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등 모두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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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8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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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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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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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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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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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학기술과장님, 이장준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혹시 자리에 안 계시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담당팀장이 왔습니다. 과학과의 홍인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팀장이 왔어?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왜 보고가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출장 중이라서…)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 그러면 과학기술과장님은 출장을 갔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야기를 안 해, 시작하기 전에?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미처 그것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것 내용 알았습니까, 과장님 없는 것? 그런데 왜 참석명단에는 있어요? 

○박미경 위원  명단이 바뀌어서, 다른 명단이 와서 보니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이 조례안을 하는데 안 오시면 미리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다른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이게요, 지금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위원장 박영서  담당팀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과학기술정책과의 홍인기 사무관입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얼마 전에 지정된 것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임대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 건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임대를 하는 주체는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국가…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매입이 아니지요, 신축이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저희가 신축을… 이게 국비가 있나요, 여기에?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이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국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축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임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가 직접 사용하는 방식인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그리고 사업비가 4년간 내려옵니다. 장비구축과 연구개발 사업비가 내려오고, 다만 기재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물 신축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아예 이 사업 내용에서 빼 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도가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도비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긴 하네요, 시비 비중이 커서.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다루기는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이해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 제 입장에서, 이게 분명히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가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 신축한 이 건물을 도가 임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가 임대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임대료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임대료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의 연 0.1%를 임대료로 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임대료를 누가 내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방자치단체가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들어올 때 그 기업들의 입주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임대전용 산단으로 해서 기업들에게는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도가 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국가산업단지이고, 그리고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이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돈에는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이후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걷어가는 것이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한…

○임미애 위원  ’22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건물에 대한 임대 수익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가져가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게 기간이 보통 몇 년인가요? 20년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 도의 부지가 되나요?

○임미애 위원  포항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임미애 위원  그렇게…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지금 기재부가…

○위원장 박영서  일단은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임미애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부지를 포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도 포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은 비율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은 필요가 없지요.

○나기보 위원  도리어 포항하고 우리 도에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임대료를 우리 도나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다른 데 임대를 했을 때, 포항시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조그만 업체들이 들어와서…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도에서 기업체로부터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우리 도나 포항시에서는 국가산단에 임대료를 주고 이런 건 없지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임대료를 산단에 낸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임대료를 산단에 낸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짓는 데 도와 포항시가 함께 출자를 해서 내는데 지어 놓고 이 건물의 임대료를 결국은 산단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니 제가 “그게 기간이 몇 년까지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나기보 위원  임미애 위원님이 임대료를 자꾸 이야기하고 국장님께서 임대료를 산단에서 가져간다고 하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포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까지 다 짓는데 임대료를 우리가 산단에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기보 위원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땅하고 건물을 지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우리 도나 포항에서 저렴하게 임대식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임대료를 걷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임대료를 안 걷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면 임대료를 도가 안 걷어도 되는데 관리 주체가 국가산단이 되다 보니 “이후에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 산단 관리공단에서 이 이 임대료를 걷어 가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 일단 이 조례는 단 한 번도 과장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다고. 공유재산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고, 나는 이것 오늘 처음 봐. 단 한 번도 과장이 와서 이야기한 적도 없으니까 과장이 올 때까지 이것은, 또 나도 물어볼 게 있어. 이것은 건물을 짓고 안 짓고가, 예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것 하나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를 받는 부분은 블루밸리 산단 내에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그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원하면 일정의 낮은 비율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부지를 매입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사무동이라든지 거기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 주체에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 사업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로서는 경북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서  예.

○김상조 위원  팀장님, 지금 포항이나 구미나, 예를 들어서 공단이 생긴 지 50년 다 됐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옛날에 잘 돌아갈 때는 국가산업단지가 참 활발히 움직였어요. 지금 유휴 면적, 쉽게 말하면 가동이 안 되고 놀고 있는 면적, 그런 면적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히 파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유휴 면적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개발한다고 하면서 도비나 시비를 붙여서 4차 산업, 6차 산업 개발을 하는데 공단이 안 돌아가잖아, 그렇지요? 산단이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도 개인이 기업 하는 땅은 관리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국가산단이 하는 땅은, 옛날에 매입할 때는, 쉽게 말하면 50년 전에 그저 매입을 했어요. 지금은 그걸 되팔려고 해도 도나 시의 눈치가 보이니까 되팔지는 못하고 시나 도의 공모사업에 그걸 ‘끼워 넣기 하는 식’ 아니냐 이 말이지.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사실은 산업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다가 하나의 거점을 조성하게 됩니다, 국가 공모사업.)
  모르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세대 차이가 조금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가 기업을 만들면, 국가산업단지는 그냥 국가가 지정하면 그 땅은 거의 다가 수용이, 그때 시절의 용어로 말하면, 요새도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데 수용이 잘 안 되면 수용절차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억압의 강제수용이잖아, 수용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세월이 50년이나 흘러갔어요. 지금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필요가 없어요.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다 보니 산단에 유휴 면적이 너무나 남아요, 무분별하게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 구미도 그렇고, 특히 포항, 여기를 잘 개발해야 되는데 국가산단 땅이라서 헐케 준다고 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안 돼요. 그것을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냥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저가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본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초에 기획할 때 취지 자체가, 블루밸리 산단의 분양률이 거의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맞잖아.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쉽게 말하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국가 공모사업으로 혜택을 받아서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쳐다본다는 뜻이잖아요, 더 좋은 부지도 있을 건데.
  그러면 가격은 평당 약 얼마 돼요, 부지매입 가격이?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평당 한 40에서 5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일반 산업단지 분양은 얼마에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각 산업단지마다 조금 달라서…)
  배가 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국장님, 제가 2월에 다른 걸 질의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국가산업단지가,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도나 시나 군에 기부채납하라고 하세요. 정말로 이것은, 50년 전에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비록 가져갔지만 거기에 대해 이분들이,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냥은 안 내 놔요. 최저가에 주겠다는 식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4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유휴 면적이잖아요, 이 자리가, 위치가, 놀고 있는 땅. 
  제가 1월에 구미 것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의 국가산업단지 부지의 유휴 면적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포항이면 포항에서 국가산업단지, 산단에서 맡고 있는 땅, 구미면 구미에서 맡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산단의 땅, 이것 자료를 한번 줘 봐요. 

○김상조 위원  말고, 50년 전에 땅을 매입해서 지금 공장이 가동 안 되는, 그 지역 일부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땅, 지금 제가 봐서는 국가 공모사업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지 면적은, 쉽게 말하면 입주하는 기업은 0%라고 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공모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땅을 매입하는, 국가산단의 부지매입이 쉬우니까 간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김상조 위원  그것은 맞아요. 옛날에 노후화된 공단을 국가산단으로 살리는 것은 맞는데, 그걸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왜 입주기업이 없어요?

○김상조 위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유휴 산단이잖아요. 놀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새로 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포항 국가산단도, 구미처럼 5공단 이렇게 가듯이 6공단 이렇게 간 땅 아니지요? 지금 포항에, 그러면 이게 국가산업단지 몇 공단 땅이에요?

○위원장 박영서  준공은 언제 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준공은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를 다 닦고 최초로 포항의 강관센터 하나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포항의 몇 공단 지역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블루밸리 산업단지입니다.)
  블루밸리 산업단지인데 쉽게 말하면, 구미로 말하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가듯이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구미로 비교를 하자면 5공단쯤 됩니다.)
  5공단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부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1공단에서 4공단 부지도 국가산업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는 영일만 쪽에 일반산업단지로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유휴 면적이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도 미개발지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하게, 있는 공간, 지역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예를 들어서 포항도 입주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가 공모사업을 잡아넣었다는 뜻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 자체가 지금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걸 열어서…)
  그러면 포항 여기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저것을 했어요? 토지개발을 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국가산업단지에서 위탁을 해서 LH공사에서 했어요, 구미 5공단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했듯이?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를 분양했는데 잘 안 들어오니까, 일단 원칙은 자기들이 세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부지를 매각해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기업들에게는 임대, 그리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는 그것을 장기간 운영해야 되니까…)
  아니, 장기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익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 확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거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국가산업공단에서 무분별하게 개발하지만 지금 있는 공단, 포항도 1공단에서 4공단에는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좋은데 신규 부지에 기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제로화되니까 이걸 국가 공모사업에 잡아넣겠다는 뜻이잖아요, 부지 면적 가격 면에서 싸니까. 평당 40만 원 같으면 싸잖아요. 지금 농공단지도 35만 원씩 하는데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40만 원이면 싼 거잖아.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똑같은 명목 아래 기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유휴 공단을 활용하면 더 낫겠다. 신규사업은, 국가산업단지가 자기들이 땅을 밀어서, LH공사에 위탁을 줘서 밀었으면 새로운 기업, 국가산업단지에서 메워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메워 넣다 보니까 이걸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들 부지 매각을 해서. 원칙은 임대를 줘야 할 부지를, 맞지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일어나 봐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대한민국에 전기차 리사이클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리사이클을 하는 업체는 ‘성일하이텍’이라고 군산에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군산에 하나 있고.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포항에는 에코프로지이엠이…)
  포항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를 리사이클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군산에 일부 하고 있어요, 경상북도에는 없어.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을 짓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의미 자체가 전기차…)
  아니, 봐요. 배터리 리사이클 연구소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을 해야 돼.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이야.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조금 있으면 G사에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누가 1000억을 투자한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아직 그게…)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배터리를 재사용하겠다는 연구소야, 그렇지요?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연구원 구해 놨습니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 다…)
  정확하게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없어. 군산에 있는 공장도 이게 충분하지 않은 공장이야. 그런데 연구소만 해 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컨소시엄을 다 꾸려 놨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자, 좋다 이거야. 연구소만 덜렁 지어 놓으면 또 건물이 생기는 거야. 또 관리비 나와, 유지해야 돼. 누가 책임져요?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리사이클을 하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군산에 있는 것도 잘 안 돼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라니까, 배터리를 재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못 하고 있는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하겠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도 없고 무엇을 연구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리사이클 회사가 있으면, 몇 개라도 있으면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좋아. 그러나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서 언제 공장을 짓고 언제… 전기차 폐차를 하면 그 배터리를 재사용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재사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이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연구소를 만들면, 연구소 뒤에 부지 확보해 놨어요, 공장 지을 부지?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현재 매입 단계, 지금 포항시하고 회사하고 진행 중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물을 짓는 것도 좋아,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좋고. 추후에 연구소를 하면 유지 관리는 누가 해요? 포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3 대 7로 됩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영서  연구소를?

○위원장 박영서  예를 들어서 연구위원들 월급은 누가 줘요?

○위원장 박영서  지금 재사용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는데 하겠다면 공장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연구소를 하려면 유지 관리비, 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요. 또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 다툴 겁니까?

○위원장 박영서  맞아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포항이 지정됐는데…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국장님은 제조회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 무슨 말이냐 하면 배터리를 재활용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전기차 배터리를.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건물만 지어 놓고 추후에, 새마을세계화재단처럼 구미시하고 서로, 운영·관리가 안 된다든지 포항시하고 3 대 7로 해 놓고, 누가 책임져요, 이것을? 만약에 지어 놓고 연구원들 임금, 예를 들어서 채용을 했다는 말이야, 그렇지요? 사업이 없어, 그러면 끝까지 누가 책임져요?

○위원장 박영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유지 관리·보수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도 않은 상태, 또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야, 건물 지어놓고?

○위원장 박영서  우리가 30%에 대한 유지 관리·보수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연구원들 채용하면 그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사업을 시작해 놓고 유지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직원들은, 연구원들은?

○위원장 박영서  자립화가, 왜 그러냐 하면 나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왔어요, 전국에 몇 개가 있는가. 없더라고, 이 회사가. 하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회사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회사가 없어요.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 박영서  관련 기업이 없다니까. 있으면 현대자동차,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회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관심이 없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수명을 연장하려면, 새 것을 만드나 재사용해서 만드나 비용이 거의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관심이 없는 거야. 테슬라 여기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데가 미국 전기자동차입니다. 이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만드는 데 재사용을 해서 100원으로 만들면 새 제품을 만드는 데도 1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업을 하겠습니까, 헌 제품은 하자가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에 베어링 산단을 하려고 연구소를 만들었지요?

○김상조 위원  거기 지금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해요?

○위원장 박영서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거기도 똑같아, 60억을 들여서 우리가 건물을 샀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겠다고 했다가 흐지부지됐어요. 텅 비었고 완전 건물도…

○위원장 박영서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영서  좋습니다.
  팀장님, 이 건물을 언제까지 지을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202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추후에 잘못되면 김병삼 국장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알았지요?

