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고우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 더욱더 도민들의 안전과 도정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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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영숙 의원님, 박권현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들께서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시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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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의장 고우현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제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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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 농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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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 517호이며 경북은 9709호로 도내 축산농가 2만 3440호 중 41.6%입니다.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 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10여 년간 무려 24.2%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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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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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지자체별로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농가 총 5만 517호 중 부숙 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 5944호이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인 1만 4573호로, 여전히 30% 정도의 축산농가가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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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3]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 점검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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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을 앞두고 축산업계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업계는 축사 면적이 좁아 건폐율 초과 시 퇴비사를 증축하지 못하므로 퇴비사의 경우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건의하고, 교반장비 등의 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축산장비 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돈업계는 축분을 정화방류처리시설에서 퇴비화하거나 정화된 물을 방류해야 하지만 처리시설 부족과 수질오염총량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분은 가축분뇨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 처리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적게 드는 시·군의 공공처리장은 배정물량이 적습니다. 양돈농가들을 위해 정화수 배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기준 완화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양계업계도 계분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분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 원의 고가장비가 필요하지만 매년 시·군에서는 한 대만 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계분 처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후에도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양계농가들에게 계분처리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소규모 및 대규모 축산농가별, 한우·한돈·양계 등 축산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축산분뇨 배출량이 퇴·액비 수요량보다 많아서 전량 소비하지 못해 적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환경에 부담을 주는 수입산 유박퇴비를 가축분뇨퇴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로는 축분의 전량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액비나 정화방류시설에서 자체 정화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지만 경지면적의 감소, 농경지 양분 과잉, 퇴·액비 부숙도 시행 등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처리에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퇴비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결위에서 복지담당국장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연간 500명씩 4년간 2000명의 행복도우미와 강사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445명, 2020년에는 64세 이하 461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강사 채용은 61명에 그쳤습니다.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강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2개 군은 1명이었습니다.
  2020년 경로당 행복도우미와 강사의 연령대를 보면 461명 중 20, 30대가 16명 4.3%, 60대는 41명 11.11%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복도우미는 1년 단위의 고용이 불안한 단기적 일자리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요자인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나 청소도우미와 같은 경로당 관리입니다. 따라서 행복도우미를 경로당 관리사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경로당의 상황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도우미사업은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로당 봉사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복도우미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수요자인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군에게 지나친 재정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행복도우미 예산은 전액 인건비로 편성되는데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시·군에서 30∼40%의 예산을 부담하면 되지만 행복도우미사업은 시·군 부담이 70%나 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최소한 도가 50%는 인건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별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행복도우미사업 수행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회 19곳, 자활센터 1곳, 복지관 1곳이며 고령군과 울진군만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등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복도우미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든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여섯째, 행복도우미의 목적과 역할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행복도우미는 2020년 10월 말까지 총 8011개의 경로당 가운데 7423곳에서 방문활동을 하였고 전체 활동 실적은 29만 8756회였습니다. 그러나 활동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애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유익정보 제공 15만 7388건과 생활방역 11만 3964건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복도우미 선발여건과 업무가 바뀌다 보니 업무수행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고 대인접촉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활동 실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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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6]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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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 경로당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는 내년 2021년 행복도우미사업에 올해보다 14%나 증액된 13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철우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자칫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상시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한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1차 진료,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업무,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가정방문 및 경로당방문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의료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북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전담 간호인력으로 파견근무,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역학조사원 등 대응인력,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 사망원인 및 질병양상 변화, 독거노인 증가,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및 다양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지역·기관·인력 간 연계사업의 필요성 증가로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 선도사업을 실시, 2023년에서 ’25년 사업기반 구축, 2026년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2019년 4월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경북도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건진료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보건진료서비스의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진료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및 도 보건사업 관련업무 추진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도청, 시·군 보건소 내에 보건진료직렬을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진료직의 대체 및 여유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건진료직의 행정업무 역량과 기능강화 차원에서 보건진료직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수직렬이며 한직으로 인식되는 보건진료직에게도 공정한 포상 및 연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1차 보건진료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경북교육청의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 장기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 간의 학습격차라는 교육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면적인 대면수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도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외의 각종 학교활동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와 소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학생과 교사와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받다 보니 직접적인 교우관계의 단절로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코로나19 교육격차 실태파악 및 정책연구 현황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원격수업 이후 상위권, 하위권 학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한 교육청은 부산 한 곳, 부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는 교육청은 서울, 대구 등 여덟 곳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경북교육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경북교육청의 상황 인식과 대응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복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 장기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수업의 질, 원격수업 교육격차,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과외 및 비과외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 학생과 학생·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상실, 돌봄 문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대책, 특히 2020년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등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수능이 실시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도 걱정이고 코로나도 걱정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경북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2월 3일에 시행될 대입수능시험 코로나 방역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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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입니다, 청도 출신 박권현입니다.
