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2월 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7.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8.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김득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성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박태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2.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곽경호 의원 대표발의)(곽경호·김상조·정세현·김상헌·박창석·이종열·최병준·박승직·이재도·이동업·남진복·김대일·황병직·이수경·윤창욱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황병직·박판수·이동업·김대일·안희영·박현국·이춘우·남영숙·정세현·박영환·이칠구·박미경·김상조·윤창욱·이수경·박태춘·박용선·박차양·권광택·정근수·이재도·곽경호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황병직·윤창욱·박판수·윤승오·이선희·김상헌·박용선·김상조·이종열·곽경호·이재도·정영길·나기보·김수문·임미애·김대일·남영숙·박채아·박태춘·이수경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황병직·윤창욱·윤승오·박판수·이선희·박용선·권광택·김상조·이종열·곽경호·이재도·정영길·나기보·김대일·남영숙·박채아·박태춘·이수경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박정현·박영환·한창화·박승직·김시환·오세혁·박창석·박권현·김진욱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한창화·박권현·박정현·박영환·박승직·김수문 의원 발의)(김시환·오세혁·곽경호·정영길 의원 찬성)
8.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오세혁·김시환·박창석·박영환·김진욱·박승직·박정현·남진복·정영길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박권현·오세혁·박정현·한창화·박승직·김시환·김수문·박영환·김진욱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배한철·한창화·방유봉·임무석·김성진·김희수·최병준·안희영·배진석·박미경·오세혁·정영길·곽경호·나기보·홍정근·정세현·정근수·윤창욱·장경식·임미애·이수경·김영선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안희영·정세현·최병준·남영숙·박미경·권광택·김희수·김준열·조현일·박용선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상조·나기보·도기욱·조주홍·김성진·김하수·장경식·박영서·홍정근·배진석·이선희·박차양·박미경·정세현·조현일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5.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되는 도정질문, 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수고가 3백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회기를 마칠 때까지 건강 챙기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4시 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득환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도정질문 방법은 어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김득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의장 고우현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도민을 대표해 도정에 관련한 질문을 하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북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더해지며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반목을 거두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나의 경북을 완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젊은이들이 경북에서 일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도정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형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에 국비 114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발 빠르게 지난 9월 ‘경북형 뉴딜 3+1’을 발표하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총 164개 과제 사업에 12조 원 투자, 7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올해 경상북도가 건의한 55건의 사업 중 39개 사업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먼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 비전과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경북형 뉴딜 사업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편승해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퍼주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육성 관련 사업의 경우 시범단지 관련으로 상주·안동·포항으로, 인력육성은 의성, 기술개발은 영천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역과 사업비를 분산해 이곳저곳에 흩어 놓아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이끌어나가지 못합니다. 경북형 뉴딜이라는 계획으로 이름만 그럴듯하게 바꾸었을 뿐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추어 사업을 급조하고 확보된 국비사업은 순간순간 여론에 이끌려 여기저기 사업비가 분산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각 지역의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사업 권역을 벨트화해서 사업 분야별로 지역에 분배해야 합니다.
  경북형 뉴딜 계획은 시·군별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집적화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사업을 권역별로 집적화하여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전체 164개 사업은 총 162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중 4개 사업도 제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62개의 사업 중 71개 사업은 재원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발 빠른 대응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심도 깊은 검토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창조적 아이디어와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밝히셨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를 경북의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창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 세부과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성·군위 공동후보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된 데 이어 10월 12일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며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신공항 사업이 총 51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41만 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기대심리 덕분인지 신공항 이전지인 군위의 경우 시·군별 지가상승률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의성 또한 오름세입니다.
  신공항 이전지인 의성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에 따라 최소 3000억 이상의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항 이전을 통해 경상북도는 상당 기간 경기부양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경북의 모든 역량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집중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경북 전역의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시·군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신공항 이전지 외 다른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균형개발사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김해공항은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미주·유럽노선 취항을 통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목표와 같습니다.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추진되면 항공 노선 변화, 대구·경북을 비롯한 주변 지역 항공수요 흡수 등으로 통합신공항은 공항철도와 도로계획, 공항시설 등 전반에 걸친 축소와 함께 미주·유럽노선 취항을 위한 활주로 건설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경상·전라·충청 등 남부권을 아우르는 수요예측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51조 원으로 분석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항공 수요조사가 시작되면 영남권 전체의 항공 수요를 대체 신공항과 통합신공항이 나눌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도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후 신도시 건설과 연계 교통망, 기반시설 개발이 축소되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첫 삽을 뜨고 개항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통합신공항의 2028년 개항 목표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지역 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항공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반해 대한항공이 항공물류 특송을 통해 유일하게 영업흑자를 기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자상거래가 늘며 항공물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16만 건이었던 인천공항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은 지난해 3490만 건으로 9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피가 작고 고부가가치인 상품은 대부분 항공물류를 이용합니다. 항공물류 확대가 산업입지의 기반이 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밀집한 구미의 산단은 통합신공항 이전을 통해 항공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은 2만㎡로 계획되어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로 지방 최고의 항공물류공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항공물류를 필요로 하는 제품은 경량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그에 맞춘 기업 유치와 지원정책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항공물류 확대에 대응하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힘들게 얻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경북과 통합신공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방향을 제시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북의 특성을 활용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만의 장점을 개발하여 타 공항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북만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신공항 건설, SOC 건설 등을 포함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만 36조 규모의 단군 이래 대구·경북 최대 건설사업으로, 미래 시대의 발전기반을 만들어 줄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가장 활발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이전지에 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국방부와 대구시입니다.
  이전지 선정 갈등, 김해신공항 재검토, 코로나19로 인한 공항산업 변화 등 제반 환경이 경북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으며 어떠한 돌발변수가 닥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움이라도 얻어내야 합니다. 여·야, 보수·진보 구분 없이 경북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협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상향하며 수능 이전 확산세를 꺾는 것을 목표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이 수능 당일까지 방역기간을 운영하며 만반의 준비를 약속했지만 수험생들은 불안한 심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초부터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일상이 위협받으며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의 생활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특히 올해 초·중·고 신입생은 입학식도 없이 예전과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 경북의 초·중·고생은 26만여 명이며, 이 중 신입생 1학년은 7만여 명입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이 밝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3년간 6월 모의고사 성적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영·수 등 주요 과목에서 중위권 규모가 줄어들고 90점 이상 40점 미만 비율은 늘어 학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 병행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누적된 학업결손이 향후 학습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교육이라는 대안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학생이 원격수업만 받게 되면 학력이 낮아질 개연성이 큽니다.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전국 초·중·고 교사 1933명에게 학력격차실태를 물은 결과 교사 5명 중 4명이 개학 후에 살펴본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각하다 진단했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프로그램은 등교수업을 받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수업만 받는 저소득층학생이 학업결손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북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이고 있지만 구미, 포항 등 대형 기초지자체의 경우 과대·과밀학급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되어도 등교인원 3분의 2 이내 유지로 학습권이 제한됩니다. 