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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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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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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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최병준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실이 만들어지고 MOU 체결한 것 있지요? 지금 한 몇 년 되었습니까, MOU 체결 시작한 지가? 

○박현국 위원  5년간 관련 MOU 체결이… 서류는 다 정리가 되어 있지요?

○박현국 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예산,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도별 건수는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지원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MOU 체결을 하면 보통 도로, 부지 이런 편의를 봐 주거나 도로 같은 것도 개설해 주지요?

○박현국 위원  그렇게 한 것 그 내용하고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그것을 다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2021년도 MOU 예정인 사업, 그러니까 업체, 마찬가지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니 그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그 예산도 필히 같이 해 주세요.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박현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투자유치실장님, 방금 우리 박현국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2019년도, 2020년도의 MOU 체결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박승직 위원  2019년도는 몇 건을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44건의 투자양해각서를 했고, 이 투자양해각서라는 것은 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입점을 원하면 거의가 다 한다고 봐도 되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도에서나 시·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투자양해각서를 기관과 체결하기를 원하고, 했을 때 또 우리 기업의 공신력이 확보되고, 요즘 또 지역에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 민원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하고 MOU 체결을 필수적으로 한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전체 2년간의 MOU 체결현황이 전체가 44건, 우리 23개 시·군에서도 MOU 체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MOU 체결을 하고, 또 그중에서 성공적으로 입점하는 기업도 요즘 아주 드물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지요? MOU 체결은 많이 하지만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실정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2건이, 경주의 2건이 다 취소되었네요?

○박승직 위원  경주의 전기자동차 에디슨모터스와 중국, 그다음에 캐나다 리사이클하는 회사가 굉장하게 우리 경주에서 MOU 체결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회사가 오면 8000명의 고용이 된다고 그러고 그때 지사님하고 우리 경주시장님 공약에도 같이 넣어서 한 그런 큰 사업인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경주시민들, 전문가들 중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참 있어요. 이것이 아닐 것인데… 전기자동차는 무슨 기업, 회사가 와서 만드는 것이지, 몇 명의 인적자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MOU 체결을 해서 공신력을 확보해서 그때야 자본을 모집하는 거야. 그런 MOU 체결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사고를 많이 낸다니까.
  기업에는 우리 지자체가 이제 MOU 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어느 지자체도 기업유치가 일자리하고, 지역경제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없이 MOU 체결을 막 합니다. 오면 MOU 합니다. 오면 여러 가지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다 검사해서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마음이 급해서 오면 오는 대로 MOU 체결부터 하게 되면 정말 검증 안 된 이런 MOU가 생긴다고. 
  이 사람들은 경상북도 경주시가 보증을 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자본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경주시에서, 경상북도에서 다 해주기로 했다. 너희가 오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주에 손해 본 사람이 더러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물론 기업이 투자양해각서를 한다고 해서 1, 2년 만에 표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안 나지만 그러나 실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다 입점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44개 MOU 체결한 것 중에는 물론 한 2년이 경과된 것도 있고 그 과정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10억 이상 투자한 회사가 12개밖에 없어요, 44개 중에,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현재 자료상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실제 고용인원도 50개 회사 중에 불과 136명을 했고, 지금 고용이나 기반시설이나 부지확보를 전혀 안 하고 있는 MOU 체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MOU 체결을 하게 되면 기업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떤 유망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기업유치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개를 해도 좋은 기업이 와야 되거든. 우리가 대부분 돌아보면 자기들이 신청해서 중소 밑으로 보면 우량적인 그런 것이 사실 많이 없고,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좀 이름 있는 그런 회사를 유치해야만 진짜로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런 데에, 우리 실장님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기업을 유치해 와야 지역에 도움이 되지, 그런 데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박승직 위원  MOU 체결 이것을 물론 도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투자계획서도 들어오면 우리가 꼼꼼히 살펴야 되고 기업신용도도 봐야 되고 재무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특별히 자본조달 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살펴서 이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우리 23개 시·군에서는 경상북도보다 더 마음이 급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체장들은 4년이라는 임기가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기 안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꾸 MOU 체결을 분별없이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고, 또 어떤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의 기준을 우리가 강력하게 만들어서 23개 시·군에 내려 보내서 그 원칙하에 할 필요도 있고, 우리 도가 23개 시·군에 MOU 체결도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승직 위원  기업경제가 참 어려워서 우리가 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 하자고 하는 것인데, 또 기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와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도와주고, 그렇지 않거나 원칙에 미달되는 것은 배척하는 그런 MOU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투자유치실에서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 경북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분발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정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 경북 상황이 많이 어렵지요?

○정세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유치를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라도 유지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일까요?

○정세현 위원  제가 구미 출신 위원으로서 구미에 있는 작은 기업 관계자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산단 협의체에도 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행정의 시간과 기업의 시간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장 눈앞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관의 도움을 받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는대요. 그래서 낙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말이 저의 그 말이었습니다, 행정의 시간과 기업의 시간이 다르다고.
  이 중에 기업을 직접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잘 없으실 거예요. 당장 돈이 급해서 도의 보증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을 받으면 보증 받는 것도 어렵지만 겨우겨우 보증 받아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는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그 옛날 시대의 보수적인 평가방식에 의해서 기업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그 수많은 우리 예산 중에 기업들에게 직접 무언가를 투자하고 대출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경제진흥원, TP, 또는 여러 가지 펀드,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위탁을 하고 자금을 주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년에 한 200억 정도 지금 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예.

○정세현 위원  시·군에서 참여를 한답니까?

○정세현 위원  저는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경상북도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게 놔둬야지요.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돈을 내려주고 같이 붙여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자 지원해 줍니다. 보증해 줍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안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이라는 펀드가 경상북도에 만들어졌지요?

○정세현 위원  아마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조합 펀드형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투자를 대부분 유치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마지막에서 한 칸 정도 비워놓고, 거기에 관이 딱 들어가야 해요. 관에서 방점을 찍어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관에서 먼저 해 준다고 해놓고 그것을 보증으로 해서 민간의 투자를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과연 운용을 제대로 해 왔던 펀드사일까요? 우리가 검증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실장님,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다 좋습니다. 그들한테 위탁해서 펀드를 지급하고, 펀드를 기업들에게 도와주고, 스타트업 시키고, 엑셀러레이팅 해서 벤처 만들고, 기업 만드는 것 다 좋은데요. 경상북도가 직접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작은 기업들도 직원을 채용할 때 지자체나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뒤져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책이나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답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언제부터 우리가 써왔던 원스톱이라는 표현은 전혀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형성되어 온 작은 기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정세현 위원  펀드사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 펀드사들이 과연 입맛에 맞는, 자기들에게 맞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작은 기업들이 펀드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 만드는 데 제가 보기에는 사비로 한 500∼1000만 원 들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조건의 IR 서류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알아서 해 오세요.’가 아니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여 주고, 그런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을 일반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면 경제진흥원이든 신용보증재단이든 경상북도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은 직무 유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저희가 혼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경상북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당장 내일부터라도 현장에 가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지역 김상조 위원입니다.
  투자실장님, 혹시 옛날 ‘말뫼의 눈물’을 들어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들어봤지요? 제가 오늘 죽 적어온 것이 하여튼 ‘구미의 눈물’인데 한번 듣고 실장님 생각, 제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공단에서는 삼성, LG같은 대기업들이 탈구미 현상으로 산업단지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구미산단의 고용인원은 올해 7월 기준 8만 2799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800명이 줄었습니다. 
  구미산단 고용인원은 지난 2017년 2월, 9만 6000명의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면서 8만 명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도시 구미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69년∼1973년까지 1산단을 조성하면서 신평동, 집단이주를 해야 했던 약 300가구 원주민들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구미시민들의 마음을 구미의 눈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구미산단의 경기회복을 위해서 상생형 구미 일자리, 미래형 스마트그린산단, 산단 대개조사업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기업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런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미 국가 1산단지 오피스텔 건립 추진으로 인근 기업들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 김천산단하고 구미산단은, 구미는 기반구축을 다 해 놓은 상태이고, 구미는 도로나 망을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가격이고, 김천은 안 해 놓은 상태의 가격이라서 그 가격 가지고 자꾸 논하면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확장단지도 좋지만 오늘, 지금은 1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봐요.

○김상조 위원  확장단지 새로 가는 것은 그냥 분양하면 되지만 지금 있는 1공단은 폐허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 자료로 나와요. 쉽게 말하면 산단대개조 사업에 ‘구미, 김천, 칠곡, 성주 해서 전자산업의 부활 및 미래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 특화형 ICT 융합…’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데 이런 자료로 나와요.
  지사님, 시장님 와서 MOU도 하는데, 그런데 바로 보는 시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는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인원은 줄고 1공단은 폐허가 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도 늦어졌잖아요?

○김상조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투자유치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기존에 있는 기업, 솔직히 저도 기초의원 할 때 삼성이나 LG에 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도 장사꾼이다. 남아야지 투자를 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하고 지방자치하고 잘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안 가도록 만드는 것도 투자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다고 그냥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의 전 부분을 다 봐도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지키는 예산은 없어요.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그 김천으로 들어온 리쇼어링…

○김상조 위원  그런 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실장님,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 LG, 삼성, 한화,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 쉽게 말해 실무자하고 간헐적으로 한번 미팅한 적은 있어요? 

○김상조 위원  수시로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왜 가요?

○김상조 위원  의외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 대개 4년 정도 되면 대리를 답니다. 그런데 한 5년 차가 되면 본사로 발령을 바랍니다. 안 그러면 대개 사표를 씁니다. 그래서 울산, 구미가 쉽게 말하면 금요일에 통근버스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강구해 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평택까지 갑니다, 오산까지…

○김상조 위원  요새 개인정보시스템 때문에 그것은 못 보지만 혹시 경북·대구, 예를 들어서 대구까지는 아니고 경북 출신들 중 스카이대나 서울의 일류대 출신들이 LG나 삼성, 우리나라 5대 그룹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기업에 있는 이분하고 한번, 이분들이 직장에 있다가 이분들도 거의 5년, 6년 되서 본사 발령이 안 나면 사표를 써요, 대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분들하고도 한번 그룹 차원에서 만난 적은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 파악해 만나요?

