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6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신효광·남진복·이재도·임미애·박현국·남영숙·김영선·임무석·정영길·이종열 의원 발의)

(11시 4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정부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없이 후쿠시마 원전의 저장 용량 한계를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는 해양 생태계의 재앙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신효광·남진복·이재도·임미애·박현국·남영숙·김영선·임무석·정영길·이종열 의원 발의) 

(11시 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다 전달이 되었고,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과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는 총 123만 톤에 달하고 일평균 180톤의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언론에서 정보가 공개되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이런 정보는?
박차양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정보가 공개되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박차양 의원  예.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께, 이게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결의안은 어디로,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결의안이 되면 의회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회나 각종, 산자부 등으로 결의안이 발송됩니다. 발송되면 거기에서 접수했다는 공문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직접적으로 일본대사관이라든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그것은 주일대사관은 됩니다. 의회 쪽에서 결의안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비서실, 국회, 총리실, 해수부, 환경부, 식품안전처,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우리 기관은 기관이고, 일본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는 전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독도 관련된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도 역시 같은 기관에 전달되는 것이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를 위해 결의안 채택에 뜻을 같이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이종열
  
○위원 아닌 의원
박차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김한수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