입시에 있어 광역지자체의 경우 유명학교·학원이 위치하고 사교육시장에서 쌍방향 원격수업 플랫폼을 적극 도입하면서 학업결손을 보완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력 양극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업결손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기존 시행하던 기초학력향상사업만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학생에게는 공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력격차 심화에 대한 대책과 교육 인프라의 부재는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육감께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업결손에 대응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어렵지만 대면수업을 위주로 하는 학원, 교습소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수업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학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개인과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학원, 교습소들은 최저임금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개인과외는 그 규모도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원과 달리 교육청 단속 손길이 전혀 닿지 않으며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증액하고 모범적인 학원의 경우 기존 2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지도 점검을 윤번제로 자율정화위원회 점검으로 대체하면 교육청 인력을 불법 개인과외 점검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은 신년사를 통해 “과거의 자긍심은 살리되 구태는 버리고, 열정은 갖되 자만은 버려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경상북도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상북도에서만 2만여 명의 인원이 한날한시에 시험을 치르는 만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상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과 방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득환 의원님께서 경북형 뉴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경제와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북형 뉴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신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정부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고 실효성 높은 현장 중심의 164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9월 7일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디지털·그린산업 선도지역 도약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철강·전자·자동차 중심의 지역산업구조를 디지털화·그린화시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종합 발전전략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과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5G 융합산업 및 AI와 전자를 결합한 리빙케어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고,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차와 에너지 분야의 핵심인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모빌리티산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경제·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아울러 앞으로 건설될 통합신공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그린기술을 융합시켜 한국판 뉴딜의 대표모델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께서 시·군별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권역별 집적화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현재 대부분 시·군에서도 자체 뉴딜계획 및 과제 발굴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각 시·군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 대표사업 등을 발굴·검토하고 지역별 산업환경과 여건을 감안한 권역별 집적화를 통해 경북형 뉴딜의 효과성 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2025년까지 계속되는 중장기의 프로젝트인 만큼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도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정부계획과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전략 등 정부계획이 추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정부계획을 반영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점검을 실시하고 부처별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에서 기획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을 적극 건의하여 안정적인 국비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북이 한국판 뉴딜의 모범모델로 인정받고 이를 지역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우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이라는 역사를 시·도민의 힘으로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중앙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가장 늦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가장 먼저 공항 이전을 확정 짓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위와 의성군민을 비롯한 510만 시·도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도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명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에만 10조 원, 연계 SOC 등을 합치면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항 건설의 경제적 효과가 도내 각 지역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생태계 재구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신공항 연계 시·군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공항과 각 시·군 간의 산업적 접점을 모색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발전전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의회와 23개 시·군,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결집하여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발전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증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는 산악을 존치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보도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신공항은 2005년부터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2015년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라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엄정한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며 일부분의 문제를 이유로 국가정책을 뒤집어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로 연결시키고, 더욱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증결과로 촉발된 불필요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부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결과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지사와 1300만 시·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문제도 반드시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도는 주변여건에 흔들림 없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 세계가 온라인마켓으로 연결되면서 항공물류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아시아의 거점 경제·물류 허브공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제품과 화장품, 백신 등 바이오제품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신선농산물도 갖추고 있어 충분한 항공물류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에서는 무엇보다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한 3500m 이상의 활주로와 연간 26만 톤 이상 처리 가능한 화물터미널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계 교통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대구에서 신공항, 의성을 잇는 공항철도와 북구미IC와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총 8개 노선 12조 원 규모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철도·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예타 면제와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위·의성에 200만 평의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해 정비·부품·소재·전자 등 첨단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항공클러스터를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증설 기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신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주요 산업적 여건, 그리고 연계 교통망 등을 창조적 관점에서 융합해 통합신공항이 세계적인 거점 국제공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항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군공항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민간공항을 잘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 출신 부지사를 영입했고, 또 연계도로망 이런 것도 다 국토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더 중요한 문제는 군공항도 중요하지만 군공항에 따른 민간공항, 산업클러스터, 연계도로, 철도망,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을 잇는 철도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잘못되면 이게 마치 대구와 국방부의 문제냐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국토부와 경북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위해서 도지사가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김득환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업 결손 대책과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 개인과외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수업이 잦아지면서 학습 격차가 생기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인력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온라인 평가체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력지원 면에서 116명의 협력교사를 투입하여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지원단 100명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170명이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지도, 상담, 원격수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등 30명의 수석교사들이 중하위권 고등학생 융합형 학습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및 수업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초·중·고 전 교실에 무선인터넷 설치를 하고 학내 전산망 환경을 개선하고 전 교원에게 1인 1노트북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스마트기기 지원을 확대해서 원격수업 환경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학습지원을 위해 그동안 총 1만 5591대의 스마트기기를 대여하고 7986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로 경북형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기반 학생 주도형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 문제은행에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스스로 평가에 도전하여 기준에 도달하면 인증을 해 주고 실패하면 온라인으로 보정학습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코칭단을 파견하여 성취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개별 맞춤형 온라인 평가시스템으로 각 학년 교과별 핵심 지식 보장과 성취를 통한 자신감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인공지능활용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를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기초학력 자율진단시스템인 배·이·스캠프를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이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고, 미신고 불법과외를 2019년에 10건, 2020년에 36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교육 신고 포상금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집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지난해 대비 186명이 증가한 5533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지역별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도 적극 활용하여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개인과외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격차 해소,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3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2008년 새로운 경북도청 소재지를 선정했으며, 2016년 3월 경북도청을 이전 개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이전의 의미에 대해 ‘경북 신성장 거점으로 천년 도읍의 출발’임을 천명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청이전 만 4년도 되기 전인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어느 날 아침 툭 내뱉어야 할 만큼 간단한 문제입니까? 단 한 번의 언질도, 단 한마디의 귀띔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말은 한낱 수사에 불과한 것입니까? 270만 도민의 대의기구이자 23개 시·군과 여야의 대의기관인 60명의 도의원은 그저 유령에 불과한 존재입니까?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는 23개 시·군이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23개 시·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통합을 한다는 것은 경상북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상북도 관내 23개 시·군의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의 예산 가운데 경상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고, 절반 이상의 예산은 사업에 따라 20∼50%의 도비를 붙여 시·군으로 교부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속성상 사람 많은 데 예산 더 가고 표 많은 데 예산 더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구시와 통합하면 사람 많은 데 예산 더 줄 테니 사람 적은 시·군의 살림은 쪼그라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23개 시장·군수와 시·군 의회에도 먼저 이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지방이 못산다고, 그렇게 균형발전 해야 한다고 외치다가 이제는 대구시로 모든 것이 집중될 것이 뻔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집중에다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가뜩이나 힘든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더욱 급격한 지방 소멸을 겪지 않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11월 23일 시정연설에서 ‘농경시대에 짜여진 현행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국가적 재검토를 적극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폭탄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북도의 23개 시·군을 대구시의 8개 구·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소규모 시·군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지사님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9일 지사님도 참석한 ‘아시아포럼21’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문제는 대구·경북 광역통합에서 같이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광역 통합이 되면 광역 내에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광역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논의된다면 지사님 말씀대로 농경시대에 짜여진 경상북도내 시·군만 해당될 텐데 대구·경북 통합 후에는 소규모 시·군은 토사구팽 시켜버리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 주민의 정서적 동질성 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현행 시·군 단위 행정체제를 농경시대 행정체제의 유물 정도로 단정적으로 폄하한 데 대해서는 실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이날 또 다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1월 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안했지만 시·도지사의 손을 떠났다.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다시 주장한 것은 의회를 겁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에 모종의 언질을 준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별거해서 살아왔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살림을 합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가장을 바로 보겠습니까?
  대구시장은 최소한 5년이라도 시정을 해보았으니 대구시의 발전에 한계를 느낀다 하더라도 지사님께서는 100가지가 넘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고 도지사에 당선된 뒤 선거 뒷정리하는 것까지 합쳐서 겨우 1년 반 도지사직을 수행한 결론이 ‘경상북도는 이대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까?
  열 가지가 넘는 청년 대상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며 ‘새바람 행복경북’을 외치는 동안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7년 말 대비 2020년 10월 현재 5만 3000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매년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경북을 떠났습니다.

