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까지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공항에 1년에 우리가 재정지원금 지원하는 게, 이번 추경에 4900만 원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승직 위원  하고, 1년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순수 도비만으로.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4900만 원 지원은 원래 지원키로 한 돈이 지금 안 준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2020년도 올해는 대한항공이 취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2020년 당초예산안에 포항공항 지원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진에어가 취항하면서 11월, 12월 이 분만 우리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포항공항도 사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인근에는 또 울산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김해공항 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항공사도 지금, 항공사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진에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진에어 하나 있지요? 서울하고 제주하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승직 위원  제주는 1일 몇 회 하는가요, 운행을? 서울하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서울은 1일 1회.
박승직 위원  서울은 1일 1회 가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제주는 1일 2회 갑니다.
박승직 위원  2회 가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승직 위원  실질적으로 포항공항이 개항할 당시에 여러 가지 기대나 계획하고는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고, 이것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도 포항 사람 일부 외에는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경주도 KTX가 잘되어 있으니 KTX를 탄다든가, 비행기를 탈 사람은 또 울산공항에 간다든가, 울산공항이나 이런 데를 가지, 김해공항에 가면 취항노선이 많으니까 거의 포항공항을 이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항공사가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이래서 우리 도가, 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 아니거든요. 좀 아쉬운 소리지만, 포항 사람들은 서럽다 할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연간 5억, 6억 이런 식으로 돕는다 해서 공항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점차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포항은 KTX가 다니기 때문에 항공사가 KTX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체, 포스코, 한수원까지 포함해서 아울러서 하고 특히 또 경주하고 포항이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것은 우리도 경주에도 정치권에서부터 포항공항을 이용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항로나 선박으로나 유치를 해서 경주하고 관광벨트화 한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현실성이 부족한 그런 것이고. 1회, 서울에 가는 데 1일 1회 취항을 하니까 포항 사람들도 이용을 못 합니다. 갔다가 와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가니까 그 시간 맞춰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을 때 회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한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신공항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추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공항 관계자들하고, 저가항공이라도 좀 유치를 해서 항로를 개설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안 그러면 달리 경영적인 방법을 모색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늘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근본적으로 한번 경영진들하고 또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항공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경북도민이 거기에서 진에어라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요금을 우리가 대줘야 해요. 그래야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라도 혜택이 가고,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단순하게 항공사 운영하는 데에 적자가 나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운영비를 보태주는 이런 역할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타지, 그 차액을 50%든 30%든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그렇게 지원해 주면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도 가고 항공수요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시이월사업에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이것은 왜 명시이월을 했지요? 올해, 내년도에 예산 안 세웠습니까? 내년도에 이 대회를 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아, 이게 저희 자체 대회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
박권현 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이게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한 4억 3000만 원 들여서 항공기, 경량항공기,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 장관배 스포츠대회하고…
박권현 위원  어디에서 하는데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울진에 보면 비행훈련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박권현 위원  행사 주체가 어디인데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국토부입니다, 국토교통부.
박권현 위원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작년에 울진군이 유치를 했습니다.
박권현 위원  울진군이 유치를 했는데 올해 못했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이 행사를 말이야, 사업이 아니고 행사예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행사 같으면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 새로 세워야지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내년도 예산 또 있잖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내년도에 예산 없습니다.
박권현 위원  울진에서 한 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이게 울진에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권현 위원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는 울진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합신공항의 항공수요예측, 항공화물 발생량 및 항공기 취항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너무 간단해.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이것 들고 본 위원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조차 이것 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좀 더 보완해서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한 가지 더, 이 안을, 어차피 자료를 이렇게 기이 만든 이상 도민들한테 홍보를 한다. 이게 홍보를 한다 생각하고 좀 청사진을 하나 올려보시지요, 이 내용을. 만들어 보시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좀 보고 그럴듯하게 나와 줘야 되지 이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달라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드렸는데, 이러면 너무 간단해.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어느 정도는 잘 보면 이해는 되겠지만 이걸 들고는 아직도, 도민들한테 홍보, 나중에는 언젠가는 홍보를 한번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광고, 여기에 대한 홍보비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홍보비 있지요? 홍보를 해서 일간지나 어디든 광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이렇게 하면 간단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홍보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홍보비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언론홍보비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박권현 위원  비슷한 게 얼마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 못 하고 왔습니다. 5억 정도 되어 있답니다.
