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변인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일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홍보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대변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일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변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대변인                    
대변인  김일곤
○위원장대리 이종열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일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연일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3쪽에 보면 언론사별 주요 특집기획기사 게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일곤  예.
김대일 위원  이게 기획기사가 나가는 게 어떤 기사 주제를 언론사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그렇게 기획특집이 나갑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가 거의 자료를 좀 제공하고 해서 넣는다.
○대변인 김일곤  예.
김대일 위원  좀 이게 봤을 때,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어떻게 배분해서 기사를 주지요?
○대변인 김일곤  언론사에서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실 경북도의 관광을 알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지를 많이 활용하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지가 되든지 중앙지가 되든지 언론사에서는 이 기획기사를 좀 하려고 많이 부탁을 하잖아요, 사실상.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선별을 어떻게 해서, 그런다고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기획기사 같은 건.
○대변인 김일곤  그런데 어차피 언론이 원하면, 사실 저희들이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무조건 언론에서 원하는 특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응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되도록 하고 있고요.
김대일 위원  자료야 주고 현실적으로 하면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그 기사에 따라서 뭐라 하지요, 이걸? 원고료는 아니고 연재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특집광고를 주든지 광고, 홍보 그러면 좀 그렇지만.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김영란법이 정하고 난 뒤에서, 예전에는 광고를 주고 특집기사를 부탁을 했는데 이건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도 안배라든지 혹은 이게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효과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지방지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23개 시·군의 어떤, 그래도 해당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한다든지 이게 대외적이든지 어쨌든 간에 홍보의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좀 강화해주고, 그다음에 도 전체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된다든지 이런 건 홍보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중앙지를 좀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SK하이닉스 유치 건 때문에 지역에서 크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 자료상으로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이럴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라도 중앙지에다가, 보다 많은 중앙지에다가 이런 당위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해줬어야 하는 거예요.
  수도권 총량제를 꼭 지키라든지 이런 어떤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이때 이제 기획기사가 필요한 거지 그때그때 어떤 사안에, 민감한 사안에 이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걸 해줘야 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 점은 좀 부족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늘 어떤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우리가 중앙 일간지를 통한다든지 해서 어떤, 꼭 여론몰이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기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전략홍보 및 도지사 메시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지금 우리 새로운 지사님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다소 아쉽다는 것은, 방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회하고 홍보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우리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우리 시·군 단위에서 정말 현장을 이렇게 누비면서 더불어서 우리 도정홍보를 한다든지 혹은 도지사님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잘 설명도 하고 그런 첨병 역할을 하는데, 실제 지사님이 해외 나가신다든지 할 때 우리 잘 몰라요. 어떤 때는 지사님이 직접 문자 넣어서 갔다 오겠다는 이런 문자도 받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도 지사님이 나가는 목적이라든지 얼마 걸리겠다든지 날짜라든지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지사님이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나가 있다든지, 이번과 같이 독도 주변 헬기사고 같은 것 났을 때도 “아니 지사 왜 안 보이느냐? 어디 나가… 지사 왜…” 이런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장대응은 그래도 우리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필요하다, 도지사의 어떤 그런 관련에 대해서. 갔다 왔을 때 성과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메시지 정도는 도의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사전·사후에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 김일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적으로 60분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못 한 것은 책임이 대변인에게 있다고 보고요. 사실 상황이 헬기사고 났을 때는 그때 남아공에 계셨는데 새벽에 소방본부장님 직접 통화도 해서 전화로 지휘를 하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지사님, 국내는 몰라도 해외 정도 나가실 때 방문 기간이 얼마 정도고 어떤 목적이고 이렇게 간다. 참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도에 대한 신뢰라든지, 또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본청하고 의회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가 구축되는 데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김일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에 경상북도 SNS 기자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SNS 활용능력을 갖춘 자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네요,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반 50명, 영상 스무 분, 인원 70명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 맞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취재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취재 및 기획콘텐츠 기사 작성 282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평균 이분들의 기사 작성 건수로 봤을 때 70명이면 대충 나누면 4건 되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12월 말 기준까지를, 4분기까지 추가로 한다면 예측 가능한 게 한 5건에서 6건 사이 정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SNS 기자단 활동 혜택을 보면 블로그 기사 게재 시 활동비 지급 해서 조례 9조2항에 근거하면 일반기자 건당 월 2건 제한입니다, 그럼 5만 원. 영상기자 건당 월 1건 제한해서 10만 원, 그럼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다 합치면 12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외에 이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이 하기 전에, 처음 할 때, 위촉할 때, 행사할 때 공통적으로 입을 수 있는 의류 제공하고 팸투어를 합니다. 기자들하고 해서 이번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일에 맞추어서 1박 2일씩 할 때 그런 실비는 저희들이 보상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박영환 위원  실비 외에 다른 수당 같은 것 지급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분들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게 월 120만 원입니다. 아니 총 1년에. 맞지요? 기사를 쓰면.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2건, 또 4분기까지 예측 가능한 건수는 한 5에서 6건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평균 이분들이 게재 활동비로 받아 갈 수 있는 게 한 60여만 원입니다. 당초 한 120여만 원 정도 예측 가능하고 하면 60여만 원인데 이 돈이, 또 수당이 활동비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활동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대변인님 견해는?
