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상조·나기보·도기욱·조주홍·김성진·김하수·장경식·박영서·홍정근·배진석·이선희·박차양·박미경·정세현·조현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안희영·정세현·최병준·남영숙·박미경·권광택·김희수·김준열·조현일·박용선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배한철·한창화·방유봉·임무석·김성진·김희수·최병준·안희영·배진석·박미경·오세혁·정영길·곽경호·나기보·홍정근·정세현·정근수·윤창욱·장경식·임미애·이수경·김영선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6.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33분 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안건의 중요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안건 심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총 6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은 코로나19 대응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상조·나기보·도기욱·조주홍·김성진·김하수·장경식·박영서·홍정근·배진석·이선희·박차양·박미경·정세현·조현일 의원 발의) 

(14시 3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아 교육복지과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안희영·정세현·최병준·남영숙·박미경·권광택·김희수·김준열·조현일·박용선 의원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배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조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배한철·한창화·방유봉·임무석·김성진·김희수·최병준·안희영·배진석·박미경·오세혁·정영길·곽경호·나기보·홍정근·정세현·정근수·윤창욱·장경식·임미애·이수경·김영선 의원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공동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이라는 소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현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아 교육복지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5시 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6항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조현일    박미경    권광택
  김희수    박용선    배한철
  안희영    정세현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김영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혜정
전문위원정진욱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선지
교육복지과장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김종윤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정보과장주경영
시설과장박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