○김상조 위원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구미가 고 장병조 공장장님이 계셨다면 아마 삼성의 탈구미가 덜 되었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남대학교 출신인데…
  실장님이나 기업의 관계자분들은 그래도 지역 출신들이 삼성이나 LG, 한화나 현대나 오너가 된다면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탈경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쉽게 생각하면 지사님도 지금 부르짖는 게 ‘변해야 산다’입니다. ‘선조치 후보고’ 되잖아요. 
  그런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까 정세현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선 조치를 안 합니다. 거의 다가 서류로 해서 서류로 끝내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기업과 일자리나 투자는.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끝까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류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탈경북이 안 되도록 일자리나 투자유치실은 각고의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경북도 1년에 한 1만 명의 인구 감소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잡아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저는 구미 1공단 출신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번에 도정질문도 했지만 우리는 구미 산다고 해서 다 수혜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1공단 안에 있는 부지, 산단부지, 근로자를 위한 복지도 해 주어야 되고 공장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왜 불구경만 하는지 나는 답답한 일입니다. 경북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꼭 10대 그룹 오너들, 경북 출신 오너들을 키워서 경북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우리 김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서울기업들과 몇 달 전부터 아마 지사님하고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수행해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퇴장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국 위원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병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나왔잖아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위원장 최병준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박현국 위원  자료 준비되면 주고 다른 분이 하고, 잘 다녀오소.

○위원장 최병준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대변인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및 저작권료 있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폰에 있는 MNC Viewer 이것 말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 아니에요?

○김영선 위원  아니 업체 말고요. 신문 스크랩서비스 이용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 MNC Viewer 아니에요?

○김영선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한 번만 더 말씀해 줘보세요. MNC Viewer 말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스크랩마스터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용합니까? 도청의 공무원들이 이용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MNC Viewer는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의회 의원들도 이용을 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도에서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의원들한테는 공유를 안 해주셔요? 혹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스크랩마스터 하시는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MNC Viewer는 보십니까?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문스크랩 서비스를 계속하는데 경상북도와 관련되는 소식들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우리가 경상북도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서비스인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는, 의회에는 이야기를 안 해 주세요? 도에서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다 모르시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하여간 스크랩마스터하고 이런 것을 공유해 주시고, 이것을 보니까 저작권료를 주고 또 스크랩 하는 용역비를 주시는데 방송사 14개, 신문사 53개 해서 67개 매체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할 때 혹시 판매 부수라든지 클릭 수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고?

○김영선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라는 글자만 기사에 나오면 스크랩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매체가 많은 것 같은데 67개 매체 다 해야 되나요?

○김영선 위원  거기가 그러면 지역 업체인가요? 지역의 언론사인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또 판매 부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의 기사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대변인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동등하게 하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기금운용계획안?

○김영선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수입총계하고 지출총계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김영선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창업 이차보전이 있고, 벤처기업 이차보전, 중소기업 이차보전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지출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지출 쪽에 있는 것하고는 달라서 전입금에 이차보전이 있어서, 오른쪽 지출에 있는 이차보전은 창업하는, 또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여기 수입에 있는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항목은 이차보전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선 위원  전입금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으면서 여기 창업에 10억, 예를 들자면 벤처기업에 2억 5000을 쓰겠다 하고 전입을 가지고 온 것이고, 지출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이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이름을 이차보전으로 해 놓아서,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께서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북 투자펀드 조성에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21억 원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기금에서 투자펀드로 나가는 것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21억이고 기금 말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하면 더 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전입해서 가는 것은 알겠어요. 보니까 전입에 펀드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케이앤 지방상생도 있고 행복기업도 있고, 그리고 창조경제펀드도 있고 해서 이 금액을 제가 다 더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기금에서 쓰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펀드 하는 데에 그 투자조합이나 펀드 하는 데에 일반회계에서 직접 가는 것이 있느냐고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전부 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데 펀드조성에 기금으로 들어가서 기금에서 다 한다는 이 이야기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정세현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모태펀드라는 것이 리스크가 크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에도 기획경제위에서 한 번 걸렀는데 다시 문화위에 와서 결국은 또 어딘가로 가서 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 모태펀드가 되었다고 해서 투자펀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경험도, 실적도 없고 또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출자를 주저하는데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안하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김영선 위원  혹시 지금까지 펀드 투자해서 무슨 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는 이익,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용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용 그다음의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감시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운용업체에다 그냥, 운용 거기에다 넘겨버리는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선 지원 말고 투자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어떤 감독이나 관리나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김영선 위원  만약에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은 모른다고 이러면 무책임한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예,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명확하게 해 놓아야 책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부담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김영선 위원  한 가지 더 기금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전부 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이차보전으로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융자성 사업은 아예 안 하시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데들은 기금을 가지고 융자성 사업도 하는데 우리는 직접 융자성 사업으로는, 이것 가지고는 잘 안 하시네요?

○김영선 위원  재단이나 이런 데에 돈을 주니까 융자성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김영선 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성 사업은 안 한다?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안 했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융자 사업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은 비융자성,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김영선 위원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는 것이지 융자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안 하시면… 또 이것은 하려고 다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차보전만 하겠다는 것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우리 김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그 답변을, 아까 말씀한 융자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대변인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자료 6쪽에 보면 지역 및 인터넷신문 분석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분석한다는 것이에요? 기사 난 것에 대한, 여기 보니까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보도현황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홍보방안 모색’ 이렇게 했는데…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 분석은 어디에서 해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더라도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 일종의?

○김대일 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홍보방안을 모색한다면 차라리 기사내용 같은 것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책을 평가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을 봐서 도정 운영 정책방안을 달리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은 우리 보도자료를 내면 싣고 하는 것이지, 자체 기획기사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김대일 위원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방침에 따라서 기사를 내주는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인터넷 분석료를 줘 가면서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분석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의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라든지, 좋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것이 정말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책이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파악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10쪽에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운용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가되었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명인 협업 영상 콘텐츠 제작, 이 관련에 거의 6억이 들어가 있던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 관련해서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김대일 위원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콘텐츠잖아요.

○김대일 위원  내용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유명인들하고 협업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올해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Feel The Rhythm of Korea’ 이것은 3억 뷰 이상씩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사실 한 10만 뷰 정도 되고 이러던데, 실제 이런 것도 보면 여기도 유명인을 기용한다든지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내용이 색다르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이나 이런 데에 오히려 충실해야지, 유명인들 나오고 협업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물론 뭐 일정부분 그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과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단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하지만 유명인들이 와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잘 홍보도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어쨌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대일 위원  그다음 일자리경제실에 묻겠습니다, 실장님.

○김대일 위원  우리 설명조서 83쪽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에 570억이지요, 지원하는 것이?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연말쯤 되고 하면 보증여력이 어느 정도 되어요? 일각에서는 한계에 봉착되어서 이렇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김대일 위원  오버가 되었지요?

○김대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경북이 16.3으로 운용배수가 전국 최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 15배 이상 초과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7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운용배율은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지요?

○김대일 위원  예, 저도 지난번에 기획위에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말 많은 보증금액 때문에 이렇게 보증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또 대위변제 발생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긴급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산운용에도 사용되고 이렇다고도 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런 도덕적 해이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이렇게, 사전 심사한다든지 할 때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지원을 할 때도 재정진단 같은 것은 확실히 하고 금액을 정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김대일 위원  필요한 데에…

○김대일 위원  저희들도 물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면밀한 서류 검토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서류절차나 검토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박현국 위원  투자유치실장은 지금 출장 가버려서 없고, 제가 담당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투자유치실 기구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었죠?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현국 위원  대충 이게 몇 년도?

○박현국 위원  MOU 체결한 것 쭉 보니까 2016년부터 했네요. 그럼 그전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우리가 보통 투자를 유치하면 MOU를 체결해요. MOU 체결내용에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보통 무엇을 제시하나요, MOU를 체결할 때? 뭔가를 우리 도에서 주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박현국 위원  보조를 하나요?

○박현국 위원  회수도 안 되는 보조죠?

○박현국 위원  사업명세서 63쪽 한번 봐요. 기업을 유치하자면 다 MOU 체결을 하게 되죠?

○박현국 위원  하는데 63쪽을 보니까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이라 해서 에코프로 등 3개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개성공단에 갇혀 있는지, 장소가 어디예요?

○박현국 위원  3개사 다?

○박현국 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사업장 소재지.

○박현국 위원  이 기업에는 부지매입비, 시설장비구입비 등을 보조해 준다 이 말이잖아.

○박현국 위원  보조를 보니까 도비, 시비 해서 약 1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까? 맞아요?

○박현국 위원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안 해 주면 입주를 안 하겠다 이럽니까, 이런 기업들이?

○박현국 위원  안 온다?

○박현국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입니다. 내년에 봉화에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이런 게 있습니다. 알아요, 그 사업?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요새 환경단체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이에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것. 소음이라든가 전파 발생 이래서 그 인근주민들이 항상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박현국 위원  이런 사업은 허가만 내주면 얼싸 좋다고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얼싸 좋다고.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무엇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서 그 지역 일대 주민 200여 가구에 매년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들어오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여기에 5년간 이 사업 중에, 투자유치실에서나 우리 경북도에서나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업 몇 개, 몇 천억짜리, 자산규모 1500억짜리 기업을 유치했다. 고용인원 100명이다. 30m, 50m…” 이것 실적만 올리려고 돈을 막 주는 것 같아요, 안 줘도 들어올 기업인데. 그러니 실적만 올리는 것이에요.
  또 봉화에 들어오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이것은 고용예정인원 30명, 투자예정금액 1600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쪽에 들어보니까 진입로를 상당히 넓게 해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상당한 폭으로. 이것 MOU 체결, 여기는 뭐 약속된 게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실장만 딱 알고 있어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누가…

○박현국 위원  지금 투자유치실에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박현국 위원  MOU 체결은 뭐 하러 해요?

