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그 우려가 한층 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이 계획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는 바와 같이 올해 후반기가 첫 시작하면서 경상북도 정책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고, 또 이번 업무보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등이 격년으로 시행되는 관계로 올해는 경북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오늘 다소 우려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려사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나마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또 오늘 오전에도 두 번, 세 번 연구원 측에 말씀을 드려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또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칸막이 등을 다 설치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경북연구원 측에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접촉 및 밀접한 관계가 가급적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어차피 연구원 내에 계시는 박사님이나 보고자에 한해서는 불러서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모두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마스크가 흘러내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중간 위원님들, 그리고 또 업무보고를 하시는 대경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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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업무보고를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대구경북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2018년도, 2019년도 경북·대구에 관계된 용역내용, 그리고 용역을 받았을 때의 비용, 지자체 포함입니다. 했을 때의 내용을 간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체 용역한 것, 2018년도, 2019년도에 자체,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자체로 한 내용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성과급 줬지요, 직원들? 성과급 및 포상금 지급내역, 그리고 직원 입사와 직원… 예를 들어서 대학원 졸업, 박사학위 취득, 박사학위를 어느 대학교에서 취득했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연구원 청사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곧 이전한다면서요?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보니까 도립국악단 부지로 간다는데 가게 된 사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유, 이렇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마이크를 좀 꺼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대경연구원에서 한 3년… 3년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이라도 연구용역 과제를 준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만약에 긍정이거나 또는 부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이 긍정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용역 과제를 준 기관의 입맛에 맞춰서 무조건 긍정을 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런 자료가 궁금해요.
  어떠한 연구용역 과제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반대를 했다든가 이러이러한 것은 긍정을 했다든가 그런 데이터를, 3년 치가 많으면 1년 치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용역 과제를 받았을 때 무조건 긍정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조건 연구용역 비용을 준 업체의 입맛에 맞춰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박영서 위원  내가 요구한 내용에…

○위원장 배진석  아니, 그러니까 대경연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어떤 걸 요구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느냐는 거지요.

○위원장 배진석  예, 여기 보니까 마이크를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웅웅’ 소리가 나는 게 한 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켜 놓으니까 이게 계속 ‘웅웅’ 소리가 나니까 본인 말씀이 끝나시면 꼭 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자료요구, 이칠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원장님, 특별연구단은 대구·경북 코로나19 대응연구단의 TF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를 했지요?

○이칠구 위원  ’20년 3월에 신설을 해서 지금까지 17건의 CEO브리핑 발간한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담회를 거치고 토론회도 3차에 걸쳐 토론회를 했지요?

○이칠구 위원  그것 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참석했던 기관 내지는 단체,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자료요구 다 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23개 시·군에 2019년도, 올해 2020년도, 올해는 연구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3개 시·군에서 연구용역 과제 들어온 것 전체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자료 좀…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준비해 주신 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질의를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화두에 올라와 있는 것이 통합신공항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2028년도에 개항할 수 있다.’ 또 오늘 영남일보 신문을 보면 ‘빨리 서두르면 더 빨리 개항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원장님이나 연구원들께서 볼 때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일들이 많다. ‘무슨 고속도로 닦는 것도 아니고 군·민항공항을 개항하는 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8년이다. 이게 말도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전부 다 탁상공론, 탁상행정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통합신공항 위원장을 2년간 했고 현재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건설국장께서 지난번 본 위원의 질의에 땅 매입, 강제수용을 포함해서 설계, 기본이 5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군공항이라는 것은 공항을 다 지어놓고 시운전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안창호함 같은 잠수함도 대우조선에서 해군으로 인도하기까지 2년의 시운전을 합니다. 공항을, 전투기를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수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사업, 수익성이 없으면 수탁사업을 안 받습니까? 

○김수문 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론은 그렇다는 것,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2020년도… ’19년도인가 보니까 대구에서 46억, 경북에서 3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수문 위원  당초는 그렇고 지금은?

○김수문 위원  반반, 5 대 5다?

○김수문 위원  경북은 42억이고?

○김수문 위원  연구원이 55명이라 그랬어요. 2020년도 운영예산에 보면 출연금이 84억입니다. 사업수입이 18억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75명이면, 인건비 플러스 연구사업비가 86억입니다. 연구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1인당 얼마쯤 됩니까, 평균으로? 대강… 바쁘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을, 지난해인지 일단 나와 있는 것 보면 55건을 했는데 수탁사업을 몇 건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김수문 위원  예, 없지요?

○김수문 위원  55건을 규정해 놨는데 60건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그런데 혹시나 연구원들이 논문 표절하듯이 수탁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나 서울에서 가져와서 교류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김수문 위원  예,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김수문 위원  다시 연구원들하고 한번 회의해서, 그 자료를 다 빼내 오면 연구원들이 책임져야 되고 원장도 책임져야 돼요.

○김수문 위원  아니, 그것은 꼭 예를 들자면 그렇고 ‘ex’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문 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보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자료를 곧 받을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은 분명히 속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을 위한 연구원인데, 원장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간부들께서는 국토부가 정한 경상북도의 낙후지역이 몇 개 군인지 아십니까? 혹여나 간부들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장님은 아십니까? 

○김수문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30년 동안 경북의 예산을 50% 가까이 받으면서 어느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에 쏠림현상, 편향된 이런 연구원이라고 우리 경상북도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 아무도 모르시지요? 군위, 의성, 청송, 봉화입니다.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연구, ‘의성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군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 한 번 없고 ‘돈 먹는 하마’와 같은, 방만한 대경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대경연구원이? 지금 없으면…

○김수문 위원  5억 5000입니다.

○김수문 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청사를 이전한다 그러면 청사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436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원 중에 건축비가 380억, 부지매입이 56억, 시·도 출연비가 316억입니다. 이것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5억 5000 임대료를 주면 임대료 업자도 살고 이 건물도, 경기 활성화에 건물주가 도움이 되니까, 본 위원은 대경연구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을 가져 오지 않으면, 4년 전 초선 때 대경연구원 예산 삭감 문제 때문에 2시간 20분 동안 예결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도청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처음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이제는 7명입니다. 대경연구원이라면 이 이 80명 가까운 직원 중에 10%도 안 되는 사람만, 연구원만 도청에 와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원에 비해서, 비율로 해서 예산을 주든지, 법적으로 깎아야 될 예산도 있어요. 너무 많이 깎으면 예산에 또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지혜롭게, 이번 예결위에 본 위원이 또 들어가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6년 전 10대 첫 시작한 가을에 예산을 50% 삭감했을 때 대경연구원에서 기채를 내서 동의도 안 받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파악되면, 파악을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경연구원에는 존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모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김수문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김수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수급 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분명히 편향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구연구원’만 해야 돼요. 직원이, 연구원들이 55명, 모든 직원들이 80명 가까운데 10%도 안 되는 7명 갖다 놓고 그렇게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시각을 볼 때 본 위원이 인정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우리는 대경연구원에 예산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7명 다 데리고 가요. 본 위원이 여러 번 대경연구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러 갔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물론 의도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러 갔다든가 다른 업무를 보러 가서 그렇지만, 그래서 직원들을 보내도 없어. 근래는 안 가 봤어요. 그때 제가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분명히 지적을 당하고 드라이브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원장님이 먼저 인식을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대구시의 어떤 회의나, 그러니까 시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밖에서 세미나나 이런 데 말고 참석하시는 정기회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가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경상북도에, 도청의 확대간부회의에는 들어오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도청에는 평균 어느 정도,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오실 수 있습니까, 안동에는?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장님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대경연구원의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올해 행감이 없다 하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대경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겠지만 연구용역 의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연구용역을 주는 사람의 기호에 전혀 안 맞출 수는 없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연구용역 과제가 어떤,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짜 맞추고 이런 연구용역 과제도 있겠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좀 엉뚱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들이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대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다 보니,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룬샷’이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룬샷’이라는 책을 다들 읽어 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엉뚱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는 큰 결과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정석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는 엉뚱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또는 대경연구원 연구원님들의 수행 과정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면 어려운데 책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잘되어서, 대경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자체도 충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드리자면 원장님은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를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호 신뢰와 존중인 거지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저를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제가 원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원장님은 제 말이 귀에 안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원장님이 저를 믿고 신뢰하고 존중해 줘야 내 말이 원장님 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원장님이 나를 만약에 무시하거나 나의 개인적인 인간성이라든가 행실이 옳지 않을 때, 그렇게 바라봤을 때 내 얘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른 얘기라 하더라도 원장님의 귀에는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경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와 의회, 집행부, 그리고 경북도민을 바라봤을 때 대경연구원과 의회 사이에는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도민의 대표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정책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책이 잘 받아들여지려면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경연구원도 정말로, 아까 ‘룬샷’에 보면 버니마 부시라는 사람이 ‘과학 : 그 끝없는 전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인가 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기초과학이라든가 수많은 업적들이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젠다를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경연구원도 그런 정도의 보고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서 전달하고 그 보고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대경연구원의 기본적인 목표고 가치인 거지요. 그러려면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앞서서 서로 존중하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이런 문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게 서로가… 본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다른 데서는 존중의 얘기는 절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니라서. 그러나 대경연구원이 지금 가져야 될 기본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 속에는 반드시 그게 선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에 오셨다 그랬지요, 자체 승진하셔서 취임을?