박권현 위원  5억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홍보도 알차게 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요즘 잘하는 것 알지요? 이 내용들이 도민들한테 선뜻 다가와 줘야 돼.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얼마 전에 관광공사,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낸 그것 뭐야? 요새 3억 뷰가 나오는 이런 것 있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권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약하다.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고민도 좀 많이 하셔서 홍보, 어차피 홍보하는 것 도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알차게 들어가 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김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걸 해마다 지원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저희가 기존에 대한항공이라는 풀서비스 항공사를 유치해서 하니까 적자 폭이 너무 커서 대한항공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유치한 게 진에어라고 좀 저가 항공사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을 진에어가 운영하고 저희가 3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그 이후에 포항공항하고…
김시환 위원  이번부터 계약된 게 3년간 계약했다는 말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일단은 3년간 하려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과거에 대한항공하고도 하면서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시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미래에 대한 항공수요에 대한 추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추이선이 이게 성장성이 있다,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안 그러면 비록 우리가 적자는 보지만 이것이 해야 된다, 당위성,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항공산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한곳에서 모여서 가서 흩었는데 이제는 지점에서 지점,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가는, 어떤 추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로 봤을 때 각 거점마다 공항이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직업상의 특성이라든지 항공을 이용하는 거기에 대한 성격별로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하면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직업별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KTX, 기차라든지 대중교통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하고 제주, 서울 1회, 제주 2회 이래서 한정된 수요의 이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당연하게 지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지원을 하지만 이것을 보다 더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성장시킬 수 있고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갈 수 있는 자활대책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도하고 해당 시에서 지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맞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현실적으로는 계속 저희도 지원해야 됩니다.
김시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 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묵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이묵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실장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오세혁 위원  우수저류시설이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우수저류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건은 올해 사업비가 일부 추가로 반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18년, ’19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설명서 27쪽에.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 ’18년하고 ’19년은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게 특히 영덕에 강구항 주변이라든지 시장 그런 쪽에 해마다 물에 잠기고 하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 세 군데 지구를 시작했는데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는 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영덕에 화전지가, 영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구시장 위에 보면 화전지가 있습니다. 화전지 그쪽 옆에…
오세혁 위원  화전지라는 것은 저수지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수지 옆에, 예. 거기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국고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혁 위원  아직 공사는 시작도 못 했겠네요, 3개 지구 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3개 지역 중에서 영주하고 청도하고는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받은 것입니다. 보상비를 받은 것입니다.
오세혁 위원  보상비 때문에 추가로…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보상비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국비에 건의해서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덕지구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화전지구 것만,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다 된다면 언제쯤…
○재난안전실장 이묵  화전지구는 지금 설계 단계인데 3년 사업으로 2022년 사업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내년에 또 폭우가 쏟아질 것은 예측이 되는데 또 물에 잠기겠네요, 그 주변이?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화전지 주변에 확장사업, 소하천도 정비사업도 했고 그리고 앞에 터널, 배수펌프장도 신설 중에 있고 고지배수터널도 이번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지 싶은데…
오세혁 위원  몇 년째 계속되는 침수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이묵  3년 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상인들도 고통스럽고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하는데 이게 임시로라도 준비를 하셔야 내년 여름에 또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방재협회에 한번 자문을 다시 구했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적으로, 우수저류지라든지 아니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 것, 저희가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하면 과연 강구시장이 재침수가 없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컨설팅을 보고 이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스템대로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하도 돌발스러운 게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쪽 이야기는 강우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낸다 이런 것은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세혁 위원  시간당 100㎜까지 견디나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 시간당 100㎜까지 가버리면, 어디든지 간에 시간당 100㎜가 오면…
오세혁 위원  그러면 잠기겠죠?
