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2분 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3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희수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환경개선사업에서 감리비가 액수 대비 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보통 제2종을 적용하고 금액 대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 금액 대비 요율이 실제 세부예산서를 뒤져봤을 때 같지 않다. 어떤 학교는 같은 금액 대비 17억 단위 같으면, 여기 보면 10억 단위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20억 같으면 20억 단위가 되었을 때 이 요율이 같아야 되는데 다부초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6.8% 적용되었고 모아초는 11억이 1.1% 적용됐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이하게 적용됐는지.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율이 다르게 적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을 각각 평균을 내서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을…
김희수 위원  어떤 데는 적용하고 어떤 데는 적용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분리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세출예산서에 그저께 1식으로 했던 부분도 지적했습니다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예산자료를 봤을 때 같아야 된다 이것이죠. 어디는 이것을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기공사가 없어서 전기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소방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 줘야 돼요. 같은 금액이고 같은 요율이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게 명시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희수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이 부분을 전체 다 뒤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 최상수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소방, 전기, 통신 이렇게 분리해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도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보면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주 복잡한 건물이냐 그렇지 않느냐, 단순한 건물이냐. 그러면 중간에 제2종 보통을 넣었을 때는 금액 대비 요율이 나온다고. 이게 같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포항 것은 6% 적용하고 경주 것은 8% 적용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잘못 정해 올라오더라도 이제는 본청에서 예산서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23개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그냥 합계 모아서 책 한 권 만들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직이나 행정직이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또 전달해서 향후에는 바르게 산출기초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이 설계서에서 예산이 잡혔던 부분에 대해서 혹여 일선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요청할 때 이 요율을 적용하지 못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입찰 내보낼 때 그 부분들에 정확한 요율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입찰을 내보내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율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 시에 정확한 요율이 적용돼서 입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론 울릉도라든지 이런 데는 도서벽지에 할인을 줄 수가 있어요. 한데 나머지는 포항이나 경주나 김천이나 구미나 차이 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같은 요율을 적용시키고 같은 기준에서 입찰을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당이라든지 학교를 설계하겠다고, 아니면 공모를 내서 그 설계요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같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장량유치원 수전설비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정하는 한 교실당 요율을 9.8 적용한 데도 있고 8.5 적용한 데도 있고, 그 요율을 적용하게 됐을 때 ㎡당 154만 원, 한 교실당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그 속에는 냉난방 수전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2021년도 시설사업 기준단가표에 학교 신축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냉난방이라든지 수변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량유치원 시설비사업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중복되었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희수 위원  다른 부분에서 혹시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 중에 1식, 1식, 1식 들어왔던 부분을 다 풀어서 보내줬어요. 당연히 예산서 내에서는 건축공사건 토목공사건 얼마 이렇게 해서 공정별로 예산이 나오고 그 예산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이것은 ㎡당 얼마다, m당 얼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적용한 설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식, 1식이라 해 놨을 때 어제도 지적했지만 그 1식을 가지고 위원들이 항목별로 따로 분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장 이것 하나 가지고, 풀어놓은 딱 하나 가지고 중복된 사항이 나왔을 때 이런 일이 뒤에 안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나. 물론 입찰을 부칠 때는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더 잡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업자한테 이중으로 나갈 것은 아니고 정산을 하다 보면 그것은 입찰 부칠 때 당연히…
  문제는 그 예산만큼 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불용처리가 되잖아. 그럼 다른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장량유치원 수전설비 이게 이만큼 중복됐다 해서 이 돈이 업자한테 넘어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만 잘못됐지 실행·집행할 때는 걸러지잖아요. 입찰 부칠 때는 당연히 걸러져야 되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나머지 부분 전체 학교시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이것 이외에도 혹여 이런 식으로 중복된 예산 편성이 있다면 스스로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출기초에 1식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나열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 될 일이죠. 2010년도에 경상북도 내 교육지원청 냉난방기 단가가 다 달랐던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희수 위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포항이 640만 원, 경주가 680만 원, 김천·구미가 870에서 12백몇십만 원까지 공산품 가격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스스로 삭감조서 2억 7000 얼마를 해 온 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중복된 예산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무엇, 무엇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하겠다고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중복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편성하고 또 세부내역 들어갔을 때,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건축공사 154만 원 하는 데 대해서 154만 원이 왜 나왔나 하는 것은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것이야. 그것은 우리 편성지침이 한 교실당 1400만 원인데 98.1%를 적용하면 얼마 나온다는 게 있으니까 그 기준과 같이 넣는,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넣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왜 교사철거비가 670만 원이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이때까지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니 이 정도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입찰을 부치면 거기에서 요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 100% 이해하더라도, 그래도 목표를 해서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1식, 1식, 1식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세부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 다루는 위원들이 전부 가져가서 다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뒤쪽에 넘어가면 다 적용을 그대로 시켜 놨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쭉, 나머지는 다 그 금액을 적용시켜 놨다고. 그다음에 그 금액 이외의 것이 나오는 부분은 벽지예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30% 적용해서 30% 올라간 부분이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앞의 이쪽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단가표와 설계비라든지 용역비의 요율, 그리고 1식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했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도 적게 편성됐을 뿐더러 지금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창의인성교육 어떻게 하겠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음악회가 다예요, 음악회. 반면 경주나 안동이나 이런 데 보면 인문학 현장연수, 또 선비문화수련원 선비문화체험 수련활동 등 성균관유도회 경주지부 청소년 인성교육현장, 선비학교 등 예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어느 것이 인성교육에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져왔던, 살아왔던 기본으로 가진 인성은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 않나.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핵가족시대에 어쩌면 서로 간의 불신이, 특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사태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불신을 전제로 마음이 닫혀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고, 어떤 부분이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교육에 접목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중에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서 99쪽입니다.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어느 분이, 누가 답변을 하시죠?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안희영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용국  경주와 경산, 예천 이런 지역에서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학생들을 위해, 특히 중도입국학생들과 외국인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한국어에 서툴러서 한국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경주에다가 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경주 및 인근지역 학적생성 외국인, 중도입국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행감 때 자료를 봤지만 다문화학생이 굉장히, 1만 700명?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1만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엊그제 행감 할 때 기억인데, 경주에 한국어교육센터를 건립하면 상대적으로… 권역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차후 계획은 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경주에 운영을 해 보고 효과라든지 반응을 보면서 추후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이런 좋은 일을, 좋은 시책을 할 때는 권역별로 생각을 해서, 다문화학생이 경주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역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북부지역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위원장님,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 조현일  동의한다는 웃음입니다.
안희영 위원  권역별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스승의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스승의 날 행사 지원이 2020년도에 2780만 원인데 2021년도 본예산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홍보영상을 제작했었는데 홍보영상 제작을 감액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스승의 권위가 요즘 자꾸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좀 안타깝네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원들의 권위가 살아야 교육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데 현재 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도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행사 지원하는 홍보동영상도 안 만든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만 원짜리 표창, 기념패 하나씩 전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내용이.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저희들 자체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현황이고 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 스승의 날 행사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전체 예산이 어렵고 힘들지만 삭감을 해서 행사를 축소해야 될 예산이 있고, 스승의 날 기념행사 이런 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삭감할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283쪽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하죠? 기타교육비 지원도 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여기도 제가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올해 많은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우리 국가산업이 유지되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수기능인력이 양성되어서 국가산업이, 기본산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하려는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의 특징이 가정환경이 어렵고 그다음에 일찍 취업해서 가정경제도 살리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 무상교육이 되면서 일반학교하고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고3과 고2는 무상교육이 되었으니까 1학년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이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700여 명 정도는 타 시·도에서 우리 도에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기숙사생활을 해야 되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취업이 잘되는 학과들, 한국펫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곳에 진학을 하니까 우리 경북으로 볼 때도 타 시·도 학생들이 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 해서 기타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행감 할 때 본 자료가 기억나서 그러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특성화고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52군데입니다.