  오늘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상북도 조례의 대다수가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는 총 610건이며 이 중 약 20% 정도인 123건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10건 중 약 8건은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입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등 시행규칙이 없어도 되는 조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듯 경상북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나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해치고, 이러한 폐해는 조례의 효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은 집행부가 정책·제도 집행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과 집행을 통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건 해소를 통해서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꾀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50주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60달러이던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경제 규모 12위의 OECD 회원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해인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이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많은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고,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개최해 오던 각종 행사와 사업도 함께 취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으로,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은 매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정신이 빛을 발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휩쓸고 있을 때 텅 빈 거리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변변한 방역복이나 장비도 없이 농사지을 때 사용하던 분무기를 메고 나와 우리 생활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인 기차역, 버스정류장, 주택가 골목은 물론 시장,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자율적 방역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자율방역활동에 참가한 새마을지도자가 연인원 5만 명이 넘었고 총 4만여 개소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역하였으며 새마을자원봉사단이 앞장서서 마스크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새마을지도자들 스스로가 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이를 극복해 내는 데 앞장서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영웅들을 우리는 응원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입니다. 5천 년을 이어온 가난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끌어낸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나눔·봉사·배려의 21세기 새로운 새마을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새마을봉사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지원과 성원 그리고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시책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이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새마을사업은 언택트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연평균 200명 정도의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상이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라는 새마을 취지에 다소 부족하기에 그 뜻이 일선 읍·면·동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초창기 시절 마을별로 자조마을, 자립마을 등으로 차별하여 지원함으로써 마을별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시·군 단위 평가와 일선 읍·면·동 단위 평가를 함께 시행하여 우수 시·군 및 읍·면·동을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상하여 격려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일선 기초행정단위인 읍·면·동에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경북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 720여 개소, 도지정문화재 821개소, 등록문화재 61개소, 문화재자료 578개소 등 총 2180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인근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도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국가지정 녹지·관리·농림지역은 500m, 도지정 산림·관리·농림지역은 300m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지역 규제로 인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 또한 지정하려고 해도 도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크나큰 제약으로 인해 문화재 지정을 사실상 거부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비교적 비중이 큰 주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은 100m, 시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은 50m 등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존지역의 문화재별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일제히 재점검하여 문화재를 유형별·형태별로 분류해서 보존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마침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확정되면서 통합신공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단번에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경북형 뉴딜 핵심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하여 경북형 뉴딜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청도는 경상북도 차원의 장기발전 사업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북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청도군이 경상북도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라 생각되시면 청도를 비롯한 남부권지역에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발굴하여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반드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최근 식품산업의 가공식품 중 기내식의 해외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 국내시장 규모는 4000억 원 등에 달하는 등 기내식사업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식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4조 원에 육박하며 2022년도에는 약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 밀키트 등 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과 캐터링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품 생산 및 기술개발단지 조성을 통해 청도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의성군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경북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K-Food 유기농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도는 풍부한 농식품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과의 교통 접근성도 비교적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도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식품 가공을 통한 기내식 관련 식품 제조·가공기업 조성 및 R&D사업 연구 지원 등 스카이캐터링사업을 포함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함으로써 경북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계사업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섯째,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도군은 민자 및 군비 1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9726석 규모의 원형돔 청도소싸움경기장을 2011년부터 개장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소싸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도소싸움경기는 2011년 개장 이래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8일부터 청도소싸움경기장이 폐쇄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싸움 관련한 산업 종사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의 상권 침체로 인한 군민들의 시름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사업 육성에 발맞추어 청도소싸움경기의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 도입도 함께 절실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경마사업을 하는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비대면 온라인 발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청도소싸움경기에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가 함께 시행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청도군민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현장창구에서 대면방식의 우권 발매와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를 병행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 등을 통해 이러한 발매제도 도입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도군은 소싸움경기장 운영비 및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비 등에 전체사업비 중 77%에 해당하는 57억 원의 적자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청도군은 소싸움경기 운영수익에서 제세금 16%인 40여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유일한 레저세인 27억 원 정도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도군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군민들의 어깨를 매우 무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에서 유일한 전통소싸움경기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특화관광 육성을 위해서라도 청도소싸움 레저세 감면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레저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또 다른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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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마지막으로, 미집행 교육예산(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삼한사미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정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인 12월부터 