○위원장 박영서  김병삼 국장님 그때 계세요. 제가 틀림없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테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쪽 팀장님, 포항의 1공단 국가산업단지 가격, 2공단 국가산업단지 평당 가격, 혹시 있으면 문자를 주든지 카톡으로 줘 봐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5공단이라고 하니까, 평당 4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산단에서 그냥 강제로 떠맡기는 것 같아.
    (○일자리경제산업실과학기술정책과ICT산업팀장 홍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내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다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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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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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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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희수… 아, 김하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하수 위원  ‘희수’, ‘하수’ 좀 단디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웃음)

○김하수 위원  최근 5년간 직원들 장기 국외훈련 현황, 그리고 돌아오고 난 뒤에 현재까지, 인사이동을 했는데 어떤 보직을 맡았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에게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박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새마을지도자대학에 올 2019년도에 사업했던 사업 세부 지출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100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 100명의 지역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은 자료요청 아니고요.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부서를 보니까 다 똑같던데 사업설명자료를 다음에 작성해 주실 때요, 내용에 각 항목별로 편성목이 있지 않습니까? 번호가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인지 행사운영비인지 편성목에 대한 내용을 써 주셔야 합니다. (책자를 들어서) 그래야 이것 한 권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것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위원장 박영서  또 있으십니까?
  잠깐만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이중으로 겹치는 예산이 많아. 장애인 정보화 교육, 이것 복지국에서도 해, 정보화 교육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복지국하고 서로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아니면 이첩을 해 주든지, 예산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하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예산만큼 도비를 낭비시키고 죄악을 범하는 게 없거든요.
  국장님, 예산을 짤 때 국장님들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의 책임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습니까? 중복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중복 예산을 왜 짜는지 매년 지적해도 매년 중복 예산을 만들어 내거든요. 물론 국마다 나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내용은 유사합니다. 이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왜 목적을 다르게 만들어서 왜 똑같이 중복 사업을 수행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회복지에 보면요, 중복 구빈만큼 죄 되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홀로 사는 아동이 있다, 부모 없이. 아동이 있는데 어떤 예산도 있고 어떤 예산도 있고, 후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들어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아서 그 돈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장애 아동을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은 정말로 한정적인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도에서 집행을 하면서 왜 중복 예산을 계속 쓰느냐 말입니다. 이것 예산 수립할 때 전부 다 앉아서 체킹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정말 많아요. 

○위원장 박영서  특히 자치행정국하고 복지국하고.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하여튼 국장님,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집행할 때,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주는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겹쳐서 같이 주더라도 추후에는 한꺼번에 같이 주라고. A에서 주고 B에서 주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김병삼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내년 예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유사·중복되는 느낌이 많은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안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 몇 개를 말씀드려 볼게요, 과연 그런지.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1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경북의 혼, 독도수호 결의대회 여기에 예산 3000만 원을 세웠네,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후년에는 또 3800만 원이네,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추정치고.

○홍정근 위원  올해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홍정근 위원  지원은 어디에 해 줍니까?

○홍정근 위원  자총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가 되고…

○홍정근 위원  독도 업무는 자치행정국이 아니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도정책과에서 하는 예산이, 그렇지요? 독도 탐방 및 교육에 3억 7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독도 방문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독도사랑 행사 지원에 또 1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도정책과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일개 단체에 줘서 한다는 것은 이중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선박료, 숙박료, 차량임차 1800만 원, 식대 800만 원, 조끼, 머리띠 등을 하는 데 400만 원,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독도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조끼 사 주고 그렇게 하는가? 다 합하면 6억 정도가 독도정책과에, 예산이 6억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여기서 해서 자유총연맹에 준다고 3000만 원, 또 내년에는 지속적인 사업을 한다, 이 말이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걸 하는 데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독도정책과에 밀어주고, 단지 단체를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좀 더 국민들이, 단체에 주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뒤의 부분을 보면 또 그래요. 123쪽에 보면 ‘경상북도 청소년 평화안보 기원 한마당’ 이래서 지원 대상이 ‘경상북도청년연합회’ 해서 또 2000만 원, 이것도 올해하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내년에 3500만 원이고.

○홍정근 위원  이것도 자유총연맹하고 다 관련이 있잖아요?

○홍정근 위원  주관하는 부서만, 청년연합회에서 함으로 해서 청년들이 반공이라든지 그쪽에, 자유수호라든지 이런 데 정신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칠곡이고, 칠곡에 있는 게,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거기에 있지요?

○홍정근 위원  거기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 대상자가 바뀌는 것만 변동이 있지, 그 외에는 어떻게 다른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도청에서 공무원, 지사님이 “이쪽에도 좀 줘라, 저쪽에도 좀 줘라.”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도민참여활성화 홍보. 

○홍정근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홍정근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정근 위원  23일이죠? 10월 23일이죠?

○홍정근 위원  올해에는 어디, 김천에서 했죠?

○홍정근 위원  아, 엑스포, 경주. 예, 갔다 왔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게 저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 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까?

○홍정근 위원  홍보는 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홍정근 위원  홍보 부서는 어디입니까?

○홍정근 위원  이것 예산 자체가 홍보비 예산인데.

○홍정근 위원  과는 그런데, 도 전체에 홍보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홍정근 위원  대변인실? 공보실?

○홍정근 위원  주요 행사 밑에 보면 기념식, 자랑스러운 도민상 선정, 공고 및 결과 알림… 선정, 공고, 결과 알림. 이게 홍보 대상이 되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홍정근 위원  제가 도민의 날, 도민상 수상을 한 분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각 시·군별로도 군민상, 시민상도 있고 한 것은 다 아는데, 이 홍보비를 이렇게 1억이나 한 것을, 그러면 이게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하는 그건 제가 다 알겠고, 바로 1억을 딱 세워야 된다는,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렇게 많은 거액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정근 위원  수상자 홍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본인에 대한 영광이고 명예고, 또 그걸 언론에 보도하는 데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것, 신문사에 어디 내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걸 가지고 좀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돈 안 들이고. 그러면 상대는 누구입니까? 도민이죠? 도민한테 알리는 방법은 꼭 언론사나 방송사나 안 통하고 알리는 방법, 요새 많잖아요. 첫째는 내가 생각할 때 반상회, 아직 회보 나가고 있죠? 반상회.

○홍정근 위원  그것 할 때 거기 공고하고, 된 사람 약력하고 또 얼굴 실어주면 되는 거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발전된 게 많잖아요. SNS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홍정근 위원  그다음 도청 홈페이지 팝업창도 있고, 그다음 도정 소식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홍보 방법이 있고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좀 해 가지고 예산도 좀 아끼고 또 이래 가지고 절약을 좀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데 쓸 데는 얼마든지 많지 싶은데 이렇게… 부서는 또 공보실이 있고 대변인실이 있고, 업무는 여기니까 여기에 또 돈을 1억 올려놓고 또 그쪽은 그쪽대로 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중, 삼중 이런 이야기도 있고 되는데, 조금 더 절약을 하고 좀 더 세금을 줄여 가지고 행사성보다는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 더 갈 수 있는 혜택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사업 설명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기 직원역량 강화교육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신규공무원 소통창의교육, 이것도 신규 맞죠? 신규 사업이죠? 

○박미경 위원  그럼 이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박미경 위원  매년 70, 80명 되는 신규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박미경 위원  그럼 그 밑에 직원 힐링교육은, 이것은요?

○박미경 위원  그럼 그 설문조사가 우리 직원 전체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가담하고 싶은, 설문조사 참여하고 싶은?

○박미경 위원  심각하네요, 중증 이상이… 그렇죠?
  그러면 삼백몇 분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박미경 위원  360명이 응했는데 거기의 90%가 중증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위험한 분들 60명을?

○박미경 위원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미경 위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신규사업이 또 그분들께… 이게 1박 2일이라고 하셨나요?

○박미경 위원  2박 3일? 하여튼 올해 한번 잘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 직원들에 대한 그런 중증 이상의, 알코올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그 원인도 파악이 돼 있나요? 설문조사 결과.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원할 때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담당자들이 있나요? 심리사.

○박미경 위원  도청 내에서는 없어요?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박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Wee클래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 때마다 편하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정신병원을 MOU 체결돼 있어서 이렇게 가거나 그렇다 하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박미경 위원  실제 이용 건수나 이런 건 확인이 안 돼 있죠?

○박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청 내에 좀 더 이렇게 편하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센터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렇죠?
  다음은 76쪽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됐나요? 새마을지도자대학 관련해서. 그것 좀 주시고요. 그 옆에 도민의식 선진화 교육, 이 사업도 보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문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토의를 하는. 그래서 경주의 The-K호텔에서 1박 2일로 하는데, 7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예산이 물론 인원수는 1000명이지만 1박 2일로 굳이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데 굳이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로 하게 되면, 그 숙박시설 숙식비가 사실은 이 7200만 원의 상당한 액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지도자들, 대상자들이 사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 그렇죠? 차라리 인원수를 좀 확대를 하고 당일로 해서 행사를 더 참여도를 높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꼭 1박 2일을 해야 되는지.

○박미경 위원  예. 다음은 81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에 관련돼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19년도 올해 보니 추진 실적이 10개소에서 지금 7개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운영이 부실한가요? 왜 그런 거죠? 

○박미경 위원  그러면 10개소 다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박미경 위원  나머지 3개는 어디어디인가요?

○박미경 위원  구미에 두 군데, 칠곡이 3개소, 그렇죠? 그래서 10개다라는 말씀이시고?

○박미경 위원  지난번 지적에 따라서 사실 이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담당 과에서 팀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폐교 처리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현장에도 답사를 하셔서 잘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미세먼지 대책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거랑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굳이 이름, 타이틀을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이지만 사실 저희, 실례로 저희 아파트에 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실제 도서도 구입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 놀이기구나 편의시설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자부담 300만 원이지만 더 많이 또 추가를 해서 아주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부녀회나 어떤 모임을 결성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으니, 아이들이 바깥에서 공원에서 놀지 못할 그런 환경적인 상황에서 이 도서관도 이용을 하고 또 금방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바깥에만 너무 노출돼 있는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같이 또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고, 또 작은 프로그램이나 수업,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지금 돼서 아주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작은 도서관이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같이 겸해서 홍보가 된다면 굳이 딱딱한 도서관,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 하면 책만 보고 조용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이름을, 명칭을 좀 바꿔서라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즈존, 실내 키즈존이라는 표현 같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자유스럽고. 그래서 좀 아이들이 편하게 또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더군다나 저소득 임대아파트 이런 쪽에 신청을 받을 때 우선권을 줘서 좀 같이 겸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요? 

○박미경 위원  기준에도 보면…

○박미경 위원  도비 10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1300만 원 안에 그 시설 리모델링비도 있지만 도서구입이 일부 얼마라고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정 짓지 말고, 왜냐하면 도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기증 받거나 자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나 누구 주변에서 많이 기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항목을 정해 놓고 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새마을문고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인데요. 이것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박미경 위원  그러면 독서 프로그램을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양성을 해서 새마을문고 도서관, 그렇죠?

○박미경 위원  작은 도서관에 이분들이 가셔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한다는 말씀이세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이것을 원했나요, 독서지도사가 필요하다고?

○박미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전화랑 문자요금 사용료가 밑에 산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문자 사용료가 6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문자들을 발송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 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요새 문자서비스는 거의 다 무료로 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인터넷이나 전화 회선을 이용해서 전화 사용료를 내면 문자 사용료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던가요, 이렇게?
  이게 서비스 차원의 문자는, 비용이… 비싼 건 아는데, 문자 한 건당 얼마씩 이것은 아는데, 그것은 저희도 선거 때 보면 문자 발송할 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회선들을 이용할 때는 이게 서비스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박미경 위원  부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어떤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박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16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라든가 지적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거랑 같이 겸해서 사업설명자료 153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해서 예산도 편성돼 있고, ’19년도에 2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민원 친절도가 3년 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이 됩니까?

○박미경 위원  대체적으로 민원 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좀 높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건 왜 그렇죠?

○박미경 위원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 신속성도.

○박미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것 3년 동안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료 좀 받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민원 만족도 최근 3년, 우리 도의 고객만족도 결과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16쪽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이 750만 원, 그다음 장에 보면 우리 민원실에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가 300만 원. 그래서 관련해서 다른 부서는 피복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되나 싶어서 한번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정말 유니폼이 필요하고, 피복이 제대로 갖춰져서 필요한 어떤 동물위생시험소나 농업자원관리원, 산림환경연구원, 부서별로 다 봤어요, 소방서도 보고.

