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북장학회(경북학숙)
일시 2020년 11월 9일(월)장소 경북학숙회의실
(17시 4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장학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만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사무처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북장학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재)경북장학회                    
사무처장  김만수  
관리과장  박태봉  
○위원장 김하수  다음은 사무처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경북장학회 사무처장 김만수입니다.
  오늘 경북학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경북장학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박태봉 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계속해서 경북장학회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북장학회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는 올해 장학기금 확충과 코로나19 사태로 안전한 학숙 시설 운영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 통합 출범을 계기로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단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전 직원이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기관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조주홍 위원  주요업무보고 6쪽에, 장학사업에 기숙사비 보조 차원의 장학금 지급 2000만 원 내외. 이것 지급한 내역, 상황을 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사무처장님, 말씀 알아들었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처장님. 3쪽에 재무현황이…
○위원장 김하수  마이크를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재무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본재산이 99억 8200만 원, 현금, 부지, 건물 이것하고 밑에 규모에 대한 내용이 일부부만 있는데 이걸 상세하게, 학생 부담금 1인당 얼마, 도비 보조금은 13억 300만 원이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홍정근 위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A4용지에 건건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 사업예산 해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상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렵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아무도 안 할까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사무처장 겸 학숙원장님으로 오셨는데 기본적인 소회, 앞으로 다짐, 포부.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여기 임명을 받고 사실 여러 가지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영역이 더 광범위해질 것 같은데 내년 출범을 앞두고 여기에 따르는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통합도 되고 또 새로 부임하신 만큼, 또 학생 수도 줄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정황만 있는데 심기일전하셔서 장학기금 모금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 9쪽에 보면 도 출연금 내년도 2021년도에 예산 배정 좀 받았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아직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실에 확정이 거의 됐을 것으로 보는데, 가내시도 내려가고. 뒤에 답변 가능합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얼마 신청했는지는 기억하시는지? 요구하신 것이.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아직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조주홍 위원  없으면 예산에 없는 것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2021년도에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수의계약 내역을 한번 보면요, 들어오기 전에 1건이 있고 이런데, 성우CS라고. 들어오기 전에 경북학숙 위생관리 용역 수의계약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조주홍 위원  2019년도에 3700이고 2020년도에는 3860이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좀 불어서 여기에 대한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그전에 벌어진 사항 같기는 하지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최저시급이 올라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최저시급 조정으로?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의 홍정근입니다.
  경북학숙, 경북장학회 업무를 추진하시는 김만수 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산의 대학생들이 숙식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많은 이바지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경영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처장님 아십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조금 크게 말씀을 해 주시면…
홍정근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보시면 제목이 경영공시라고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2조, “출자·출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공시를 하여야 한다. 내용은 뭔가 하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두 번째는 전년도의 결산서, 세 번째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등해서 여덟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시행령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홍정근 위원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데 공시를 했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매년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공시가 안 됐던데? 공시한 내용이 있어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 출력을 해서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출력을 해서 한번 봅시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올해 3월 2일인가 여기 경북학숙에서…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3월 3일…
홍정근 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코로나 경증치료센터 말이죠?
홍정근 위원  코로나 치료센터로 됐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로 인해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때 주민 반발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여기가 거리가 아파트단지하고 멀지 않잖아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홍정근 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그것도 법에 의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죠, 자치단체 간에? 그러니까 경산시와 경북도와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거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제가 5월 1일 자로 여기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화 통보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어서 언론에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주민 반발이 일어나고 결국은 없었던 것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20년 6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제12조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자와 지정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협력체계, 그래서 경산시와 협의가… 그때 계신 분들,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관리과장 박태봉  예, 그렇습니다. 학숙 관리과장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해서 주민들 반발이 생기고, 어떻게 처리했기 때문에 협의가 취소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은 것에 대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했고 또 취소하고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박태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학숙이 경증치료센터로 지정된 것은, 지정되고 난 이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보다는 학생들 관리 문제에 더 치중을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알지 지정절차라든지 과정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취소나 취하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을 앞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의 지정에 대해서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합의하여 학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처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경북학숙에 7700여 명의 학생들이 지나갔는데, 처장님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 경북학숙 출신 중에, 쉽게 말해서 졸업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역으로 여기 출신들이 경북학숙에 인사하러 오신 분 있어요? 