○재난안전실장 이묵  다 잠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세혁 위원  그런 자료도 다음에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청도지구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청도는 유호지구입니다.
오세혁 위원  유호?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이것은 조금 전에 잠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청송군에만 2개소가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신청은 그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놓은 고속도로에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결빙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오세혁 위원  우리 안전실에서 이 사업을 대폭 늘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위원장님실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있어서 방금 오면서 내부적으로 한번 실무 담당과장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도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재난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꼭 건설도시국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것은 재난실 차원에서, 왜냐하면 ’18년도, ’19년도 결빙지역 사고를 도내 지역에, 특히 지방도 중에서 살펴본 결과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인사사고도 있었고, 대부분 차량사고였기는 한데, 이 피해액이 추산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인 재난안전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사업을 한번 만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하나 좀 정정할 게 있어서 그런데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추진을 해왔는데 중간에 2018년과 2019년 사업이 사실상 없어서 그래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서 물에 더 잠긴 게 아닌가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천 모암이라든지 영덕하고 청도 고수사업하고는 연차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다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죄송합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26쪽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4개 지구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실장님, 방금 김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된 것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위원장 박정현  이것 지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있어요? 있으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이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계속적으로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 사업이 올해 정부 제3차 추경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3차 뉴딜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이것은 일부 조금 감을 시켜놓고 내년도에는 아마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감시키고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좀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 사업목적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19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이것도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었다는데 국비가 감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국비가 감이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왜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량이 적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전국적인 동시 사항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도 지진안전 인증제 사업을 추진해 보면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좀 꺼려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아무리 해도 사실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그것보다는 정부 측에서 예산을 이번에 좀 조정했다고 하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북은 경주에도 지진이 났고 포항에도 났고 또 어디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을 봐서는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일이 없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지진이 났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 5억,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500억, 1000억 그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사업량이 감액되거나 우리 도민들이 몰라서, 꺼려서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좀 더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도 이 국비사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료를 받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실장님, 자료 준비 금방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세부내역은 다 나왔는데 위의 것 하나 좀…
○위원장 박정현  예, 그렇게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계속하세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추경이지만 본 위원이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집행하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해야 될 훈련 같은 민관군 합동 비상대비훈련이나 우리 또 대테러 현장, 재난대응 현장훈련 같은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민간에서 하는, 내지는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안전교육사업은 다 집행을 했어요. 지금 11쪽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도 사업을 하신 것 같고, 그에 앞서서 농기계 및 교통안전교육도 집행을 다 하신 것 같아요, 3쪽에도. 또 다른 민간사업,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민간사업들도 감액조서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전액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지금 2단계, 3단계, 그 당시에는 1단계였을 수도 있지만 2단계, 3단계를 오가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노인들, 어린이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대면교육을 굳이 해야 되었느냐 하는 그런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정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재난을 대비하는 민관군 합동이나 재난대응 관련된 현장훈련은 감액해서 우리가 못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액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코로나가 만약에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좀 대면하는 이런 교육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비대면교육 내지는 요즘 많이 하는 언택트 이런 교육도 참고하셔서 새로운 교육모델을 좀 발굴해 주십사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바로 자료를 보고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자료 준비됐어요?
김준열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서면으로…
○위원장 박정현  금방 준비 안 되면 일단 질의하고 난 뒤에 준비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준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준비됐어요?
김준열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할 시간을 주시니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추경예산안이 감액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이 감액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 전체 사업이 조정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게 우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올릴 때는?
○재난안전실장 이묵  현재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리면 도하고 중앙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현장 실사를 한 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이 132억이면, 13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 큰 금액인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감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파란색이 감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뒤에 보면, 보조자료 2에 보면 7개의 시·군 7개의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보조자료 2에,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여기에는 지구명만 나오고 예산만 감액이 나와서 어떤 사업이 되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 예. 파랗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짧은 시간에 보기에도 파란색이 감액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시·군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현장을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한 지구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렸는데 이게 더 급하고, 덜 급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3년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중앙 차원에서도 조금 이 상황은 내년이라든지 조금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업추진 현황에 보니까 미착수가 두 군데, 착수가 다섯 군데 이렇게 나와 있고, 12월 말에 착수된 곳 다섯 군데는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보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다섯 군데, 총 열두 군데 마무리, 예.