안희영 위원  저번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포항 쪽, 남쪽으로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 북쪽으로는 취업률이 0%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질의를 드려보고 싶다가 안 드렸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게 학교 재구조화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별로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교들은 학과를 개편해서 취업이 잘되는 보건계열이라든지 또는 애완동물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런 전환이 좀 늦은 학교들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안희영 위원  지역적으로 보니까 남쪽으로는 취업률이 그래도 50%, 30% 되는 데도 있고, 북쪽으로는 한 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 자료 본 게 기억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금방 개선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지켜보겠습니다, 유심히.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 예산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특성화고의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 건축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앞으로 그린 뉴딜 관련한 것도 있고 급식소, 다목적강당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교육지원청하고 포항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내역서에 봐도 강당을 지을 때 학교마다 내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여기에 예산 잡힌 내역이 13개, 14개 항목 된다면 구미의 옥계중학교는 17개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시설과가 중심이 되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 같이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는, 지난번에도 강당 보면 인원에 따라, 학생 수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그것만 적용해서 넣으면 거기에서 표준모델 나오고. 또 설계하면서 조감도 할 때 그 지역에 맞게, 학교에 맞게 외형도 그리고. 그다음에 지형이, 지반이 약하다 하면 파이를 더 추가하고. 그런 것 차이만 나고 나머지는 같게 해 놓으면, 한 번만 쫙 정리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잘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과가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돼서, 또 사립학교는 과가 다르고, 급식은 다른 과고…
박용선 위원  학교지원과에도 시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과하고 같이 공조되는 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같은 시설과 직원 정원 4명에 지금 3명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실습실 같은 경우는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고 급식소는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시설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벗어나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태풍 와서 양덕초등학교가 제 지역에 있는데 지붕 날아간 것 보고, 지붕을 공사해 놓은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BTL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단단하게 해야 되고 또 천장의 구조물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경주에도 지진 왔고 포항에도 인재라 하지만 지진 있었고 요 근래 계속, 상주에도 3점얼마 지진이 나고, 중국의 쓰촨성 쪽에 지진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인재라 하거든요, 댐을 아주 크게 막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고층빌딩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하다 보면 중압감에 의해서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하여튼 천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고, 또 어떤 표준모델을 하다 보면 아마 예산도 절감 안 하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희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인성교육 관련된 것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랬지만, 좌뇌·우뇌를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좌뇌가 할 수 있는 것은 AI가 할 수 있으니까 인성이 좋게 발달되는 교육을 연구하셔서, 또 우리만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 도민들,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 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스운 소리를 해도 공감 안 하면 안 웃습니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구원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55쪽에 나온 것인데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이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 얼마 안 되던데.
○위원장 조현일  연구원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연구원장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교육을 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현재는 기초수요를 받아서 시도적인 단계에 있는데 3개 권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25명씩 해서 3차에 걸쳐서 프로그래밍 기초교육과 중급단계까지 나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어제도 잠깐 질의했지만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의성 봉양에 들어섭니다. 거기에서도 어차피 이런 수업을 할 것이고 연구원하고 소프트웨어고등학교도 처음이기 때문에 잘해서 아이들이 코딩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소프트웨어고등학교도 개설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이고, 여기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박용선 위원  그래도 하여튼 같이, 교육이라는 것은 연계해서 가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연계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앉으십시오.
  어제 지도를 봤습니다. 보니까 봉양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으면서 학교 모양새가 안 좋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정문 쪽에도 2차선 도로는 아니지만 10m 정도 되는 도로가 있고 뒤편으로도 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코딩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정문 반대편에는 인공위성사진에 보면 산 같은 게,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10m 도로면 고등학생은 안 괜찮겠나. 수업을 하고 그 주변에 30m, 40m, 50m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상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용선 위원  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어차피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게 연구원 쪽인데 협업하셔서 멘토링 할 수 있는 학생을 진로 지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집 아이 이야기라서 그런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자기도 뭘 할지 몰라서 답답하잖아요, 코로나 오고 하니까. 그래서 진로상담사인가 그게 앞으로 대기업이든 어디든 이직을 할 경우에는 취업상담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공부하다가 뭘 하나 찾아내더라고요. 직업군을 하나 찾아내서 하여튼 거기에 몇 년 공부한다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찾았지만 우리 학생들 대다수는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잘된 선배들하고 연결해 준다든지 하는 멘토링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좋습니다.
박용선 위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이라고 409쪽에 있는데요. 혹시 며칠 전에 퇴임하신 영천교육장께서 독자칼럼 써놓은 것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지역 일간지에 3, 4일 전쯤 났습니다. 보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지역신문에 났는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이규호 교육장께서 성교육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쓴 내용을 보면 고교생은 입시로 배제되고 초·중 위주로 교육을 해서 아쉽다. 이것은 학생교육만이 아닌 평생교육이다. 이론보다는 생활 속 상담과 사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되고, 하여튼 쭉 써놓고. 또 6세 때는 호기심, 9세 정도에는 2차 성장을 시작한 아동기를 다시 시작한다. 12세가 되면 몸에 변화가 생긴다 하는데, 이런 것도 써놨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중앙일보도 봤는데 국장님, 이번 국감에서 성교육 관련해서 문제됐던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여가부에서 책자를 광역 5개 시·도교육청에 배포도 했었어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뭐냐 하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해서 아빠, 엄마의 사진을 놓고 아빠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엄마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게 어떻게 돼서 간다고 해서 좀 노골적이다 한 것 아시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엄마인권선언, 아빠인권선언이라는 책도 배포돼서 이것도 국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여성 간, 남성 간 가족을 구성하는 예를 보여준다면서 동성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지금 교과서를 회수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성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성교육과 더불어서 양성평등교육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웹으로 교육콘텐츠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도 교육과정 내에 편성해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남녀가 평등하다는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곤란한 질문을 해 올 때는 우리가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포함해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상상력이 더, 우리 세대보다는, 물론 제 세대보다 더 위의 세대지만, 우리 세대보다는 지금 아이들의 상상력이 더 풍부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에만 빠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풍부한데, 답변하기 곤란하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곤란한 질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선생님들 성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성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의 성교육강사들을 초청해서 대체로 선생님들 교육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보건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면서 교재가 나와서 저희한테도 주면 한번 보고, 진짜 곤란스러운 게 있거든요. 저도 초선 때 무인모텔 관련해서 성교육은 아니지만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저거 뭐야?” 물어보면 참 곤란스러워요. 무인모텔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곤란스럽거든요. 뭐라고 얼버무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IT가 발전돼서 이제는 모텔도 무인화해서 돈도 안 내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사실적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마 선생님들께 교육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또 학부형들도 계몽이 되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참 표현하기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그 부분에 요즘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선생님들이 잘못 이야기했다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면 바로 신고를 하고 이래서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어제도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누가 발언을 잘못해서 여성비하발언 비슷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자기 세대에서는 이게 통용이 됐다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셔서 선생님들도, 피해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사법, 교수법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성교육이라 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참 애매하니까 무인모텔 부분도, 저는 안동 출장 오면 무인모텔에서 잡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4살 때인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 따라 시장에 가서, 빨갛게 익은 고추 뒤의 꼭지를 따는 아르바이트를 할머니가 하셨었어요.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였겠죠. 그때 시장 안에서 할머니들 사이에서 저도 같이 하면서 음식도 얻어먹고 그 할머니들과 했던 그런 추억들이 저한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초에 제가 이것을 6개월 정도 걸려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경북형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려고 도청하고 거버넌스도 했었고 회의도 했었고 토론회도 거치려고 했었지만 아쉽게도 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을경제공동체에서 시 단위, 즉 아파트 단위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상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마을학교. 상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이 좀 많은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학교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 새마을과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의해서 그 새마을문고에도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상주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규모 마을학교가 결국에는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돌봄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듯이 맞벌이로 바쁜, 핵가족시대로 인해서 한두 명의 아이밖에 키울 수 없는 가정에서 다양하게 인성 경험이 안 된다면 소규모 마을학교에서 서로가 정을 나누는 것도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오늘 돌아가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일찍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마을교육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무정보과장님한테 바로 여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재무정보과장 주경영입니다.
정세현 위원  예산설명서 575페이지 보시면요, 학내전산망 구축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내전산망 구축할 때 단자함 정비 정보통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맞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저희들이 학내전산망공사를 2017년도부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 943개교에 107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정세현 위원  몇 년도까지 하신다고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22년까지 합니다.