○이춘우 위원  정말 잘 몰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대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립목적이?

○이춘우 위원  당초에 대구경북연구원을 설립한 것은 대구·경북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연구나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못 하는 부분, 또 행정에서 직원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서 많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50년 후의 대구·경북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행정을 대행하듯이 대구·경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에, 대구는 모르겠고, 대구와 경북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구는 구나 달성군이나 이게 같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지만 경북은 23개 시·군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또 발전방향도 다르고. 그런데 어느 순간 대경연구원이 그 용역을 하는 가운데 행정의 대행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대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에서 작은 용역, 작은 것도 용역하지요?

○이춘우 위원  작은 것도 용역하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용역 의뢰 들어오는 것, 금액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하는 이런 것도 대경연구원에서 해요. 그렇지요, 원장님?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저는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23개 시·군의 공무원들, 경상북도 공무원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경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 여기 수탁한 것, 60건 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해야 될 것, 앞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지금 자료 받은 것, 이것만 하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성과보고서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만 이것도 시·군에서 전체 다 의뢰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원장님, 지금 뒤쪽에 보면 이것 전체 다 의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 수행현황을 보면 이것 시·군에서 전체 다 의뢰 들어온 것을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업무보고 책자에는, 원장님, 대경연구원에서 경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된다.

○이춘우 위원  행정통합이나 신공항이나 코로나나 당면과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개발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기획위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고, 상임위에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경북 쪽에는 이러이러한 부분 가지고 20년, 30년 계획을 잡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문화 쪽에 백서 만들고 책자 만들고, 이런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다 합니다. 그런 것을 대경연구원에서 왜 합니까, 문화 쪽에서 다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더 뛰어납니다, 대경연구원보다.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연구용역 과제나 지역별로,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구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것도 돈 주고 다 맡겨요. 대경연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짚어서 대경연구원에서 23개 시·군에다가, 안 그러면 경상북도를 통해서, 기획관 와 계시는데 경상북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수행을 해라. 사실은 대경연구원에서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의회, 또 도가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춘우 위원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경연구원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인지도지요? ‘네임벨류가 떨어져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시·군의원을 할 때, 지방의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것이나 대경연구원에 다 줘서 자료,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는 것, 이런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대경연구원에서 했다고 이 자료를 내 놨을 때 ‘이 집단의 지식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춘우 위원  네임벨류를 높여주시고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다가 한 번 더, TF팀을 구성하거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실장님이나 이쪽에서는 좀 연구를 하셔셔 그 과제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춘우 위원  원장님, 그런 게 많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원장님,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원장님, 2019년 6월에 임용됐다면서요? 

○박영서 위원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원장님이 그전에도 계속 근무하신 거지요, 여기에?

○박영서 위원  2015년, 2016년경에 대경연구원 예산, 도비가 삭감된 적이 있지요?

○박영서 위원  전액 삭감, 30억 정도 삭감된 적 있지요?

○박영서 위원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대경연구원이 경상북도에는 필요 없다고 해서 10대 때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박영서 위원  10대 때 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원인이 대구경북연구원이 필요가 없다,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이 필요 없고, 경북연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행정사무감사를 대구시에서도 받지요?

○박영서 위원  우리가 1년마다 건너뛰죠?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북에는 지금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교가 저희 도 소속에 경북도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도립대학교에서도 용역을 하는 것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서 대경연구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도립대학교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이 질타성 질의를 했는데 저 또한 똑같습니다. 대경연구원이 필요 없고 도립대학교에 연구원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계속해왔습니다. 왜냐? 소속은 대구이고, 예산은 경북에서 받고, 과연 대구경북연구원의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카피한 것 아십니까? 대경연구원에서 카피한 사건, 연구용역을 해서.

○박영서 위원  예, 인터넷에서 카피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 내용 모릅니까? 시·군에서의 이야기가, 종이만 준다고. 용역을 시켰을 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요.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연구해도 성과가 없답니다, 각 시·군에서 이야기가. 그냥 보여주기식 성과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 우리 이춘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놓는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경연구원에 대한 마인드가, 생각이.

○박영서 위원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에 의해서 새로운 대경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10대 때나 11대 때나 계속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깨야지만 대경연구원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사옥을 옮기고 무엇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옥은요, 구미에 저희가 새마을세계화재단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텅텅 비었습니다. 약 10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건물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만일에 제가 대경연구원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경상북도에, 하다못해 연수원 여기 있습니다, 대구에.

○박영서 위원  그 연수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연수원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 공무원연수원을. 아십니까? 굳이 몇백억을 들여서 또 건물을 짓는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정말 대경연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고요, 크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치를 쓰고 있고, 대경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자체 설문조사입니까, 안 그러면 대구·경북의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까? 4월에 했는데.

○이종열 위원  자체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4월 같으면 대구에 코로나가 한참 성행을 할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4월에, 시·도민들이 전부 집에서 사회적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RDD 방식으로 했는데…

○이종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위기의식이 있고 전부 다 사회적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어떻게 대구·경북 통합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느냐? 시기적으로.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에도 보도자료가 나갔지요?

○이종열 위원  나갔지요?

○이종열 위원  도에서도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대경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이것은 공식자료로 쓰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보면 지금 전체 응답률이 긍정은 현재 52%인가 나왔지요?

○이종열 위원  수치로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이 51.3%.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반대가 22.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현재 응답률이 2.9%밖에 안 돼요. 지금 대상이 얼마를 했느냐 하면 사례 수를 보면 14만 3882건의 RDD 방식으로 대구·경북 1000명씩 돌렸는데 응답자가 2092명, 14만 명을 돌려서. 그러면 응답자가 2.9%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시·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변별력이 있는 응답이라고 봅니까?

○이종열 위원  통계수치는 맞지만 공식자료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인정합니까? 왜 그러는가 보면, 잠깐만요. 우리가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를 하면 심의를 해서 언론에 공포용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공포용으로 나오면, 이렇게 만약에 설문조사가 2.9%의 응답률이 나온 것은 언론 공포용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2.9%의 응답률, 소위 말하면 대구는 2.7%의 응답률, 경북은 3.1%의 응답률을 가진, 2.9%의 응답률을 가진 것을 가지고 전체 여론조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이 51.3%이고 반대가 22.4%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의원들도 아직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대경연구에서는 7월에 이미 통합지원사무국을 구성했지요? 그 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방금 보고자료에 보면…

○이종열 위원  연구원 안에…

○이종열 위원  본원 안에 사무국을 뒀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4월에 여론조사를 하고, 지금 7월에 사무국을 구성했는데 그 사이에 시·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나 각종 회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비공식… 그러면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경연구원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종열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대구에서도 용역을 받지 않고 경북에서도 용역을 받지 않았고, 사무국은 이미 벌써 개설이 되었고. 그러면 용역도 받지 않고 의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무국을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종열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이종열 위원  자, 그래서 잠깐만. 대구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경북도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시·도민이 아니고, 대구시장은 바꿔 말하면 소극적이고, 경북도지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행정통합을 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 그 역할을 대구·경북연구원이 지금 현재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웃음) 지원… 어쨌든 용어의 차이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가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3단계까지 하면 10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 한 33%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상주인구가 한 2만 5000 정도 됩니다. 3단계까지 가도 10만 자족도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도청이 이전한 산격동 자리에 당초에는 대구시가 그리로 옮기려고 하다가 지금은 현재 달서구의 취수원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지요?