김준열 위원  지금 ’19년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는, 이 자료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1조 5563억 원을 사업을 했습니까? 보조자료 2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236쪽, ’19년까지의 실적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시만 제가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조 5563억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했고, 2020년도에는 985억 원.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추진계획이 155 지구, 1조 6029억 원.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구체적인 정부의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사업이라서 마무리 지구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된 게 ’98년부터 시작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못하고, 특히 사업규모도 23개 시·군에 우리가 386개 지구로 했지만 다시 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되어 버리면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렇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종료된다는 것은 지금 될 수 없고, 안 그래도 저희도 국감 할 때도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계속적으로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이렇게는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2021년 이후 추진계획은, 그러면 이것은 올해로 봤을 때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겠죠?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2021년 이후지만 예산이 전부 다 안 되니까 2021년에는 53개 지구에 96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가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132억이나 감액이 되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국감에서도 필요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다고 했는데 내년 계획도 53개 지구에 960억이면 올해 당초예산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올해 당초예산하고는 같습니다. 거의 480억, 490억인데, 당초예산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6쪽에는 올해 당초예산이…
○재난안전실장 이묵  1억 1000…
김준열 위원  아니지요, 1117억이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 예.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시·군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전체 사업비가 1117억인데 지금 132억 5000이 감이 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도 중앙예산을 저희도 조금 최대한 분발은 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도 7개 사업지구는, 가급적이면 이월이 또 예상되는 지구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삭감을 좀 했고, 저희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을 좀 독려를 해서 예산을 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실장님,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당초예산 1117억에서 132억이 감액이 되어서 지금 984억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또 그것보다 더 적은, 감액된 것보다 더 적은 960억을 신청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사업도 132억을 못했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불특정 도민이 언제 어느 시점에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에 싸여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보십시오. 유실·가뭄·침수 이런 사업들입니다. 교량이나 하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최소한 올해 당초예산 정도는 확보하도록 다시 한번 내년 예산 할 때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명심하겠습니다.
  중앙에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서 건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위원장 박정현  방금 우리 김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금 자꾸 예산이 감해지면요, 지금 우리가 사업하기가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만져보고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도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 추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항상 도민의 입장에 서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6시 12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우리 건설도시국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제안은 도정이 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산안 작성하시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서 11쪽에요.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제안설명 11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521쪽. 이월이 많이 됐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창석 위원  미탁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전체 복구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를 복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면 2023년까지입니다.
