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분 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육청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집사람이 출근한다고 떡국을 주더라고요. 떡국 위에 고명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 떡국과 고명의 차이. 고명을 따로 두고 떡국을 따로 두면 별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다. 떡국 위에 고명이 잘 얹혀야, 어우러져야 떡국의 맛도 나고 모양새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좋은 정책이 입안되지 않으면 그 효과도 미미합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가 창궐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 자체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의 내년 교육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6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경북교육 변화의 초석을 다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정책적 대안 제시와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참관을 위해 YBS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이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올해 행감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광역의회도 행감 시기를 조정해 달라.” 지금 아마 지방자치법에 2차 정례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꿔 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행감을 마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해 가서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직 심사는 해 봐야 되지만 올해는 작년도 행감 내용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떡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예산 편성 모든 것을 한 분한테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이라는 것은 교육감님한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충성,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또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교육감께서 선거 당시 했던 공약이라 해서 100%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50년은 생각 못 하더라도 최소한 20년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공약이라 해서 무작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투표를 통해서 선출됐지만 각자 지역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100% 지키는 것보다는, 선거과정에서는 이기려고 어떤 공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도민들이나 학부모들께서도 “그 공약 보고 찍어줬는데.” 하기보다는, 또 재임기간 중에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 놓고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안 중요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보다 더 높은 기관에서는 전임 집행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다 뒤집고 하는데 우리 교육에서만큼은 전임 집행부에서 세웠던 정책이 좋으면 계속해서 계승·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터 그것이 안 지켜진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자리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 계획하는 자리에 있을 때 또 그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심사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은 수요자 간 불평등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심사하는 사람들이나 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한데,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이 많이 줄었다 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못 하면 현장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범사례를 찾아서 포상하는 방법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한 학교를 찾았지만 그것보다 더 잘하는 데 있으면 찾아서 포상도 하고 승진 기회도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편성 전에 대구교육청에서 아이들 비대면수업 관련해서 태블릿PC를 100% 보급한다 이래서 우리도 지금 계획에 들어가는데요.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되면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아니요, 예산 편성하신 국장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태블릿PC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예산에서 교원 1인 1PC, 1노트북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추진 중에 있고, 또 학내 무선망 예산도 국고 40%, 지방비 60%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놔두고 수업에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학교에 미래형 컴퓨터실이라 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거나 태블릿PC를 지원하는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급합니까? 그럼 분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박용선 위원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면?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별도의 대책이라는 게 보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 그러니까 고학년 정도면 되지만 저학년에서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도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게 앞으로는 코로나를 계속해서 감기처럼 안고 살아야 된다 하지만 저는 종식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놓고 나면 전자기기라는 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범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한 학교를 선택해서 하지 마시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교권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학생인권 강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용선 위원  먼저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교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도 당할 수 있고 실비를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그렇고…○박용선 위원 지금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작년에 예산이 3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으로 하니까, 가령 포항의 어느 중학교에 사고가 생겼을 때 입찰에 들어갔는데 그 금액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올해는 도입해서 50개 학교 정도에, 선생님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교권 확립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50개 학교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작년도에 예산액이 작아서 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해 놨으면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정책을 펴고도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원배상책임보험 전부 다 가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이런 부분도 교권 강화 방안인데 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안 했는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교육국장 김용국  올해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법에서 허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으로 보호를 해 주고. 선생님들이 남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따져야 되지만 대다수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을 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억 정도면 큰 부담은 안 되는데 더 부담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한 마음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심지어 운동장 체육수업을 하다가 혼자 넘어져도 별난 사람은 학교에 와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청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바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그동안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국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세현 위원  본청 설명서 69페이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교원연수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유공교원 선진교육체험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이게 보통 상반기에 이루어집니까, 하반기에 이루어집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세현 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 놓고 내년 하반기에도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랬을 때는 국내연수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정세현 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아마 올해는 추경에서 대부분의 해외연수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게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이것은 국내연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 연수라는 게 어떤 연수가 됐든 그 연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행된,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과의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9억 정도 더 늘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자체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길래 9억이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인건비가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교육부 인건비 유형2로 전환되어서 인건비가 올랐고요. 그 밑의 표에 보시면 특교가 5억 3300 있는데 이 특교를 전부 다 레벨2에서 레벨1로 바꾸면서 특교사업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특교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세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레벨1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단계가 있는데, 세세부사업 또는 세세목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레벨1로 업을 시켰고요. 그 외 다른 특교사업들은 레벨2로 했습니다. 레벨1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단계를 낮춰서 레벨2로 바꾸면서 특교금액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 사업으로 들어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인원은 87명에서 80명으로 7명 감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으로 9억 가까이 예산이 더 편성되니까. 지금 여기 이 책자에 보시면 증감사유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사업내용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인건비와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작년 24억에서 올해는 27억으로 교특은 바뀌었고, 특교가…
정세현 위원  특교가 따로 왔으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특교 5억 3300이 포함되어서 33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예술강사 지원이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주로 방송사와 연극이라든지 또는 예술단체의 협회에 지원했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운 예술단체들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사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가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예술사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해마다 거의 같은 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항상 이 예술계통에서는 창의성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창의라는 말 자체를 떠올리기도 힘들거든요. 우리가 우주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나서 우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생각을, 상상을 할 수 있듯이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상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런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는 좀 더 창의적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진로교육사업인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제일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확대가 된 게 작년에 추가사업비로 집행했던 초·중·고 학생들 우리 마을 체험학습이, 전통시장에 가서 초·중·고 학생에게 1만 원씩 줘서 우리 마을에 어떤 상점들이 있고 마을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그 예산이 12억 9000만 원 편성되어서 예산이 24억 되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올해 추경이었죠? 올해 추경 때 우리가 일몰성 사업으로 했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학급 가꾸기,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그다음에 조경업체나 또는 여러 식물업체들의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해 가기 위해서 학교에 녹색학급 가꾸기로 해서 학급당 10만 원씩 하고…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추경 때 전통시장 체험하는 것하고, 그다음 257페이지에 보면 창의인재과에서 진행했던 녹색교실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원예농가가 힘들기 때문에 했던 일몰성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신 이유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각각 다 사업비가 12억씩, 12억씩 해서 25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애매한 게 진로교육사업에 굳이 이 전통시장 체험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이 사업은 지역상가들의 반응이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서 올해 새로 편성했는데 어느 쪽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정세현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해도 아마 괜찮은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일몰성 사업을 해 보고 나서 반응이 좋아서 한다고 하지만 일몰성 사업에는 알고 보면 선심성 예산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원예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몰성 사업을 시작했고 그 부분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면 더 증액을 시키고 1년에 두 번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부서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 또 현실적인 효과는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녹색교실 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원예농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주로 식물이나 꽃을 파는 쪽에다가 학교에서 아마 주문을 넣고 했을 것인데, 결국에는 관리문제거든요. 교실에 갖다 놨을 때 그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또 학생들이 식물들을 가꾸고 관리하는 부분도 하나의 교육이 된다면 그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그냥 단순히 10만 원을 주고 교실마다 하나씩 식물을 사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교실 내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가꿀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학교의 한쪽 공터에다가 식물들을 심어서 학생들이 다 같이 가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몇 개 학교를 가보니까 학생 개개인별로 하나씩 식물을 사서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 모둠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정세현 위원  사실은 교실에 배치해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전달하면 교육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담임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교육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담임선생님 의지가 좀 부족하면 이것은 그냥 방치되는 물건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교육적인 목적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3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이것은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위원장 조현일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세현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정세현 위원  3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특교로…
○위원장 조현일  뒤에 마이크 없나요?
정세현 위원  특교로 이동식 수영장 3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교육을 이론교육으로 전체 다 실시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했고요. 그러면 생존수영하고 연관되는 이동식 수영장일 것 같은데, 지금 생존수영 대상자가 3, 4, 5학년으로 조정이 됐죠?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유는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전체적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이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학년, 2학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3·4·5학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내린 사항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지금 교육부에서는 일몰사업으로 되어서 저희들 자체에서 조정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게 중요한 일이죠.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 저출생지역이고 또 소멸지역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한 명의 학생이라도 어디 가서 물놀이를 하더라도 생명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생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2학년들이 물놀이를 두려워한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그 나이 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3·4·5학년들은 남학생, 여학생들이 같은 수영장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지금 6학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해서 내년에 6학년들은 이론수업, 1·2학년도 이론수업으로 병행해서 생존수영교육을 하고자…
정세현 위원  이론수업에 대한 예산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이론수업은 학교에서 강사를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론수업으로 과연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론수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 정도로 그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3·4·5·6학년 남학생·여학생들이 같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힘들다면 시간대를 나눠서 반을 묶어서라도 남학생들끼리 또는 여학생들끼리 이렇게 해서라도 생존수영교육은 계속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동식 수영장이 3개가 되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지금 칠곡에 2개, 영양에 1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세현 위원  칠곡에는 혹시 수영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지금 학생밀집도가 조금 높아서 기존에 있는 수영장 하나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정세현 위원  수질문제도 다 해결하셨죠?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정세현 위원  우리 아이들이 체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클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체험을 많이 못 해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작은 도랑이라 그러죠? 그냥 안에 입던 속옷만 입고 거기에서 수영하기도 했고 그런 체험들이 결국에는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도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고 한데, 생존수영만큼은 체육건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예산 하실 때, 정말 지역에서 고생하시는데 분위기를 차분하게, 또 코로나 때문에, 행복한 분위기로 예산하고 싶었는데.
  지금 마이크가 준비도 안 되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했는지 기조관실에서 잘못했는지. 마이크 준비되나요? 아니면 정회시간까지는 마이크를 준비해 주세요.
    (「사용 가능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원래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도 정세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녹색교실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일몰성으로 했었잖아요, 작년 추경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다 학교별로 구매한 것이에요, 학교회계로 내려와서?
○교육국장 김용국  작년에 학교기본운영비로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기본운영비로 내려보내서 구매했다. 얼마만큼 지역상권이 활성화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모니터링을 몇 군데 하니까 어떤 곳은 집중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고르게 구매한 곳도 있는데…
○위원장 조현일  그렇죠? 제가 지역이 경산이라서, 제가 아는 화원이나 제가 아는 꽃집은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역경기 활성화는 누구 한 명이나 한두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루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또 미세먼지라든지… 그때 미세먼지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그런 부분, 또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 하니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모니터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정 쪽에 많이 집중된 것 같아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올해, 일몰제라 하는 것은 그때 하고 딱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좋아서 한 번 더 한다고 예산이 편성됐죠? 정세현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느낀 점이 학교에서 교실별로, 모둠별로 잘 가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추가 구입을 그만큼 수억을 들여서 해야 되죠? 식물이라 하는 게 생명이 있는데, 수명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또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지역경제 살리기로 간다 하면 그것 자체가 모니터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특정 화원이라든지 특정 꽃집만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선심성 아닌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를 철저히 하겠고요.
○위원장 조현일  지역경제 활성화로 한다 하면 식물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선택을 해 주셔야 되죠.
○교육국장 김용국  그 식물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식물을 가꾸면서…
○위원장 조현일  아이들이 식물을 가꾸니 정서적으로 좋고 다 좋다 하더라도 그 식물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계속, 식물이라 하는 게 우리가 집에서 식물을 키워 보면 수명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가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한다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죄송한데 탁상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모니터링 잘해 주시고.
