개발용역 줬던 것, 그것 자료요청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수산위원회 쪽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하신 자료요구 날짜 어기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독도문제하고 영일만항 문제 2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도 주민이… 독도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수경  독도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독도 주민이 지금 누구누구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얼마 전에, 10월 21일에 돌아가신 김성도 씨하고 부인 김신열 씨 두 분이 있다가 지금 김성도 이장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김신열 씨 혼자 계십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혼자 있는데 그것도 내년 4월까지 주민숙소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철수하라고 울릉군에서 퇴거명령을 내려서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실효적지배를 위해서 주민이 거주하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김성도 씨하고 김신열 씨가 거주한 주택이…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게 어업인 숙소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어업인 숙소다, 그렇지요? 개인소유가 아니네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해서 살 분들이 살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일단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독도에 가서 살겠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울릉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요, 독도과장님, 또 항만물류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국장님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에 관한 한 독도를 지켜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울릉도 주민이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애국심이 가득한 사람이, 독도에 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것은 달리 홍보를 안 해도 저희들은 사실 우리 독도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명예주민증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쪽으로 본적을 옮기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박창석 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내가 아는 것을 상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홍보하셔야 된다니까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32쪽에 입도지원센터 이것 지금 2013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외교적인 문제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주된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재,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 독도가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훼손 문제, 또 해양에 있으니까 해양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게 환경부, 또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총리실, 외교부 이런 게 전부 다 물려있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그것을 누가 풀어야 됩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독도의 지속가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총리가…
박창석 위원  저는 독도과장님이 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올해도 벌써 해양수산부하고 몇 번을 갔었습니다. 갔었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꼭 해달라고 올해 8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2014년 11월 사업 보류, 32쪽입니다. 문화재 경관, 환경성 검토 이것으로 보류가 됐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박창석 위원  그러면 외교적인 얘기는 없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표면적인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외교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실 외교라는 문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마…
박창석 위원  외교적인 문제는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합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베트남 앞에 뭡니까? 중국 거기…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조어도.
박창석 위원  거기 하잖아요, 일본 그런 문제 있을 때 하잖아요. 독도 우리 땅인데 왜 못합니까? 분쟁지역도 아니고. 독도과장님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 그 자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과는 있을 수 있어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섬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좀 가지세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42쪽에 해외 독도수호 중점학교 개설 도비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왜 상해·소주·무석학교 이 세 군데만 합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저희가 원래 우리 도내에 다섯 군데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해외 한국학교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 한국학교가 전체 33개가 있는데 그중에 12개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해하고 그다음에 소주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줘도 올해 자기네들이 백일장도 하고 독도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독도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 3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국제사회가 중국의, 요즘 중국의 힘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국제사회에는 미국도 있고, 또 여러 우리 독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에 왜 3개를 하느냐, 중국에 3개를 하면 다른 데에도 좀 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물류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항만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수경  항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항만물류과장 정재훈입니다.
박창석 위원  2018년 9월에 영일만 누적물동량 100만TEU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개항이 언제 됐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포항 영일만항 중에서 컨테이너부두는 2009년도에 개항이 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2009년도, 그러면 2018년도, 그러면 10년 만에 달성했다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의 누적물동량을 매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2009년부터, 대충.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2009년도에 약 5200TEU, 2010년도에 7만 2000TEU, 2011년도에 13만 1000TEU, 2012년도에 14만 7000TEU, 2013년도에 14만 4000TEU, 2014년도에도 14만 TEU, 2015년도에 9만 1000TEU, 2016년도에 9만 1000TEU, 2017도에 10만 3000TEU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매년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30억이 나가고 있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30억은 어디 어디에 쓰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지난해까지는 20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포항시하고 경북도하고 각각 50%씩 지원을 해서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이 지원됐었고 금년도에 15억씩 각각 지원이 되어서 3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또 물건을 중개하는 포워더,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가 결국 정기노선이나 물류확보가 되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아직 미흡합니다만 7개국에 25개 항로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7개국에 25개 항로?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그렇습니다. 아직 부두 개장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항에 기투자된 게 1조 4200억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전체 2조 8000억 개발계획 중에서 2018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앞으로도 1조 4000억이 더 지원돼야 되고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결국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이 돼야 됩니다. 아까 미래 그림을 좀 설명하라는 이유도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도 1조 4000억 원을 넣어서 계속 다 미비한데 더 투자해서 그게 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미래가 뭐가 있느냐?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것은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국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에 근거해서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 16개 선석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6개 선석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포항영일만항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정기항로 중에 러시아나 중국 동북3성이나 거기에 연계된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로가 주 3항차 컨테이너가 다니고, 연해어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은데요, 큰 그림을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경북에서는 포항영일만항에 많은 기대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긋나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추진전략에 보면 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전략품종 연구육성, 안전한 수산물 생산,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및 연안환경 개선, 독도영토 주권강화를 끝으로 전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2019년도의 예산계획은 전혀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보면 내년도에 예산 잡혀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름대로…
김준열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두로 한 10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1000억, 신청을 그 정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예산이 한 812억 정도, 2018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아시지요? 735억 정도로. 무슨 근거로 1000억이 갑자기 나오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저희들이…
김준열 위원  4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944억이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여기는 지금…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5쪽에 보면 저희들 세출예산이 전체 해양수산국이 94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80억 정도를 올려서…
김준열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신 데는 지금 20쪽에, 21쪽 24쪽 25쪽 다 합치면 735억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전체예산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사업 위주로 넣다 보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제출하신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900 얼마짜리 예산이 들어간 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900여억 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을 할 때 한 1020억 정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2018년도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내년도에 총사업비가…
김준열 위원  아니, 2018년도 아닙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금년도에 944억입니다.