○이종열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것이니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했듯이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이미 대구시청을 옮길 부지를 취수원으로 확정해서 진행 중에 있고, 경북도는 이미 2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해서 다시 특별자치도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시간, 그렇지요?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열거했어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수도권에 대응되는 지방정부 창설로 국가균형을 도모하고,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지역소멸을 해소하고, 좋은 용어는 여기 응답에 다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반대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대구·경북의 행정이 통합되면 가장 크게는 경제적으로 블랙홀 효과가 옵니다. 대구로, 모든 경제가 빨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 빨려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칠곡이든, 경산이든, 고령이든 전부 서로 대구로 편입하려고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블랙홀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도 더 안 되고, 북부권은 더 소멸위기를 가중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적인 여론은 전혀 언론에 넣지를 않고 단지 수도권, 반 이상 있는 수도권에, 대구·경북이 통합되어서 500만이 되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 논리만 가지고 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로드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 6월 지방선거에 통합지방선거를 계획하고 있지요, 원장님?

○이종열 위원  일정상의 로드맵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바꿔 말하면 대구·경북 통합이 되면 시·도지사를 뽑아야 하는데 통합이 되면 통합지사 1명만 뽑고 대구시장은 선거를 안 하겠다는 이것이잖아요, 맞지요? 로드맵대로 하면.

○이종열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대구시에도 시장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경북도에도 있는데 통합도지사 1명을 뽑는다고 하면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어요? 안 나가지요.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여론조사 제가 잠깐 봤는데, 반대 이유가 대구시가 경북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맞지요? 설문조사에 보면 경북은 오히려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고 대구는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득은 대구가 더 많이 볼 것인데 대구시민들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응답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시·도민들이 아직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종열 위원  도의원·시의원들도 아직까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시·도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통합을 기정사실화해서 51%가 벌써 통합에 찬성한다 이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선도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이 앞장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원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지원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회 폐회하는 날, 8일 날 5분발언도 신청했습니다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깊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 과정에서 군위가 대구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군위군의회에서는 대구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결시켜서 현재 도에 와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로드맵이 대구·경북이 2022년도에 통합을 해서 통합선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도 아직까지 가시화하고 있지만 결과가 안 나왔는데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도의회까지 와있는데, 이 부분도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시·도민들이 원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고 하면 군위는 자동으로 통합이 되는데 굳이 앞서서 대구에 편입시켜주겠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23개 시·군에 있을 때 통합되는 것하고 대구에 갔다가 다시 통합되는 것하고 그것은 인센티브의 부분에서 군위군이 굉장히 손해가 많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만 그냥, 오늘 보고 저것이니까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종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인데 사실은 대경연구원의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논의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 KT가 임대로 2년째, 올 11월 되면 임대가 끝나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관리비 포함해서 5억 5000 정도 청사관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열 위원  지금 현재 대구·경북 출자, 그다음에 구청, 대구은행, 포스코, 대구섬유연합회 다 해서 출연금이 한 110억 정도 예치되어 있지요?

○이종열 위원  110억 정도. 그다음에 2010년부터 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계속 축적했는데 지금 한 51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한 160억, 161억 정도를 현재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아까 전 원장이 4백몇십억 청사관리 말씀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11월 말 되면 5억 5000이라는 거금을 청사관리비로, 현재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 계속 계실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청사를 짓는 것은 어려우니까 계속 계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물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짧게 그것만, 짧게만 답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 1층에 슈퍼마켓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구원인데 아무리 KT에 임대해서 있지만, KT야 어차피 사옥이 비면 임대를 놓는 것은 맞지만 대경연구원으로서는 입지가 좋지는 않다. 슈퍼, 그러면 외부기관에서도 용역을 의뢰하고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올 건데 1층에 딱 들어오자마자 슈퍼마켓이 있어요. 굉장히 연구원으로서 입지선정이 잘못됐고.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자면,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지금 현재 대구에도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도 폐교 학교가 아마 나올 겁니다. 대구시든, 달성군이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경북도는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17만 인구밖에 안 되지만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벌써 폐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도 분명히 알아보면 그런 초·중·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도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건물은 많이 지어놓고 대학 동이 여러 동들이 비어있는, 대구시내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임대를 하면 공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폐교가 된다면 그런 학교를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줘서 매각권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싸게 사서 연구기관으로 모습을 갖추어 가면 지금 현재 160억 있는 돈을 다 안 쓰고도 충분히 청사를 가질 수도 있고 임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이종열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지속적으로 답변을 행정통합,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 질의 중에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예, 그러면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민간이 있습니까?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민간기구가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아니, 좋겠다는 데에 의견일치지,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대구시에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아니, 대구시청 안에 대구시·경상북도 행정통합추진위원회라든가, TF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대구시 안에.

○위원장 배진석  오케이.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안에는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없고.

○위원장 배진석  기획관실 내부에서 그냥 논의되는 정도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시장과 지사 두 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계속 끌고가고 있는 것이고, 이론적 뒷받침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만 여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칠구 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내용과 반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이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관련해서 시든 도든 간에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이칠구 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도하는 거지요. 지원이 아니고 주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원장님.

○이칠구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경북이 올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담회 성격을 띠지만 지난 기간 동안에 관련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칠구 위원  속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들을 존중하세요, 예?

○이칠구 위원  아무리 대경연구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공론화된 것도 없고, 토론도 가지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제로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이칠구 위원  결과적으로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용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용역 의뢰를 하는 수탁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뭡니까? 용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정말 시책개발과 또 사업추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발주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북도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경북도에서 의뢰한 용역과제가 몇 건 됩니까?

○이칠구 위원  담당연구원 누구 계세요?

○이칠구 위원  어바웃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번 우리 진행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발언이 길어지더라도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18건입니까?

○이칠구 위원  올해만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2019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보통 용역을 의뢰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겁니다. 용역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만약에 도든 시든 간에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책임면피용으로 용역이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저는 거의 한 80, 90%가 그렇게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면피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용역 발주를 하면서 과업지시 형태로 용역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런 요청이 많이 있지요?

○이칠구 위원  지난번에 경북 과학 관련된 과학산업기획평가원인가?

○이칠구 위원  용역 실시했지요?

○이칠구 위원  예, 했지요? 거기에 관여했던 연구원 여기에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  거기는 대표 연구위원이고. 몇 명이 관여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무도 없어요?

○이칠구 위원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의뢰했던 부서장이나,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면 책임자가 중간에 용역이 실시되는 과정이라든가 보고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만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그 용역을 의뢰한 용역기관에다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요청해서 그게 용역의뢰서에 반영이 된다. 만약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 그 용역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 사업은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칠구 위원  아주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되고, 그 하나의 사업 자체가 경북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그야말로 컨트롤타워를 하는…

○이칠구 위원  그런 기관을 설립하는 중요한 용역이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제가 더 깊이 파고 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이칠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원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용역에 대한, 모든 용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시든 도든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든 간에, 그래야만이 대경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늘 지적합니다마는 대구·경북에 실시되는 각종 연구과제라든가 아니면 정책대안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연구원이 대구에 주재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책,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북의 낙후된 시·군이라든가 경북에 절실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과제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반영되지 않고 대구에 너무 치중해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의 결과를 봤을 때도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원장님. 균형 있게 하세요. 똑같이 출자했습니다. 지원금 똑같습니다. 올해 43억이지요? 올해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예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똑같이 하는데 왜 그렇게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하느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자료는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네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코로나19는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다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 대구·경북을 확진자 숫자와 관계없이 똑같이 상정해 놓고 연구되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예측컨대 그렇게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칠구 위원  결과를 봤을 때, 조금 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 받아 보나 마나 똑같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나중에 보고 결과보고서 중간에 갖다 주십시오.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향후에 우리 경북·대구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사업들은 비록 도나 시에서 예측을 못해서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대경연구원에서 혜안을 가지고 예측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칠구 위원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경연구원 같은 데서, 포항에 1995년도부터 방사광 3세대, 4세대 가속기가 완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 자원들이 포항에 다 있고, 그다음 인근에 하고 있는, 경주에 양성자 가속기가 있고, 그야말로 클러스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모든 근거를 토대로 하더라도 포항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바로 그 지역에 필요한 스페이스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로 불려서 입지 선정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거든요. 만약에 대경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혜안을 가지고 예측했더라면,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전에 ‘당연히 여기 와야 된다.’ 그런 연구과제가 만약에 나왔더라면 이번에 정말 충분히 크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이해 못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것은 이후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 제가 혜안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예측컨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 전체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사 건립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청사 건립은 더 이상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나 도나 시에서 와서 청사 건립과 관련되어 의원들의 입에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세요. 완전히 지우세요. 