○박현국 위원  업체에서는 뭐 때문에 원하는 것이에요?

○박현국 위원  인허가문제 편리를, MOU 체결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에서 민원이라든가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 이 말인가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봉화에… 위원장님, 조금만 주세요.
  봉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태양광 관련해서 2018년도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이 첫 당선되고 몇 개월 바로 뒤예요. 태양광 들어오는데 MOU 체결하겠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철우 지사님과 통화해서 바로 그 이튿날에 봉화군에서 봉화군-경상북도-태양광발전사업회사하고 MOU 체결을 하는데, 계획이 다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 도에서 캔슬을 했는데, 주민들과 환경이나 이런 기타 갈등이 있는 지역은 하지 말아야 돼요, MOU 체결을.
  그런데 투자유치실은 물론 경북도를 보면 실적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에요. “올해 몇 건의 투자유치 몇 천 억을 했다.” 이것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것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MOU 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니까 몇 건 안 돼요, 투자 완료된 게. 앉으세요. 중간에 사업 그만둔 것, 실패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박현국 위원  ‘있다, 없다.’만 해 주세요. 있어요?

○박현국 위원  우리가 완료되었다고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고, 완료된 상태라면 도비나 시비가 상당히 투입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현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빠진 게 있어서 몇 개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에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하는 내용 있죠?

○김영선 위원  여기 보니까 문경의 일성레저산업하고 2014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계속 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사업비 반납도 했었고.

○김영선 위원  2014년에 MOU 체결했다가 2017년에 사업비 반납했는데, 우리가 지금 ’21년도 투자를 해서 2022년에 완공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은 이 숫자부터 좀 맞춥시다.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19페이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 도비, 시·군비 이게 조금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비율이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100%잖아요, 그렇죠? 조금 잘못돼 있죠? 도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 겁니까? 시·군비 100% 이것은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비가 30%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  잘못 적힌 것이죠, 그렇죠?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비율이 잘못 적혀 있는 것이고…

○김영선 위원  예산은 도비 7억, 시·군비 18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에서 맞다 그러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맞죠?
  여기 퍼센티지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도비가 30이 좀 안 되고 시·군비가 70이 안 되게 해서 25억 들어가는 것이죠?

○김영선 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량하고 진입로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

○김영선 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위원장 최병준  예,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문경시에서 지원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교량하고 진입로, 상하수도인데 이것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말하자면 본 건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더라.

○김영선 위원  그리고 우리는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아까 상하수도하고 도로를 해 주겠다 이 이야기시죠?

○김영선 위원  하여간 ’14년에 MOU 체결했다가 반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에, 길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요, 노사관계… 어차피 일자리에 기업도 필요하지만 근로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 파트너십, 노사 한마음갖기대회, 복지 지원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근로자 행사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전부 한국노총에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대표적인 노동자단체가, 한국노총이 우리 경북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북지역본부?

○김영선 위원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연맹 다 포함해서 경북에 5만 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민주노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사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행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편중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노총하고만 하는, 물론 전국연합노동자연맹이라는 데도 있고 한데 약간 좀, 예를 들자면 민주노총도 1만 명 정도 되면 규모가 되는데 너무 한쪽하고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골고루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경총은 경총대로 하시고, 근로자대표들 말입니다. 5만 명 가진 조직, 1만 명 가진 조직, 물론 나중에 소외된 데도 봐야 되겠지만 두루 다양하게 만나는 것이 경북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소통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하나 짧게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이것 작년에 일찍 소진됐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깎였는데 예산이 워낙 없어서 그랬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민생경제과라서 굉장히 와닿는 사업인데 무슨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안 하더라도 이런 것 좀 높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여러 번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경북형 기업수요 공모 패키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던데. 이런 게 좀 모호해요. 사업대상이 도내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계획을 안 가진 중소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모호하잖아요. 약간 모호한 모험적인 것에는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 또는 이런 모호한 데는 투자를 하고 꼭 필요한 것에는 예산을 아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으니까 답변 잠깐 들어볼게요. 경북형 기업수요 공모 패키지사업에 도내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의 매출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은 있으십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해 놨지만?

○김영선 위원  몇 개를 할 것이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돈만 우선 5억으로 확보해 놓으신 것이죠?

○김영선 위원  몇 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된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는 예산이 배정되고 한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명심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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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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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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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19쪽을 봐주시렵니까?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간단하게 어떤 겁니까? 지금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하고 포항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사업주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곽경호 위원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포항하고 경북인데 돈을 이쪽으로 내려보내서 여기서 그 사업대상을 선정합니까?

○곽경호 위원  사업비에 도비 10%.

○곽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가 경북TP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무슨 협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곽경호 위원  정부에서 정해진 목적사업임에도 목적에 적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곽경호 위원  대구하고 부산하고 경남 이런 쪽에 보면 중소기업 관계 조합에서 신청했을 때 그냥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그 조합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던데 유일하게 경북만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대구도 금형조합이 있잖아요, 금형. 그 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대구는 되는데 경북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선 말씀 중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년 올해 예산 30억이 나갔죠?

○곽경호 위원  30억에 대한 예산을 올해 다 소진하셨죠?

○곽경호 위원  사업이 완료돼서 정부지원금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본인 부담을, 예를 들어 2억짜리 사업 같으면 본인 부담 1억, 정부에서 지원 1억 해서 2억으로 벌써 원하는 스마트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도비가 10%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우선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집행을 했는데, 했는데도 도비가 지금 지원 안 되는 것이에요. 도비가 안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벌써 예산이 내려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안 됐던 것 소급해서 지원된 부분 있죠?

○곽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안 된 분은 지금 내년 예산 세우는 33억으로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까?

○곽경호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예산 집행을 들쑥날쑥 이렇게 해요? 기업의 사기를 돋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 누가 어디서 판단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곽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도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경쟁인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들도록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할 바에는. 이것은 기업을 살리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기업을 살리는 솔루션이 아니고 실망감을 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 자료에 순서대로 집행내역을 뽑아주시고. 1개 기업당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경북에서 지원해 주는 게?

○곽경호 위원  그러면 10% 정도요?

○곽경호 위원  그런데 홍석표 정책과장님 계시죠?

○곽경호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경북은 2000만 원이고 대구는 1000만 원 정도라서 대구는 다 집행이 되었고 경북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곽경호 위원  최대가 1000만 원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곽경호 위원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곽경호 위원  과장님, 지금 참 묘한 답변을 하셨는데 “안 주면 다 하겠다.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자부담으로 하겠다.” 하는 서약을 받았습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 도비를 안 주면 자부담을 하고 주면 받고 이런 경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곽경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곽경호 위원  제가 기업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공평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금의 예산을 들이는데 기업이 도로 소외 받도록 해서는 이게 무슨, 이런 예산은 제가 판단해서 필요가 없다 싶어서 오늘 말씀 들어보고 안 되면 이 예산 33억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이만큼 들이고 기업의 원성이 도로 많은데 이런 예산을 왜 씁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 작년까지는 운이 좋아서 소급 적용이 되고 올해 신청 받아놓고 올해 대상들은 운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시정하셔서 저한테…

○곽경호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과학산업국장님.

○박승직 위원  11페이지에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박승직 위원  2020년 6월에, 올해 6월에 원래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총회를 대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박승직 위원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이 페이지에 유인된 이 사업은 예산이 7억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총회에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승직 위원  기타를 대구시가 부담합니까?

○박승직 위원  이 사업이 회원국 간 1년에 하나의 도시를 정해 놓고 1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 합니까?

○박승직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노페어 올해 6월 달에 하기로 한 것이 연기되었다는 말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박승직 위원  2021년도에 예산이 7억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이고, 그다음에 ’22년도에 7억 있는데 ’22년도는 뭡니까? 그러면 총회를 또 합니까?

○박승직 위원  총회에 53개 회원국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면 제품 전시도 하고 기술 비즈니스 상담회도 하고, 주요 사업들이 그러네요. 이것을 회원국 나라에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주로 그렇잖아. 그런데 2021년도에 하고 2022년도에 달아서 똑같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예산을 지금 당장 계획해 놓는다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53개 나라의 회원국을 가진 총회를 올해 하는데 내년도에 또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향후 전망으로 써놓은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왜 대구에 할 것 같이 기정사실화합니까? 대구가 돈 많이 낸다고 그런가?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에도 이 정도 행사할 컨벤션이 경주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해야, 대구하고 공동주최로 하지만 경북에 좋은 인프라가 있으면 경북에다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벌써 대구에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장소 결정할 때도…
  원래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그러면 대구는 왜 1억 더 내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장소 결정할 때도 우리 경북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기를 바라고요.

○박승직 위원  판단은 위원들이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경북형 신산업 스케일업 콘퍼런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박승직 위원  이것은 1일 사업입니까?

○박승직 위원  1일 행사에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400명의 국내외 유명인사들이, 기업관계자, 정책을 정하는 분이나 기업대표들이 참석하고 시민 학생들도 참석한다.
  그다음 페이지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이것 예산이 순수 도비만 2억인데 이것도 하루 행사죠? 국제포럼 8월∼12월 중에 하루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안 보지만 외국인들, 교수들 초청해서 숙식 제공하고 항공료 대고 거기다가 교수비, 강사료라 합니까? 이런 것도 지급하고 주로 그런 데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1일 행사에 2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박승직 위원  질의 문제는 있겠지만…

○박승직 위원  석학 초청하면 초청강사료 얼마 줍니까?

