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2월 1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판수·이칠구·황병직 의원)
1.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4시 20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 발의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결된 조례 36건에 대하여 2건은 2018년 12월 13일에, 10건은 12월 27일에, 24건은 12월 31일에 각각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위원회 활동과 의원님들의 주요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생 대응방안 및 보육제도 설명 등을 위한 연찬회를 지난 1월 15일, 16일 양일간 경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28일, 29일 양일간 포항에서 지진유발 원인 연구결과 토론회 및 포항지열발전소를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활동으로, 장경식 의장님을 단장으로 열한 분의 의원님이 중국 호남성의회를 방문하여 양국 지방의회 간 친선교류 확대 및 현지기업인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윤창욱 의원님을 단장으로 열 분의 의원님이 러시아 연해주의회를 방문하여 양국 지방의회 간 친선교류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으로 도기욱 의원님, 한창화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께서 지난 1월 4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주관 베스트도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 인사검증실시 협약서에 의거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요청서가 지난 1월 28일에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사항 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판수·이칠구·황병직 의원) 

(14시 24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판수 의원님, 이칠구 의원님, 황병직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명운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정출산’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한때 미국 시민권 때문의 미국으로의 원정출산이 아니라, 우리 경북 산모들도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받아 줄 분만시설이 없어서입니다.
  2019년 2월 현재 경북도내에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영천과 상주 등 여덟 곳이며, 그마저도 없는 곳이 영양과 군위를 비롯하여 여섯 곳이나 됩니다. 광역도 중에 분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북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기에 김천에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던 김천제일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말 산후조리원을 폐원하였습니다. 분만실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15만 명의 도시에 신생아가 태어나도 받을 병원이 없게 생겼습니다. 분만병원 하나 없는 김천에서 산모들은 인근 구미·대구지역으로 원정출산을 떠나야 하고, 생사의 기로에 처한 긴박한 산모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의원이 2018년 12월 12일 제3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당시 이원경 국장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김천의료원에 분만실과 신생아실,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지난달 말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환경 조성이라는 급박함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실행계획 없이 의견만 협의한 상태입니다.
  실제 경북도가 출자한 김천·포항·안동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이 모두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은 없으며, 분만전문의사도 없습니다. 공익성을 가진 공공의료원에서 적자를 이유로 분만실 운영을 꺼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 돈 되는 진료과목만 개설하고 의료 인력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김천의료원의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김천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니만큼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도가 직접 나서서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매진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인력의 원활한 확보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천의료원은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뿐입니다.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려면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 도지사님께서는 이 공약을 필두로 내세우셨습니다. 젊은 부부가 경북에서 아이 낳고 행복하고 싶은데 아이를 받아 줄 분만시설이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김천의료원의 분만실 운영과 공공산후조리원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발등에 불 떨어진 김천 지역의 출산 인프라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산모들의 건강권 보장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경북도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경북의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칠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포항 흥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고, 포항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흥해읍 특별재생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포항시민들에게 지역의 재건과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흥해읍의 특별재생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재생사업 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흥해읍에는 유형문화재 제451호인 포항 흥해향교 대성전과 기념물 제21호인 이팝나무 군락, 그리고 문화재자료 제250호인 제남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200m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건물 신축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면 문화재의 반경 200m 내 문화재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16m를 초과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향교와 영일민속박물관 등 3개의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진 주택과 상가도 매매 없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및 범위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업무 협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미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흥해 특별재생 주민협의체, 흥해 특별재생 도시재생대학 동창회, 흥해 이장협의회 등 4만 흥해읍 주민들은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1월 4685명의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흥해 재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규모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개발이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포항은 단순한 지진피해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포항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흥해읍 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특별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포항이 새롭게 재건되고 포항시민의 가슴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영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과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철우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님들에게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2021 영주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주시 풍기읍은 역사적으로 고려인삼 종주지로서의 상징성과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인삼시장의 놀라운 성장과, 국내에서도 금산을 비롯해 타 지역 인삼시장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충남 금산에서는 세계인삼엑스포를 이미 세 차례나 개최한바 있고, 2017년에 개최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284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5202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6230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거두는 등 인삼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에 명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삼특화도시이자 주산지로서 영주의 위상을 되찾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영주 풍기에 세계인삼엑스포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영주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에 완료하였고, 올해 3월에 중앙에 투자심사 의뢰를 준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용역 결과, 풍기세계인삼엑스포로 인한 파급효과가 생산 유발효과 247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5억 원, 취업 유발효과 2798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재정 부담이 큰 만큼 경북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유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 수요 및 맞춤 공모사업을 올 3월에 공모하여 8월에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고, 도의 자율균특사업과 병행하여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주시에서는 사업 추진단계에 맞추어 예산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전향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비로 균특회계 국비 50억 원과 도비 34억, 시비 13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4월에 2020년도 균특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지원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지사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불철주야 뛰어온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전향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야말로 세계로 열릴 문화관광 경북의 촉매제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부합되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적시에 제대로 지원되어 경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황병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0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14시 4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12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면서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의 50%, 1000대 기업의 본사 74%가 소재하고 있는 심각한 국토불균형을 방치한 채 추가적인 수도권 투자 집중은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고착시키고 지방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경북 구미는 50년 국가전자산업단지로서의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과 연구인력이 풍부하며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적지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과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국가균형발전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촉구 내용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구미시에 조성하여 붕괴 직전의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것과,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투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미 지역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구미 지역 의원님들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문’