  저는 이 예산은 사실 반대입니다. 식물이다 보니, 화훼다 보니 교실에서 키우는 것은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만큼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다른 예산을 편성시켜서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차라리 지역문구점, 지역의 조그마한 가게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전통물품을 구입해서 재래시장 가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예산서의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본청 71쪽. 교직단체 관리 이래서 예산이 올해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억 5700만 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취소된 게 올해 9월 4일입니다. 그래서 노조사무실 임대료를 58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게 임대료 월 250만 원씩 곱하기 58개월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증액되어서…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전교조 사무실이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노조로 인정되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안 주다가 소급해 준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밑의 증감사유를 보시면 경북교사노조가 2020년 3월 1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함께 증액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증감사유에다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셔야지 ‘임차료 증액’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앞으로 이것을 좀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가 안 한가는 그 뒤에 할 일이고, 이런 문제는 해당 사실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감되었는지, 증감사유를 임차료만 증액했다 했지 58개월분 못 줬던 것을, 미지급했던 58개월 치를 준다 하는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법외노조로 됐다가 지금 다시 적법노조로 됐으면 그 법외노조로 있었던 기간의 임대료를 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법상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부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작업하고 있는데 ‘노조 아님’ 통보가 직권취소되었으니까 그동안의 임금도 전액 보상해 주고요. 그다음에…
안희영 위원  이런 사항들을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1억 4200만 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태가?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부의 공문과 배치되어서 저희들이 힘든 상황이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원안 통과하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상되는 사태가,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직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계속 요구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민감한 문제라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삭감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장공모제 운영 이러는데 공모제가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장공모제가 도입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되었습니다. 현장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쟁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경영실적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모제가 등장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교장공모제가 몇 학교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초등은 70여 개, 중등은 그것보다 적게 10여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안희영 위원  아, 초등학교가 70, 그러니까 일흔 분이…
○교육국장 김용국  공모로 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분들의,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실질적인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교장을 역임하신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교육국장 김용국  대부분 교감을 하시다가 교장 자격을 받은 후에 이 공모학교가 있을 때 거기에 응모해서 임용된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안희영 위원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초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군데가 있고.
○교육국장 김용국  1개 하고 고등학교에도, 지금 금오공고에 한 분이 임용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교장공모제를 하는 학교는 누가 정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합니다.
안희영 위원  만약에 A라는 초등학교가 우리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런 결정은 학교 내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 내에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받습니다. 받아서 희망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도교육청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안희영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공모학교를 2년에 한 번씩 중간평가하게 되고 최종평가도 하는데 공모로 가신 분들이 어떻든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실적을 내기 위한…
안희영 위원  성과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공모제로 들어온 교장선생님들의 능력이 실제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없다.’ 그것만, ‘있다, 없다.’ 이것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의 성과라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런 성과가 있다 없다를 말씀 못 한다는 말씀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떻든 공모사업을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축소를 한다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안희영 위원  축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웃음) 아니, 성과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때까지 쭉, 제가 보니까 2007년부터 지정됐습니다. 시행됐는데 2007년부터 쭉 시행을 해 보면서 교장공모제의 성과가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장님 답변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공모하시는 분들이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오늘 오전에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공모제도 장단점이 있죠. 교육국장님 답변은 장단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나는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공모해서 잘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지금 원근각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12시부터 정회를 할까 싶은데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박미경 부위원장님은 오후에 첫 질의로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안희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수익자부담이 원칙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지금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상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다… 일반기업노조를 보면 몇 명 이상일 때는 몇 시간을 노조를 위해서 하고 또 나갈 때도 신고를 하고 나가는데, 사무실 비용을 우리가 굳이 대줄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한 것을 직권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쭉 시·도별로…
박용선 위원  아니, 전교조뿐만 아니고, 어차피 노조가 전부 자기들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노조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전부 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이, 수익자가 필요하면 내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박용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노조는 기업에서, 물론 우리도 교육청하고 노조하고 임단협을 하겠죠. 임단협을 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물론 옛날에 노동 3권이 기업에서도 보장 안 되던 시대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노조를 한다 하면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해야지 이것도 진짜, 저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 할 때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의 혈세로 하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에서 자기들 수익 일부분을 덜어내서 지원하지만 공직에서 노조에 대한 지원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한테,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원해 준다 하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지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여론조사공화국인데 여론조사해서 따질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할게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것은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이 333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비를 190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소규모유치원이라든지 병설은 문제가 없는데, 사립유치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190일이 부족하다.” 물론 우리가 법정으로 해야 될 학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기간 범위 내에는 들어가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210일 정도로, 20일 정도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용국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최고 성과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것과,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급식체계를…
박용선 위원  지금 전면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초·중·고는 거의 사립이 있더라도 다 학교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도 정부에서 관리는 하면서 초·중·고와는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법 자체가.
  유치원은 이제 의무교육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옛날에는 유치원 가면, 국장님 어렸을 때 유치원 가면 대단하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치원 안 가는 사람을 오히려 희한하게 보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을 공립에서 다 수용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설이라든지 병설에 공립유치원만큼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도 엄격하게 하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예산 집행을 아주 잘했는지 그런 것도 하지만, 지금 공립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현장에, 많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20일 정도 늘어나는 게 단가가 하루에 200원이에요.
  이것도 사실상 친환경급식을 하라면서 끼당 200원은, 저는 뭐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쌀을 사더라도 그냥 농약 치고 이런 쌀하고 유기농쌀하고 비용 차이가 얼마 나냐 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 되니까 차이가 40% 나죠. 그 정도 나는데 친환경급식을 하라면서, 식재료 사라면서 200원 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면밀히 검토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잖아요. 유치원도 의무교육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짜더라도 좀 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만 자료 요구하시고 추가질의라든지 보충질의는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자료 요구 몇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본청 27페이지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이 5000만 원이네, 그렇죠? 여기에 따른 자료, 집행내역.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인데 놀이중심 교육과정 중에서 특히 놀이교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집행내역. 그다음 137페이지에 교실수업개선연구연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8억 2500 정도 되는데, 특히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의 프로젝트 학습 운영이 초등학교 전 학급 해서 6억 4500에 대한 자료, 그다음 143페이지에 기초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합니다. 209페이지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하는 데 56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 270페이지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있죠? 여기에 따른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에 스마트교육 지원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정회시간에 준비하셔서 오후시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에서 집행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사업 현황 및 예산 현황, 어느 단체에 어떻게 얼마를 줬고 어떤 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우선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청소년축제 관련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서 있었던 블렌디드 취업박람회 때 김종윤 창의인재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안 하려고 하니까 핑계가 되고 하려 하니까 방법이 생기더라.” 그 말이, 제가 교육위원장하면서 김종윤 과장님 말씀 명심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먼저 오전에 교육국장님께 못 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세현 위원  자료 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설명서 82페이지.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사회복무요원, 사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 놓기는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100% 자료를 검토 못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자 인원 증가가 35명에서 14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혹시 어떤 자원봉사자들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손발이 되어 주는 그런 인력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1.4명당 사회복무요원이 1명 정도 돌아갑니다.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세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가 사회복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군에 가는 대신에 근무하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도 많이 늘어서 이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증원이 된 이유가 뭐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금방 말씀은 자원봉사자 말씀이시지요?
정세현 위원  예, 자원봉사자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자원봉사자는 35명에서 140명으로 늘었는데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을 같이 이행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을 늘렸습니다.
정세현 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외부 인력이 오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도 자원봉사하러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대체로 하루… 자원봉사자들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기본 3만 5000원을 주니까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3만 5000원만 주니까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해서 이 인력을 좀 늘렸습니다.
정세현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까 1.4명당 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로 맡는 대상자들이 특수교육 학생들 중에서도 덩치가 크거나 조금은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을 맡는, 즉 학교에서 관리하기 힘든 친구들을 맡는 경우가 많아요, 일선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담당, 아마 부장님도 항상 계실 텐데 원칙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부장님이 다 관리·감독하에 하시겠지만 오히려 사회복무요원들한테는 조금 더 힘든 일이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군 생활이나 같은 거니까 힘들어도 말을 잘 못 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무요원들 중에 절반은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일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가 경산의 자인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사회복무요원도 굉장히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인원이 많겠지요. 하지만 일선 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너무 힘든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선 현장의 이야기도,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이나 민원에 대해서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그래도 한두 건 들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신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사회복무요원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을 함께해 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 세 부류의 특성을 잘 알아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은 공무직 직원들이 하고, 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왔으니까 보람도 느끼고 도움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회복무요원들 배치할 때 가급적이면 거리에, 즉 자기 집에 가까운 쪽으로도 배치해 주는 편리를 우리가 봐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군 생활할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대라는 곳이 최전방에 있나 최후방에 있나 서로 힘든 건 똑같아요. 비교체험을 안 해 보는 이상 역지사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특수교육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은 더 알고 계시니 그 부분을 잘 헤아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약속대로 감사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은미  예,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정세현 위원  55페이지 잠깐, 설명서 55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관 이은미  예.
정세현 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도 사실은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사실은 제가 예산 심의하는 오늘 자료요청을 하면 밑에 직원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전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전날 요청한 게 더 역효과가 난 것 같아요. 자료가 잘 안 오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감사관 이은미  예.
정세현 위원  우리가 보상금 많이 지급했습니까?
○감사관 이은미  보상금을 우리가, ’11년도 조례 제정해서 쭉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이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11년도 이후에 2019년도에 처음으로?
○감사관 이은미  예.
정세현 위원  몇 건이었습니까, 혹시?
○감사관 이은미  1건이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1건이었습니까?
○감사관 이은미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우리는 그 절차에 따라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하지요?
○감사관 이은미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금액하고 결정합니다.
정세현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혹시?
○감사관 이은미  예산이 160만 원, 이 건은…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청렴도와 관계있는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하고 결정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이은미  예.
정세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게 좋겠지요?
○감사관 이은미  없는 게 좋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고, 또 기간제가 있어서 기간제는 계약해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감사관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이은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설명서 5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교육안전과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게 처음 보는 예산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했던 예산이 아니고 새로 생긴 예산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사업대상에 보시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516페이지 사업대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행정국장 최상수  예, 찾았습니다.
정세현 위원  본청, 포항, 경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
정세현 위원  혹시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과장님께…
○행정국장 최상수  이 예산은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하고 어린이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포항하고 경산의 유치원에 QR코드를 설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시설 자체니까, 일단 유치원이면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간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포항에 병설·단설유치원이 180개소나 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포항하고 경산하고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정세현 위원  초등까지 포함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세현 위원  초등까지 포함…
○행정국장 최상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게 QR코드를 설치한다는 게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 위원장님, 괜찮으면 담당과장님께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경북도내에는 놀이시설이 한 11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포항하고 경산지역의 놀이시설에 QR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놀이시설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 여부, 안전교육 여부, 보험관리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 안전수칙 이런 사항들이 스마트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놀이시설을 다 하고 있고요. 서울하고 충남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에서도 포항지역하고 경산지역에 시범적으로 우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내년부터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세현 위원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이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를 또 찾아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전국에 한 2개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게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효과도 있고 실제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경기도처럼 우리도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결정토록 하는 게 바람직한 듯싶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꼭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다음 행정국장님께 하나만, 52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사업내용 세 번째에 보시면 학교 내 안심벨 등 학생 안전교육용품 구입비 지원인데 안심벨이라는 것도, 이게 올해 새로 생긴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조금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세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실 아니면 교무실에 벨이 울리면 직원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 벨이 학교에 아무 데나 설치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화장실이라든지 위험지역…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든지 행정직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학교 내에서도?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세현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울려서 효과가 좀 있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작년 데이터로는?
○행정국장 최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도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그 필요성을 5분 발언에서 강조를 하신 부분입니다.
정세현 위원  국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도의원이 5분 발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5분 발언만 하면 누구나 다 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표현을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제대로 사용이 안 된다든지 또는 거꾸로 이것을 가지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 받으신 내용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요, 학교 안심벨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 학교에 설치는 못 하고 있고 목적사업비로 지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향후 그 결과를 봐서 더 확대하든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4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록물 관리, 사업내용 세 번째에 사이버 박물관에 키오스크 설치 및 인테리어 재원배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
정세현 위원  450페이지.
○행정국장 최상수  예, 사이버 박물관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이버 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 교육의 역사적인 기록을, 지금 타 시·도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박물관을 사이버 박물관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사이버 박물관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사,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접속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안에 각 학교별로 연혁도 같이 관리하면서 그 학교의 기록으로 남길 만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이버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11개 기관에, 이 사이버 박물관 내용을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에다가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이 답변…
정세현 위원  예, 총무과장님이 답변…
○위원장대리 박미경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민병열  예, 총무과장 민병열입니다.
  키오스크를 우리 직속기관, 그다음 대구교육박물관에 안내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그 키오스크 안에 방금 말했던 역사적인 내용을 다 담겠다는 말씀이고?