정세현 위원  2022년까지. 학내전산망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지금 유선이 깔려 있습니다. 유선이 깔려 있는 노후화된 유선 교체, 그다음에 주로 단자함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세현 위원  좀 궁금한 게 그 밑에 보시면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 구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를 위해서 또 장비를 구입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용어가 조금…
정세현 위원  혹시 이게 잘못된…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부적절한…
정세현 위원  노후 통신장비 교체 구입비 맞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것은 말씀드렸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죄송합니다.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학교 내 AP장비사업이 시행될 텐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무선망 자체가?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연관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별도입니다. 무선망 설치를 위한 유선이 또 깔려야 되고, 지금은 기존에 쓰던 유선을 교체하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AP장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장비의 고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생길 수 있으니 일단 기본적인 유선망은 해 놓고 그 이외에 교육적인 목적과 원격수업을 위한 무선망사업도 같이 병행하신다는 것이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58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589페이지 보면 인터넷통신비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정보화장비 유지관리비가 있고 제가 자료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58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85페이지 보면 도교육청 및 각급기관 인터넷통신비가 50억 정도로 책정돼 있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게 우리 본청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각급학교…
정세현 위원  각급학교까지.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스쿨넷.
정세현 위원  모든 예산이 다 50억입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한 달에 4200 정도 들어서, 총예산이 잡혔는데 밑에 보시면 인터넷통신비 인하가 예상된다 해서 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내년도 8월 31일까지 엘지유플러스가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데, 내년에 스쿨넷사업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9월 1일부터. 시·도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인터넷요금이 비싸다. 좀 낮춰 달라.” 그 협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인터넷요금이 엘지유플러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의 단가가 다 똑같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세현 위원  달라지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협의가 다 된 것이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다 된 것은 아니고 대충 이야기가 됐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사업자가 선정돼야 9월 1일 자로 사업…
정세현 위원  그전까지는 유플러스에서 기존에 계약 체결한 단가로 갈 것이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9월 1일부터…
정세현 위원  9월 1일부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계속 과장님께 질의를…
○위원장 조현일  예, 과장님 답변하시면…
정세현 위원  앉으시고요.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교육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정세현 위원  어제 제가 안심벨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5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520페이지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 보면 학교 내 안심벨 설치 등 학생 안전교육용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게 예산서 1929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예산서 1929쪽 교육안전과.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520페이지는 설명서이고 세부예산서 192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세입·세출 예산서 그것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세현 위원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혼자서 못 찾으시면.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193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여기는 1929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표집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39쪽에 보면…
정세현 위원  이 부분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그러면 이 예산은 1939페이지에 있습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1939쪽에 보면 학생 안전교육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학생 안전교육용품 구입비 이게 학교 내 안심벨 구입비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안심벨도 있지만 그 안에 학교 안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만약에 소방…
정세현 위원  학교로 저희가 내려주죠? 80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대충 저희들이 80개교…
정세현 위원  공립학교 80개, 사립학교 20개.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정도 잡아서 예산을 추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안전교육이 필요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한다든지 CPR을 한다든지,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VR가상체험시설교육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로 지원할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 505페이지에 학교 위험 사각지대 해소 비상경보체계 구축비는 또 뭐죠?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이것은 뭐냐 하면 전에 비콘이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비콘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가 운전자가 학교 주변에 오면 여기가 스쿨존지역이라 알려 주는 비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 내의 비콘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내에도 보면 위험지역이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이 배정된 것인데 학교 내에 아이들이 있으면서 위험지역에서 어떤 위험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세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자면 이런 비콘앱사업도 있고 사각지대에서 안전벨도 있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위험했나요?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안전벨은 여선생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학교가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선생님이 혼자 계시는…
정세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정세현 위원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그렇게 위험한 공간이었나 이 말입니다.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최근에 교육부에서 이런 특별사업, 특별교부금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5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정세현 위원  저번 추경 때죠. 전반기 추경 때 학교 내 사각지대에 가로등을 다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가로등사업은 계속 진행하신 것 아니죠?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가로등사업을 그때 32억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왜 했냐 하면 CCTV로 저희들 7000대, 초등학교에 5000대, 중학교에 2000대가 됩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일단 올해도 예산을 50% 잡았다가 워낙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해야 될 일도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심하는 비콘체계앱이 없으면 안 되고 안심벨이 없으면 안 되고.
  학교의 선생님들 뭐 하시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이지만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억제시켜 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면 끝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 앉으시죠.
  하나만 더.
○위원장 조현일  예.
정세현 위원  시설과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박태경  시설과장 박태경입니다.
정세현 위원  과장님, 세부설명서 203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 2035페이지입니다. 2035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 행정국 시설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36페이지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박태경  예, 찾았습니다.
정세현 위원  공사감독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설과장 박태경  공사감독은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규정에 보면…
정세현 위원  현장감독관은 우리 직원을 말하는 것이죠?
○시설과장 박태경  예, 현장감독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독관 여비라고 되어 있는 가 항목은 관내를 이야기하죠?
○시설과장 박태경  예, 단가 보면 관내입니다.
정세현 위원  맞죠?
○시설과장 박태경  예.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나. 공사감독 여비는 관외고.
○시설과장 박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단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 여비가 240일로 정해져 있어요, 원래?
○시설과장 박태경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360일인데 공사감독 기간은 1월부터 3월, 그 기간에는 설계기관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사가 계약되면 실제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해마다 공사현장의 상황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달라지는데 예산서에는 240일 못을 박아 놓으셨고.
  또 마찬가지로 관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외출장은 일반 교육청에 계신 시설계장님들이 관외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점에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장 박태경  직원도 가고, 계장은 공사감독관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안 되고.
○시설과장 박태경  예, 담당자만 되어 있습니다. 부기명을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정세현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죠. 아시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시설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기본예산 책정을 이렇게 하실 때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 항목에 보면 공사 관련 사무용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박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10만 원 곱하기 20종 곱하기 10회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박태경  저희들이 공사감독상 일어나는 사무용품, 현장에 가는 줄자라든지 계측장비 그런 것들을 표기해 놨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 것들은 한 번 사면 몇 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박태경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기했는데 향후에는…
정세현 위원  오늘 과장님 말씀 중에 통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통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었겠죠. 또 그냥 예산을 편성시킨 게 아니고 상위기준에 맞게 편성한 것은 맞을 겁니다. 맞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 연수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관련 연수가 어떤 교육청은 4일, 어떤 교육청은 10일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9일도 있고 5일도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박태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수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 중 시설 부분에서 한 사업에 중복되는 예산이 있었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삭감조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어제 질의가 너무 많았나 봅니다, 그렇지요? 초선이고 또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부서에서 따로 미팅을 해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도록 하고… 그것이 초선의 특권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 홍보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지요? 
○위원장 조현일  소통협력관,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소통협력관 최선지  소통협력관 최선지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소통협력관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소통협력관님, 우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는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예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소통협력관 최선지입니다.