  경상북도의회는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나라,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위해 3백만 경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최근 정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12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면서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하려는 것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소재하고 있는 심각한 국토불균형을 방치한 채 추가적인 수도권 투자 집중은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고 지방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구미지역의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의 임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 수출의 심장인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빈 공장이 늘어나고 있어 구미뿐만 아니라, 김천·상주·칠곡·의성·군위 등 경북 중서부의 지역경제는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올해 조성 50주년을 맞이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69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근로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덕에 365일 불 꺼지지 않는 지역 산업경제의 핵심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수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데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구미는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있는 283만 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교할 수 없는 공장입지 최적지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핵심재료를 생산하는 생산본부와 공장이 있고, 50년 국가전자산업단지로서의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과 연구인력이 풍부하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적지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과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해 의회의 역량을 모아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기업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제공 등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 바라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최적지의 입지조건을 갖춘 경상북도 구미시에 조성하여 붕괴 직전의 지방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더 이상 수도권 집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일동.
○의장 장경식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14시 50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9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감한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기해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경북의 위태로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민선 7기 추진방향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 우리는 경북발전을 위한 소중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새바람 행복경북’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통해 미래 농업의 이정표를 세우고, 한·러 포럼의 성공적 개최로 신북방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5G 테스트베드, 세포막단백질연구소의 국비확보로 미래를 여는 첨단산업의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환골탈태의 각오로 더욱 새롭고 혁신적인 도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연초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4차 산업혁명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구글 본사에 가보니까 캠퍼스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 잔디밭에 공룡 화석 조형물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해설도 없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구글도 하루하루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되어 멸종하고 말 것이라는 스스로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조지아주·알라바마주를 방문해 보니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된 것은 기업과 일자리를 위한 행정이 비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아차는 조지아주에 1조 2000억을 투자했는데 주정부는 그것보다 더 많은 1조 4000억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입로 등 길을 모두 닦아주고 심지어 도로 이름까지 ‘기아로’로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부품공장이 들어있는 데는 대부분 땅을 공짜로 주었을뿐더러, 게다가 거래처 확보를 도와주는 등 공무원이 여러 시간을 가면서 부품을 팔아주려고 노력하는 행정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주 정부는 기업의 투자 금액보다 고용계획을 중시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은 기업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혜택을 분석해 수치화할 수 있었으며, 고용인원 200명당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5년 내에 목표 고용인원의 70%만 달성하면 지원금 전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 프랜들리 행정’이 있기에 기업들은 짐 싸들고 미국으로 이동하고, 지역 주민들은 풍부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도청 안민관 1층에 조속히 기업관을 설치하고 도내 투자 기업 현황을 전시해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기업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는 그동안 설비만 바뀔 뿐 고용이 늘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을 무조건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 창출 계획에 기준해 각종 지원금은 물론 기업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부터 정주여건까지 제공해 기업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이를 대구시와 함께 추진해서 대구·경북형 일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런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노력을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수용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동안 ‘특별물량’이라는 명목으로 파주에 LG디스플레이 LCD단지, 평택에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방 경제는 파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지방은 고사하고 나라 전체가 큰 갈등 속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SK하이닉스 유치 결의안 채택으로 힘을 실어주신 만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 추진 움직임에 타 지자체와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지방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각 지방의 숙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선정된 사업들이 격차를 보이는 우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동해안 고속도로, 동해 중부선 철도의 복선 전철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김천∼문경선 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을 하나하나 관철시켜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는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원전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로 탈원전 피해지역 주민 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자력연구원과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통해 원전 지역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서두르고 지진과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각 실·국장들이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지만 도지사로서 경북에 새 바람을 일으킬 주요시책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단연 일자리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구·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정립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특별 인재를 양성해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리 지역이 강점을 가진 관광과 농업 분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은 우리 경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관광산업에 적극 투자한 일본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119만 명이라는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가 외래 관광객 1114만 명을 기록할 때 836만 명에 그친 일본이 한국 관광을 배우고자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광은 현재 일본 내수경제와 고용 호황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관광산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제조업의 2배가 넘는 18.9명의 고용이 유발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서비스직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월 중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관광진흥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23개 시·군과 힘 모아 우리 지역 관광지를 우리부터 방문해 즐기고 홍보하고 가치를 높이는 ‘경북관광 품앗이 캠페인’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연계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대구·경북을 찾을 수 있도록 업계 종사자와 함께하는 관광 혁신 캠페인을 전개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갖추겠습니다.