○박승직 위원  이 행사에 얼마 드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2억이라는 비용추계가 나올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주는 분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박승직 위원  1인당?

○박승직 위원  그러면 1인당 숙박 며칠 하고 항공료하고 하면…

○박승직 위원  그래서 많이 주는 사람은 200만 원 주고, 물론 행사마다 여러 가지 성격이나 참석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서 200만 원 주고, 경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도 가치 있고 그 정도로 성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콘퍼런스나 이런 포럼 같은 것 가보면 진짜, 지난해 어느 때 한 번 했기 때문에 올해도 계획을 해 놓고 돈 쓰기 위한 그런 행사로 전락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콘퍼런스 가 보면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작년에 사이언스 이노페어는 취소되어서 올해 처음 하는 행사고 대부분 다 올해 하는 행사인데, 정말 1일 행사에 1억, 2억, 7억씩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포럼을, 콘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별도로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볼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가 너무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하여튼 충분히 내실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승직 위원  올해 과학산업국의 전체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170억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이것은 국비가 줄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과학산업국의 국비나 국비지원 구조를 보니까 기업에 국가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도, 지원에도 지방비 매칭이 너무 많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국비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일단 국가가 줘놓고 도로 이런 식으로 다 거둬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예산구조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기업 지원은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지만 국비매칭률을 높이고 지방비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4차산업과나 소재부품과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보니까 수행기관이, 사업의 수행기관이 있잖아요. 경북테크노파크나 한국로봇육성연구회, 포항공대 이런 식으로 수행기관이 있고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은 입찰에 의해서 수행기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하여튼 과학산업국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비 대비 지방비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게 지원사업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매칭률을, 국가지원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국가지원사업에 우리 지방비를 30% 가까이, 이상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들이 다 정해서 지원하도록 약속해서 지원하면서 거기다가 의무적으로 도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 따져볼 문제다,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지방비 부담률을 완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그제도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있죠?

○박현국 위원  ’20년도 지금이죠, 이 사업이 일부 포기가 되었죠?

○박현국 위원  원인이 시·군 매칭 애로로 1개 시·군이 포기를 했습니까?

○박현국 위원  사업량이 전체 몇 개 시·군이었어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량이 6개였어요?

○박현국 위원  공모가 6개 됐는데 그중에 3개를 못 했다는 말이죠?

○박현국 위원  총 사업물량이 8개인데 몇 개가 포기됐어요?

○박현국 위원  50%가 포기됐는데 올해 또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박현국 위원  시·군에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또 못 한다 그러면 어떡해?

○박현국 위원  그것을 확인, 그러면 이번에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현국 위원  심사할 때 시·군비가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심사종목에 들어갑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년도에는 시·군비가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해 보고 공모에 선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박현국 위원  뒤죽박죽이 많이 되었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정리 추경하는 데 올라와서 이것을 삭감하고 그 정도가, 그 이전에 예산이 정리되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신청하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박현국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공모신청사업이, 일단 해당 지역의 청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알 것 아니에요, 관심도 있고. 이게 예산문제로,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게 포기되고 이런다면 사업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허탈감도 있고 또 정책의 불신을 가져옵니다. 다음에 우리 도에서, 해당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믿겠어요? ‘내가 이 사업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공모를 해야 되나.’ 청년들이 안 믿을 것 아니에요. 늑대소년이 되는 것이에요, 경상북도도 시·군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실제 100% 모든 준비가 잘되도록 공모단계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본의 아니게 이 사업을 포기한 일선 시·군에는 페널티 줘야 됩니다. 포기한 시·군 중에 이번에 다시 공모 신청한 시·군이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없어요?

○박현국 위원  만일 한다면 신청하는 숫자대로 해서 모자란다고 또 넣어 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박현국 위원  물론 시책에 착오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다시 또 그런 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나요?

○김영선 위원  이것을 위탁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몇 번… 참석수당, 여비 되어 있는데 몇 번 모이나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요? 

○김영선 위원  이 기금을 보니까 전입되는 것은 있는데 사업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비융자성 사업도 안 하고 융자성 사업도 안 하고, 그런데 전입은 해서 예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왜 사업 안 하세요?

○김영선 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왜 미래전략기획단에 있을까?’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통일사업은 자치행정국에서 또 하는 게 있는데, 탈북민도 있고, 이게 아마 미래전략기획단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멀리 내다보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미래전략기획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소강상태입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교류하고 협력을 해서 미래 먹거리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출이 하나도 없어서, 물론 멀리 보고 일단 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작은 거라도 시작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했는데 이런 것은 민주평통도 있고 굳이 여기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100만 원인데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작은 거라도, 차라리 교류협력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도 있고 실제로 경력을 위한, 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계획은 아예 없으신가요, 당분간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통일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인도적인 지원은 어떤 것이 있고 교류협력이 지금 아예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전면 중단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활동들을, 이왕에 기금이 있고 이왕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 놔야 어떤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은 굳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안 해도 될 건데, 차라리 이런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쓸 것 같으면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아마 여기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미래전략기획단에 있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국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16페이지에 보니까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보니까 기투자된 게 이미 50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25억이 투자됐다가, 국비도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없습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국비가 투자, 직접 지원해서 끝나고 통합 플랫폼 구축은 다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21년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다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플랫폼 개발이 아니네요? 이제 개발은 다 끝났다면서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년까지 국가가 직접 지원한 것은 통합 플랫폼까지 구축이 된 것이고, ’21년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민간기업에 기술을 전수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이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강의 녹조제어에 3년간 투자해서 플랫폼도 개발했고 이제는 기술을 전수하면 그 녹조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하면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학산업…

○김영선 위원  과학산업국 입장에서 지금까지 87억이 투입됐고 플랫폼까지 됐으니까, 기술지원을 할 거니까 이 정도면 녹조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지 국장님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개선?

○김영선 위원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봅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을 플랫폼 개발해서 기술도 전수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은 모르고 뭐 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환경국 얘기하셨는데 각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예산을. 이것을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합적으로 이런 것은 같이 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는 뜬금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왜 과학국에 있지, 환경국에 없고?’ 물론 ‘녹조를 제거하는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얼마만큼의 기술이 됐는가 하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1개만 더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1쪽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있지요? 

○김영선 위원  이게 일단 국비가 좀 들어왔고요. 좀 들어온 게 아니고 많이 들어왔어요. 도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민자는 어디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14억은 22개 기업에서 들어와서 재배는 재배대로 하고, 또 추출하는 것은 추출대로 하고,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하고.

○김영선 위원  자, 그러면 하나 빠진 게 결국은 만들었을 때, 재배하고 만들었을 때, 이것은 결국 수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재배도 하고 추출도 하고 투입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업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선 위원  어차피 수출을 할 계획이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마를, 왜냐하면 대마라는 게 금지품목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것이 순조로울까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배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했지만 못 팔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수출이나 이런 데 무리가 없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것이, 안동 일원에 해서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영주의 임무석 위원입니다. 예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설명서에 4페이지 내용이 뭐지요? 

○임무석 위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7페이지는? 

○임무석 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임무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우리 경상북도에 언제 발족을 했지요, 기획단이 생긴 게?

○임무석 위원  미래기획단이 그래도 이미 10여 년 이상 일을 해 오고 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미래기획단이 존재, 그러니까 생긴 이유가 뭐라고 단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실까요?

○임무석 위원  칸막이, 그렇지요? 공무원 집단에서는 좋은 것은 내 것이고, 또 좀 힘든 것은 저쪽 부서의 일이고 이런,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많이 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영주댐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해 보니까 부서마다 내 것 아니래요. “이것은 저쪽 부서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난감했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단장님은 그러면 미래전략단장으로서 지금 현재 경북이 안고 있는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화두가, 미래전략단장 입장에서 우리 경북도정이, 단장님이 도지사 걸어도 좋고 단장님 얼굴도 좋은데, 보시기에 무엇이 지금 가장 큰 이슈로 앞으로 경북이 일을 해야 된다.

○임무석 위원  단장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경북이 지금 안고 있는 게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지방소멸 시·군으로 들어가 있지,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19개 시·군이 지방소멸이다. 그러면 경북이 정말로 지방소멸에, 대한민국 안에서 전남하고 경북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방 위기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3백만 도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260만 도민이지,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260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실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제가 오늘 미래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던지는 것은 지금 청와대 같은 데, 거기가 농어촌특별위원회인가? 청와대에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농촌의 문제, 기후문제와 더불어서 농촌의 문제에, 가칭 ‘농어촌 에너지 전환 진흥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임무석 위원  가칭이요.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임무석 위원  농촌이 어렵고 기후가 변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응책을 하고 있다. 내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단장님한테 소개를 하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입장에서 국가가 이런 것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추진하고 있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이제 3백만에서 260만으로 인구가 줄었는데, 그러면 줄어드는 인구에 대응을 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어떤 연구나 용역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기후문제,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방소멸의 문제,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저는 미래기획단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중심이 되고, 또 모든 역할을 해서 관련부서, 아이행복국이다, 농축산유통국이다, 환경국이다, 우리 경북의 문제를 풀어가는 실행부서하고 미래기획단의 계획부서하고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내가 연구용역 얘기, 단장님도 하시고 나도 연구용역 관계, 포럼 관계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이 이래서는 경북의 미래가 없다. 좀 더 적극적이고, 단장님이 진짜 이철우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의회에 가도 이런 얘기가 나옵디다.”라는 보고도 드리고 해서 부서 칸막이 없애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서, 지금 의성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지금 하고 있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 시범마을, 단장님이 생각했을 때 인구를 줄이고 청년을 끌어들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확실한 시범마을로서의, 경북도의 결정적인 사업이라면 의성에만 둘 것 아니지요. 예를 들면 북부지역에도 두고 김천에도 두고 영주에도 두고 울진에도 두고 봉화에도 두고, 단장님 요즘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월화수목토토일’ 이러지요? ‘월화수목토토일’ 토요일이 이제는 두 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토토일’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 국민들은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디 캠핑도 갈 것이고, 낚시도 갈 것이고, 취미생활도 할 것이고, 주말농장도 만들어서, 촌에다 집을 만들어서 농장도 경영할 것이고 여러 가지 국민의 삶에 변화에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연구하고 용역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이런 주말 체제형 농장도 만들어 보겠다. 이웃사촌 시범마을도 더 확대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사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로서 미래전략기획단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무석 위원  용역 준 게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미래기획단장님은 굉장히 젊잖아,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젊다고 하는 것은 도전의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돌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것 지금하면 안 돼. 저것 해서는 답이 보여.’ 이런 식의 논리나 대응은 우리 같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청년은 젊으니까 좀 과감하고, 도전하고, 희망하고, 이런 역할을 단장님이 해 주시면 우리 경북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큰 역할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임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조서 6페이지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한 30% 정도 감액되어서 편성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사업이 그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정세현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왜냐하면 여기 과학산업국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다음에 청년 정주지원센터 운영, 이 예산은 주로 어떤 데 쓰이나요? 