  (참조)
  [그림 3] 경상북도 인구현황(2020.10)
(부록에 실음)

   한번쯤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희망이 없다니 젊은이들은 살길을 찾아 떠나 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민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웅도 경상북도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264만의 경상북도와 242만의 대구시가 합쳐 500만이 되면 하늘에서 감이라도 떨어집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1년에 약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의기투합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대구·경북 통합론에 비위 맞추기 위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지사님도 속고 계실지 모릅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춘다고 하면 정말 노래 잘하고 춤 잘추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어용 전문가들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통합의 선진 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은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남북 분도 또는 4개 권역 분도론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인구 많아 부럽다고 생각하고 겨뤄보고 싶은 경기도는 왜 분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주문한 대로 꼭두각시 놀음이나 하는 저들을 믿다가는 한낱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렇듯 허황된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민을 현혹하려고 하다 보니 소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경북 위원 역시 상당수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구에 소재한 직장을 두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대구 인근 몇 개 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통합에 반대가 예상되는 시·군의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사람을 애초부터 배제하는 것은 지극히 독단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통합 관련 발표를 합니다.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도민과 도민의 대표인 의원을 사람으로 여긴다면 이를 두고 공론화위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무엇보다 공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위원이 구성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 편중과 찬성 위원 일색으로 채워진 공론화위원회는 그 출발부터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으므로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사님,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미리 일정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것이고 경상북도 산하 각종 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겁박이고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지사께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안동 도청은 그대로 통합 5백만 도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구시청도 5백만 시청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도 두 곳, 경찰청도 두 곳, 모두 그렇게 대구와 경북에 두 곳을 두겠다고 하면 지사님 말씀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숱한 기관과 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모두 관계된 문제를 손아귀에 든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사님께서는 특례를 둬서 현재 직원들의 근무와 지위는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지사가 바뀌니 천년 도읍지 경북도청도 5년도 못 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판에 4년 임기 지사님 공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사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사님이 제시한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역산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지사직을 거십시오. 거시겠습니까?
  이어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청신도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누가 지사님의 말을 믿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경상북도가 착공한 공공건물은 단 한 건뿐입니다. 민영 다세대 주택 착공도 지난 3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2027년까지 2조 2000억 원을 들여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믿고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도청 신도시에 기대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부지를 사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많은 자산을 투자한 분들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투자만 하도록 유도하고 계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경상북도는 결국 ‘먹튀’하고 말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입주한 영세 상인들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더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대하며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참조)
  [표 1] 도청신도시 상가 입점 및 분포 현황
(부록에 실음)

