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1월 6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칠구·임미애·김상헌·황병직 의원)
1.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신효광·남진복·이재도·임미애·박현국·남영숙·김영선·임무석·정영길·이종열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예방과 회의 단축을 위해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이칠구·임미애·김상헌·황병직 의원) 

(14시 11분)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칠구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김상헌 의원님, 황병직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67년 전인 1953년 7월 27일은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쉼표를 찍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4200여 명이 살아가는 경북 포항 장기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세기가 넘도록 마치 전쟁터와 같은 포성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포항 장기면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상생활 중에도 총알과 포탄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포항 장기면민들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에서 불과 1㎞ 인근에 1965년부터 해병대 사격장이 350만 평 규모로 들어선 이후 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병과 전차, 박격포, 공용화기 등 각종 사격훈련으로 수십 년 동안 불발탄과 유탄 사고, 소음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과 신경불안 증세는 말할 것도 없고 새끼를 밴 소나 돼지들의 원인 모를 유산과 양식어류 폐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6.25전쟁은 끝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동해안 최전선인 포항 바닷가에 위치한 장기면의 지형적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이곳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의 사격훈련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DMZ 철조망과 확성기도 철거하는 마당에 후방인 장기면이 오히려 전방보다 더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장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소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일대 사격장들이 폐쇄 수순에 들어가자 국방부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을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바로 이곳 장기면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공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소음은 전차나 포 사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사격을 위해 낮은 고도로 마을 위를 선회하면서 주민들은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수성리 마을주민 이주만으로 이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수성리를 넘어 장기면, 그리고 포항시, 장기적으로는 경상북도 지역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이 명확했음에도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사과를 위해 방문한 국방부 차관은 도리어 오는 16일 사격훈련의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자국민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항 장기면은 해안가를 따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경의 관광자원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동안 포항시민들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6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인재로 판명 난 포항 촉발지진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주민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포항 수성사격장의 폐쇄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성 출신 임미애입니다.
  18만 8127, 저는 오늘 이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늘 있었으나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할머니였거나 엄마 혹은 누님이거나 언니, 여동생이었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성농민입니다.
  전국에서 농업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북입니다. 전국 농가 수의 17% 가량을 차지합니다. 경북농민의 숫자가 약 37만이고, 이 중 남성농민의 수보다 8000명이 더 많은 51%가 여성농민입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를 내놨습니다. 이 약관 개정안에는 농어업인의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업가능연한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입니다. 사망이나 장애 때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취업가능연한이 높을수록 사망보험금을 더 받게 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만 65세 농어업인의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은 3000만 원 정도 증가한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농업인이라는 직업의 정년이 70세가 된 것이죠.
  농업인이라는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성농민이 법적 지위를 갖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으로 18만 8127명 중에 5953명에 불과합니다. 3.1%입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지만 3%의 여성농민만이 제도의 틀 안에서 농민입니다. 나머지는 무급종사자입니다. 농사는 짓지만 농민은 아닙니다.
  그럼 여성농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령에 소득이 매우 낮습니다. 도내 여성농민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가 29%, 70∼80대가 37%, 50대가 17%로 60대와 70∼80대를 합하면 66%에 달합니다. 그럼 이분들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 가입률은 얼마일까요? 전체 여성농민 중에 3만 330명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비율로는 16%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충분한 노후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률조차도 16%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여성농민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난하고 평생 노동으로 시달린 건강상태는 각종 질환을 달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경북농정은 투입예산 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여성농민들의 삶의 질이 낮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살고 싶지 않은 농촌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전담팀을 만들어서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강원도는 4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농어업인 건강권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단체의 구성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성농어업인 개개인을 농업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경북에서만이라도 농민등록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겸업을 하는 경우 경영주는 농업인의 지위가 유지되지만 공동경영주는 농업인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자상거래를 하든 가공을 하든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도 소외와 배제 없이 농사만 지으면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고 농가 단위로 운영되는 농업행정을 농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민등록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농정에서만큼은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 경북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7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장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과연 경북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이슈가 경상북도의 모든 문제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청년일자리 감소, 인구 고령화, 미래먹거리 부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 극복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마치 행정통합이라는 요술방망이만 가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집행부 공무원들도 경북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최선책이 행정통합이라 믿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그간의 미숙한 절차들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민의를 수렴하는 공론을 추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인적 구성이 비슷해야 합니다. 또한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가 큰 만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려면 위원장이 통합 찬반 TV토론의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아무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통합 찬성론자라면 이 공론화 절차를 거친 의견을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걱정되는 것은 위원장 선정뿐만 아니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여러 정책설계에서 보이는 독선과 경직된 모습입니다.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언론플레이만 진행하는가 하면, 공론화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친집행부 인사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하고 이것만이 경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면 공론화장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구지역은 국비지원 감소와 인프라 분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경북지역은 인력과 자원 이슈에 따른 불균형 심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통합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의회 통합, 공무원 감축, 통합청사 이전 등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사안들도 숨기지 말고 모두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행부가 몽니를 부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갈등 발생 가능성도 큽니다. 급박한 추진은 결국 도민 간의 분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론화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북도청신도시는 여전히 조성 중이고 대구시는 시청 이전 계획을 이제 막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이전지는 극심한 진통 끝에 겨우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본격 추진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언론을 통해 내년 5∼6월쯤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9월에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단체장을 뽑아 7월 대구·경북 통합지방정부를 출범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행정통합을 필요로 하는 도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구경북의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행정통합 문제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하향식 접근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닙니다. 임기 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주인이 경북도민이라 생각한다면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도민을 위해 경북이 먼저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도지사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는 오늘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하여 짚어 보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켜야 할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근거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별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서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에 요구한 자료가 400여 건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무분별한 자료 요구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과거 비서실 크기 변동 등 자치사무에 불과한 내용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핑계로 사무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올해와 같이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시행되면 관련 공무원들은 9월과 10월에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작성과 제출, 10월과 11월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업무 과중과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이제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각각의 역할 구분과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국회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입법기관의 권위를 세우고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개선방안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지방자치권 및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국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 의지가 없다면 경상북도가 나서서 광역시·도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3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4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현국 의원님과 배진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박현국 의원님, 배진석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신효광·남진복·이재도·임미애·박현국·남영숙·김영선·임무석·정영길·이종열 의원 발의) 

(14시 35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을 11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능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것인데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의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고, 특히 방사능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는 총 123만 톤에 달하고 빗물 지하수 유입으로 일평균 180톤의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 년간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독일 해양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해양확산 모델링 결과, 세슘137이 220일 안에 제주도에, 400일 안에 동해안에 도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경상북도의회가 3백만 도민과 함께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16일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각각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
의사팀장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