○대변인 김일곤  처음 뽑을 때는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결과를 보면 경북 출신이 70명 중에 47명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19명이고 나머지는 경기도, 강원도 순인데 이분들은 그런 수당은
사실 조금은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올리는 취미도 있고 자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대다수 뽑혀 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분들 활동사항들이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이분들 사기진작이랄까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돈으로 또 해석할 수는,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또 전문가시고 활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시지만 이분들의 활약에 따라서 우리 도정 홍보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의 시책·도책 이러한 부분들이 널리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 언론사에, 지금 현재 정식 언론사 홍보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홍보에 있어 가지고 저비용·고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홍보수단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박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기사 작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분들이 수당은 그렇지만 이외에 월 2건, 3건, 4건, 5건씩 확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우리 도정과 협력이, 특히 대변인실하고 협력이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분들 SNS 기자단 운영에 있어서 대변인님이 한 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시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정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더불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 봅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대변인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별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김일곤 대변인님.
○대변인 김일곤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별반, 직원들도 그렇고 긴장감이 영 떨어지는데.
  대변인실은 본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먼저 받으실래요, 혹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부터 먼저 받으실래요?
○대변인 김일곤  저는 칭찬 먼저 받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감사가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감사의 본 취지입니다만 대변인실의 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수범사례, 그래도 좀 칭찬하고 싶다는 것은 민선 7기 들어가지고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면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실 모든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시고 잘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칭찬하는 겁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홍보강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UCC 공모전이나 해피댄스 게시를 위해서 직원들이 제작한 건수나 현황은 혹시 나와 있나요?
○대변인 김일곤  처음 우리 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피댄스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실·국별로 1건씩 내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실·국별로 1건씩은 다 냈다고 봅니다.
황병직 위원  한 번 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황병직 위원  앞으로도 더 꾸준히…
○대변인 김일곤  지금 향후에는 저희들 SNS 쪽에도 직원들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향후에는 자주 할 수 있도록 건별로 그렇게 하고, 또 실·국별로 특수한 이달의 우수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국을 직접 우리들이, SNS팀이 가서 촬영을 해서 그쪽도 홍보를 해주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계속 실·국 자체적으로 홍보되는 것은 저희들이 띄워서 같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대변인님, 해피댄스 게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내부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상물은 하위 직원들이 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에 대해 가지고 하급 직원분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해피댄스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황병직 위원  UCC 공모전이나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공모전이나 실·국별로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제작을 해서 내라고 한다면 그 대상 되는 국이나 과의 국·과장님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 밑에 하급 직원들이 그걸 또 제작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 이런 것들이 업무에 압박을 줄 수도 있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 잘하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세요.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범사례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걸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지적한 그런 내용들, 직원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시라. 아시겠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건 건의입니다, 건의.
  우리 경상도청과 경상북도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황병직 위원  저는 언론사, 또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홍보비죠. 언론사에서는 홍보비가 또 주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예.
황병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언론사들 간의, 서로 간의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 조율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각종 홍보·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반되는 본 위원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포커스가 지사님의 일정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다만 이번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도가 누락되어서 도민들이 이번 같이 재난, 큰 사고가 났을 때 지사님의 거취를 확인하지 못해서 일부 도민들로부터 원망을 들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가 지사님의 일정, 그런 포커스에 맞추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반대로 경상북도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들의 미담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3백만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보도내용들이 좀 증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대변인 김일곤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대변인 김일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오늘 감사 때 일부 언론사에서 상당히 본 위원에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치면서 감사 마치고 나서 너무 유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질책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대변인님 잘하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그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저도 짧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입니다.