  처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김상조 위원  경북학숙 출신 중에 여기 경북학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자기가 진짜 만족하는 직장에 가서, 그런 학생이 있느냐고?
○관리과장 박태봉  위원님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업무 중의 하나가 졸업생 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졸업생 중에, 특히나 상주에 있는 낙동강자원관리센터에 우리 출신이 가서, 그런 학생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교양강좌에 선배로서 멘토링을 하는 교양강좌도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있듯이 과장 정도 되면, 지금은 학생 수가 233명밖에 안 되잖아요, 정원은 302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적은데,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파악해서, 다 경북의 아들딸이고 제자들이잖아요. 마지막에 나갈 때 자기에 맞는 적성, 자기에 맞는 취업, 어떻게 말하면 경북학숙 출신 중에 홍보도 할 수 있는 영향, 나중에 이런 분들이 다시 와서 경북학숙에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 요람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리과장 박태봉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습득을 하고, 그리고 처장님은 지금 포항에서 출퇴근하십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포항에 선배·동료의원님도 다 계시고, 여기 위치는 경산에 있지만 거기 잘 유대를 해서 잘 협조를 해서 부족한 것은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유대관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여기 근무한 이후에 시간적인 것 때문에 다소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고향이 포항이니까 포항에서 출퇴근하면서 포항의 선배·동료의원님들한테 가끔 전화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시고, 또 경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도 구하시고, 상임위가 행복위이기 때문에 행감 때나 예산할 때만 말고 가끔씩 자문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쉽게 생각하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장학회의 장학기금이 13억 6000입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농협과 대구은행에서는 매년 후원이 되는 겁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을 출자를 했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약정한 금액 중에서 지금 4억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경북장학회 이름을 붙여서 장학기금 규모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웃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이사진을 보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대단했던 분들이 다 이사로 참여하시는데 장학기금 13억을 가지고 장학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는 것은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 경북학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없애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때까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안 서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처장님 보고 좀 잘해 보라고 하기에도 그것도 좀 과한 것 같고, 그렇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입사생을 보면, 여기 대외환경 변화 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구대 기숙사에 600명 정도가, 새로 기숙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김성진 위원  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생기고, 2022년에 대구 행복기숙사 이건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1000명 규모.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한국사학연금재단에서 대구에 1000명, 대구대학교 앞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를 지금, 대구대 앞에는 내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구에는 ’22년에 개원을 목표로…
김성진 위원  ’22년도에는 1000명 규모가 개원이 되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김성진 위원  그럼 현재 이렇게 보면 대구대 학생 같은 경우는 213명 정도가 우리 경북학숙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면 모집인원,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신청인원은 309명이고 모집인원은 197명인데 1.56 대 1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되면 경북학숙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실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사비용, 학숙에 내는 비용을 보면, 다른 데 예를 들어 자료에 보면 경북학숙이 상대적으로 2만 2000원 정도, 평균치에 비해서 비싼 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처장님,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연구를 하셔서 다음 기회 때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우리가 서로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 처장님과 직원분들, 많은 학생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비는 상황에서 어수선한 부분도 많지 싶고, 평생진흥원과 통합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 잘 다독이셔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경북학숙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김영선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한번 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도 스크레치가 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님비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경산의 많은 감염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딘가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발,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100m 거리에 학교가 있고 또 아파트 상가 얘기해서 봤는데 이 정도면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하여간 충분히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경북학숙이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평상시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그런 편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경북학숙은 동떨어져 있는 기관인 거예요. 도의 산하기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같이 호흡하는 기관으로는 이해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약간 초기에 여러 가지 위험한 두려움 이런 것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났다는 것은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에서 볼 때는 별로 좋게 평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도 지역의 인근의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지만 서로 교류하는 행사를 한번 한다든가 초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 그 당시 취소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 연구하거나 한 것은 없으십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현재 사실 주변에 주민들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 중에 있고, 그때 당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이 됐다가 급하게 다시 번복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주민들 반발도 있었지만 학숙과 봉황초등학교… 교육법상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에서 잘못 판단한 거네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지정을 했다가 교육법상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행정국장님한테 이것 확인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도 복지국 소관이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경산시가 요청을 해서 우리 도도 OK 한 상태고 완전히 지정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보류했다가 나중에는 취소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약간 혜택도 봐야 나중에 약간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보니까 학생부담금 말고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잡수입이 뭡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직원들이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는 식대를 포함해서 지금 장학기금 13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포함한 것이…
김영선 위원  이자수입은 이해를 했고요. 직원들 뭐라고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식대.