박창석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빨리 공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승인받은 것은 우리가, 사실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노력한 결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100%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장기계속공사는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찍 그 차수공정이 끝나버리면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확보도 수고하셨고 한데 그래도 2023년 12월까지는 물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내년 말까지 조기에 앞당겨서 준공할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울릉도 일주도로도 이월이 많이 됐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은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수계약이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7월 달부터 할 수도 있고 10월 달부터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수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도 예산액에 비해서 공사를 많이 했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 계획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도 내년 연말에 준공계획이시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창석 위원  강구대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창석 위원  강구대교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강구대교는 부산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설계 중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박창석 위원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지도인데요. 국지도 20호선인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설계도면을 넘겨받기 전에 예산을 오히려 많이 확보해서 이월하게 됩니다. 올해 12월 달에 설계도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7쪽 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사업실적이, 사업이 많이는 안 됐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작년 연말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까지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전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7월 1일부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많이 늦었네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렇습니다. 앞에 사전절차가 있어서 그걸 이행하느라 늦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신청은, 홍보는 많이 했나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 박정현  홍보는 많이 된 상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 박정현  이차보전을 2년밖에 지원을 안 하던데 2년 지원해서 이 사업이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2년 하고 최대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2명만 되면 6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자녀 1명에 2년씩?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년입니다. 최대 맥시멈 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홍보도 많이 되었고 준비도 다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이월되더라도 집행이 다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내년 예산은 더 늘려놨어요?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역시 이런 규모로 해서 합니다. 또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런데 본 위원장 지역구에 보면, 고령군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 박정현  그런데 고령군에 주소는 되어 있고 만약에 인근에, 달성군에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해당 주소지 내에 전세를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렇지요? 관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 내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 박정현  인근에는 안 된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주민등록 주소지에만 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주소지에 둬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해서 여기도 사업비가 3회 추경에 감소됐네, 그렇지요? 8쪽입니다, 주한미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사실상 이게 우리 칠곡 지역에는 두 곳인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지금 우리 도내에 한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구미·문경·성주, 칠곡 2개, 예천 1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여기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최초에 사업내시가 되어 왔다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진도가 조금, 김천시에 지금 현재 보면 아포에 대성도로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주로 보면 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김천의 대성도로를 지금 확·포장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이 좀 지연되어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와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시환 위원  다른 쪽에, 칠곡 같은 경우에는 사업 조기준공을 위해서 1억 9200만 원 추가 지원 그 내용은 뭡니까? 기타사항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칠곡군은 지금 호국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사업비를 조정해서 올리고 김천은 감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군이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군데는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는데 오평 간 해서 도로개설이 있는데 그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6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칠곡군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여기에 대한, 목에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 이게 위원님, 율리에서 오평까지 연결도로 1.5㎞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사업비가 100% 다 확보됐습니다.
김시환 위원  확보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거의 매일 그쪽으로 넘어 다니는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지연된다. 그리고 오평 부분에, 지금 이 건하고는 상관없지만 공단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동안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가 일단은 1.5㎞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6억인데 사업비는 100%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박정현 위원장, 김진욱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욱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시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진욱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한창화 위원  이 개요를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우리 도내에 한 73㎢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7월 1일부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전부 실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효된 면적은 보면 한 31㎢, 비율로 하면 한 43.5% 정도가 실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도 그렇지만 도시공원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을 지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한창화 위원  지방채를 낸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지방채라는 게 뭡니까? 비상금입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지방의 채무죠.
한창화 위원  말하자면 카드대출을 받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카드대출을 받아서 급할 때 쓰라고 해놓았는데 일몰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되니까 도시공원 조성하는 데 너네 해라.
  그러면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시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여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게요, 보상비가 2100억 원, 공사비가 8700억, 총공사비가 1조 8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그 지자체의 발행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채? 393억 원밖에 안 돼요. 무려 공사비의 3.63%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라고요? 그런데 그것 지방채 내서 그 이자 주겠다고? 죽으라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이게 각 시·군별로 해서 일정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동시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자, 현실로 갑시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 구미 들성공원 총공사금액 얼마입니까? 한 23억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총 90억입니다.
한창화 위원  90억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방채 얼마 발행했습니까, 구미시에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60억 발행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60억 발행?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0년, 아…
한창화 위원  한 20몇억 했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올해 20억 발행했습니다. 또 내년에 20억, 2022년에 20억 해서…
한창화 위원  계속 발행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한꺼번에 다 그렇게 내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한창화 위원  그 해에 다 쓸 수도 없고.
  자, 이런 게 도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올해는 한 군데 있고 내년에는 총 열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 그래서 2020년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내고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창화 위원  그러면 도내에는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한 곳이 1개소밖에 없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는 한 군데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신청하면 전부 다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지방채를…
한창화 위원  7월 1일부로 끝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니요, 지금 남아 있는 56%에 대해서, 지금 43.5%만 실효되고 나머지 한 56.5%는 남아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너네 빚내서 공원조성 사업계획을 하면 우리는 이자를 대줄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미쳤습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왜냐하면 시·군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시·군에…
한창화 위원  필요한 곳이 있겠지요, 물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창화 위원  지방채를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비상금인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런데 위원님…
한창화 위원  아, 이런 것을 뭐 하러 돈을 받습니까, 이런 것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를 들어서 SOC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활 SOC 시설인데요.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 땅값도 오르고 시설비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조기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창화 위원  용지보상은 LH를 통해서, LH가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결국은 뭐냐 하면 LH도 보면 토지비축자금이 있습니다. LH 기금이요.
