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6일(목)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2.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3.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축산유통국 소관)


5.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2.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창석·방유봉·임무석·안희영·신효광·이수경·한창화·박용선·박미경·이선희·김대일·정세현·김준열·김성진·남영숙 의원 발의)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축산유통국 소관)
5.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안희영·한창화·임무석·남영숙·신효광·이수경·방유봉·박창석·이춘우·이재도·윤창욱·정세현·김상조·김득환·박판수·남진복·김성진 의원 발의)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6.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은 우리 경북에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우리 경북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에 아파하며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경북도민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상북도의 새로운 앞길을 열어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지켜낸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집행부의 전 공직자는 경북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업무추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및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코로나19에 대한 국별 대응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도내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조치실적, 향후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4시 2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코로나19 대응 상황보고에 이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저희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의 조속한 종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원의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안희영 위원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통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삭감을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안희영 위원  20% 삭감해서 사업목표에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저희들 전액 삭감한 게 있고 중간에 10%, 20% 삭감한 것은…
안희영 위원  아니,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해가 가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서 20%를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큰 문제 없이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기이 발주해서 입찰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안희영 위원  자, 원장님. 길게 하지 말고, 시간 바쁜데.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안희영 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애당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부풀려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안희영 위원  문제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저희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 같은 게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삭감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억 8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어려움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주목적인 연구사업하고 현장 보급하는 데는 하여튼 최대한 문제 없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이 운영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지적 잘 들었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본관 노후배관 교체공사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일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액한 만큼 약간 축소해서 하고 다음에 또 더 보충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래 축소해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노후배관을 교체하는데 80%만 교체하고 20%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19의 긴급예산 때문에 줄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안 줄일 것은 안 줄인다고 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이런 공사뿐만 아니고 20% 공사가 다 그래요. 차라리 기계를 뒤에 사겠다 이 이야기가 안희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맞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한 달여의 고통의 시간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도내 농업인의 피해에 대하여 대응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 30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농수산위원회가 금번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창석·방유봉·임무석·안희영·신효광·이수경·한창화·박용선·박미경·이선희·김대일·정세현·김준열·김성진·남영숙 의원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먼저 보고에 앞서 정희석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근무 발령이 나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갔다 오고 나면 한 3주 정도 사실은 빠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다 과장, 계장, 직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코로나19 박살! 농축산유통분야 대응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간단하게 대응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금년도 주요 농정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하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각 시·군별 현황을 좀 주시고요. 주소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객실이라고 합니까? 객실 수라든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해서 또 3년간 매출자료가 있으면 매출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농촌민박사업자 시·군별 현황. 이것은 시·군별로 3년간 매출자료를 좀 주십시오. 개수가 나오겠지요, 업체 수가.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김준열 위원  예, 시·군별 현황으로 좀 주십시오, 묶어서. 업체가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건 오늘 마치고 주셔도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볏짚 환원사업이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14억 있던 것을 몽땅 감액을 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지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일부 감액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신효광 위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를 같이 줄여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감액사유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놓았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줄여버리면 사실은 시·군 간 배분하는데 너무 적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볏짚을 넣는 것은 결국은 비료 부분이기 때문에, 땅심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회와 같이 2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신효광 위원  우선 코로나 때문에 급하니까 격년제로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우선은 그렇게 시행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93쪽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이라는 것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도비해서 이번 추경에 8억을 감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체가 힘든데, 이건 농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88억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데 여기에서 8억을 줄여서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77억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배려해 주신 덕분에…
신효광 위원  전년도 최종 기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최종이 77억이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77억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88억, 11억 더 올려주신 부분이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우선은 전년도보다는 많습니다, 그래도. 3억 정도 더.