○이칠구 위원  그래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이칠구 위원  기브업(give up)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청사를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로 제가…」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추가질의는 기본질의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제가 상반기 때 문화환경위원회였는데도 대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대구경북연구원이면서 대구 일만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소관 상임위가 아닌데도 그 정도 얘기가 들려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경연구원의 인건비를 보니까 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이 넘어가고 포상금도, 성과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9억 정도 되는데 사실 대경연구원에 연구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 만큼 대경연구원의 연구직들이 연구성과를 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비전과 목표를 보면 미래가치 창조, 그다음에 선도하는… 연구분야의 전략 또한 ‘미래지향적’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도적으로 차세대 먹거리에 대해서 그런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서울에도 그렇고 대구에도 그렇고 용역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이 막대한 인건비는 가져가지만 마치 타 사기업들의 용역업체처럼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한다고 2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경연구원에서 청년정책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말인가요? 

○박채아 위원  경제진흥원에서도 같은 것을 하지 않나요? 의성 전담해서 의성에 분원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대경연구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청에 청년정책관실이 있고, 경제진흥원 또한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성에 센터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까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수탁과제들도 중요하지만 대구경북연구원에 막대한, 80억, 90억의 예산을 주는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기본과제들이나 정책과제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구·경북연구원에. 그만큼 연구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좀 더 기본적인 과제들을 선도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탁사업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연구원들이 용역·수탁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기업들과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런 수탁사업들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한정된 연구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대한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피로도가 높아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0, 90억이나 출자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역할, 기본연구에 집중하라고 아마 출자하고 인건비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부탁말씀드린 두 가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예, 부원장 제도의 어떤 역할을 좀 해 달라.

○김득환 위원  설립하고 나서, 진행하고 나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그렇지요. 부원장급에 관련해서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의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김득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만이 대구하고 경북에서 같은 출자를 했는데 그만큼 경북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냐. 지금 보면 의뢰하는 쪽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구하고 경북에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생각이 다른데 대경연구원 쪽에서 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너무 눈치 보기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의 소신이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우선 질의를 먼저 받고, 그리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아까 박영서 위원님 먼저… 

○박영서 위원  안 하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안 하시고,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질의 끝난 거예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추가질의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배진석  그건 또 모르지요. 추가질의 과정에 누군가 말씀하실 수도, 짧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원장님, 아까 질의하려다가 너무 길어질까 봐 못하고 이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지방소멸 지역이, 전국 Top10 중에 7개가 우리 경북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방소멸이, 경북에 7개나 전국 Top10이 있는데 이것을 늦추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경연구원에 늘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소멸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없으면 제가 대안제시를 좀 하려고요.

○이종열 위원  제가 지사님한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했고 작년에 대경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남북 6축 고속도로 개통 부분인데 동서는 9축이고 남북은 7축이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속도로가 영천에서 양구까지 가는 309.7㎞, 이게 남아 있는 게 남북 6축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원도 양양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가 ’17년도에 개통되었어요. 그런데 양양도 15년간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영양, 봉화, 청송,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쪼그라들고 이렇게 갔는데 ’18년도부터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결국은 거기도 예타를 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타면제로 해서 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17년도에 개통되면서 ’18년도부터 인구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천에서 올라오면서 의성, 청송, 전부 지나서 올라오겠지요. 영양, 봉화로 해서 강원도 태백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관련 시·군이 11개 시·군인데 양구에서 만약에 남북 6축 고속도로가 영천까지 개통이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인구 절반이 주말이든 귀농이든 귀촌이든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좌우는 전부 문화고 관광이고 자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북에도, 소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시키고 소멸을 늦출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선도적인 연구기관인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거나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 기고를 했거나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스타트한 게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대구·경북 시·도지사한테, 정부의 예타면제 대표 종목을 뽑지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대경연구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하면 반드시 대통령 선거의 공약에 ‘경북의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남북 6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지요.

○이칠구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경북·대구 발주용역 현황을 보면 대구가 60건이고 경북이 26건입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정성현 정책기획관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정책기획관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다 있으시지요?

○이칠구 위원  기획관님.

○이칠구 위원  도청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서 자체적인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구하고 경북하고 이렇게 3배 차이가 납니까, 발주용역 현황이?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각 시와 도가 요구해서 발주가 이루어지는데 연구인력들이, 결국은 용역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인력들은 똑같이 투입이 되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 다른 연구과제들은 경북에 좀 더 할애를 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대구·경북 형평성, 그리고 연구원들 자체 머릿속에 경북은 거의 희미하게, 그리고 대구는 선명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그런 우려를 늘 합니다. 내년도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 원장님을 뵐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정말 지금부터 대구·경북 균형 있게 모든 과제들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제 질의하고 중복되는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 부분을 질의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부분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당면 현안사항을 먼저 보게 됐는데요. 제가 연구원에 들어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연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참 열악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오면서. 그런 걸 가졌지만 업무보고서 당면 현안사항에 제일 1순위로 연구원 청사 확보가 있어서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청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나 도나 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하면 연구원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악해서 당연히 빨리 청사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연구원에서보다 저희들 의회나 다른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현안사항에 1번으로 올려놔서 그 부분에서, 연구원에서는 정말 시급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후지역이라든지 절박한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 난리통인데 이게 순번에 제일 먼저 올라와서 놀랐고요. 이런 부분들에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될 과제들,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먼저 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연구원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이게 가장 시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수 연구인력이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보다는 인력을… 저희들 위원들이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을 뽑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사업비 부분을 보면, 물론 연구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30년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5쪽에 운영예산들을 보니까 사업수입이 너무나 금액이 적습니다. 30년 동안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지원한 그런 금액들이 과연 전체가 얼마일까 보면, 물론 기본과제가 있고 정책연구 과제들이 있고 수탁과제들이 있지만 수탁과제 같은 경우도 다른 대학연구원이나 기업연구원에서는 정말 경쟁이 치열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생력이 너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또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수탁과제나 이런 것 중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든지 그런 걸로 연결해서 사업수입으로 들어온 부분들도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선희 위원  여러 건이, 건수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게 성과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수익으로 연결된 것도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수익적인 부분은 굉장히 없어서 자생력이 정말 없구나. 30년 정도 됐으면 이런 부분들은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기본과제로 해서 대구·경북 통합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경북도든 대구든 해서 정책과제로 받으신 것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예산에서 올해도 보니까…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언제 생긴 겁니까? 그 사무국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진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과제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아,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이것은, 경북도든 대구시든 정책과제로 받은 것이라고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기본으로…