  첫째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세력은 우리 제도권에 있는 의회가 첫 번째 되겠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또 견제하는 부분들이 큰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언론매체.
○대변인 김일곤  일반 시민단체도 될 것이고.
윤승오 위원  그렇지, 언론매체가 그때그때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하고 도민들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그걸 바탕으로 4년 후에 또 평가를 받겠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도의회에는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항상 우리 집행부·언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긴장과 또 어떻게 말하면 서로 협조가 이해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언론에. 실제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 견제기능이 우리 국회를 능가하는 언론 기능이 있는데 직접 언론기관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국정에 대해서 실제로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도 우리 지사님이 언론 여기에,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직접 도청에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대변인 김일곤  예.
윤승오 위원  충분히 거기에, 우리 언론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어요?
○대변인 김일곤  중요한 사항, 작은 사항까지가 실·국장들이 브리핑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지사님 직접 하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편성되는 것은 직접 하시고 특별히 군 공항 이전문제라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직접 하십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모든 활동은 집행부나 어차피 우리 도의회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활동사항을 우리 도민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언론을, 우리 도정을 하는데 우리 의회 활동을 하는데 언론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가 또 협조를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진짜 서로가 긴장관계에 있는 게 소위 우리 도청하고 언론하고 관계 아니겠느냐,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 보면, 여기 9페이지 보면 언론에 오보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언론이 쓴다고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너무 개인의 주관대로 쓸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가 아니고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니까 정정보도 내용이 1회예요, 1회. 이게 보면 1회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들에 우리 활동하다 보면 아,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완전 오보라는 게 간혹 있는데도 1회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 취소도 지금 하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보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언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쓰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틀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 가지고 모든 지원도 더불어서 우리 정보도 공유를 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오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개인이 주관을 가지고 쓰는 것까지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일부 메일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내년에 소위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 이 내용이 실은 우리 도의회 차원하고 우리 도청의 노동조합 차원하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충돌이 소위 되어 있는 양 이렇게 언론이 나와 있는데 아니 참,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
  물론 이런 것까지 오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관점에 보기에는 크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변인실에서 각종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정보를 공유를 해야지만 오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동의합니다.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만한 사항은 빈번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상 구두나 유선으로 이렇게 항의하는 정도였지,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신문이 발행이 안 되어서 1건이라고 했는데 직권취소가 작년에 1년간 발행 안 한 데가 11건 되어 있습니다. 11건을 취소한 바가 있고 매년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올바르게 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직권취소위원회를 열어서 매년 처분을 합니다. 11건을 한 바 있고, 이번 사태에 일반임기제 문제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이제 노조와의 관계인데 그런 언론 특성상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보도하는 것이 그게 사실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승오 위원  이게 저는 오보라고는 생각이 아니고 현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해서, 항상 언론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광역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언론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소위 언론을 우리가 도를 홍보하고 우리 의회 활동하는 부분들도 진짜 언론이 없다면 모든 부분들이, 저도 활동을 제한적으로 안 하겠느냐, 우리 집행부도 언론이 없다면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모른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알리는 역할도 하고, 반대로.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긴장을 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론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지 말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도 그렇게 가야하고 집행부는 더더욱 그렇게 가야 하지요. 그런 관계를 항상 설정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김일곤  알겠습니다.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보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대변인, 수고 많고요.
  지금 민선 7기가 들어오고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이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우리가 소위 말하면 허니문 기간이 서서히 끝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보통 집행부가 새로, 정권이 교체되고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김관용 지사 체제에서 이철우 지사호가, 민선 7호가 왔는데 보통 1년 정도는 도정 방향이라든가 공약 이행사항이라든가 등등 이런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오면 서서히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지사 공약사항이든 도정 방향이든 언론 간이든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틈새가 생기면 사정없이 언론은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의회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결국은 대변인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언론사의 출입하는 기자들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과거에 민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언론사의 광고비가 그동안 과대하게 지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우리가 복지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주던 것을 조금 평가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도 역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잣대 없이 계속 무한정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맞되, 아마 지금 언론사의 당초예산, 2020년도 예산이 거의 짜지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민감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서로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역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정론·직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변인실은 대변인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본연의 역할을 했을 때 경상북도가 살기 좋은 경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변인 김일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대변인
대변인김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