신효광 위원  전년도에도 많이 모자란다고 그러던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전년도 그래서 저희가 77억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전년도 실적…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또 아니면 저희들 국비를, 이 부분은 또 일부 국비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작년 말에도 국비를 저희가 좀 받았었습니다. 한 4억, 5억 정도. 그래서 올해도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전년도 추진한 실적이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1만 9170t 했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노고가 많고 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우리 추경예산을 정부에서는 ‘코로나 예산’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대대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금번 예산에 ‘코로나 예산’ 이래가지고 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코로나 예산에는 농업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주로 소상공인인 자영업자, 또 일반 취약계층, 이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농업예산이 아니고, 농촌지역에도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또 그 돈으로 지원되지만 우리가 농업예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농업 분야는 지금 사실상으로 추경예산에 거의 없다 이렇게 물어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있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하는 게 당초 1700명에서 5400명으로 확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라든지 몇 가지 외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 분야도 굉장히 손해가 많단 말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피해가 많은데 이 농작물이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에 의해서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것은 비상재해, 재해가 났을 때 재해보험에 가입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농작물…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현재는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도 이런 비상사태가 생겨서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도 재해로 봐서 우리 당국에서 이런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보험금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농산물이 생산되어 있는 게 몇 개 품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현재로서는 큰 피해는…
임무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본 위원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서 다음에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경산·청도·봉화가 지정이 되어서, 전 지역에 피해는 거의 농산물, 봉화·청도·경산보다 농산물 피해를 입는 지역은 지금 다른 데가 더 많지요, 도내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우리 지역에 피해라고 하면 학교급식 들어가는 농가 여기에 피해가 좀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있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도에서, 나머지 시·군에 대한, 20개 시·군에 대한 향후 농업 분야의 지원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것 강력하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요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예산이라고 그러고 추경예산을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한 희망이나 대책이나 보상이 거의 없는 현 실정이 ‘코로나 예산 농업 분야에는 없다.’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의 대책도 경북도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나마 그래도 보상이나 피해에 어떤 저것을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20개 시·군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군에 하달해 주셔야 된다, 이 부탁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여러 분야에서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상으로 이렇게 묻고,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북 농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고 웅도 경북 농업의 기틀을 살려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북농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 같은 것을 해서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는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무엇을 하는지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그 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나가서 화이트데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꽃을 선물하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꾸러미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농축산유통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판로 걱정 없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기관입니다. 여기 계신, 오늘 참석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산하기관은 참석 안 했습니다. 아, 출자·출연기관은 안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분들 무엇을 하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난 1년간. 그리고 지금 사업들도 다 예산 편성해 줘야지 하고. 지금 이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코로나19 경북농식품 피해상담지원센터를 거기에 진흥원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고 대표전화번호도 넣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일단 상담을 하면 관련해서…
김준열 위원  아니요, 판매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팔아준다면서요, 처음에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상담을 받아서…
김준열 위원  지금 이렇게 안 팔리고 있는데 대책을 진작에 세워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팔고 있고 그다음에 4월 초에 저희가 이마트하고 전 139개의 지점하고 한 11개 품목 정도해서, 사과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이마트에서 준비를 다 하고, 지금 협상을 다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교육진흥원에 있는 직원들도 좀 나서서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성과들을 앞으로 좀 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용지물로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이 54페이지에 있는데,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구미에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이것 처음 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공모사업은 그러면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 모르고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할 때 이게 구미나 경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도시 아니고는 지원을 사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던 부분을 우리 직원이… 공모를 했다는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공유 좀 해 달라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제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알아야 설명을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하여튼…
김준열 위원  두 곳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구미시에 두 곳이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나는 농장이고 하나는 일반 시설 쪽인데, 하나는 농장이고 하나는 실내정원입니다.
김준열 위원  실내정원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농장은 어디이고 실내정원은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주소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한 1.1㏊되는 농장이고 실내정원은 168㎡인데, 구미 금오산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기관은 없는데요. 하여튼 뭐…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관리는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인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관리는 그 사람이, 농장주하고 생활정원을 하는 그 주체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관리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신청할 때 그렇게…
김준열 위원  개인이 신청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구미시가 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구미시가 했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관리자는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다른 사람을, 사업자를 모집해서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업자 이미 결정해서 공모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결정해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저는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누군 줄 알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모사업은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부가 하는데 저희들 전국에 23개소 중에서 경북에 3개소가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보니까 각종 행사들은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추경에서 단체역량교육이라든지 행사지원사업이 아직도 몇억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다른 사업들은 감을 해가면서 전액 삭감을 하기도 하는데 유독 왜 농업인단체 관련해서는 삭감을 못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인단체도 경상경비하고 10%, 행사비 20% 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농업기술원은 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감했어요, 농업기술원은. 모든 단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 다 전액 감했어요, 거기는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못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침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는 10%, 행사비는 30% 정도 하는데 부득이 30%를 다 줄여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20%까지도 소명한 경우는 된 게 있지만, 그 지침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그러면 감 안 해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감했습니다, 저희들 20%까지. 저희들 단체에 있는…
김준열 위원  지금 단체들 해외여행을 갈 기분이 나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뭐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저희가 필요해서 세워놓은 부분이어서…
김준열 위원  이런 것을 감하고 차라리 임산부 꾸러미를 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위원님, 저희가 당초 시·군을 해 보았는데 2개 시·군밖에 안 된 상태에서…
김준열 위원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추가로 저희가…
김준열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하신 것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그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올해는 사실 시범사업이고 내년도에 농림부가 본사업으로 가는데 국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나마 경북에서 구미가 임산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는 통보를 하기는 했습니까, 신청하라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당연히 다 했습니다. 저희들 오히려 구미에 좀 해 달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사업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에는…
김준열 위원  이것 구미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과입니다.