한창화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현재 보면 일몰제 그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LH의 기금도, 토지은행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각 시·군별로 해서 그것을 차입해서 좀 써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 이건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지방에 내려보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라.” 하고 해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한창화 위원  그래 지금 덜러덩,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 여력도 안 되는데, 예산에 그런 여력도 안 되는데 일몰제라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니까 덥석 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재정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큰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이 자치단체는, 1조 800억 수준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창화 위원  아니, 일부라도, 자기네가 지정해 놓은 게 1조 800억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한창화 위원  그중에서 일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한창화 위원  공원만 짓다가 맙니까? 공원국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한창화 위원  조금씩 조금씩 언제 합니까? 이것 일몰제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또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하면 신규로 지정되는 것도 있고 20년 되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일몰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대부분 다 사유지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국·공유도 있고…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유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2100억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업을 지금 덥석 물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비상금 그걸 꺼내서, 이자 주는 것 그것 하나의 유혹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이것보다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창화 위원  아, 국가에서 저걸 하면 되잖아요. LH 공사에서 토지 공유하는 그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토지은행제도, 기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가 그것도 하고 또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서 한 30%…
한창화 위원  아, 그래 민간이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민간한테 넘겨줘서 민간이 해서 그 안에 시설물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서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나오는 70%는 기부채납하고…
한창화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이런 것도 하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자체한테 하라 그러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가 또 도시토목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한창화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 정책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성공이고 실패고 그것을 떠나서 도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녹지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방채를 좀 내더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녹지공간은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을 제대로만 활용해도 돼요. 이것은 공원입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그렇지를 않아요. 녹지공간과 공원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용어는 다른 것 저도 압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이것은 좀 해야 됩니다.
      (웃음소리)
한창화 위원  하십시오. 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 비상금을 써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다는 게 우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더 있어요.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내버려두고 하순위에 있는 것을 먼저 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우리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욱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은 지원근거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도시공원사업에 한해서 이자지원을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방채를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나중에는 다 상환을 하시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하실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사업은,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김진욱 위원,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질의 중입니다. 좀…
○위원장 박정현  예.
김준열 위원  품행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2021년 이후에도 지금 사업이 잡혀있는 게 18억으로 지금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이 정도로 지금 사업이 홍보가 안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사업기간이 짧았습니다. 앞에 사업이 처음으로 우리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까지 맡아야 됩니다. 이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신혼부부한테 임차보증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기존에 당초 54억을 잡았는데, 2020년도에. 내년에 3분의 1로 줄였단 말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요조사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또 타 국으로부터 해서 떠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전절차도 이행 안 되었고 해서 이렇게 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집행이 좀 미진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일선 시·군에서도 담당자도 좀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예산이 또 미처 준비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리고 특히 우리 구미 같은 곳은,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는 상당히 많아서 이 사업을 듣는 순간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시비에 군비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담당자와 과장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일선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바로 옆에 26쪽에 국민기초생활급여가 이것도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1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이 12억씩 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건 국토부에서 집행실적을 조사를 해서, 예산집행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사업들은, 말 그대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임차료하고 주택 보수해주는 자금인데 이렇게 감이 되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 지원해 주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세대당 월 16만 원 정도 나오고…
김준열 위원  예, 가구가 많지요, 대신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자가 가구에는 또 3년에, 4년에, 5년에, 400만 원씩, 800만 원씩, 1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부분이 좀 감액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하여튼 앞으로는 내려오는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집행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산상에 있는 보고자료, 주요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것도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앞장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도 있고.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16억 9300만 원에서 지금 추경하면서 3회 추경에서 19억 64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이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서 사업량이 증가했다, 군위·영양·예천·봉화에서. 이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짜는 것보다 갑자기 이렇게 확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증가가 될 수 있습니까, 사업량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속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좀 더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 결과 국비를 좀 더 받아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박람회는 내년에는 개최할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내년도 보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내년에 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저는 이런 사업이 좀 권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위원으로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15쪽에는 105억이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1회에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끝나고 내년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안 그래도 지난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때문에 105억이 감되어서 그때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이번에 감시키면 다음에 정리추경할 때 보면 태워주느냐고, 반영해 주느냐고 했을 때 반영해 준다 했는데 이번에도 할 때 보니까 지난번 약속 이행하라 하니까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태워주느냐 하니까 올해 예산이 한… 내년도에 지방도 사업에 한 540억 정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105억도 깎이고 했던 것 반영해서 최소한 700억은 맞춰달라고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게 반영된 건지 우리가 증액 요청한 게 반영된 건지 그래서 한 700억은 지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한 번은 속아도 되는데 두 번은 속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웃음소리)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전부 다 할 일은 많고 재원은 없다 보니까 참 예산부서도 머리 아프고 저희도 머리 아픕니다.