  현재 신도시에 있는 총 2072개의 점포 가운데 875개 점포만이 입주한 상태로 입점률은 42%에 불과합니다. 준공되어 분양된 부지의 상당 부분은 쑥대밭으로 변해 버렸거나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시 안착의 현주소입니다.
  지사님의 경북도청 신도시 안착에 대한 진정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뜬구름 잡는 듯한 희망고문이 아닌 명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년이 머물고 행복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성장과 자립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 26개 부서, 88개 사업에 18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2] 경북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최근 3년 동안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을 살펴본 결과, 먼저 기회균등과 형평성 면에서 도내 청년정책 지원을 받은 한 창업 기업이 2년간 지원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000여 건 중 2회 이상 복수지원을 받은 대상은 총 400개 기업이 넘습니다.
  표4의 청년창업기업 정책 지원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0월에 창업한 이 기업은 동국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지원을 받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북청년CEO희망육성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 청년기업 일자리지원 사업과 청년정책관에서 경상북도CEO협회에 위탁한 청년기업일자리사업도 두 차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2018년 창업 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청년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볼 때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니 복수의 사업 지원이 되더라도 그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청년정책의 운영이 자금 집행에만 매몰된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청년은 정책 지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돈만 쓰면 그만인 청년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대책 대행기관 간 지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경북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년정책관에도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니 이런 상황이 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
  [표 4] A청년창업 기업의 정책자금 복수·중복 지원 사례
  [표 5] 청년정책자금 지원 기준 및 사업내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을 수탁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늘어나는 청년일자리 대행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총 29회에 걸쳐 인력파견 용역업체를 통해 3∼6개월 단위의 단기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고용한 이들이 도정 방향과 청년 정책의 비전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계신지 걱정이 됩니다. 청년정책 사업의 현황을 정확히 보고받고 실상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사님이 ‘자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 청년일자리의 직접지원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북도와 사업 대행 기관들이 공유하여 정책자금을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정책 시행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 완료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어느 예술가는 ‘우리의 곤란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있지만 거주 요건과 수상 경력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해 그 요건이 부족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정책적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예술활동증명은 그 자체로 복지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인데, 도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2020년 11월 현재 1432명으로 전국 인원 대비 1.48%에 불과합니다.