○이선희 위원  기본과제로 그냥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기본과제인데도 이렇게 속도를 내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수탁을 해서 국책사업에 반영된 것 말고 실질적으로 기본과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책사업을 따낸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국책연구기관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는 건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를 현안에 보면 첫 번째로 청사 부분 이야기를 먼저 하셔서 이게 의회하고 또 연구원하고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자생력이 너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적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투입되면 이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 그리고 오창균 원장님을 비롯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네요. 사회적 이슈이고 또 첫 시발이 대구와 경북지역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어서 우려도 많이 있었고, 발 빠르게 많이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경북도와 대구에서 연구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정책에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제가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대구·경북에 2015년도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지진이라는 대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보고서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도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입안이 됐다거나 또는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자료들을 본 위원장은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들이 과연 우리 정책에서 어떻게 녹아날 것이냐? 어떻게 녹아날 것이냐. 행정이 이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보고서만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냐? 대경연구원에서 이것은 과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때, 지진 때, 우리 대경연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자료들을 꺼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과연 그 이후에 대구와 경북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나? 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만일 반영된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적실한 것이구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영된 게 없다면 지금도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 보고서만을 작성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반성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계신 일곱 분이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체크해 주시는 게 핵심적인 역할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수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두 번째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오창균 원장님께서 연구원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10대 때 있을 때, 6년 전과 지적하시는 내용이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대동소이한 지적과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도 반복되는 도의회의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제 우리 오창균 원장님은 30년간 여기서 근무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또 내부승진하신 최초의 원장님으로서 해결하셔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구원 자체의 문제, 또 대구·경북의 연구성과와 과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매일 도청에 출근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우리 지역의 열한 분의 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연결고리는 끊어야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죠? 경북에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시냐고. 확대간부회의 때 한 번씩 오신다 그러는데 그 정도 노력으로, 과거에 여기 계시던 원장님들의 그런 노력과 비슷한 노력으로 원장님 똑같이 하실 것 같으면 내부승진하셔서 우리 연구원을 맡고 계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간부연구원님들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의회와 기획경제위원회위원님들과 소통의 기회를 더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동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로 이동하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벤처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인프라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북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게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보고하시는 테크노파크에서도 충분한 거리두기, 그리고 접촉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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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북테크노파크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 직무대행이신 김상곤 박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장시간 걸릴 것 같은데 좀 간단명료하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또 우리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2020년도에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2019년도에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곤 정책기획단장님,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축약해서 핵심적인 것 위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워낙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년도에 걸쳐 있는 사업들도 있고, 계속사업들도 있으나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성과는 성과대로, 또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연도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KF94 마스크를 여기에서 인증을 해 주시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여기에서 아까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 검사기준, 검사내용, 그리고 검사를 받은 업체, 경북에 있는 마스크 공장 수 파악,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신규사업 배정받은 것 있지요? 단장님, 우리 과학국의 중소기업제품 인증획득 관련해서 중소벤처과 5억,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과에 해외진출 관련해서 신규사업 10억,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과에서 수탁 받은 미래산업 8대 분야 혁신 신규사업, 그다음에 소재부품산업과에 11억,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사업 배정받은 것 있지요?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실적, 이 회의 진행하는 과정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간단하니까. 
  그다음에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있지요?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3년간 부품소재 분야 연구개발한 것 하고, 기업지원 및 기술을 사업화, 상용화한 내역, 이해하셨습니까? 

○이종열 위원  코로나19 대응 신규사업, 이번에 1차, 2차 추경하면서 도 과학국에서 수탁받은 것 있지요? 방금 말씀한 것을 주시면 됩니다. 집행현황…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말고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도에서 추경 1, 2차 하면서 코로나 대응 신규사업…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소재부품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연구개발하고 일본에 대응해서 부품개발, 연구하라는 것 있잖아요? 전체 목록, 현황하고 집행한 내역, 됐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여기 다른 간부들 지금 적고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예,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행감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오늘 이 회의 질의에 필요한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바로바로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 속에서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이 자료는 보라고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대한 자료를 올려놓은 것입니까? 거절당해 뒷말 무성하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왜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언론보도가 왜 나오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서 당협위원장에게 원장직 제안, 거절당해 뒷말 무성…’ 이런 내용들이 왜 언론에 돌아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가 좀 시원치 않아요.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테크노파크와 관계없이 이러한 언론기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렇게 원장직 제안한 것이 전혀 없다?

○김상헌 위원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안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상헌 위원  일단 본인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처음에 하실 때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2019년 주요업무보고 이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주요업무보고와 대동소이 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중첩되는 것도 있고 작년에 했다고 올해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 같이 복지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라면 작년에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과 올해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이렇게 같으면 발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의 그것인데, 제 지역구 문제이긴 합니다만 포스트철강시대 포항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런 것들은 2019년 업무보고  할 때 했던 것이라면 2020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이 또 나와야 되는 것이 맞나요?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포스트철강시대 포항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언제 되었는데요?

○김상헌 위원  2019년에 지정된 이 사업을, 2020년에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지금 2020년 몇 월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2020년 지금 8월 말인 것 같은데 2020년 8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못 했다 하더라도 2020년에 이것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가장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다음에 행감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것이 먼저 올라와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2019년에 했던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무언가 달라져야 되지,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면 같은 것은 뒤로 빼더라도 새로운 것을 앞으로 전진 배치시키든가 중점적으로 할 만한 것들을 해야지,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조금 있으면 위원님들이 따로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테크노파크만의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있을 텐데, 2020년에 뭔가 새로운 것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은 사람들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것이지만, 테크노파크가 계획을 세우고 테크노파크가 추진할 만한 선도적인 사업은 반드시 존재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첫 번째로 올려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2020년에 우리 테크노파크는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었다.’라는 것이 있어주어야 되는데 2020년에 2019년과 똑같은 내용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테크노파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19년이나 2020년이 똑같고,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2019년에 무언가 했는지 몰라도 2020년에는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무언가 했었어야지. 복지국이나 다른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데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일을 못 하니까 못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아니라는 것이지. 
  제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용들 자체가 계속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2019년 보고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2019년 보고서와 거의 똑같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보고서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못 만들면 정책적으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상헌 위원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 찾아오고 만들어가는 경북 만들기’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다가 멈추신 거예요, 아니면 해보니 성과가 있었던 겁니까? 창업실무교육 권역별 네트워킹, 맞춤형 레벨업 지원실시를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단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소장님이 계시면 그분이 좀…
  누가 청년창업을 지원하시는지, 어느 담당부서에서?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위원장 배진석  예, 직접적으로 청년창업지원단을 운영하시는 단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직책 및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테크노파크에는 제대로 된 마이크가 없나요? 이럴 수 있나, 다른 데에서 마이크를 하나 구해오시지.

○김상헌 위원  예,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청년들, 어떤 것들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시나요?

○김상헌 위원  39세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김상헌 위원  ‘요즘 청년은 60세 이하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김상헌 위원  하여튼 그 나이는 그렇다 치고, 일단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창업지원을 하나요?

○김상헌 위원  청년CEO는 빼고, 그러면 청년창업을 하는 사람들, 첫째, 자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떠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컨설팅을 붙이고, 컨설팅을 붙여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하거나 또는 최소한 사업 초기단계까지 진입한 것에 대한 사례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지원 엑셀러레이팅 기능강화, 이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것이 가속화시킨다는 이런 뉘앙스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잘되고 있는 기업을 엑셀러레이팅 하나요,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 기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인가요?

○김상헌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자금 지원도 한다?

○김상헌 위원  펀드도 지원을 해 주나요?

