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이철우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0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 예산안과 내년도 도정 방향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참으로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를 혼돈과 위협에 빠뜨리고 있으며,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걷고 가족·친구들과 함께하던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이제는 낯선 두려움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는 마비되고,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중소기업과 관광업계는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로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 할 만큼 거대한 파고가 우리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하루 100여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3개 도립의료원과 2개 적십자병원을 선제적으로 비우는 신속한 병상 확보를 통해 도의 모든 환자와 대구시 환자 1700여 명을 치료할 수 있었고, 도내 전 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어느 지역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과감한 결단으로 지역 감염의 확산세를 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의 상황에서 경북형 마스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경북의 방역정책들은 정부가 인정한 K-방역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2조 원의 특별경영자금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도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도민 여러분입니다. 수많은 환자가 속출하고 생명줄인 가게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돌아보고 일으켜 세우는 경북인 특유의 희생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방역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이 시대의 자랑스러운 영웅들입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긴급 추경예산 편성과 감염병 특위 구성 등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2020년은 도민 모두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은 폭풍 같은 한 해였고, 1년 내내 비상 도정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참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확정지은 것은 우리 모두의 큰 자부심입니다. 특히,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 냈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통합신공항은 공항 건설에만 10조 원이 투입되고 연계 SOC와 도시 개발, 연관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면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역사입니다. 이로써, 소멸 위험 1순위였던 의성과 군위는 첨단 공항도시로 부상하게 되고, 경북은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라는 투-포트(Two-Port)를 보유한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곧 착공될 울릉공항까지 문을 열게 되면 경북의 지도와 경북인의 삶은 참으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력엔진인 철강 산업의 내일을 견인할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1조 원 규모의 산단대개조 사업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굵직한 미래 사업들이 국가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소연구 개발특구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 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경북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연관 기업들을 끌어 들이게 될 것입니다. 10여 년을 끌어오던 영천 경마공원도 마침내 지역개발사업 승인이 떨어져 영천지역은 물론, 경북 관광레저 산업 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가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업들의 문을 두드린 노력으로 국내 1호 유턴기업을 유치해 냈고 이차전지, 신약, 물류, 첨단베어링 등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기업들의 투자유치와 함께 기업의 기공식과 공장 증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를 종합평가하는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정책분야 1위’에 선정됨으로써 경북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임을 대내외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는 경북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세계 경제도 조금씩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는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에 희망의 에너지를 공급해 위기의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경북의 산업을 언택트, 뉴노멀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로 옷을 새롭게 입혀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인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동해안 해양관광·에너지산업 육성과 북부지역의 바이오·생명·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보다 행복한 경상북도를 위해 숱한 고민 속에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경제 활력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경북형 뉴딜”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통해 2496억 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채 13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30억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9조 3320억 원, 특별회계 1조 3228억 원, 총 10조 65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9조 6355억 원 대비 10.6%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민들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도정의 키워드는 바로 ‘민생’과 ‘변화’, 그리고 ‘도약’입니다.
  먼저 ‘민생’입니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40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경북형 세일페스타와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마켓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이 있어야 경북이 살아납니다. 침체된 청년들을 위해 4000여 명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愛꿈 수당’을 처음으로 도입해 면접수당과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 지원과 포항지역 공동체 회복,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설한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감염병 분석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역 병원에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이동형 음압장비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행복한 경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체외수정 시술기관 부재로 난임부부가 원거리 병원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를 건립·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가고, 어르신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경북도민 행복대학을 신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입니다.
  우리 산업을 AI, 스마트로 옷 입히고, 우리의 강점인 문화관광과 농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북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산업 기반을 닦는 일입니다. 포항·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플랫폼 구축과 창업기업 후속 성장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5G 기반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신약과 백신의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이차전지, 자동차 전장부품, 신소재의 핵심 삼각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산업단지와 공장을 미래형 스탠더드로 변화시켜 가는 것은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과 스마트 산단을 통해 지역의 노후 산단을 업그레이드하고, 산업단지 중심의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기업들의 생산정보 모니터링, 실시간 제어 등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산단 지정 추진 및 기업 친화적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경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신라, 가야, 유교, 불교 등의 역사·문화 자산과 천혜의 낙동, 백두, 동해를 스토리로 융합한 관광 산업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신라왕경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천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교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임청각 복원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여 독립운동의 성지인 임청각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본 가치와 기능 강화를 통해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기존 6개의 직불제가 통합 개편되어 변경된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농기계 공급지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과 함께 첨단 ICT기술 융합을 통한 농촌 스마트팜 조성, 식용곤충 스마트생산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해 농업 소득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대상과 면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축분고체연료 연소기 및 펠렛 성형설비 지원을 통해 축분이 고체연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촌 그린 에너지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LH청년임대주택 건설, 이웃사촌 시범마을 창업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양육환경과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지역에 경북형 클라인 가르텐을 시범 운영하여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도시민들의 귀농·귀향을 적극 유도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명품숲으로 지정된 영양 자작나무숲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판매 지원 강화를 통해 낙후된 산촌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는 한편산림레포츠시설·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통해 산림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신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약’입니다.