  저희 소통협력관에서는 별도로 홍보비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소통협력관에서 예산을, 언론홍보 예산을 다루시는 것이지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보활동이나 이런 지원을 위해 과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구독하고, 저희들 언론취재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취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의 언론예산은 따로 편성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언론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경북도청에 보면, 제가 도청 예산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딱, 언론홍보 비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기준이 또 있어요. 이 예산을 언론별로 부수라든가 시청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준해서 분배를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 쉽게 예를 들어서 도청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언론에 홍보가 참 잘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을 만약에 검색을 하면 거의 교육감님의 홍보자료 내용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도교육청을 홍보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부서별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검색어를 넣으면 찾을 수 있지만 홍보가 많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통협력관님은 그런 내용 혹시 파악하셨나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저희들은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스마트교육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직접교육비에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 홍보는 신문구독 등 간행물 등록… 구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자체하고는 또 달리 주로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장 사례이다 보니까 조금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다른 시·도의 언론홍보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또 집행이 되는지, 그 사례, 기준 같은 것 몇 개를 받아봤었는데요. 전라도나 충북이나 지금 자료를 제가…
  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이냐 하면요. 우리 지금 경북도교육청은 민간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따로 홍보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도에는 보면 아예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홍보비 목으로. 그래서 광고를… 전라도도 그렇고, 경상남도, 경기도도 예산 편성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연계해서 ABC협회 가입여부, 또 언론사별로 인증 발행부수, 정기간행물 이런 것을 반영해서 등급을 매기겠지요? 그러다 보니 체계적으로 홍보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홍보에 있어서, 우리 경북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편법 같은 그런 집행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투명한 집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조현일  소통협력관님 앉으시고…
○부교육감 송기동  예,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그동안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방법들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면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어제랑 또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 축제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구했고, 부서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캠페인이라든가 행사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경북도청에서 하는 청소년 축제·행사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에,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19년도 예를 보면 한 20개 정도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축제 관련해서. 그렇다면 언론에서 하는 축제·행사, 청소년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도청에서 하는 청소년 축제·행사, 도교육청에서 부서별로 하는 축제·행사들이 중복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혹시 이런 행사들을 서로 협업해서 소통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다 그냥 각자 알아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현일  부감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쪽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청소년 축제 관련은 다시 박미경 부위원장님께 드린 자료에 의하면 복지과에 2개, 창의인재과에 3개, 과학원, 문화원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중복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도 중복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어쨌든 그 대상자는 우리 경상북도의 청소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 파악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고, 또 기존에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행사들인데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사들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못 찾아서 그러한데 얼마 전에 교육감님과 초등, 중등, 소통… 그 무엇이라고 그러지, 명칭이 무엇이지요? 소통공감콘서트인가 있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학부모·학생 공감의 날, 그렇게…
박미경 위원  아니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으로 해서 교육감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학생자치활동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교육국장 김용국  학생생활과에서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학생생활과의 과장님과 직접…
○위원장 조현일  예, 학생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과장님이시네요.
  ‘맛쿨멋쿨’이라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TV채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초등·중등학생들이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같이 보셨어요. “이것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다, 좋은 프로그램이네.”라고 긍정적인 평가도 하셨고, 또 그것을 본 많은 우리 학부모님이나 다른 분들도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 것도 하더라, 참 좋다.”는 그런 평가를 주시니 제가 괜히 우쭐해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소통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했던 질문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초등학교 수준이 아닌, 또 중학교 수준이 아닌 정말 단어 자체도 아이들이 수준 높은 단어와 전문용어도 써가면서 하기에 ‘이것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셨나?’ 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아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자치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학생회 임원들이지요, 회장단, 그렇지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학생들이 질문지에 정말 궁금한 것, 또 이것이 안 되는지, 우리 경상북도, 우리 학교는 왜 이것이 불편하고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교육감님한테 묻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보니 교육감님께서도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고, 또 ‘이것은 이렇구나.’ 하면서 ‘다음에 개선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답변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채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것이 올해 처음 진행되었는지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것을 하시게 되었는지?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자치활동이, 올해 국회의원께서 시행령으로 새로 개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활동 강화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 내년 정도는 지금 학부모 관련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올해 시작을 했고 그러한데 이 자치 관련은 학생들 회장단 회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민주교육 이쪽으로 잘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육감님과 소통도 되고, 정책에도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다 같이 모인 한 자리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참 좋은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도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캠프 형태로 해서 화랑교육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이 근처의 아이들은 참석을 했고요.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안동 인근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학생 13명 정도 초청해서…
박미경 위원  학생들이 참석을 했고, 또 온라인으로 그것을 같이 실시간 영상…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실시간으로…
박미경 위원  그런데 조회수는 한 300회 정도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그런 홍보예산이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경북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정말 우수사례도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감님이나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표가 안 되는 겁니다.(웃음) 사실 학생들은 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말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고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정책 같은데 이것을 진짜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잖아요. 그것은 각 학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의회를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이 학생자치활동을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의 장소를 빌리고, 또 인프라를 같이 연계를 해서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권역별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학생들이 실제로 도의회나 지역청으로 본다면 시·군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실제로 가서 의장실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미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하는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홍보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그 해당 사업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사랑교육, 독립운동탐방길부터 해서 또 독도 관련 등 우수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에서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교육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술중점학교가 있고 또 뮤지컬중점학교에, 하는 사업대상은 그렇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교가 녹음제작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술고등학교가 지금 김천예고와 포항예고가 있는데 이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서, 각 학교의 교가들을 행사 때마다 활용하게 되는데 이 예고 학생들이 연습을 해서 가령, 선주고등학교라면 선주고등학교의 교가를 예고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합창으로 불러서 녹음파일로 제공을 해 주면 그 학교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교 자체 사업비로는 안 되나요? 이렇게 지원을…
○교육국장 김용국  그러니까 교가 제작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김천예고나 포항예고나 선주고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서 485쪽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용국  이것이 기본운영비로 지급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목적사업비로 당겨왔습니다.
박미경 위원  현재는 지금 2개 학교다, 그렇지요? 2개 학교에 600만 원씩 1200이 이번 예산에 잡힌 것인데, 맞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예술중점학교나 이런 학교가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는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 두 학교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 중에서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사업내용에 악기뱅크 관련해서 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때 행정감사 때,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미경 위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이 악기뱅크 사업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장 조현일  예, 문화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예, 문화원장 김현동입니다.
  그 사업이 우리 문화원에서는 학교에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 사업의 예산이 지금까지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은 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악기수리라든가 다른 학교하고 악기뱅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 악기가 고장났다든가 또 완전한 물건, 악기의 조율 같은 것을 해서 깨끗한 물건으로 가려고 하면 그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그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서로 예산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악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교육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문화원에서는 그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예, 악기뱅크제에서 연결되는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하고, 우리 문화원에서는 그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악기뱅크를 관리하는 체계로 지금 현재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도내 악기지원에서 4개 학교가 800만 원씩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이.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예, 그것은…
박미경 위원  이것은 어떤 학교지요, 여기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본청에서 아마 내년도에 매칭해서 예상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을 그 정도 학교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4개 학교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예.
박미경 위원  예, 문화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분인가요? 
○위원장 조현일  예, 한 꼭지만 우선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최병준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박미경 위원  예, 111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중에서, 여기서도 민간위탁 들어가는 사업이 2억 4000만 원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어떤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지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복지우선지역에서 포함되지 않는 포항과 구미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공모를 통해서 두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포항하고 구미에도 학교에 교육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복지우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포항, 구미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를…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
박미경 위원  우선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하신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교육복지사가 우리 도내에는 총 85명이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미경 위원  굳이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복지사의 인원을 더 확충하시는 것이…
○교육국장 김용국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라든지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는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가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몇 명 이상이 되면 그 학교가 선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의 학생들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두 기관을 선정해서 포항에 한 곳, 구미에 한 곳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경산도 있고, 경주도 있고…
○교육국장 김용국  일단 두 지역의 학생들 수가 제일 많아서 우선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라면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명 정도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교육복지사를 우리 도내에서는 1명씩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인력이 85명으로 부족하다 보니 거점학교, 연계학교 해서 한 분이 2개 학교를 관리하겠다는 말씀도 듣기는 했는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교육국장 김용국  그러니까 이제 38명이 안 되는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나 또는 복지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이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에 너무 구애는 받지 마시고 첫 질의에서 20∼25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간결하게 해 주시고, 특히 시설파트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전문용어를 써서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09페이지 자료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해서…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산이 65억 3200만 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전년도보다는 한 56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한데 우리 국장님, 고교학점제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고등학생들에게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광택 위원  대학교 학점 이수하는 것처럼 학점제로 해서 나중에 되면 졸업을 시키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이것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것이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사업이 특교로 내려 온 것을, 이 특교사업을… 올해 사업카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이 고교학점제 기반조성하는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전면 시행입니다.
권광택 위원  우선 먼저 시행하는 청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청보다는 학년별로 또는 특성화고하고 일반고를 달리해서 2023년 입학생부터 고교학점제 1학년이 실시가 되고, ’24년, ’25년 이렇게 됩니다.
권광택 위원  ’23년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을 구축한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졸업하는 것은, 졸업학점 이수는 몇 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에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그 뜻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5개교 있는데 선도학교는 어디에 하지요? 1억 2500만 원이라 해 놨는데…
○교육국장 김용국  예, 2500만 원씩 해서 5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아니면 뒤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중등교육과장 권영근입니다.