○박미경 위원  그런데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20만 원. 보통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실내에 근무하는 민원실, 이게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딱 두 분이 계시는데, 50만 원씩 1년에 세 번입니다, 매년.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총 다섯 분이십니다. 그 데스크에 나와 계시는 분이 공무직 두 분이었고, 최근에 한 분 직원이 나와 계신다고 보고를 받았고, 총 5명인데 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너무 과다로 실제 이렇게 민원실에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복비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1년에 세 번씩 공무직 두 분이 50만 원짜리를 세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본 위원이 피복비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너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2배 이상 피복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은 우리 도청의 얼굴입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 친절도, 계속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옷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다른 질의는 자료 검토 후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 지어서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교육에서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가 되는 직원 힐링교육 같은 경우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것을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분들한테 교육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장님의 마인드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직원들이 격무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적절하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저는 도청 내에, 박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근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직원들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니, 고도 중증자는 많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를, 그것은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은 1990년대 다르고, 2000년대 다르고, 2010년대 다르고, 이제 2020년대가 다릅니다. 다른 세상에 직원들의 격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완화하고 피로도를 떨어뜨리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조금은 더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일은 365일 합니다.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의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365일간의 격무에서 그 모든 것이 커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거기 따라서, 이어서 지금 박미경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데, 격무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것은 국장님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을 시켜서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급자의 갑질 때문에, 성격적 결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멘털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예도 작년에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이것부터 고민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보면요, 국장님, 실·과의 과장님들, 계장들 좀 상급 일찍이 진급한 사람들의 갑질이 굉장히 횡포가 심하대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꽤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갑질 때문에, 갑질이라는 게 아니고 성격적 결함 때문에, 성격적 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격무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성격적 결함 있는 사람들 좀 스스로 반성해서 직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제공을 먼저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북한이탈주민 봉사해 주는 단체가 몇 개예요? 

○김상조 위원  하나예요?

○김상조 위원  거기 말고 그 밑에 뿌리 뻗은, 종사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김상조 위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돼요?

○김상조 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아마 말은 동일해도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 확연히 다른데… 솔직히 공직에 계시다가도 정년 퇴임하면 어디 투자하자 하면 이렇게 뭘 당하는데, 이분들은 더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도 계몽을 잘해야 되지 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종사하는 무슨 위원회가 많다 하더라고. 많은 걸로 아는데,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관리가 잘되지 싶은데.

○김상조 위원  주 사업이에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자료 한번 봐도 되죠?

○김상조 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대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게 자율방범대. 

○김상조 위원  예, 민간단체.
  자율방범대가 총 몇 분 정도 돼요? 경북에서. 

○김상조 위원  1만 2000명.

○김상조 위원  통·이장님은요?

○김상조 위원  8000명.
  바르게. 

○김상조 위원  바르게, 남녀죠? 새마을 남녀 다, 남녀…

○김상조 위원  18만 명?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자유총연맹, 통·이장, 바르게, 새마을, 자원봉사?

○김상조 위원  이건 한 몇 명 됩니까?

○김상조 위원  70만 명?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중복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  맞죠? 지금 경북에 연 인구 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상조 위원  맞죠? 아까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한번 불러드릴게요 .
  새마을교육 참석자, 유공자 종합평가, 전문대학, 지도자, 지도자 대학  이렇게 해 오시는데, 여기 보면 또 새마을 무슨 행사, 지도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또 보면… 바르게 또 가보면 여성대회, 청년대회, 청년건전대회 이렇게 있는데, 또 통·이장도 이렇게 보면 대회가 있어요, 경북에서. 시·군에서 하는 행사 말고 경북에서 주관하는 행사.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인구 감이 지금 경북에서 많이 오고,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교육은 한번 해 봤어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체 회장님들 모아서 활성화대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고령화대책, 저출산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 봤냐고요.

○김상조 위원  없었죠? 그러면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이제는 경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시·군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도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꼭 이걸 단체별로 해야 되냐,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구미시나 경산시나 포항시나 여기는 아직도 평균 나이가 35세 젊은 도시라 해요. 그러나 군은 과연 청년 오신 분들이 차별이 나요?

○김상조 위원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회성 행사밖에 안 되더라고, 예산서를 보시면.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그것도 통합 못 하잖아요. 자율방범대, 시·군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통합 못 하잖아요, 권한이 없어서. 그리고 또 청소년위원회 여기서 하는 행사를 교육청의 조직도 통합 못 하잖아요. 폐지하라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상조 위원  권한이 없다?

○김상조 위원  잠깐만,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해 주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권한이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좀 해 줘야 되는데 권고도 안 하더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 이제는 경상북도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옛날 과거의 근대화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지금도 1년에 인구가 1만 5000명이 이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고령화 대책 이런 것도 그냥 와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도 보면 폐자재, 고철물 이런 행사가… 거의 새마을 가족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가 해요.
  시·군에서 하는 건 따로 할지 몰라도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번 거창하게 하든지, 도지사배 통장협의회, 부녀회 한 팀, 남자 한 팀, 새마을 가족들 한 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에도 강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체별로 너무…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정말로 도민이 활기찬 경북을 찾도록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 통합을… 해도 안 되더라도 통합은, 우리나라 사람은 세 분이 모이면 장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집행부가. 우리나라는 세 분이 모이면 서로 위원장을 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통합하는 관례로. 
  옛날의 역사의식은, 그때 시절에는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인터넷이 활발히 안 됐기 때문에 나눠서, 불러서 대접을 해 주는 시기인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다 돼요. 자연보호, 바르게, 새마을, 통·이장님들 다 되니까 이걸 자치행정국에서, 시·군에 하는 것 말고 예산을 주되 자치행정국에서… 경상북도에서 행사하는 것은 통합 시스템으로 좀 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쪼개지 말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단체별로 대회를 하면 되잖아요, 시합을 하면 되잖아요, 축제식으로.

○김상조 위원  자연보호 총 단체, 바르게 총 단체, 통·이장 총 단체를 같이해서, 축제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 예산 편성도 좀 좋을 건데…
  이것을 무슨 단체 딱 하면 돈 달라, 예산 편성해 달라, 맞잖아요? 그리고 무대 꾸미는 데 한 2000만 원 다 나가고, 3000만 원 해 가지고 무대 꾸미는 데 500만 원 안 나갑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집행부가 욕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 선거직이 욕먹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집행부가 할 것을 방향을 정했으면 좀 틀려도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룰이 없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새마을과에 새마을단체, 자연보호단체, 바르게단체, 자총단체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 교육, 나누는 교육은 하더라도 도에서 하는 전체 회장들 단체는 함께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새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있던데, 경상북도 새마을하고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세계화재단하고 거기에 경상북도 새마을을 한번 통합하는 가닥으로 한번 가봐요. 거기에도 이번에 보면, 도 새마을회관에 운영비, 시설비 칸이 또 있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이제 전시관,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전시관 새로 다 하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도 의원분들, 새마을세계화 연구원들 거기 가서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청도의 이선희 의원님 왈, 쉽게 말해서 청도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빈약하대요. 이것을 구미는 또 경상북도 새마을회관하고 새마을테마공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재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같이 가는 맥락을 좀 맡아줬으면 안 좋겠나. 이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도 새마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테마공원도 운영 자체도 아직은 구미시가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정확하게 운영을 확 나서서 못 해요, 그냥 위탁을 줘서 하지만.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장님, 제가 내년에 운영비 이번에 18억 까시는데 저번에 행감 때 얘기했지만 17개 광역시·도 중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은 경상북도밖에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종주도시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옛날에 근면·자주·협동 해서 잘살기운동 했는데 그냥 새마을 따지면 경상북도밖에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것 행감은 아니지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내년 구정 전까지 국무총리를 한번 면담을 해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하는데, 새마을 중앙회장하고 협조 체제를 해서 서울시 예산도 받고, 경기도 예산도 받고,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새마을세계화재단 하는 데,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왜 경상북도만 예산을 들여서 해요? 이사장님의 역할입니다. 외국 대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안주하시지 말고 내년 구정 전까지 국무총리 면담을 해서, 안 되면 국무총리 공관 정문에 가서 기다려서도 한번 만나서 하십시오. 세계화재단 이사장 타이틀을 갖고, 경상북도 타이틀을 갖지 마시고. 
  새마을과장님, 저는 지역구가 그쪽에 있어서 예결위 들어가면 또 하겠고. 
  321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사업명세서 제일 위에 운전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이 있더라고요, 1900만 원. 운전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김상조 위원  이게 도청에 운전하시는 분 전체예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도 관할 운전직이 몇 분입니까? 총, 약…

○김상조 위원  그러면 43명은 못 가네요, 그렇죠?

○김상조 위원  그쪽에도 다 파트가 있어요? 부서별로?

○김상조 위원  그걸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안 그렇잖아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본청 17명이 있는데, 총 60명이 있는데 도청 운전직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해외 선진지 견학한다면, 아니면 이분이 나중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소 이런 직원들은 선진지 견학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맞죠?

○김상조 위원  아니면 이분들이 다시…
  그러면 몇 년, 몇 년마다 가는 겁니까? 몇 년 차 정도? 

○김상조 위원  17명만?

○김상조 위원  예, ’17년부터 했는데 몇 분 갔어요? 한 연도 갈 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60명이니까, 60명 운전직 종사하시는 분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배분을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영서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영서  우리 도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이죠?
  약, 도청 내에? 

○위원장 박영서  도청 공무원 중에 6급 이하?

○위원장 박영서  1500명?
  공무원이 근로자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무엇으로 불러야 돼?

○위원장 박영서  근로자가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원장 박영서  그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부르는 호칭이 없죠,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냥 공무원이지, 그렇죠?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1인당 월 회비가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박영서  월 1만 원이면… 도청 직원 한마당어울림행사.

○위원장 박영서  이것 근로자의 날 하죠? 5월 1일 날.

○위원장 박영서  했죠?

○위원장 박영서  2018년 행사한 비용, 그것을 주시고…
  근로자가 아닌데 5월 1일에 왜 놀아? 근로자라 하면서 이렇게 놀면서… 본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데, 공무원이라는데. 행사 2억 줬죠, 올해?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그날 다 놀잖아, 어울림마당한다고.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2억 원 행사 비용을, 전체 영수증을 노조에 얘기해서… 이거 노조에 줬죠, 돈? 어디에 줬습니까? 집행 내용을…

○위원장 박영서  집행 내용을 중식 후에 주시고, 노사 관계 체험 연수 있죠?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런데 그거 왜 해? 다른 실·과에서 다 하는데?

○위원장 박영서  예.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하고, 노조에 관계된 사람들이 해외에 매년 가는가?

○위원장 박영서  매년 가?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위원장 박영서  단체 워크숍은 또 뭐예요, 이것은?

○위원장 박영서  아니, 노조에서 1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회비를 받는다면서 회비는 뭐예요, 그럼?

○위원장 박영서  아니, 워크숍하고 이런 것을 노조비를 받잖아요. 1인당 1만 원씩, 1500명을 월.

○위원장 박영서  노조를 인정해 줍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노조?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이 공무원 노조에 관련된 예산을 중식하기 전에 지원해 준 예산 전체를 뽑아주세요.

○위원장 박영서  지원해 준 예산. 아시죠, 국장님?

○위원장 박영서  이상 질의와 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감사, 또 예산심의 자료 만든다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도민 참여 활성화 홍보’ 해서 1억을 신규 편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기보 위원  사업 필요성에 보면 ‘도민 참여 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 도민 참여가 저조해서 홍보를 더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대부분 경주에서 많이 하셨지요?

○나기보 위원  동락관에서 작년에 한 것 같고요.

○나기보 위원  홍보 목적으로만 사실상 1억이라는 큰 금액을 편성하기에는 예산이 다소 좀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17쪽에 보면 도민의 날 행사에 1억 8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개요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9200만 원 있어요. 

○나기보 위원  이것은 시·군에, 도민의 날 행사에 오기 위한 버스 임대료라고 보면 되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도민의 날 같으면 보통 버스 한 대씩, 시·군의 도민들을 모시고 오는데 도에서 돈까지 주면서 오라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나기보 위원  이런 예산을 실제 줄이고 이 예산으로 홍보를 좀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4쪽에 보면 ‘직원 이사비 및 가족여비’ 해서 2019년도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2020년도에는 7000만 원이 감액되고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들 이사비 및 가족여비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어느 시점에 딱 해서, 일몰제로 해서 지원을 안 한다든가, 당연히 빨리빨리 와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무리라고 보는데 일몰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까지 한다.’ ‘2021년도까지 한다.’ 해서 이런 예산은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국장님.

○나기보 위원  3년 일몰제고, 지금 시행하는 것은 파견이나 국외출장이나 이쪽에 간 사람들이 왔을 때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

○나기보 위원  지금 보통 출장이라든가, 장기 출장을 가도 2년이고…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1년이고, 그런 사람들은 일몰제 끝나고 난 다음에도 1년 이내로 유예를 둔다, 그런 뜻인가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것도 1, 2년 안에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파견이나 국외출장을 가신 분들도 돌아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몰제로 해서 빨리빨리 조치해서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에 2억 50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도청직원들 한마당 축제지요? 

○나기보 위원  금액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나기보 위원  취미클럽 예산은 별도로 또 있잖아요?