○총무과장 민병열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이버 박물관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인테리어 재원배분 예산까지 같이 있네요. 1억 3천…
○총무과장 민병열  키오스크 그것만 설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허전하고 해서 설치하는 부분에다가 간단한 인테리어를 설치…
정세현 위원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1개 기관이면, 어쨌든 간에 키오스크 설치하고 주변을 예쁘게 만드는 인테리어까지 해서 1억 3900이잖아요?
○총무과장 민병열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키오스크 대당 가격이 벌써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민병열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정세현 위원  선정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딱 잡아 놨습니까, 키오스크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시고?
○총무과장 민병열  추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추정을 하셔서?
○총무과장 민병열  예.
정세현 위원  사실 키오스크 자체는 큰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민병열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안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탑재하느냐의 부분인데 이왕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 안에 콘텐츠를 정말 누가 봐도 ‘경상북도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끔 내용을 잘 심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병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2019년도 불용액과 2020년도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2019년도 불용액은 792억이고, 2018년도가 1600억인가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19년도 792억?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해연도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했지만 한 750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줄였는가요, 아니면 실제 사업을 줄여서 줄였나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축소·폐지된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2차 추경 때도 보면 우리가 시설사업비를 좀 감액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많아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실…
김희수 위원  그전에 ’18년도 1700억…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15년도부터 그러다가 실제 2017년도에 870억으로 줄였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18년도에 다시 1700억까지 가 버렸다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18년도 1770,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18년도에 의회 선거가 있어서 예산 다루는 게 좀 느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9년도, ’20년도에 700억대에 있다니까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 불용액만큼,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데 합해서 140억 정도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희수 위원  이 중에 문해교육.
○교육국장 김용국  문해교육이요?
김희수 위원  문해교육 기반구축비가 6000만 원이 잡혔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문해교육 기반구축비가 4000만 원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특교… 위에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김희수 위원  세출 예산서 1630쪽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문해교육 기반구축과 합하면, 특교세하고 합하면 1억이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특교만으로 부족해서 대응투자로 자체 예산 4000만 원 투입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4000만 원, 6000만 원하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희수 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뭐 하는 데인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평생교육의 수요가 많고 이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을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서 나온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었는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무엇을 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용국  이게 시·도별 분담금인데 시기를 놓친 그런, 학업 시기를 놓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들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데 특교로 60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4000만 원 편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반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문해교육 기반구축이 뭐… 그 내용이 뭔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읽고 쓰고 셈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김희수 위원  아니, 문해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교육국장 김용국  그러려면 강사도 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희수 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무슨 공간을… 여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가요, 우리가?
○교육국장 김용국  그런 기반…
김희수 위원  평생교육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는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기반을 구축해 놓으면 시·도별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도 한 10개 정도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들이.
김희수 위원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잖아?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저희들도 지원하는 곳이…
김희수 위원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거기는 문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취미부터 특기까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무슨 기반 구축해야 될 게 있는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근대화 거치면서 산업화로 오는 동안에 실제 ’60년대, ’70년대에 이때까지 진학을 못 해서 학업을 포기한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점은…
김희수 위원  그래서 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 정원에 대한 확대 방안도 제가 요청을 했고, 2018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입학 기준이나 이런 걸 변경시켜서 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던데, 해 준다고 하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학업 성취도를 떠나서, 그렇지요? 학업 성취도를 떠나서, 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를 떠나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답답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해소해 주는 게 문해교육 기반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런 기반이…
김희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좁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상록수’ 보면 모르겠느냐. 이게 무슨 기반이 필요하느냐. 필요한 사람들 모시고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국어선생님이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평생학습장이라든지 아니면 유휴교실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글을 가르치면 안 되는지, 이것 무슨 기반 구축한다고 매년 1억씩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교육국장 김용국  주로 자료 개발인데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온라인 교수학습 보조자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육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도별 분담금이…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해마다 1억씩 주고 무슨 시스템을, 문해교육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경상북도평생교육연구회에 평생교육연구회 연구지원비 300만 원씩, 돈 300만 원으로 무슨 연구를 지원해 주는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줄 돈을 경상북도평생교육연구회에 보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것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문해사업이 국가 기반으로 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고 그럴 정도로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경상북도평생교육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 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한글을 좀 빨리 깨우칠까?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효과가 훨씬 빠르지 않느냐.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를 봤을 때 평생교육이 78억 9100만 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직업교육도 67억인데 1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 일선 학교에 내려가서 평생교육 무슨 행사에 지원하고 평생교육 뭐 하는데, 실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한 강사라든지 학습의 기회는 크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모 교육청에 보면, 경주교육청에 보면 강사 8만 원, 열 분, 11회에 그친다. 한 달에 한 번, 열 분 정도가 지역을 나눠서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가는지, 아니면 이것 전체 경주에 했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도 교육을 한다면 깨우칠 때까지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지속적으로 나오셔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데는, 성주나 이런 데는 28회라고. 물론 수요·공급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분이 많은 데는 많은 강사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6개월 과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글 깨우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것을 연구용역까지 해야 되고, 거창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서,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산을 보면 전부 엉뚱한 데 다 들어가 버리고,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경비라든지…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평생교육, 특히 문해교육은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 
  기초학습 부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6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기초학습이 안 되어서 읽고 쓰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이 효과를 100%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엽적인 질의입니다.
  1425쪽, 여기 학교 신·증설 사업 중에 장량유치원,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그렇지요? 여기에 교실 신축부터, 시설비에서 쭉 내려가서 전열환기장치 설치가 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전열환기장치는 천장에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장치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희수 위원  냉난방기처럼 생긴 기구가 공기를 흡입해서…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전열환기장치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기구다? 몇 대나 설치되는가요? 아, 25개, 한 교실에 484만 원…
○행정국장 최상수  예, 25실.
김희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484만 원 잡혔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단가가 484만 원입니다, 1실당 단가가.
김희수 위원  전기환기 대체시설은 뭔가요, 그 밑에? 전열환기 밑에 전기환기 대체시설. 전기환기 대체시설은 뭐고 전열환기 대체시설은 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
○위원장 조현일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뒤에 안전과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위에 있는 전열환기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하면 겨울철·여름철에 안에 있는 냉기라든지 온기를 바깥 공기하고 열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터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먼지도 걸러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밑에 있는 전기환기 대체시설이라는 것은 창문에 설치하는 나노필터,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필터를 천장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창문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창문에 설치하는, 미세먼지 걸러 주는…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그렇게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 시스템에 전기가 들어간다?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전기가 안 들어가고 대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기환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강제로 환기하는 시설을 창문에 있는 나노필터로 해서 자연 순환…
김희수 위원  일렉트릭이 아니고 에어다, 그렇지요?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전열과 전기가 있으니까 나는 전열과 전기가 뭐냐 그 차이 때문에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대체할 수 있는…
김희수 위원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그것 넘기면 수변전설비가 5100만 원이고 전기용량 증설이 또, 수변전설비를 하면서 왜 또 증설을 따로 예산을 잡았는가요? 1426쪽.
○행정국장 최상수  전문적인 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시설과장 답변,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박태경  시설과장 박태경입니다.
  수변전시설은 유치원의 증설에 따른 단독에 대한 시설로 보입니다. 그 밑에 전기 간선용량 증설은 건물이 증축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용량을 증설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교사 신축 아닌가요? 증축인가요?
○시설과장 박태경  지금 장량유치원이라는 얘기는…
○행정과장 최상수  신설 유치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장량유치원 교사 신축공사입니다. 신축공사에 충분한 용량의 수전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처럼 기존에 있는 게 부족해서 50㎾를 증설한다는 것은…
○시설과장 박태경  간선은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하는 공사비입니다, 125m는. 아까 전에 수변전시설은 단독의 수변전시설에 대한 공사비고요.
김희수 위원  수전설비 이것 용량이 몇 ㎾인가요?
○시설과장 박태경  용량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무슨 외부에서 내부에 전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나요? 이 유치원을 신축하게 됐을 때 이 유치원 25개 교실과 나머지 행정실, 교장실, 다 했을 때 필요한 전기용량이 나오겠지요. 거기에 필요한 수전설비가 용량이 정해져서 수전설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기 간선… 간선도 용량 증설로 이렇게, 그러면 기존 시설이 있는데 짓는다는 말인가요?
○시설과장 박태경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답변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이 예산서만 봤을 때 전기통신 감리비가 공사비 8억 6133만 3000원의 2.5%인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를 맞춰도 전기통신 공사가 8억 6100만 원이 나오는 데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시설과장 박태경  그것은 자료를 챙겨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여기 전체 전기공사가, 통신공사가 얼마인지,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용량증설 외에는 전기공사가 없다고 하는, 이 설계를 나중에 가서 또 설계변경할 것인지, 장량유치원 하나를 봤을 때 감리비 산정이, 전기통신 감리비 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라서 내가 앞에 것 물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교육청에도 교실 증축을 하는데 전기공사는 예산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증축하는데 전기도 안 하고 되는지…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천은 운남중학교 말씀하십니까? 운남중학교는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준비되면 다시 제가 찾아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까지 애쓰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권광택 위원  서울·경기도에는 1억 분담하고, 맞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경북은 5000만 원인데 전체가 9억 5000이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른 역할을 적어 놨는데 교육자치 역량강화, 교육 지방분권 강화, 미래교육 발굴과 확산, 여기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주로 보면 시·도에 교육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님들이 협의도 하고, 또 국회나 정부부처에 건의사항도 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교육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로, 실무적인 협의를 넘어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큰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 협의회가 있듯이, 시·도 의장님 협의회가 있듯이 전국 단위의 교육감님 협의회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권광택 위원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동 의견을 내거나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협의회 예산이 이렇게, 물론 서울·경기는 크니까 더 많이 냅니다마는 5000만 원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각 분담금을 내면, 주관 교육청이 지금 현재 세종시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교육감님이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데 거기서, 일단 사무국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이것은 교육국장님 내용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권광택 위원  학교예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가진 재능과 끼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여기 보면 운영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문화예술 사업이 교육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예술교육 운영 학교를 164개교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거점학교를 8개 학교, 연구회도 10팀을 운영하는 등 예술교육을 위한 선도적인 학교와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악기뱅크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악기뱅크로 해서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악기뱅크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이 악기뱅크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가령 음악선생님이,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이 A학교에 계셨을 때 바이올린 교육이 잘되다가 이분이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면 바이올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도내에 있는 악기들을 다, 마치 은행처럼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어느 학교에서 바이올린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원에서 어느 학교에 바이올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여해서 쓰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와 같은 사업입니다.
권광택 위원  관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전체적으로 악기를, 여러 종류의 악기를 문화원에서 관리하면서 지급하고 한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보관은 각 학교에서 하고…
권광택 위원  보관은 학교에서 하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연결은 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권광택 위원  학교별로 지급된 배분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00만 원 미만인데, 이게 학교별이 아니지요? 청별이지요, 지역청별로?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1000만 원 미만인데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기존의 악기들을 유지·보관하기 위한 비용이어서 혹시 파손되었다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을 지역청으로 주는 것은 악기를 유지·보완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또 보관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역청에서 학교별로 또 배분을 한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진 않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지급하게 됩니다.
권광택 위원  악기만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이용되는 예산입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다른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서 지역청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창의력을 키우고 1인 1악기, 이렇게 끼를 키우는 이런 교육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필요한 소요액을 파악해서 편성한 거니까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방과후학교 운영, 102페이지요. 방과후학교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네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일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연수경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산 총괄부서에서 잠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기조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번에 교수학습 활동비에 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전담사하고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학습 활동비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이번에 교육비의 예산과목 체계 개편에 따라서 인적자원 운용에 그걸 갖고 이동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활동비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를 이동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교육지원청별로 배부된 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시지역이 예산이 좀 적고, 1000만 원 미만이고, 군지역은, 군교육청 지역은 좀 많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시지역에는 지자체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많은 지역이, 의성부터 해서 9개 지원청인데 그 9개 지원청이 방과후 순회강사제를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그 9개 지역은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면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원청 단위에서 방과후 강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을 학교별로 순회하게 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가령 의성이나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같은 경우가 예산이 다른 시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방과후 수업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질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5개 청을 했다가 내년 예산에 영양과 예천, 울진, 울릉을 추가했는데 그 5개 지역에 해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4개 청을 더 확대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만족도를 높여서, 사업의 필요성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처럼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참여율을 꼭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초등학교 돌봄,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도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됐네, 그렇지요? 3억 6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10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104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
  이것 국장님 한번, 올해 끝나면 내년 3월 개학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것 학교별로 희망자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100% 수용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주로 부족한 곳이 시지역에 학생이 많은 그런 학교에 돌봄시설이 부족해서, 유휴교실이 없어서 돌봄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한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신청한 학생을 100% 수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는 설명서 126페이지에 교원 인사관리, 행정국장님이지요? 126페이지에…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교원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이것은 보니까 중간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그래서 32억 2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되는 법정 비율이 3.4%인데…
권광택 위원  3.4%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대나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장애를 갖고 입학한 학생들 수가 적어서, 저희들이 늘 공고는 2배 이상으로 하지만 채용되는 인원은 적어서 지금 현재 한 410명 정도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권광택 위원  410명.