  선도학교는 2019년부터 시작했고 2019년도에 여섯 학교, 2020년도에 23개교, 지금 총 29개교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주로 선도학교에 운영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글자 그대로 고교학점제를 미리 해 봄으로써 장단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했을 시에 무엇을 대비하는가를 미리 한번 경험해 본다, 그런 의미로 받아…
권광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요, 고교학점제 하는 데 무슨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있는 것인지,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면 되고 거기에 따라 준비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고교학점제는 글자 그대로 대학교에서 하는 학점제를 고등학교로 내려오는데 대학교 교육체계하고 고등학교 교육체계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여태까지 고등학교는 공강이 없었습니다, 공강이. 학생들이 모든 수업시간을 다 들어야 되는데 고교학점제를 시작하게 되면 공강제도 생깁니다. 공강제도가 생기면 당연히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학생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맞춤형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교육학이라든가 심리학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미리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심리학이라는 예를 드셨는데 심리학을 강의하려고 하면 각 학교마다 한 분씩 모시기가 쉽지…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쉽지 않습니다.
권광택 위원  수업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수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청에서 어떤, 지역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해야 되고, 도시지역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소규모학교이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습니다. 그런 소규모로 있는 학교들을 여러 개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준비해 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광택 위원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잘하셔서 고교학점제가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270페이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이네요.
  교육국장님 소관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마이스터고가 지금 현재 6개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구미전자공고를 포함해서 6개교입니다.
권광택 위원  올해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더 되었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그래서 7개교인데, 지금 65억의 예산 중에서 17억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 포항해양과학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서 기반조성사업으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20억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5개교에 49억이 지원되던 것을 46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마이스터고의 주 기능이 무엇입니까? 취업 목적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직업계에서 가장 최고의 장인을 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이스터고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권광택 위원  마이스터고 같으면 진학을 목적으로 합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취업이 목적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필요한 주문식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기업에다 취업을 시킨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7개교… 지금 현재까지 6개교가 했었는데 구미전자고등학교가 국립이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여기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성과는 대기업에서 이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양성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취업을 굉장히 잘하고 해서 성과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올해도 전원 학생들 다 모집을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마이스터고가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였지요? 어느 학교부터 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구미전자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권광택 위원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정확하게…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른 취업률 있지요? 언제 마이스터고가 되었고, 취업률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별, 연도별 취업률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그다음에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 정국 이래서 280페이지에 스마트교육 지원 해서 스마트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스마트교육의 원 취지가 무엇이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이 굉장히 필요했고 그 온라인교육을 하기 위해서, 원격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조성과 콘텐츠 제작 이런 쪽에 주로 집중이 되었는데 그 사용료 같은 것들이 올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원격교육기관 우리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두 군데인데 KERIS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여기하고 EBS하고 두 곳에, 원격교육을 위해서 사용이 된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라는 플랫폼 사용료를 여기에다 지급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여기에 지급료를 얼마씩 줍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두 기관에 30억 9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2개 기관에?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여기에 이 사용료를 주는데 주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과목별로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그 플랫폼,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 학습이력도 관리하고 콘텐츠도 활용하는 주 플랫폼이 e학습터나 혹은 EBS 온라인클래스를 중심으로 했는데 플랫폼 사용료와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두 기관이 경비가 드니까 그 경비를 각 시·도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여기에 이제 학생 관리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러니까 LMS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학생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수업을 얼마나 들었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권광택 위원  수업을 얼마 들었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과목에 대한 콘텐츠도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전체적인 이용료는 주고 학생 개개인에 또 이용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것은 무료로?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10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의 특교사업입니다. 초·중학교 10개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1억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1억의 예산내역을 보면 국고에서 3억 2000, 또 우리 자체 대형투자가 6억 8000, 이렇게 해서 10억이 마련되었고, 내용은 원격수업을 지원 해서 학생 태블릿PC를 구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을 위한 원격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타 학교에 확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태블릿PC는 2021년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구입을 하게 되면 이 학교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교육, 비대면 시대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283페이지에 기타교육비 지원해서 특성화고 장학금 주는 것입니까?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54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까지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1학년∼3학년까지 전체 특성화고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년은 무상교육이 되었으니까 1학년한테만 이 특성화고 장학금이 지급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 올라온 예산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징이 가정환경이 어렵고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취업이 목적이니까 그 학생들에… 고교무상교육이 되면서 일반고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기타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의 기숙사비라든지 또는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학생 수 전체가 몇 명이지, 1만 1760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특성화고 전체 학생이 1만 1760명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 무상, 식비, 교통비, 기숙사비까지 제공을 하겠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1인당 36만 원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72만 원으로 배 이상 지원하는데 이것 교육감님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은 학비지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북에 한 1천 명 정도가, 중3보다 고1이 많은데 그 1천 명 정도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특성화고, 우리 경북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타 시·도 학생들이 우리 도에 와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학생모집이 인구유입에 효과적이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일단 교육비를 경감해 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 이상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그것은 행정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 예산이 조금, 7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학교가 좀 확대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초등학교 97개, 중학교 11개 하다가 총 108개 학교에서 143개 학교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143개 학교로?
○행정국장 최상수  예, 내년에 좀 증가해서 하는데…
권광택 위원  2021년도부터 143개 학교로 증가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12억 6000만 원 아닙니까? 2021년도의 본예산이 12억 6000만 원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방법을 차등지원이 아니고 중복지원되는 사업, 예를 들면 경북미래학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자율재능학교는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은 또 별도 사업으로 1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런 중복되는 학교 17개교를 제외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교육청별로 배분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가 12억 6000인데, 그렇지요? 전체 지역청으로 배분을 해 주는데 교통환경 개선하는… 교통환경, 통학문제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통학비 예산은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안 되었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143개교에 따른 교통문제, 통학문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본청이라든가 지역청의 자료를 보면 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또 공모사업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집중이 되는 것 아닌지, 또 학교별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교육 쪽이지요. 교육국장님께서 잘 모니터링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도의회 들어오기 전입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프로그램 운영이, 실제로 돈 쓰는 것도 쉽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잘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공모사업 자율선택제라고 해서 전체 공모사업을 하나로 모아서 학교에다가 그중에 3개만 선택을 하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모학교 자율선택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원도 그렇고, 교원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학생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많은 것을 한목에 부여하면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한국어교육센터 말씀하셨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이번에 행감 하면서 들어보니까 다문화학생이 1만 명이 넘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1만 700명쯤 됩니다.
권광택 위원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또한 다문화학생들이 도농복합지역에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균등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특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 다문화학생들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이것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한번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문제 있지요, 그것도 국장님 소관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소규모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우리 경북에는 없고 유아체험센터가 권역별로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진흥원은 지금 세종시인가 없고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우리 경북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경북교육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표준이라는 뜻이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이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유아교육진흥원은 장소와 규모, 인력배치 등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초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최병준 위원  자유학기제가 확대가 되어서 자유학년제로… 확대가 되었습니까, 지금?
○교육국장 김용국  2020년도에 자유학년제로 전면 확대가 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학기제는 학기제대로 운영을 하고 학년제는 학년제대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학년제로 확대가 되면서 학기제는 폐지가 되고 학년제로 가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2020년도에 자유학기제를 전 학교에 전면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 2021년도에는 이것을 자율선택제로 해서 자유학기제로 하거나 혹은 자유학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어차피 폐지는 아니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이제 각 학교에서 선택을 하도록?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학년제와 학기제를 병행해서 하는 곳도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용국  아니요, 이제 학년제를 하거나 혹은 학기제를 하는데 1학년 전체를 자유학년제로 하거나 혹은 1학년 1학기나 2학기 하나만을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학교는 자유학기제라서…
최병준 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학기제를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연구학교는 ’13년부터 했고 전면 시행은 ’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이전 정부에서 한 사업 중에 제일 칭찬을 받는 것이 이 자유학기제 사업인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생기고 해서 내년에는 선택제로 하면서 혹시 자유학년제를 하다가 한 학기만 하면 좀 아쉬움이 있고 이래서, 3학년 2학기 입시가 끝나고 나면 좀 느슨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환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자유학기제 시행한 지가 시범적으로 할 때부터 해서 한 7년, 본격적으로 한 것이 5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다? 
