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3.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권광택·김준열 의원)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분 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큰 방향이 설정되었고 중요 현안사업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정책지원인력 강화,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에게 더욱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권광택·김준열 의원) 

(11시 4분)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광택 의원님, 김준열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사람에 비유하면 혈관과 같습니다. 사람의 혈관이 막히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듯이 도로도 막히면 사람과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도시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현재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에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는 국도34호선입니다. 송야사거리 일대는 도청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량은 벌써 포화상태로 도로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국도34호선 일 교통량은 2016년 1만 9696대에서 2019년 2만 5198대로 27.9%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오전 8시∼9시 사이 교통량 평균은 2018년 3293대에서 2019년 3473대로 1년 사이에 5.5%나 증가하였습니다.
  안동으로 도청 이전이 결정된 것이 2008년 6월입니다. 중앙선 안동역사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2011년에 결정되어 금년 12월 17일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도청이 이전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도청이 이전되고 역사의 위치가 바뀌면 교통 환경이 변화되고 교통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했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국도34호선 신도청∼안동 국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노선 승격을 건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중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인 시야로 행정을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우리가 설계하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는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동 원도심·신도청 활성화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생명·관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교통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안동역 이전으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연결되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가 확충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출퇴근, 통학,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 물류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도34호선 신도청∼안동 국도 확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둘째, 지역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노선 승격 등 연계 도로망 확충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변해야 산다’, ‘준비해야 이길 수 있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는 경북도청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기입니다. 길이 미래입니다. 길이 열려야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우현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미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과 신설 및 공항교통국 조직개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에는 60만 6430 대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숫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경상북도 내 전체 공동주택 2019년 기준 60만 6430호를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의 주무관 1명이 홀로 전담하여 맡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주거 패러다임은 기존 단독주택 중심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 주거문화 또한 공동주택으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87.25%로, 2019년 기준 전국 공동주택 중 아파트 비율 80.64%보다 6%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상북도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의존율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밀한 지원정책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현실은 공동주택을 전담하는 과나 팀도 없이 주무관 1명이 경상북도 내 공동주택 60만 6430호를 나 홀로 도맡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담당부서의 부재는 공동주택 지원정책 및 체계적인 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270만 도민에게 전가됩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46.22%가 이미 20년 이상 노후화됐지만 경북도청은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일삼고 있는 것이 이러한 폐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타 시·도는 공동주택 전담부서를 선제적으로 신설하여 공동주택을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8.82%에 달하는 10개 시·도가 공동주택 전담부서를 직제에 두고 있으며, 울산시의 경우 건축주택과 내 공동주택지원팀과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경상북도 또한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공동주택과의 조속한 신설을 통해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 완료를 통해 인구 2만 명을 달성하며 소임을 다한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를 공동주택과로 개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2만 2000명인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팀에서 11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신도시조성과를 공동주택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경북도청의 부분적인 조직개편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직제를 살펴보면 일자리경제와 관련이 없는 교통정책과가 일자리경제실 소속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교통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의 성패가 도로와 교통 등 광역교통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현재 일자리경제실과 건설도시국에 산재해 있는 교통·도로 분야와 통합신공항추진단을 가칭 공항교통국으로 통합하여 개편함으로써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광역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주택과 신설과 공항교통국 조직개편을 이철우 도지사님께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발언신청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 16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의 교육예산을 마무리하는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지적과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도민과 교육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온택트 쌍방향 수업 등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올 한 해 교육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745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82억 원, 국고보조금 536억 원을 증액하고, 원아 수 감소로 인한 누리과정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92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3억 원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5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학부모들을 위한 초·중학생 아동양육지원비 363억 원, 온라인교육 인프라구축 165억 원, 학교방역인력지원비 11억 원 등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사업과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 30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연수비 2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4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180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284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10억 원을 증액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1억 원, 도서관운영 지원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 910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 등 총 9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 현장에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올 한 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김대일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경상북도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체육 전문기관인 경상북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신도시 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맑은누리타워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안전 관리, 질서 유지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5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종열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조 193억 원이 증액된 10조 654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 3320억 원, 특별회계가 1조 3228억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비 여건의 급격한 악화와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외부 차입으로 부족 재원을 충당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삭감액은 35건, 53억 8921만 5000원입니다. 삭감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삭감액은 3건, 16억 5000만 원입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 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04억 원 감액된 4조 4057억 원으로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미래교육 환경 구축,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삭감액은 30건, 124억 1747만 8000원입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 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 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6항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박차양  안녕하십니까?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박차양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월성1호기는 10년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700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어렵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운영 중에 있었으나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4년여 동안 원전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수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되어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0월 2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전환, 건설된 원전의 조기가동, 계획된 원전의 건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과 향후 지역사회의 고용난,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후속조치로 울진 신한울1·2호기의 조속한 운영을 허가하고,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이 2021년 2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운반·저장·처분능력 향상과 부피·독성 저감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 책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사용 후 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원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발전소가 50%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차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시간관계상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각 한 분씩만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지난 12월 9일 있었던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함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러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서 알려 드릴 내용이 있어 토론자로 나섰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경상북도 에너지전환정책의 혁신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조)