김준열 위원  농정과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정과입니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을 포기했지요, 문경시에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문경시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2월 6일 날 포기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종자산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왜 포기한 거지요, 이분들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건 자부담 40%인데 민간이, 실제로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인데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건축비 같은 경우에 또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포기하면 다른 시·군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추후에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도 또 포기하는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림부가 다음번에 다시 재공모를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 경북이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페널티는 보통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사업만 적지이면 노력해서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문경시는 페널티를 반드시 받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제대로 검증을 해서 하셔야지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농림부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박탈된 것은 아니고 다른 시가 신청을 안 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도에서도 포기자가 나오면 2차로 재공모할 때 우리가 또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좀 큰 사업들은, 아니면 신규사업들은 해당 도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뭐 이렇게 예산할 때만 와서 보면 알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닥쳐서 줘서 볼 시간도 없었는데, 어제 하루 볼까 말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전달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업 중에서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152쪽에 보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축산물직매장을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는 거죠? 1개소 해 놓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울진입니다.
김준열 위원  울진입니까? 이것 구미에 지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다음에는 구미도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마지막으로 138쪽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왜냐하면 이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김준열 위원  지금 상주에 유치되어서, 기투자되어서 나머지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준열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뭐 지났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상주에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를 건립하면 구미 애들이 가서 타야 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상주 애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까, 구미 학생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구미가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김준열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거나 신청할 때는 좀 장래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 들여서, 또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비 나오겠어요? 향후 대응방안 있습니까, 계획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떤 대응방안을?
김준열 위원  이것 운영하는 방안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운영. 그것은 저희가 이걸 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계획은…
김준열 위원  저도 승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말을 타러 가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런 것은 구미에 좀 설치해 주지 상주에 해 놓아서 애를 데리고 상주까지 가야 되니까. 앞으로, 더 큰 것을 넣어 놓아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에 가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김준열 위원  이것 앞으로 향후에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먼저 말 관련해서 발언부터 한번 하시고 하시지요.
      (웃음소리)
남영숙 위원  우리 상주로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그리고 또 국제승마장이 유치되어 있어서 우리 상주시가 엄청난 출혈을 해서 유치를 하고,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구미 공직자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저희가 도의회가 생긴 이래 본예산 원안 통과에 저희들의 진심과 우리 경북도민, 특히 농업인을 향한 우리 위원회의 진심을 듬뿍 담아서 행정에다 던졌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그 내용 중에는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면서 또 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위원회의 전폭적인 경북 농업인들에 대한 지지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은 아마 도 전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서마다 아마 다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계속해야 될지, 줄여놓으니까 사업도 안 되니까 “아예 고마 내년에 다시 하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큰 틀에서는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잘랐니, 아니면 이것은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하기에는 우리 도가 너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런 지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관련되는 농정이든 아니면 어떤 분야에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요, 가이드라인은. 조금 전에 우리 김준열 위원님 지적대로 기술원에서는 관련되는 4-H나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관련 연수비용을 100% 전액 삭감했어요. 저는 기준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기술원은 기술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 유통국은 유통국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거기에 속하는 수혜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시·군에서 다 활동을 하고 어떤 분은 두 단체, 세 단체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행경비를 줄였는지 아니면 자부담분을 줄였는지 시·군비를 더 늘리도록 했는지는 내부의 사정이고, 기준은 조금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이 기준이 도 방침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저희가 경상경비 10%, 행사비 3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지웠고 그다음에…