  신도청 2단계 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내실화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경북형 뉴딜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도청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변 연결도로 8개 노선을 확충하고, 인재개발원, 농업기술원,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농업자원관리원 등의 공공기관 이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청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북부지역과 도청신도시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신공항 도시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공항 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항공물류, 관광 및 교통,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용역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공항과 연계해 경북발전의 큰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권의 발전은 경북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할 동부청사의 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영덕 축산 블루시티 조성, 울릉·독도 정비사업 등 분야별 발전전략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인구정책과 함께 도시를 살리는 정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쇠퇴한 도시를 리모델링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내 23개 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생활 SOC 및 하천정비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로·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북형 뉴딜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경북형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지역 산업을 디지털화, 그린화하여 새로운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와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선 지역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5G·AI 등 디지털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비대면 산업과 농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융합 디지털 역량 강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AI와 빅데이터 접목을 강화하여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문화유산 플랫폼, 비대면 관광마케팅 콘텐츠 등 언택트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 산단에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해물질 유출, 악취, 미세먼지 배출·확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저탄소·친환경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녹색 생활환경 조성, 녹색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그린 모빌리티 등 미래 녹색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해 전기자동차 6445대, 수소자동차 100대를 보급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제행사와 전국 단위 이벤트도 차질 없이 준비해 경북 도약의 에너지로 삼겠습니다. 
  우선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정립과 침체된 국내 인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내년에 처음 개최되는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기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경북의 저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는 지방의 공동 과제로 인식되어 충청·전라·부울경에서도 통합을 위한 행보를 시작할 만큼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도민의 뜻을 모아나가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농경시대에 짜여진 현행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국가적 재검토를 적극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대구·경북이 공존·번영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통합은 무엇보다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민의 소중한 뜻을 잘 새겨듣고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여 일방이 아닌 함께하는 통합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명의 전환기 앞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모두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의되는 시대를 맞아 변화를 거부하는 국가와 지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준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도민의 행복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변하고 또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절함과 절박함을 에너지로 삼아 270만 도민과 함께 새 희망의 돛을 세우고 격랑의 시대로 담대한 항해를 시작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의 강을 지혜롭게 건너 희망의 바다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 한 해의 경북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경북교육 변화의 초석을 다지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경북교육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경북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따뜻한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가장 좋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늘 교육의 중심에 두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를 교육 지표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몇 차례 개학 연기 끝에 등교개학을 하여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학습관리와 생활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교육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그동안 양성한 수업 전문가들이 실시간 유튜브 수업과 온라인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도한 실시간 유튜브 수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수업 2교사제, 맞춤형 학습지원단, 중하위권 대상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스로 학업성취 인증제 운영으로 개별 맞춤형 학업 성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우수사례와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경북형 원격수업 방안을 학교에 제공하였고, 온택트 쌍방향 수업 등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발굴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에 따른 디지털 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원격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 교원에게 원격 수업용 노트북을 올해 12월까지 지급하고, 1만 2386명의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대여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전 교실에 학교 무선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영역단위와 학교단위의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안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몸을 지닌 경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울림이 있는 학교 530교, 체험을 통해 자기 성장을 돕는 도전 성취 프로그램 162교, 건강한 몸을 위한 바르게 걷기 104교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예산 161억 원을 편성하여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간호사 159명을 채용하고 각급 학교에 방역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을 대비하고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학생, 교직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누리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을 올해 12월 개관할 예정이고, 2022년에는 경주 안강에 제2종합안전체험관을 구축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석면제거 대상 면적의 62%를 제거하였고 내진보강은 대상 건물의 57.4%인 1421동을 완료하였으며 냉난방시설을 현대화하고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경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기간에는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였고, 치료지원비를 확대하고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정책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제, 농어촌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작지만 강한 학교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일방향 학구제로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교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9개 초등학교에 운영하여 11학급이 증가하였고 올해는 초등학교 97교, 중학교 11교 등 총 108교를 운영하여 390여 명이 유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작은 학교의 적정 규모가 잘 갖추어지고 큰 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교육부의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에 포항 장기초, 김천 개령서부초, 청도 이서중이 선정되어 전국 15개 학교 중 경북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초등학교 123교, 중학교 20교로 더욱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행안부 장관상 수상, 학교 간 온택트(Ontact)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부의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상 수상,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예천 감천초등학교 우수학교 선정, 경북일고 1학년 김제덕 선수가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의 1위에 올랐고,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10년간 10개국 1000명 이상 해외파견 등의 노력으로 학생 취업률이 전국 평균 29.8%에 비해 50.2%로 