김준열 위원  944억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신 데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사안을 가지고, 감사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개발을 많이 하시고 예산을 투입하시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항만을 신규로 또 개발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로 연안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시면서도 한쪽으로는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수천억을 쏟아서. 항만을 개발하실 때 연안침식방지, 연안침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계속해서 저희가 용역하고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까지.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아직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방비가 조금 약해서 지금 1차, 2차, 3차 산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약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신 다음에 신항개발을 하시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개발만 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에 또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에 예산투입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해서 독도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지금 48억 예산현액이 잡혀있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독도정책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올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예, 올해 예산현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48억 13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김준열 위원  독도에서 이렇게 자체사업, 물론 보조사업도 많이 하시고 자체사업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독도재단 운영지원에 30억 2900만 원 지출하고 계시는데 독도재단이 하는 것과 독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저희들 독도정책과는 주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일본의 중앙정부하고 우리 중앙정부가 대응하는 업무,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는 문제,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도재단은 실제로 독도탐방이라든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필요합니까? 독도재단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과목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바로 우리 도가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서 독도재단에 내려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해마다 수십억씩 쏟아 붓는 것에 비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방파제 하나 건설도 제대로 못하고, 그 정도의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현실에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그 부분은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다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방파제라든지 입도지원센터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사업목적에 독도영토 주권강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김준열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들어갔던 단어 같습니다. 독도정책과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2005년도에 1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2008년, 2009년부터 해서 과 단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과로 되어서 만약에 힘이 약해서 총리실이나 해양수산부의 힘에 밀려서 이런 방파제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입도지원센터 하나도 제대로 못 짓는 상황이 된다면 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독도정책과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외교적 문제 자꾸 말씀하시던데 일본에서 봤을 때 독도정책과라는 것을, 정책을 만드는 과를 신설했다는 자체가 독도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울릉도·독도정책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도 전체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저희들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해서 독도의 위상을 올리는 만큼 관련부서의 위상도, 과가 안 된다면 국이라도, 지금 해양수산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울릉도·독도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 같으면. 그 정도 위상을 높여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힘을 실어서 그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동력을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독도 영토주권 강화,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력 대응’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봐 온 문구고, 아마 5년 전의 비전, 목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울릉도에 부속되어 있는 독도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어떤 명칭이라도 좋습니다.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울릉도에 딸려있는 독도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독도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포항의 신항만에 1조, 2조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 방파제 하나 못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신효광 위원  예, 신효광입니다. 저도 독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언론에서 보도된, 독도에 집쥐가 대량 번식해가지고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 들었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그때 뉴스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결론이, 경북대학교의 생태연구소에서 그쪽에 가서 집쥐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거기에 집쥐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신효광 위원  그때 울릉군하고 울릉주민들이 가서 쥐틀도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획된 게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고, 그때 언뜻 제가 듣기로는, 사적으로 듣기는 3마리인가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최대한 빨리 박멸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일본에 창피스럽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감사합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짧게, 감사합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독도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독도를 많이 물어서, 일본 도쿄 중심에 영토·주권전시관을 1월 25일에 개관했는데 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우리 도에서는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지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시관 사진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전시관을 어떻게 했는가, 그다음에 연중 얼마나 전시관에 오는가, 그런 것 전혀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도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이 겁나니까 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규탄도 하고 그런 대응은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무엇을 전시했는지 사진이 다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어떤 사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금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사진은 없는데…
안희영 위원  사진이 없으면, 전시관 사진도 한 장 없는데 경상북도 행정에서 독도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인데,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새겨들으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전시관도 한번 가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직원하고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갈 때 우리 의원도 한 두어 명 같이 따라가도록 조치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걸 보고 난 뒤에 전시관이 어떻게 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안희영 위원  79쪽에 보면 쓰레기 수거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사업, 수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칠십…
안희영 위원  79쪽.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해양쓰레기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저희들이 통발이라든가 폐어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업 중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협에서 수매 처리하는 그런 거고요. 독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독도 인근의, 청정 독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울릉, 영덕에서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비슷합니다마는 균특지원이 안 되는 포항, 경주에서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렇게 매년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정화사업하고 이래도 아직 쓰레기가 엄청나게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금 계속 늘어나는…
안희영 위원  발생 요인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안희영 위원  쓰레기 발생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쓰레기 발생 요인은 주로 바다에 나가가지고 어민들이 해상 투기를 하는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육지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것도 많고 보통 그렇게 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정부에서 지역중심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48%가 늘었거든요.
