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30일(목)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의 전 공직자는 가시밭길만 걷고 있는 농업인들이 새해에는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농업기술원장 최기연입니다.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면서 경북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촌·농업환경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농업기술로 강한 경북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 기술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예천의 안희영 도의원입니다.
  오랜 공직생활 끝에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감사드립니다.
안희영 위원  취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각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신 농업기술원 업무와 원장님 새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방안 구상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먼저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제가 중책을 맡게 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개발들을 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변하고 현장에 한층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면서 기술원의 직원들하고 같이 변화를 추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원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연구개발이나 지도과제를 선정할 때 현재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과제들이,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과제도 있고 아니면 학문적인 가치만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할 때 직원들의 생각보다는, 금년 3월까지 국민제안시스템을 하겠다고 제가 취임사에 우리 직원들한테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제안시스템이라고 하면 소비자나 농업인이나 또 농업인 대표되는 도의회나 도 농정국이나 중앙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연구하고 지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자체, 아직까지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본예산 할 때까지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심의 완료한 사업을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또 하고, 심의 이후에도 이러한 좋은 과제가 나오면 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어제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냈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 풀예산을 좀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런 지도과제나 연구과제가 좋은 제안이 되면 심의 이후에도 기술원에서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동시에 기술개발과 보급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까지는 선 연구 후 지도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갔는데, 방금 탑5 과제에 대해서 중점과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구가 한 70% 정도 돼서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농촌현장에 지도하고 연구가 같이 투입돼서 농민하고 해 보고 되면 바로 시범사업 들어가고 한 1, 2년 정도 시범사업이 증명이 되면 평가를 하고 그 사업은 농정국으로 줘서 하고, 기술원에서는 R&D사업하고 시범사업 위주로 심플하게 하고 나머지 전체 확산하는 것은 행정 쪽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는 생각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대답하신 답변 중에 국민제안시스템이라는 것은 농민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지요. 농업현장에 필요한 일 위주로 찾아가면서 하고…
안희영 위원  농업현장에 필요한 게 농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습니다. 농가소득 위주로 우선적으로 연구하겠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제안해 주시면, 우리가 전화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그런 안이 아니더라도 제목만 보고 좋으면 해당 연구사나 지도사들이 다시 방문해서 물어보고 ‘아, 이것은 우리가 생각 못 했는데 이런 좋은 과제가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왔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도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합당하면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 대답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안되면 소정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제안됐지만 이것은 기술원에서 할 성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핸들링을 하고, 또 기술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만큼 농촌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원장님, 영주의 임무석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무석 위원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또 새로운 자리에 국장·과장·소장으로 보임을 받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응원의 박수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안희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주셨는데요. 국민제안제 도입, 또 농업기술원 풀예산제 확보, 또 지도와 연구의 동시 진행 등 그동안에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임 원장으로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기술원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사실 오늘 원장님이 되시고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첫 업무보고에 원장님의 새로운 목표나 비전, 의지가 담겨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담겨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현재 탑5 과제, 신규역점 과제는 제가 원장이 되고 다시 작성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한번 하자 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렸지만 취임과 동시에 지사님한테도 제가 “원장이 책임지고 올해 내로 어떻게 하더라도 해서 농가현장에 가서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과제는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무석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또 작년·재작년 업무보고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상으로 신임 원장님이 되시고, 지금 이것은 원장님의 뜻이 거의 담겨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년에 했던 데다가 조금 말 바꾸기식 이래서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원장님의 새로운 시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장님의 비전과 의지, 목표가 담긴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고 연구원이 새로운 원장 체제에서 활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하나 원장님한테 조언이라고 할까, 제안을 드린다면 풍기인삼연구소에, 업무보고가 된 내용이…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2021년도, 내년도에 세계풍기인삼엑스포라는 것을 개최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무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기술원에 제가 조언이나 한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북 인삼의, 풍기 인삼이 아니라 경북 인삼의 엑스포이니까 그런 엑스포에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뭐가 있을 것이냐. 엑스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엑스포라는 것은 농업기술원 측에서, 인삼뿐만 아니라 감도 있고 화훼도 있고 고추도 있고 예를 들면 약용작물도 있고, 여러 것이 엑스포에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시책개발도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연구소하고 엑스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며칠 전에는 영주부시장님하고 그런 걱정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원장 체제하에서 새로운 시책이 개발이 되고 그 시책이 시·군에 전파가 되고, 또 공동으로 수행이 되는 그런 어떤 원장 체제에… 본 위원이 인삼엑스포에 대한 하나의 조언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동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원장님의 의지가 담긴 업무보고서를 대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무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만 별사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지난해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아이디어가 좋고 이래서, 영주 자체에서 품종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이고 해서 중앙단위에도 출품도 했고 농촌진흥청장님도 아주 획기적이라고 평가도 하셨고,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시키려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어떤… 영주의 별사과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것도 별사과를 개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나오다 보니까, 이상한 사과가 나오니까 모양이 별사과라고 해서 별사과라는 명칭을 붙이고 개발하는 과정인데, 하여튼 농업기술원에서 별사과 부분도 경북 전역에 사과의 혁신과 보급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신임 원장님께 축하와 새로운 혁신적인 업무의 시책 개발을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술원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많지는 않고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 치유농장 관계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교육농장 사업인데 공모로 해서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이 원장님께서 답변이 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나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교육농장 사업은 국장님이 자원과장 할 때 직접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세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위원장 이수경  인사하시고 하세요. 국장님 취임하셨는데 인사부터 하시고…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농촌지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현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기술원에 여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 교육농장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91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6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농장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나갑니다.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2018년, 2019년에 각각 선정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2019년에는 저희들이 10개소 선정을 했고요.
김성진 위원  2018년에는요?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2018년도에도 10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18년, ’19년도 사업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지금은 올해 사업에 대한 농가선정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심사 과정이 있고 뒤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로 수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요?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죄송하지만 농촌 교육농장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수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국장님?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교육농장은 거의 당해년도에…
김성진 위원  치유농장 이런 것이요.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치유농장은 교육농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모사업이나 신청사업이든 간에 사업의 진척이, 속도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자꾸 수정하는 과정에 넣다 보면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와서 중간에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예, 농장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민간에서는 일이, 사업권자로 결정되면 빨리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은 급한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도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 전문가팀들도 어쩌면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하면, 그 전문가들마다 각자의 의견들을 다 해서 수정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이것 너무 힘들게 하고 시간을 많이 끌지요. 앞으로 업무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앞으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원장님, 또 국장님이 승진하셔서 다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현장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아울러서 관계되는 시·군의 기술센터에도 한편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도 기술원과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농업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큰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국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김준열 위원입니다.