○정세현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부분의 예산들이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경북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외부, 서울지역, 수도권지역의 청년들을 지방에 유입하는 정책은 우리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인구가 빠져나가거나 유입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똑같이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경북보다 조건이 더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지요.

○정세현 위원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정책관실에서 만들어낸 특색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따로 기획을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경북만의 특색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안을 한다든지…

○정세현 위원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신 특색사업은 그게 다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간 계시면서 추경도 있었고, 지금 내년 본예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청년정책관으로서 경상북도의 특색사업으로 나는 이런 걸 해 보고 싶어서 제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시켜서 의회에 통과해 보려는 노력을 한 게 어떤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국에는 지원사업이다,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뭔가 새로 기획해서 다른 도하고는 다른 특색사업, 경상북도만의 특색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사업조서 51페이지부터 한 55페이지까지 보시면, 뒷부분입니다. 청년주도 경북 바로알리기, 청년 독도 지킴이 활동,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보면 지원대상이 전부 도내 청년단체예요. 어떤 청년단체입니까?

○정세현 위원  6개 청년단체입니까?

○정세현 위원  청년단체가 몇 개입니까?

○정세현 위원  80여 개 이상의 청년단체의 기준이, 우리가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80여 개 청년단체에 전부 다 39세 이하만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정말 경상북도에 필요한 인재라고 청년정책관님을 모셔 왔고, 그 1년 기간 동안에 추경과 올해 본예산까지 두 번의 굵직한 예산사업이 있었고, 그랬다면 올해 이 예산서에는 최소한 청년정책관실에서 나와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 정도는 나와 있어야 돼요. 전부 그냥 지원하고 돈 내려 주는 사업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세 국은 자체적으로 무엇을 기획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 전부 예산을 어디다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3개 기관에 그렇게 돈을 주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받는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우러러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현장에 가면 아마 세 분 권력이 제일 셀 겁니다. 
  정책관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세현 위원  스카우트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정세현 위원  어쨌든 없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에는 경상북도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관님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꾸로 통과가 될 만한 기획을 먼저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 도와줄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정세현 위원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에 보면 예산 목록이 한 170가지 정도 됩니다. 

○정세현 위원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정세현 위원  국장님 생각하기에 과학산업국의 예산 집행하는 세부내역들을 보면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정세현 위원  대부분 미래형이지요?

○정세현 위원  미래형이라면 과학산업국에 계신 모든 직원들이 더 나은 먹거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과학산업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을 집행시킬 때 포항과 경북TP에다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TP 운영비는 따로 있지요?

○정세현 위원  따로 운영비 없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공모사업으로 다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TP가 됐든 아니면 소프트웨어융합센터가 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정세현 위원  국장님, 그 성과라는 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지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중에 구미 스마트산단은 굉장히 큰 사업이 되지요?

○정세현 위원  국장님 판단하기에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건건이 공모를 다 해서…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미래형이기 때문에 성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미래형인데 당장 성과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겠지요. 그럼 그 과정이 올바르면 성과도 올바를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정세현 위원  170개의 예산항목 중에, 과정이 앞으로 올바로 될 수 있게끔 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 스마트산단만 하더라도 과정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정세현 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없다면 임기 중에, 여기 계신 직원들이 계신 동안에 과정만이라도 올바르게 잘 가서 기대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세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지적들을 하셨는데 전략기획단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거의 사업이 전부 대동소이해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다 똑같은데 이걸 갈라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그야말로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기 공약평가 배심원단도 운영하지만 이철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 투자유치 20조, 일자리 창출 10만 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대로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여기에 성과를 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기획을 한다든지 해서… 부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김대일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장 내년도에도 어떤 형태의, 경상북도가 어떤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게 있습니까? 혹은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 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시킨 경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대표적인 것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 상태로 보면, 진행되는 걸 보면 기획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유행을 좇아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경북이면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비교우위에 놓일 수 있다든지 블루오션을 찾아갈 만한 사업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한다니까 정말 거름 지고 가는 것 같이 4차 산업 관련, 빅데이터 관련, 뭐 쭉 해서, 백신 관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전부 하위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고 전략사업이고 신성장동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전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나 예산지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전략사업으로 만들어낸다든지 해서 정말 일자리 10만 개라든지 투자유치 20조가 과연 실현이 될 것인가, 그런 게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기획을 한다든지 해서 실 부서로 토스를 해 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중에?

○김대일 위원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태예요? 안 그러면 진행되고 있던 걸 여기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진행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김대일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단장님.
  지금 용역이나 포럼 관련해서 쭉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략적이라고 해서 사업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헴프산업 같은 경우도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하더라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 법률이 개정되어야 된다든지 혹은 그런 고비마다 꼭 필요한 문제에서 배후 지원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면 큰 예산도 아니에요. 

○김대일 위원  그럴 바에야 제대로 된 몇 군데라도 선택·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수행기관을 어디서 맡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왕 이렇게 하더라도,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사업을 정해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 고비마다 걸림돌이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타 시·도가 된다든지, 어쨌든 그런 데 비교우위에 놓일 수 있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미래전략기획단이 해 주셨으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기획경제에 있어 봤지만 매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며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미래전략기회단의 무용론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꼭지를 많이 달 일도 없고, 정말 우리 경북이 가진, 타 시·도가 정말 따라오지도, 흉내내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에 한 우물을 파 달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왕 이렇게 된 것 우리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잘 순항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고비마다 생겨나고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제거하고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좀 해 주시는 게 지금의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김대일 위원  아니, 어떤 포럼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래 달라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기조실이든 정책기획관실이든 용역 다 주잖아요? 계속적으로, 용역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떼 주는데 줄 때 주더라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서 방안 정도는 좀 마련해 달라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이것 주고는 없잖아요. 던져 주고는 제대로 성과검증을 한다든지, 성과검증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논의되고 토론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녹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부서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획단에서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 발굴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게 제 뜻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산업국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에 173쪽부터 176쪽까지 보면 백신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지요?

○김대일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백신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가장 각광 받는 그런 분야가 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백신산업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은 백신 관련해서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대일 위원  대량 생산에 용이하고…

○김대일 위원  생산에 가장 그거다, 생산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김대일 위원  연구개발 쪽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에서는 안동하고, 포항 쪽도 전에 보니까 식물백신 관련해서 연구개발…

○김대일 위원  내용은 다르고?

○김대일 위원  인체용이라든지 이런 백신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쪽의 연구개발은 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도 가능하다. 결국은 이걸 한 군데 집적화시킨다든지 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생산을 한다든지 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거잖아요.

○김대일 위원  인력은, 인력수급은…

○김대일 위원  그런 것은 도내에서 인력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안동대학교 같은 데 그런 백신학과… 그럼 거기서는 단순 생산직이나 이런 데 고용이 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결국 연구개발을 하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김대일 위원  키워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백신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왜 이래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이야 이게 삭감이 되어도 점차적으로 구축이 되니까 좀 줄어들었다손 치더라도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이게 축소가 된 것은 왜 이래요?

○김대일 위원  예, 앞으로 더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략기획단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전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백신, 헴프 이런 것 관련해서도 남이 하고 타 지역이 하고 지금 유행처럼 하니까 백신, 백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정말 하려면, 인력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기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도 끌어내고, 집중적으로 해도 지금은 될까 말까인데 지금 백신을 한다고 하지만 17개 시·도에 보면 인력·종사자, 사업장, 그다음 투자규모, 이게 전부 11, 12, 이 등수예요. 이것도 광역시 단위 빼고는 꼴찌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개인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는 경북이 문화관광, 생태 관련, 백신, 헴프, 이런 데서 일자리를 창출 못하면, 지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이것 창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전폭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바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박창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쭈어 볼 게 많은데 우선 사업설명조서 8쪽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있지요? 

○박창석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51억 4500이지요?

○박창석 위원  총사업비가 51억 4500인데 기투자가 8억 6700이고, 작년에 24억 6800이 집행됐습니까? 올해까지 집행될 예정입니까?

○박창석 위원  여기는 도비하고, ‘기타’는 서울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비는 어디 가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서울에서 딴 것이기 때문에 서울 돈이잖아?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것은 ‘기타’로 들어와 있는데 국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경상북도의 국비 아니잖아요?

○박창석 위원  서울시 국비잖아, 어쨌든?

○박창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절반밖에 안 되면, 50명밖에 안 되면 여기 24억 6800도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까?

○박창석 위원  그럼 1인당 얼마가 됩니까?

○박창석 위원  2500만 원 정도 되겠네.

○박창석 위원  8개월?

○박창석 위원  아니, 기획관님 같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8개월, 220만 원 주는데 여기에 와 있으라고 하면 있겠습니까?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기투자한 8억 6700에 대해서 투자된 그 청년들이 관리가 됩니까? 그냥 주고 말았습니까?