○나기보 위원  순수하게 그날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행사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해마다 할 계획 아닙니까? 2019년도에 예산 2억에서 2020년도에 2억 5000인데, 5000만 원 증액됐는데 2019년도에 행사를 했을 때 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이 느껴졌습니까?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청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들이 체육대회나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하루 하는 데 2억 5000이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다. 참석 인원이 2500명인데 2억 5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하루 행사하는 데. 예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사업명세서 303쪽을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또 도지사기 공무원 마라톤 대회 이래서 신규사업으로 2240만 원과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마라톤 마니아들이 많이 늘어나서 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 보면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하면 어떠한지?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인 김천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10월에. 마라톤대회를 했을 때, 그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오셔서, 마라톤 마니아들이 오셔서 참석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았는데 별도로 마라톤 대회라고 해서 단일 종목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안 그러면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에, 여기에 마라톤도 한꺼번에 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별도로 단일 종목으로 해서 마라톤 대회다, 무슨 대회다, 공무원 무슨 대회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기보 위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라고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고 2021년도에도 또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휴양시설 회원권은 어느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39구좌라 해도 나머지 41구좌는 그래도 쓸 만한 휴양시설일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휴양시설 80구좌 중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에 보면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전년도보다도 한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여기서 한 몇 가지가 됩니까? 

○나기보 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몇 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사이버 교육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받는 교육보다도 사이버 교육으로 받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 교육비 산출기초를 보면 상당히, 96만 원씩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인지, 안 그러면 선택으로 하는 교육인지 그걸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전주에 하는 것은, 공무원연수원이 전주에 있잖아요? 그것은 6급에서 5급 승진자들이 대부분 가서 받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까?

○나기보 위원  2박 3일 하는 데 1인당 9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나기보 위원  거기 가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은 받겠지만 2박 3일 교육받는 데 편성예산이 90만 원이다?

○나기보 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옆에 67쪽에 보면 직원역량 강화교육, 이 내용도 필수적인 교육은 아니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들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다. 꼭지 하나하나 보면 새바람 경북 아카데미 6000만 원, 화공 굿모닝 특강 45회 1억 2000, 이것은 매주 월요일에 직원들 동락관에서 교육하는 거지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45회…

○나기보 위원  아니, 국장님, 넉넉하게 잡았다 해도 한 번 오셔서 이 사람이 1시간 내지 2시간 강의 하는 데 강의료가 26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 체험교육이라고 해서 1회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나기보 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너무… 직장 외국어 교육라고 해서 7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학원비를 그것 하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2회를 하는데 1회 하는 데 7500만 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기에 1회 하는 데 7500만 원입니까?

○나기보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정말… 직원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실상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 김하수 위원님이나 박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직원 힐링 교육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이것은 1인당 한 83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밑의 하급직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조금 전에 임미애 부위원장님도 ‘교육 가지고 이것은 치료가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님, 이런 분들하고 밑의 직원분들하고 소통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고통을 같이 나누면 힘든 것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 고통을 자꾸 더 가중하면 정말 그분들이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것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 있는 과장님, 또 사무관님들이 밑의 직원분들하고 한 가족 같이 정말 소통하고 화합하면 모든 문제가, 직장에 나오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같이? 나오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가족 같이 감싸주고 다독거려 주고 대화하고 화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많은 예산을 봐도 다른 실·국보다도 자치국 예산이 다소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또 짚겠지만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과감하게, 우리 자치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곤란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덧붙여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4쪽에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가 지금 목이 잡힌 게 보면 307-05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그렇지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잡히는 항목이 맞습니까?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잡혀야 할 사업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잡혀야 할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그렇지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보통 우리가 행사를, 외부업체에 입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잡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어서, 민간위탁금 항목에 보면요, 법령 및 조례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위탁 대행 사무에 수행되는 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잡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보면 이 행사는 제가 볼 때 행사운영비로 잡혀야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으로 잡혀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특별하게 민간위탁으로 잡은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잡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되면 목 조정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부기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됩니다. 화공 굿모닝 특강 같은 경우에 집행기준이 있지 않나요? 강사들마다 박사급인지 전현직 장관급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집행기준이 있을 건데 그것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 집행이 어느 근거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나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위탁을 줬나 보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강사의 질을 조금 더 높이거나, 내지는 강의를 더 주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한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저희 상임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비싼 강의를 공무원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요즘 ‘테드’나 ‘세바시’처럼 동영상을 찍어서 의회 의원들이든 아니면 공무직 공무원들이든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한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비싼 강의인데.

○위원장대리 임미애  받으시고요. 받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궁금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그 순간은, 거기서 쏟아낸 지적재산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저희한테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동영상 강의를 공개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  잠시 보충질의 좀, 나기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공무원 노동단체 관련 예산을 보면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가 있지요? 여기 예산액 2억이 잡히고, ’18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을 쓰고 잔액을… 참, 3900을 쓰고 1억 6000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또 ’19년도에 또 1억 3800만 원이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20년도에 보니까 2억 5000으로 더 잡았어요. 또 반납합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2억이라는 걸 잡았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잡았어요?

○김하수 위원  ’18년도에 2억을 잡았다가 1억 6000이나 반납을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19년도에는 2억을 안 잡아야 되지요. 1억 3800이 또 다시 반납 예정입니다. 이런 예산을 잡는 데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말고. ’18년도에 잡아서 1억 6000을 반납했어요. 그 사업을 똑같이 하면 ’19년도에는 이렇게 2억을 잡지 말아야 되지. 이 돈을 남겨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김하수 위원  거듭 잘못되어 가는데 그래도 2020년도에는 또 2억 5000이에요. 이것 어쩌자는 거예요?

○김하수 위원  국장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왜 주도면밀하게 세우지를 않습니까? 뻔하게 2억을 세워 1 억 6000을 반납했으면 ’19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국장님이에요. 그런데 또 2억을 세워놓고 1억 3800이 또 다시 반납 예정입니다. 이런 예산 수립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예산 수립을 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정사라도? 이것 거듭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2020년도에는 또 5000을 더 올렸어요. 이것은 왜 또 5000을 더 올렸고 이것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2억 반납할 겁니까?

○김하수 위원  반납이 많다고 하니 쓸데없이 행사 막 해서 다 써 버리려고요?

○김하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하수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73쪽, 174쪽, 대구청사 시설 유지를 위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대구청사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요? 아니면 외주 나간 것은 어떻게 됐고, 세를 줬다거나 이런 부분은?

○김희수 위원  나머지 건물들은 비워져 있나요?

○김희수 위원  은행하고는 다 나갔는가요, 그대로 있는가요? 농협하고 뭐 들어와 있었잖아.

○김희수 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부지에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들 것인가?

○김희수 위원  지금 시설 유지·관리하는 것, 우리가 쓰는 건물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다, 그 말씀인가요?

○김희수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김희수 위원  자기들이 하고 있고?

○김희수 위원  지금 매각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자를 쳐서 받는가요?

○김희수 위원  잘못됐지.

○김희수 위원  국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완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네, 그러면. 이자도 안 주고 공짜로 쓰겠다고 몇 년 전에 계약하고…

○김희수 위원  왜 그렇게 계약했는가요? 부동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오른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3000억, 4000억 재산이 됐더라면, 반대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본다면? 빨리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을 하고, 또 받을 돈은 받고 해야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 사무실이 구미에 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예, 경상북도 새마을회 사무실이.

○김희수 위원  그 건물을 수익금이 발생하는 쪽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건물을 지었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가요, 그냥 보조만 해 주고 새마을회에서 그대로 운영하게 두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60억씩이나 주고, 건물을 지어 주고 보조했고 새마을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계속 주고 역사관 지원비도 주면서 ‘자기들끼리만 하라.’ 이렇게 두고 있다 이 말인가요?

○김희수 위원  일부 인건비, 새마을회 사무실의 종사자들이 일부 인건비를 자체 조달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김희수 위원  처장은 중앙에서, 인사권도 중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고…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을 110억 원 들여서 지을 때 수영장도 넣고 예식장도 하고 그다음에 건물 임대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희수 위원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김희수 위원  그전 업체가 부도가 났든지 운영이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하니까 위에서는 전혀 행정지도라든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

○김희수 위원  도 회관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의욕적으로 회관을 짓고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매각을 하고 바꾸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구미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짓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때 경상북도 새마을회를 거기로 이전시켜 버렸더라면 지금 운영을 다른 데 임대를 줘서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새마을 전문조직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지금 16억씩 줘서 운영하고 또 시설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은 새마을 전문가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새마을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딘가요?

○김희수 위원  구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도 줘서…

○김희수 위원  보광씨앤지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김희수 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새마을회 사무실을 매각하든지 구조조정을 하고 그들이 새마을 테마공원으로 들어와서 그 넓은 공원에서 경상북도 새마을의 자긍심을 가지고 테마공원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렇게 양쪽 다 자꾸 흉물로 방치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행사가 있으면 새마을회관에 가고, 거기 갔다가 새마을 테마파크… 테마파크에 가 봐도 볼 게 뭐 있어요? 그것 운영하는 데 돈을 그만큼 주고 그 넓은 공간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같은 구미지역 내에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새마을 위상이 폄하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20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제일 큰 봉사활동이 요즘 와서는 어쩌면 ‘김장 담그기’라고 보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예산은 23개 시·군에 얼마씩 주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전체 2억 정도 나가는가요, 1억 5000?

○김희수 위원  시·군비는 왜 매칭사업에 금액을 안 적어 놨는가요?

○김희수 위원  다른 사업은 시비가 붙으면 시비가 붙는 걸로 적잖아. 새마을만 시비가 붙는 것을 안 적었네.

○김희수 위원  어떤 사업이든 도비가 나오면 시비 매칭하는 사업은 시비를 기재해 주는 것 아닌가요? 뒤에는…

○김희수 위원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2만 포기를 합니다, 4일에 걸쳐서 해요.

○김희수 위원  실제적으로 몇 개월이 걸리지요. 배추 파종부터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배추 수확을 하고 다듬고 씻고 절이고 버무리고 이것을 한 4일, 실제 일하는 건 4일이고 그전에 재배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데 배추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실제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좀 더 줘도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그래서 그 2만 포기가 포항시의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 삼동을 좀 편안하게 나는 그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포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소규모로 김장 담그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고도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느 단체가, 누가 김장 담그기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2만 포기 할 것을 3만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2만 포기도 제대로 하게 좀 더 해 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2000명의 지도자가 4일 동안 밤 12시, 1시까지 일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너희 수고했다.’ 시장 표창 하나, 도지사 표창 하나를 동네 한 사람한테 주는 게 다라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부담스럽지요, 어떻게 보면.