○교육국장 김용국  장애인 미달된 데 대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2억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교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아니요. 공무직도 포함인데, 일반행정직도 포함인데…
권광택 위원  제목을 ‘교원 인사관리’ 해 놔서.
○교육국장 김용국  교원…
권광택 위원  126페이지에요.
○교육국장 김용국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교원을 합쳐서 편성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전체를 얘기하시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3.4%가 미달된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많네요?
○교육국장 김용국  41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권광택 위원  410명입니까, 미달된다고 하는 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고용률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래서 대상이 없는 교원들 같은 경우는 사대나 교대 입학 때부터 장애학생들이 좀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소프트웨어·AI 채움교실 구축, 이게 뭐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채움교실’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컴퓨터실하고 좀 다르게 컴퓨터와 각종 AI 교구 등을 통해서 모둠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권광택 위원  공간을 의미하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융합교실을 구축해서 소프트웨어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사업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이런 교실을 구축하고, 역시 이런 기반사업에 기반해서 AI라든지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광택 위원  기반이 되면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 밑에 교육과정 연계 AI교육 등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거나 혹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 속에 같이 포함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에 정식적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새롭게…
권광택 위원  앞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실제로 교육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무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교육 교구 구입비 지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사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교당 500만 원씩을 지급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정보교과가 있습니다. 정보교과에서 피지컬 컴퓨팅 단원에 필요한 교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교당 500만 원씩 80개교에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80개교라고 하면 고등학교 전체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전체는 185교인데 그중에서 정보교과에 이 교구들이 필요한 학교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에, 체육건강과 저거네요. 
  학교 환경관리, 학교 환경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네, 그렇지요? 348페이지.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기질 측정을 학교에서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업무도 과중하고 업무분장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이래서 공기질 측정업무 자체를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학교 기본운영비에 있던 것을 빼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1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교육국장 김용국  환경기준에 맞게… 적합한지를 업체를 선정해서 측정을 하고, 그게 기준에 미달하면 따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공기질이라고 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측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기의 질이 어떤지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통해서, 특히 지하실이라든지 환풍이 잘 안 되는 이런 교실에는 유해공간이 있어서 그런 공간은 질 측정 후에 유해하면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 매일 측정하기 위해서,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 번씩 와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업체가 와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까지는 위탁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위탁해서 했는데, 위탁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러니까 전문업체를 학교에서 불러서 하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지원청에서 전체를 다 집행하려고…
권광택 위원  아, 지원청에서 업무를 지원해 준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게 연 2회 정기…
권광택 위원  과장님이,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권광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학교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운영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그것은 원래는 학교에서 연 2회 측정을 하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공기질 측정항목은 이산화탄소, 라돈, 미세먼지, 석면 등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각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측정을 했다?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학교지원센터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학교지원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보건담당업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질의하기 이전에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그동안 해 오셨던 사업들이 정말 잘 진행이 되어 왔는지, 또 관례적으로 그냥 무던하게 계속 사업을 연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세히 여쭤볼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답변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혹시나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답변하실 때 만약에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청소년 축제사업 현황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자료는 이게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행사나 축제나 캠페인,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교육복지과만 2건이 들어왔는데 자료집에 보면 학생생활과에서도 사업이 있을 것이고 창의인재과에도 사업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것 관련된, 그리고 직속기관인 문화원에도 이런 행사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취합해 주시고, 직접 그것을 집행하시는지 아니면 위탁을 하시는지, 만약에 위탁을 하는 사업 같으면 위탁업체랑 행사명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 들어온 것을 근거로 교육복지과에서 2건의 사업명이,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과 특수교육 운영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것 예산서를 보면 627쪽하고 632쪽에 진로드림페스티벌행사 준비라고 해서 예산이 쭉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론 자료가 더 들어와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행사가 본질적인 행사취지에 맞는 사업보다는 부수적인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행사진행비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행사품… 잠깐만요, 행사용품비 관련해서 이런 지출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고민이 되는데, 행사용품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행사용품비라고 보면 되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되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 몇 쪽에 있는 자료를…
박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용품비로 상당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행사용품비라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용국  보통 행사를 하면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도 있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제작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행사용품비 말고 간담회비, 여비, 그다음에 특근매식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쇄비… 하여튼 품목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보면 행사용품비가 있어요. 그럼 그게 거의 기념품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답례품으로?
○교육국장 김용국  대체로 기념품들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그 당일 날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갖추게 되는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 장애인학생 진로직업경진대회에서 위탁사업비로 1800, 628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비 1800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은 16개 시·도로부터 각 2500만 원씩 받아서 우리 경북에서 대표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억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경북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드림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1800만 원은 민간위탁으로 가신 것이에요,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하신 것이에요?
○교육국장 김용국  전입 예정금액이 4억입니다. 시·도별로 분담금을 받아서 집행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특교로 타 시·도 분담금이 4억 전입될 예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도 1억 8794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공연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단체의 공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일주일을 온라인으로 공연했습니다. 합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니까 반응이 되게 좋아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종목도 합창을 한다거나 혹은 연주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할 때 성주교육지원청이었을 겁니다. 성주교육지원청에서 그때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이번에 교육지원청마다 자료를 받았는데 가장 활발하게 시·군하고 기관에 요청을 하고 협의사항이나 안건 같은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협의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모범사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32쪽 참고해 주십시오. 32쪽에 보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오히려 국비도 많이 삭감되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고충들이 있고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시·군하고 협의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줄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책기획관님.
○위원장 조현일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종활  박종활입니다.
  대외교육협력예산이 작년에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8800 정도로 34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우리 스스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를 약간 삭감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미경 위원  업무를 더 활발히 활성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추진비를 자체적으로 줄이셨다고 하니…
○정책기획관 박종활  (웃음)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약간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 추진을 적게 하는 것은…
박미경 위원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죄송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한 행사용품비에 대해서 미리, 그래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박미경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종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아까 행사용품비, 행사비에서 기념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는데, 실제로 행사용품비는 그 외에도 우리가 보통 어떤 행사를 하면 각종 초청장이나 홍보유인물, 현수막이나 상품 구입 등 여러 가지 물품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물품하고 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물품 임차료 같은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각 사업에 따라서 기념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이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행사용품비라고…
박미경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미경 위원  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에 보면요, 현수막 비용 따로 인쇄비 따로 차량임차료 전부 따로따로 책정돼 있고 그 속에서 행사용품비가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은 학생생활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장을 넘겨가면서 자세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학생생활과는 그나마 증액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미경 위원  391쪽입니다. 독립운동정신 계승에서 밑에 보면 독립운동길순례단 탐방인원 이것은 지난번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는 내년도에 10명을 증가한다고 했는데 총 몇 명이 탐방에 해당되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작년에 60명을 해서 올해는 7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80명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아니요, 60명에서 70명으로 그렇게…
박미경 위원  이게 내년도에 10명 증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70명입니까, 80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60명에서 내년에 10명 증가해서 70명으로 됩니다.
박미경 위원  70명 맞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올해 60명에서 내년 10명…
○교육국장 김용국  그 위의 사업내용을 보면 독립운동길순례단에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올해 70명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러니까 10명이 증가되어서 70명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내년 예산안이니까.
박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작년에는 주로 독립운동가 후손의 자녀들을 우선했고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내년에 우선하고 그 외에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저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이슈가 많이 된 우수사업 중의 하나더라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 다른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모범사례 정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실 때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참하게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작년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같이 동행하셔서 순례를 함께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교육위원들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함께 그 현장, 물론 힘들겠지만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요청드립니다.
  다음입니다. 394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 증감사유에 보면 민간보조금으로 3만 원이 내년도 신설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경북국학원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국학원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을 이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면 이분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민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경북국학원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그 국학원에서…
○교육국장 김용국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박미경 위원  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신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박미경 위원  오히려 더 전문성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 학생자치 운영입니다. 학생자치공간 구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주로 학생들이 학생회를 할 때 의회처럼 회의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회의의 격도 높아지고 해서 그런 학생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학생회 회의실을 따로 만들어,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학교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공간 구축이 45교이고 교당 2000만 원을 주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공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거의 몇 퍼센트 정도 구축이 됐다는 말씀이신지?
○교육국장 김용국  그 퍼센티지는 나중에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거기 운영비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878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거의 90%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878교, 90%이상.
  그다음 장 399쪽에 독서논술교육 지원에 있어서요, 이것은 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원들 대상으로 논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만 초등학교 도서비 지원 1만 원이 있습니다. 도내 초등 전체가 대상인지…
○교육국장 김용국  초등학생 12만 8900명에 1인당 1만 원씩 해서 12억 8900만 원이 지급되고,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좋겠다 해서 지원하고 이 읽은 책은 학급문고로 활용하거나 또는 학교의 도서관에 기증해서 학생들이 책 읽는 습관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원…
박미경 위원  그러면 1인당 1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미경 위원  책을 사서…
○교육국장 김용국  아니요, 책을 살 수 있도록 도서상품권을 줘서…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을 줘서 학생이 책을 사면 그것을 읽고 다시 또…
○교육국장 김용국  가져가지는 않고 학교에다가 또는 학급에다 보관하게 됩니다.
박미경 위원  학교에 기증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교사 독서교육연구회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몇 명이, 어떤 분들이 이 연구회를, 워크숍…
○교육국장 김용국  독서교육연구회 이것도 역시 희망을 받아서 연구회를 하면서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회의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초등학교 도서비 지원을 해서 그 상품권으로 책을 사서 혹시나 이 교사 독서교육연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지는 않고 독서교육연구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어떤 도서를 사면 좋을지에 대한 권장도서목록을 작성한다거나 하는 사업들을 독서교육연구회에서 하게 됩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에 지금 1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독서워크숍 경비입니다.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학생생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학생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독서연구회가 7팀에서 10팀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팀당 전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 돈이 늘어난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기존 7팀은 권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도내 전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팀을 만듭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독서연구회를 하면서 초등학생들 추천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면 자체활동을 하시는 건지?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그런 것도 하고 자체활동도 하고 독서 관련해서 사업에서 나온 자료들로 토론집도 발간하고, 공모를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교사 독서교육연구회가 아까 초등학생들 도서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단체인지…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별개 교사들의 독서토론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도서 사주는 것과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박미경 위원  별개 사업이다,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올해는 7팀이었는데 내년에 10팀으로 늘리시겠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선생님들 반응이 좋아서 좀 더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401쪽입니다. 내년도에 신설로 포항시 청소년 뮤지컬경연대회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이 부분도 학생생활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학생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뮤지컬경연대회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경 위원  예.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고 그전 해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있던 것이었는데 작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신청을 새로 받은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연속적으로 안 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올해는 안 하고.
박미경 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그때 보조금이 모자라서 그쪽에 못 했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사업이거든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첫 사업이었다,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첫 사업은 아니고 그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계속 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을 못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계획을 잡으셨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다시 새로 신청이 되어서 내년에 하려고…
박미경 위원  이게 계속 해 오던 지속적인 사업이었다면 얼마나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아예 계획조차도 못 수립하시고 다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신다는 게 좀,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까? 아니면 호응도가 없나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3000만 원씩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 보조금사업을 새로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보조금사업은 얼마였어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그때는 명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내년도에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내년에는 1000만 원.
박미경 위원  1000만 원으로 잡으셨다.