○박창석 위원  계속 관리 안 되지요?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기투자된 사람도 2020년에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 사람들이 이 예산 받으려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정착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창석 위원  관리되는 분들 명단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그 앞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아까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 이걸 전부 다 봤습니다, 뒤에까지. 2021년, 2022년까지 있는 게 거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하나의 정책이 입안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즉흥적인, 전부 다 즉흥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부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최대한, 그 정도 사업,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는데 2000만 원 도와준다고 했을 때 창업이 정말로 2000만 원 가지고 도움이 되어서 창업을 하겠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계획이 안 서는 사업들이라고. 이것을 뭐,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전부 다 국비사업 이러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하더라도 청년정책관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박창석 위원  청년애(愛)꿈 수당도 이거 뭡니까? 청년애(愛)꿈 수당 10억 해놓고 4000명, 면접, 취업성공, 뭐 해서 주는 돈이 기껏 해봐야 25만 원씩입니다, 다 줘봐야. 이런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청년정책관님이 다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님, 사업설명서 24쪽,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24쪽하고 25쪽하고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자세하게.

○박창석 위원  기업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수중건설로봇이 1대가 아니고 여러 대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서 119억으로 이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로봇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이것은 지금 현재 실용화 단계하고는 어떻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6억 들어가서, 이게 지금 현재 실용화가 되었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저는 앞으로는 사람이 위험한 일들을 못 할 때는 반드시 로봇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이 아주 중요하다, 시의적절하게 잘 투자해서 잘된다 하니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혹여 이제, 여기 보면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네요?

○박창석 위원  잘 관리하셔서, 혹시라도 예산이 잘 안 쓰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군 출신 남용대입니다.
  사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학산업국장님이, 장상길 씨가 고향 후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듣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좀 떠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이렇게 짰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는, 이렇게 쭉 가있어요. 4차 산업을 통해서 미래 청년들을 살리는 이 팀이, 세 팀이 우리나라를 전부 데려가야 될 미래 부서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결위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남용대 위원  4차 산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남용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4차 산업은 분류를 그렇게 해요. 물리학적 기술 하나 하고 또 그다음에 디지털기술 하나 하고 생물학적 기술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IoT도 들어가고 첨단로봇도, 3D프린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공유경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IoT하고 로봇산업 이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과학산업국에서 하는 일이 이것뿐만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계획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앞으로의 계획.

○남용대 위원  자, 단답으로.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국가전략사업 쪽으로 가겠다?

○남용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차전지 나오고, 가면 길어요, 거기까지 나오려 그러면.

○남용대 위원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길게 자꾸,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위원들도 지쳐있고, 반에 끝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산업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어떤 저걸 해야 됩니다. 자, 미래는 어떤 게 미래입니까? 미래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지금이 30분, 31분도 미래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 미래라는 어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과거가 있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과거에, 또 현재를 지난 미래는 그저 오는 것일 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미래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좀 넘어가서 뭡니까, 청년정책관한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빨리 얘기를 할게요. 자, 청년들이 여러 가지 지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여기하고 종합되어서 하여튼 무슨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답변에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돈이 없어 못 해요? 인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황금만능이라는 얘기가 벌써 언제 나왔습니까? ’70, ’80년대 황금만능 얘기가 나온 그 얘기를 지금 정책관이 예결특위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용대 위원  자, 현재 세대, 청년을 아까 39세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노인들을 70세로 상향하고, 우리는 75세를 노인으로 생각하고 싶은 세대입니다. 제가 올해 67입니다. 이런데 39세, 뭐 좋아요. 39세를 청년으로 하든지 어떻게 청년으로 하든지 좋습니다. 그 청년들 아까 지원사업을 해서 어쨌든 간에 국비를 해서 사람들 불러 모은다, 좋아요. 이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원인이, 왜 떠난다고 생각해요?

○남용대 위원  직업, 먹고사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그런 쪽으로 안 한다고, 황금 쪽으로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용대 위원  실태조사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일 큰 게 문화적 괴리예요, 문화적 괴리. 신 묶고 나가면 영화를 볼 수 있고, 신 묶고 나가면 마켓이 있고, 이런 동네에 살고 싶은데 지금 여기 오니까 그저 그래서, 옛날 고향이니까, 돈 준다고 그래서 여기 왔다. 아까도 뭐…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또 해 놓았느냐 그러면, 보세요. 이게 김성진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이건 뭐 말이 이상해요, 보세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타 지역 이동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아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지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타 지역 이동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저걸 못 한다고 그랬었는데, 주기적인 용역을 통해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예? 용역회사, 여기 해결사한테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개인정보를 용역을 주면 막 그냥 저걸 알 수가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남용대 위원  미래는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날은 1초밖에 없어요. 138억 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1초예요. 이렇게 빠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노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지금 여기 4차 산업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든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로 1만 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현재 구글이 양자컴퓨터라는 것을 가지고 32분 만에 계산해 내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지금 보니까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제일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게 생각, 깜빡, 아이디어 무슨 발굴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내가 30년 전입니다. 삼성에 가니까 아이디어 발굴단을 어떻게 형성해 놓았는지 알아요? 6세 미만의 아동들을 거기에 갖다 놓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지금 굴지의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겁니다.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면, 생각을 지금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처음에 들어오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무슨 돈 가지고 지원하고, 이건 무슨, 생각을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제일 뒤에, 제일 나이 적으신 분들, 누가 최연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보세요. 최연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뭡니까? 정책관은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청년입니까? 

○남용대 위원  청년이네,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그보다 연세가 적으신 분?
    (관계공무원 기립)
  혹시 괴식이라는 것 알아요, 괴식?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청년정책관실 이동보 주무관입니다.)

○남용대 위원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주무관 이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33살입니다.)
  33이에요?
    (○주무관 이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 그렇습니까? 자, 괴식이라고 알아요? 괴식이라는 얘기를 압니까? 
    (○주무관 이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주무관 이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어떻게 정책관에 가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화예요, 문화. 음식문화입니다, 이게 괴식. 먹을 식 자를 써서 괴식. 혹시 저런 음식을 압니까? 흑당밀크티라고?
    (○주무관 이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흑당밀크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젊은 사람들 안 먹어본 사람은 문화에서 뒤떨어진 것 같은 생각을 가진 게 현재 20대들의 생각인 겁니다.
  혹시 그리고 프랑스 마카롱에 필링을 잔뜩 만들어놓은 음식이 있지요? 그것도 잡숴보셨어요?
    (○주무관 이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마카롱은 먹어봤습니다.)
  이게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그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안 해본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세대를 알아야 정책관질도 하고…

○위원장대리 이종열  뒤에 답변자 앉아주세요.
    (관계공무원 착석)

○남용대 위원  예, 앉으세요.
  미래기획단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 하여튼, 미래정책과장님한테 물을게요. 레트로가 뭔지 알지요? 레트로.

○남용대 위원  뉴트로는 뭡니까? 레트로는 아는데 뉴트로는 모르죠?

○남용대 위원  (웃음) 이렇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내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드린 것은 무슨 예산을 잘못 쓰고 잘 쓰고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쓰임새가 있으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조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예산서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얘기입니까? 황금만능주의, ’70년대 땅 저걸 하고 이럴 때예요. 그걸 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하고…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발 빠르게 과학산업국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내가 빅데이터실의 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청년들한테 좋은 삶을 주고 가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잘 받아들여서 집행해 주시고 특히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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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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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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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31페이지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

○김상헌 위원  이것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상헌 위원  국장님.

○김상헌 위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든가 전철이 시행되면서 그런 도로나 전철이, 하여튼 철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뭘 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으로 가는 전 단계이니까 잠깐 머무르는 세컨드하우스 이런 개념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뜻인가요?

○김상헌 위원  지금 보면 2021년에 6억 투자하고 2022년에 34억 정도 투자해서 한 40억 정도의 조성 예산이 드는 것 같고 앞으로 더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도시인들이 올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를 도에서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좀 더 고민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컨드하우스 또는 주말농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최초에는, 아마 이름을 봐서는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조금 진행했던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과정을 지켜보면 이것이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귀농·귀촌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일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주말농장처럼 지역 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국에 별로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헌 위원  국장님, 대경연구원에서 2020년 11월 11일 날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농산촌 활력 창출의 모멘텀으로 삼자.’라는 브리핑이 하나 있어요.

○김상헌 위원  여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클라인가르텐이 경북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또는 이 방향에서는 기본방향 수립이 필요하고 지역특성별 유형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보셨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참고했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초점이 인구로 집중된다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세컨드하우스, 그냥 주말농장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인구유입 정책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놓았다가 마치 경상북도가 분양사업? 토지 쪼개기?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역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이종열 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21페이지 경상북도와 함께 하는 결혼문화축제, 30페이지 천년숲 다목적 웨딩가든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종열 위원  이 사업 구체적으로, 결혼문화축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지요?

○이종열 위원  짧게.

○이종열 위원  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선행조건이 사실 결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결혼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리마인드 웨딩, 그다음에 지사님과 함께 하는 결혼진담토크쇼, 뮤지컬, 이렇게 이게 프로그램을 해서 결혼문화축제를 하겠다는데 이것 이렇게 한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나요? 짧게 답하세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저출생을 위해서 결혼이 전제조건인데, 리마인드 웨딩은 결혼한 부부가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다시 신혼부부로 돌아가서 새로 출산이 가능한가요, 이게?
    (웃음소리)

○이종열 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3억 요청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사업적정성 때문에 예산을 1억으로 다시 편성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내가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안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사회자·현장운영스태프 인건비가 800만 원, 웨딩싱어 축가를 섭외하는 데 3000만 원, 결혼진담토크쇼 게스트 섭외비가 1000만 원 해서 인건비만 한 5800, 5900만 원 계획을 세우면서 쭉 해서 전체 3억을 했는데, 당초계획이.

