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9일 중지한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늦은 시간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요구하신 자료가 많고 추가적인 질의 내용, 답변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시간을 마련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9일 이미 선서와 기본 절차에 대해서는 다 진행한 만큼 오늘 선서와 이런 부분들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최근 5년간 우리 경제진흥원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신청 건수가, 선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14건의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7건만 선정되고, 그중 4건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사업이고, 1건은 2년간 수행해 온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경상북도 시·군이 선정된 사업을 진흥원으로 내려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2020년도에 탈락한 사업의 내용이 본 기관의 중점적인 업무와 관련된 취업, 창업 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흥원에서는 경상북도가 아닌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지, 분석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원장님, 우리 경상북도 예산에 지금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방유봉 위원  취업과 창업 등 기관의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 있는 공모사업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경쟁력 있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원장님, 오늘 의회에 일찍 올라오셨는데 뭐 하러 일찍 오셨습니까?

○이춘우 위원  원장님,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춘우 위원  상임위 열리면 올라오셔서 그렇게 보고.

○이춘우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 자주 뵈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합니다. 그게 인간관계고, 사교력이고 이런데 오늘 너무 일찍 오셔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원장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원에 전광판 있죠? 

○이춘우 위원  그것 지금 무슨 광고 나갑니까?

○이춘우 위원  전광판 설치는 언제 했죠?

○이춘우 위원  그게 원장님, 전광판을 본원 건물에 설치할 때 도하고 일자리경제실이나 협의가 돼서 설치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전광판을 설치했죠?

○이춘우 위원  원장님, 잘 모르세요?

○위원장 배진석  내용이 아마 우리 원장님 취임 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했던 거죠?

○위원장 배진석  오시고 나서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오시고 나서, 그 담당 실무자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팀장 신봉천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영관리팀장 신봉천입니다.)
  마이크 없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 임대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경제진흥원이 구미시 거예요?

○이춘우 위원  아니 아니,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경제진흥원으로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협의를 어떻게 했냐고요. 누구랑 협의했습니까? 협의한 사람 없죠? 원장님 독단으로 하셨죠?

○이춘우 위원  원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무실 임대는 건축물을 당초에 지을 때 설계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무실이 들어오고, 몇 평짜리 사무실이 들어오고, 건축설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이 건축설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죠?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 단독으로 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원장님 주지하에,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팀장님, 일자리경제실은 알고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전광판이 뭐냐고 저한테 묻습디다, 일자리경제실에 물으니까.
  자, 그러면 그 전광판 농공단지협의회에 임대를 줬네, 그렇죠? 

○이춘우 위원  얼마에 줬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했어요?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금액 책정을 팀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원장님이 하셨어요? 누구랑 협의해서 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전광판 기준에 대해서 크기가 얼마고, 거기에 따른 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그렇죠?

○이춘우 위원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전광판에 대한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을 했냐고요.

○이춘우 위원  팀장님이 200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또 안 받는다고 합니까?

○이춘우 위원  제가 사무실 안 물었잖아요, 전광판을 물었지.
  구조적으로 경제진흥원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춘우 위원  그래서 소송 붙어서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이춘우 위원  원장님.

○이춘우 위원  내 논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돈도 안 받고. 내 논을 빌려줬는데, 거기에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 하나 갖다놨는데 안 비키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이춘우 위원  우리 건물에 우리는 권리 주장도 못 하고 있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당초에…
  그러면 이것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이 사업자가 사업이 끝나고 갔을 때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은 원장님,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도 없고, 월세 받는 것도 없고, 시쳇말로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합니까? 어디에다 소송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건물이 원장님 거예요? 아니죠?

○이춘우 위원  이것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내주시고, 추후에 어떡할 건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것이요,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 혹여나 법적 조치를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또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출장이, 서울 출장이 많던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업무 협의 자체를 금요일로 다 잡았다?

○이춘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업무 협의한 내용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런 결과물 좀 내주시고.
  원장님, 금방 자택이 서울이라서 그렇게 잡으셨다 하는데, 그것은 업무 결과물 나오면 새로 보고. 
  지금 북부지소, 동부지소. 지소에서 본원에서 회의를 얼마나 합니까?

○이춘우 위원  저희들 출장명령서를 보면 동부지소·북부지소 월요일·목요일 본원 회의, 출장이 쭉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북부지소, 동부지소, 또 특히나 의성 출장소입니까? 뭡니까?

○이춘우 위원  지원센터 거기 청년농부 그것이죠?