  조직의 인력이 정원이 170명에 지금 현재 현원이 165명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충원계획이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현재로 봐서는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구직들 중에 육아휴직자가 나왔고, 최근에 성주과채류연구소에 직원 한 분이 개인적으로 사직을 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채용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미리 대비하는데 현재,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채용을 해서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농업기술원의 연구직이나 기술직을 보면 인원이 항상 모자란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최근 인사에서도…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기술원이 현장 중심 R&D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장 중심 기술혁신 기능전환으로 변해야 산다는 마음으로 임하시겠다 이렇게 운영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연구라는 것이, R&D라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김준열 위원  그렇다면 각 일선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에? 거기에 관련된 연구직들의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때 기술인력이 공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앞으로는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내년하고 그 이후 예측까지 해서 저희들이 직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준열 위원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 일선 연구소에서는 그런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인력에 대한 인력 부족 내지는 직렬의 부합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사는 다 끝났는데 다음 인사 때까지 6개월 동안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하여튼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깊이 공감드리고. 가급적이면, 특히 연구 쪽은 한 분야를 좀 오래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직렬에 안 맞는 부분들 그런 것도 한 사람, 한 직렬을 바루기 위해서는 세 직렬이 안 맞아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차를 두고 자연적으로 한 6개월 뒤나 한 5개월 뒤나 됐을 때 이쪽도 좋고 저쪽도 직렬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력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업무추진 계획이나 성과는 다, 인력배치까지도 원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을 봤을 때는 방금하신 R&D시스템, R&D에 주력하겠다는 원장님의 기조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추진하시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전환도 필요하고 인력배치도 필요하고 인력공급까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기적소에, 누차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적합한 인력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사하실 때 좀 더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  농업기술원은 농업의 벤처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박창석 위원  또 축구로 치면 공격수입니다. 같은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잘 연구해서 큰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FTA 개도국 지위 포기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현재 저희들은 R&D 중심의 연구기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농가현장에서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되고 또 수출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첫 번째는 품종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역점을 가하고 그다음에 현재 스마트팜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또 신규 창농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도 쪽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경영개선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결국에는 FTA 개도국 지위 포기가 되면 관세가 지금하고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박창석 위원  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농업기술을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하고 상관없이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서셔야 된다.
  20쪽에 아열대 농작물 기술개발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박창석 위원  애플망고, 만감류, 이게 관세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 판매하면 판매이익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세가 만약에 상당 부분 조정이 되면 이게 현지에 있는 것보다, 생산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현재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자체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단순하게 가격 비교를 해 보면 외국농산물이 더 유리한 그런 감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가 생산한 좀 품질이 좋고 친환경적이고, 이러한 농산물이 그래도 틈새시장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포도, 샤인머스켓 같은 것도 처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포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했을 때 상당히 신뢰도 있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예측해서 좀 보급도 하고 새로운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려고 시범사업을 시도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간에 샤인머스켓이나 한라봉, 천혜향 이런 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용과 이런 부분들은… 기술원이 다양한 시험연구, 다 좋은데 경쟁력 있는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중에도 딸기나 여러 가지로 수출 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많이 연구하셔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집중적으로 좀…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PLS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착됐습니까? 교육을 하기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고 농가 교육도 하고 기술원 자체에서도 PLS에 대한 농약등록도 한 70여 종 정도 추진했고, 현재 농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현장에서 목소리는 나오지만 그 나름대로 PLS가 적용되고 나서 좀 무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비의도적인 농약살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을 좀 완화했거든요. 0.01에서 0.05로 완화했고요.
  또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작목에 대해서 약제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에서 약제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또 엽채류 같은 것은 유사 농약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정을 해 주니까… 
  지금 완전히 농민들하고 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 한 95% 정도는 무난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혹시라도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36쪽에 지역전략작목 소득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시금치 포항, 와인 안동, 참외 성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이 대표적인 것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각 지역마다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면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제품이 한군데, 농산물이 한군데 많이 나오게 되면 관리도 쉽고 그렇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저희들도 이 사업이 성과도 좋고 해서 처음에는 지역특화사업만 한 사업비를 1억 내지 2억 정도 소규모로 한 지구에 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지역활력화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한 지구를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원천적으로 아이디어를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들이 먼저 내어놓으면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보고, 또 처음에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증명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1, 2억 정도 들여서 해 보고 ‘아, 이것 되겠다.’ 싶으면 그 시·군의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한 지구에 어느 마을이면 마을 단위에 좀 대규모 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농촌 활력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술지원도 하고 또 확산해서 농가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농산물이 폭락하는 이유가 쏠림현상입니다. 뭐 된다 하면 그쪽으로 좍 갑니다. 마늘 된다면 마늘 좍 가고 양파 된다면 양파 좍 가고 그렇게 가면 결국은 중복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결국은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해서 전략 작물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중복 회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술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인 것 같은 그런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 사업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약간의 지원사업인데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똑같은 보조비율 적용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농업현장에서 혼돈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말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현재 똑같은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에서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지원사업은 다른 단체하고 기술원만 더 해줘서는 다른 단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박창석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사업인지…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그러한 사항도 아까 서두에 보고를 한번 드렸다시피 이번에 기술원 전체의 시스템 개선의 항목에 넣어서 농업 현장에서 혼돈이 안 되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원은 벤처라고 생각하시고 지원사업보다는 시범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벤처라는 정신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하고 다양한 제안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농촌현장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승진하신 분, 영전하신 분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대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빨리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더 빨리 가야 한다, 더 빨리.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원의 몫인 것 같아서 걱정도 참 많이 됩니다.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아시다시피 겨울철 대표 과일이 밀감에서 딸기로 바뀐 것은 아시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압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금 인터넷도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이마트 매출액이 작년 대비 20%가 오른 것이 딸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나오는 게 기술원을 비롯해서 새로운 신품종 개발, ‘킹스베리, 금실, 아래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딸기 신품종이 나오면서 딸기의 르네상스를 열어간다고 언론에서 극찬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포도도 빨리 이렇게 가야 한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보니까 골드 스위트, 루비 스위트 이런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주춤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 지금 샤인머스켓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딸기와 같이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준열 위원님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직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골고루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행정에 접목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기술원의 최고는 연구개발이잖아요? 원래 목표는 연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 쪽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특히나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할 때까지라도 전문인력들을 좀 유용하게 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성주도 지금 참외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젊은이들이 참외를 먹지 않는다, 깎기 싫어서 안 먹고 그래서 빨리 소과로 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과연 참외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사가 성주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농민들한테 받아요. 전화가 몇 번이나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연구직의 전문 배치는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다시 거론할 때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현장의 농민들도 그렇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한창화 위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70%만 확증이 되면 현장에서 실시하겠다라고, 연구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우리 연구가 현재는 100%, 제가 표현을 잘못, 어떻게 제 표현은 완전히 완성되고 농가에 완전히 완성되고 하려면…
한창화 위원  원장님,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완전히 100% 실증이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그걸 실행을 했을 때 그것 가지고, 그런데 70%밖에 안 되었다면 등록도 안 된 그러한 어떤 품종을 심었을 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원에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건…
한창화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농가하고 농민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국민제안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국민제안시스템이라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생산을 위한 제안을 받는 건데, 물론 소비자가 필요로 하고 한 것은 소비패턴을 우리가 분석하고 어떻게 그 니즈를 맞추어 가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산으로 가야 하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런 제안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대상을 좀 더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한창화 위원  생산자 위주로 그렇게 해서 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성과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이 어떻게 정착이 되었는가, 이런 것 없지요?