○이종열 위원  이 3억 계획했던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1억으로 다시 편성해서 또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3억을 계획해서 결혼문화축제를 하던 것을 다시 1억 편성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종열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천년숲 다목적 웨딩가든 조성. 내용 보시나요?

○이종열 위원  이것 예산 지금 4억 요청했지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도청에 현재 천년숲을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이종열 위원  연간 한 3억 정도 듭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천년숲 유지·관리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천년숲 다목적 웨딩가든을 조성하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목적이라는 뜻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예, 다목적이라는 이름이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업명은 천년숲 다목적 웨딩가든 조성이라고 해놓고 이 다목적이라는 뜻은 소위 반대로 말하면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이미 천년숲은 벤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새롭게 웨딩을 하기 위한 웨딩가든 조성에 4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열 위원  예, 여기 비혼 하신 분들… 물론 야외결혼도 하시지만 야외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눈, 비가 오면 사용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천년숲에다가 다시 4억을 투자해서 웨딩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업조서 보면 185페이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입 및 설치 건,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공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기가 몇 개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지하주차장이죠? 급속 3대, 완속 6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관용차 전용 전기충전기를 임대 2대 쓰고 구입해서 1대 써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종열 위원  지금 저도 지하에 주차하러 한번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관용차를 상시 대어놓기 때문에 여기는 급속보다는 완속을 해서 충전이 되면 일반 주차장으로 돌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충전을 하러 와도 관용차가 대어져 있어서 충전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이종열 위원  가능하면 관용차는, 급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완속에 충전을 해서, 밤에 또 차가 거의 자잖아요, 그렇지요? 자면 이런 차는 충전이 되고 나면 일반 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 해 주면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에 다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이 차가 상시 대기 때문에 충전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급속을 완속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기존 지금 현재 완속 6개가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을 오히려 신규로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는 완속을 급속으로 바꾸는 것도 훨씬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충전속도 시간이 급속은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전이 다 되고 완속은 4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은 여기에 와서 급속 말고는, 완속은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완속을 전부 급속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게 전부 지하주차장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잘 아시지만 화재발생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민원인들은 의회밖에 주차장 많잖아요. 그러면 차량의 진·출입구에, 이런 데에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거기 1대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좀 삭감되었지요?

○이종열 위원  반영되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하여튼 완속을 가능한 급속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기계 1대 설치하는 데 78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200㎾ 1대 설치하는 데에, 2대를 충전하는 데에 예산이 한 7800, 전기 설치까지 드는데, 가능하면 신규로 당연히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완속을 급속으로 좀 바꾸어서 하고 그다음에 관용주차장에 있는 완속·급속을 급속으로 바꿔서 오히려 충전이 되는 차는 일반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가 지역 인구감소의 해결책으로 출산이 최고 우선됩니까?

○박현국 위원  지금 출산 관련 경상북도 정책이 많지요?

○박현국 위원  수반되는 예산도 엄청날 것이고.

○박현국 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박현국 위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박현국 위원  요즘 우리가 추세를 보면 출산은 지방에서 해요. 그리고 거주는 수도권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먹거리가 없고 또 많은 환경이 수도권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예산 투입, 저출산에 대한, 출산을 위한 예산 투입이나 정책은 지방에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서 얘네들이 크고 하면 수도권으로 가요. 그러면 주민 세입이라든가 경제활동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게 우리가 너무 출산에 치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한 인구 유입이라든가, 조금 적게 출산이 되더라도 출산된 아이들, 청년들이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정부에서 출산정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지방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는. 이러한 게 또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해서 실제 출산정책, 전체 인구 출산에 대해서는 정부도 책임이 있지요.

○박현국 위원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최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존립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자기네들이 출산에 가져야 됩니다, 전체 인구로 봐서는. 잘 소통해서 정책 방향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방향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공감합니까?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현국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춘우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행사성 예산이 올해 기준해서 몇 퍼센트쯤 감되었지요?

○이춘우 위원  뒤쪽에 누가, 과장님?

○이춘우 위원  자, 국장님, 금액은 되었고요. 금액이 2570이죠?

○이춘우 위원  2021년도에 아이여성행복국에서는 행사를 그대로 다 합니까?

○이춘우 위원  좀 줄여서 2570이다?

○이춘우 위원  2570만 원 줄였고 3.6% 감소됐죠?

○이춘우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올 2월부터 코로나가 들어와서 각종 행사성이 다 줄었는데 아이여성행복국에서는 3.6%에 257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그대로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춘우 위원  상관없어요, 국장님? 할 수 있나요?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되는 게요, 아이여성행복국입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내년도 되어도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백신이 나와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성이나 아이나 이분들을 주관하는 국에서 각 행사는 그대로 다 살아있고, 특히나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청소년종합예술제부터 시작해서 삭감이 200, 500 이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국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가 좀 알기 쉽게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올려서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춘우 위원  일부 이쪽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동아리나 이쪽으로 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춘우 위원  많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또 다수가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아니겠죠, 국장님.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국장님. 학교 안 다니면서 동아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서클이지.
  2021년도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총 꼭지가 24개예요, 신규사업이.

○이춘우 위원  이게 이것하고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던 행사성하고 조금 맞물려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많습니다, 용역비.

○이춘우 위원  이걸 당장 큰 용역이 6000만 원, 3억, 1억 4000, 이렇게 지금 덩어리가 큰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종 포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당장 내년도에 해야 될 용역입니까?

○이춘우 위원  이게 내년도예요?

○이춘우 위원  자, 국장님. 지방소멸은 저희들 15년, 근 20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자에는 지방소멸대응 중장기계획이나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래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말로만 도에서 계속 떠들었네, 지방소멸이라고.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장기적으로 국장님, 지방소멸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저희들 의원만 해도 TF팀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나… 뭐 포럼은 한 예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국이, 국장님. 올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소멸에 대해서 계속, 입만 떼면 천지에 다 지방소멸을 얘기하는데 용역 한 번 안 했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전자에 했던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말만 했네요, 계속?

○이춘우 위원  정말 참 개탄스럽다, 개탄스러워. 그러면 포럼을 한 예도 없고?

○이춘우 위원  아니, 올해 국이 처음 생겼지만 전자에 지방소멸에 대해서 어느 부서든 이 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기본조례에 따라 5개년 계획이 2021년도에 끝이 나요? 전자의 5개년이?

○이춘우 위원  올해 끝이 납니까, 내년도에 끝이 납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 ’21년도 주요 증액사업하고 감액사업하고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감액이 한 9%쯤 되고 증액이 13%쯤 되지요?

○이춘우 위원  아이여성행복국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다 많이 늘었다, 예산이.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은 인구정책과에서 합니까? 

○이춘우 위원  이게 용역이 1억 4000이죠?

○이춘우 위원  1억 4000 같으면 과제를 어디까지 주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어떤 인구유입이나 이것까지는 과제에 안 들어가고?

○이춘우 위원  이 예산이 삭감될지 어떨지 그것은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이 예산이 그대로 산다면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같이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왜냐하면 거점마을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자연부락에서 거점마을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춘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만약 이 예산이 살아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원장님.

○이춘우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인재개발원?

○이춘우 위원  12억이에요?

○이춘우 위원  그거야, 세출은 교육비 받는 것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기간제근로자 부속실 1 있는데 부속실은 뭡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 부속실은 없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부속실 1로 나오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청소관리는 개발원 청소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이게 원장님, 용역회사나 이쪽으로 다 안 넘어가 있나요? 그렇게 관리 안 합니까?

○이춘우 위원  인재개발원이 어디 있지요?

○이춘우 위원  칠곡에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기술원 옆에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청소관리 세 분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디 용역회사나… 본청 건물이나 이것도 전부 다 용역회사에 줘서 관리 안 합니까?

○이춘우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직영할 생각이에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퇴직금이나 이런 게 다 적립이 되나요?

○이춘우 위원  자체 적립이 돼요?

○이춘우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4쪽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올해 5000만 원 투자하고 내년도에 6000만 원 들어가는데,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뭐 하셨죠?

○이춘우 위원  방역활동으로 썼다고요?

○이춘우 위원  그건 원장님,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예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표기해야 되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 됩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책자에는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놓고 그걸 운영비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올해도 6000만 원, 2021년도에도 6000만 원 주면 운영비로 쓸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 원장님,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시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용 자체가 그것이네요,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정확하게 ’20년도, ’21년도에 1억 1000 가지고, 올해 5000 가지고 무엇을 했고 내년도 6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면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게 계획 자체가 나와줘야 예산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물론 코로나 정국이지만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만약 시설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 답변이 나오셔야 되지 “소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비입니까? 하니 “운영비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춘우 위원  그러면 밑에는 장비 유지보수 해서 전기·통신시설, 기타설비 보수 해놓고 그렇게 쓰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안 짚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이춘우 위원  도정 홍보물품은 뭐지요?

○이춘우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강사가 몇 분인데 2만 원짜리 265개를 해서 교육강사용으로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표기 자체를요, 원장님, 도정홍보 물품 구입보다 차라리 운영비에 1400을 더 넣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강사용 2만 원짜리 265개, 교육강사가… 예를 들어서 손수건을 265개 맞추어서 강사가 이백육십다섯 분이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연간 이백 분 이상 와요?

○이춘우 위원  308명이요?

○이춘우 위원  308회 온 것이 아니고 308명이?

○이춘우 위원  연간 308명이 와서 교육을 합니까?

○이춘우 위원  금년도에? 그렇습니까?

○이춘우 위원  제가 인재개발원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되는 인원이, 308명이 강사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람이에요? A가 열 번 올 수 있고, 스무 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308명이요?

○이춘우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그리고 기관 방문용은 무엇입니까? 어느 기관 방문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원장님, 출장가실 때 선물로…

○이춘우 위원  기념품을 들고 가신다는 이 이야기지요?

