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 및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7건, 동의안 5건, 예산안 4건 등 총 36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9년 3월 26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 9건은 2019년 4월 15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조례 1건은 2019년 4월 18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도내 문화환경분야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추경예산 재원 설명 등 비회기 중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업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 2019년도 시행계획 등 2건,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공직윤리위원회 2018년도 연차보고서 1건이 각각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의 의정활동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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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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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1월 15일 촉발지진 발표 이후 도의회에서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체계적이고 발 빠른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큰 힘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모아주신 힘과 지혜는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포항을 재건하는 밑바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함께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시키면서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생활 SOC 구축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바탕에는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에 맞춘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지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포항 피해주민의 삶을 도에서 앞장서서 회복시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점을 둔 부분은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업기업 일자리와 같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과 여행자센터 설치를 통한 관광인프라와 마케팅사업에 집중해서 관광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서 지진피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임시구호소 운영 지원 등 24개 사업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쉬지 않는 노력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9조 464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7591억 원, 특별회계는 594억 원이 늘어난 총 8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 2566억 원, 세외수입 520억 원으로 3086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보전수입 등을 78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1610억 원과 지방교부세 3681억 원으로 총 52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66억 원, 포항 다목적구호소 건립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등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94억 원, 관광환경개선사업, 전국체전 시설개·보수 등 문화·관광 분야에 72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 등 환경보호 분야에 243억 원, 아동수당 지급, 의료원 기능 보강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991억 원, 농업기술원 토지보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7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8억 원, 지방도 사업, 국지도 개량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50억 원, 낙후지역특별회계 전출금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84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 등 과학기술 및 교육 분야에 234억 원, 그리고 기타 인건비 인상분 등에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208억 원, 광역교통시설에 31억 원, 낙후지역 발전에 28억 원, 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에 18억 원, 소방안전에 30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5억 원, 관광진흥기금에 100억 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지진으로 상처받은 포항은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그동안 주춤했던 통합신공항은 금년 내로 최종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대구·경북에 유례없던 대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환골탈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순간 한 순간을 경북의 백년을 내다보는 전략과 실천으로 맞서 나간다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더 큰 발전의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포항 지진피해 지원과 경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고자 우선 1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을 도내 전체 학교로 확대 설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0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도내 총 49개교, 2233실의 교실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열환기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초·중·고 24개교에 153억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실내에서 가능하도록 소규모 옥외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과 연계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지원 사업을 1인당 4개씩 약 68만 개로 확대 지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진이나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성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이어 남부권인 경주 안강지역에 제2종합안전체험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교육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겠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메이커교육센터와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특허청과 공동으로 발명체험교육관을 건립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재료비와 훈련비를 확대 지원하여 작년에 이어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우승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실습동을 현대식으로 개축하고 전국단위 모집 학교의 기숙사를 확충하며 오래되고 낡은 기자재는 교체하는 등 특성화고 교육시설 환경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특성화고 51개교에 취업지원관 70명을 배치하여 우수기업체를 발굴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취업 업무를 지원하여 취업률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 교육정책사업과 우리 교육청의 교육계획을 추진하고자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조 5376억 원보다 3072억 원이 늘어난 4조 844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25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57억 원, 기타이전수입 8억 원, 자체수입 242억 원, 전년도 이월금에 4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32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321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 913억 원, 교육복지지원 6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6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30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22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8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부문은 380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49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239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올바른 인성을 가진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