  그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지원, 중기적인 지원, 장기적인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있지 그 이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근한 이야기로 딱 하나 이야기할까요?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그 결과 지금 우리 받아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우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실패 봐도 좋습니다. 농업정책이라는 건 실패가 많습니다. 그럼 실패했다고 하고 그럼 그 사업 접으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한창화 위원  그렇게 저희들하고 솔직하게 진짜 진솔하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실패한 정책은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앞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라든지 또 현장에 보급해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좋았든지 안 그러면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좀 문제 된다든지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수시로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업무보고 시간인데.
방유봉 위원  원장님, 축하드리고 진급한 우리 국장님들 전부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들이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만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빨리 가야 하고 또 농업도 1등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아직까지 원장님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이 안에 아직까지 보고서에는 접합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이라는 자체가 우리 농업기술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9개 연구소가 있지요, 그렇죠? 연구소 9개에서 연구한 것을 그걸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원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되었을 때 연구소도 활력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9개가. 9개가 분야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미팅을 가져서 과제를 하나 놓고 토론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지금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기농연구소라든가 생물자원연구소가 연구하는 연구 분야별로는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또 돌아가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기술원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 접목을 해서 습득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농업이 필요하다. 제가 곽영호 원장님이 계셨을 때 영천에 약용작물 재배하는 개인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방유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농민들한테는 봉화의 약용작물연구소에서 한번 가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습득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래 지도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방유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그 분야도 가서 보고 우리가 지도해줘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고 접목시키는 것도 우리 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우리 약용작물연구소에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방문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방유봉 위원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식견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다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가, 물론 우리 연구소에서 하시는 분야, 재원적인 어떤 애로점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 저희들이 봐서 우리 경상북도 농도라고 하는데 이제 새로 취임하신 최기연 원장님의 어떤 색깔을 좀 예전에 있던 데서 탈피를 하고 공격적인 그러한 농업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양고추시험장에서 소형 파프리카 재배한다고 했는데 지금 텔레비전에 나온 네모반듯한 소규모 파프리카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현재 파프리카보다는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파프리카 지금 단계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보다는 어떻게 하면 파프리카가, 우리 파프리카 종자가 전부 해외에서 수입되거든요. 수입되는 걸 아마 육종단계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미 파프리카가, 내가 그날 텔레비전을 한번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소규모 파프리카라고 해서 네모반듯하게 나오더라고요, 파프리카가. 이게 벌써 다른 데는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이, 우리 경북이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 영양고추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품종이 그런 품종입니까? 
  위원장님, 영양고추연구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연구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방유봉 위원  고추연구소장님.
○위원장 이수경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거기 서서…
  파프리카 그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네모 사각으로 된 파프리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봤습니까? 
○영양고추연구소장 원종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 못 했습니까?
○영양고추연구소장 원종건  다만 사각 파프리카는 추정해 보건대 좀 대형 파프리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형 파프리카.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둥글지가 않고 보기에 5분의 1 정도 작게 나오더라고요, 네모반듯하게. 약간 오목조목 들어갔는데 그게 어느 지역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게 성공했다고 해서 상당히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온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양고추연구소에 신품종 파프리카라 이러기 때문에 혹시 그런 종류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양고추연구소장 원종건  그걸 제가 파악해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이 파프리카 몇 평 정도로 연구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양고추연구소장 원종건  지금 우리가 육종하기 때문에 크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1000평 정도 우리 하우스에서 파프리카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 욕심 같아서는 원장님 이하 우리 경북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북에서 제일 먼저, 파프리카뿐만 아니고 이런 분야에서 먼저 좀 터뜨려줬으면 하는 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공격적인 농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태영 국장님.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예, 연구개발국장 권태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샤인머스켓 대체 포도 육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어디에서 연구해요?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지금 포도는 저희들 원예경영연구과의 과수육종팀에서 지금…
○위원장 이수경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 본청에서 하는가요?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예, 전문가가.
○위원장 이수경  전문가가 있어요?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예, 권민경 박사가…
○위원장 이수경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년도에 벌써 품질보호 올해 출원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예요?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예, 올해 출원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놨어요?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서류는 다 국립종자원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가 실증이 내년부터 들어가네요?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가 실증은 내년부터 들어가고 그걸 준비하면 무독화도 같이 지금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시범재배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아, 정말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모든 게 전부 일본에서 들어오잖아요.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런 품종으로 경쟁력도 있을 수 있고 경북이 좀 치고 나가는 의미에서, 또 대표 과일들이 옛날 사과, 배, 감귤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딸기, 포도, 사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비량이 바뀌고 있다고.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에 대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만 샤인머스켓이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것만 던져놓아 버리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언제 갈지도 몰라요.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어느 순간에 언론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소비량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딸기 같이 빨리 가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 시의 적절하게 시작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권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는 무척이나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국의 전 공직자는 환동해안 시대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3시 33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해양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수산과에서 매년 해경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게 체장 미달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대게를, 신문에 보니까 몇 군데, 죽변도 그렇고 후포도 그렇고 군데군데에서 아직까지도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지적했듯이 단속 부분은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경, 그다음에 국가기관인 어업관리단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게 부분은 어린 대게, 암컷을 잡는 범죄가 좀 줄은 것 같은데 아직 체장 미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어업인들을 계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체장 미달 같은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오는 것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작업을 못 하니까, 통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체장 미달 같은 것이 올라오면 바다에 바로 버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작업하는 인원수가 게 배들은 보통 한 3, 4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롤러에, 그물을 올린다든지 하면서 그것을 체장 미달 같은 것을 손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육지에까지 와서 그것을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버리기가 상당히 아까운 것이지요, 어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상자에 담아서 팔다 보니까 해경대나 이런 데 단속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은 대게체장이 9㎝인데 옛날에는 10㎝였습니다. 그것도 10㎝가 되니까 경영이 안 되니까 9㎝로 낮춰달라고 해서 9㎝로 낮춰졌거든요. 그 부분이, 범죄라는 것이 일부 봐준다면 여러 가지 다시 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방유봉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구 어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고, 통발 같은 것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게. 올라오면서 바로 버릴 수 있고 또 바로, 방게라든지 체장 미달 게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망으로 하니까 그물에 걸렸는데…
  어제인가 엊그제 TV에 잠깐 보니까, 그것은 물론 시청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방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겨서 물에 넣는 광경들이 있던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법이 허용되는, 어민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감해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것을 육지까지 가지고 와서, 그 전에는 위판장에다가 큰 통을 놔두고 벗기면서 그것을 거기 넣어서 배 타고 가서 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까지 있었는데, 걸려온 부분에 대해서 대충 보면 죽었다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는데 육지까지 와서 이것을 버리기도 아깝고 또 그것을 담아서 버리러 가기도 어렵고. 