○이춘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우리 이춘우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여성행복국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혹여나 경북의 청소년 쪽이나 여성 쪽이나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 총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많은 공직자들,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원경 국장님. 

○김수문 위원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해서 조금 아시지요?

○김수문 위원  제 고향이고 제 지역구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 의성 것만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서 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나 우리 의성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 잘 아시지요? 

○김수문 위원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국장님이 좀 짧게 대답해 주시고…

○김수문 위원  이 예산의 목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수문 위원  이것 살려야지요?

○김수문 위원  김영선 위원님하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읍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살려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 살리면 투쟁을 해야 되고…

○김수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성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그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아이 출산율이 세 번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수문 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경 국장님, 김병삼 국장님, 참고하시고 답변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이 두 국에 유사·중복 성격의 학생, 청소년, 청년 관련 사업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이런가, 이 두 개국뿐만 아니라 청년정책관실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조서 6쪽에 보면요. 145번, 150번, 151번, 152번, 153번을 비롯해 172, 173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도 83쪽, 84, 85, 86, 89, 막 7, 8개씩 있어요. 청년정책관실에도 이 사업이 7개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짜인 판입니다. 내년부터라도, 내후년부터라도 이것을 아이국에서 하면 아이국, 행정국에서 하면 한 국으로 뭉쳐라.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이 공개석상인 자리에서 의원인 저도 입장이 곤란한 것이 있고, 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진 것을 한 국으로, 아니면 청년정책관실로 모든 것을 이양해야 된다. 
  두 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가 모든 정책을 만들어내면 의원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해 줍니다. 이런 중복된 사업은 무엇하고 연관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와 같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공직자들도 줄일 수 있다.
  왜 이렇게 펼쳐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의회에서 소리가 나도록 만드느냐?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제가 알았다면 이런 예산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요. 
  두 분 국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김병삼 국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김수문 위원  제가 무슨 드라이브를 걸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다. 아이세상지원과, 자치국의 교육정책과, 청년정책관실. 두 개의 과, 하나의 실이 하나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즉, 거기에는 또 인원이 더 따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이런 것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산할 때나 상임위에 심사받을 때만 넘기면 된다. 사실 자세는 공직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요.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질의를 한다든가 업무파악을 위해서 다음에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을 때 내년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 산울림과 같고 메아리와 같다. 
  이원경 국장님, 김병삼 국장님, 공직자들의 공무는 연속성입니다. 내가 국장 하고 다른 부서로 가고, 내가 진급해 버리면 그다음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있는 서기관, 사무관, 직원들이 고생하고 애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의 사기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만할 때에 살기 좋은 경상북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관실이 기획위에 있으니까, 제가 그 위원회에 있으니까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국장님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마련하고, 후임 국장님께 물려주면 그것도 멋있는 것 아닌가, 보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약속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김병삼 국장님, 제가 국장님 방에 안 가도록…

○김수문 위원  이원경 국장님.

○김수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수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정세현 위원  올해 우리 청사운영관리 예산 중에 혹시 식수라든지 조경, 나무심기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내년 말고 올해 예산 중에?

○정세현 위원  풀로 가지고 있다가?

○정세현 위원  아까 보니까 큰 트럭에 나무가 죽 들어가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정세현 위원  기증 받으신 겁니까?

○정세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년숲에도 우리가 5년 가까이 예산을 들였고, 앞으로도 더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기념식수공원 조성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우리 신도시 내에 청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청사관리운영 예산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관리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구미에 있는 새마을테마파크가 공원이지요?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중에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내년 4월쯤 되면 도에서 다 운영·관리를 하겠네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지금 글로벌관에 보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 세계화재단이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조금 세우셔서 그 위쪽에 있는 시대촌으로 간다면 코로나 이후에 방문객들이나 외국인들, 행사라든지 연수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왜 말씀드리는지는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차피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면 지금처럼 교육청과 협업을 한다면 교육청 예산으로도 시설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처음입니다, 국장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표현이…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김상조 위원님 지역구이긴 하지만 새마을테마공원 안에 교육청 메이커센터가 들어와서 잘하고 있다는 것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관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그리고 뒤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몇 가지만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안 되는 것을 하려면 힘이 많이 들지요? 죽을 고생이지요? 뭐 어떻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제일 안 되는 사업,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이여성행복국 우리 국장님 산하 전체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다,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라는 것이 나온 지가 한 20년 되었나요? 

○임무석 위원  20년 동안에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온 경북이, 온 나라가 다 매달려서 장려금 준다, 캠페인 한다, 무엇을 한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도 우리 경북이 사실 3백만에서 지금 260만으로 무너졌지요?

○임무석 위원  그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죽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사업꼭지의 또 사업계획을 보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추진이 성공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제가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매년 예산심사를 하고 사업을 새로 정할 때 신규사업 좀 많이 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도전 아닙니까? 우리 경북이 도전하고 경북이 살아있음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번에 정책이 약 280개의 정책이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실려 있는데 이 과, 저 과 이야기는 서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규사업을 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다짐도 받고 질책을 받는 것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신규사업을 앞으로 많이 발굴하고 개발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원들하고 그렇게 한번 연구·노력하시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안 되면 범도민 무슨 데이, 데이 만들어서 아이 많이 낳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저것은 아니지 않나? 저것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안이라도 정책으로 발굴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성에서 우리 국장님 소관이 이웃사촌 시범마을, 지금 그 사안도 어쩌면 굉장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업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논란이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깎였다고,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국장님, 그 예산 왜 그렇게 많이 깎였어요?” 그랬는데 생각이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설명을 잘 드리고 또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은 잘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역으로, 그 의성에만 이웃사촌 시범마을 둘 거예요? 

○임무석 위원  제2, 제3의…

○임무석 위원  어떤 좋은 시책이라면, 그것이 확신이 있는 시책이라면 제2, 제3의 지역을 선정해서, 힘이 드시지만 또 그 사업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후반기 의회에서 공식적인 명칭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지방소멸 도시가 아니고 뒤처지는 지방소멸의 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업무 또한 우리 의회와 협력하고, 또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시원스럽게, 또 이렇게 박력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은 정말로 안 되는 일을 하시느라고,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임무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창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주요사업설명조서 166쪽하고 16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66, 167쪽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왼쪽 166쪽에는 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이고, 오른쪽에는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그런데 왼쪽 166쪽에 있는 것은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어울림마당에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박창석 위원  오른쪽에는 시·군에서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울진 이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 하는 청소년들, 쉽게 말해서 포항 청소년들 여기에는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7000이고,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8개소에 1억 9300, 나누면 2000만 원씩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리고 왜 포항시에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8개 사업하는 데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박창석 위원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데 대답하세요. 여기 왜 800명이 모였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인원 제한해서 800명이 모였습니까?

○박창석 위원  인원 제한해서 800명이 모인 것이면 많이 모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 800명들에 포항사람만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포항사람은 몇 명입니까?

○박창석 위원  자료 좀 빨리 파악해 주시고…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나머지 8개소의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도비 좀 보태서 하세요. 왜, 이렇게 2000만 원씩 해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균형이 맞지 않다, 균형 예산이 아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 수도권이 과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평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불공정한, 균형 잡힌 예산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창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그냥 가려고 하면 섭섭하고…
    (웃음소리)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김대일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단체 지원하는 것도 9000만 원 해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데 결국 이런 행사이고, 그다음에 유해환경 감시단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해서 다섯 군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김대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요즘 청소년들 범죄라든지 학폭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골병이 들 수도 있고, 이것도 인구정책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화된다든지 지원도 대폭 늘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에 보면 앞에 인구정책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 돌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정책은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관련도 보면 여성이 행복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여건이 좋고, 이 정책에 사실상 다 녹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인구정책이라는 예산들은 보면 사실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앞서도 죽 전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 행사 통해서 우리가 인구 1명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나라 전체도 그렇고 경상북도 인구도 계속 줄고, 사망자 수가 작년부터인가 출생자 수보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는 한 가지라도 딱 정책을 봐서 고민을 해서, 이것이 뭐 분위기 파악한다고 아이들 낳는 것도 아니고,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 ‘내 노후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바뀐 분위기이고, 사회의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이 된다면 예를 들어 정말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일 수 있다든지, 또 앞서 안에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상놀이터 같은 것이라든지 해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부모들이 그런 데에 맡겼을 때에도 걱정 없을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위기하고 아까 결혼축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학교폭력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단체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지침을 주든지, 정말 방범활동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같은 것 볼 수도 있고, 상담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감시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그런 지역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193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이것 관련해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더라도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김대일 위원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김대일 위원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국에서 어떤 예산부담이 있어요?

○김대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과거 안동지역에 있을 때에도 이것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부 기업의 후원도 받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 정도야 지금은… 그러니까 선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감하게…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용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딱 5시에 끝내겠습니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님, 새마을 보니까 지원사업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가 새마을 5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시골로 가 보니까 예전에 기껏 활력사업이라고 해서 국기게양대 몇 개 놓아놓고 거기에다 맨날 새마을기 달고 이러는데, 활력사업이라면 시설을 하고 국기를 달고 하는 것조차도 활력사업일 수 있는데 행사비를 좀 줄이면 쓰러져가는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새마을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에 응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도청의 23개 실·국, 본부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실·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오늘 여기에 계시는 4개 국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중요한 국이고, 또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말씀한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이 바로 여기에 있는 4개 실·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정국 시대에 가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많은 패턴이 바뀌어 갑니다. 이럴 때에 정말 과감하게 참, 아이여성행복국이나 도립대학교, 인재개발원 등등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경북의 많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국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잘해서 정말 올해, 내년 결산 때에는 정말 제대로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만 끝나면 끝이 아니고, 집행을 할 때에 제대로 편성 때부터 집행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상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