○교육국장 김용국  이전 정부 때부터 한…
최병준 위원  이전 정부고, 전 정부고, 현 정부고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든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고,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각 23개 교육청마다 거의 공히 같은, 획일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올라옵니다. 사실 좀 욕심을 내자면 ‘교육청마다 무언가 특화되고 특색 있는 자유학기제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감사 가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 시행착오를 우리가 받아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에는 교육청마다 뭔가 특색 있고 특화된 자유학기제가 되지 않느냐? 
  위에서 그냥 내리찍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것 하세요.’ 돈만, 예산만 내려주다 보면 결국 밑에서는 수동적으로밖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이렇게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제가 각 교육청별로 보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학기제가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마다 나름 아이들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서, 또 지자체에도 이런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하고 연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또한 담당 책임자의 생각에 따라 또 달라져요.
  어떤 담당이나 책임자는 지자체하고 서로 협조를 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보가 되어서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생각이 또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사실은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꼭 지자체에만 매달릴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각 교육청마다… 우리 도교육청에는 자유학기제, 학년제에 따라서 그래도 움직이는 그런 나름의 일반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담반인가 무언가 하나가 있던데, 사실은 지역교육청에는 심의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서로 의논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꼭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라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자유학기제의 제일 큰 목적이 ‘수업과 평가, 진로체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참여형 수업을 하고, 평가는 결과중심보다는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가져야 되니까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미리 탐색해 보는 그런 세 가지가 주요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청이나 도교육청 단위의 사업보다는 학교 단위에서, 교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청별로 특색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참여형으로 하고 평가를 과정평가로 하고, 그다음에 진로탐색을 아이들한테 미리 시키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어서 지원청이나 또는 도에 특색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는, 시간이 자꾸 가는데… 당연히 주체는 학교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래도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 가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적다고는 안 합니다. 그래도 도교육청 차원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능을 요할 수 있는 위원회 정도는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간담회, 간담회 해서 20명, 30명, 10명 이렇게 해서 3회, 4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위로 이분들… 구성원들을 어떤 분들로 같이해서 간담회를 하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무작위로 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관심 있는 학교 담당자들을 불러서 했는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하면 ‘좀 더 나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안 나오겠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모여서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오늘 행사 이렇게 한다, 연수 이것 한다… 이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나 대학교수나 지역사회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이든 네 번이든 세 번,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청마다의 특화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에서 이 자유학기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주로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이 하는데 금방 위원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결국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학교만의 어떤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밖의 생각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교육만 할 것 같으면 굳이 학교 내에서만 하지만 학교 밖의 생활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여기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교육장님께 직접 질의하셔도 됩니다.
최병준 위원  예, 아무래도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안동교육장님.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안동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최병준 위원  안동교육청은 이렇게 보니까 자유학기제와 학년제 예산을 동시에 올렸네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최병준 위원  올렸는데 다른 교육청보다도 사실 예산이 약 1억 800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차별화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그것은 학교별로, 청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다 똑같지는…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사실 학교에 전출되는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안동에는 진로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공립과 사립에…
  안동에는 총 170학급이 있습니까?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최병준 위원  170학급에 급당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했어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최병준 위원  요청을 했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다른 예산이, 이 예산 말고 다른 쪽에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히 똑같이 85만 원 이렇게 올렸을 때는 특별하게 다른 교육청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안동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1억 6200…
최병준 위원  아니, 올해 2021년도에 안동교육지원청이… 보통 다른 데는 5000만 원, 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1억 8000여만 원이 있길래 특별히 다른 특화된 진로, 자유학기에 따라서 운영이 따로 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없습니까?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최병준 위원  그냥 학급에 85만 원씩 107학급, 사립학교 63학급. 이게 예산이 제일 크거든요. 이렇게 주는 경우밖에 없다, 그렇죠?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학교에 나가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조금은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라든가 진로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감사합니다.
최병준 위원  앉으시고.
  그다음에 영양교육장님.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영양교육청 교육장 소양자입니다.
최병준 위원  영양교육청은 지금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중학교가 몇 개교죠?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저희들은 4개교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4개교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최병준 위원  여기는 3개교 되어 있는데? 4개교에, 지금 여기 보니까 연수 지원에 식비라 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20명이 아마 연수를 하도록 계획한 것 같아요. 220명 같으면 4개교의 전 학생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4개교 학생이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참여를 한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박을 합니까?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정확하게 1박까지 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어디를 간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네, 그렇죠?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최병준 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게 220명이 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차량 임차도 7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저희들은 주로 진로체험하는 곳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진로체험을 하는데 1박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개략적인 계획은 모르고 계시네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그게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최병준 위원  이것은 영양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 자유학년제연수 지원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  예.
최병준 위원  칠곡교육장님.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  칠곡교육장 이숙현입니다.
최병준 위원  칠곡교육청은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학년제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  우리 칠곡은 일단 초·중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10개 학교에 982만 원을 학교별로 일부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위탁형으로 2000만 원을 운영해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학교별로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연도별로, 학기별로 예년과 비교해서 MOU 체결한 업체라든가 인근의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위탁업체와 저희 지원청과 학교의 선생님들이 3자로 만나서 수시로 협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표에 보면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에는 200명이 참여하고 장소 임차, 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유학년제는 45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차량 임차, 장소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  위원님, 예산서 몇 쪽이신지?
최병준 위원  452쪽.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  윗부분의 연수 운영은 자유학기, 자유학년제 운영 주관하는 선생님들 수당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고 자유학년제는 현재 중학교 1학년과, 학년제와 학기제를 양면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위탁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서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쓰겠죠. 지출을 하는 데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쉽게 말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가 되어서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는 거의 연수 지원을 교육청에서 30명 내외로 선생님들을 모셔서 연수를 시키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칠곡 같은 경우는 중학교 10개교라 했습니까?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  예.
최병준 위원  10개교에서 자유학기제는 200명, 자유학년제는 450명 이렇게 해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했는지 이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  연수비용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자유학기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연수를 하고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자유학기운영제로 연수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인원수가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10개교의 선생님인지,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650명이 연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됐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  예, 상세히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최병준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현 실정입니다. 이게 현주소거든요.
  교육국장님, 이게 현주소인데 사실은 교육장님도 예산만 신청해 놨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가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도 유기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적인 사례 자체가 사실 현장에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예산만 던져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학교는 그냥 거의 획일적으로 23개 시·군교육청과 학교가 다 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을 각 지역교육청마다 하면 담당장학사나 학교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안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몇 년도부터 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꽤 됐습니다.
최병준 위원  잘 모르시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중등교육과장 권영근입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과교실제를 시행한 지가…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2008년.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최병준 위원  2008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근 12년 됐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12년 동안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추진했는데 교과교실제에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을 총체적으로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제가 2008년부터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최병준 위원  이게 아주 좋다고 해서 사실 처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사실 그때 호불호가 갈렸는데, 아주 좋다. 이 제도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과연 한국의 실정에 맞느냐고 걱정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흘러오면서 교과교실제의 성과나 평가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했을 때 과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성과나 평가가 있는지.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운영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오던 교육체계하고 교과교실제체계하고는 조금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학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최병준 위원  사실 올해도 거의 교과교실제에 17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시설운영비,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140개교의 운영비가 73억 정도 들어가고 시설기자재 지원에 94억.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94억이 들어가는데 가장 큰 것이, 제가 기억을 하는 것도 매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가서, 아까 말씀처럼 하드웨어 쪽은 어떻든 간에 이 예산 가지고 교실도 더 증축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자재도 필요한 것, 좋은 것 사서 하기 때문에 좋은데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어차피 이것은 정부가 교육정책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에 지금 계속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자체가 이만큼 매년, 작년에도 170억 이렇게 된다면 운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운영이 잘되도록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잘되도록, 잘못됐다, 꼭 잘못됐다는 것보다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개선할 것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일부분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중등과장님이 총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개선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정책면에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사실 저희들이 교과교실제를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이유는 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 신청한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편안하게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운영비는 강사료입니다. 교과교실을 영어과, 수학과로 나누다 보니까 운영비인데 앞으로 강사료는 좀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지금 교과교실제가 고교학점제하고 연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곧 많은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 지어서 하면 조금 적은 비용으로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병준 위원  보통 보면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모든 게 다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선생님들을 줄인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어차피 고교학점제가, 지금 수준별 교육이 고교학점제와 연결되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연결되었다가 이제 수준별은 하지 않습니다.