○이춘우 위원  이분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본원에 회의를 오는데, 본원에 회의 뭘 합니까?

○이춘우 위원  여기 원장님, 목요일 다 온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이 자료는 그럼 뭡니까?
  지소장. 월요일, 목요일 회의를 계속 참석했는데 출장명령서 이것은 그럼 허위예요?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 전해 주시고,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북부, 동부지소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아니,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지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본원 업무 협의’ 해 가지고 출장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북부지소도 마찬가지고, 김민교 지소장.
  지소장님, 앉으세요.
  원장님,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삼성 출신이시고 또 오셔 가지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경상북도에서 모르는 것 또 경제 쪽으로 이쪽 파트를 맡으셔 가지고 해 주기를 많이 원했고, 또 그런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도 실·과, 실·국 일주일에 회의 한 번씩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간부회의.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하시면 최소한 그 간부가 가셔 가지고 자기 팀원들이나 이쪽에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월요일, 목요일 불러 가지고 맨날 출장 달아서 와서, 오전 그냥 가죠, 회의하면. 오후 잡히면 오후 반나절 그냥 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 협의 회의를 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 요즘 참 뛰어난 미디어 시대에. 우리 지금 많이 하잖아, 화상회의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여기 본부장, 그다음 실장님, 업무 지시가 내려가면 최소한 본부장이나 실장 같은 경우는 각 지소, 분원 자기 파트별로 회의가 다 가능한데 일주일에 두 번씩 불러서 회의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삼성 계시면서 이런 비효율적인 회의를 하셔서 됩니까? 삼성 출신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해서 그것이 소통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하면 원장님은 따로 원장님 할 일, 또 하셔야 될 일, 이 부분에 하고. 
  여기에 본부장, 그다음 산업실장이죠? 이병철 실장님이 정확한 직책이 뭐죠?

○이춘우 위원  일자리산업실장님, 그리고 여기 또 본원에 팀장 계시잖아요.이분들을 활용하셔서 회의하시고, 원장님은 원장님 성과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희들 기획위에서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단독으로 건물에 전광판 설치하고 돈 10원짜리 하나 못 받는 소송 걸려 가지고 이 난리 나고, 이것은 실제로 구미시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실에 물어봤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하실 일, 해야 될 일, 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챙기시고. 그다음 직원들 각자 파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원장님 역할이고, 경제진흥원 역할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진흥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원장님 오신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3억 이상 자금 추천업체 리스트를 오늘 받았거든요. 좀 일찍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 환수율에 의해서 대출하면 이자를 100% 다 지급해 주죠?
  그런데… 맞죠? 

○박영서 위원  누구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원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대출해 주고 밑에 직원들한테 상담을 하면 대출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대출 내주는 회사 한번 가봤습니까?

○박영서 위원  저도 아는 회사가 있는데, 돈도 많은 회사가 운영자금을 10억씩 받습니다. 이자를 다 대준다니까 받아요. 원장님, 받을 때 재무제표하고 다 봅니까?

○박영서 위원  정말 긴급자금을 받아야 될 회사는 여기서 몇 % 될 것 같아요? 이게 총 얼마 같습니까? 저한테 준 게 총 얼마입니까? 2020년도에 준 것이.

○박영서 위원  2조 되죠?

○박영서 위원  2조에 3%만 잡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박영서 위원  600억을 도비로 주는 겁니다. 맞죠?

○박영서 위원  확인을 좀 해요, 확인을. 대출을 내주면 정말 긴급한 회사에 내줘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긴급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한번 찍어줄까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여기 대출 내주면서 뭘 봅니까? 내가 이 대출 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경상북도 예산을 약 600억을 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장님?

○박영서 위원  뭘 보고 줘요? 정말 이 사람이 긴급한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 봅니까? 제가 듣는 원장님은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야지만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원장님? 2조 원이란 돈을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1년간 이자를 대주는 거예요. 이것 연장합니까? 연장도 하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매년 이자를 공짜로 대주면서, 2조 원이라는 돈을 대주면서…
  정말 한번 보십시오. 북부 지역에 회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있어 봐야 청송 이런 데 몇 군데 있고, 전부 구미, 경주, 포항. 안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박영서 위원  이 사업을 제가 정말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 홈페이지 한번 띄워보라고…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만 해요.
  제가 짜증을 안 내려다가, 이것 한번 보십시오. 10억씩 대출해 주는 데 몇 군데 되는가. -·-·-에도 9억 98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뺀. 왜 그렇게 해 줬습니까? 아예 10억을 해주지. 신문사도 10억씩 그냥 빌려줘요. 신문사가 중소기업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신문사가 중소기업입니까? 중소 제조업입니까? 여기 제조업이 아닌 회사도 빌려줍니다. 우리는 뭡니까? 제조업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렇죠?