2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라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블렌디드 직업교육박람회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좋은 성과와 함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경북교육 발전의 탄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의원님 여러분, 경북교육 발전 4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는 경북교육이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변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교육 사다리를 더욱 튼튼히 하여 경북교육의 새천년을 열어 갈 중요한 해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있는 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학교,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으로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 주는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북형 혁신학교 ‘경북미래학교’ 10교, 경북예비미래학교 60교, 5개 경북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여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체 고등학교 대상 연구·선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경북형 고교학점제 모델을 개발하여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도전하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인 스스로 학업성취 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개별 맞춤형 학업성취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탐방을 체계화하여 국내에서도 확대 운영하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를 내년 3월에 개교하여 독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학습 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독도체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교육청독도교육원을 울릉군 폐교에 개관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경북의 독도교육을 전국에 알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아이 곁으로 보내는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임기 내 총 50% 교육정책사업 정비 목표 중 총 452건을 정비해 누적 40%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학교지원센터를 ’21년 3월부터 23개 교육지원청에 구축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업무대행 방식의 시스템을 안정화해 학교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활동 중심으로 현장을 지원하여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을 펼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상상하고 융합하는 과학교육, 체험하고 즐기는 수학교육,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소프트웨어교육과 상상하고 공유하는 메이커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구미에 전국 최초로 교육청이 주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TF팀이 미국, 독일, 일본의 관련 기관을 탐방하여 선진 메이커교육관의 최적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경주에 경북발명체험교육관 개관과 상주, 안동, 칠곡에 수학체험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며, 그 외 경산 등 메이커교육센터와 수학문화관 건립도 차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직업교육을 위해 경북소프트웨어고, 항공고, 해양마이스터고 등 취업 중심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취업중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률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 3학년에게, 내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전면 시행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조기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돕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22년까지 설립하여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들과 학부모의 한국어 습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4개 권역의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수업권 확보와 더불어 교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따뜻한 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팎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산어촌 순회강사제를 9개 군으로 확대·운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행복한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실 냉난방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 취약시기에는 유·초·특수학생에게 방역물품을 지급하여 학생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23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초·중학교에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내진보강 대상 건물의 67%를 추진하고 석면 제거 대상 면적의 67.5%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 핵심사업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학교의 디지털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학교로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가능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부터 40년 이상 노후건물 425동에 대해 5개년 동안 1조 5000여억 원을 들여 노후건물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7% 감소한 4조 4057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악화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2706억 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재정에 안정화기금 2270억 원을 적립해 두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 기금의 일부를 투입하고 해외연수,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등을 축소하여 부족한 교육재정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주민도 함께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가족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4만여 교육가족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 가는 경북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집중호우·태풍 피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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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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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을 통하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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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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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 도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마련된 지난 두 차례의 추경예산은 ‘위기의 강’을 건너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제3회 및 제4회 추경 실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된 시·군 보조사업 지원금과 법정·의무적 경비가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1조 489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5226억 원을, 특별회계는 73억 원을 증액해서 총 529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의 제3회 추경 세입 경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720억 원, 보통교부세 46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청도소싸움경기 중단에 따라 레저세 28억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753억 원을 포함해서 중앙지원 수입 48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세입 충당을 위해 차입금으로 지방채 800억 원, 내부거래 49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26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3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이는 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하이선·마이삭 피해복구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109억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47억 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35억 원, 환경 분야에 12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조정·정리하면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4억 원, 교육 분야에 39억 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7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73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185억 원, 낙후지역발전 14억 원을 각각 증액했고 치수사업 14억 원, 소방안전에서 3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80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을 50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및 국제협력기금 폐지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39억 원과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제3회·제4회 추경 반영 및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복구, 그리고 금년 도정을 마무리하는 정리적 추경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해 신속하고 꼼꼼하게 집행하여 민생의 어려움이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도지사와 전 공직자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도의회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의 취지와 배경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