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진우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

○위원장 배진석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인사말씀 하고 계시니까 인사말씀하고 간부소개 이후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까지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이 도민들, 또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짧지만 심도 깊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정규직원 퇴사현황, 그리고 2018년도 기관장 연봉 성과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질의 과정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께 자유롭게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답변을 하실 때는 본인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지금 박영국 부장님 계시지요?

○김상헌 위원  박영국 부장님이 최초에 비서실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를 들고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수행하다가 주말 출근 지시 등이 누적이 되자 가족 건강상의 문제로 비서를 고사하고 다른 직원을 추천했다. 맞습니까? 비서를 계속 했나요? 안 그러면 비서를 그만 두고 다른 직원을 추천했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비서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김상헌 위원  비서업무를 한 것이네, 비서라기보다는.

○김상헌 위원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주로 무슨 일을 하는데요?

○김상헌 위원  본인의 직책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를 뭐 어떤 안내를, 이사장님 뵈러 온 민원인들이 이사장실을 몰라서 안내를 해 주나요, 뭘 하지요? 커피 타고 과일 깎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여기에 커피 타고 다과 준비 이런 것 하려고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김상헌 위원  그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제가 여기에서 듣기에는 좀 불합리한 업무인데 이 업무를 그만 두게 할 수는 없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비서실에 사람들이 거쳐 가면서 2개월 하기도 하고 3개월 하기도 하고, 비서실 때문에 뉴스에 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집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새벽에 대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고 찾아오기, 관사 앞에 새벽에 대기, 다과 준비, 운전, 주말 대기,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친 업무 범위 아닌가요? 원래 업무 선상에 이것 있는 것 아니에요? 주말 출근…

○김상헌 위원  선서 안 했다고 위증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아세요?

○김상헌 위원  그럼 이런 업무를 했다는 사람들은 뭔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언론보도 보니까 소통을 위해서 비서실 운영을 하셨다는데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짧게 얘기해서 빨리빨리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더 하시고 싶은 얘기는 차후에 추가질의 있을 때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타고 주말에 대기하고 이런 것들이 소통과 관계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시킨 건 없는데,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본인은 전혀 시킨 적이 없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왜 직원이 이렇게 많이 바뀌지요?

○김상헌 위원  본인들은 회수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비서실 업무도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돼서 그만두고 다시 나가고 그중에서 정규직 직원들 퇴사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고재준 지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고재준 지점장님, 그때 경영지원부장이었을 때 이사장님 면접 볼 때 그때 같이 계셨나요?

○김상헌 위원  예, 이사장님 면접 처음 왔을 때 그때 면접관으로 있었나요?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취임하기 전에 면접하러 왔을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면접할 때.

○김상헌 위원  그때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김상헌 위원  그때 그럼 누가 들어갔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럼 고재준 지점장께서 그때 당시 경영지원부장으로 계시면서 이사장님 사택정리 하셨나요?

○김상헌 위원  관사가 누가 필요하다 했는데요?

○김상헌 위원  본인은 관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어디까지 관여를 했었는데요?

○김상헌 위원  경영관리본부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경영관리본부장 누구신데요?

○김상헌 위원  그래서 듣고 난 뒤에 어디까지 진행하셨나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사택이 여성 직원들 숙소였다. 맞나요?

○김상헌 위원  잘 모른다?

○김상헌 위원  잘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김상헌 위원  올 때 비어 있었다? 어디가 비어 있었지요?

○김상헌 위원  어느 집이?

○김상헌 위원  지금 몇 평에 사시는데요?

○김상헌 위원  지금은 남자 사택에 사신다는데 맞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와서 사택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김상헌 위원  처음부터 거기였다고요?

○김상헌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자 사택에 사시다가 남자 사택으로 이동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처음부터 거기로 들어갔다고요? 처음부터 거기로 들어갔다는 것은 여자분들이 숙식하는 사택이 작아서 아예 처음부터 거기 안 들어가고 남성들을 여성 사택으로 보내고 남성들 사택에 들어갔다 이 말인가요?

○김상헌 위원  예, 사택은 오고 난 다음에 수리는 하셨어요?