김준열 위원  예,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도유지관리 사업이 38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당초사업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2억 6600만 원 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감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아니면 북부건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북부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북부건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산 자체의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지방비에서 대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산과정에서 좀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준열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이 되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그걸 다른 돈으로 쓰고 예산과목 간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과목 간에 목 변경한 겁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다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본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사용하는 겁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화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모니터에 나온 대로 속기록에 기재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관련해서 속기록에 등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김준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김준열 위원  검토보고서가 건설도시국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김준열 위원  소방본부 검토보고서에, 모니터에 보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가.
○위원장 박정현  모니터에?
김준열 위원  예, 확인을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바꿔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현  아, 그렇네.
김준열 위원  이것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이건 우리 김준열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 지금 빨리 바꿀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 참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서는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본부장님,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32억 2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32억 2600만 원의 주요 감액편성 내용은 저희 공무원들 결혼하고 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한 21억 7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국제화여비라든가 국내여비, 또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26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신규임용 공무원들 인원 증가로 인해서 연금 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14억 9800만 원이, 이 부분은 증액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공사하고 남은 시설비나 부대비 이런 부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그 외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금액 9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대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 부분은 매년 이런 패턴이, 일정하게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보면서 하세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월사업은 저희가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하면서 계약한 것 중에서 내년 1월 21일까지 납품할 차량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억 3400만 원 정도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개인보호장비를 보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직원들이 오늘부터 교육 입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몸 치수를 보고 옷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6억 1300만 원 이월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포항에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토지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수용을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할 비용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오세혁 위원  문화재발굴조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내년 1월 달에 일단 할 계획입니다.
오세혁 위원  내년 1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1월에 하면 최종 발굴조사를 하는 데 2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내년 3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신규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사업도 내년 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신규, 이번에 치수 확인을 최종 했으니까 사업 추진하면 내년 초에 사업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올해 말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내년 초에 이루어집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가 11월 10일 날 일단 구매의뢰계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 중으로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2월 중으로.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오세혁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신규공무원들이 개인장비 없이 지냅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학교에 있을 때는 별도로 훈련복이 있습니다. 훈련복 입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그때…
오세혁 위원  배치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배치되는 날짜가, 저희가 12개월 교육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참, 12주. 그러니까 3개월 교육훈련을 하니까 거의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오세혁 위원  신공항추진단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재난안전실장·건설도시국장·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현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박창석    오세혁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남화영
소방행정과장정윤재
대응예방과장이진우
구조구급과장백승욱
119종합상황실장정훈탁
119특수구조단장민병관
재난안전실
실장이묵
안전정책과장서한교
사회재난과장김동희
자연재난과장김정태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김규율
도시재생과장장상열
도로철도과장김영주
건축디자인과장황석호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이석호
북부건설사업소장이성균
남부건설사업소장노훈탁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최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