김영선 위원  식대가 수입입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먹었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직원들은 왜 공짜로 먹나 이렇게 해서…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보다 2020년에 잡수입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이자율이 매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자율이 한 해 상간에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이자가 매년 1% 이상씩 떨어집니다.
김영선 위원  사실은 충분히 납득은 안 갑니다. 계속해서 저이율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상세히 제시를 해 줬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처장님, 장학회에서 경북학숙 외에 장학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얘기가 경북학숙에 몰려 있어서요. 장학회 사업을 하시는… 학숙 이쪽에서 하시는가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경북장학회에서 경북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장학회인데 학숙에 많은 부분이 치우쳐져 있고, 왜냐하면 하드웨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장학회가 오히려 미미하게 되고 이런 게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실제로 장학사업은 장학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50억 이상 장학기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수인력이 학숙 운영에 전부 편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짧게 하나만 물을게요. 장학기금이 언제부터 모은 겁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98년도 학숙이 설립됨과 동시에…
김영선 위원  ’98년부터 하여간 10여 년간 모았는데 13억이다, 그렇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22년 전에 출범이 되면서 학숙을 건립하고 남은 돈 2억하고 농협, 대구은행, 그리고 출향인사들 해서 지금 기부한 금액이 총 13억 6000 정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기간에 비해서 장학기금이 적어서 내심 놀랐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북학숙하고 경북장학회하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경북학숙이라고 보고를 했지 싶은데 올해 처음으로 경북장학회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작년에 경북학숙으로 받았어요, 경북장학회로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근거조례가 경북장학회…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책자 만들 때 경북학숙으로 했어요, 장학회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작년에는 교육정책관실에서 하다가 지금 직제가 조금…
나기보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연혁을 보면 경북장학회로 출범해서, ’94년도에 경북장학회로 창립총회 해서, 우리 경북학숙은 경북장학회 산하로 들어가 있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보통 보면 우리가 “경북학숙원장님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경북장학회 사무처장님 오셨다.” 그렇게 소개를 잘 안 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데 보니까 장학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북장학회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합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게 언제 출범합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아서 등기 절차만 남아 있고, 1월 1일부터 통합 법인이 정상적으로 출범이 됩니다.