안희영 위원  바다가 깨끗해야 고기도 건강하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안희영 위원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시지요.
한창화 위원  위증의 혐의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정재훈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항만물류과장 정재훈입니다.
한창화 위원  16선석이 맞습니까? 영일만신항이요, 아까 박창석 위원한테 대답할 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항만기본계획에 16선석이…
한창화 위원  그것 변경된 것 모르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변경된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실히 16선석 맞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원창호 독도정책과장님.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독도에 주민이 없다 그랬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아까 김신열…
한창화 위원  김신열 씨만 되어 있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11월 5일에 신청을 하지요? 그것 공문 받으셨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11월 5일 신청… 아, 신청이라는 것은 본인이 살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최종덕 씨의 딸 최경숙 씨 신청 받았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신청서 어제 접수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그 얘기를 해 줘야지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또 거기에 김성도 씨 사위 김경철 씨도 하겠다 그러지요? 이장을 맡겠다 그러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하겠다고…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김신열 씨가 독도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 씨를 배제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울릉군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김씨 본인이 독도주민을 포기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면 그때 공모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방침이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신문기사하고 그런 것은 다 뻥입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신문기사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김경철 씨…
한창화 위원  그러면 최경숙 씨는 공문 보냈잖아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한창화 위원  공문을 보내니까 울릉도에서 김신열 씨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정식으로 답변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김신열 씨가 독도주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경숙 씨를, 오겠다는 신청서를 한 것을 울릉도 관계자는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는 것을 왜 독도정책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한창화 위원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지금 감사 받는 겁니다,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요. 팩트만 얘기를 하셔야지요. 모르면 모르겠다 그러고요.
  이상입니다.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판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정말 심도 있게 해양수산과는 진짜 우리 위원회하고도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있어요? 
김준열 위원  예, 아까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 다시…
○위원장 이수경  마이크.
김준열 위원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에 2017년도에 예산현액 다 합치면 814억이고 2018년도에 다 합치면 736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900억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018년도 예산액이. 제가 그 얘기한 겁니다, 제 질의는 그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사업 현황 그래가지고 국고보조 쪽으로…
김준열 위원  몇 쪽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10쪽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이게 지금 예산집행 현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소 두 곳이 빠진 겁니다.
김준열 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예산집행 현황에 3개 과를 넣은 거고요.
김준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개 사업소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2개 빠졌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있다고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저는 예산을 이걸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944억.
김준열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이 자료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없다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김준열 위원  그렇다면 사업소, 어업기술센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빠져가지고…
김준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준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여기에는 2개 사업소는 다 빠졌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왜 제출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빠지도록…
김준열 위원  시정하십시오. 당장 제출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내용을 묻는데 왜 동문서답합니까, 의원 앞에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해가지고, 저는 전체 예산만 생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낼 때 사업소까지 전부 다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리하면서 제가 질의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농작물은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수산물도 재해보험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위원장 이수경  있어요? 양식하고 이런 데. 지금 보급률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담당은 누구세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위원장님, 그것은 수산과장이…
○위원장 이수경  예, 수산과장님. 이것도 이름 바꿔야 돼요, ‘수산정책과장’으로 바꿔야 되지, 총괄하는 부서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재해보험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있습니다. 그게 규모마다 다른 데 저희들 독려해서 양식보험을 다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보험률은 크게 높지 않다? 통계는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보험률이 지금 정확하게 60% 정도 선인데요. 일부 양식어업인들이…
○위원장 이수경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하면서 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아까 독도의 주민 김성도 씨 때문에 수리 중이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119안전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군에서 용도변경을 통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것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빨리 독도에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이것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이. 누가 맡아서 하느냐, 울릉군에서 해야 되느냐,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를 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위원 아닌 의원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
국장임성희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과장원창호
어업기술센터소장오동희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