3월이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공기정화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공기청정기로는 교실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특화된 전열교환 환기장치의 모든 교실 내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2019년 서울시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아파트 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63%나 줄이는 것으로 효과가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렇듯 교실 내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고작 18.8%(181개 학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 8개 학교에서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교육청의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 예산은 2019년 185억 원에서 2020년 3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즉 불용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실상의 미집행 교육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은 총 6,646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에도 도교육청은 850억 원에 달하는 미집행 교육예산 발생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19년 기준으로 2,270억 원이나 이미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곳간에 도로 집어두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을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에 활용함으로써, 미집행 교육예산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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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의원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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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7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민생당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도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경북 특유의 강인한 저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안동 육성 전략 및 안동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 의거 추진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4년까지 5년간 관광브랜드, 콘텐츠 등 도시관광의 전반적인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동시가 세계적 수준의 지역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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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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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은 유네스코세계유산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봉화 등 10개 협력 시·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며, 지역 협력과 상생 발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관광 혁신을 도모할 콘텐츠는 차고 넘치지만,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엮어낼 핵심 플랫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북 전체 23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경상북도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7일 이전을 앞두고 있는 안동역사의 부지 활용은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전략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동시 원도심 중심에는 오랜 시간 안동시와 주변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로서 존재한 안동역사가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들으신 이 노래는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로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안동역입니다. 안동역은 중앙선의 주요 철도역이었지만 도담∼안동 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7일에 현재의 자리에서 현 안동터미널 바로 옆으로 장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안동역 이전으로 안동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안동터미널과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제가 임청각의 맥을 끊겠다며 마당을 가로질러 중앙선 철도를 놓는 바람에 훼손되었던 임청각의 옛 모습도 다시 살릴 수 있어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동역 이전으로 원도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안동역이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줄게 될 것이며, 지역의 상권도 함께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안동은 역사문화 고장으로서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동역사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문화관광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고 일부 유관기관·단체를 유치해 원도심의 정주인구를 늘린다면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폐역과 폐선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화에 성공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은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닮았다고 해서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불리며 카페, 맛집, 경의선 책거리 등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어진 지 오래된 기관차 격납고를 도서관으로 탈바꿈한 네덜란드 로칼 도서관(LocHal Library)과 같은 기차 관련 시설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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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의선 숲길
  로칼 도서관(LocHal Library)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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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이설로 인해 발생할 폐선과 폐역은 안동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계획 부재 및 지원 미비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경북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은 2013년 12월 2일에 선로 이설과 함께 해운대구 우동으로 이전되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 해운대역 보존 후 시민공원화를 추진하려는 시민단체와 상업 개발을 추진하려는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차로 아직까지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동역사 부지도 안동시와 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과 상업시설의 비율과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등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동역사 부지 문제는 우리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거점도시 성공에 이바지하고 문화관광 경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경북도를 위해서라도 꼭 해결돼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의 전략과 안동역사 부지를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는 안동역사 부지 등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이설로 인한 폐선 및 폐역에 대한 활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포함한 경북의 통합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극복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로 제3차 대유행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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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코로나 발생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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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지난 1, 2차 대유행 기간 동안 청도 대남병원, 봉화 푸른요양원 등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경상북도의 더욱 철저한 감독 및 방역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경북도의 더욱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선택적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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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선택적예방접종지원사업 예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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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위험으로부터 8개월 이내의 영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경상북도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경상북도는 대상포진은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고 로타바이러스는 기초수급대상 영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내년도 예산 자료를 받아본 본 의원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에 63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2억 1600만 원의 예산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동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오히려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경북도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시·군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조례에 근거한 선택적예방접종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10월 말 기준 로타바이러스 대상자 총 1만 2740명 중 고작 23명,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대상인원 4만 2637명 중 겨우 4200명이 접종을 받는 등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행정이라 하지만 정말예산이 부족했다면 왜 굳이 병·의원에 위탁하여 주사 행위료, 즉 시행비까지 집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덩그렇게 세워놓고 방치하는 것이 경북도정의 적극행정입니까? 