남영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수치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술원의 해외연수 관련,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 제외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0개국 정도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은 상당히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10%, 20% 줄여서 그런 고통 분담을 연수를 가는 분들한테 줘서는 안 되지요, 우리끼리 얘기로, 예를 들면요. 주려면 확실하게 기예산대로 줘야 되고 아니면 다음 기회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풀리고 해외에 우리가 선진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됐을 때 전액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더라도 기회를 한번 주는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다른 국도 다 저희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요? 기술원만 알뜰하게 삭감한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이 도청에도 농정국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국, 다른 국 다 있기 때문에…
남영숙 위원  우리 도에 나누어진 국은 있지만 우리 시·군에서는 그분들을 매일 봐요. 국으로 안 나누어져서 보고 매일 보는 주민들이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자체사업 한 220억 정도가 저희한테 목표치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27억만 삭감을 하는 데까지 방어를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그 정도로 합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기준에 맞춰서 알맞게 하셨든지 또 그 기준을 벗어나든지 여기에서 삭감 요인을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기준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해외연수 일정 비용 줄이는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전액 삭감이 타당한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경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갈 수 없으면 연말에 다 반납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 삭감기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초유의 사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나 형평성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우리 농업 예산은 위원님이 원안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남영숙 위원  경상북도 단위 행사들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도 단위 행사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또 경기 활성화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남영숙 위원  지사님 시·군에 인사하러 다니는 행사들 그것만 감해도요, 경상북도 시·군에서 버스 맞추어서 오는 게 무슨 경제활성화의 중심에 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로 합시다. 어떤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 도 행정에서 기준을 서로 맞추라는 것이지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이해를 못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위원님, 그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남영숙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행사도 앞으로 종식이 된다 했을 때 또 지역에 같이 행사를 해서 지역 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는 어떻든 최대한 기준에 맞게 다른 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고 또 우리는 위원님께서 원안 통과해 주신 우리 국의 예산을 최대한 지키려고 그래도 몸부림을 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기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아, 참고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이 빠졌어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정신 바짝 차리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과 운용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까 그것 지적하려 했어요.
○위원장 이수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한 달여의 인고의 시간 동안 도민을 지켜내느라 수고해 주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편성의 필요성·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도내 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대응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안희영·한창화·임무석·남영숙·신효광·이수경·방유봉·박창석·이춘우·이재도·윤창욱·정세현·김상조·김득환·박판수·남진복·김성진 의원 발의) 

(15시 53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방유봉 부의장님.
방유봉 위원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게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6.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5시 58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해양수산국 대응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관련 해양수산국 대응 상황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국비가 8억이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총사업비는 19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방유봉 위원  190억 정도, 그러면 지금 국비가 8억이 내려오게 되면 도비를, 50 대 50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190억 같으면 국비가 그러면 95억이고 도비가 95억 이렇게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지어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상주시 낙동면 쪽에 지어집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게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 건립이 되었을 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들어간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인원이 용역결과는 한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190억을 들여서 관상어비즈니스센터라는, 간략하게 어떤 종류를 얘기해요? 관상어가 지금 울진도 있고 의성에 토속어류도 있고 한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상어라는 것이 현재 보는 관상어도 있고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민물고기센터 울진에 있는 것하고, 의성의 토속센터하고 그 2개가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이길래 190억을 들여서 이만큼 한다는 이야기인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현재 울진의 민물고기센터하고 토속산업화센터는 차별화를, 지금 일부 관상어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일부에 대한 관상어이고, 여기에 하는 것은, 토속산업화센터는 실제로 관상어를 치어 생산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여기에 비즈니스센터는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부 받을 겁니다.