○박영서 위원  버스회사도 빌려줍니다, 택시회사도 빌려줍니다. 맞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운영자금하고 코로나 긴급자금인데, 정말 필요한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별로 없이 거의 유통회사, 10억씩 줍니다, 10억씩. 원장님, 이자를 공짜로 계속 주는 거예요. 몇 년간 줄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연장 안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이자 말고 중소기업 대출 보증해 주면.

○박영서 위원  재신청하면 또 해 주죠?

○박영서 위원  거의 안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봐봐요. 도비 한 600억에서 800억 이자를 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이 한번 앉아 가지고 가만히… 이것을 봤습니까?

○박영서 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기업… 구미, 포항 이 일부만 해 주지 말고, 다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봐요. 그리고 안 해 줘도 되는 회사.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말 긴급자금이 필요한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것 오늘 가져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막 전부 10억씩이야. 10억이요, 10억. 10억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 대출해 줬죠? 독과점 품목입니다. 뭐가 긴급하게 필요해요? -·-·- 6억 해 줬죠? 12억. 거기가 지금 뭐가 긴급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여기 쭉 보니까 정말 필요한 회사, 제발 한번 가보십시오. 직원들 뭐 합니까? 여기 중소기업 대출해 주고 가봤습니까, 원장님? 

○박영서 위원  아니, 진행 절차야 서류전형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제표를 주고 해서, 뻔하지 뭐 있습니까? 상시 대출을 해 줬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고, 그리고 이 샘플을 한번 해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죠, 그렇죠?

○박영서 위원  맞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는 세무사한테 해 주면 거의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샘플을 정해서, 정말 그 회사 긴급자금 필요한지 한번 가 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가보고 또 공고를, 아는 사람만 하게 하지 말고.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정말 이런 자금이 있는지, 중소기업에 이자를 100% 주는 자금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극히 일부 한 번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문자 한번 보내고, 그런 사람만 계속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도비 600억에서 800억을 계속 쓰는 거죠. 이자를 계속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사업을 안 해도 이자를 100% 주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자금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자금을 일부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발 부탁입니다.

○박영서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중소기업 이런 이자 보전해 주는 자금이, 신청은 얼마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1조 3000억이면 이자가 약 500억 되네, 그렇죠?

○박영서 위원  500억이라는 자금이요, 정말 피눈물 나는 경상북도 예산입니다. 500억이라는 자금을 정말 기업의 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금이죠. 1조 3000억 원이면 도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내년에 코로나19가 끝날지 모르지만 정말 원장님 한번 깊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회사가 내년도 와서 재연장을 하는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컴퓨터에 입력 다 해 놓겠습니다. 혹시 컴퓨터 입력돼 있죠? 이것을 파일로 해서 저를 주십시오. 제가 내년도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또 받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파일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원 자금 추천 업체 리스트에 보면 우연치 않게 제 지역구라서 한번 봤는데, 포항에는 38억 해 주신 분도 있는데, 맞나요? 미스프린트인가요? 

○김상헌 위원  예?

○박영서 위원  3억 8000 아니에요?

○김상헌 위원  보면 30억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박영서 위원  30억도 있어. 한번 봐봐요.

○김상헌 위원  포항 두 번째 것, 포항 두 번째 프린트, 포항과 관계된 것 두 번째 장.

○박영서 위원  원장님, 안 봤죠? 있어요, 한번 봐봐요.

○김상헌 위원  30억 맞죠? 미스프린트인가요?

○김상헌 위원  오타?

○김상헌 위원  그러면…

○위원장 배진석  정확하게 확인을 하세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오타가 맞는지 위원회에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오타?

○김상헌 위원  그런데 두 장을 넘기면 여기 또 8억을 추가로 대출해서, 이것도 오타인가? 두 장 넘기면 포항온천에, 오타가 났다 하더라도 여기가 제일 많아요, 11억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방금 코로나19 3억 이상 자금추천 업체 리스트 여기에 있습니다. 3억 이상, 맨 마지막에 포항에 관계된 것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추가해서 받는데 미스프린트 이런 것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김상헌 위원  원장님,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원장님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탁사업, 공모사업, 자체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보면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공모를 진행시키다 보니 공모가 안 되기도 하고, 자체사업은 자체사업 나름대로 개발을 적게 했는지 수탁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경제진흥원에서 체감하는 자체사업 또는 공모사업, 수탁사업 여기에 비중 이런 것, 원래 자체사업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탁사업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원래 수탁사업을 해야 되는 게 모태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수탁사업을 하면서도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거다?