○김상헌 위원  펀드자금이 여기에 좀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펀드자금 집행내역, 그다음에 그 펀드를 받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자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런 펀드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경북테크노파크에 가면 이런 펀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뒤에서 답변을 하니까… 자리에서 그냥 마이크를 들고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지금 저쪽에 있는 마이크를 좌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리십니까? 의사소통에 지장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김상곤 단장님, 각 간부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재선인데 건설소방위원회에만 6년 있었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고, 동료위원들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설립 목적 및 역할을 오늘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읽어봤고 숙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인 김상헌 위원님 질의를 들어봤을 때 우리 단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3∼5년 걸린다.’, 3∼5년 걸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강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도 많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혜롭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이 자리에 계신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들보다는 혹여, 때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의회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들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금방금방 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오늘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들은 위원들은 돌아가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소하고, 이런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에 들어있어야 되고, 말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글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이라는 그 간판 하나 가지고 무조건 질의를 하고 강제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합당한 말씀과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단장께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를 더 강조하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개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 정신상태를 가져야만 의회와 소통이 되고,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단장님, 하는 일보다 예산이 많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직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안 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김수문 위원  그리고 오늘 단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좀 복지부동적이다. 그다음에 무사안일한 부분도 있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년에 왔을 때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업무보고가 비슷한 것 같으면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 지적을 함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 
  우리가 앞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강제적으로 억압을 주고 아닌 것을 맞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경청하시고 새겨서 모든 직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고 지혜를 모아서 의회에 정당한 답변, 이해시킬 수 있는 어필, 이런 부분들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그다음에 주요한 역할들 7개 정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간판으로 써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톱니바퀴가 잘 물려야 돌아가듯이 그렇게 해야만 여기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북의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잘사는 그런 초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이 업무에 질의보다도 그런 자세를 가져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대할 때에 더 소통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리더가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김수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곤 단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한 말씀만,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 약한 부분들은 어떤 도움이라든가… 간단하게 1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과학기술 관련해서, 우리가 ’19년도에 하고, ’20년도의 진행사업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드론사업 거점 육성 관련해서, 8쪽입니다. 요즘에 드론 관련한 사업들로 인재양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혹시?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재육성 관련해서 2019년도에 548명이 교육 이수가 되었는데 2020년도에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김득환 위원  인력양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펀드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김득환 위원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경북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침이 기업 육성인데 펀드라든지 드론에 관련된 인력양성, 그다음에 기업육성…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예.

○김득환 위원  드론에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과 출신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노파크의 어떤 운영방향에서 업무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테크노파크에서 가질 것은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다른 쪽으로 넘겨서 새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기업육성과정 속에서 우리 도 과학산업국의 공무원 분들께서도 과학 관련한 전문지식들은 실질적으로 경북테크노파크에 계신 분보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집중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이과·공학박사, 이과·공학계열의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펀드하고 기업육성 이쪽으로도 하니 여러 가지 업무가 너무 산만해져 있다. 한쪽으로 집중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강한 테크노파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펀드의 진행상황이 어떻고 드론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그 부분들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굳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한다면 경북테크노파크의 업무량을 너무 과중시키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역행하는 사업추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득환 위원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포항에 테크노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줄 것은 주고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속속들이 알려면 경북테크노파크 한 곳만 공부하더라도 시간 다 보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각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인 전달도 부족하고, 우리가 알았던 내용하고 좀 다른, 제가 깜짝 놀란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강한 경북테크노파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득환 위원  그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업무에 맞는지 그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희들 상임위에서 와서 많이 불편하시지요? 원장도 안 계시고 또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간부진들 다 나와 계시는데… 
  사실 저는 상임위 기획경제는 처음입니다. 시의원 할 때는 테크노파크 쪽을 많이 알았는데 사실 도에 와서는 처음입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조금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자료는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했던 것, 또 추후에 하반기에 남았던 것, 내년도 신규사업 비율, 이런 부분 가지고 대체로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상임위가 2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잘 이해를, 또 학습을 덜하고 오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현황을 먼저 보면 목적사업수입 해서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나와 있어요. 여기의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단장님? 간략하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전체 다가, 예산규모나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총예산이 과학산업국이나 여기에 전부 다 수탁 받은 것을 목적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사업 해서 수입이 있는 이것입니까?

○이춘우 위원  여기는 자체사업은 없네요?

○이춘우 위원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자체사업의 어떤 홍보나 안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한다.’ 아니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기업체하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 기업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 말은 기업진단, 기업컨설팅, 경영구조 혁신,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춘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 있던 기업체에서 경영수입을 어떻게 낼 것인가. 지금 인력구조라든지 아니면 자체의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1차 벤더, 2차 벤더 같으면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이나 이쪽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 테크노파크에서.

○이춘우 위원  짧게.

○이춘우 위원  자체 가지고 있는 사업, 또 수탁한 사업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경북테크노파크가 살아갈 길이 기존에 있던 기업, 새로 생기는 기업,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문 닫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은 전혀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갔다거나 안 그러면 목적사업을 가지고 갔는데 ‘이 기업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재단법인이고 테크노파크라면 최소한 그런 부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사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여기에 전부 다 각 대학교 총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지요? 선임직은 벤처기업협회 대구지회·경북지회, 중소기업…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인적구성 가지고 사업 다각화가 나오겠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목적사업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잘 굴러가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회나 이런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도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면의 목소리를 가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가 되어줘야 하는데 이 구성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원장이 오셔서 테크노파크가 새로운 길을 걸으려면 여기에 계시는 간부진에서 많은 조언과 직언을 해 주셔야 그 원장이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리 지키려고 앉아있고, 월급 받으니까 나 퇴직할 동안 먹고사는 것 잊어버리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 좀, ‘내가 근무할 때 좀 만들어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각자가 좀 가져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단장님, 경청만 하지 말고 그것이 제언이 되어서 정책으로 채택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령에 이사회 구성은 딱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이것이 ’97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이춘우 위원  ’97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정관 개정이나 안 그러면 법령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고집해서도 안 되고, 또 한 20년 이상 흘렀는데 그러면 시대에 따라 바뀌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법령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법령을 소원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 법에 딱 맞춰서 계속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3개 시·군에서는 테크노파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인근 경산, 영천, 포항 이쪽은 테크노파크의 명칭이라도 들어봤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는 ‘테크노파크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기업 네임 밸류에 위배가 되는, 좀 적어지는 거예요, 파이를 좀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테크노파크라 하면 뭔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우리가 좀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갖도록 가지고 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예,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 이러면,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들었을 때 저희들한테 “테크노파크가 뭐 하는 데냐?”라고 했을 때 요약해서 답변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저희 위원들도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요약해서 도민들이 묻는다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답이에요, 뭐 하는 데냐고 묻는다면?

○방유봉 위원  아니, 그것이 지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오늘 테크노파크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이 테크노파크가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솔하게 지금 우리 단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3백만 도민들은 밖에서 ‘테크노파크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뭐 하는 데냐?’라고 했을 때 단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 한번…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단장님 말씀처럼 우리 테크노파크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름칠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도 과다한 업무, 저희도 오늘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것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가.’ 국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하는 비율이 국비하고 도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방유봉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사회는 1년에 몇 번씩 개최되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운영위원회는?

○방유봉 위원  아, 운영위원회는 1년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필요할 때?

○방유봉 위원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국비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34.5%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국비를 받아 올 때는 어떤 명분에 의해서 받아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원장님이, 그 예산 파트하시는 분이 사업의 국비 받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그럼 국비사업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국가?

○방유봉 위원  그렇습니까?

○방유봉 위원  저희들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벤처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테크노파크, 얘기들은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하고는 생소하게 괴리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어떤 미팅을 해서 스킨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좀 배우는 입장에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테크노파크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주고, 서로가 이것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일들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그런 인간적 관계의 어떤 유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지금 9페이지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것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데 도내 기업들이 인력 수급, 중소기업들이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데가 사실 사람인이나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구성하실 때 도내 기업들의 인력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구성해서 취업 임박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수급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빅데이터 하실 때 인력 수급 관련해서도 같이 데이터를 구축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밑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시범공장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랑 지방비가 있는데 2개의 차이가 뭔가요?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서 직원이 직접…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담당자는 담당부서와 성함·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그 국비사업은 100%…

○박채아 위원  국비로 하시는 것이고 지방비는 5 대 5 매칭해서 자부담해서 한다는 말씀…

○박채아 위원  혹시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업체들이 몇 군데 됐나요?

○박채아 위원  예, 지방비 지금 화신이랑 인탑스, 아주스틸이 시범공장으로 되었는데 당초에 이 시범공장을 할 때 공모를 하거나 추첨해서…

○박채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화신정공이랑 주식회사 화신이랑 사실 법인은 다르지만 같은 기업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표자도 같고 옆에 공장 있잖아요. 둘 다 영천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공장인데, 매출 업종도 같고요.

○박채아 위원  화신정공, 칠곡에 있는, 영천에 있는 법인 말고…

○박채아 위원  이것은 한번 파악하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영천에 화신정공이라고 코스닥법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대표자랑 지금 주식회사 화신의 대표자랑 같은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입주기업은 어떤 조건으로 입주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사업이 다른가요?