방유봉 위원  상주시가 그러면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되었을 때 100% 다 운영한다는 그런 계산하에서 지금 추진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주시에서 부지 제공이라든가, 옛날에 토속산업화센터가 그랬습니다. 의성에서 현물출자가 안 되어서 도로 진입로라든가 사업비 전체에서 일부는 의성군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상주시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시켜 준다면 일부 좀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용역결과 나온 것하고 지금 바로, 그러면 이게 190억 들여서 완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했을 건데 국비가 내려온다 이래서 무조건 그게 190억,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도가 하라는 어떤 저건 없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사업성이 없고 판단이 잘못되면 국비도 올려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빨리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용역서는 동부청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해를 좀 돕겠다 하면 지금 용역서를 보면 주 골자가 연간 운영비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지었을 때 한 18억 정도 되고 B/C분석이 1.05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방유봉 위원  18억이라는 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보고서는 따로 나중에, 시간상 그러니까 따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민물고기센터하고 토속어류하고의 중간 정도의, 그러면 또 이런 관상어, 어떤 구별화나 차별화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인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면 좋겠고,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이것은 토의가 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8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과연 그렇게 갈 것인지? 상주시는 그러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어만 놓고 아무런, 운영 주체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 도가 다 운영한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물고기센터나 토속산업화센터와 마찬가지로…
방유봉 위원  똑같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우리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조금 전에 방유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190억 속에 부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부지는 별도 확보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부지를 지금 계획으로는 도유지하고 상주 시유지하고 대토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부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면적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한 312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부지 값으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우리 도유지가 있는 게 한 4800평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는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있고요, 상주시에서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 말한 한 3120평 되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한 2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다시 나중에 한번 부지만 다 되면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애초에 우리 도가 요구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저희가 해수부에 관상어법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저희들 도가 신청한 겁니다.
김성진 위원  도가 신청했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중 삼중 되는 이런 사업을 도가 신청한 것이 바른 사업입니까? 우리가 현장에도 가고, 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또다시 중복되고 이런 일들을,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효과 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헛웃음만 나오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다 또다시 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또 향후 운영비가 소요되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사업 요구를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들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수면 쪽이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고 토속산업화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두 군데 다 둘러보셨는데, 원래 민물고기센터에서 모든 것을 하던 것을 가지고 내수면 쪽이 온수성하고 냉수성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김성진 위원  당시 이 사업을 계획해서 기안한 공무원하고 전부 다 명단, 그렇지요? 사업 처음 요구한 내용하고 전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앞뒤도 안 맞는 것, 주먹구구식 이런 예산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같은 말씀이네요. 전체 사업비가 190억이라고 했잖아요. 190억을 들여서 이런 센터를 짓는다 하면 제일 먼저 부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나야 되고. 또 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액적인 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떨어져 버렸네요. 어디에 할지도 모르고 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6억이 되는데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두 군데를 다 한번 설계해 본다는 이야기예요?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났는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게 절차상으로 부지가 우선 선정되어야 되는지 설계가 먼저 되어야 되는지 그게 좀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보시기에 따라서는 부지 선정이 다 안 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으로도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수경  기관을 하나 만드는데 절차적인 문제는 다 잘 했느냐는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지요. 분명히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선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수경  절차가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을 짓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다 이제 승인을 받고, 그러면 설계비를 투입하고 시설비를 넣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확실하게 절차를 못 밟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액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한데 감액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여쭈어보기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데 판매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이게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것은 저희들 경북에서 수산물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효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포항시 관내만 하는데 하루에 한 1.5t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포항시내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다 모이는 데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주요 관광지에 가서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또 핫플레이스, IC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먹고 싶어도 어디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고객과의 약속장소가 있어야 돼요. 애인을 만나는데 약속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드라이브 스루는 판매하는데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광고해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만 하시지 말고 지금은 어디에 사람이 많느냐? 사람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드라이브 스루를 해야 됩니다. 포항에서 그냥 드라이브 스루 하려면 포항에서 가까운 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를 가든지, 안동으로 오든지, 어디 도심에 딱 약속장소를 광고해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들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이 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위생 문제가 있고, 대량으로 회를 생산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저희가 우리 양식 분야에는 강도다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조피볼락도 문제가 있지만 강도다리가 문제인데, 강도다리가 이게 지금 양식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t 정도 출하를 하면 나머지는 양식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3월 달 토요일·일요일하고 4월 달하고 해서 한 10일 정도 하면 4월 말까지는 팝니다. 팔면 한 15t 정도 소비됩니다. 되고 한 5t 정도…