○김희수 위원  배추를 지금 재배하니 그런데, 올해는 처음에 배추 값이 올라가니 떨어지니 온갖 얘기가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계속, 작년에 5000 줬으니 5000, 내년에 5000, 후년에 5000 이러지 마시고, 물가도 오르고 시대도 바뀌었으면 그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주는 대신에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일반 축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산을 신축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년지도자 육성 부분, 예산이 6억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 청년지도자들이 2주 정도의 교육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체재비 60만 원, 들어와서 일정 기간 정주비 50만 원을 받고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편성을 하고 필요치 않으면 그 사업을 없애더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청년 취업자들 국내에서 놀아도 그 돈보다 더 줘요. 서울시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이 줘요.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안 줘야 취직을 할 건데 돈을 많이 줘서 노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에서는 다 주고, 우리도 경제진흥원에서 취업만 시키면 200만 원 지원해 줘요, 2년 동안. A라는 기업이 청년 한 사람 취직시켜서 자기가 50만 원만 대면 2년 동안 50만 원짜리로 250만 원을 주고 쓴다는 말입니다.
  세계화재단의 새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브랜드 가치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경제발전 모델이지 않느냐. 그 좋은 자산을 가지고 국외에 세계화재단으로 전파를 하면서, 나가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후진국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 수준이 우리 돈 60만 원, 50만 원 주면 거기서 충분히 잘 살아요. 하지만 거기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지만 언젠가 귀국해야 되고 귀국했을 때 우리가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임시 채용한다거나 그런 보장도 없는데 누가 거기에 유능한 자원이 지원을 하겠냐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새마을,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 운동에 대한 그런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자기 생계가 유지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보람을 가질 만한, 긍지가 있을 만한, 누구보다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시험을 쳐서라도 몇십 대 1의 경쟁을 거치는, 적어도 청년지도자들이 나간 동안에는 월급도 많이 받고 정말로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필요치 않다면 아예 없애는, 차라리 일반 지도자들 중에 정년퇴직하고, 요즘 공직자들도 그렇고 많은 경험을, 30년, 40년 경험한 분들이 그냥 그 경력을 사장시키는 분도 계신다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히려 새마을운동을 접목시키든지 내보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청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생각하지 않는 쪽에서 청년지도자를 파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남대에 새마을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김희수 위원  거기 몇 개국에, 학사학위 이상 취득 외국인이라고 해서 27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 것 같은데…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졸업생을 157명 정도 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분들이 새마을 과정을 교육받고 수료하고 갔을 때 자국에 가서 활동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분들이 국내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과정이 참 필요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익도 신장하고 새마을을 해외에 전파하는 아주 좋은 부분인데 그 역시 형식적으로 움직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특정 교수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새마을 강의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교육이 주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예가 ‘경상북도 새마을 발상지가 어디냐? 운동 발상지가 어디냐?’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을 했다가 발간을 못 한 상황 알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왜 그런 일까지 생겨야 되는지, 어디가 발상지인지,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어디인지, 새마을 발상지가 어디인지, 그래서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다.’ 그 도시대로의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도시의 당위성, ‘그것은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이쪽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느 한쪽은 아니고 너희만 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면 다른 도시에서는 상당한 상실감을 가지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오랜 시간 전에 지방 도시 간에 트러블도 있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과정, 저런 과정들이,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전파도 해야 되고 새로운, 이제 새마을운동 50년이 되어 갑니다. 내년에 50주년 행사를 한다고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새마을 50주년 행사가 전부 기념행사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미래 변경을 위한 새로운 국민정신 결집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모티브가 50주년에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50주년 행사를 기폭제로 해서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을 돌아보고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새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도 스마트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과제를 가지고 새마을운동 50주년 행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50주년 행사가 끝나는 순간에 새로운 새마을운동 50주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종주도인 경상북도에서 시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말 새마을운동이 내년에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 성향을 떠나서 진짜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게,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 기본이 정립된 그런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다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모시고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행사에 치우친 50주년 행사가 아니고 행사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는 기폭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김병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시간이 오전부터 해서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치행정국이 맨 마지막 수감기관이었고, 오늘 예산에서는 또 첫 번째 수감기관이 되다 보니까 쭉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탁드린 부분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면, ‘변해야 산다’라는 그 명찰에 달고 있는 그 정신을 잘 이어가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이런 변해야 산다는 그 정신이 잘 반영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여기 편성해 놓은 예산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요,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 중에 세입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58%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것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감액된 사유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잉여금이 한 1400억 정도가 감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배진석 위원  어떻게 보면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잉여금을 좀 줄이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세입에, 특히 잉여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어쨌든 이 경제가 또 우리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이 지금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건 완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이 팍팍하게 세출을 잡았고, 또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이라 또는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잉여금을 줄이는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건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행정적인 금액을 갖고, 예산을 갖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또 세입 대비해서 세출에 대한 방만한 경영,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로 메워 가는 부분들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빚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빚을 내서 지금 국가나 행정을 운영하는 그것을 방증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제대로 좀 예산이 잘 편성이 돼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전액 감액시킨 예산이 있습니까? 행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진석 위원  전액 감액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감액은 38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그런데 증액은 70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거기에 플러스 신규로 하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는 136억 원이에요. 즉 말해서 한 38억 정도 감액시키고, 206억 원을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그랬으면 206억 원을 증액시켰으면 3배, 4배 정도가 증액된 게 많잖아요, 감액된 것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잘 짜여 있고 또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복지와 이런 부분들이 복리를 위해서 편성이 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보든가 또 신규로 증액된 예산을 보더라도, 어떤 특별한, 도정에 있어서 ‘변해야 산다’라는 그 철학이 반영돼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전체적인 도정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국만 보더라도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 내년도에 지금 여기에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변해야 산다’의 도정 철학이 반영된 사업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배진석 위원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게 없어요. 안 보여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억지가 아니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공직의 마인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그것입니다. 공직의 마인드,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의 우리 직원분들의 마인드가 바뀌면 우리 전 도청의 공직의 마인드가 변화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 그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좋습니다. 교육 예산 일부 올라간 것을 그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몇 가지만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마을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새마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주요사업 설명 자료 108페이지 먼저 한번 볼까요? 
  새마을세계화재단과 우리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가지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변화와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108페이지 보세요. 새마을 세계화 국내외 시책 기획 홍보에요. 매년 3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사업 대상이 어디입니까? 국내 언론사예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국내 언론사를 통해서 국외 어디에 시책 홍보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매년 그냥 일정 부분 광고비 주는 것을 매년 똑같은 형태로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국내외라면 국외 언론사 한두 개라도 끼어 있는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없죠?

○배진석 위원  국내외 시책 기획으로 홍보를 하겠다면서 국외 언론사는 없는 국내 언론사에 매년 주는 광고 똑같이 주던 것 그대로 하는 사업이 무슨 변화의 새로운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 세계화 사업이잖아요,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배진석 위원  국내 기념사업은 이미 이번에 50주년 맞아서 21억인가 들여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국외에 대한 시책 홍보라도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지… 홍보가 중요합니다, 새마을사업은. 그렇죠?

○배진석 위원  정신 개혁 운동이고, 이것은 교육 운동이고, 그렇잖아요?

○배진석 위원  우물 하나 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물 판 것을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홍보해서,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듣고, 알고, 감화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새마을 세계화 운동이라는 걸 하는구나, ‘대한민국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했구나.’ 이것을 국외에 알리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새마을 세계화 운동을 하는데, 우리 이불 뒤집어쓰고 박수 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은. 매년 하던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배진석 위원  두 번째,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에도 14억 900만 원을 2019년도 편성을 했다가 2020년도에는 18억 원이네요, 4억 원 가까이가 증액됩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것 아시죠?

○배진석 위원  이 4억 원 증액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배진석 위원  전년도 꼴찌를 해서 감액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올해 2019년도 경영 평가에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4억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더 어려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배진석 위원  작년도에 그런 부탁을 드렸고, 올해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 대비 경영 평가 실적은 최하위에서 조금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우리 김병삼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죠?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저것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문제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우리는 그냥 운영비만 주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도지사 직영으로 놔두지 뭐 하러 중간에 자치행정국이라는 게 끼어 있습니까? 예?
  4억에 대한 본 위원이, 4억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4억이 늘었을 때 어떤 경영인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경영 평가 실적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동으로 4억이 더 가는 겁니다.”라는 답변 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변한 겁니까? 이게. 변해야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가 이게 변한 예산입니까?

○배진석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이직률이 높은 것, 두 번째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직원들 그리고 재단 전반의 분위기가 과연 새마을 정신에 부합한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4억 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억 원은 귀중한 도민의 혈세로 추가로 들어가는 4억 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그 개선을 이 금액을 통해서 잘 지원을 하셔서 지금 형태의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또 내년에도 계속 유지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열악한 조건과 환경이 있는 것이 비단 새마을세계화재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처우가 약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이때까지 그렇게 방만한 경영과 또 환경과 그런 자세와 그런 정신이 새마을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다른 곳은… 특별히 새마을세계화재단만 그렇게 열악하게 한 게 아니고 그동안은 과도한 특혜와 과도한 지원을 해 왔어요. 작년에만 그 과도하고 방만했던 것들이 워낙 심했으니까 작년에만 그것들이 낮아졌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배진석 위원  국장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안을 갖고 그리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분위기와 이런 의회의 관심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느끼고 가셔 가지고 매번, 매달 새마을세계화재단 일신 또 일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에는 이외에도, 운영비 외에도 각종 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86억 원 정도가 가는 것, 여기 다 해 놓은 것, 여기 있는 것만 해도 86억 원이에요. 100억 원 이상이 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새마을세계화재단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방만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우리 국에서 맡고 있는 여러 기관·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서를 통해서 봤더니 우리가 새마을회,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적십자회, 자원봉사센터,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년연합회, 자율방범대, 이북5도민회, 재경향우회, 재향경우회.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단체만 해도 한 20개 단체 정도가 되나요? 지금 한 16개 단체 정도를 본 위원이 열거를 했습니다. 이 단체를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대부분 운영비와 사업비, 행사비,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관변단체이기도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체들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쯤 검토를 하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재향경우회에서 하는 행사인 경우에 안보 교육 및 분단 현장 체험에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이것 누가 갑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년 가게 되겠죠?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 장소라는 것도 안보 교육 및 분단 현장 체험 1, 2, 3, 4 땅굴. 이것 매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땅굴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진석 위원  매년 같은 사람들이, 매년 같은 지역을, 매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체험이라든가 안보 교육이라든가 이런 성과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 재향경우회, 여기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배진석 위원  매년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매년 몇 분이나 가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80에서 100명들이 매년 로테이션이 됩니까?

○배진석 위원  매년 같은 분들이 매년 반복돼서 그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그렇죠?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얼마… 300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뒤에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출향도민 고향사랑 한마음대회,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체든지 비슷비슷한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작년에 했던 그 임원진들이 또 개선해서 또 바뀌면 몇몇 분들만 바뀐 상태로 또 그분들이 또 비슷하게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갖추어 주십시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목들도 너무 옛날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12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설명서 자료. ‘나라사랑 대경사랑 강철캠프.’ 나 이거 포스코에서 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뭐죠? 대경사랑은 아마 우리가 대구에 도청이 있었을 때 대구·경북을 이렇게 합쳐서 대경사랑 이렇게 된 것 같고, 강철캠프 이것은 무슨 옛날에 무슨 시위대 이름입니까? 포스코의 그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는… 이 1700만 원 가지고 경북권에 어떤 청소년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국장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자총에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운영을 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자총뿐만 아니고 민족통일, 민주평통, 청년연합회, 바르게, 골고루 이런 안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고향 사랑에 대한, 지역 사랑에 대한 캠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십니다.
  대부분 예산들이 과거에 편성돼 왔던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들이 그냥 고정적으로 늘 가요, 매년.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대구·경북에 어떤 청소년들을, 아니면 일반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구에 있다가 경북에 여기 안동에 터를 잡은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3년, 4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예전에 하던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그대로 그냥 옛날에 해 오던 사업계획서, 작년 사업계획서 그대로 날짜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지양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큰 줄기는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하나 본 위원이 마킹해 놓은 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만, ‘변해야 산다.’라고 말씀만 하셨던 부분들이 우리 내부도 변해야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보는 시각도 변해야 합니다. 주는 예산, 이것 매년 얼마 안 되는 예산 그냥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냥 2000만 원, 3000만 원씩 늘 보조해 주고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 단체에서는 정화 기능이 없습니다. 변화 기능이 없다고요. 그 단체에도 어떠한 시각으로 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각으로 변화의 목소리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 변화의 모티브를 끌어내 줘야 되고… 그것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국의 공직자분들이 아까 본 위원이 쭉 열거했던 16개 단체들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경북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속기록 중단…
(15시 58분 기록중지)
(15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국외 훈련자 최근 5년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김하수 위원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김하수 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고 급여도 나가죠? 체류비뿐만 아니고, 항공료뿐만 아니고, 기타 급여도 나가죠?

○김하수 위원  급여를 발생시키면서 또 거기에 교육비랑 체류비랑 다 나가죠?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하수 위원  목적입니까? 그 말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훈련 비용을 들여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들의 지적자산을 우리 도정에 투입시켜서 산출량을 효율과 효과를 나타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냈다, 보내놓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지금 거기에서 배웠던 지적자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가서 근무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내가 일맥상통한 것 몇 개 없다는 것 지적해야겠다.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명이 갔다 왔는데, 무려 9명은 이 보직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 6명도 거의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끼워 맞추는 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은 전혀 상관없어요. 농축산물 가공·유통에 관한 연구하고 들어왔는데 어디 보냈냐, 동물방역과에 보내놨습니다. 이것 말 됩니까?
  또 사회복지정책 연구를 하고 들어왔는데 관광정책과에 보내놨어요. 선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사례 연구를 해 놨는데 환경정책에다 보내놓고, 국제공공정책, 공공정책학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서 독도정책과에 보내놨어요, 저 한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인데 식품의약과에 보내놨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것은 그때 필요해서 추진단에 있어서 필요해서 공부를 시켜서 들어왔으니까 지났다 한다 하더라도 물산업과에 보내놨어요. 지적 안 하려 했는데 해야 되겠다. 공공행정학을 전공했는데 노인효복지과에 보내놨습니다. 지역 개발 혁신 우수 사례 연구하는데 일자리청년정책관에 보내놓고 중국농산물 유통 정책을 배워 오라고 했는데 의회사무처에다 보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하수 위원  이진영은 의회사무처에 농수산실에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어요, 지금.

○위원장 박영서  인사과장이 대답 좀 해 줘 봐.

○김하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안 보내야지, 해외 사례를 왜 보내, 교육을. 이런 저런 조건들 때문에 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해외 교육을 1년에 10억씩이나 투입하면서 왜 보냅니까? 왜 보내요? 이런 저런 조건들, 배치하려 하니까 여기 사람 걸리고, 저기 사람 걸리고 이렇게 해서 배치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배워 온 지적자산하고 상관없이 그 경험도 상관없이 사장시켜도 되니까 보낸 것 같으면 이 과목을 다 10억을 예산 삭감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물산업 연계 산업인데 첫 보직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까, 그러면?

○김하수 위원  물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 그러면 중소기업 정책 비교 분석해놨는데 청년정책과에 보내고요.
  그러니까… 

○김하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은 것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학 전공했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냈다? 노인복지과 안 보내고. 일맥상통합니다. 사회복지 같으면 다 일맥상통하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 보내고 와 가지고 2년간만 써먹고 다른 데 또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려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해야 되죠. 아니면 한 3년을 하든지 4년을 하든지 완전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 와서 그 자리에다가 완전히 투입을 시키든지 퇴직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지원한 만큼 빼먹고도 더 빼먹고 이렇게 사람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만큼 1년에 1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 놓고 와 가지고 2년간, 보직도 보면 한 1년간,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데로 보내는데, 이래 가지고 할 것 같았으면 왜 보냅니까? 그냥 우리 경상북도에 해외 공로연수도 있으니까 “공무원들 여기 많이 오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김하수 위원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원을 확실히 지적 경험, 지적 자산, 경험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투입된 데 대한 산출량이 나오고, 효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선발 방식은 그냥 영어권에 보내면 영어 조금 하면 되고, 독일 보내면 독일어 조금 하면 다 선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발 조건은?