  물론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족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것이 자망 때문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발도 하고, 통발도 자망하고 조업 분쟁이 생겨서 통발을 놓을 수 있는 위치도 정해 놓고 해 놨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방게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다 잡아와서 덜어내서 위판장에 큰 통에 놔두고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어업인들하고 수협하고 향후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수산과에서나 시·군에 있는 수산과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니까 형산강에 마리나 계류장을 하는데 이게 100억 들여서 한다 그러면 소규모로 하는 것 같은데, 33쪽 밑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규모가, 몇 척을 댈 수 있는 선착장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계류장이 1만 2000㎡ 되는데요. 이것 74선석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착공된 상황입니다. 이것 균특사업으로 해서 4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100억이라는 것은 올해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9년도에 16억 8000만 원 들어갔고요. 올해… 아, 6억입니다. 사업비가 균특이 있고 도비가 6억입니다. 5억…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100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100억입니다.
방유봉 위원  요즘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후포에 마리나 시설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한 600억 가까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산강에 100억을 들여서 제대로 된 계류장이 될 수 있겠나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전에 동해안전략국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온 것인데요. 후포 마리나항은 거점 마리나항이 돼서 요트가 좀 큰 게 들어가고요. 이것은 내수면 쪽에, 형산강이니까 내수면 쪽에 마리나를 해서 소규모의 요트들이 대는 경향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뭐든지 요즘 보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마리나도 스포츠로 들어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할 바에는 규모를 좀 확대해서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 놓고 74선석 가지고… 저희들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돈, 금액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포에 짓는 규모가 그만큼이고 형산강은 100억 가지고 하면 ‘아, 거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할 바에는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것, 인력들은 지원은 도에서 하되 수협이 저것을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이것이 작년도에 20명 했습니다. 올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한 184명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읍·면으로 해서 1000개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경주·영덕·포항·울릉·울진 다섯 군데로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수가 늘었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군이 수협을 통해서, 수협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것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일단 시·군에 줍니다.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부분은 읍·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도비를 가지고, 군비까지 포함이 되겠지요. 군으로 내려가면 군이… 아, 면에서 저것 하고 수협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쓰레기 수거비가 있는데, 바다지킴이는 아무래도 그게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수협에서, 어업행위 부분은 수협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일상생활의 해양쓰레기 부분이기 때문에…
방유봉 위원  나는 면이 하든 수협이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뒤에 ‘해양쓰레기’라고 마크를 달고 두서너 명 정도가 판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줍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 관리를 수협에서 하느냐 면에서 하느냐 그것이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어디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무래도 이것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여튼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돈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직 사업자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판장을 보니까 둘이, 3명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참고로 총 204명인데 포항에 93명, 경주에 31명, 영덕에 38명, 울진에 31명, 울릉에 11명 정도 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31명 같으면 각 항구마다 몇 명씩 배정하겠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까 보고드렸듯이 해수욕장에 화장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네. 바닷가에 해양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이 있어서 읍·면이 집행해서 하고 있고요. 바다지킴이 사업이 204명이 늘어났는데 이 요원들도 같이 투입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5쪽에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해서 수산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수산물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수산물 전체 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농수산물 유통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가공하고 그런 부분을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은 가공한 부분, 수산어물을 가지고 가공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하고 소비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도에서 수산물을 가공해서 따로 브랜드화한 게 지금까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도에서 안 그래도 인증마크를 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 자체에서 수산물 가공 부분에 인증해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저희들은 수산물 브랜드나 명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우리 도의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부터 새로 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 예산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려면 업체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우리가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든지…
이춘우 위원  이게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수산물 브랜드 개발해서 규격화된 포장지에, 거기 용기에 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론 지역별로 포항·영덕·울진 지자체별로 전부 다 달리 나오겠지만 최소한 이것도 농산물같이 도에서 가질 수 있는 브랜드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바닷가 쪽에 가보면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용기도 다르고 업체별로 자기들 상표 다 붙어있고. 경북에서 나는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경상북도 아니면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 이래서 조금 안정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화가 지금부터라도, 안 돼 있으면 올해부터라도 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적극 동감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바닷가 쪽으로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을 새로 준비를 해 주시고.
  30쪽을 보면 독도 쪽에 올해… 학술대회·세미나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탈피해서 새로 할 것 같으면 기획도 좀 새롭게 하고, 사실 전 국민들이 독도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붐이나 열기나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이지. 이것 저희들끼리, 또 전문가 그룹에서 매번 하듯이 놔두지 말고 누구라도 독도에 대한 열정이나 안 그러면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 독도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한 번도 전 국민적인 열기나 이런 것을 못 만들어냈거든요. 전문가 그룹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조직개편되면서 독도정책과가 없어지고 독도 업무와 항만물류가 같이 통합되고 이래서 독도에 관한 업무는 행정적인 부분하고 독도재단이 하는 부분하고 올해 한번 재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술대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학교 부분에 각각 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각각 줬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술대회 자료만 계속 만들어서, 각 학교에서 하든 전문가 그룹에서 하든 학술대회에 몇 분 모셔다 놓고 예를 들면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 한 10분 들으면 다 아는 내용, ‘수박 겉핥기’든 어떻든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 서 과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런 쪽에 초점을 새로 맞춰서, 올해부터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니까 맞춰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독도에 대한 개념은 다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 국민들 잘 모를 때 있습니다. 저희 농수산위원회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나가서 내가 홍보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새로 우리 국민들한테 열기를 한 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어제 안 그래도 독도특위가 있었습니다. 독도특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도특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견이나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재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동호 민물낚시 이것 지금 국비가 없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균특사업입니다.
이춘우 위원  균특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균특사업으로 올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체험장, 생태학습장, 오토캠핑장을 만들게 되면 옆에 오폐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안동시에서 원래 이것을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마침 균특이 저희들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염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동호가 상수원보호댐이 아니기 때문에,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수면에 가두리 양식장을 했거든요. 했을 때도 오염 부분이 있어서 폐쇄됐었는데 이것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이게 일정 부분 성과가 난다거나, 2022년도, 3년간 하고 나면 2023년부터 성과가 나올 것인데 성과가 난다는 가정하에 23개 시·군의 다른 데도 넓힐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안 그래도 내수면 부분을 여러 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수면 부분의 정책이, 시책이 많이 개발이 안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각 시·군의 내수면 담당 과장이나 그쪽 분들을 우리가 총 모아서 내수면 쪽 시책 개발을 위해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시·군에는 내수면 담당하는 과가 따로 없을 것인데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축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 계원들만 불러서는 안 되고 담당 과장이나 상위그룹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해양 쪽이나 이쪽 수산 쪽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뭔가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내륙 쪽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민물고기 치어 방류 이런 정말 단순한 부분 빼고는 내수면에 대해서 기본지식을 전혀 안 갖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그럼 2021년에도 사업 자체가 시·군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안동호 이것은 3년 동안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책사업은 이번에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예시를 들어주고 전국적으로 다른 것들도 예시를 들어주고 가르쳐 주는 반면에 새로운 지형에 맞게, 지역에 맞는 시책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수면 쪽에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일단은 추가 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입도객 안전기반시설 확충, 이것은 울릉도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독도입니다, 울릉도 독도에.