  그 밑에 보면 한국유네스코경북협회 보조금으로 운영됐습니다. 영어웅변대회와 학교폭력 예방활동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온 것인지.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몇 년 동안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조금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박미경 위원  언제부터 사업했는지는 모르시나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죄송합니다. 첫 사업 시작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포항시 청소년뮤지컬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2건 사업을 처음 시행했던 그때부터 보조금 금액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 장입니다. 402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에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30억이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30억 7000만 원입니다.
박미경 위원  30억 7000만 원이고, 여기에도 보면 수련지도원의 야외수련활동을 위한 단체복 구입비가 24명에 96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올해는 못 했겠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미경 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단체복을 구입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학생수련원에 근무하는 수련원들의 복지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수련단체복을 구입하고 혹시 아직 사용 가능한 그런 경우일 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1인당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40만 원쯤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그 수련원의 지도원들이 작년에 근무했던 분들 그대로 아닌가요? 아니면 바뀌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대로 합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1인당 40만 원짜리 단체복을 바꾼다?
○교육국장 김용국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은 사업대상이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한다고 해서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초등학교는 14만 원, 중학교는 18만 원, 고등학교는 25만 원까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게 이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의 취지와 지도하는 지도사들의 처우도 좀 좋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단체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과하냐, 안 하냐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또 그분들에게 수당도 지급됩니다. 수당 1인당 2회 14만 원. 아무튼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됩니다.
박미경 위원  405쪽 지나가겠습니다. 411쪽 보면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교부금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가해학생 지원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피·가해학생 지원금이 감액된 것은 옛날에 재심을 두 곳에서 했습니다. 가해학생들 재심은 도청에서 하고 피해학생 재심은 도교육청에 있는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했는데 이 2개가 통합되어서 둘 다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화해분쟁조정 지원수당 현실화 이것은 뭐죠?
○교육국장 김용국  화해분쟁을 조정하는 수당을 기존에 책정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조정이 잘 안 되고 해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수당을 감액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화해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앴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아니요, 위원회를 없앤 것이 아니고 횟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서 3000만 원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의 유공교원들 연수를 국외에서 국내로 전환하면서 운영비도 감소되었는데 이전에는 국외연수로 보내주셨었나 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학교폭력업무를 서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폭력업무의 유공자들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을 국내연수로 돌렸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것은 다시 살려주는 것이 학교현장을 위해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교육법률 지원단 변호사 5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고용하는지요? 아니면 지역…
○교육국장 김용국  행복학교거점센터가 지역별로 안동과 구미, 경산, 포항지역에 있는데 이 변호사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계약직들의 인건비가 38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학생활동 지원사업이 공모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폭력 예방…
박미경 위원  기존에 공모전이 없나요,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용국  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들의 활동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모집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국장 김용국  학생활동을 어떻게 했을 때 학교폭력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웹툰을 제작해서, 학생들이 지금 제일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이 만화라든지 영상이고 하니까 웹툰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보급시키려고 이 사업을, 공모전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학생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것을 공모전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웹툰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이게 언론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사업인데 그 보조금의 내용이 금방 말씀드렸던 웹툰을 제작하는, 어느 학교에서 잘 만들었는지를 공모해서 그 선정된 내용들을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들은 학생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선생님들이 웹툰을 제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웹툰을 제작해서…
○교육국장 김용국  제출하면, 심사를 하면…
박미경 위원  제출하고 공모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사업을 만든다는…
○교육국장 김용국  그 경비입니다. 심사하고 그다음에 제출 받고 하는…
박미경 위원  이것은 어디서 집행을 하죠?
○교육국장 김용국  YBS뉴스통신입니다.
박미경 위원  416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지원 중에 동행카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학교 밖 학생들을 그냥 두었을 때 더욱더 비행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 학생들의 연결고리로 동행카드사업을 하는데 그 동행카드를 일반학생들은 월 10만 원씩 1년에 6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8회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11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월 10만 원의 동행카드를 거의 대부분의 대상 학생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도 일반아동과 저소득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횟수도 다르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6회, 8회, 11회 이렇게 차별을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왜 꼭 그렇게 차별을 둬서 지급해야 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다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에 있는 친구들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래도 거기에도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이래서 6회, 8회, 11회…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 카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그 학생들이?
○교육국장 김용국  주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응은 되게 좋고 이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죠? 한 3년인가?
○교육국장 김용국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도 언론에서 봤는데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던 동행카드,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범사례가 되니 많이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꼭 분류를 해서 지급할 일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 확대를…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까지 그렇게 차등을 받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목적이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기 위함이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내용 파악한 것 있으세요? 학생들이 쓰면서 불편한 것.
○교육국장 김용국  이 카드는 정해진 기관에 가서 충전하고 그다음에 쓰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번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고 나서 재충전할 때 절차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도 있고 많이 번거로운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친구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을 점점 확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인데 이것은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들 중에서 상담에 관심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일정기간의 연수를 받아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들 같은 또는 자녀 같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분들이 실제 연수교육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연수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연합회에다가 예산을 교부해서 이분들이 연수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분들이 연수를 다 이수하고 나서 현장에 갔을 때는 개별로 상담하는 것이나 아니면 Wee센터 상담선생님의 보조를…
○교육국장 김용국  이분들이 상담사나 혹은 상담전문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그런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교육국장 김용국  이 사업이 진행된 지 오래되어서 굉장히 이분들도 전문성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최소한 지원되는 것은…
○교육국장 김용국  이분들한테 연수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보수는 따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보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벽지지역,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Wee센터가 없는 학교 쪽으로 많이 간다 하면 최소한 교통비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용국  아마 실비는 아까 자원봉사자처럼 일 3만 50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교육국장 김용국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용국  예, 3만 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교육국장 김용국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인당 3만 5000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 실비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통 실비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은 그분들의 역량도 강화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처우 면에서도 지원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편하게 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423쪽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독도 관련한 교육이나 현장학습이나 체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참 중요한 경상북도만의 특성화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독도사랑행사도 보조금으로 언론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독도사랑행사 보조금은 여기 보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일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으로 행사를 하고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독도 바르게 알고 사랑하기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독도 바르게 알고 사랑하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행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예대전은 문예대전이고.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
박미경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나요, 보조금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하면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한국일보사에서 하는 것은 독도 탐방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행사내용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보조금에 관련해서 사후에 정산 관련해서도 얼마나 정확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좀 더 잘 챙겨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집행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정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되는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밑에 독도탐방단의 운영방식이 변경됐어요. 울릉도 현지 탐방경비가 1인당 5만 원 경비 증가로 나왔는데, 기존에 얼마였는데 이게 5만 원으로 추가 증가가 됐는지, 그리고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423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기존 방식은 선생님들을 일괄로 인솔해서 다녀오는 방식인데 이제 공모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코로나 대응도 그렇고 너무 단체활동을 해서 원래 의미가 퇴색되는 것도 있어서 4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 4명이 계획서를 내서 그 공모에 당선되면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다니면서 진행하게 되니까 따라서 경비도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국장님, 독도교육에 관련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사업목적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독도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 보니까 독도에 실제로 가서 발을 딛고 태극기도 한 번 흔들고 나면 독도에 대한 사랑이 제일 깊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또는 교직원들이 독도를 탐방하면서 나라사랑교육을 하면 좋겠고요.
  그중에 사이버독도학교는 내년 3월에 오픈하게 되는데 독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계를 정해서 기본학습이라든지 또는 심화학습 이런 식으로 정해서 사이버상에서 독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이버독도학교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내년도에 지금 10억이 넘어요, 증액이.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전체 예산이 10억입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것으로 우선 마치고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이래서 하기가 좀, 공기질도 그래서 환기를 좀 시킬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좀 피곤하시죠?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교직단체 관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의구심이 있어서 잠시 몇 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직원단체가 몇 개나 있죠?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경자유교원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전교조가 있고 경북교사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경북교사노동조합은 올해 결성되었습니다. 대경자유교원조합은 이전부터 있었던 단체이고. 그래서 교육단체는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있고 대경자유교원노조가 있고.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뭡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것은 노조는 아니고 협의회단체입니다.
안희영 위원  협의회이고.
  그런데 여기 운영비가 전부 사무실 임대료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안희영 위원  임대료가 250만 원 곱하기, 사무실이 어디인데 임대료가 250만 원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게 포항에 있다가 예천으로 옮겼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으로 옮겼는데도 임대료가 포항과 똑같이 250만 원입니까? 예천에 그런 비싼 사무실이 있나?
○교육국장 김용국  신도청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신도청에 사무실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영화관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안희영 위원  영화관 뒤쪽에 사무실이 한 1000평 됩니까?
    (웃음소리)
  아니, 임대료가 하도 비싸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신도청 2층, 3층에 40평 같으면 월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이라 하면 상당히 고가잖아. 그러니까 임대료가 정말, 이것을 그쪽에서 요구하면 250만 원 그냥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예산이…
○교육국장 김용국  나중에 그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심사해 보고 지급합니다.
안희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급적용해서 58개월분 250만 원씩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임대료가 정확하게 250만 원입니까? 그쪽의 서류를 받아서 그냥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거기에서 서류 집행내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 지원근거에 보면 2012년의 경상북도교육청과 전교조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안희영 위원  아니, 임대료라면서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러니까 임대료 지급하는 것을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안희영 위원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25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용국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실제 임대료에 사용된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했으니까 250만 원 58개월 요청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전에…
안희영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그전에 지원된 금액이 월 250만 원이었는데…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 지원된 것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서?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사무실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서류 검토한 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연구하고.
  왜 이것을 하는가 하면 대경자유교원노조는 임대료가 60만 원이고 그 밑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0만 원으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이런가. 정말 사무실 임대료가 250만 원이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에 보면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그다음 학교운동부의 노후장비구입비 이것은 무슨…
○교육국장 김용국  경북체육고등학교에 운동부를 위한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10년 이상 되어서 그 차량교체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노후장비가 차량지원비네,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안희영 위원  차량교체비네. 그다음에 장비구입비는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거기에…
안희영 위원  아니, 이게 뭔가 틀렸는데. 376팀에…
○교육국장 김용국  제일 첫 번째 있는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거기에 포함된 것이 57억 중에 노후차량 교체 4000만 원 정도가…
안희영 위원  얼마요?
○교육국장 김용국  4067만 1000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럼 그다음은요?
○교육국장 김용국  나머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운동부에 대한 훈련비가 주로…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5억 7000 여기…
○교육국장 김용국  57억 9660.
안희영 위원  아, 57억 여기에 4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한목에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에 올해 예산이 엄청 많이 계상되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용국  보건연수 거기 말씀이시죠?
안희영 위원  좀 구체적으로 학교 방역인력 지원 694명, 3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 방역인력 지원은 지금 방역인력이 보건교사 외에 순회보건교사와 기간제보건교사 이렇게 세 종류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1일 5시간씩 해서 5개월 방역인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이 34억 7000만 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 방역인력 지원비가 두 번째 있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694명 해서 34억 7000만 원인데, 그 34억 7000만 원의 내역이 초·중·고·특수학교 632교에 하루에 5시간씩 5개월분, 1시간당 1만 원입니다. 1만 원씩 해서 방역인력비를 지원하면 이 인력이 코로나 발열체크도 하고 손소독제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급식을 할 때도 이분들이 급식 지도를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부에서도 요청하고 실제 학교에서는 이런 인력을 투입하면 대단히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감염병 예방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쳐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이러닝 세계화 교육정보화 지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국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 600쪽입니까?
안희영 위원  609쪽.
○행정국장 최상수  이러닝 세계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과테말라공화국하고 교류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C 110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과테말라공화국의 선도교원을 초청해서 정보화연수를 하고 또 과테말라공화국의 추수 지도 방문 예산이 3120만 원 반영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과테말라가 어디에 있죠? 남아메리카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남미 쪽에.
안희영 위원  남미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안희영 위원  남미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PC를 110대 지원하고 교원을…
○행정국장 최상수  초청해서…
안희영 위원  선도교원을 초청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안희영 위원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은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추수 지도 방문은 뭡니까?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직접 과테말라공화국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PC 지원한 데 직접 방문해서 제대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지 추수 지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용어 자체가 그냥 듣기에도 추수 그러니까 가을걷이 추수라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그런 것을 통튼 의미인데 용어를 좀, 어차피 노트북이나 전산기기 쪽으로 하면 용어를 좀 스마트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희영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닝 세계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을 몇 년도부터 했죠?