○김하수 위원  그렇게 선발을 까다롭게 해 놓은 자원을 2년간 이렇게 교육해서 보내 와 놓고, 그렇게 한 1, 2년 정도 보직과 관련된 것 써먹고는 다른 데로 발령 내면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 정말로 자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인적 자원에 대한, 그리고 전공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좀 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1월 인사 때 이것 관련된 사람들, 그 지적자산이 남아 있으면 거기로, 교육받은 데로 배치를 좀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이것 10억이나 넘는 돈을 이렇게 매년 쓰면서… 

○김하수 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새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아니할 수가 없는 서글픔을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새마을이 몇 년도죠?

○김하수 위원  50주년? 이것 올해 들어서면서 50주년인 줄 아셨죠?

○김하수 위원  아셨습니까? 아셨다고 하니까 질의 또 해야 되겠습니다.
  50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기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셨죠? 분명히. 이 기념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셨죠?

○김하수 위원  하셨죠? 안 했다고 하면 국장 하시면 안 되지, 하셨죠? 그렇다면 50주년에 걸맞은 각종 사업들, 이벤트들, 이것을 생각을 한번 다 하셨겠죠?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도 했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다 하셨죠?

○김하수 위원  50주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 ‘활성화하겠다’라는 용어를 썼다가 저한테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당하셨는데, 내실화도 시켜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이 다 나타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과실을 따먹는 시기는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50년 동안 보내면서 새마을사업과 관련돼서 적어도 방송 3사에서는… MBC, KBS, TBC 이 정도에서는 자체 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정도는 만들 의욕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엄청난 모멘트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새마을사업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도비를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하든지, 아니면 각종 3사 방송국에서 이것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길이길이 빛내야 되겠다, 해외에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고민을 또 해 왔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정도 기념 제작비를 도비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에요? 
  이것 삭감합시다. 이것 국장님, 국장님 자비로 하셔야 됩니다. 왜? 국장님이시라면 적어도 새마을 50주년이 돼 왔다라고 생각할 때 “아, 이것은 국가에 가서, 중앙회에 가서 내가 로비를 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자원을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방송 3사에 가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도비 말고 자체 제작비로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적어도 활동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비 가지고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새마을 50년사입니다, 새마을 50년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위원  국장님, 50년 동안 저희들 경상북도만 발버둥 쳐서 나타난 현실이 다큐멘터리 하나도 도비로 직접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새마을사업 이제부터 하지 맙시다, 내년부터. 전체 다 삭감시키고 다 폐지합시다. 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5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하나까지도 도비를 투입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빈약한, 내실 없는 새마을운동이었다면 이제는 끝을 내자 이 말입니다. 매일 야단맞을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 세계화시킨다 해 놓고 세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운동, 정신운동으로 시킨다고 했는데 정신운동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안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만 돼 있는데, 경상북도에도 청도와 포항만 조금 돼 있고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돼 있습니다, 구미하고 세 군데 빼고는. 경주 조금 된답니다.
    (웃음소리)

○홍정근 위원  경산도 많이 됐어요.

○김하수 위원  이런 관심 밖의 새마을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자꾸 퍼부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계화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50년사, 내년에…
  다큐멘터리 하나도 방송사가 나서서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사건이다. 만들려고 하지 않고 도비를 줘서 근근이 그것도 부탁해서 만들어야 될 정도 되면 새마을운동은 끝난 거예요, 이것은. 중앙에 가서도 관심이 없다, 중앙에 가서도 관심없는 것 우리끼리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이게? 세계화됩니까? 대한민국화도 안 되는데. 
  제가 따져서가 아니라 국장님, 50주년 된 지금의 현실을 놔두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고민에 한번 빠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위원  어찌 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 이야기하지 말고.

○김하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뉴 새마을 정신이라 해서 도전도 넣고 창의도 넣고 막 그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뉴 새마을 정신 운동 하나도 전개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0주년이 된 현실적인 진단을 해 봤을 때 정말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방향성이 맞았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 그대로 경로가 정말로 적정한 경로를 걷고 있는가, 이것 한번 정도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고민 없이 그냥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자꾸 하겠다라고 해서 돈만 자꾸 만들어서, 투입해서 산출량과 질은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김하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중앙회하고 어떤 커넥션을 한번 해 봤습니까? 새마을중앙회는 또 따로 놀아요?

○김하수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중앙회하고는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서 그렇다 하면 새마을중앙회도 자기대로 놀고, 정부도 자기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니까, 이것 새마을과 관련된 예산 2분의 1은 다 삭감합시다. 반절만 갖고 해 보시다가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그때 가서 새롭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다시 수립하도록 합시다. 됐죠?

○김하수 위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깎아야 되지. 하여튼 다 깎아보고 예산 깎고 새마을사업.

○김하수 위원  그래서 새마을운동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은 저희들 나중에 할 때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말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이고,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새마을 얘기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새마을 국제 심포지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 혹시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몇 개국 지금.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이 대답 못 하면 뭐지…

○임미애 위원  새마을봉사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영서  새마을봉사과장님이 답을 해 주십시오. 봉사과장님, 아십니까, 내용? 우리 봉사과장님이 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또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실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할 때는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명성을 지닌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럼 몇 개국이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국이 참석을 하면 그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초대니까 여비, 숙박비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규모가 커지면 3억이라는 돈은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초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름은 국제 심포지엄이지만 그에 걸맞은 위용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예산도 아마 3억도 남지 싶은데, 적어도 이런 국제 심포지엄을 예산서에 올리실 거면 미리 이런 것들은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서 328쪽에요, 사업명세서 328쪽에 청사운영기획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게 ‘공연장 운영관리 및 소모품 구입’ 해서 800만 원은 감이 됐고요.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 구입은 아마 3억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이것 동락관과 관련된 예산이죠? 

○임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락관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미경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가 인쇄되고 난 다음이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됐나요? 이것 아마 설비 보강, 시설 보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임미애 위원  준비됐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조명이 필요한 것도 알고요, 음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도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를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아주 섬세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없애고, 그 시설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세세한 준비들은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한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청사운영기획과장님, 이것 하실 때요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좀 체크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에요,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임미애 위원  이것 왜 줄었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개 시·군을 빼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고.

○임미애 위원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는 일선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줄어서, 실제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가장 중점에 두어야 될 부분은 저는 경상북도 도민들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이 이게 줄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신문기사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경상북도가 주민참여예산이 0원이라는, 전국에서 꼴찌라는…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주민참여예산. 이게 예산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 예산이 올해 2019년 9월달인가 아마 홈폐이지를 통해서 공모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지금 여기 단 한 꼭지도 안 들어있는 거죠?

○임미애 위원  보통 이렇게 올라올 텐데 하나도 안 올라온 거죠?

○임미애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예산계에서는 꼭지 받아서 집어넣는 단순 작업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느냐의 문제는 이 예산을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의지가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정도가 달라집니다. 전국에서 이 예산이 매해 0원으로 이 제도가 실시됐고, 우리 도도 조례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내지는 이 예산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조례는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계는 공고 띄우고 그런 제안 받아서 그냥 사업 부서로 연결해 주는 정도의 일밖에 못 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참여예산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아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에 사업들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도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모든… 이것은 예산 갖고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든 지원에서, 모든 보조에서 그러한 방향성을 이렇게 관철시켜 내지 않으면 실제로 이것 주민참여예산은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관심 갖고 모든 꼭지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좀 아쉬워서요. 저희 아마 내년에 또 신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단 한 건도 주민참여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요, 경상북도의 주민들은 자치 역량이 제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저는 도 종합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센터장님, 인건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1억 1000만 원 올라갔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결원이 5명?

○위원장 박영서  육아휴직 가면 노동부에서 보조해 줄 건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운영비가 거의 한 5000만 원 감됐고, 운영비가. 올해 운영비가 3억 13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6900만 원 해 놨더라고.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또 왜 운영비는 감하고, 인건비는 1억 오르고, 뭔가 잘못됐지 않나…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이사장님은 거기 경비를 쓰십니까? 이상국 이사장님은? 뭐 카드나 이런 걸 쓰십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센터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이것은 뭡니까, 또? 센터장님 말고 국장이 또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몇 개 과예요, 그러면? 팀이.

○위원장 박영서  꼭 국장이 있어야 되는가?

○위원장 박영서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말고. 보니까 많더라고, 다른 내용도.

○위원장 박영서  단위사업 하는 게 5억, 그러면 총예산이?

○위원장 박영서  13억.
  감사는 그러면 도 감사를 받아요? 

○위원장 박영서  2년 단위로?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인건비가 막 1억씩 늘기에 물어봤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위원장 박영서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얼마야,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80만 원?
  우리 과장님급은?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국장님은 월 90만 원, 직책수행경비 월 90만 원, 그리고 과장님은 월 3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80만 원이야, 10만 원 어디로 갔어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80만 원 플러스 90만 원.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90만 원은?

○위원장 박영서  우리 과장님급은 35만 원.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위원장 박영서  업무추진비?
  그러면 우리 자치국 말고 다른 국도 자체 내에 업무추진비를 만드는가, 아니면 우리 자치국에서 전체를 다 해 주는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자치행정국에 전체 부서별의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국마다 따로 있는지? 그래서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는지, 아니면 각 국마다 따로 주는지?

○위원장 박영서  국별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도지사 1억 6720만 원, 국장 660만 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자치국에 놔 둬, 그걸?

○위원장 박영서  소속이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국장님은 660만 원이더라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나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7억 8394만 원이 있더라고, 전체 돈이. 다른 것 세탁비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일·숙직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숙직 이런 거 일직, 숙직비도 우리 상임위 이쪽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서  우리… 속기록 잠깐 적지 마세요.
(16시 34분 기록중지)
(16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영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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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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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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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안설명을 안 들어서 갑자기 위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웃음)
    (「그럼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저는 질의할 건 없고 예산도 안 많은데 알뜰하게 잘 써서 공무원교육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번에 예산 짜면서, 예산서 작성하면서요, 원장님이 가장 중점에 둔 사업이 무엇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결국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은 예산서 반영을 못 하셨다는 소리네요?

○임미애 위원  청년 스타트업 과정 위탁교육은요,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에서 크게 변동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줄어든, 그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까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궁금함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당부하신 대로 실속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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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교육정책관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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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교육정책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교육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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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수 위원  정책관님,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라는 게 있지요?

○김하수 위원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교육정책관실에서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하수 위원  지금 복지건강국에 행복도우미 사업도 있고, 전부 다 중복되거든요. 행복도우미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도 있고,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단지 여기 프로그램은 5명 단위, 6명 단위에도 강사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해서 선발합니까?

○김하수 위원  3000만 원인데…

○김하수 위원  사후관리는?

○김하수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지를 만들 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서 안 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한다고 하지만 이 금액으로 정말로 교육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0.001%도 사각지대 해소를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굳이 꼭 여기에서, 교육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건가. 그리고 새마을 경로당 사업 또는 행복도우미 그 사업들과 이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장소를 아무 데나, 맞춤형이라고 해서 경로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자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되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피드백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해요?

○김하수 위원  좋게 보자면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사업이 잘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김하수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기분상 이 사업이 좋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

○김하수 위원  사업을 구상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책관님이 ‘이것 한번 해 보자. 이것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해요?

○김하수 위원  사업을 만들 때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것 하나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김하수 위원  지금 중복사업,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강사도 어떠한 수준에 있는 강사가 여기에 투입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강사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강사가 사람 몇 명, 지인 몇 명 모아 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 걸러낼 수 있는 경로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김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대학교 정병윤 총장님, 도서 구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김하수 위원  도서 구입에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했던데 도서 구입이라는 것은 정말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김하수 위원  일반적으로 도서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도서를 재어 놓고 전혀 한 번도 빌려가지 않고 한 번도 읽히지 않는 도서를 맹목적으로 구입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김하수 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 구입을 해 놨는데 그 많은 도서 중에 한 번도 학생들이 빌려가지 않은 도서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  많이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시 이 책을 사는데 학생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다 삽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저런 것, 그냥 출판사에서 안내를 해서 우리가 몇 개를 골라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김하수 위원  그렇게 들어서 구매하는 책들이 거의 안 읽히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하수 위원  학생한테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학생한테 들었습니다. 올해도 4600만 원을 투입하거든요.

○김하수 위원  거의 안 읽히는 책들을 마구잡이로 막 구매를 하고 그런대요.

○김하수 위원  그래서 출판사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걸 갖고 대충 골라서 구매를 한대요.