○김상헌 위원  수탁사업이 많고 적음은 원래 태생이 수탁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체니까 별 문제는 없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 보면 수탁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것을 점검하거나 또는 그냥 돈만 나눠주거나 이렇게 다 끝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억 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지급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신청만 하면 다 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주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주는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이분만 있는가 아니면 한 분이 더 있는가, 찾다가 중간에 못 찾았는데.

○김상헌 위원  그러면 추천을 두 번 하거나 이럴 때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추천을 두 번을 했으면 다른 데도 추천을 두 번… 아니면 거기에는 부동산이 많은가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대출… 
  이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팀장 신봉천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영관리팀장 신봉천입니다. 2586번에 30억은 오타로 판단이 됐고요. 이게 항목을 보시면 2020년 경영 안정 특별자금 지원 항목이고요. 두 장 뒤에 보시면 2642번 코로나 극복 경영특별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코로나 자금은 이 당시에 추천해 줄 때 기존 운전자금을 지원한 업체도 중복 지원하게 해서 규제를 좀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금은 10억 한도였기 때문에 이 업체는 8억을 받게 되었고, 이 앞에 운전자금은 3억 받아서 총 11억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30억이 아니라 3억이다? 
    (○경영관리팀장 신봉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자가 나갔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주로 홍보가 잘되면 여러 군데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돈이 급한 사람이면 이런 데 찾아다녀야 되겠지만 이것은 공적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원장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관련해 가지고 1차 연도보다 2차 연도에 지금 2기 포기한 업체들이 많은데, 이 업체들 지원금이 회수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팀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년경제지원팀장 여진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청년경제지원팀 여진영입니다. 지원 중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2차 연도 지원이다 보니까 1차 연도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2차 연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원 중단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회수하고 있고요. 2차 연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 절차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평가는 어떤 평가로 하나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년경제지원팀장 여진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1차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팀들이 관련 사업단 추진 실적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고,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실제 팀들이 발표를 해서 대면평가를 통해 2차 연도 사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매출이 안 나온다거나 다른 사유가 있으면 2차 연도가 안 나가는 건가요? 
    (○청년경제지원팀장 여진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정성적인 부분으로 평가 지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량적인 부분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예비 자료로 매출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고용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내고, 담당자 검토 의견도 같이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업 계획 대비 1년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저희 지역 사회에 하는 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부수적으로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별도로 저희가 마련을 해 뒀고 그것을 공제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평가 지표, 정성적 평가 관련해 가지고 점수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경제지원팀장 여진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년도 말고 ’19년도 시작한 업체들이 굉장히 탈락률이 좀 높네요? 
    (○청년경제지원팀장 여진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업… 
  앉으십시오.
  원장님, 저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청년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청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조금 받는 업체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코로나 때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기업체들을 보면서 이런 기업체들을 보면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분들은 1인당 3000만 원씩, 2명이면 6000만 원을 2년 동안 해 가지고 1억 2000이잖아요. 정말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좀 관리가 안 돼서 그럴까요? 보면 사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뽑아 가지고 지금 사업자등록증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 기관도 있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내는 기관들이 한 열 달 걸리는 업체, 아니면 1년 뒤에 내는 업체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자료를 받아보면 볼수록 이런 사업들이 왜 필요하나, 이것은 역차별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특히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 저번에 제가 청년위원회에 한번 갔었는데 재작년에, 포항에 지원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이 지역의 어디가 핫 플레이스고 잘되는지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정해 줬으면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낸 게, 제가 사업자를 내면서 3개월 동안 사업장 위치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자기가 그냥 거의 떠먹여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때 불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경북 지역 청년들이 경북을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애착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 전반적으로 참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주어져서 다 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이 앞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우리 경제진흥원의 출장비를 예산 편성할 때 얼마 정도 잡아놓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종열 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북부, 동부지소 해서 본원에 출장비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정확하게 9824만 8012원이 출장비가 지출됐어요. 원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액수로 봤을 때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장님은 소상공인 직접 만나고, 출장 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종열 위원  많은 분은 980만 원, 거의 1000만 원. 800만 원대, 600만 원대, 500만 원대, 400만 원대, 거의 다가 300, 400씩 다 출장비가 다 돼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전광판 LED에 대해서 저도 잘 압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특혜 준 거예요, 특혜. 농공단지협의회에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이것은 감사 대상입니다, 진짜 이것은. 진짜 신중한데 이것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지금 송사가 걸려서 골치 아픈데, 하여튼 지켜볼 것이고요.
  저는 질의 두 가지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 있죠?