○행정국장 최상수  2006년도부터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별로 교류협력국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테말라공화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2006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햇수로 15년 되거든요. 햇수로 15년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같은 수준이죠? 같은 수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기한이 지난 노트북이라든지 PC를 지원해 오다가 최근부터는 신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약 15년간 했는데 그간의 실적이나 사업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15년 동안 해 온 입장에서 보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과테말라공화국하고, 과테말라공화국은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정보화가 많이 뒤처진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선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과테말라에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과테말라공화국의 선도교원들을 초청해서 직접 정보화연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  효과가 큰 것은 맞는데 15년 정도 했을 때 나름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생각을 해 보고 답변 바라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18년도, 재작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과테말라하고. 우리가 한 것은 2006년부터 했는데 ’18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꼭 3년마다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꼭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1월 17일 날 아마 교육부에서 “경상북도하고 과테말라하고 이런 체결을 해서 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쭉 해 오다가 2012년도부터 교육부 지침에 의한 것은 끝나고 자체적으로 우리 도가 과테말라하고 체결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2년도, ’15년도, ’18년도 이렇게, 보니까 3년 단위로 체결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이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체결을 해서 어떻든 우리보다 후진국에 조금 더 정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우리가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그 나라에 지원해 주고, 또 그 나라도 이런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그 교원들이 와서 배워서 가고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가 하는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5년 했으면 이제는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줄기차게 과테말라만 계속 15년 동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름 다 우리가 지원이 되고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와 MOU를 체결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말 그대로 우리가 세계화교육을 추구한다면 이제는 정말 더 어려운 나라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선도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번 맺어 놓으면 앞으로 말 없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가는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갔다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갈 기회도 없었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우리가 한 15년 정도 지원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게 정말 좋아졌더라 하는 그런 성과, 효과적인 그걸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어느 분이든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님, 재무정보…
○위원장 조현일  답변 가능하신…
최병준 위원  손경림…
○위원장 조현일  손경림 정보센터관장님.
최병준 위원  예, 정보센터관장님 말씀 한번…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손경림  안녕하십니까? 정보센터관장 손경림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성과는 과테말라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동화가 실렸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미국도 그만한, 교과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적이 없는데 과테말라가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보내줘서 고맙다는 의사표현으로 작년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화 파트도 이때까지 그 많은 교사들이 보고 가서 그쪽에 우리 쪽 정보화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가서 보면,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가 연수한 내용을 그쪽에 가서 계속 더 발전시키려고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해서 다른 나라를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거기 교과서에도 그렇게 한국을 소개하고 배려하는데 우리가 금방 바꾸기는 뭣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나라를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주 설명 잘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한 15년 동안 우리가 도시 간에, 또 나라 간에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심어졌다는 그런 설명이 됐고, 또 정보화 관련해서는,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18년도에 했으니까 ’21년도에, 내년에 다시 또 협정… 쉽게 말해서 MOU를 다시 체결해야 되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어려운 나라, 도시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한국을 알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을 알리고, 또 이런 좋은 시스템을 세계적인 어려운 나라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께서… 과테말라 정보화 지원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정보화교육 노하우를 과테말라에 제공을 하고, 또 과테말라와 우리나라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지원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금 계속 뜨는 실정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자체를, 국장님이 보기에 내년도에 예산이 한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내년에는 68억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60몇 개교지요? 몇 개동인가 몇 개교 되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내년에는… 죄송합니다. 86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63개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에는 2년간의 사전기획 용역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101개 학교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걸 액면, 100% 그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또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맞는 사업,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한테 맞도록 조금은…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한테 맞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지만 C등급 이상 되는, C, D는 원래 자체가 안 되니까, C등급 정도 되는 학교 같으면 벌써 내진보강사업 다 됐다. 사실 안에 환경개선사업 거의 다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깝다.
  교육부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63개교를 하고 110개교를 하고 200개교를 하지만 결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아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과연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장을 보고, 아깝다… 아까운 것보다는 이것은 정말 그대로,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대로 놔둬도 이게 더 낫겠다고 판단되면 놔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내년 계획을 다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서 정말 예산을 아깝게 허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좀 더 면밀하게, 시설담당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제대로 현장을 가 보고, 다 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10대 과제 안에 넣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재원이 국비가 30%고 우리 도비를 70% 하도록 되어 있고, 또 BTL도 25%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선정… 해당되는 학교 선정은 아직,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배분을 해서… 정량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 본청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너무 많이 해 버리면 나는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니까 잘 저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국장님한테 묻게 되네요. 
  설명서 573쪽하고 그다음에 574쪽, 미래형 컴퓨터교육실 환경개선사업,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뒤에 또 보면 학교 선생님들 업무용 컴퓨터 구입도 있고, 하여튼 ‘구입’, ‘컴퓨터’ 이런 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도래가 된 컴퓨터를 교환한다 이래서 70대, 그다음에 보니까 또 컴퓨터, 초·중·고 해서 노트북 1555대 구입을 하고 태블릿 컴퓨터 해서 2만 1000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된 컴퓨터가 초·중·고 해서 한 몇 대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교체주기가 데스크톱 컴퓨터는 6년입니다. 노트북 컴퓨터도 6년이고 태블릿 컴퓨터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최병준 위원  내구연한이 도래가 된 게 지금 한 몇 대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래서 이번에 교체 수량은, 노후 컴퓨터가 1555대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1555대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최병준 위원  그것 노후 컴퓨터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노후 컴퓨터 교체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1555대하고 우리 청내에, 그러니까 본청에 70대, 그렇게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1555대의 노후 컴퓨터다. 그러면 여기에 교실용은 몇 대고, 또 교원용, 행정실 이렇게 다 해서 노후 컴퓨터가 1555대밖에 안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현재 이번에…
최병준 위원  초·중·고 다 해서.
○행정국장 최상수  정보화장비 보급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재무정보과장, 할 말 있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태블릿 컴퓨터, 이것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노트북도 1550대, 약 한 1600대를 새로 바꿔 주고 거기에다가 태블릿 PC까지, 이것은 그때 설명 들었는데 5년에 걸쳐서 1300억 예산을 가지고 전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것 한꺼번에, ‘5개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나 장단점을 전부 다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무조건 5년 동안 1300억 해서 5년 나눠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나눠서 170억, 200억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교육을 하기 위한 태블릿 PC를 보급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그 교육을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게. 하나의 도구인데 간단한… 태블릿 PC를 한 대 준다는 게 또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궁극적인 것은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킬 건가 하는 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 170억, 200억 들여서 보급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따라서 정말로,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1년 내지는 6개월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대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필요하다면 5년이 아니라 3년에서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께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 시범사업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이런 부분을 도출해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무정보과에 정보 관련해서, 정보화장비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10대 때도 이것 가지고 많은 말씀도 드렸고 한데, 사실 전산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몰라서 사실은 전산·통신 쪽의 직원들한테 거는 기대가 정말 상당히 큽니다. 다른 시·도하고, 요즘에는 우리 경북이 사실 내가 볼 때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느꼈을 때에는 우리가 상당히 뒤처졌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전산 쪽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전산행정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통신 무슨, 정보화통신 무슨 위원회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게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17개 시·도교육청을 관장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예산이 내려왔다가 거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기술이, 우리 경상북도도 이제 기술이, 노하우가 잘되어 있습니다. 굳이 중앙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산을, 쉽게 말해서 국비를, 일반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정보·전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분들도 노하우를 축적해서 더 나아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겁니다. 
  오직 왜 교육부만 모든 예산을 내려 줬다가 다시 거꾸로 받아 올려서, 이것 보니까 정보화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말로 하면, 제가 극단적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산하에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교육부만 예산을 줬다가 다시 거꾸로 받아 올려서, 아주 이상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청은 그 지역의 업체한테 하청을 줍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부감님, 부감님께서는 고위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마치고 나면 교육부에 또 올라가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지방자치시대에 이제는 중앙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핸들링하려고 하면 시대적인 착오, 아주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올라가시거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잘…
최병준 위원  올라가시면 그 편 되어서 안 할 건데.
    (웃음)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3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보충질의? 
박용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의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보화,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먹고살 길도, 정보화로 가기 위해서는 코딩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코딩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지적…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용선 위원  아이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평균이…
박용선 위원  전 세계 순위.
○교육국장 김용국  전 세계 순위는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2위지, 그렇지요? 우리가 평균 105보다 낮으면 평균 미만입니다. 저는 103이기 때문에 평균 미만인데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센터 행감에서도 정보를 분리해서 경산의 도서관 기능으로 가고, 연구원의 정보, 우리 본청의 재무정보과의 정보를 좀 분리해서 정보가 분리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면서 오늘도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님께서 공약으로 메이커센터, 수학문화원·문화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뛰어놀면서 생각해서, 한 아이가 잘되어서… 또 보면 전 세계적으로 IT 쪽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대학 다니다가 ‘아, 이것 아닌데.’ 싶어서 뛰쳐나와서 창업하신 분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또 IT는 아니지만 K-Pop 이런 것을 봐도 전부 다 창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교육센터라는 곳을,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교육센터 밑에 정보센터라는… 경산의 도서관하고 분리해서 정보만 분리한다면, 코딩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언제나 와서 거기서 창의적으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놀이터도 획일적으로 해 줬다는 말입니다. 철봉, 평행봉, 구름사다리, 미끄럼틀 등등 그냥 일률적으로 해 줬는데 코딩센터에 가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또 아이들은 어른이 못하는 생각도 잘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코딩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봉양정보고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해서 내년 3월 1일 자로 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개교를 하게 되는데 그저께 마감한 학생 모집현황을 보니까 정원을 다 채우고, 오히려 더 오려는 학생을 말리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가 그 학교 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코딩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로부터 특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 5000을 받았고…
박용선 위원  3억 받았지요. 3억 받았습니다. 2억 교육청에서 해서 5억.
○교육국장 김용국  저보다 더 잘 아셔서. (웃음) 소프트웨어교육센터에서 코딩교육이라든지 전체 수요를…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분리하기 전에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그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학교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실습실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천천히 하지 말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한번 검토해서, 아니면 이번… 지금 개교 준비 다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용선 위원  겨울방학 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해 보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내년에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몰라도 추경이라든지 그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정말, 이제는 농도에서 대한민국의 IT, 이런 코딩을 통해서, IT라든지 이런 것 다 하려면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좀… 처음이지요,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창의적으로 맡겨 놓으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고서 나중에 정보 관련, 전산 관련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두 번째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규정상 소규모 학교 빼고 단체급식을 하잖아,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는 한 군데서 급식을 해서 운반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규모 이상 되는 학교 중에 급식소하고 규모 이상 되는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학교쯤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다목적강당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한 50% 이상은 되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50% 이상은 됩니다.