○김상헌 위원  도배 비용은 어디서 나왔나요?

○김상헌 위원  재단 사택의 수리비용은 본인이 직접 내시나요?

○김상헌 위원  도배비를 낸다고요? 이것 보면 임원 사택 규정은, 개정하기도 전에 사택 수리비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다?

○김상헌 위원  임원 사택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사택 수리비를 사용했다. 맞나요, 틀리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오셔서 임원 사택 규정 개정하셨나요, 안 했나요?

○김상헌 위원  사택 관리비는 누가 내시지요?

○김상헌 위원  직원들 사택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직원들은 직원들이 내고 이사장님은 재단에서 내주고, 왜 그렇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돈이 더 없을 텐데 직원들은 직원들이 월급 받아서 내고 이사장님은 재단에서 내주고, 그렇게 하면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그럼 다시 이상윤 지점장님인가, 본부장님인가…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직책이…

○김상헌 위원  지점장님, 코로나 때문에 그때 많이 바빴지요?

○김상헌 위원  코로나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사장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밥도 사고 그러셨나요?

○김상헌 위원  술도 먹고?

○김상헌 위원  토요일에 술 드신 적이 없나요, 이사장님하고 같이?

○김상헌 위원  선서 안 하셨어요? 다들 위증하시는 것 같은데. 술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술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려운 시국에 같이 일하면서 주말에 소주 한잔 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술 마실 때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시나요?

○김상헌 위원  열심히 하자는 말씀으로 귀싸대기를 때린다 이런 것인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김상헌 위원  그럼 뭐가 있었지요?

○김상헌 위원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은 있는데 본 사람은 없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때 술을 마셨는데 특근비를 챙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지요? 이때 소주를 한 20병 이상을 마시고 다들 만취하고, 뺨을 때리고 공포 분위기이고, 그 분위기에서 논 것은 좋은데 그날 출근했던 사람들 특근비를 책정해서 받았다.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사장님한테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이사장님, 술 마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김상헌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밥 먹다 보면 소주도 한잔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술이 과했던 것도 있다? 술이 과해서 그런저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안 나신다?

○김상헌 위원  그래서 다른 지점에 있는 지점장님들 다 부른 적도 있나요?

○김상헌 위원  술이 만취된 적은 있나요?

○김상헌 위원  그래서 때렸던 기억은 안 난다?

○김상헌 위원  그렇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날 술 취한 상태에서 집에 다 가셨을 텐데 특근비는 다들 왜 챙기셨지요?

○김상헌 위원  주말 특근비 안 챙기셨나요?

○김상헌 위원  4월 11일 자 주말 특근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경상북도하고 소송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재단 소송인데 재단 소송비를 직원들이 왜 냅니까?

○김상헌 위원  박영국 경영지원부장님.

○김상헌 위원  이것 소송비는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재단 소송인데.

○김상헌 위원  재단에서 내야 되는데 왜 박영국 씨 계좌로 소송비용을 모으지요?

○김상헌 위원  아니, 소송비용을 왜 경영지원부장님 계좌로 모으냐고요.

○김상헌 위원  아니, 재단의 소송인데 무슨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요?

○김상헌 위원  어느 공공기관에서 소송을 하는데 그 직원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모아서 하는 데가 여기 경북신용보증재단 빼놓고는 그렇게 한 예가 또 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내는 사람들, 직원들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한마음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재단 통장으로 모아야지 왜 경영지원부장님 계좌로 모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부장님 계좌로 모으면 그것은 괜찮은가요? 예?

○김상헌 위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지요? 계좌를, 직원들 소송한다고, 이것 속된 말로 진짜 나쁜 짓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공적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마이크를 이사장님한테 넘겨주세요.
  이사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밑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셨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습니까? 직원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통합하고 소통하고, 소통을 도대체 누구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돈을 모아서 갹출을 하고, 본인 소송이 아니라는 것, 그럼 경상북도에 문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의원들 갹출하고 직원들 다 갹출해서 돈 내겠네요? 경북도민이 다 돈 모아서, 경상북도가 피해를 보면 경북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것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질의 많으십니까?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노진 부장님.