박창석 위원  걱정 안 해도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5t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봐서 향후에 더 안 팔린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회 말고도 생물로 팔고 있는데, 저게 더 많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광지라든가 IC라든가 이 부분은 그때 안 팔릴 때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뭐 가격이 하락하고 40%니 20%니 하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면 고객과의 약속을 해서 파는 것이 맞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또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니요, 관광지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대했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하든지 광고를 해서 어느 장소에서 언제 팔겠다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어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또 농산물도 걱정이 많지만 또 어류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곁들여서 사업설명서 20쪽 어촌뉴딜 300사업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그 앞 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 ’19년도 것은 예산이 그대로 감액 없이 진행을 하고, ’20년도 것은 감액 조정해서 진행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그냥 어촌뉴딜 300사업을 2019년·2020년 안 나누고 한꺼번에 해서 얼마를 했느냐 하면 498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19년도분, ’20년도분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본예산에는 ’19년도분은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추경에 세우고요. 다음에 2020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있는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시키고 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보다는 ’19년 예산하고 하면 한 187억 100만 원 정도 증액입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다음에 27쪽에 제빙·냉동공장 설비 개보수 당초에는 24억인데 19억으로 한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24억을 올렸다가 19억 해도 사업이 괜찮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좀 예산이 감액되면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만약에 냉동공장을 열 가지를 수리해야 되는데 다 못하면 한 여덟 가지를 하고 한 두 가지는 나중에 좀 하고 하는 식으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포항·울진 2개인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포항·울진 2개인데 사업 내용을 줄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짓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감액되었기 때문에 수협에서 감액된 부분만큼은 자부담을 더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번에 예산 잡혀있네요, 20억.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47쪽입니다, 설명서. 이것 이제 올해는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김준열 위원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올해는 착공하느냐고요. 공사 확실하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올해 착공합니다.
김준열 위원  이제 확실하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2층에 관리사무소하고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코너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작년에 이야기한 엽서 있지 않습니까, 우편엽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우체통 내지는 우편엽서 그런 것을 해서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독도가 찍혀있는, 대한민국 독도가 찍혀있는, 그리고 엽서에 그림은 독도그림이 되겠지요, 사진이. 그래서 외국인들, 내국인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자국에 우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노력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따라서 10%, 20% 감액을 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렇지요?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0%, 20% 감을 해서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전체 감을 하는 것도 이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감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것은, 물론 인원을 양성하는 사업은 좀 덜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 관련된 사업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2쪽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청사 증축인데 증축을 원래 10억 치를 하려다가 5억을 감하면, 그러면 증축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게 원래는 실시설계비가 한 1억 5000이 들고요, 공사선급금이 한 5억 5000 드는데 도비 5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것은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으로 우선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른 사업이 또 같이 되어서 인근에 국립해양 거기 뭐죠? 무슨 기관이 들어오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거기가 들어오면 국제해양레저위크 행사도 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꼭 감해야 되면 하지만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갈 정도로 감하는 것은 좀 피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독도의용수비대, 42쪽입니다. 독도탐방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전액 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독도의용수비대 이게 사업내용에 보니까 청소년 명예대원 발대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독도를 지키는 의미에서 반크라는 이런 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 많은 청소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독도의용수비대가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우리 경찰서 산하에 자율방범대가 있듯이, 그리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듯이 말 그대로 독도의용수비대의 직함을 줘서 사이버에서 활동하든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든 그런 사업을 좀 다음 추경이든 내년 사업이라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릴 때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처럼, 남자 보이스카우트, 여자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처럼 남자 독도의용수비, 여자 독도의용수비대를 선발해서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서 알고 독도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독도에 한 번 갔다 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요. 그렇게 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 1기·2기·3기 이렇게 배출이 되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독도정책과가 축소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업무조정을 독도재단에 조금 더 업무를 위임시키고 업무를 재편시키고 하는 구조조정 부분을 할 겁니다. 하면 그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부 다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정책 개발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사업을 좀 제대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때문에 감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독도 관련된 사업은 감하는 것을 좀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유인물 온 것을 보니까요. 향후계획에 순서가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관리계획을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OK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3월 달에 확보해 놓고 4월 달에 이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계획이, 추경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개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좀 내려고 합니다.
  저희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농수산유통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를 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1건 8억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께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6항, 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조환철
농촌활력과장권오춘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축산기술연구소장김석환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김진규
독도해양정책과장서장환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
어업기술센터소장김승욱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농업기술원
원장최기연
연구개발국장권태영
농촌지원국장김현옥
총무과장유창근
작물연구과장신용습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기획교육과장이상택
기술보급과장김수연
농촌자원과장조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