○김하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을 했지요?

○김하수 위원  판단해서 도서대출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책을 사 놓는다고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려면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지식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식이 필요해서 그 책을 읽어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도서관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운동을 일으켜야 될 정도가 된다면 도서관 운영에, 총장님께서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욕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책을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책을 구매하든 안 하든 간에 학생들에게 ‘지적 향상을 위해서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 물론 전공서적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서적, 사회과학 쪽 서적 이런 것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해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스스로 높아져야 되지, 학교에서 운동을 해서 높일 정도가 된다면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안 한대요. 많이 안 한대요. 하는 사람만 일부 계속 할까 나머지는 거의 안 한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도립대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작년 예산이나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도립대가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다.’ 하는 그런 과를, 자랑스러운 과를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고 졸업생들 취업이 잘되고 공부하는 동안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도 새로 짓고 하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해서 깊이 보시고, 한 번 기숙사를 짓고 나서 내년에 무엇이 부족한 게 있어서 또 넣는다고 하는 게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총장님과 행정처장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한 생활 속에서 기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넣어서 할 때 끝내셔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해 놓고 내년이 되어서 ‘뭐가 빠져서 또 해 줘야 된다.’ 이럴 때는 서로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중에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업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니까 그렇고, 6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만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경북학숙에 현재 기숙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방이 몇 개인가요?

○김희수 위원  151개, 3인 1실인가요?

○김희수 위원  정원이?

○김희수 위원  아, 2인 1실이네.

○김희수 위원  302명인데 279명이 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기숙사에 들어가면 통상 몇 년 정도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기본?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정원에 부족하게 들어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룸메이트가 안 맞아서 나간 학생이 얼마쯤 되는가요, 대충?

○김희수 위원  지금 학생이 한 달에 기숙사비를 얼마씩 내는가요?

○김희수 위원  15만 원.

○김희수 위원  아, 그러면 식비까지 해결이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겠네요?

○김희수 위원  지금 어디 가도 하숙비 40만 원, 50만 원을 안 주고 하숙할 수 없잖아요.

○김희수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김희수 위원  버스가 거기로 몇 대나 다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 외의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여기를 이용하려면 버스를 환승해야 되네?

○김희수 위원  이것 대구시나 경상북도하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수의 한번 해 보셨는가요?

○김희수 위원  시내버스가 대구시에서 경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경상북도에서 버스를 할 수도 있고, 대구시나 경상북도나 시내버스 운송에 연간 수백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벽지 노선도 그렇고 결손 노선 전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시내·외버스 하면 몇천억이 들어가요. 학생들이 우리 경북학숙을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용하고 싶어도 실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교통비가, 택시비라든지 다른 것을 타고 다녀서 이것보다 더 든다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오지요.

○김희수 위원  오래된 일들인데 늦었지 않느냐. ‘버스노선을 하나 해 달라.’ 그러니까 대구시내를 돌든지 대학을 거쳐가는 노선이 있어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구대나 영남대 말고는 어떻게 여기에 오겠냐고.

○김희수 위원  결과적으로 16만 원이 아니고 택시비로 계산하면 60만 원, 70만 원 되니까 아예 학교와 가까운 데 하숙할 수도 있지 않느냐.
  두 번째, 룸메이트를 넣을 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우리가 입소를 시킬 때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것을 받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프로필 속에 자기가 원하는 친구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진짜 이러이러한 사람은 같이 있기 싫다.’ 그래도 다른 게 있다는 말입니다. 한날한시에 한 형제간에도 성격이 안 맞는데 타인 간에 만나서 어떻게 다 맞추겠느냐마는 그래도 기숙사 생활도 학교의 연장이고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든다고 같이 지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안 지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배려를 하는 게,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좋아하는 것보다도 싫어하는 것,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같이 있기 싫다.’ 하는 그런 부분만 피해 주면 나머지는 좀 싫더라도 그 생활 속에서 자기 인격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도 공부인데, 그렇지요? 싫은 사람이라고 같이 못 지내는, 사회 양극화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싫어도 같이 지내야 되고 나와 뜻이 달라도 나와는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지낼 수 있는 그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룸메이트 간에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나간다면 그것도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버스노선하고 이 부분은 필히 빨리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 적자다, 우리 숙소까지 안 맞아서, 학숙까지 오는 게 안 맞다고 하면 교통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시내버스, 시외버스 결손·적자 노선은 전부 다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름값 오르면 기름값 오를 때 또 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이 열다섯 분이 계시는 것 같던데 이분들의 연간 임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3.6%의 예산을 교육 전출금으로 보내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도 그 문제로 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다행히 올해는 교육정책관실에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구조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상황에도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희수 위원  1900억쯤 됐지요, 작년에 불용액이.

○김희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우리가 주는 돈이 4조 몇천억에는 미미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 전출금이 100% 불용액이 된다면 결국 우리 학생들은 그만큼 좋지 못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된다. 돈에 돈 섞이면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전출금만큼은 다 좋은 자리에 쓰여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간에 교육정책국과 수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 좀 보겠습니다. 뮤지컬 예술학급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사업의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이게 예술학교잖아요, 김천, 포항, 진평중학교가? 그런데 이 예술학교 3개를 우리 도에서 뮤지컬 중점학교로…

○박미경 위원  학교당 한 학급을 만들어서…

○박미경 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뮤지컬 학급이 생기면 따로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제한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기준이, 희망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을 누가, 어느 쪽에서 필요성을 요구하던가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뮤지컬고등학교를 따로 만드시겠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쪽입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이랑 멘토를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박미경 위원  이것 역시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 고등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미경 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우리 도내에 고등학생이 전체 몇 명이나 되지요?

○박미경 위원  7만 정도 됩니까?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멘토링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겠지만 선발을, 아까 말씀하신, 200명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데 우리 23개 시·군·구에 학교도 그렇게 많고, 7만이나 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이것 ’19년도, 올해 사업을 했네요,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내년도는 3000만 원 줄었습니다. 이유는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박미경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사업의 성과가 있었다면 보통은, 그렇지요? 그다음 해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를 하는 게 보통인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 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는 하시는데 ‘실속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19년도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고 필요한 거라면 예산 절감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잠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기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국비가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이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사업명세서 279쪽에 보면 세입예산 명세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초등 돌봄교실에,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 사업비는 늘었는데 세입예산에서 국비 지원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니, 늘었어요. 는 것 같은데, 말씀하셔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니, 세입에 보면 과일간식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여기 9억 9900에서 원래 5억이 급식센터, 시설비였다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실제로 과일간식과 관련된 국비지원은 줄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정책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봐 주십시오. 현장에서 찾는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업대상은 270개교(중학교), 사업비는 1억,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면 20개교로 되어 있어요, 500만원 곱하기 20개교. 270개 학교가 있는데 20개 학교에 준다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고 주는 방법을 어떻게…

○홍정근 위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학교도 많을 건데?

○홍정근 위원  적은 학교라고 안 준다 이런 원리를…

○홍정근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에 박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궁금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뮤지컬 예술학급 프로그램 운영, 도지정 뮤지컬 중점학교인데 도지정은 언제 했나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3개교입니까?

○홍정근 위원  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5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전출이 되잖아요, 교육청으로?

○홍정근 위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은 정책을 위해서 한다는, 내 생각에는 정책관보다는 이것도 교육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게 1억 5000, 1억 5000, 도비 1억 5000…

○홍정근 위원  도비가 이래서, 그러면 전출금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예산으로 지출이 된다 이 말이네요? 기타는 어디입니까?

○홍정근 위원  50 대 50으로 하네?

○홍정근 위원  50 대 50으로 하는데 제 생각은 교육정책관실은 행정이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집행하는 기관이고, 교육에 대한 것은, 예술학급 프로그램인데 뮤지컬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뮤지컬 이런 것은 학문이고 예술이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게 내 의견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뮤지컬하고 음악, 예술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도 과학이나 언어, 농업, 항공, 기계 등 각 학교별로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많아요,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넓혀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뮤지컬만 딱 한정하는 것보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확산·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홍정근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교육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해서 2019년도에 7000만 원, 2020년도, 내년에는 2000만 원이 줄어든 5000만 원을 계획하셨네요.

○배진석 위원  이것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해 봤던 거지요?

○배진석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인도네시아에만 갔습니까?

○배진석 위원  7000만 원 해서 인도네시아를 중점으로 가서, 우리 대상 대학은 안동대학입니까?

○배진석 위원  도내 몇 개 대학이 참여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9개 대학? 우리 공무원분도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도의 실무자분하고 대학 실무자들하고…

○배진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해서 수행한 기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했고 내년에는, 올해도 7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나마 더 줄어든 예산으로 어디에 갑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계획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7000만 원 가지고도 인도네시아밖에 못 가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베트남까지…

○배진석 위원  인도네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유치가 얼마나 됐습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 해서 당해 연도에 성과가 나는 사업이야 크게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인도네시아를 타깃으로 삼았다면 족자카르타주하고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의 의미도 있고, 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미도 있고, 무언가 인도네시아와 우리와, 또 인도네시아와 우리 도와 미래적으로, 젊은이들이 교류해서 경상북도에 발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미를 좀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가지고 대행기관에 해서 우리 도내 대학교 참여했고, 이 정도를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 팔러, 경북통상 이런 데 갈 때 한두 번 따라가서 대학교 팸플릿 나눠 주는 것 외에는, 그것보다 더 의미가 없을 것이고, 케이팝 이런 것 여러 가지, 무조건 수식어를 갖다 붙일 게 아니고 경북의 농업이면 농업, 새마을이면 새마을, 우리 정신이면 정신, 관광이면 관광, 타깃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우리 도로 끌어왔을 때는 ‘인도네시아에 우리 도의 어떤 것들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팔 것인가?’ 철학을 담고 유치를 해야 된다고요. 아무나, ‘한국 갈 사람 손 들어라.’ 해서 데려올 게 아니고 우리가 지정해서 저런 정도의 학생들, 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데려왔을 때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을 때 20년, 30년 뒤에 인도네시아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거기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경상북도에 유치를 해야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7000만 원을 써도 안 아깝고 7억을 써도 안 아까운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총장님도 계시잖아요? 도립대하고 코웍(cowork)을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좀 더 정밀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해 봐 주십시오. 교육정책관실이 더 큰 국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 발굴을 하셨으면 성과를, 단기간으로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봐서라도,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포럼도 있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목적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냐, ‘교육 유관기관, 전문가’ 그냥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북교육에 대한, 특히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이런 걸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목적과 방향성, ‘손 들어라. 와라.’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꼭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 경북교육 거버넌스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해외 유수 학자가 되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해외에서라도 초청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유관기관 이래서 ‘대학의 입시 담당자들 오세요.’ 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한 분, 구색 맞추기식으로 할 사업인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위원회가 한두 개입니까? 다른 위원회에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27페이지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 이것은 전문교육기관 위탁인데 전문교육기관이, 어디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UN 산하 세계시민교육기관이라는 곳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진석 위원  UN 산하 세계시민교육기관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그 전문교육기관이라는 것은 한동대를 의미한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한동대하고는 얘기가 됐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분들이 반기문 총장과 하인츠 피셔, 라무 다모다란 이런 분들 다 초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배진석 위원  세 분이 다 오시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한국에 계시면 모신다고 치고.

○배진석 위원  1억 1000만 원 가지고 이 세 분을 동시에 한 군데,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

○배진석 위원  자부담을 하겠다는 건 한동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은 UN 산하…

○배진석 위원  기관인데…

○배진석 위원  공식기관인데 이게 서울에 있다?

○배진석 위원  한국에만 있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문외한이라서.

○배진석 위원  세계시민교육…

○배진석 위원  이걸 좀 알아보십시오. 무조건 UN 산하라 그래서 다 권위가 있고 UN에서 다 보장해 주는 이런 부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하시겠다는 데서 하인츠 피셔, 라무 다모다란 이런 분들이 그때 일정이 맞는 건지,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만 해 놓고 이게 실제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잡으셔야지…

○배진석 위원  이렇게 하면서 왜 도민 300명 정도만 대상으로 합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민교육을 받을 만한 대상자들이 참 많은데…

○배진석 위원  예산을 추가하시더라도 세계시민교육 필요하다, 그리고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UN DPI 사무국장님, 또 반기문 총장님 이런 분들이 오신다면 청소년들도, 그렇지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기왕 이것 해서 300명 정도 그냥 설명 한 번 듣고 포럼 한 번 하고 갈 바에야, 이런 기회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좀 더 이것을 세분화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배진석 선배님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이요, 신규사업인데 자치행정국 새마을과에 국제심포지엄 포럼이라고 있어요. 3억 예산 신규사업이 있어요. 반기문 총장하고 다 똑같아요. 비슷한데, 이것을 과별로 잡았는데 그것 새마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김상조 위원  그래, 특화되었더라도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이나, 보면 새마을과에 국제심포지엄 포럼 사업이, 신규사업이 3억 있어요.