이런 행정이야말로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2021년 선택적예방접종 예산이 올해보다 더 줄어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경상북도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복지에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도민들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노인에게는 행복한 경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그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에서는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100%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도 역시 대상자를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년에 반토막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는 보여주기식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지만 초기와는 달리 많이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집단시설 등을 포함한 경북도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2020년 선택적예방접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 2021년 선택적 예방접종 예산을 이렇게 구실만 갖춰 편성한 이유, 굳이 병·의원으로 위탁하여 예산 낭비 정책을 추진한 이유, 사업 확대 및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2019년에는 17위, 2020년에는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캐리어 감금 아동사망 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 문을 닫으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복지사는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휴업 기간 중 대상 학생 가정에 유선으로 학생의 안전과 결핍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사례관리 대상인 위기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초·중교 733개 학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85개, 즉 8.6%에 불과합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력 충당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손이 닿지 않는 아이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사업 학교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 증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사의 근무 여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학교 전체 학생 수와 집중관리 대상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과 실거주지와는 상관없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교육복지사 정원은 78명, 현원은 90명입니다. 사립학교 근무 교육복지사 12명은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육복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에 따른 전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 시·도 사례를 봐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사의 공립에서 공립으로의 전보는 가능하지만 공립·사립 간 전보를 별도의 규정 없이 실시하는 것은 법규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규정을 벗어나 원칙 없는 교육복지사들의 전보 실시로 인해 교육복지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현장 구성원 간의 입장 차로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학생들이 그 볼모가 되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돌봄 전담사가 요구하는 지자체 이관 법제화 반대와 전일제 전환 요구 등 그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감님 역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 후 돌봄 통합적 관리 등 초등 온종일 돌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약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처리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요구와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복지사의 효율적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육복지사의 전보, 사·공립의 공무직 관련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공립·사립 간 전보를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게 추진한 이유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얼마 전 1차 돌봄 파업 이후 곧 제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돌봄의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다시 제2의 라면 형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현안문제와 정책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의 질문 중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 중 보건진료소 관련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권현 의원의 질문 중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관련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미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관광거점도시 안동 육성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고, 특히나 안동시 안동역사 관련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TF팀을 꾸려서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우리 복지국장님께 직접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질문 중에서 방금 전 지사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홍보도 문제였지만 주사를 맞으러 오라고 해도 실제 부모들이 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설사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박미경 의원  죄송합니다만 마스크 좀 벗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박미경 의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월 미만의 영아들에 설사, 이것은 일반 단순한 설사가 아니라 영아들이 설사하는,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95%의 영아 부모님들이, 이 95%의 접종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이 법이,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예산 반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효과가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서 통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효과가 없다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이 접종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선택 예방접종입니다. 그렇지만 접종률이 높고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포진은 60세에서 65세, 적어도 70세 미만의 노인들이 맞아야지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반영에서는 만 80세 이상 노인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시거나 연락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의원  국장님,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왜 그렇게 책정을 하셨는지요?

○박미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접종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거쳐서 점점 확대를 하고, 정말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원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하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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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3분)

○부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제5조1항에 제5호의2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반회계에서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이 사업의 투명성, 공평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 국제협력기금은 11억 256만 원, 이자수입 1629만 원으로 목적사업인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새바람 행복나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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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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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희수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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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7분)

○부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및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반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 따라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등의 예산편성·집행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취득의 건으로 총 110억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2020년도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사업 선정으로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전문 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등을 통한 경북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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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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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희수  김상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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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1분)

○부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종열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99억 원이 증액된 11조 489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조 2359억 원, 특별회계가 1조 2540억 원입니다. 정부 제3회·4회 추경예산 편성 및 중앙 지원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국가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미부담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증액 계상하여 경상비 및 사업 취소 등 미집행분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과 국제협력기금의 폐지에 따른 변경안으로 수입 및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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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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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희수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