○이종열 위원  감사 자료 24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될 때 이게 2개년 사업인데 5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이종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 제출에 보면 32개 업체 지원 현황이 안 나타나 있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2개 업체 지원 현황.
  그다음에 여기에 5억 중에 1억이 홍보비로 나갔죠?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사업비 5억에 홍보비 1억이다. 이것 정말… 홍보비 1억 집행 내역도 좀 주십시오.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이게 우리 생활경제교통과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행복점포를 하자고 제안한 것 아니죠, 그렇죠? 수탁 받았으니까, 맞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3년 이상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발굴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맞죠?

○이종열 위원  발굴해서 여기에 어떻게 해 놨나 하면 핵심 점포를 선정하여 맞춤형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방송과 연계한 전략적 홍보로 스타트 상점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행복점포 사업을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활경제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방송과 연계해서 스타트 상점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했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전체 5억 중에 방송이 아닌 지역신문 주간지 등과 연계해서 홍보비를 1억을 집행했어요.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맞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 수탁 받은 경제진흥원은, 관리·감독 부서인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핵심 점포를 선정해서 방송과 연계해서 스타트 상점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만들고 예산 5억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는데 수탁받은 경제진흥원에서는, 관리·감독기관에서는 광고를, 홍보를 방송과 연계해서 스타트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신문 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어요.
  원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종열 위원  이 예산 반납하실 거죠?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시킬 겁니까? 예?

○이종열 위원  이것 전문위원실, 예산 심의할 때 자료 좀 파악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이게 사업 당초 취지하고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완전히 달리 하고 있어요.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활동 실적 해서 예천군에 파충류 등 희귀 애완동물 분양 이렇게 해서 지금 우수 사례 실적이라고 아마 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파충류 희귀동물은 개인적인 취미활동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원장님? 
  이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예산 3000만 원, 아니면 부부면 6000만 원 줬을 건데 희귀동물 분양하는 데 이 예산을 사업 선정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희귀 애완동물은 키울 때는 좋은데 관리가 문제가 되면 이것을 버려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생태계 교란 효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뉴트리아 같은 것 아시죠?

