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9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3.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8.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3.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8.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4시 3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년을 마무리하면서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및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농수산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농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노력하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4건과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14시 1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농수산위원회가 금번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시설개선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위원 10명 중 10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시설개선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님 투표하셨어요?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시 29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 쓰고 가세요. 쓰고 가요, 가서 쓰지 말고.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토론은 아니고 저희들 상임위에, 말산업 육성하고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조례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공동발의자를, 저희들 농수산위원회 쪽이니까 최대한 공동발의자를 저희 위원들은 다 받았으면 좋겠다. 공동발의자를 보면 몇 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이니까 다 좀 받고 타 상임위에서 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조례의 모양새가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이런 좋은 조례는 공동발의, 위원회 발의로 해도 되는데 일단 김준열 의원님의 말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개인 발의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춘우 부위원장님하고 말에 대한 부분은 밸런스를 좀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춘우 부위원장님 발언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35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농업·농촌에 대한 한결같은 지원과 성원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약 한 30억 정도 감액시켰는데 이유는 금년도에 가뭄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국고보조금이 가뭄이 심할 때는 배정이 많이 되고 없을 때는 적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2회 추경에 5억 2000 예산을 계상해 놓고 마지막 추경에는 또 4억 6800 감액을 시켰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농식품부 사업비가 9월 5일에 최종 확정이 되면서 결정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신효광 위원  2회 추경할 때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회는 없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2회 추경에… 2회 추경 있잖아요. 2회 추경에 26억을 세워 놓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 그때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신효광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5억 2000 세워 놓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26억으로 만들었다가 마지막 추경에 23억을 감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2회 추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예산이 이렇게 금방 이랬다저랬다 하면 되느냐 이 말이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쪽에 농촌개발과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여기에 보면 471억 6000만 원인데 자금 없는 이월이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농식품부에서 이 돈을 줍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통 다음해 3월 전에 돈이 내려오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감사원에서도…
신효광 위원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맞지 않다고.
신효광 위원  그래, 자금 없는 이월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지 470억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년도에 여기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나중에 일부라도 정리가 안 되면 이것 도비로 다 메꿔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3월에 국비는 반드시 내려오는데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했고 향후에도 바꿔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원에도 지적된 사항이고요.
신효광 위원  하여튼 평소에 노력을 좀 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경북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5시 5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여기에 감액을, 2억 5720만 원을 감액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올해 전체 예산 다 파악… 토속의 ’19년도 예산이 26억 정도 됩니다. 27억 정도 됩니다.
임무석 위원  26억 되는데 2억 5000 정도라고 하면 10%를 감액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제일 큰 것은, 인건비가 제일 많은데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낙동강 토속관상어 연구센터 건립할 때 잔액 남은 것하고,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짜고 예산을 계상하고 할 때 이게 엄청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10%, 사업소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잘못됐든지 사업을 잘못했든지 너무 과한 예산을 계상했든지, 이게 뭔가 잘못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인건비하고 좀 많이 감됐는데 다음부터는…
임무석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토속에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최근에 못 한 부분도 있고, 정규직원들이 군대에 가는 부분도 있고, 공무직 부분이 있어서 인력비가 많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차후에, 이번에 토속 행감도 나갔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진짜로 아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지도를 하시고, 하여튼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국장님,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물론 특이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86억 570인데, 작년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업무추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특이한 부분은 올해는 용역이 많았습니다. 추경에 용역비가 좀 있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자체가 전부 다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들은 각 과마다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작년의 한 3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예, 김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쪽에 스타트업 스마트파크 조성사업 연구용역 사업이, 이게 11월에 사업이 새로 편성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추경에 확보해서 계약 체결이 좀 늦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 11월에 넣어 놓고 갑자기 또 명시이월하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회 추경 때 확보됐는데 해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유찰되어서, 올해 안으로 계약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영어를 자꾸 써 놔서 그런데 29쪽에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하고 스타트업 스마트파크 이것은, 파크는 둘 다 파크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둘 다 용역을 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는 뭐 하는 곳이고 스타트업 스마트파크는 또 뭐 하는 곳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27쪽에는 스타트업 업체들을 우리하고 해양수산 쪽에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에 같이 넣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김준열 위원  이것은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 같이 해서 나중에 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하든지, 아직은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사업지가 영덕으로 나와 있어서, 영덕으로 나와 있고 28쪽에도 국립해양생태관 기본구상 연구용역 사업을 또 영덕으로 해 놔서 영덕에 또 무슨 기관을 하나 만들려고 이러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의 그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 스타트업 스마트파크 조성사업 이것은 하게 되면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위탁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뒤의 부분은 순수하게 테크노파크를 설치하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가 뭐 하는 곳이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기술 쪽으로 해서 ICT하고 접목해서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ICT하고 접목해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우리가 하는데 수산물 생산하고 유통 이런 쪽을 기계화·자동화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몽땅 묶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앞쪽에, 28쪽에 국립해양생태관 기본구상 연구용역 사업을 맡기신 걸 보면 이것도 급하게 맡겨서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국립해양생태관을 영덕에 세울 예정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기본구상을 해서 국가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영덕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 볼 생각인데 일단 구상은 영덕에 할 생각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울진의 국립해양과학원 옆에 또 하나 들어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청소년교육관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지어서 듬성듬성 연구용역 주고 해도 사업 효과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영덕군의 중심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양생태 부분이니까 그쪽에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영덕군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이 나와서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도 최근에 연구용역 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 주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15시 5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업기술원 곽영호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곽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6시)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시범, 명시이월된 내용인데요. 