○김상헌 위원  아니 한 번 들어오면 2년은 무조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입주기업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중복되는 것은 2년 동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사업명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보면…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유아 의자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이 이름만 바꿔서 힙시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유아 식탁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3년 연속으로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김상헌 위원  물론 청년이 창업을 하고 사업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한 사람에게만 너무 많은 기회가 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은 담보가 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에는 그런 장소가 모자라나요?

○김상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크라우드펀딩?

○김상헌 위원  크라우드펀딩 교육워크숍에 이것 지금 멘토단은 크라우드펀딩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인 거네요.

○김상헌 위원  여기 멘토단 현황이 5명이, 지금 업드림코리아를 기획했던 팀들이 5명이서 이 멘토단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지웅 대표라는 이분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투자금을 8억 5000만 원 모았던 것이,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멘토단이 멘토 역할을 하면 그 수당은 얼마 정도 받아 가나요?

○김상헌 위원  1인당 50만 원씩 준다?

○김상헌 위원  팀, 전체 팀?

○김상헌 위원  예, 제가 지금 이지웅 대표라는 분을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이분이 크라우드펀딩에 유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또 그런 정도의 이런 타당한 면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고 그럴 때 같은 동급류의 청년들이 성공사례담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뭐라 하지요? 청년들보다는 좀 더 전문가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이 파트에서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유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통한 좀 더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물론 비용 자체가 너무 저렴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실력은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청년들한테 한번 시간을 내서 기회를 잡는 것인데 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문제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멘토단이 돼 주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것 업드림코리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크라우드펀딩의 전문가들과 또는 동급생 중에 누가 좀 더, 먼저 한 발짝 더 나갔던 사람이 알려 주는 것과 피부로 와닿는 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멘토단 구성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우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파악…

○이춘우 위원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배진석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  단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위원님 다 드려야 되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만 주면 다른 위원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아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다른 위원들은 안 줍니까?

○이춘우 위원  왜 안 줘요?

○이춘우 위원  다 줘야 보고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특별한 위원님의 개별적인 요청사항이 없는 한 우리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공히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우리… 잠깐만요, 이종열 위원님 있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시간안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칠구 위원님도 질의 남아 있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정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두 분이시니까 적절하게 시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예, 단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5월 27일 날 사임하시고 지금 3개월 동안 직무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TP가, 우리 경북테크노파크가 기업지원, 또 스타트기업지원, 입주기업지원, 또 R&D 기능이, 연구 소재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것, 이런 기능을 하잖아요? 하는데 TP가 몇 년도에 통합됐지요?

○이종열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이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정립이 됐는데 지금 단장님 직무대행하고 계신데 이 테크노파크가 R&D기관입니까, 기업지원기관입니까?

○이종열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은 기업 지원 업무를 하는 것 같고, 그렇지요? R&D 기능 역할은 그린카, 첨단소재, 스마트 이 정도 보면 되겠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 외에 또 경영지원실은 기관을 운영하는 조직 같고, 그렇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북TP가 어떻게 보면 기업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R&D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가 좀 부족해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이 경영·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종열 위원  아니, 하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한 번도 안 했지요?

○이종열 위원  예, 왜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나 하면 지금 조직인력을 보면 전체 174명이잖아요.

○이종열 위원  174명인데 조직을, 그러니까 기업지원단에 몇 명이냐 그러면 32명, 정책기획단 18명, 전략경영지원실 22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업지원단 28명, 감사·홍보실 4명 해서 토털 72명이, 연구원들이 일반행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이 기능이 너무 통합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통합 이후에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안 받아서, 우리 위원들도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알지, 사실 처음 오면 잘 몰라요. 그만큼 이 TP가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정하십니까? 짧게 이야기하세요.

○이종열 위원  예, 존경하는 김득환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만한 것은 아닌데 조직이 너무 기업 지원, 그다음에 기관 운영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R&D 쪽보다는. 외부에서 보면 기술 개발 쪽에 TP가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조직이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도 유사한 기관, 예를 들어서 그린카부품연구소하고 비슷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자동차를 갖고 하잖아요. 지금은 하이브리드로 가는 전기차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한 30여 곳 있는데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같은 유형의 기술, 부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조직진단을 하고 용역을 줘서 이것을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단장님,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겠지요, 당연히. 조직을 축소하고 통합하라는데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짧게, 짧게.

○이종열 위원  아, 예…

○이종열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담당과장이신 조현애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전반기 상임위하면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또 그린카부품연구소가 업무가 중첩이 된다. R&D 기관인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기술상용을 하려면 통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위원장님, 우리 조현애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소관 과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업무통합을 명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종열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부서별 인력현황을 보면 우리 김상곤 정책기획단장님, 원장대행을 하시는데 지금 직제표에는 단장 숫자가 인원 카운팅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단도 부단장은 카운팅이 되어 있는데 단장은 카운트가 안 되어 있고, 직책에는 기업지원단장 신헌욱 단장님, 그다음에 그린카부품연구소도 지금 현재 소장이 공백인데 여기는 ‘직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장하고 기업지원단장하고 카운트를 하지 않은 이유가, 김상곤 단장님, 무엇입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요, 단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카운팅이 아니고, 제가 나눠주신 업무보고를 보고 하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인력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장은 현재 안 계시니까 공란으로 했지요?

○이종열 위원  단장은 지금 현재 계시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현재 기업지원단의 단장으로 신헌욱 단장님이 계시는데도 여기 카운트가 안 되어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린카부품연구소의 소장은 공석인데 여기 직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직무대행으로?

○이종열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직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카운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면 기업지원단장은 왜?

○이종열 위원  정규직에 안 들어갑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약직이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이종열 위원  재단의 계약직이 12명이고, 정규직이 147명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159명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방금 조현애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다 안 왔는데 안 온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고, 또 부족한 자료는 더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에 있는 휴스타추진TF팀, 누가 관장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신헌욱 단장님이 하시네요. 마이크 좀 주시고…
  위원장님, 신헌욱 단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예, 신헌욱 단장님,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단장님, 휴스타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열 위원  이 사업명이 대구·경북 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대구·경북권에 있는 대학생들, 고급인력을 역외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선 7기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5년간 500억의 자금을 만들어서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 감독을?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이종열 위원  파악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한테 답을 안 물어도 직접 다 할 수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휴스타 TF팀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대구시 하나, 도 하나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도의 공무원이 1명인데 6급? 7급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6급이 파견되어 있고, 그다음에 TP에…

○이종열 위원  2명이 지원보조를 하고 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TP직원들은 인건비가 원래 TP 운영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휴스타 사업을 위해서 두 분을 고용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사업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에 테크노파크의 직원을 지금 휴스타 TF팀에 파견을 해서 업무를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TP의 고정인력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원래 운영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종열 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의 공무원 파견오신 분은 도에서 공무원 월급을 줄 것이고, 그러면 이 휴스타 사업 때문에 인건비의 지출이 별도로 얼마가 나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1억 4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전담인력이.

○이종열 위원  1억 4000이 2명에, 급수가 몇 급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평균 7000만 원씩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2명이니까.

○이종열 위원  연봉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 마찬가지로 아가씨였겠지요?

○이종열 위원  연구원이고?

○이종열 위원  그러면 단장님, TP의 임금을 직급별로 하는데 외주해서 용역을 받고 수탁 받은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를 거기에서 책정해서 받는다고요?

○이종열 위원  굉장히 잘못된 구조인데 그러면 내가 깊이 지적을 좀 할게요.
  지금 현재 휴스타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19년도에 예산을 얼마 배정해 주었느냐 하면 40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2020년도에도 40억 배정이 되었지요?

○이종열 위원  첫 해 1기 때 40억이지요?