박창석 위원  독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독도에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그럼 독도에 이 시설이 어떤 형태로 이용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의 것, 입도객, 109억짜리 입도지원센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109억짜리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이 세워집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지연돼서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해서, 2014년 11월에 사업 보류된 게 이때부터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기관하고 관계부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창석 위원  보류돼 있는 것이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올해도 사업이 없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없습니다. 밑에 독도비즈니스센터 20억 그것은 올해 신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울릉도 사동항에 건립할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해서… 진행되던 것입니까? 아예 진행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은 정해져 있었는데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2014년부터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문화재 경관 부분하고 자연생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안 된다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안타깝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까지 독도 명예주민들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독도주민들, 명예주민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홍보를,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주민들을 다 모은다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고…
박창석 위원  다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독도 명예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죄송합니다. 독도 명예주민증을 소지하면 독도에 들어갈 때, 울릉도 방문 시에 여객선 운임 할인을 해 줍니다. 선사별로, 계절별로 다른데 10%에서 40% 정도 할인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울릉관내 관광지 입장할 때는 울릉군민과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독도 명예주민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것은 그러면 대상으로 해서 SNS 문자를 보내든지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해수욕장 특화 시범사업 추진 30억, 노후화된 화장실을 고속도로 수준으로 리모델링한다. 돈 얼마 들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5개 시·군이 있는데 울릉 빼고 4개 시·군, 경주·포항·영덕·울진, 그 시·군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창석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시범사업이니까, 기존에 노후화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보고 그 사업이 되면 우리 도의 해변을 관광객들이 4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경북 해양관광이 잘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른 데 해양관광이 잘 되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 경북 해양도 기왕에 투자하려면 좋은 해양관광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36쪽에 연어, 붕어, 미꾸리, 다슬기, 동남참게, 큰징거미새우, 이것 작년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똑같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대량생산하는 부분은 거의 품종이 동일합니다.
박창석 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연결해야 된다. 이것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베껴 놓다시피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큰징거미새우 이것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어종입니까? 1년을 못 넘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연어 부분은 실제로 소하성 어종이라서 영덕 오십천, 울진 왕피천 쪽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내가 큰징거미새우를 묻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큰징거미새우는 실제로 성주는 참외농사하는 비닐하우스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1년 동안 안 합니다. 이게 수온이 높아야, 기온이 높아야 되니까, 열대성 어종입니다. 성주는 참외가 끝나고 난 뒤에 기존의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키워서 농민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전체 다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 1년 넘어야 식용 가능한 정도로 큽디다, 내가 작년에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니 1년이 안 넘어간다 말이에요, 전부 다. 겨울에는 열대어종이기 때문에, 1년을 못 넘긴다고. 그러면 상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동안 양식하는 부분은 자연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단 기간…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작년에 올렸다고 해서 그냥 올라왔다고, 이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토속어류산업화센터나 민물연구소에서 또 다른 것을 좀 해 볼 것 아닙니까? 농민소득하고 연결되는 것 뭘 좀 연구를 해야지, 가보니까 시설들은 잘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농민들하고 연결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실제로 핑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농산물이나 수목 같은 경우에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부분이 좀 쉬울지 모르지만 물속에 있는 어종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새로운 품종은 새로운 품종대로 지금 시험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량보급되는 부분은 민간양식장에서 대량으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 쪽으로 해서 대량화를 해서 방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창석 위원  내가 그것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안 되는 것은 빨리 과감하게, 작년 것 적었다고 그냥 올리지 마시고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님은 박창석 위원님한테 큰징거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 우리 동네는 넉 달 키우니까 이만큼 커요, 동네에서 하는 데 보니까. 그러니까 단년에 하절기에 키운 것만 해도, 논에서 키우더라고, 논에서.
  그런 것들도 위원님이 궁금해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큰징거미새우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정착단계 전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수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수면 관련해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옆에 상주 쪽에다가 생태체험관입니까? 그런 시설로 추진 중인 것이 있지요? 정식 명칭이 뭐였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관상어업비즈니스센터요.
김준열 위원  관상어업비즈니스센터, 그런데 그것은 여기 2020년 계획이나 사업계획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안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추경에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의 새해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얼마짜리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계획은 190억짜리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큰 사업이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 됩니까, 업무보고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전체 다 하다 보니까 미스된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전체 사업을 재검토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추경하기 전까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시다시피 통합공항 이전문제 때문에 비안면까지도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 기관이 그쪽에 입지가 들어가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짓기만 하는 데 급급해하지 마시고 향후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이해를 득한 후에 추진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른 사업도 무턱대고 추진했다가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구미시에서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안 바다숲 조성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그 뒤에 인공어초라든지 바닷속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사후관리는 실제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도 흡족하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상당히 미흡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수산자원 관리를 행정 주도에서 어업인공동체로 조성관리를 이관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에서 2020년에는 11억으로 증가해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까? 26쪽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바다숲 조성은 4개 시·군에 11억 6000만 원에 할 계획입니다.
김준열 위원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자율관리 공동체 11억은 바다숲 조성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어업인들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면 선정해서 그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 규모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드는 것이 11억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수백억을 투자해서 연안 바다숲 조성한 것도 어업인들 내지는 어업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안 하시는데 지금 다른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들의 공동체 육성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공동체를 한 지 오래 됐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공동체로 해서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게, 어떤 어촌계는 대게 같으면 대게를 어느 정도만 잡고 안 잡는다든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목표를 다 완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바다환경지킴이나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도 해마다 수억씩,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제가 이쪽 지역에 갔을 때, 관광객 입장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보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광경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업을 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어업공동체에 계신 분이지요. 마치 공동시설물을 자기 사유물처럼 사용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만 지원해서 계속 관리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되면 매년 심사를 합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 도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등급을 또 매깁니다. 그 등급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지원금은 국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국비 들어갑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양쓰레기나… 지역에 있는, 자율적으로 지역자원 관리하는, 말 그대로 그런 교육은 안 될까요?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이 힘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다 보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바닷가에 한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은 어촌계라는 것이 있고요. 공동체는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어업인 중에도, 어선 어업 중에도 오징어 채낚기만 한다든가 자망만 한다든가 그 지역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어업공동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어촌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반대로 위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고소득 종자 매입·방류로 풍요로운 어장 조성, 마을어장 관리 강화하는 데 5개 시·군에 12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마을어장 관리 강화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마을어장에, 옆에 괄호 해 놨습니다만 갯바위 닦기 사업하고 해적생물 구제 사업하는 데 한 5개 시·군에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준열 위원  갯바위는 닦으러 가는데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한 쪽에서는 12억 예산을 투입해서 갯바위 닦는데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려놔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또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작년에 태풍 왔을 때 해양쓰레기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복구를 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해양에 발생되는 쓰레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인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방안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그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용역은 용역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계도, 행정적으로 좀 유도할 방안이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민들께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이겠지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았을 때 그런 해양쓰레기 내지는 그런 불미한 광경을 목격해서 경북이 청정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다지킴이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어업인들 의식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입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대책으로 해서 어획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척도 하고 운영자금을 연장해 주고 이런 조치를 하시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제일 큰 것이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남획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중국 배가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북한으로 왔다 가면 좀 다행인데 우리나라의 수역을 드나들면서 무분별하게 남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울릉도 어업인들이나 우리 어업인 단체들이 가서 해양수산부에 많이 요구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외교부 쪽을 통해서 중국어선들이 입어를 못 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중국어선이 들어갈 때 돈 주는 부분을 우리가 더 주겠다라는 제안까지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팩트는 아닙니다. 중국,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관계가 조금 더 긴밀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좀 풀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준열 위원  중앙부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회 정도 접촉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정확하게 몇 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어선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이후 몇 년 사이에 중국어선이 오징어를 잡아서 자원량이 준다는 그것이 판명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해마다 계속 담당자 만나고 계십니까? 각 부서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은 합니다. 해수부에서도 외교부 쪽에 중국하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김준열 위원  가서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준열 위원  울릉도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 배들이 새카맣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배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다 담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국가, 해양수산부나 외교부를 움직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 소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오늘 회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따라서 농축산유통국의 전 공직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맡은바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도의회와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49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구정 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인사에 승진과 자리를 이동한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직원 여러분들,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박수 보냅니다.