  [표 1] 월성1호기 운영 및 폐쇄 과정
(부록에 실음)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리하게 저평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발표 내용을 보면 월성1호기 조기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고,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혀 감사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조기폐쇄되었다는 내용을 확산시키면서 정치 쟁점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월성1호기는 연장운영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최초 임계운전을 시작하여 2012년 11월 20일 30년간의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한수원은 연장운영을 전제로 국유지에 건축물을 짓는 등 7000억 원을 들여 수리한 후 매몰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장운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장운영은 2017년 2월 7일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국민소송단의 수명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심 자체가 각하되어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월성1호기는 10년째 적자를 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월성1호기 폐쇄 근거로 사용된 예상수익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예상수익이 아닌 실제 수익이 매년 최소 710억 원에서 최대 1452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조)
  [표 2] 월성1호기 추정 적자규모
(부록에 실음)

  일각에서는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 발전단가가 비싸졌다고 주장하나 월성1호기 이용률이 95.8%에 달한 2015년에도 발전단가는 판매단가보다 높았으며 적자는 848억 원에 달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10년간 단 한 번도 발전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낮은 적이 없으며 운영할수록 적자를 내는 원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월성1호기는 7000억 원을 들여 수리한 다음인 2016년 장비 고장으로 2회 멈췄고 경주 지진 이후 4개월간 운영을 정지해 이용률이 53.5%까지 떨어졌고, 2017년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이 새롭게 발견되었고 2019년에는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이 파손된 채 5년이나 방치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가 결정된 2018년부터 이 모든 시설 결함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하고 재가동을 했다고 해도 월성1호기 가동허가는 2022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4년 만에 들인 비용을 만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서 볼 때 월성1호기에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수준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에 중수로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월성1호기는 국내 최초의 중수로입니다. 중수로의 단점은 감속재로 쓰이는 중수가 한 컵에 수백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비쌉니다. 폐연료봉이 경수로에 비해 많이 나오고, 대표적인 방사성폐기물인 삼중수소가 경수로의 10배에 달합니다. 방사성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맥스터 같은 시설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대립과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를 굳이 연장운영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정책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는 발전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태양광발전과 육상풍력발전은 발전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은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투자액이 10분의 1 수준인 31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글·애플·제너럴모터스 등 122개에 달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SDI와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인 BMW, 폴크스바겐 등으로부터 재품 생산 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립하지 않는다면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맞추어 경상북도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소 건립과, 전력생산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30년 전 안전기준으로 수명을 연장해서 법원의 위법판결을 받은 것이고, 매년 약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삼중수소 다량 방출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30년 전 노후원전으로서 잦은 고장 등에 따른 것으로 당연히 폐쇄되어야 할 원전이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탈원전에 따른 재생에너지로서의 정책전환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경상북도의회가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도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기성세대인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탈원전정책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정책에 맞추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보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경상북도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그러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저는 김상헌 의원님의 그런 반대토론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지역구가, 월성1호기가 있는 경주 제2선거구가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먼저 안전성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을 말씀하셨는데요. 월성1호기가 법원에서 네 번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판결이 승소한 것이 맞습니다. 세 번은 전부 각하 내지 기각으로 판결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세 번째 판결이 2017년 7월에 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2017년 1월에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가 안전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문 내용이 그 뒤에 고법에서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판매단가 역시 맨 처음에, 5월 3일에 제시하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3427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맨 나중 6월 11일, 6월 15일 이사회가 있기 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224억 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이것은 낮게 평가되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원전 추세를 보면 지금 450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209기가 설계수명이 완료되었는데 197기를 연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원전을 중지시키던 것을 더 연장을 해서 60∼80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건설비도 많이 들지만 입지선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성1호기도 안전성, 주민수용성을 말씀하시는데 안전성은 이미 원안위가 그 엄격한 심사에서 안전을 보장했고요. 그다음에 수용성은 원전 직원이라든지 한수원 직원들이 눈물겹도록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설득을 해서 주민수용성을 얻어내고, 경주시에 1310억 원이라는 비용을 보상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탈원전, 크게 반대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탈원전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재생이라고 하고 있는 태양광의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연한이 너무 짧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신재생에너지가 더 연구되고 발전되고 난 후에… 
  그리고 우리 원전이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우리 원전은 국민들 삶 속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체코 총리를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40년의 우리 한국의 원전은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세일즈 때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원전 각각 4기를 짓도록 하는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서 앞으로 2, 3, 4호기가 바로 눈앞에, 코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들은 술렁거리고 지금 현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이러다가… 
  우리 원전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조기폐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봅니다. 왜 세계적인 추세는, 209기가 설계수명이 되었는데도 197기가 재연장을 합니까? 우리 정말 이 좁은 나라에서,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원전 몇백 기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바로 핵 고리의 중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경상북도가 그래도 우리 원전이 12기가 있었고, 1기가 조기폐쇄되는 과정에서 이런 4개 안의 결의안도 내지 않는다면 경상북도의 원전특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 결의안의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 찬성 한 분씩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 토론을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39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로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관련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이번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집행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정리 추경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