○이종열 위원  40억인데 그러면 이 휴스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파견이 1명 되고, 테크노파크에서 2명 지원이 나와서 1억 40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실적 업무를 나가면 여러 가지 경북로봇산업,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산업, ICT산업, AI·SW산업, 이렇게 5개 분야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서 잠깐 봤는데 이 5개 사업을 실행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지출되고 있느냐 하면 7억 5621만 6000원이 집행되고 있어요.
  대학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요? 여기에서는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고, 예를 들어서 대가대는 ICT사업을 해라, 안동대학은 바이오산업을 해라, 영남대학교는 미래형자동차를 해라, 한동대학은 경북로봇산업을 해라, AI·SW는 포항공대에서 해라. 이렇게 대학을 정해놓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잖아요. 큰 틀에서만 이렇게 대학마다 특성화 대학을 정해서 인력을 교육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로봇산업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느냐 하면 1억 2957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로봇산업 하나에, 1년 사업에. 그러면 여기에도 인력이 몇 명, 또 인건비가 나가겠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미래형자동차에도 인건비가 1억 5389만 4000원이 집행되고 있고, 경북바이오산업에도 1억 5916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ICT 여기에는 인건비가 2700만 원만 지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AI·SW도 1억 4600만 원, 이 인건비를 다 합치면 7억 5621만 6000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지원인력 1억 4000까지 보태면 인건비가 8억, 9억 됩니다.
  예산 40억으로 지역에 있는 우수 대학생들을 역외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나 수행하는 데에 인건비가 7억, 8억 들어요.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단장님? 짧게 있다, 없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40억 사업 중에 인건비가 7, 8억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이 5개 대학마다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기능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대학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시청각을 한다든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휴스타 단장님, 대학 현장에 가서 환경개선한 그 현장을 한번, 견적도 받고 현장을 봤습니까? 

○이종열 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제대로 한번 현장감사도 해 봐야 되겠어요.
  이 로봇산업의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8460만 원 나가고, 또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비 미래형자동차에도 1억 5480, 바이오산업에도 환경개선이 1억 2470, ICT에도 환경개선사업이 1억 3450, AI·SW에도 1억 8650, 이 환경개선사업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7억 8518만 1000원이 5개 대학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40억 사업비 중에 인건비하고 환경개선비만 벌써 17, 18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니까 또 한 번 지적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라는 취지를…

○이종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세부자료를 더 요청하려고요. 여기서 그러면 답은 더 묻지 않을게요.
  교육비가 2억 1000, 그다음에 교육지원비가 각 대학마다 8000, 8000, 8000, 8000, 1억, 이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바꾸어 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40억이라는 매년 주는 예산으로 5개 대학에 특성화 대학을 정해놓고 대학별로 갈라먹기 하는 것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 하면 80명이 입교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중간에 교육 수료를 다 못하고, 6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61명이 수료했는데 40억을 나누어 보면 집행잔액 한 4억 정도 빼고… 그래도 한 40억 잡고 따지면 1인당 교육비가 얼마 지출되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이 지출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요구하고 나중에 더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가보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할 것이고, 이것은 ’19년도 결산부분인데 2020년도도 예산이 40억 집행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사업이 중간에 진행이 잘 안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와서, ’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중복 지출이 되었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하려고 했지만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못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신헌욱 단장님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세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도 환경개선비가 이렇게 나갔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세목에 보면 교육지원비가 있어요. 있지요?

○이종열 위원  5개 대학에 지원된 이 교육지원비의 산출근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밑의 교육비는 무엇입니까?

○이종열 위원  강사료?

○이종열 위원  교육지원비는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님, 더 많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자료 제출과 연구로 앞으로 예산,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더 밝혀주시고 도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김상곤 단장님과 신헌욱 단장님, 문영백 센터장님께 번갈아가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질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본인의 직위, 성함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김상곤 단장님,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우리가 테크노파크 하면 다른 말로 기술산업단지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로 조례 내용을 칭하게 되면 제가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포항TP를 의식할까 싶어서 조례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획부의 경북지역 특성화산업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그중에 정책지정사업 예산을 우리 경북TP하고 포항TP 비율을 몇 퍼센트로 봅니까? 

○이칠구 위원  9 대 1 정도 되지요?

○이칠구 위원  61억 중에서 국비 31억인가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지방비 30억, 61억 이렇게 해서 55억을 경북TP에서, 그다음에 6억 정도를 아마 포항TP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저히 차이나는 특별한 사유를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과도기 때 이루어졌던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광역시를 보면 경기도와 경북에 두 가지가 있어요. 테크노파크가 2개 존재하는데, 그래서 조례는 사실 우리 경북이 가장 늦게,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정,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조현애 과장님 와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지정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서 제대로 편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경북TP와 포항TP의 협업이 이루어져 지역별로 특성을 살리면 효과를 배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을 두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안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 포항지역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테크노파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단장님도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은 다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기부에서, 본 위원이 직접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경상북도에 예산을 토스합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포항TP도 중기부에서 인정하는 테크노파크,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우리 경북TP에서도 예산의 어떤… 포항TP, 경북TP 이렇게 그 의식을 버리고 이 예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북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구미 같은 경우는 IT산업,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철강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포항, 구미, 경주, 영천 순으로 사업체 수가 많아요. 경북도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정책지원사업뿐만 아니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모든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칠구 위원  편중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해 달라고, 업무보고에 맞는 질의를 제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3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사업과 예산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법이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년간 자행되어 왔어요. 제가 이재훈 원장을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두 기관이 잘 활용하면 우리 경북이 상당히 협업하게 되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너무 이기적인 발상으로 자행되며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셨던데 23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S등급 받으셨지요? 

○이선희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선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구성 현황에 당연직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에는 다 출자를 한 기업이나 기관이지요? 출자‧출연한…

○이선희 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자료 요청…

○이선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단장님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에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주요업무보고로 보내 주신 자료와 오늘 이 테이블상에 놓여있는 자료가 서로 상이한 자료입니다. 완전히 다른 자료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인력현황이라든가 펀드운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기존 자료하고 같은 자료로 제출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바꾸셨지요? 새로 작성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사시려면 자료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잘하시고 나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바뀐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해명을 해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펀드운용 관리현황이라든가 테크노파크에 조금 좋지 않은 내용, 부정적인 내용들이 될 만한 것들을 싹 빼고 새로운 자료에 지금 넣어놓으셨어요.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일들을 하신 것이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특히 원장님이 지금 공석인 상태이고, 또 우리 김상곤 단장님께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 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테크노파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기획경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에게 테크노파크에서의 어떤 자료 제출이나 이런 데 의혹이 있을 만한 이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도 충실하게 그 내용들을 작성하시고, 또 이것 자료로만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직접 대면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전체적인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테크노파크에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가 과연, 지금 20년이 넘었지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방향 설정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검증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테크노파크가 현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디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방만한 운영 속에서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또 도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또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전달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만한 조직과 사업 운영 속에서 나오는 피로도와, 또 예산의 이런 불필요한 집행들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미 테크노파크는 우리 단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유망한 제조업체를 발굴하는 기업 지원의 임무, 고유 권한에서 한참을 벗어나서 산업 지원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연구원으로서의 기능, 사업 대행, 행사까지 대행하고 있고 기업유치, 기업투자, 기술개발, 청년 일자리 발굴, 인력양성, 교육, 또 국비 따는 용역, 거기다가 펀드투자까지 하는 금융업. 테크노파크 하나만 있으면 경북도가 운영이 되겠어요.
  각종 센터와 기구를 보면 도청에 중복되는 것, 경제진흥원과 중복되는 센터, 우리 대경연구원과 중복되는 기능들이 혼재되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헌욱 단장님 업무가 워낙 많으셔서, 오신 지 얼마 되셨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배진석  8개월째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의 질의에, 혁신 거기에 가 보시지도 못했어요. 현장 한번 체크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워낙 바쁘시니까. 업무가 워낙 많으시니까, 방대하니까.
  새로운 원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 체질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새로운 원장님도 그 짧은 임기 내에 업무 적응하고 이것 파악하는 데 제가 볼 때는 1년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구워 삶겨 있다가 임기 되면 가시는 거예요.
  비단 이 거대 공룡 같은 테크노파크의 문제를 이번에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지난번 속기록들을 보시면 이미 4년, 5년, 6년, 7년 전부터 이 테크노파크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 왔던 내용들이 산재되고 누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로도를 우리 김상곤 단장님과 여기 계신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 신임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업무진단을 하십시오.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최초의 테크노파크가 가려고 했던 길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많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도의회와도 직접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북테크노파크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