  제가 네 가지를 질의할 건데 세 가지는 그냥 자료로 제가 답변을 듣고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 10월 25일에 개도국 지위가 포기되었지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 이후에 경북 농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도의 대응 방안,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2021년도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개최가 되지요? 우리 도의 대응방안, 이것도 자료로 좀, 세 가지는 자료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 자리에서 하나 답변을 들을 것은,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0페이지 있지요. 여기에 ’18, ’19, ’20년 동안 총 열 군데 시·군이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이 플러스사업의 내용은 뭐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세 가지는 저희들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농촌의 공간을 하는 개념을 좀 더 소득과 연계시켜서 그 지역의 특산자원을 이용한 그런 어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의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도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시·군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서 우리 도가 올리는 것이 최대한 다 선정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무석 위원  우리 23개 시·군 중에 영주 같은 경우가 지금 농업도시로서는 범위가 어디쯤 들어간다고 생각을 국장님은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통 농업이라면 읍 단위 소재지까지를 우리가 농촌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의 성격을. 동도 연계되고 있는 부분, 주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이 선정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영주가 보니까 3년 동안에 아무런, 영주시가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건지 우리 도가 컨설팅을 잘 못 한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곳의 사업 규모가 한 7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상당히,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들 개회를 하면서 국장님하고 우리 기술원의 최기연 원장님하고 저희들 상임위원장님 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조비율을 저희들 상임위에서 해마다 국장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기술원하고 그게 무슨 문제로 잘 안 되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보조비율,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많은 항목,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그중에 일부 사실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원장님하고도 제가 협의를 한 내용이 새로운 어떤 신기술, 우리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누군가는 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높은 그런 작목에 대한 어떤 것들은 기술원에서 보조율이 좀 높더라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같아야지만 그래도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어떤 농가는 더 많은 걸 받고 어떤 농가는 적게 받았을 때는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그런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 올해도 마지막까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토록 다시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지도직 선생님들은 그것만 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사업에. 선생님들이 해야 할, 지도직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업무와 유통국에서 해야 할, 농업직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다릅니다. 다른데도 자꾸 중복이 되고 농민은 똑같거든요. 농가는 ‘앞집 순이, 뒷집 영희’ 똑같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만날 보는데 지원받는 것은 70%짜리 받고 50%짜리 받고, 국장님 말씀대로 해주고 욕 들어 먹는 겁니다. 단체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걸 국장님 올해 한 번 더 부탁 말씀 드릴게요. 그걸 맞춰가지고 기술원하고 맞추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중간에 저희들이 완전히 새우등 터집니다, 새우등. 추후에 혹여나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다 하면 정말 그때는 이것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좀 해야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저희들 축산과 악취저감시설 시범사업 정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정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정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디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저감시설을 올해 저희들이 4억 3000 정도 예산에 되어 있고요. 각 시·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통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정한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직 안 정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축산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양돈시설 현대화사업이 올해도 또 적더라고. 이게 전부 다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국비사업인데 융자입니다, 융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설현대화사업요?
이춘우 위원  예, 시설현대화사업.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해 작년보다 한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더 늘려야 됩니다. 이것 양돈 쪽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양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축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1.5배 정도 증액되었고.
이춘우 위원  지금 국장님 제일 심각한 것이 양돈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도 유보액도 FTA 기금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 전년 대비 신청량이 늘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굉장히, 저희들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늘려가지고 저희들 다수가 혜택을 좀 봐서 시설현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규모는 저희들 농촌진흥기금으로도 좀 지원할 수 있는데…
이춘우 위원  국장님, 올해 국비 확보가 얼마 되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국비가 저희들이 선정은 현재 75호에 저희들 263억.
이춘우 위원  75호?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75호에.
이춘우 위원  그럼 23개 시·군으로 균등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걸 신청을 받아서, 우리 한우농가가 55농가, 양돈농가 11농가, 가금농가 5농가, 부화장이 1농가 이런데, 그래서 도 유보액이 한 20억 정도 FTA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나, 작년에는 사실 이게 신청량도 적었고 배정량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3억대, 작년에는 한 150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늘었고, 만약에 이게 또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1%, 우리 소규모 융자금하고 국비하고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양돈을 많이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비 확보를 조금 더 하셔서 융자를 좀 늘려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 도민들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농수산위원회도 양돈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위원님 중에도. 평소 때도 굉장히 많은 저희들 설명도 듣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지역별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니까 국비 확보를 조금 더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참고로 위원님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 대비 29%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45% 신청 대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50% 이상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 전에 특구 부분에 국장님, 예산할 때 내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늘광역특구 같은 경우에는 의성·군위·영천 이렇게 해서 그것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난번에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의성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특구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도 의성마늘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의성군에도 이야기를 했고, 공항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했는데 앞으로 2월 중에는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국장님, 이렇습니다. 비단 마늘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에 유사한 농작물에 같은 시·군에서 같이 좀 하는 것은 특구로 묶거나 아니면 도에서 핸들링을 좀 해주셔야 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담당자 회의를 해서 중기청에 방문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건 잘하셨네. 마늘뿐만 아니고 타 작물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은 의성에 마늘특구가 되어 있지만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면서 추후에 다음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거든요, 의성도. 지금 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공도 일부를 하지만 그다음 사업으로 나갈 수가 없어. 6차 산업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 특화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또 도가 조금 지금까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도 도에서 정상적으로 마늘은 영천·의성·군위 이렇게 묶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청송 이렇게 묶어서 조금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품목은 육성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춘우 위원  중기부 올라가신다 하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도에서 우리가 유통국이나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자꾸 홍보도 하고 도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태펀드 조성이 110억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성진 위원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해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처음입니다.