박용선 위원  저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시대 상황에, 시대정신을 너무 반영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면 공기청정기를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소,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 범위 내에서도, 물론 다목적강당은 몇 개 군을 빼고는 시·군 대응투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또 본청의 과장님들 포함한 국장님들, 도청, 시장·군수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지난번 10대 의회 때 구미는 아마 교육경비를 2년 정도 더 집행해서 거의 다 해결한 걸로 알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독도교육 관련해서 아까도 박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이버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예산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독도가 왜 분쟁지역이 됐는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8대, 9대 의회에서 지금 울진군수를 하시는 분이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언 내용을 보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일본 언론에도 보도됐고,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왜 독도를 분쟁화시켰는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콘텐츠 제작비용 6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자료수집 비용을 별도로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의 풀경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배정해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교과서에 싣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왜곡하는 나라하고 독도를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대로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동의하고요. 일본에서 주장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려서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박용선 위원  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근성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욱하고 마는 것? 모여서 성명서 한번 발표하고 독도의 날 옷 입고 퍼포먼스 한번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역사적 사실을, 왜 그랬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겁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CCTV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것은 시·군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완료됐고 중학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시·군에서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일자리 줄어든다고 정부에서 못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AI시스템 도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3만 불이 넘는 시대에서 사람이, 모니터 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모니터 안의 모니터를 또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감님하고 같이 예천신도시에 있는 종합관제센터에 갔을 때 큰 화면 6개에, 그 안에 화면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 15개 정도, 16개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6개 보니까 한 96개 정도 화면을 보는 겁니다. 그것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 정말 3D직종보다 더한… 3D직종이거든요. 매일 목 들고 쳐다봐야 되고, 또 자기가 감시하는 데서 사고가 났는데 감시 못했다고 하면 처벌도 들어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임금이 적다, 올려 달라는 파업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한번 얘기를 했고 그게 잘되어 있는 데가 대구 수성구에, 어딘지는 이름을 잊어 먹었습니다. 무슨 시티라고 조성을 해 놨는데 잘되어 있다.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지금 AI로 하면 거의 99%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작동을 해도, CCTV라는 게 오작동을 해도 우리한테 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감시자가 한 번 더 쳐다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에 할 때 중학교가 많은 곳,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중에 한 군데를, 한 5개교에서 10개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당직근무자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 한번, AI를 도입해서 이쪽에다 놓고서, 오작동하면 경보를 띄워 줍니다. 그래서 그 경보를 보고서 한 번 더 보고 진짜 일어나면 바로 그쪽에다 콜해 주는 이런 것 도입할 생각은, 고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통합관제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박용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주잖아요. 설치비는 우리가 하고, 또 우리에 맞는 부분만큼 운영비를 매년,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거의 1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몇억에서 한 100억 될 겁니다, 지금 운영비 주는 게.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박용선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렇게 됐으니까 시·군에서 AI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카메라 바꾸는, CCTV 바꾸는 문제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문제인데 거기서 도입하겠다고 나오면 그때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예산 지원하면 되지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중학교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 좋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 너희들은 뭐하느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하여튼 답변이 어려우시면 돌아가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오늘 질의를 다 하면 내일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질의 이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희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장량유치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계속공사에서 2021년, ’22년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편성한 걸로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신축 일반교실 단가가 나오는 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냉난방 수전시설 포함, 154만 4000원은 결국 이 기준을 따지면 냉난방이나 수전설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되는데, 예산서 1425쪽입니다. 1426쪽 보면 수전설비 1억 390만 원, 50% 해서 잡아 놓고, 또 전기 증설도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희수 위원  행정국장 되기 전에 직책이, 뭘 하셨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하셨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1년 6개월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2018년에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셨겠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2018년도에는 공보관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부분 때문에 설계비 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 보면 나올 거예요.
○행정국장 최상수  저는 2009년도 1월 1일 자로 학교지원과장…
○위원장 조현일  2019년?
○행정국장 최상수  예, 2019년 1월 1일 자로…
김희수 위원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교육감 인사가 잘못되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업무의 연속성은 가지고 가야지요, 그 직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학교시설 증개축, 강당, 일반시설에, 포항 장량유치원은 공사비 40억에 감리비가 600만 원 곱하기 18개월, 경북과학고는 136에 요율이 2.2%, 김천 율곡초는 35억에 990만 곱하기 9개월, 감리비입니다. 경주 모아초는 11억의 1.1%, 경산 진량초는 20억 공사에 2.5%,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잠깐 봤어요. 뒤로 쭉 나옵니다, 1426쪽부터 뒤로 쭉 해서. 칠곡 숭산초 17억의 1.3%, 경주 외동중 37억의 2.4%, 영주 영주여중 40억의 1.37%, 경산 하주초 48억의 3%, 예천 용문초 30억에 1350만 원 곱하기 10개월, 다부초 12억의 6.8%, 이 뒤에 쭉 있습니다. 
  감리비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조현일  아니면 뒤에 담당과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가능하신 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김희수 위원  내일 질의할 때까지 감리비 산정기준, 왜 이렇게 산정했는지, 그다음에 감리용역 발주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 내보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2000만 원까지…
김희수 위원  그 방법까지, 예산편성 기준하고 발주방법, 그렇게 주시고.
  1436쪽… 아, 1428쪽에 보면 호명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여기는 교실 증축이니까 교실당 1억 4322만 원 곱하기 5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에 갔을 때, 1430쪽에 이서초등학교 16억 5100만 원 1식,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무학고등학교 20억 2700만 원 1식, 선덕여자… 그건 설계비고, 안강여자고등학교 교사 개축 29억 500만 원 1식, 예산편성 그렇게 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19억 1800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1식이 특별교실 증축 1식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세입·세출 예산이 필요 없잖아? 아까 보고하신, 업무보고하신 세입·세출 예산 3쪽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많은 책을 해서 이렇게 다 깨알 같은 글씨를 박아 놨어요? 1식, 1식 할 것 같으면 내년도 교육청예산 얼마다 하면 끝나지. 세부내역은 이게 왜 20억 2700만 원이 나왔는지,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지를 나열해 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사립학교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예산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김희수 위원  1436쪽에 설계비도 그래요. 세명고등학교 설계비 7982만 원, 금오여자고등학교 설계비 1억 615만 원, 영광고등학교 설계비 6671만 5000원, 진량고등학교 설계비 7억 2270만 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요. 제철중학교, 쭉 내려가서 안강여고 설계비 2억 4800만 원, 이 설계비도 공사금액에 따라서 백분율을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설계비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일정 금액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몇 %, 또 일정 금액 이상은 몇 % 이렇게 정해졌잖아,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잖아.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임 10대 때 설계비 요율이 들쑥날쑥해서 지적을 했고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1식으로 갖다 주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이 공사비가 얼마인지, 영광고등학교 공사비가 얼마인지, 거꾸로 이게 몇 %인지 설계전문가를 불러서 요율을 확인해서, “설계비가 6671만 5000원 나오면 공사비가 얼마쯤?”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될까요? 이게 무슨 예산편성 세부지침인가요, 편성된 것이? 이 많은 걸 전부 다 들춰서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까? 예산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진량고등학교 7억 2276만 원 설계비가 나온 것, 그러면 이게 7억 2000 정도 설계비가 나오려고 하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설계전문가한테 물어서 그 공사비가 얼마라고 나오면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한 교실당 140만 원이고 뭐고 뭐고 다 이렇게 뽑아서, 그래서 보고 이게 제대로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희수 위원  이것 전부 다 해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맨 앞에 포항 장량유치원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교실당 1억 4100만 원, 여기 RC조, 91.8을 곱하면, 154만 4000원 곱하기 ㎡를 하면 금액이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냉난방과 수전설비가 포함됐다고 시설사업 단가표에 일반시설 사업단가에 나타나 있고, 여기에 보면 스프링클러는 뭔가요, 1425쪽 마지막에? 
○행정국장 최상수  스프링클러는 개축사업이나 신축사업 때 필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강당 공조시설이, 공조기는 뭔가요? 같은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다릅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났을 때…
김희수 위원  담당과장한테 들어봅시다.
○위원장 조현일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태경  시설과장 박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스프링클러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소방 관련법에 의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소방설비고요. 강당 공조기는 강당 내에 공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강당 천장에다 공조기를 달아서…
김희수 위원  냉난방기하고 별도 사항인가요?
○시설과장 박태경  예, 냉난방기는 강당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공조기는 공기를 순환해 주는 기기장치입니다.
김희수 위원  참고됐고, 수전설비는 왜 들어가 있는가요?
○시설과장 박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가 기준표에 보면 학교신축, 일반교실일 경우에, 신축에는 냉난방 단가하고 수변전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실 증개축에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기시설, 스프링클러, 수변전시설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냉난방은 이해가 됐고, 수전설비가 포함되었다면 여기에 왜 따로 예산을 잡았느냐고. 1426쪽에 수변전설비 1억 390만 원, 1식 곱하기 50% 적용해서 5195만 원을 적용시켜 놨잖아요.
○시설과장 박태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시설과장 박태경  포항교육청에서 관련자료를 받았는데요. 원래는 수변전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치원에는 바닥에 난방을 하니까 기존 수변전시설로 부족해서 예산…
김희수 위원  그것은 밑에 50㎾ 전기용량 증설이라고. 나한테 준 것은 100㎾인데…
○시설과장 박태경  100㎾ 가지고 부족해서 증설할 목적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변전시설을 잡았다고…
김희수 위원  그것은 전기용량 증설 100㎾, ㎾당 28만 7000원 해서 100㎾ 해서 2870만 원 잡아 놓은 이 부분이…
○시설과장 박태경  기존 단가는 700㎾로 수변전설비 해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100㎾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김희수 위원  이것 전체 용량이 얼마인가요?
○시설과장 박태경  전체 용량을 800㎾로 추산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800㎾라고 하는 것은 154만 4000원 중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
○시설과장 박태경  저희들이 학교에는 바닥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을 별도로 하는 관계로 추가 용량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김희수 위원  추가 용량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했잖아. 바닥 용량 그래서 50㎾ 추가 용량 해서 예산편성해 놨네. 이것도 100㎾ 필요한데 50㎾… 2020년 예산에 50㎾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그런데 700㎾ 수전은, 전체 800㎾ 중에 기존 700㎾는 이 설계지침 같으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설과장 박태경  당초 포함할 때는…
김희수 위원  여기서 냉난방, 수변전시설 별도로 했다면 납득이 가는데 이것까지는 포함으로 되어 있고 토목, 환기시설, 신재생에너지가 별도 이렇게 되었다,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태경  저희들이 보통 교실에는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단가에, 154만 원 나눴을 경우에는 700㎾ 정도 할 수 있는데…
김희수 위원  “저희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하고, 거기에 1식씩 이렇게 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걸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고.
  이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교실 증개축에 수전설비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설과장 박태경  교실 증개축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증개축은 별도지요. 신축만이 포함되잖아,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태경  예, 신축만 포함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신축 아닌가요, 장량유치원?
○시설과장 박태경  신축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닥 난방 관계로 수전설비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희수 위원  1식씩 되어 있는 설계비 전체, 설계비 전체 1식씩 되어 있는… 어떻게 1식이 됐는지, 아니면 그 공사금액을 얼마로 산정했기 때문에 나오는지, 세명고등학교 7982만 원, 세명고가 요청해서 우리가 주는 건지 전체 공사비가 얼마니까 우리가 그 요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지, 내 말 이해하시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해합니다.
김희수 위원  감리비 마찬가지로, 감리비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그 부분을 내일 자료를 좀 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재무정보과장님한테 바로…
○위원장 조현일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재무정보과장 주경영입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가 지금 초·중·고가 한 795개 학교 정도 되지요, 경상북도에?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공·사립 다 합쳐 942개교인가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컴퓨터 보급사업은 사립에도 줍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사립도 주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자, 그럼 900개 학교?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942개.
정세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6년은 기본적으로 나눠도…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데스크톱은 6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하고 있고, 노트북도 6년이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노트북도 6년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이 6년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단순히 나누기 6을 하더라도 한 150개 이상의 학교가 해마다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평균치로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어떨 때 보면…
정세현 위원  어렵긴 하지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정세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올해 우리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컴퓨터를 교체해야 될 게 1555대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그것은 최병준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으니까,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573페이지에 노트북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한 8억 3000 정도 증이 되어 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미래형 컴퓨터…
정세현 위원  예, 노트북 컴퓨터 보급이 8억 3720만 원, 이 컴퓨터 대수가 아마 598대라고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나누기해도 이것은 한 133만 원, 한 135만 원 정도 가격의 노트북입니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574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에, 컴퓨터에 데스크톱 있고 노트북이 1555대 있지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정세현 위원  그 뒤에 17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여기 17억에는 데스크톱이랑 노트북 포함이 17억입니까, 노트북만 17억입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데스크톱하고 노트북하고 저희들이 공급을 할 때, 학교에 교체를 할 때 수요를 받아서 노트북을 원하는 학교는 노트북을 지원하고 데스크톱을 원할 때는 데스크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총 1555대에 대해서 17억이지 않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데스크톱이든 노트북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보급할 때,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정세현 위원  여기는 단순하게 나누면 개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책정되는 거지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 정도…
정세현 위원  계산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학교에서 노트북을 더 원할 수도 있고 데스크톱을 원할 수 있으니까 산정기준에 의해서 중립적으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17억을 잡은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노트북을 다 원한다 그러면, 앞에 노트북 단가는 개당 한 135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노트북으로만 1555대를 계산해 버리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결국에는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또 써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정세현 위원  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까지 모자란 적은 없었을 겁니다, 최저가 입찰이니까.