  (참조)
  [그림 3] 예술활동증명 발급현황
  [표 6] 전국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또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이지만 개인의 예술 활동 수입은 연평균 1281만 원으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곤란 문제는 일상적입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해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2020년 기준 1996개 사업에 397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 예산 가운데 엉뚱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사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조)
  [표 7]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 현황
(부록에 실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단 하루의 행사를 한다면 무대설치 예산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인기 연예인이라도 부르고 나면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교통비 수준의 사례비 정도인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다음에도 기회를 얻기 위해 조용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희망고문, 열정페이라고 부릅니다. 지사님께서는 열정페이를 공정페이로 바꾸기 위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북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지역 문화예술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인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보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이들에게 정당한 창작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주어진 도정질문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장, 도기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참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1만 6410명 중 경북 출신은 2327명(14%)이며, 자정순국자 또한 17명(2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지역으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특히, 안동은 1894년 갑오의병, 즉 독립의병의 출발지로서 경북의 독립운동가 2327명 중 안동 출신 독립유공자는 369명(15.8%)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 외 영덕 222명, 의성 174명, 청송116명, 칠곡 114명, 예천 102명 등 100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지정 독립운동시설도 전국 950개소 중 경북에 161개소(16.9%)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안동 22개소, 영천 17개소, 문경 10개소, 예천 10개소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독립운동 시설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독립운동을 주도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각입니다. 석주 선생 일가는 독립군을 많이 배출하는 집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독립운동의 정기를 끊겠다고 99칸으로 된 임청각을 가로질러 철도를 놓았던 곳이며 인기드라마가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또한 ‘밀정’의 실존모델 구화 김시현 선생, ‘암살’의 남자현 선생, 영화 ‘박열’ 등 이미 영화로 재탄생한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경북의 독립운동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식민지 역사를 비롯한 독립운동 역사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 지원하고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관련 영화들을 초청하여 경북도청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공동으로 ‘국제독립운동영화제(영상제)’를 개최한다면 한일강제병합과 전후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고 감추기에 위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동시에 영화 제작과 영화제 관련 예술인들이 지역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경북도청이 이전한 천년도읍지 안동과 예천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영화감독이 지역에 정착하여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북만의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국의 독립운동사 연구전문가를 초청하는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워나감과 동시에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나라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도내 23개 시·군에 ‘찾아가는 역사골든벨’사업과 더불어 전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오는 독립운동 역사골든벨’을 개최한다면 경북의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부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북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시험 잘 치르십시오. 함께하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도기욱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성진 의원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 정책,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을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고 윤리특별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통합이 굉장히 난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을 많이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더 강하게 반대를 하고 또 도의원님 중에 찬성하는 분은 더 강하게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위 만들고 도의원님들께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안이 아직 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는 던져놓았고 그것을 전문가가 만드는데 “전문가가 어디에 편중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전문가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이 공론화위원회, 행정통합을 먼저 주장한 사람은 권영진 시장님입니다. 권영진 시장님은 안동 출신입니다. 또 공론화위원장 김태일 위원장이 안동 출신입니다. 핵심들이 다 북부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내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제가 많이 적어놓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49년도에 인구통계 냈을 때 2016만 명 중에 우리가 321만 명, 경남이 313만, 전남이 303만입니다. 거의 과반이 이 3개 도에 다 살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과반이 서울에, 수도권에 다 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경기 다 합쳐서 4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때는 일자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농업국가, 60년대까지 농사짓는 사람이 70~72%였습니다.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일자리 있는 데 사람이 갑니다. 그 이후에 산업화시대가 되고 정보화시대, 지적산업화시대 되니까 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저는 시대가 바뀌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AI시대가 오면 기계가 일을 하는데 인건비 싸다고 가는 곳 없습니다. 이제 기계가 일을 합니다. 사람은 뭘 하느냐?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누가 많이 내느냐?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 아이디어.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보고 아이디어 없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제 AI가 다 공무원 대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산업, 그다음에 문화, 예술, 관광, 의료, 교육, 음식, 이런 것들이 있는 데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도시경쟁력으로 갑니다, 도시경쟁력. 프랑스가 23개 레지옹, 우리로 말하면 시·도인데 13개로 바꾸었습니다. 왜? 5백만 단위가 되어야지 경쟁력이 있다, 5백만 단위. 굉장히 경쟁력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여기 북부지방에 걱정하는 문제들은 저도 잘 압니다. 대구로 다 빨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도권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망이 좋은 데, 사람살기 좋은 데 가서 삽니다. 경기도는 계속 불어나고 서울은 줄어듭니다. 교통망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동에서 대구까지 120㎞인데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전철로 바로 가면. 그런 교통망을 만드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대구·경북 나뉘어서, 대구지하철 할 때 봤잖아요? 대구의 아이들이 경산에 11만 명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 놓습니다. 대구까지 놓습니다. 그 이후에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그래서 대구·경북 교통망을 좋게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있으면 안 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 집부터 먼저 하자.’ 싸우다 시간 다 갑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의료, 교육, 음식,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경북은 자연문화, 역사문화, 그리고 강과 바다와 산이 있습니다. 음식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 좋습니다. 여기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시장은 대구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농산물을 대구사람들이 경북농산물 아니면 안 먹는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야 하는데 권영진 시장님이 늘 합니다. “왜 서울 가서 사과 팔러 가느냐?” 이거야, 대구 와서 팔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대구가 중심이 되고, 안동이 이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도시가 되어야 한다, 행정도시가.
  “지사직을 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구·경북 통합하면 시·도지사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하나, 둘 한다고 해도 한 사람 없어져야 하고 지사직에 연연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너 2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그 일을 하느냐?”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많이 연구했고 지방 살리기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부지사 할 때도, 그때도 대구·경북 합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도지사가 따로 선거가 되면 밑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솔직히 “야,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야?” 하면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가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당장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물꼬를 터놨으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전남·광주도 하자. 부산·경남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동병상련입니다. 다 어려운,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대구·경북에서 앞서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하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지, 꼭 그 날짜에 된다는 것도 아니고 시·도민들이 반대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던진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49년도 우리 시·군의 인구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어떤 시·군이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포항이 22만이고 경주가 24만이고 김천이 18만이고 안동이 20만 5000, 구미가 9만 9000이었습니다. 구미 9만 9000이 지금 42만 되었습니다. 왜? 일자리 때문에. 영주 11만, 영천 15만, 상주 22만, 문경 12만, 경산 12만 5000이 28만이 되었습니다. 의성도 17만 4000명이었습니다, ’49년도에. 지금 얼마입니까, 의성이? 예천도 13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일자리가 이렇게 있다가 변하지 못한 데는 무너지는 겁니다, 변하지 못하면. 
  그러면 대구·경북에 너희들이 그러면 통합만 하면 다 되느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치고 해보자. 해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봐라, 전문가들이.
  저는 5백만 도시와 공항과 항만이 있는 그런 지역은 반드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밀릴 게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구절절 많이 써놨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도시에 대해서, 신도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네가 와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 하나 바뀌었다고 신도시가 죽었던 게 살아나고 그런 도지사가 있겠습니까? 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발버둥 치고 해도 시대 상황상 안 맞습니다. 
  제가 건설사 다 만났습니다. “땅 본전으로 줄게. 용적률 너희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집 지어봐라.” 안 짓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거의 두 단지는 할지 모릅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신공항 들어오고 하면 희망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2단계 우리 경기침체 이런 핑계를 대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은 들어오겠다. 그래서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동물위생시험소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고 올해 4월에 착공한 LH행복주택 500세대는 내년 12월에 준공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정도 추진하고 있고, 도시가 되려고 하면 호텔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호텔, 미국까지 두 번 찾아갔습니다. 3월에 착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민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을 아느냐?” 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청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내년에 청년수당 신설하자. 청년이 떠나는 걸 어떻게 잡느냐? 청년이 돌아와야지 도시가 삽니다. 가장 큰 관건이 대구·경북 통합은 청년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1년에 2만 명 이상 떠난다 하는 것 저도 가슴 아픕니다. 올해도 한 2만 6000명 떠났더라고요, 청년이. 그런데 연세 많은 분은 돌아옵니다, 또. 귀농·귀촌 하고 돌아오는데 청년들이 떠납니다. 청년이 떠난 자리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온갖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청년정책관실을 만든 이유가 청년정책을 정말 청년이 맡아서 해라. 청년정책관이 ’84년생입니다. 청년의 눈으로 청년정책을 해봐라.
  도지사는 인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로. 그래서 하나하나 도지사가 어느 정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꼼꼼히 따지다 보면 큰 걸 놓칩니다. 청년한테 청년정책을 맡겨 놓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정책관이 나중에 좀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정책, 결국은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하도록 하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가 다행히도 기업인들을 많이 알아서 기업에 있는 문화재단 예산들을 섭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이 어디보다 앞서가는 문화·예술 정책을 우리 자체도 예산으로 하지만 밖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열심히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예술이 보다 쉽게 예술활동증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술창작활동비 지원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 문화·예술이 없는 도시는 결국은 앞서가지 못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문화·예술입니다. 그에 대한 정책을 일정비율 이상 문화·예술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런 문제는 나중에 공론화위가 좀 나오면, 저도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간섭 절대 안 합니다. 나오면 우리 도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앞서 지사님께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84년생 박시균 청년정책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는 세부질문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복수지원에 따른 기회균등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경제진흥원의 단기근로자 활용에 따른 사업추진 문제, 그리고 지원이 완료된 대상에 대한 후속관리와 청년일자리 정책 대상자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의 청년 인구는 수도권 등 타 지역 유출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중 47%가 직업을 이유로 꼽은 만큼 청년유출 방지와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일자리의 체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수지원, 연속지원 사례는 동일한 기업이 인건비 지원과 자금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 또는 연도를 달리하여 유사한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비, 초기, 심화, 재도약의 기업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인해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사업이 지원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먼저 공개적으로 참여할 기업을 모은 다음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서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청년의 근로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일자리사업의 취지는 기업의 고용난 해소보다는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간 균형 있는 일자리 배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하게 될 청년의 눈높이를 우선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기회균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업당 일자리 지원의 한도를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를 비롯한 각종 제재조치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진흥원 단기근로자 문제입니다. 현재 이분들은 경제진흥원의 청년일자리 담당자의 행정보조인력으로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단기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본 도정과 청년정책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원이 끝난 대상에 대한 후속관리와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관리는 개개인에 대해 추적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과 개인정보 문제, 타 지역 이동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주기적인 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취직,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모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후속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하여 수혜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수혜기업 정보는 정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시스템이 충분히 완비되지 않아서 통계적 활용이 어려웠지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리적 기능을 강화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생각하는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에서는 청년정책들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김성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
(부록에 실음)