나기보 위원  이제 한두 달 있으면 큰 법인이 새로 더 비대하게 출발하게 되겠네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에 대해서 어쨌든 처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쪽에 보면 원래 경북장학회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장학사업은 전무하고 경북학숙 운영만 해왔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는 평생진흥원과 같이 통합되면 장학사업도 좀 더 열심히, 장학회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6쪽에 보면 장학사업 미추진 이유가 기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추진을 못했다. 인력이 부족해서 장학사업을 못 했습니까, 기금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사실 경북장학회가 1994년도에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도내에 경북장학회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실현이 되면서 23개 시·군에 별도의 장학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근한 예로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장학기금이 67억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 웬만한 시·군에 100억, 200억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향인사라든지 기업인들이 도장학회보다는 시·군에…
나기보 위원  처장님 맞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도 장학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김천에도 200억 이상 김천시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북장학회에서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지혜를 만들어 내시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보면 이때까지 2018년, 2019년도에도 B등급을 받았고, 2020년도 금년도에도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을 받아서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뭐랄까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처장님이 앞으로 경영평가에 대해서 대비를 좀 더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학회 경우에는 학숙 운영 이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이라든지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B등급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기보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세부 지표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직원들이 안 지켜서 경영평가를 잘 못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물품 팔아주기라든가 친환경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경영평가에 좋게 나올 수 있는 항목들도 거의 이행을 안 해서 경영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원인 중의 하나로 지금 분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직원들이 좀 더 각별하게 하고 처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B등급이라도 잘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지적사항 더욱 유념해서 시정토록,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전 직원과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기숙사비 보조 차원의 장학금 내역을 보니까 농협장학금하고 영어성적우수자 이 부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지급된 게. 이 부분을 2000만 원 내외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조주홍 위원  영어성적우수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주시는 거죠? 자체 기준으로 했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아닙니다. 영어회화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자체 성적순입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13억 6000인데요, 농협경북본부 약정 언제 했습니까, 10억 준다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작년에 약정을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5000, 5000, 4억 해서 5억 들어오고 5억이 남았는데 약정할 때 균등으로 주기로 했습니까, 있을 때 주기로 했습니까? 10억이 언제 들어오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4억이 올해 들어왔고 3억 1000이 내년에, 그리고 나머지는… 아, 3억 3억 연차적으로 내후년까지…
조주홍 위원  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하튼 좀 획기적으로, 농협은 10억 내놓지만, 고맙습니다 10억이라도 내 놓으니까. 다른 정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심지어 제 살 파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최소한 긴 세월 동안 13억 6000은 너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담당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좀 하셔서 장학기금의 확대를 어느 정도 도모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요. 나기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차피 경북장학회, 경북학숙, 또 평생교육진흥원이 조례상으로 장학회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합병을 1월 1일부터 출범을 하니까, 여기가 어떤 체제로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두고 장학사업, 학숙사업, 평생교육진흥사업, 3부로 갈지 처장님이 어느 위치에서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직제를 확정시키고, 장학사업 이 부분은 포플라장학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기인해서 존속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분명히 비교하셔서, 오늘 그 자료까지는 제가 못 보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 다들 볼 수 있도록 하고,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장학회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별로 없고 기관 운영하는 경북학숙에 대한 보고만 거의 있습니다. 장학회는 무엇으로 답하겠습니까? 장학기금으로 답을 합니다, 그렇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학기금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주체가 직무유기를 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장학기금이 이렇게 부족한 데 대해서 이사회 회의를 한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경상북도의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좀 주자라고 해서 이사회 회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여러 번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성과는 지금 현 상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사무처장님이 되시든 누구든지 간에 장학재단의 핵심 간부는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동분서주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서울도 가시고 전라도도 가시고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발굴하셔서 기금조성이 결국 경북학숙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평생진흥원이 되면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히 질의하신 내용이 장학기금 조성에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이 장학기금 조성에 소홀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처장님, 정말로 장학재단의 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2021년도에 대구대에서 600명의 기숙사를 만들고 사학연금재단에서 1000명의 기숙사를 또 만듭니다, 대구 중구에다가. 그렇죠?
  그럼 여기에 3년 계속 보니까 학생의 경쟁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2, 3년 내에 여기 경북학숙에 입사하는 학생 숫자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그래서 저희들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전방위적으로 도내 고등학교, 그리고 인근 대학의 홈페이지,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제도 개선이나 운영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제가 아는 일반 대학 기숙사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숙입니다. 그래서 경북학숙 기숙사는 기능 전환을 좀 해 주셔서 여기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경북학숙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을, 2, 3년 내에 줄어들 학생들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북장학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장학회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상북도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북장학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북장학회
사무처장김만수
관리과장박태봉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