  밑에 있는 태블릿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대수 2만 1641대면 151억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태블릿 PC 하나당 70만 원 정도, 그러면 최저 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 45에서 50만 원 정도 입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기능이 좋은 태블릿이, 물론 올 수도 있겠지요. 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저가형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정세현 위원  일단 제가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여기 사실 다들 교육전문가시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제가 아는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천성의 힘과 그다음에 어른들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쳐 낸 힘, 이 내적·외적 힘이 합쳐져야지만,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만 교육이 잘된다고 판단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 맞는데 너무 우리가 온라인 교육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우리가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부딪치고 스킨십을 해야 되는 그런 교육 자체가 좀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었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시대 흐름에 맞게끔 편성하는 건 맞는데 과연 내년까지 코로나가…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는. 내년까지 가급적이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쳤을 경우에 오히려 상호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서로가 교감이 되는 교육 쪽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보면 원격수업, 온라인 수업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최상수 국장님, 혹시 학교에서 공공와이파이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접속을 하게 되면, 혹시 홍보영상 들어갈 계획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아직 그것까지 생각 못해 봤습니다.
정세현 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거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죄송합니다. 아직…
정세현 위원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와이파이존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플랫폼에다가 무슨 영상도 탑재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것 보면 광고 5초 건너뛰기 하듯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 내에 AP장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내에서 정보화기기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 그러면 그 짧은 접속시간에는 공통된 영상이, 한꺼번에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가 준다면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 그 영상을 받아들이고 그 영상을 각인시키는 데는 훨씬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공공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감님 홍보영상 이런 것 말고요. 도움이 되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교육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세현 위원  199페이지에 교원치유센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수월하라고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받았습니다.
정세현 위원  2019년도에 배상책임보험료를 35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24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배상책임보험료 3500만 원, 지출은 1000만 원인데 잔액이 2400만 원 남았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저도 아까 보고 좀 의아했는데, 실제로 3500만 원에 입찰된 사업이거든요?
정세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래서 이게 아마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추후에 정산해야 되는 금액이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 회계 내용이라서…
○교육국장 김용국  아, ’19년이요?
정세현 위원  예, ’19년도요.
○교육국장 김용국  ’19년도에는 아마 사고가 없어서 이것은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배상책임보험료라는 것은 사고가 있을 때만 지불하는 목적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배상책임보험료를 집행해야 될 때 올해 같은 경우 사고가 있어서 배상금 때문에 우리 예산 3500만 원으로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들어온 금액이 3500만 원은 없었어요. 다들 5000만 원 이상 되고 이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더 편성했는데, ’19년도는 아마 그런 사고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것 같고…
정세현 위원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배상책임보험료가 다 지출됐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2020년도는 다 지출이 되고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교육감님 재정특별교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년도 보시면 권역별 교권보호연수예산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1400만 원인데 지출이 13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들어와서 권역별 교권보호연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예산이 8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됐죠?
○교육국장 김용국  이것은 오른쪽 비고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연수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 연수비가 줄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상 기본예산 책정은 2019년도에 예산서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을 우리가 2018년도에 잡을 때는 교권보호연수에 대해서는 1400을 잡았다가, 그러면 2020년도 올해 예산을 ’19년도에 잡을 때는 교권보호 부분에 대해서 8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을 일부러 줄여 잡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 넘어올 때.
○교육국장 김용국  2019년도에는 권역별 교권보호연수를 실시했고 ’20년도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720만 원 예산으로.
정세현 위원  그래서 예산 조정이 된 것이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안 그래도 이 예산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연수, 법률지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것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예산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예산 목적 자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이 보호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의 하나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교육국장님, 여기 보면 경북미래학교라고 해서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정책기획관님. 경북미래학교사업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경북의 특화교육을 하겠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5개죠? 경주·안동·상주·의성·예천교육지원청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신지.
○정책기획관 박종활  교육자치 활성화로 미래의 학교가, 지금은 학교 내에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만 학교 밖의 마을, 지역사회도 학교의 장으로 같이, 교육의 공간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밖의 지역인사들이나 중요한 교육자원들이 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우리 지역교육청,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해서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또 돌봄사업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게 경북 미래교육지구입니다. 그 지역 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는 데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산 편성을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2억씩…
○정책기획관 박종활  교육청에서 2억씩 편성하면 각 지자체에서도 4년간 매년 2억씩 편성합니다.
박미경 위원  매칭 5 대 5로 4억 사업이네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4억씩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 1786쪽입니다. 제가 여기 봤을 때는 금방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바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박미경 위원  경주교육장님.
○위원장 조현일  서정원 교육장님.
박미경 위원  경주에서는 어떤 특화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4억 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경주교육장 서정원입니다.
  경주 미래교육지구는 마을공동체,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통한 여러 가지 방과후사업이라든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학생, 교원 이렇게 합쳐서 하는 그런 마을공동체사업과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기존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은 주제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특화사업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특성화되는 수업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천천히 찾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음소리)
○정책기획관 박종활  작년 같은 경우 경주교육청에는 교육자원 지도라 하면서 경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인적·물적자원으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 지도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또 상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다시피 마을교육공동체 방과후과정에 보면 마을 단위에서 목공예교실, 독서교실 이런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박미경 위원  잠깐만요, 지금 경주교육장님 아니십니까?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고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아니, 4억짜리 사업을 매칭으로,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해 온 사업 같은데…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올해 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은 경주시에서 2억을 받고 우리 도에서 2억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마을공동체학교에서 5개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별로 악기 연주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하고 또 학교별로 5개 지역, 시에서는 선덕여중하고 그다음 경주의 산내중학교하고 의곡초가 같이 합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운영도 하고, 아화초·아화중 여기서도 같이 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며 미래교육지구의 특화사업으로는…
박미경 위원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안동교육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2억, 도교육청에서 2억 해서 4억을 받아서 4억 중에, 처음으로 되다 보니까 안동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그게 100% 잘되지는 않았는데…
  원래 가장 선도지역이 경기도 오산시인데 옛날에 인구가 6만에서 22만 되었던 것을 선도로 해서 그것을 본받아서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또 마을과 학교와 지역이 같이 사업을 연계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도 하는 이런 것인데…
  안동에서 올해 특별히 한 것은 마을교사 육성을 했는데 거기 여러 가지 행사를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각종 공모한 것 중에는 독립운동 답사, 그다음에 협동학교, 통일학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이 안동에는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87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예산서에 안동은 코딩교실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이번 주 토요일·일요일에도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커톤, 대회라고 할 수는 없고 상품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생도 할 예정이고, 올해도 된다 하면 아마 12월 달에 중학생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안동대학교에서 방학 때 중학생 대상으로 코딩수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은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안동대학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코딩수업을, 알겠습니다.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내년에도 코딩교육을 알차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주교육장님 자리에 계시면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에서는 어떤 특화사업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상주교육장 김종환입니다.
  저희들 상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우선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마을학교 운영을 핵심으로 들고 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그런 면의 아이들도 똑같은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3개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5개를 더해서 8개를 운영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지역의 엄마, 아버지들이 8시, 9시까지 들판에서 일하고 오더라도 마을에서 교육에 뜻이 있는 학부모 몇 사람들이 나서서 지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방법, 마을학교마다 내년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시에서 주는 2억,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2억 해서, 시에서 오는 돈 2억에다가 다른 돈을 좀 더 보태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려 합니다.
  저희들 도에서 지원 받는 2억 금액은 마을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한편으로 아이들의 미래역량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은 AI교육센터라고 하는, 또 하나 상주시내의 마을학교하고, 이름은 ‘모디’라고 지었습니다. 상주청소년센터, 구 교육청 청사입니다. 거기를 모디라고 이름 지어서 아이들이 주로 놀이를 통한 창의성을 기르는 쪽, 그다음 아까 말했던 AI센터는 코딩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구축. 이렇게 2개 기관을 통해서 방과 후에 상주시내 아이들이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일 밤 9시 반까지 문을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비 말고 다른, 그러니까 마을학교 운영하는 다른 사업이나 교육은 없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저희들이 상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비용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교육센터에서도 저희들이 1억 200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상주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주시내의 큰 마을학교 2개, 아까 말했던 모디라는 청소년센터하고 AI교육센터, 그다음에 각 면 단위에 있는 8개의 마을학교를 내년에 확대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상주시내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상주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상주교육장님 감사합니다.
  같은 질의를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질의 이것을 마지막으로…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벌써 공부 다 하셨는데 뭐, 뒤에서.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미래교육사업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운영의 형태 이전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이 가정교육, 학교 정도로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교육이 오면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이외에 지역공동체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과후활동이라든지 하교 후의 활동, 주말활동을 이제는 마을교사, 코디네이터 모두가 활동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소멸되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방법에서 제가 하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4개 지역의, 저희 군에서는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4개 교육지원청보다 굉장히 선도적이고 활동적으로 의성군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장학사들이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굉장히 업무의 과중인데 의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것을 지역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민관학이 같이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목요일에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이라 해서 원탁회의를 합니다. 군수님과 저와 센터, 그다음에 학교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하는 회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천교육지원청 한 분 남았습니다. 마저 듣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박미경 위원  예천교육장님.
○위원장 조현일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진  예천교육장 이승진입니다.
  앞에서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예천군과 예천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름 전에 인문학광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나태주 시인을 모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문학강연을 열었습니다.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군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군과 교육지원청이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스스로 힘을 합쳐서 마을학교나 마을돌봄, 마을방과후학교의 미래모형을 제시하고, 또 마을교사들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는 임명장을 가지고 각 마을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 맞는 강좌를, 저희 교육청 같으면 16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초 기본교육이나 미래교육을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함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앉아 주시면 됩니다, 교육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 예천 같은 경우는 곤충에 관련돼서 곤충박사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곤충연구소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앉으시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 이런 특화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는 코딩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특화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매칭 4억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
  정책기획관님, 그럼 이것은 다섯 학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확대를 하시는 것인지.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난해에 시·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3개 지구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5개 지구에서 그쪽 지자체와 함께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발전시켜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5개 지구를 선정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까지는 5개 지구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5개 교육지원청…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정된 것을 4년간 계속 운영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좋은 프로젝트나 교육프로그램이 잘 개발돼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케 사업을 한 5개 교육지원청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죠?
    (웃음소리)
  존경하는 서정원 경주교육장님,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셨으면 명쾌하게 잘하셨을 것인데 처음에 바로 하셔서, 그래도 답변 좋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바뀌고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첫 교육위원회가 구성돼서 약간의 소회를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보면 책자를 예년에 비해서 잘 만들었어요, 사업설명서는. 각론에 들어가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보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할 이야기가 많겠죠. 할 이야기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일은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수배전과 전기 증설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거론되는 시설파트 이야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책자 만들 때 눈에 딱 보이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다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치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코딩교육센터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봉양고등학교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창의인재과장 김종윤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바뀌었죠. 그 학교 면적이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코딩교육센터를 하나 설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자칠판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교사분들이 애를 좀 먹었잖아요. 저도 84학번이고 터미널컴퓨터 세대라서 컴퓨터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코딩교육을 할 때 교사들한테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교사들이 다 습득해서 학생들에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진취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봉양고등학교 그쪽에,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그 근방에 하든지 아니면 어디 접근성이 좋은 폐교 쪽에 하든지. 그게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질의, 예산에 대한 질의… 오늘 자료 요청하신 것은 내일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회의가 길게 진행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내일 11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11시에 개회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조현일    박미경    권광택
  김희수    박용선    배한철
  안희영    정세현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혜정
전문위원정진욱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선지
교육복지과장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김종윤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정보과장주경영
시설과장박태경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김준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김옥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손경림
화랑교육원장장석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임용규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배경규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마원숙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윤보영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김현동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김낙원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남홍식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서정원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마숙자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욱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신동식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광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양재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정진표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용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김장미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정희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김현국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소양자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최필순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김금주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박경종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조미연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이숙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승진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락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남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