◦ 박태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5시 19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우리 모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며 경북도에서도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경북도청은 ‘경북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이곳 안동·예천의 경북도청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경북도청신도시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도청신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청이전 5년차에 접어든 도청신도시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11월 말 현재 실 거주 인구는 2만 4000여 명, 65개 기관·단체가 이전하였고, 학교 4개, 보육시설 35개, 음식점, 학원, 마트 등이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획된 신도시가 어설픈 도시계획 탓에 교통체증, 문화환경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지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행정과 문화,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 및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민원사항이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문제입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진 1] 우방센텀(1086가구), 코오롱하늘채(869가구) 입주민 출퇴근 시간 혼잡한 모습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지난 11월 20일, 아침 8시 출근길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코오롱하늘채 주 출입구 쪽 도로입니다. 이곳은 코오롱하늘채 869세대와 우방센텀 1086세대, 상록 644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2600여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이곳 주민들은 출근지옥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조) 
  [사진 2] 신도시내 출근시간 교통체증 모습 및 공공기관 조롱 현수막
(부록에 실음)

  도청서문까지 차량으로 평상시 3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출근시간대에는 통상 30분 정도가 소요되어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과 공공기관을 조롱하는 현수막 등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곳이 과연 계획된 명품도시가 맞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체증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도청신도시 1단계 왕복 4차로 관통도로는 경찰청 남동방향 삼거리에서 호명초등 사거리까지 약 2.1㎞ 구간으로 이곳에는 아파트 11개 단지 8618세대와 상가, 점포, 학교 등이 밀집되어 출근시간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이며, 신호등은 50∼100m 이내에 과다하게 설치되어 심각한 정체로 신도시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경찰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순환도로 신설, 우회도로 건설 등 신도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참조) 
  [사진 3] 신도시내 불법 주정차 모습
(부록에 실음)

  또한, 도청서문을 나오면 식당 등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편도 1차선 도로의 양쪽 모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중심상업지구 내 총 2개소 188면이 전부로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수요 242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주거지 등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사진 4] 신도시내 야간 불법 주정차 모습
(부록에 실음)

  이러한 신도시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등의 사태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건설 및 버스노선 확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청이전 5년차에 접어든 신도시는 여전히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이 조성되지 않아 간이정류장을 이용하고 시외버스 노선도 14개에 불과하는 등 시외버스터미널 건설 및 노선확대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조) 
  [사진 5] 신도시 간이버스정류장 전경
(부록에 실음)

  도청신도시 시외버스 이용객은 지난 2017년 7500여 명에서 2019년 2만 3000여 명으로 급증했지만 간이버스정류장만 있어 무덥고 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터미널은 외지인들이 처음 접하는 신도시의 얼굴인 만큼 조속한 시외버스터미널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청신도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양질의 교육문제입니다. 
  30·40대 젊은 인구가 83%에 달하는 신도시의 특성상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시설 등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보육여건과 교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신도시가 경북의 교육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신도시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신도시 내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각 1개교 등 총 9개교에 3715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나 문제는 신도시 내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제316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안희영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중학교는 신도시 내 안동지역 풍천중학교 한 곳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신도시 교육발전을 위해 20세 이하 96%가 거주하는 신도시 내 예천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함께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신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한 부지가 있는 만큼 국내외 유력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여 경북 제1의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시설 유치 및 확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송평천 오염 문제입니다. 
  도청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송평천은 신도시 주민들에게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참조) 
  [사진 6] 신도시 송평천 전경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찍은 우방 5차 아파트 앞과 하나로마트 수변점 주변 송평천 사진입니다. 유량이 부족하여 강은 곳곳이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고인 물은 썩어 악취를 풍기고 하천 옆 인도는 곳곳에 물이 말라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신도시 주민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쉼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시설조차 행정부재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넘어 크나큰 분노를 느낍니다. 송평천 활용방안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의 맑은누리파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도청신도시의 많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도청신도시와 영주, 문경 등 도내 북부권 11개 시·군의 쓰레기처리시설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첫 가동을 시작한 바 있고, 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반감을 줄이기 위해 가동 한 달 뒤인 11월, ‘맑은누리파크’로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맑은누리파크는 하루에 가연성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 등 총 51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참조) 
  [표] 맑은누리파크 소각로 가동중단 횟수
(부록에 실음)