김성진 위원  처음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모태펀드 쪽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6, 7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셔가지고 계획대로 보면 운용사 선정을 3, 4월경에 하겠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대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서 펀드 조성해 놓은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축분열병합발전소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보면 한국동서발전이 한전의 자회사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서 제안을 한 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축산과에서 먼저 가서 만났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이게 좀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담당과장하고 팀장도 일본의 계분으로 하고 있는 축분발전소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가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냄새는 거의 나지 않고 이미 만들 때 거기에서, 농가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동부발전하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려고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일의 과정들을 보면 일단은 우리 도가 이렇게 자본을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죠? 동서발전이 주체가 되어서 건설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연료들을 개별 축산농가나 축산법인에서 말하자면 축분을 공급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 축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수분함유량을 많이 낮추어야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농가의 축산을 하는 경우를 보면 말하자면 현장의 축분이 오랫동안, 교체하는 기간이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성진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이 거의 다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해서 원료를 공급하는 쪽의 축산농가들이 경험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콤퍼스트라는 기계 장비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공장이, 원료가 들어와야 하는 거니까, 그런 기반들은 저희들 도가 하고 그 시설을 만드는 모든 비용은 동서발전에서 다 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또 저희들은 원료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프라 확충, 이 부분을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축산단체들 보면 해외에 벤치마킹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추진계획이 있으면 축산농가들도 이런 사업과 연계되는 쪽의 현장으로, 예를 들어 일본 같으면 일본 같은 데 축산농가들을 방문하도록 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도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축분열병합발전소 수분 20% 이하인데 보통 우리가 생분이 수분 몇 %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생분이요? 수분이 한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걸 어떻게 20% 만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콤퍼스트 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희영 위원  콤퍼스트, 소 오줌도 콤퍼스트 넣어야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원분을 한 10톤 투입하면 48시간 내에 한 2톤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축분 가루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콤퍼스트 공급물량으로 봐서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올해…
안희영 위원  콤퍼스트 우리 올해 몇 대 공급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30대.
안희영 위원  30대 하면 대당 1일 한 5톤 정도 나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원분 10톤이 들어갔을 때 2톤 나오니까요. 2톤.
안희영 위원  그래 나왔을 때 1일 1톤 나오나? 그러면 이게 그 속도로 해서 언제 되겠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어도 동서발전 공사기간이 36개월 걸립니다.
안희영 위원  36개월 걸리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3년이 걸리고 만약에 선정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 4∼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 동안에, 한 5년 동안에 콤퍼스트 공급을 해서, 이게 된다고만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딱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는,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후계경영인이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예전에는 후계농업인이 청년농업인하고 상관없이 49세, 50세 미만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뽑다가 49세 미만 후계농업인과 39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나눠져서 절대 수 인원은 일부 조금 올랐습니다만 연간 한 1600명을 뽑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신청한 사람 대비 선정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지금 일선에서 문제거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16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그냥 49세 미만으로 잡아버리니까, 50세 미만할 경우에는 그 안에 다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39세 미만을…
안희영 위원  아니 50세 미만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0세 미만이 49세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후계농업인이.
안희영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다음에 청년후계농업인은 39세까지입니다. 20세에서 39세.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있다 보니까…
안희영 위원  그 현장에서는 신청자는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돈 공짜로 주는 것 아니고 융자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해서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활력 있는 농촌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연간 1600명 전국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78명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기는. 그런데 그게 나눠보면 청년농 290명하고 후계농 190명 이렇게 되어서 청년농이 더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림부에도, 어차피 융자사업이니까 인원을 좀 더 이때, 물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좀 더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도 올해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없고 저희들은 인원을 그래도 더 뽑았습니다. 배정은 더 많이…
안희영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뽑을 수는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이게 현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농촌에 들어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돈 그것 융자 주는 걸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여튼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두 통 받았어요. ‘야, 심사 이렇게 어렵다.’ 하면서. ‘다른 데는 청년 월급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정착자금도 주고 하는데 융자사업 하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참외농사 600평 짓는 사람이 서류, 면적이 적어서 떨어진대요. 기가 차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빚내서 하는데. 갑질 아닌가? 그렇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식품부 경영인력과하고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좀 다부지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것 관련된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19쪽에 저는 농촌관광, ‘365일 경북에서 놀자.’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결국은 농촌에서 6차 산업이 되어야 결국은 농민소득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광·체험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체험마을 기이 구축이 15개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우리 체험마을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좀 노후화되고 좀 더 개선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시설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선정이 현재 15개소를 올해하고 이걸 한목에 다 하면 좋지만 저희들 매년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위에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 영농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들 청년농들한테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아이디어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는데 5명 이상 청년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상향식의 어떤 제안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밑에 청년창농 활성화 여기에 청년창농 정착 지원에 3년간 100만 원에서 80만 원, 이것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이게 80명 정도 됩니다.
박창석 위원  80명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사업이 사실은 위원님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년창농… 아닙니다. 이건 농림부 사업이고요. 잠시만… 밑에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792명이고요.
박창석 위원  792명.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밑에 있는 청년농부 육성지원 3년간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80명인데 이것은 사실은 아까 밑에 있는 80만 원 주는 사업이 2017년도에 우리가 만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만들고 나니까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만들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했고 2018년도에 청년창농 영농정착사업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은 이 사업 2개를 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끊을 수도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농식품부가 만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청년농부 육성지원, 3년간 1000만 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연간 1000만 원입니다.
박창석 위원  연간 1000만 원, 3년간 연간 1000만 원, 이건 몇 명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아까 80명.
박창석 위원  이게 80명.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인원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인원인데 이걸 농림부가 사실 벤치마킹해 간 셈입니다, 우리 사업을.
박창석 위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2년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8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역혁신 일자리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해서, 농림부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 최초입니다, 사실은. 최초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뒤에 귀농·귀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우리 군위 지역에 보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냥 귀농해서 농사짓는 부분들은 현재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는 규모는 작고 한데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귀농인의 새로운 문화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보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귀농도 좋고 청년도 좋고 한데 승계농업인 지원사업은 지금 어떤 게 있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들 매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5000만 원 해서 승계농 육성지원사업을 올해 다시 새롭게 신규로 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창석 위원  5000만 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이 돈이라도 있으면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창석 위원  지금 5000만 원이면 승계농업인 몇 명이나 지원하려고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올해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 50명 가까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농부 이런 사업들은, 청년들은 사실은 근거가 다른 데 있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와서 하는 그런 근거가 있지만 승계농업인은 부모한데 승계하게 되면 어른들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아마 훨씬 농촌에 뿌리내리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아까 보니까 후계농업인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젊은이가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위원님, 이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청년농 지원사업에 승계농이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박창석 위원  그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승계농이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청년농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승계를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이미 청년농을 벗어났거나 이런 분들은 청년농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청년들도 승계받을 수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는데 보면 39세 미만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41세 되어서 농사지으러 들어오면 이게 청년창농으로 안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나 승계농으로 봤을 때는 또 젊은 층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승계농에 대한 지원이 이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39세 미만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창농에,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청년창농도 좋은데 저는 청년창농보다는 승계해서 같이 연결된, 죽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청년사업들은 월 얼마 주고 하면 2년, 3년 지나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젊은 그런 혈기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안희영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현장에서의 목소리거든요.