최병준 위원  안 하잖아요. 그것이 고교학점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결국은 지금 교과교실제의 하드웨어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교원이 아니더라도 강사라도 더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30명 있다 하면 30명이 영어다, 수학이다 다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중에 정말 잘하는 아이도 있고 중간도 있고 영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같이 받쳐줘서 만들어가려면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을 줄여나가다 보면 한 선생이 30명을 책임지고 했을 때 결국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여튼 아이들에게 골고루 교육이,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급했다는 말입니다. 많이 보급했는데 그 기자재들이 제대로 안 쓰이는 학교가 엄청 많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더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필요했을 때, 그때 있던 선생님이 필요했을 때 기자재를 요청해서 사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가시고 다른 선생님이 오시니 그것을 별로 본인이 활용 못 하면 그것은 또 그냥 창고에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없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사실은 정말로 학교가 필요한 기자재를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도 감독해 보고 또 있다가 “이것 아니고 다른 것 사주세요.” 그것도 사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기자재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자재 관리 감독도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말씀하신 운영비, 운영 관련과 기자재 사용 관련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12개교가 신설되는데…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신규입니다.
최병준 위원  신규가 되는데 그것 신청을 받은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예, 받았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신중해 주시고.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가 2007년도에 시범학교로 전국적으로 실시됐고 2010년도 3월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기금 예치를 어디 금융기관에 하고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우리가 3개 기금이 있습니다. 3개 기금을 지금, 운용책임관이 안정화기금은 정책기획관이고 2개 기금은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도 마찬가지로 농협에 예치하고 있을 겁니다.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금고를 지정해서 하는 금융기관도 있고, 일반시중은행과 우리 지정금고와의 이자를 비교해 보셨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것은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아무래도 평상시에 정기예금을 많이 다루는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저보다 정확히 알지 싶어서…
○위원장 조현일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 없고.
  우리가 지정금고라 해서 대구은행과 농협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번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농협을 왜 선호하냐?” 하니까 “읍면동지역까지 창구가 있어서 그렇다.” 지금은 전부 자동화기계 가지고 해요, 그렇죠? 농협에 예치를 하든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든 지금 이자 부분이 자꾸 늘어가는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현실화시켜서 다른 데 넣는 것보다 이자를 손해 보지 않는 쪽으로 기금을 운용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장기, 단기, 중기 잘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희수 위원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 47쪽에 지금도 약 290억 정도가 매년 BTL방식에 대한…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지금 현재 매년 290억 정도로 BTL 상환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나가고 있죠? 지금 이 BTL 방식으로 지었던 그 시절, 2013년부터는 없어서 그 후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전에 할 때는 원리금 플러스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운영비 해서 20년 균등분할해서 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죄송하지만 이것…
김희수 위원  그때 이자는 어떻게…
○정책기획관 박종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행정국장, BTL…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국장 쪽입니까, 이것?
○행정국장 최상수  BTL방식은 지금 현재 운영…
김희수 위원  BTL방식 공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이율은 3%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BTL방식 원리금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비예산을 20년 나눠서 원금, 이자, 운영비 그렇게 균등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했느냐 이것이죠. 20년 전 그 이자를 기준으로 정한 것 아니냐고.
○행정국장 최상수  이율은 매 5년마다 금리를…
김희수 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국장 최상수  예,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지금 현 금리로 적용해 주고 있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5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BTL방식을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한 상황에는 특정한 업체가 50%, 60%를 했다고. 그러면서 적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공사 하나 낙찰 받기도 힘든데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계약해서 자기가 짓고 돈 받아 가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민자 투자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몇천억씩 이렇게 간다 이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해마다 나눠서 학교를 지었더라면 부담이 적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안 되면 BTL방식을 적용해야 될 경우가 국가시책사업으로 정해지더라도 설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것이,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스마트 쪽으로 해 나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판단해서 적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책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박종활입니다.
김희수 위원  2019년도 불용액이 얼마였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2019년도는 792억입니다.
김희수 위원  792억.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희수 위원  예산편성설명서 21쪽에 인건비가 2조 6700억 정도 편성되었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불용액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분명한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인건비가 2조 4400억 정도가 나갔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액은 최종 예산액 해서 99.73%를 집행했습니다. 추경에 감해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산을 묻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2조 301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얼마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2019년도에 2조 3010억 정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원래 내년 예산은 결산예산 곱하기 물가상승률을 해야 되지, 그 이야기를 그때 지적하니까 “예산 편성상 결산액을 못 넣고 전년도 예산액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하지만 결산액을 참고하겠다고, 이것이 곧 불용액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의회에서 인건비예산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할 때마다 감액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실제로 보수인상률이 0.9%이고 호봉승급분이 있는데도 정규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보다 51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만…
김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곱하기 봉급인상률 0.9%가 아닌 전년도 결산액 곱하기 봉급인상률 0.9%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기획관 박종활  전년도 결산액 곱하기 0.9% 하면 계산식이 그래서 우리가 1인당 평균보수월액, 지급할 인원을 추정해서 나름대로 계산한 서식에 의해서, 하여튼 작년도 본예산액보다 정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요될 금액을 편성해 봐라.” 해서 51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내년에도 추경이 있겠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소요액을 추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그전에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800억, 900억 나왔다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개선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결산액 곱하기 물가상승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 자체가 높게 잡혔는데 거기다가 또 물가상승률 하면 올해 또 높아지는 것 아니냐.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은 2조 4410억이었지만 전년도 결산액이 얼마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또 는 것은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동 편성했기 때문에 2조 6000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인건비 부분이 의무지출내역이죠? 의무지출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의무지출경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6쪽에 의무지출이 2조 1320억쯤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여기 의무지출 2조 1320억에는 공무원 보수 외에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지급하는 공통의 보육…
김희수 위원  그것 포함됐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것하고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배상금이나…
김희수 위원  다 포함됐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국고보조사업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서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포함돼서 2조 1320억이고 우리 예산은 2조 6700억이잖아. 다 포함된 게 2조 1300억이면 인건비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정책기획관 박종활  인건비가 2조 6000억이라 했는데 의무지출경비가 2조 1325, 한 5000억 차이가 나는데…
김희수 위원  나머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 사항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불용액 대폭 축소 노력 및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2019년도 예상 불용액을 600억 정도로 하겠다. 불용액 한 200억이 더 생겼다는 말입니다, 790억이니까. 600억 했다고 600억에 맞추기 힘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하겠다. 지금 했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도 정부에서 지방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가 거의 매일, 토요일·일요일 빼고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집행상황을 집계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이 단장인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해서 부진한 집행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부진사업에 대한 것을 신속히 집행하고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지금 1700억, 2017년도 870억, 2018년도 1770억, 2019년도 790억, 그렇죠? 많이 내려왔는데 계속 이 부분이 500억, 600억 미만으로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좀 써주면 좋겠다. 그때 대책 보고했듯이 재정집행점검단을 면밀히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에도 1400억 이상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 그 부분은 진짜 불요불급하거나 그런 예산을 깎았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 불용액까지 그대로 높게 나타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산에 대한 직무유기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충분히, 그 성과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고생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속해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사업들을,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때그때 밝혀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의무지출비용하고 갭 생기는 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사업설명서 323쪽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유소년승마단 운영비 지원을 4개 학교에 했습니다. 이게 예산서 어디에 나타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미경 위원  867쪽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 867쪽이라 기록되어 있고 69쪽에 보면…
○교육국장 김용국  869쪽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런데 이 4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실제 예산도 4000만 원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4개 학교가 포항기북초하고 영천중앙초등학교, 상주용운중학교, 구미옥성초등학교에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미경 위원  기북이 어디라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포항기북초.
박미경 위원  포항하고 영천하고 상주, 하나는 어디?