  숙박업소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꽁꽁 숨은 식당의 주방을 깨끗하게 앞으로 꺼내 개방하고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며 화장실도 개선하겠습니다. 
  세계인이 감동할 만큼 친절과 배려 또한 갖춰 나가겠습니다.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근로자 단체관광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부터 복지와 결합한 일자리 창출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경로당에 현재보다 훨씬 질 높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경북의 경로당을 행복한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500명으로 시작해서 시범 실시해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국가사업으로 전국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북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경북 제1도시 포항이 3300명 줄어 51만 명이 무너졌고, 군 단위 최고 도시인 칠곡도 2천여 명이 빠져나가 12만 인구가 무너지는 등 인구감소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의 지역도 전국 10위권 내에 일곱 곳에 이를 정도입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을 통해 농촌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농촌의 도시화로 지방소멸의 해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둘러본 일본 오사카 카라호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고가를 초콜릿 가게로 탈바꿈시켜 관광명소로 만든 것은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조성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에도 임대형 스마트팜과 공동 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건물 리모델링으로 매력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청년이 살아갈 새로운 농촌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지방에 청년을 보내주는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시범마을의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교육기반을 빠르게 조성해 반드시 성공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 수요를 3분의 2 정도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북의 현실을 감안해서 모든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돌봄터 10개소를 조속히 운영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부담을 제로화하는 의무보육과 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급식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는 도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분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전자산업, 자동차 부품업 등 위기에 처한 주력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설립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지원부터 경영 컨설팅, 그리고 사업 재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각종 금융 지원 규모와 혜택을 확대해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동안 산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세 대의 가속기는 올해 준공되는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건설이 예정된 세포막단백질연구소로 가시화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열린 CES를 참관해 보니 구글과 아마존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들고 격전을 벌이고, 보쉬와 파나소닉은 자율주행 플랫폼에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진보와 새롭게 열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들이 미래형 혁신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간 합종연횡을 유도해 신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 창업 지원, 규제완화와 행정 간소화, 금융 등 새로운 지원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과 인공지능 거점센터 활성화로 인공지능 연구를 강화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홀로그램, 홈케어 가전, 드론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0리 동해안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이면 경북 항만 1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서남해안에 치중되었던 불균형에서 벗어나 대양을 향하는 전초기지인 경북 동해안을 국제적인 관광 거점이자 신북방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세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학술 교류를 지원하고 동해 역사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영일만 크루즈항 가동을 서두르고 울릉공항 건설과 대형 여객선을 통한 교통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북 북부권은 균형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북부권의 새로운 심장인 도청신도시는 2단계 사업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유동인구가 넘치는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산업과 일자리의 초석을 세우겠습니다. 

  (참조)
  그리고 유교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역별 관광특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강화해서 침체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도 열어가겠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입니다. 인근에 공항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오가고 세계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도 공항 없이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공항 이전에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로 이전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북은 전국 농업 총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 경북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북을 농도답게 청년들이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경북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수많은 농업 CEO들을 육성해 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올 상반기에 가동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땅 없는 청년들이 농사짓고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청년 농부 월급제도 과감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편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고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한 명품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일자리가 있는 농촌, 청년들이 살고 싶은 농촌, 경북에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을 맞아 밝은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경북의 미래를 여는 길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엄중한 지역경제 여건은 우리를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게 합니다. 