  문제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맑은누리파크의 가동중단일이 1호기 57일, 2호기 78일 등 약 145일,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동중단 사유는 설비, 보일러, 컨베이어 파손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준공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새 건물이 가동 10개월 중 절반인 5개월 가량이 멈추어 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불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설건립에 2097억 원의 막대한 돈을 퍼 넣고도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도민들에게 도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보일러 수처리과정 설비 고장 등으로 145일간 가동 중단에 대해 전문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수처리 설비 자동시스템 필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일러와 스팀터빈에 들어가는 수질과 대기로 방출되는 연도가스는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배출되고, 정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의 물이 보일러에 공급됨에 따라 생산된 스팀도 터빈을 때리는 등 부적절한 상태로 계속 가동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고장과 설비의 손상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고장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잦은 고장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아침 6시 30분에 1차 촬영한 사진입니다.

  (참조)
  [사진 7] 맑은누리파크 전경(11월 11일 오전 6시 30분경 촬영)
(부록에 실음)

  새벽 시간대에 불꽃으로 추정되는 붉은색 모습과 검은색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조)
  [사진 8] 맑은누리파크 전경(11월 20일 오전 6시 30분경 촬영)
(부록에 실음)

  본 사진은 지난 11월 20일 아침 6시 30분에 2차 촬영한 사진입니다. 흰 연기가 올라오고 불꽃으로 추정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 추정 물질과 검은색 연기로 인해 신도시 주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경북도의 명확한 답변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서면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확인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사건·사고, 비위 대책 등 교육행정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8월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성폭력 매뉴얼에도 학교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도교육청은 사실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교육청의 늑장대응은 도민들의 큰 비난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2차 피해로 큰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도 도내 기간제교사가 연루되어 있었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4대 강력범죄와 기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 사실도 2016년 217건, 2019년 2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본 의원은 도교육청 교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공교육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영상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듯 돌봄의 부재로 형제가 화상을 입고 결국 동생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취약계층 아동·보호자를 발굴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된 아동들에 대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교육청 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에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돌봄시설에 대리 신청하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전담공무원이 이용시설과 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 도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146개국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을 조사한 결과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청소년 운동 부족 국가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내 학생들 체육수업 현황은 초등학교는 주당 3시간, 중학교는 주당 2∼3시간, 고등학교는 주당 1시간 내지 2시간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규칙적인 운동, 체육활동은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은 물론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초·중·고 정규 체육수업 시간은 한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제는 변해야 산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소년 운동 부족 국가 세계 1위에 대한 대처방안,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태춘 의원님께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맑은누리파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태춘 의원님은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과,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폭넓은 식견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는 연구를 하시고, 또 현장을 누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매우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1단지가 130만 평인데 도로를 좀 더 넓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봐도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건설하고 난 다음에 새로 도로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의원님이 주관해서 코오롱하늘채에서 부설도로를 만드는 것은 10월 22일 날 우리 개발공사에서 안동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는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신도시가 되려면 산업단지하고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사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빠른 시간 내에 더 확장해서 기업을 늘리고, 대마특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마특구에 지금 22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항이 되고, 또 낙동강에 관광단지가 더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무리 가서 하소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돈이 돼야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답답해서 우선에 골프장이라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골프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더 한 것은 이 지역에 새로운 주택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환경이란 이제 베이비붐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복잡한 수도권에 있을 필요 있느냐. 여기서 그런 분들을 환경 좋게 쾌적하게 모시고, KTX도 연말에 개통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출퇴근한다든지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여기에 지금 200만 평이 있습니다, 200만 평. 제가 어제도 검무산에 올라가서 한숨을 쉬고 내려왔습니다. 이것 200만 평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한 사람 바꿔서 될 것 같으면 제가 언제든지 양보해서 새로운 사람 해 봐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또 운이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돼야 되는데 수도권은 전세가 1억 올라갔다 하는데 여기는 집값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그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 때 와서 이것이 뭐냐. 그래서 대안을 찾자. 아이디어 산업, 아이디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정말 새로운 주택,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함께 만들어 가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체증은 정말 저도 아침에 보고, 신호등을 아까 경찰하고 연구한다 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신호등을 꼭 다 켤 필요 있느냐. 그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우선 도로 만들 때까지 저희들도 경찰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이 주간에 419면, 야간에 446면, 이것 공급하는 것 보면 중심상가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데 야간이 되니까 밑에 상가에는 다 문을 닫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야간에 그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좀 더 만들고, 상가지역 부설 주차장 이용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더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노선 확대, 이것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2021년까지 2개 노선을 더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계획을 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미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KTX역이 여기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한 15분 내에 KTX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터미널의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태춘 의원이 현장에 살면서 꼼꼼히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은, 이것 앞으로 문화교육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중학교 하나 더 짓는 것 검토를 하고, 제가 일고등학교, 뭘 좀 도에서 지원해 주면 일류 고등학교가 되겠느냐? 교육감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하는데 역시 공립학교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여기가 정말 명문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 유치는, 이제 새로운 대학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엄청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있는 대학도 10년 내로 반 줄여야 됩니다, 10년 내로. 있는 대학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도대학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대학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로운 대학 유치는, 그것은 정말 자신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IT라든지 문화라든지 특성화된 것을, 현재 있는 대학들을 여기에 옮겨서 할 수 있는, 새로 신설이 아니고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동에 바이오가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생명공학 관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나이 드는 사람들의 평생교육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전문대학, 도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야도 학교를, 부지가 있으니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평천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돈은 120억이나 들여서 해 놨습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호수공원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좀 더, 유량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박태춘 의원님께서 낱낱이 짚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지사도 고민을 엄청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접근도 하고 새로운 도시를, 이제는 땅이 있는 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형태의 주택문화가 생겼을 때, 다른 데는 갑자기 땅을 살 수 없고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도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태춘 의원님께서는 신도시 내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 교직원 비위 방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대책과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교육위원으로서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며, 후반기 문화환경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중학교 추가 신설 문제인데 사실은 더 급한 게 안동의 강남지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설 학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4000∼6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9000세대당 1개 교의 비율로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거친 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국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도시에 중학교 1개 교를 추가로 설립하려면 최소 1만 2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향후 공동주택 3000세대 이상 추가 분양 시에 중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풍천중학교는 완성 학급 32학급, 학생 수 792명 규모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내 학생 수가 가장 많아지는 2025년에는 중학생이 최대 1041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유휴 교실, 증축 교실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근에 있는 풍산중학교, 올해 신입생 74명 중에 57명이 신도시 내 풍천중학교 학구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한 학급 있던 학교가 3학급이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풍천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이고 폐교 위기에 처한 풍산중학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52명씩 풍산중학교로 입학을 하면 풍천중학교 과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교직원 비위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안을 인지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깊이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인지한 것은, 참으로 상담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인데, 그러나 피해 학생이 학부모님께 알리고 신고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를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이틀 지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피해자 보호와 신고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담임선생님도 이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병휴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가 늦었다고 늑장 대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처벌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태 수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2회에 걸쳐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수습을 하고 9월 15일 특별감사를 통해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하여 상담을 계속 했고, 학생이 희망하는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해서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저희들이 각별히 좀 부탁을 합니다. 이후에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안 처리 공문을 재안내하고 교육청 및 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n번방과 관련된 성비위 교원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이 사실 정교사였으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하면 빨리 보고가 됐을 텐데 기간제 교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인지한 바로 다음날, 8월 28일 계약을 바로 해지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약 해지했으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학교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도교육청에서 파악이 늦어졌습니다. 
  해당 학년에 대해서 피해조사 결과를,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더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조치로 경북관내의 모든 학교와 법인에 공·사립 교원 및 기간제 교사의 성비위 수사개시 통보 즉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와 징계 강화 대책에 따라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가해 교원 재발방지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보도사항을 보니까 경북에서는 저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긴급돌봄이 운영되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학생 등의 돌봄 신청이 늘어나서 돌봄교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학년 교실이나 특별실 등 돌봄 겸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인력을 지원하여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전원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학생 중에 학대 고위험군 아동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아동학대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담당자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부모 동의 후 돌봄서비스 대리신청이나 시설 연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소년 신체활동을 매일 평균 60분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 94.2%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체육 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지역적인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체육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초등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규 수업시간 외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의무화하고 교내 스포츠리그 및 도 단위 스포츠클럽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 선호 종목을 학교 스포츠클럽에 의무 편성하여 여학생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색사업으로 바르게 걷기, 여학생 체육 활성화, 7560 플러스 운동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일선 학교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많은 고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의원님의 고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대체한 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박태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수처리와 관련 스팀터빈, 보일러 등 잦은 설비고장에 대한 원인과 대책)
  박태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맑은누리파크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검은색 연기 발생 등의 문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4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곽경호 의원 대표발의)(곽경호·김상조·정세현·김상헌·박창석·이종열·최병준·박승직·이재도·이동업·남진복·김대일·황병직·이수경·윤창욱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황병직·박판수·이동업·김대일·안희영·박현국·이춘우·남영숙·정세현·박영환·이칠구·박미경·김상조·윤창욱·이수경·박태춘·박용선·박차양·권광택·정근수·이재도·곽경호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황병직·윤창욱·박판수·윤승오·이선희·김상헌·박용선·김상조·이종열·곽경호·이재도·정영길·나기보·김수문·임미애·김대일·남영숙·박채아·박태춘·이수경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황병직·윤창욱·윤승오·박판수·이선희·박용선·권광택·김상조·이종열·곽경호·이재도·정영길·나기보·김대일·남영숙·박채아·박태춘·이수경 의원 발의) 