  보조사업 대상자보다 융자사업 대상자가 더 까다롭고 경쟁이 더 센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승계농들 정착률이 훨씬 높겠지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성주 같은 경우는 참외농가에 승계농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직장 문제, 농협 다니다가 사표 쓰고 오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농사지은 농장을 그대로 인수하면 사실 괜찮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5000만 원의 보조사업을 주는 것보다는 희망에 따라서 우리 경북 같으면 경북농협하고 MOU를 하든 어떻게 해서 이자에 대한 이차 지원을 해주는 조건, 이런 것들도 괜찮잖아요. 우리 경북에서 한번 만들어보면, 승계농들의 지원대책, 5000만 원 쥐어가지고 뭐 창고를 하나 짓고 말고 이런 지원보다는 차라리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농협에서 해 주고 이자가 부족한 부분은 농협하고 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농촌진흥기금이 이자율이 1%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경  그것은 장기저리자금이 되지 않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장기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것 2년, 3년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규모로 10년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래도 그런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청년 창업농, 농업경영인, 승계농,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3년 거치를 승계농이나 청년창농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위원장 이수경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조금 더 늘린다든지 단서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지원조례에도 근거가 있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후계자금도 좀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러니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러니 그것에 맞추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런 사업들을 경북이 치고 나가면 다른 시·도에서 배우거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공익형 직불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공익형 직불금이 도입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저도 상세하게 수치적인 걸 몰라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두 번째는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익형 직불금이 소농 1㏊ 미만한테 120만 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0.5㏊ 미만은 120만 원.
○위원장 이수경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부재지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지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안 그래도 50% 정도가 부재지주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수경  50%? 그 통계 맞는가요? 70%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일단은 50% 정도로 지금 농림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수경  그 50% 중에서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데는 얼마 정도 되겠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이 제도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올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이 되지만 6월, 4, 5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해서 규정을,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만드는 과정에 저희들도 저도 올라갔다 왔고 과장님도 올라갔다 왔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이런 안들을 다 건의했습니다, 작년부터.
○위원장 이수경  농지법 우리도 지금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서울 여의도에 사는 사람이 안동에 땅이 있어요. 120만 원 받아요, 농민도 아니면서. 한 5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방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50%가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안 그래도 농림부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면 신고가 들어간다 이러면 벌금을 상당히 높여 놓았습니다, 지금. 신고자한테도 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땅을 안 빌려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경  당연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그렇더라도, 땅을 안 빌려주더라도 이 사람이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는다면 그 돈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완적인 장치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
○위원장 이수경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의도에 사는 사람이 안동시청에 유기질비료 신청하러 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리고 또 소득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외소득액이 3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기준은.
○위원장 이수경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기준이 있잖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줄 때 만약에 받으면 이게 파파라치가 만약에 걸린다 하면 과태료를 엄청나게 많이 때리도록 지금 규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기준이 재산문제, 그다음에 이것도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 가축 수, 마리, 그다음에 소득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 공적연금 이것 다 따져서 이 금액이 일정 이상 들어오면 0.5㏊ 미만 소농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땅이 있어도.
○위원장 이수경  그래야 되겠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기 때문에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 소농이라는 힘든 농사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제도적 장치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이, 회의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5월까지는 대통령 시행령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될 것이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시행을 늦추어서라도 완벽하게 해서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참, 큰일이다. 현장에서 보면요. 부재지주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계약을 안 해요. 특히 성주 같은 경우에는 참외농을 임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참외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농민은 누구냐? 여의도에 살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 이수경  기가 차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난주에 제가 각 농협,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해서 TF팀을 저희들이 한 열흘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TF팀 단장이 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부재지주가 땅을 줘야 하는데, 자기가 받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임차를 안 해주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농협이나 시·군의 우리 담당자들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농관원이나 농어촌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좀 홍보를 해달라, 2월은 최대한 홍보의 기간으로 삼으라고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8년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래서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에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서울에서도 그런 농지법 개정문제도 안건에서도 논의가 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논의가 되면, 그래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래서 될 일입니까, 그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돈이 13조가 풀렸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걸 가지고 지금 있는 체제로 주면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 있다. 농민들은 더 마음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올해는 2조 2000억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2조 2000억입니까? 3조가 안 된다는 말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조 4000억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경북의 대표 과일 다 아시지요? 뭐 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과…
○위원장 이수경  참외부터 이야기하세요.
      (웃음소리)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참외는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과채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원장 이수경  그래 이야기하지 말고요.(웃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먹는 게 과일처럼 먹으면 저희들도 그 뜻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저께도 우리 국의 직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대표 과일 5개 이야기해보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과, 배, 포도, 참외, 자두, 5개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수경  복숭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복숭아, 이렇게…
○위원장 이수경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딸기.
○위원장 이수경  딸기는 안 들어갑니다. 딸기는 전국 1위가 아니잖아요? 전국 1위만 대표과일 5개더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유럽연수를 갔다 와서 이야기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면적, 품종에 대한 것들, 적어도 대표 과일만큼은 하자고 제한을 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아직도 안 되고 있지요? 유통진흥원에 이 숙제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것 안 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떤? 데이터 말입니까?
○위원장 이수경  그렇죠, 면적.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 면적 데이터요.
○위원장 이수경  품종,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보고 농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주자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유통교육진흥원에서 면적을 조사하는 사업이 올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꼭 좀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품종들이, 경북의 대표과일 5개만이라도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등 하는 것만큼은 그런 자료를 쥐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제가 과일은 사실 이게 연년생 작물이다 보니까 우리 면적 조사되어 있는 게 거의 정확하게 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래도 그걸 묶어서, 그러면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 자료는 정확한데 저희들이 어렵고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마늘, 양파, 고추라든지 이렇게 연년생 작물이 아니고 다년생 작물로써 가고 있는 것들이 올해 안 심는다고 했다가 심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이수경  그런 것들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마지막으로 우리 임무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구름 잡는 사업이더라고요. ‘거점을 육성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래 가지고 그쪽에다가 시스템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로 하더라고요. 염태용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임무석 위원님, 영주는 도에서 잘못이 아니고 영주시에서 잘못했다고 합디다.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70억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올해 선정된 6개소만이라도 공통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하나 제안하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신활력하고 연관된 사업. 농촌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예산이 안 드는 범위 안에서 한번 우리가 제안을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의 뜻에 따라 신활력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과장님하고, 저도 한번 제가 느낀 것들도 이야기 좀 하고 해서 이런 것들도 경북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 ‘아, 신활력사업은 시·군 자치단체에 모든 걸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컨트롤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도 경북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제안이니까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박창석    방유봉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조환철
농촌활력과장권오춘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류해진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김순태
축산기술연구소장김석환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김진규
독도해양정책과장서장환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
어업기술센터소장김승욱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박형환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지상철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수산자원연구원민물고기연구센터장황성수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김상국
농업기술원
원장최기연
연구개발국장권태영
농촌지원국장김현옥
총무과장유창근
작물연구과장신용습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이상택
기술보급과장김수연
농촌자원과장조영숙
생물자원연구소장김상국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김임수
영양고추연구소장원종건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류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