○교육국장 김용국  구미옥성초등학교입니다.
박미경 위원  구미요? 유소년승마단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이게 6, 7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이 4개 학교만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 왔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승마장이 있는 지역의 학교들만 지원하니까 상주와 영천, 포항과 구미에 있는 승마장을 연계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승마장이 있는 지역이 포항, 영천, 상주, 구미밖에 없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안동에도 승마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 내에서 승마, 이게 어떤 것이죠?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담당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이 승마사업은 원래 경북도청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를 받을 때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는 학교에 5000만 원 정도 이상 사업비를 나눠주다가 도청에서 유소년승마사업은 일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에 말도 있고 승마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말이 그것 할 수 있는 말먹잇값하고 이런 것만 지금 축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학교 내에 승마장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말도 있고?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말을 키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지역에 있는 승마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체 내에 승마…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처음에는 연계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만 말을 관리하고, 학생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344쪽에 학교보건관리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255쪽인데요. 이것도 보면 흡연예방 전문인력 인건비가, 1명입니다. 월 230만 원씩 10개월 23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어디 위탁을 주신 것인지, 이것 어떻게 지금 사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이 부분도 해당과장님에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그것은 특교로 돈이 교부되어서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실제 교육청에서 근무를 한 분이 하신다고요?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파견 나가시는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파견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흡연관리 이런 업무를 보고 또 학교에 점검 나갈 일이 있으면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 강사 역할은 아니고 흡연 관련된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요, 일선 학교현장에 보면 외부에서 위탁 받아서 들어오는 흡연강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 사업…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그것은 학교 흡연예방 관련 업무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고로 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100% 국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100%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것 예산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 사업 관련해서 예산서에서…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학교 흡연예방사업 제일 위에 있는 1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바로 위에 16억을…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받아서, 그러면 이것도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위탁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분담금하고, 아래에 있는 학생건강 이것은 흡연하고 다른, 4개는 분담금인데 학교 흡연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외부에서 위탁 받아 들어가는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사업이 편성되어서 위탁으로 해서 들어가시는지 그 사업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따로…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아직 만족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경 위원  사업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방교육하는 사업이 위탁으로, 어쨌든 교육지원청 내에서 위탁을 해서 강사들이 파견되는데, 실제로 교직원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특정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효과도 별로 없고 역할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컨설팅을 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이 확실히 도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분들 위탁사업비가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고 정말 그런 민원이 맞다면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고 그 방법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연수예산인데요.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미경 위원  본청 행감 때 도내 급식하고 다른 시·도의 급식을 비교하면서 담당부서의 장학사님하고 급식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영양사 출신의 장학사님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의 급식 관련해서 역량 모니터링도 하시고 현장에 나가시고.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인력 한 분, 이게 당연히 업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 일주일 치만 표본을 잡아서 그때 자료를 봤는데 열량이 들쑥날쑥 배나 되고 이렇게 표준매뉴얼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더불어서 알고 보니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간 계약직이라도 어떻게 배치를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지.
○교육국장 김용국  그래서 그 담당장학사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이래서 급식담당부서에서 업무 재조정을 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이 장학사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적당히 분배를 해서 업무를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아닌가요, 영양사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장학사님이 개인적으로 전국 급식공모전에 작품을 내서 당선도 되고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유능하신 분은 맞고 그 역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엄청 과중하다 보니 보조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부서 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급식은 영양사분의 독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지금 본청의 인원을 줄여서 지원청으로 보내서 지원청에서 학교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좀 어렵겠고요. 적절히 업무를 배분해서 최선의 영양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 전교조하고 교총하고 가입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을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원 해서.
○교육국장 김용국  전국적으로 아마…
박용선 위원  아니, 우리 경북도에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담당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교육복지과장 최원아입니다.
  조합원 수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박용선 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는 사무실 운영비가 월 250이고 교총은 월 60만 원이고 이것 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급기준이 항상 그 인원 대비해서, 상근인원이라든지 거기 와서 회의하는 것이라든지 그러면 인원이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직 규모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무실을 했다 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집기비용도 그쪽은 40종에 800만 원 사주고 교사노조는 열 가지에 200만 원 사주고 이런 것을 공평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줘야 된다면 법 취지에 맞게 공평하게 비율대로, 그렇다 해서 100명이고 20명이면 5 대 1로 해 주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 주되 나머지는 비율대로 해 줘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저희들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교조사무실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교조든 교총이든 안희영 위원님이나 박용선 위원님 말마따나 사무실이 필요하겠죠. 소급적용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지만 한 달 임대료가 250만 원 되는 지역에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되느냐, 재정이 어려운데. 해야 될 학교 환경시설사업도 재정여건상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스승의 날 어떤 예산도 1000만 원으로 감한다 그랬듯이, 사무실이 운영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굳이 시내에 2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포항에 있을 때 중심지역에 있다 보니 아마 임대료가 비쌌던 것 같고 안동으로 옮겨서는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현재는…
○위원장 조현일  그러니 이게 굳이 중심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역세권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지하철이 있어서 교사들 이동수단이 될 것 같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떤 단체든 형평성은 있어야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도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에 공평하게 가야죠. 안희영 위원님 말씀하듯이 북부지역도 학생 수가 적다 하지만, 농촌이지만 있을 것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는 전혀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을 안 합니다. 전교조든 교총이든 간에 교육은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쯤 이야기할걸. 저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약간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예산 심의가 계수조정을 놔두고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청 관계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항간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국가재정이 어렵다 해도 교육청 재정은 많다. 교육청 곳간은 돈이 많더라.” 이렇게 나와요. 불용액 처리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할 이야기가 많겠죠, 방학 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하지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보여주기식 삭감이 있습니다. 우리 뼈를 깎겠다는 느낌은 좋아요. 우리 행사, 교육감님 행사, 여러분들 행사, 스승의 날이든 뭐든 간에 조금씩 깎아요, 1000만 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힘듭니까. 편성된 예산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나 교직원들이나 경북교육가족에게 적재적소에 행복하게 쓰여야 되겠죠. 그런데 편성을 쭉 보다 보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 삭감도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중복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3차 추경도 있고 또 다른 예산이 있을 때, 특히 오늘 책자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페이지 수 부분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온 페이지하고 예산서에 나오는 페이지하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앞서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원 해양수련원장님, 울릉도가 고향이신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협력관에 있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말씀해 주시고. 눈물은 보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김낙원  안녕하십니까? 해양수련원장 김낙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께서 인사말씀 기회를 주니 ‘아, 나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교육행정공무원을 ’8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32년, 타 부서까지 합치면 4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일선 학교에서부터 지역청, 직속기관, 본청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좋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이 순간에 교육협력관 시절이 제일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교육협력을 잘해서 경북교육이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못한 점도 많은데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셔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후배공무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따라주고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두 다 원하시는 일이 잘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마치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 이름처럼, 낙원처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조현일  존경하는 해양수련원장님, 부족한 부분 없었고 아쉬운 부분 없었습니다. 협력관 할 때 저희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더구나 동안이시라 저는 퇴직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여름에 해양수련원에 가서 직원들도 격려할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퇴임 후에도 경북교육을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도 잊지 마시고 후배들도 잊지 마시고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12월 달까지는 해양수련원장 재직이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김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들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발음을 잘못하면 돌아가시…
    (웃음소리)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은 교육현장으로 가시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멀리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니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에 돌아가셔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학교현장에 발 못 붙이도록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들이 앞장서서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2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 예산안 중 416페이지 라)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소급) 등 총 30건에 124억 9747만 8000원을 감액하여 2287페이지 정책기획관의 예비비 124억 9747만 8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조서(교육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 해 동안의 중요한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한 시험장 준비와 철저한 방역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시험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조현일    박미경    권광택
  김희수    박용선    안희영
  정세현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혜정
전문위원정진욱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선지
교육복지과장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김종윤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정보과장주경영
시설과장박태경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김준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김옥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손경림
화랑교육원장장석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임용규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배경규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마원숙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윤보영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김현동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김낙원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남홍식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서정원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마숙자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욱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신동식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광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양재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정진표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용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김장미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정희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김현국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소양자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최필순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김금주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박경종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조미연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이숙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승진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락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남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