○김상조 위원  비슷해서 말했고.
  설명서 30쪽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1억, 교육정책관에서 잡는 것은 좋은데 이건 뭐지요, 내용이? 

○김상조 위원  정책관님, 제가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시·군에도 지금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지도자, 자연보호 지도자, 자총 지도자, 자율방범 지도자, 모든 지도자를 받아요.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라고 명칭 받아서 또 한다는 말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것 새마을 지도자에도 받는 건데, 교육정책관이면 교육정책관답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 새마을과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과가 있어요. 거기에 지도자가 많이 있어요. 초·중·고 교육 쪽으로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는, 솔직히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면, 누누이 말하지만 20년 이후에 저출산하고 고령화를 봐야 돼요. 지금 있는 양성 교육은, 기존에 사회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아까도 제가 물었어요. 일단 예결위원장님 계시고 예결위원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단체가 너무나 많이 난립해 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3명만 모이면 장을 하려고 해요. 함께 가는 문화를 자꾸 안 만들려고 해요. 명칭이 ‘마을 평생교육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읍·면·동에, 3000명 있는 동에 어떻게 뽑을 겁니까?

○김상조 위원  시·군의 수요를 받는데, 정책관님, 제가 물어보잖아요. 3000명 있는 동에 어떻게 뽑을래요? 3000명 있는 동에,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 있는 읍·면·동도 새마을 단체, 자연보호 단체, 바르게 단체, 통·리장 단체들이 중복되어서, 2개 내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마을 평생교육지도자라고 해서 또 새로 모집하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평생학습인데 시·군에 가면 평생교육원이 다 있어요. 맞잖아요? 교육정책관에서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각 시·군에 평생교육원에서 수없이 많은 교육을 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지도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것입니까?

○김상조 위원  (웃음)

○김상조 위원  예, 하여튼 넘어가고.
  3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소가 경로당, 마을회관이잖아요. 그렇죠? 

○김상조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농산어촌에 가면 빈 교실, 유휴교실이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자기 마을 분만 모시는 것보다는 여러 자연부락, 여러 부락을 함께 좀 같이 모셔서 같이 교육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휴교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어르신들 또 나이별로, 빈 교실이 있기 때문에 나이별로 이렇게 해서, 유휴교실하고… 또 어르신들을, 10개 마을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교육을 하면 옛날에 어릴 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또 나이별로 하면 교실을 좀 바꿔서 몇 개 교실 해서, 아마 이것은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보다는 그런 쪽으로 읍·면, 리를 통해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걸 지원 좀 받아서, 요새 택시도 지원해 주는 게 시·군마다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휴교실,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교육청 심영수 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것. 

○김상조 위원  경로당, 마을회관이니까 다음에는 유휴교실 이렇게 활용…

○김상조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정책관님, 다문화 이중언어대회 가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전국 다문화 이중언어대회. 정책실장님, 다문화 혹시 이중언어대회 한번 가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못 가봤죠? 뭐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번에 금오공대에서 하는데, ‘전국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가 엄마의 모국어, 아버지의 국어, 2개 국어를 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에 꼭 영어만 잘하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그 나라의 자원을 우리나라 것으로 다 돌릴 수가 있는데 꼭 영어만 해서 제가 이중… 정책관님 잘 하셔서 전국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요, 저 개인적으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걔들을 활용을 시켜서 걔들이 성인이 되면 엄마의 나라 지하자원을, 아니면 그 나라의 모든 인력 개발을 우리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영어만 아니고, 만약에 이중 언어대회도, 영어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영어권 부모라든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김상조 위원  우리 도립대학 총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정책관님도 한번 가보시고, 교육에 좀 몸담으신 분들은 간부급 한번 ‘전국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 할 때 꼭 계장님급 이상은 한번 가보십시오. 파트를 나눠서 가보시면 정말 감동일 겁니다, 감동받을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앞쪽에 3쪽에 영어체험 버스 운영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것도 똑같잖아요. 버스 안에 그러면.

○김상조 위원  다 돼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것 제가 봐서 이것도 좀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상조 위원  알아요, 압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아까 하는 건 산악지대, 진짜 농어촌에 옛날 분교, 이런 데 그런 데 시설을 해 놔서, 뒤에 성인 문해교육하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정책관님, 우리 인조잔디는 이제 못 합니까, 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 축구부 없는데도, 축구부 있다가 없어졌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는? 쉽게 말하면…

○김상조 위원  돌려줍니까?

○김상조 위원  아닙니다. 도는 아직도 여기 시설, 체육관에 보면 인조잔디 시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 교육청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축구부가 없더라도 경북에 인조잔디 설치해 놨는데 초·중·고 내구연한이 끝난 데에는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인가?

○김상조 위원  그리고 여기는 하는데 왜 교육청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김상조 위원  여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 정책기획관님. 

○나기보 위원  우리 전년도 예산 심의에서 우리 교육청에 잉여금이 많아 가지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교육청이 1700억 정도 작년에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나기보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제가 알기로는 6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기보 위원  상당히 많이 줄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관실에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한번 보셨죠? 

○나기보 위원  이게 오늘 처음 보죠? 여기 오셔 가지고.

○나기보 위원  오늘 여기 책자 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상당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체험교실이라든가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영어 한마당행사, 유치원 공교육 강화,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 현장에서 찾아가는 진로체험 차량 지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영어 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죠?

○나기보 위원  진로체험도 지금 학교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기보 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아시고…
  교육정책관님. 

○나기보 위원  4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해 가지고 예산이 40억이죠?

○나기보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나기보 위원  도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시·군에… 그런데 주로 어디서 합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대충 어디로 가는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칠곡에 많이 가죠?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일반 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하고 요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나기보 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이게 어떻게 16.8%가 됩니까?

○나기보 위원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시죠. 본 위원이 1만 2440명 중에서 저소득층이 1840명 같으면 14.7%밖에 안 됩니다.

○나기보 위원  토털 학생은 총 몇 명에서 저소득이 몇 명이다, 이렇게 그게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인지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너무 적다, 그래도 지금 15% 선 같으면 적은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상 앞에 여기에도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여기도 보면 버스로 취약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하지만, 저소득층들이 참 이런 데 가 가지고 체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한다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 이상은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꼭 시·군에 해 가지고… 도비를 50% 줍니다.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우리가 3 대 7로 해 가지고 30%, 우리가 도에서 보조하고 70%가 시·군에서 하는데, 50% 줄 때는 30%는 반드시 취약 계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그걸 해 달라. 그렇게 안 될 때는 도에서 앞으로 제재를 가하고 예산 지원을 시·군에 안 해 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기보 위원  취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관께서 잘 지도·감독하셔 가지고 시·군에 해 가지고 최소한 30% 이상 저소득층 쪽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임미애 부위원장님. 

○임미애 위원  정책관님,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인도네시아의 학생들은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어를 씁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에 올해 혹시 몇 명이 진학을 했는지 아시나요?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700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5000을 쓰겠다는 거고, 올해는 7000만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유치가 됐나요?

○임미애 위원  안 나온 거죠?

○임미애 위원  7000만 원을 결국은 유학원에다 준 거고요, 설명회를 한 거고요, 학생들은 아직 유치가 안 된 거고요. 내년에 다시 5000만 원을 유학원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서 학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학생을 유치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지만, 도가 나서서 유학원에다 이렇게 돈을 주고 학생을 유치하게 되면요,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인도네시아어를 쓰는데,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 수업의 질이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교사들은 시험을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르고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그것도 인도네시아의 학생을 유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유학생 관리 누가 합니까? 학교가 안 합니다. 결국은 불법체류자가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경북 북부권에서 대학교를 통해서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이 별로 없어서 불법체류자가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 본격적으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시행이 되면 불법체류자가 아마 넘치게 될 겁니다. 학생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282쪽에 보면 ‘국립대학지원맞춤형인재육성사업지원’ 해서 이것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임미애 위원  하나는 안동대학이고, 하나는 금오공대, 영남대 이렇게 해서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예산이 각각 진행되는데, 이 예산이 교육정책관실을 통해서 각 대학으로 집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임미애 위원  학교로 가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한테 올린 자료 국립대학에 들어가는 3억 원, 그다음에 지역 선도대학 6억 원은 지방비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직접학교로 지원되지 않고 경상북도를 통해서 지원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임미애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시면 위원들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우리 부담금이었다라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3억 원, 6억 원을 지원을 했을 때 혹시 이후에 이 예산이 사용되고 난 것에 대한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게 피드백이 됩니까?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지방의 대학들이 자꾸 위축돼 가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아까 김상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혹시 문해사들 수업에 대한 급여 내지는 수업료, 이게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혹시 정책관님 아십니까?

○임미애 위원  문해사들이 가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해사들이 가서 수업을 하고, 그분들이 수업하고 나면 강사료죠? 강사비를 받습니다. 그게 일선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받습니다. 그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미애 위원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이고, 5000원은 그것도 협회 운영하는 돈으로 떼고.

○임미애 위원  2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을 해 온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 수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 제대로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박탈감은 어떤 게 있냐 하면,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급여 수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일을 버리고 행복도우미로 이렇게 일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역마다 굉장히 이렇게 치열합니다, 경쟁이.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만나보면…

○임미애 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그것을 폄하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이 대회 가보면 어르신들 열린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 우리들도 감동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생기기 전에는 이분들의 박탈감이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는 비교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 돈을 곧바로 교육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나요? 

○임미애 위원  곧바로 시·군으로? 시·군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시·군청으로요?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어떤 걸 지적을 했냐 하면, 이 과일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모두 다 일회용기에 담겨서 아이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돌봄교실은 평상시에도 간식을 그곳에서 먹었기 때문에 굳이 일회용기에 담아서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봄교실 내에 그릇이 있습니다, 간식을 먹던 그릇이. 그런데 이렇게 일회용품에 담아 와서 그날그날 걷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안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실 뒤편에 플라스틱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도내에 과일간식 공급하는 업체가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 시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교사들이 과일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한데, 쌓여가는 일회용품을 보면 정책이 이게 맞나라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책을 예산을 집행하실 때 방향을 좀 틀어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 돌봄교실에서는 이미 그동안 간식을 교실 내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릇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이. 그런데 여기에 일회용품을 갖다 놓으면… 차라리 여기에서는 큰 그릇에 갖고 오면, 자기네들이 그릇이 있으니 덜어 먹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점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마 위생 때문에…

○임미애 위원  위생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에는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친환경적인 과일을 아이들한테 얼마나 자유롭게 먹일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위생 얘기를 하면서 일회용품, 이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녹색식생활실천기반 조성사업, 이게 제가 이게 사업설명서를 읽어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위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내에 공급한 지 몇 년 됐죠?

○임미애 위원  그렇죠. 최소한 10년 이상은 됐습니다. 10년 이상 됐으면 이제 이 사업은,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든가 이게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임미애 위원  이게 제가 알기에는 일선 시·군에서 운영위원회와 교육청과 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심영수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랑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김상조 위원님께서 인조잔디에 관해서 여쭤봤죠? 그렇죠?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혹시 아시나요? 모 여중에서 운동장에 우레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박미경 위원  그 우레탄도, 현재 지금 공사 중인 우레탄이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박미경 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5월, 6월. 1차, 2차 추경이 있었죠?

○박미경 위원  추경 사업 때 우레탄 공사를 우리 도내 6개 학교가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학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이것에 관해서 제가 왜 중단이 되었는지, 우리 체육건강과 맞죠? 실무자랑 통화를 해 보니 “지금 현재 깔고 있는 우레탄 공사 재료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존에 10년 전에 공사가 되었던 우레탄은 유해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깔았던 것, 유해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인 우레탄에는 전혀 없다.”라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추경 때 예산을 세웠고 집행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학교만 공사가 중단이 되었나?” 하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나기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사 중단된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중단된 사실을 확인 못 하고 있었습니까?

○박미경 위원  지금 이 공사는 아직 우레탄 공사를 시작을 안 했고요, 설계 도중이었고 착공을 안 한 상태였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는 왜 유독 이 학교만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까, 또 학교에서 학사 일정 같은 것 모든 것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공사 일정을 장기적으로 세웠는데, 저도 그것을 학부모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나서 다시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언론에서 뭐라 하냐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해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한 곳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왜 안 되는지 원인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산만 집행하고 내려보내면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리고 차후에 언론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써 가지고 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박미경 위원  아니요. 확인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도에서 집행을 하실 때 확인을, 앞으로 이런 것을 돈만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 관리까지 하시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태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중단된 이유, 원인 분명히 알고 계시죠?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보류가 됐을 때는 근거 자료, 팩트를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모 의원 한 사람이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행정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부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우리 기획조정관님 마침 이 자리에 계시기에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위원장 박영서  조직 개편되면 우리 교육정책관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관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 전체 인원이?

○위원장 박영서  그대로 그냥…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장소는 됩니까?

○위원장 박영서  자리. 장소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면 도립대학교는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영서  부지사 밑에 있던 게 자치행정국장 밑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영서  소관은 똑같은데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부지사 밑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밑으로 가는?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