(15시 58분)
○부의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통합체육회가 설립됨에 따라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체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어 체육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 및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등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등록문화재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도 등록문화재로 포함하여 등록하는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저공해 조치를 취한 자동차를 단속에서 제외하여 다른 시·도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어 운행 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박정현·박영환·한창화·박승직·김시환·오세혁·박창석·박권현·김진욱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한창화·박권현·박정현·박영환·박승직·김수문 의원 발의)(김시환·오세혁·곽경호·정영길 의원 찬성) 

8.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오세혁·김시환·박창석·박영환·김진욱·박승직·박정현·남진복·정영길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박권현·오세혁·박정현·한창화·박승직·김시환·김수문·박영환·김진욱 의원 발의) 

(16시 3분)
○부의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하였으나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상위법령 조항과 본 조례 목적이 불부합하여 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의 동의비율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구에 대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세대 수 비율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도기욱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배한철·한창화·방유봉·임무석·김성진·김희수·최병준·안희영·배진석·박미경·오세혁·정영길·곽경호·나기보·홍정근·정세현·정근수·윤창욱·장경식·임미애·이수경·김영선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안희영·정세현·최병준·남영숙·박미경·권광택·김희수·김준열·조현일·박용선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상조·나기보·도기욱·조주홍·김성진·김하수·장경식·박영서·홍정근·배진석·이선희·박차양·박미경·정세현·조현일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5.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6시 8분)
○부의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조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의 내실화로 교육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학교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과 교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활동 중심의 현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현안 수요인원과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인원 등을 정원에 반영하여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학교 신설에 따른 교명 추가,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른 학구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도기욱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없는지, 더 시급한 것은 없는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