  최근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경북의 경제성장률이 1.1%로 전국 2.7%보다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내일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경북의 현실은 절박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진되는 모든 정책들은 곧바로 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도정의 기본에서부터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도지사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모니터상 업무계획서를 참고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항 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업무계획(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 교육행정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큰 꿈으로 시작한 2019년도 한 달이 지난 즈음에 맞은 가슴 따뜻한 큰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언제나 좋은 일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북교육을 새롭게 하여 전국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워 달라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지난해 3백만 경북도민의 탁월한 선택으로 구성된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대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대 최고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교육청도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 과학발명품대회와 과학탐구올림픽, 교원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53년 만에 첫 종합 우승도 했습니다. 감사원 자체감사평가 5년 연속 최우수 A등급도 받았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모든 결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9%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의 차이가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작은 차이로 변화의 성패가 결정되고 운명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99%에 1%를 더하는 노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4만여 경북 교육가족은 저출생과 저성장이 고착화되어가는 축소사회의 패러다임에 맞게 묵은 관습을 탈피하고 새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인재의 고장 경북’이라는 명성을 오늘에 되살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역량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의 기본을 굳건히 다져서 경북교육 새천년의 주춧돌을 놓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과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라는 지표 실현을 위해 4대 정책 방향과 20개 정책 과제, 64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정책 방향 중 첫 번째는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입니다. 
  2025년에 전면 실시될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경북만의 특화된 진로맞춤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이 설계하고 참여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을 지원하고 소통과 자율의 학교 문화를 정착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경북미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과 생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의 합리적 개선과 폐지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경북 사이버 독도학교’ 운영과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순례’를 통해 우리 영토와 주권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길 순례는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 강점기 10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임청각에서 출발하여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을 순례하는 프로젝트로 학생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자치의 시대를 주도할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울림이 있는 학교’, 도전 성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인성역량도 키우겠습니다. 1학기 1인 1편의 시 암송으로 교정에 시울림이 퍼지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한 수준별로 인증을 해주는 인성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좀 어설퍼 보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터득하고 그 성취 과정을 통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더 높은 비상을 위한 뜨거운 침묵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성과와 결과보다 과정을 살피고 재촉하기보다 자신만의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식보다는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교육, 경북이 만들어 갈 즐거운 학교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체제를 만들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첨단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상상하고 즐기며 융합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문학교육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고전 읽기, 통합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인문학을 통한 인성과 학력을 신장하겠습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과 질 높은 대입 진학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의 확대, 권역별 수학체험센터와 경북메이커교육관, 발명체험교육관의 건립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복지’입니다.
  전문가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구축으로 학교폭력 사안 및 교권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존중하는 학교, 배려와 협력이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순회 방과후 전문강사제 도입과 지자체와 연계한 온종일 돌봄 ‘굿센스’ 사업, 마을 돌봄 체계인 ‘다함께 돌봄사업’ 등으로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부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 지원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경북 기초학력 프로그램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화상교육, 언어캠프, 해외 연수 프로그램 중심의 다문화 특화 교육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2022년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 환경’입니다.
  학교 안전시스템 강화와 쾌적한 교실 환경 구축, 지진 대비 내진보강 공사를 53%까지 진행하고, 의성과 경주에 지진·해양 분야 체험시설 등 우리 지역 여건에 특화된 종합안전체험관을 구축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보급하여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삼한사미’에도 걱정 없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으로 지역주민 및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을 통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청렴 만족도 조사 ‘그린콜’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업무 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그린콜을 통해 공사 계약업체와 운동부,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가족의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도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깨끗한 교육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래 사회는 새로운 생각이 중요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텍스트를 읽고 밑줄을 그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사고의 틀을 깨는 즐거운 상상력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풍요로운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자기 성장을 위한 올해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첫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입니다.
  맞춤형 연수와 수업 전문가 육성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이 정착된 신나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호기심과 질문이 사라진 교실, 학생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자각이 없는 수업은 능률도 없지만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의 참여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의 그 행동에 의미를 찾아주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상이 즐겁고 만듦이 행복한 경북 메이커 교육’입니다.
  경북 메이커 교육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메이커 교육 문화를 확산시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만들면서 배우는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고른 성장을 지원하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일방향 학구제를 실시하고, 작은 학교만의 장점을 살린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간, 학교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 모든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이 희망의 시선으로 경북 교육에 동참할수록 있도록 경륜 높은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경북 교육을 위한 행복한 동행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배움이 곧 삶의 근육이 되는 교육으로의 변화와 2019 경북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교육감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모니터상 업무계획서를 참고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항 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 경북 교육(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19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남용대 의원님과 박미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용대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5시 20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한만수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박기원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김일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정경희
기획조정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
의사팀장신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