이게 2019년 1월에 예산… 2019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이 5000만 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전체 예산안이, 의성 시범마을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이 준공되면 판촉행사하고 그런 행사를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스마트팜 조성공사가 내년 6월에 완공되는 걸로 지연이 되어서,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이월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창석 위원  당초계획은 2019년도에 완료 계획이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2019년도에 완료 계획이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복숭아사랑방(농업인교육장) 개축, 이것은 ’19년 12월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도 ’19년 당초예산에 9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그때 지금 현재 교육장이 있는 자리에 안 하고 다른 자리에 농지변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다시 규모를 조금 키워서 증액을 했습니다, 한 18억 5000만 원 정도로. 추경에 증액을 해서 추경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심사 관계,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내년 6월 안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내년 6월에 완공하는 걸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이 잘못 섰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규모를 작게 하려고…
박창석 위원  추경도, 5100만 원밖에 못 쓰는 걸 올해 예산을 세우든지 하지, 집행액이 5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당초에 시작하면서 판단이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우면 그해 적절하게,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다 사용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감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여기 감액이 됐는데 처음에 영주시의 농업기술센터에 가공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센터 내의 부지는 가공사업장을 만드는 조건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물색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지역에 너무 편중이 된다고 해서 아마 성립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하다가 안 되어서 연말에 반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럼 영주시에서 반납이 들어와서, 사업을 포기해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센터를,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임무석 위원  이게 아주 문제가 많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자체 사업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의견이 잘 안 맞은…
임무석 위원  의견이 안 맞았다니 누구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역에 저걸 하려니까 가공센터를 할 수 있는 적지를, 이게 허가 구역이 아마 제조원이 등록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센터 내에는 그게 없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런 시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려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서, 편중되어서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임무석 위원  나도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선정도, 그러면 사업지도 없는데다가 예산을 짜서 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요. 처음에 할 때 기술센터 그 부지에 그런 요건이 된다, 안 된다를 처음에 판단을 못했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못하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농산물 가공제품 제조하는 그게 제2종 근린시설로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센터가 있는 시유지에서는 그게 안 된 모양입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런데 센터 안에는 허가나 지역이나 법적인 사항을 적용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가공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제조원에 등록될 수 있는 그런 부지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조건이 되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서로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을 짰다가 예산을 반납하고 감액을 하는 이런 것은 아주,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너무 소극적으로 이것을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처음부터 명료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총무과에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11억 3600만 원을 감액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내가 조금 전에 해양수산국을 할 때 토속어류센터에, 예를 들면 거기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늦게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직원 봉급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를 들면 정원이 10명인데 4명 결원이 되어서 직원 인건비를 반납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총무과도 그런 사항입니까, 11억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결원도 있고요. 전에 기술원이전팀이 있었습니다. 7월에 직속기관이나 도청의 모든 건축사업, 이전사업 이런 것은 전부 도에 모아서 한다고 우리 이전팀에 있던 그 친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리를 도청으로 이동했고, 그 친구들 봉급이 집행 안 되고…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기술원은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는 것, 결원이 되어서 남는 건 아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결원도 3명이 있고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빨리 채워야 되지, 원장님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채워야 됩니다.
임무석 위원  봉급까지 다 예산에 세워 놓고 결원을 못 채우면 그건 원장님 책임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들을 다 채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고, 조금 전에 해양수산국에서 나한테 설명을 할 때 설명이 잘못되어서 거기는 인건비가, 직원이 결원이 있어서 인건비가 남았어요, 2억 5000이. 결원이 있으면 인력부서하고, 그러니까 인력을 만지는 총무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잘해서 결원은 빨리 채워서 일을 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것 원장님 책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예,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 총무과와 관련된 예산 관련 결원 얘기하셨으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화훼연구소도 결원이 생긴 지 오래된 것 아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금년도에 1명 채우고 내년에 신규가 들어오면 바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합당한 자리에 맞는 인물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적격자를…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해서, 결원이 생겨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반대로 예산이 반납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복숭아연구소에 시험포장 외곽 배수로(옹벽) 정비사업,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본예산에 섰던 것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에 잡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큰비가 오면 연구소 밑의 몇 개 농가에 물이 흘러가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5월 전에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 공사하는 방법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설계완료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니까, 거기에 축산 농가가 두 농가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산 농가에 임신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터파기로 옹벽을 부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임신우들이 낙태가 되는 그런 우려를 제기해서 또 그걸 다시 하는 방법을 협의하다가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2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2차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해서 또 공사를 하려니까 찬동을 했던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돌아가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금년 내에 또 설득을 하고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4월 안에는 공사를 마치도록, 민원 해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산이 준비가 되기 전에 민원도 일단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방법하고 모든 걸 토의하고 했는데 그중에 한두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내고 해서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물론 연구소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일련의, 공사나 민원 관련된 사업은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시고 내년에도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제7항·제9항,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 등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촌개발과장박동엽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류해진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김순태
축산기술연구소장김석환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허필중
항만물류과장김종인
독도정책과장서장환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황성수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김상국
어업기술센터소장김진규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박형환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지상철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권태영
농촌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김연근
작물연구과장신용습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이동균
기술보급과장이상택
농촌자원과장김현옥
생물자원연구소장김상국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김임수
영양고추연구소장원종건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류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