○이종열 위원  우리나라에 뉴트리아 때문에, ’80년대에 수입해서 사육 포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태계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이종열 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희귀종 이런 동물들은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완전히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로 해서 창업 지원비로 이것을 기증할 수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도시 청년들이 경북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박채아 위원이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서비스 부분, 음식점, 커피숍 위주로 창업되는 부분 이런 쪽보다는 뭔가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선정할 때도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열 위원  사례 분석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두 가지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연계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천에 동물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은 희귀 반려동물 분양 및 전시 체험공간 운영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 커피인데요? 이것은 왜 그렇죠? 설마 이렇게 해서 보통 사업자 내시면 인테리어 비용 해 가지고 사실 사업 내용이랑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하시면서 커피 기구도 같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실 모양이죠? 그런데 사업 내용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주 사업자 그것 할 때, 내용을 할 때 보통 사업 내용으로 하려면 서비스 해 가지고 아니면 도·소매 해 가지고 동물판매업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부사업으로 카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내용과 약간 다르게 낸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사업자등록증 낼 때 주사업과 부사업이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주객전도된 느낌이 약간 있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신청했을 때 사업 신청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주시고요. 나중에 또 우리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부분에서 어디에 주를 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혹시 담당자분은 파악 가능한가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건가요? 
    (○청년경제지원팀장 여진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청년경제지원팀의 여진영입니다. 팀 사업계획서 자체는 저희가 희귀 반려동물 분양 및 전시 체험공간 형태로 일단 사업 아이템은 들어와 있고요.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저희 팀에서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거의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저희 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간이 조성돼서 경험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랑 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사업자등록증 내실 때 주 매출액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련 서류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경제지원팀장 여진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1차 질의 때 강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이 실제적으로 어떤 역량이나 인원에 비해서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감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러면 나머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사실 좀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출장 내역을 보니 실제적으로 배달앱 관련해서, 공공앱 해서 출장 내역이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하고 출장 내역이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일보 같은 데하고 4월 15일 자 언론기사에도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공공앱 발표하겠다고 홍보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자료에도 보면 관련된, 홍보내용에도 안 나옵니다. 뒤쪽에 언론 홍보 내용에도 안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출장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했다면 그런 진행이 안 됐다든지 됐다든지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왜 언론 홍보 내용에도 안 나오고, 지금 출장비가 일단 나갔으면 뭔가 어떤 사업이 있겠거니 하고 전체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냥 “무엇을 하겠어요.” 하고 “안 됐습니다.” 흐지부지, 이렇게 끝. 이렇게 되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고 결론이 나면 또 무엇 때문에 안 됐다는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계약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몇백 건이 된다는 것은, 홈페이지도 지금은 누락된 것도 있지만 올려놨던데요. 수의계약이, 이게 많아서 문제라기보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난번 행감에도 계속 지적된 부분인데 쪼개기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아까 인정하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만연해 있고요. 또 한 업체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1월부터 8월까지 계약한 건이 무려 18건이나 됩니다, 수의계약이라 하지만. 그러면 이게 용역이고 이러면 연간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의 방식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쭉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을 때는 수의계약을 사전에 외부인력들이 심사하는 제도가 있는,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계약이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런 데라든지 보면, 기관들을 보면 외부인이 참여해서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약이 많을 때는, 아마 늘 이렇게, 내년에도 또 지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쪼개기 한 직원은 분명하게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도 결재하실 때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결재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이참에,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좀 늦게 와서 못 받았는데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 심의한 것 있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 12월 17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공고를 보면 경력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경력 증빙을 할 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이렇게 2개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은 왜 이것을 굳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만 적용이 됩니까? 이것 내규가 있습니까? 11명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셨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 서류를 제가 일일이 다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원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봐주시죠? 그때 회의를,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선희 위원  2019년 12월 17일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2020년 1월에 11명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시간이 가니 이것 회의한, 심의위원회 회의한 회의록 내용하고 내규, 인사내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끝나고.

○이선희 위원  다른 부분들은 개선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개선하시겠다는 뜻으로 보내주신 거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수탁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 한번 보십시오, 행감자료요. 전체적으로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전체 수탁사업 예상 미집행률이 53.5%로 많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 예상액이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9월 말 현재도 미집행잔액이 100% 전액 남은 사업이 10건이나 있습니다, 죽 보시면.

○이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삭감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선희 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집행예상액을 100% 다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작성할 때 사업 하나하나별로 체크를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박람회, 토론회, 포럼 이런 것은 거의 100%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전체가 다 이렇게 100% 다 예상집행액으로 잡혀있으니까, 이것 고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행감자료를 만들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북 중부권 대기업 유출피해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또 보면 중소기업 수출 지원 가이드 제작, 지역청년 정착 활력화 사업,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해 준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런 어떤 많은 자금을, 수많은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도 이것은 전액 또 집행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행감자료 만드실 때도 정확하게 금액들을 계상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것이라고 나타내주시고요. 이것은 몇 퍼센트 진행됐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야지 전체적인 사업들을 전체 100% 집행하겠다 해서 예상액에 다 잡아놓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란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월 19일 날 포항시 퐝퐝 세일주간 행사에서 장비임차 용역 계약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성기업이라서 4800인데 수의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비교견적서하고 본견적서하고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이, 심사위원이 5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 풀이. 그 명단하고 직업하고 참여 횟수, 심사를 한 횟수하고 기록해서 좀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질의가 다 끝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창록 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원 간부, 또 경제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9일에 이어서 이틀간 경제진흥원에 대한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 경제진흥원의 업무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 우리 관의 곳간을 바라보는 기업들, 소상공인들, 또 우리 서민들이 있습니다.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대치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편중이 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을 안기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이 기존에 해왔던 업무보다 더 많은 책임성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과연 우리 경제진흥원은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경제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경제진흥원에 부과하는 과업들, 또 경제진흥원에 부과하는 위·수탁사업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자세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본 위원회는 굉장히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집행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원과 함께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우려도 같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단 2020년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앞으로 2021년, 2022년, 앞으로 더 어떤 위기가 우리 도민들에게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도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또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우리 도청이고 또 경제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책임의식과 더 많은 노력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우리 도민들의 마음에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로 되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노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일찍 시작해서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3백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창록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은 이틀 이내에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