○김상헌 위원  2018년도 기관장 연봉성과계약 며칠에 체결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상헌 위원  본인이 직접 경상북도에 가서 대리인으로 계약하셨나요?

○김상헌 위원  본인이 가서 했다, 안 했다?

○김상헌 위원  본인이 가서 했다?
  마이크 이사장님한테 넘겨주세요.
  이사장님, 2018년도 기관장 연봉성과계약 시 직전년도 대비 14% 인상됐는데 맞나요?

○김상헌 위원  서류를 보고 알았다?

○김상헌 위원  취임을 며칠에 하셨는데요? 2018년 1월 29일에 취임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래서 2018년 연봉성과계약 체결일은 2018년 3월 7일입니다, 그렇지요? 계약서가 지금 자료 올 것이니까, 자료 오면 알 거예요, 3월 7일. 그런데 본인이 1월 29일에 취임하고 3월 7일에 연봉계약 체결했는데 서류를 보고 알았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얼마 올려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정노진 부장이 올려줬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도 예산실에서는 이것을 안 올려준다고 했었는데?

○김상헌 위원  이사장 연봉을 재단에서 할 수 없지요. 지금 이것 가이드라인을 보면 매년 출자·출연 기관장 연봉 상한액 기준표를 제시해서 그 기준표가, 지금 이사장님의 올라간 14%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거예요, 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자세히 몰라요?

○김상헌 위원  이것 행감에서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김상헌 위원  아니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다시 해 보세요. 14%가 상한기준을 넘는 거예요, 안 넘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상한기준을 넘는 거냐고, 안 넘는 거냐고요? 예?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연봉 상한기준이 있는데 이 상한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김상헌 위원  연봉 상한기준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김상헌 위원  아니, 이사장님, 상한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만약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김상헌 위원  안 되면 기준을 넘은 것을 반납해야 돼요, 안 돼요?

○김상헌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보니까 연봉이 좀 내려갔던데, 그렇지요? 본부장님들하고 다른 분들은 다 급여가 삭감됐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만 삭감이 안 됐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다른 분들은 다들, 본부장급 이하 다 삭감이 되는데 이사장님만 삭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상헌 위원  해 준 대로는 뭐지요, 해 준 대로는? 해 준 대로가 뭐지요?

○김상헌 위원  이사장 월급은 그냥 그대로 두고 본부장, 이사장 이하급만 급여를 삭감해라 이렇게 왔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까?

○김상헌 위원  할 수 없겠지. 그런데 왜 이사장 봉급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봉급들은 다 삭감됐느냐는 말이에요.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게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그다음에 보통 보면, 2019년도인가 여기 자료에 있던데, 다른 직원들은 다 연봉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경기가 안 좋은지, 무엇 때문인지, 성과가 안 좋은지. 그런데 이사장님 월급만 안 내려갔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고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임금이 2018년, 2019년, 2020년, 아마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뒤에서 얘기 들으셨나요?

○김상헌 위원  뭐라고 하시나요?

○김상헌 위원  이사장 임금은 영원히 한 번 올려놓으면 절대 안 내려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14%까지, 상한선 이상까지 올렸으면, 그게 지적되어 오면 임금을 삭감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직원들은 다 임금을 삭감하는 판국에. 아니 고통을 분담하면, 아니 지금 집에 가족들 있고 새끼들 키워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이사장님이 조금 깎으셔도 되잖아요.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은 10원도 안 깎고 밑에 직원들은 다 쳐낼 것 같으면 이것 누가 어떻게 여기에서 일합니까? 왜 이렇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많고 이 좋은 직장을 이사장님 오고 난 다음에 13명, 14명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부덕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덕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책임은 안 지고 편 가르기만 하셨잖아요.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변호사 소송비용을 도랑 소송할 때 예산 예비비로 집행을 못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소송비용이 갹출된 건가요?

○위원장 배진석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가 나옵니까?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게 기부금이잖아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재단으로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법적으로 모집등록에 의해서 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뒤에 총무팀장이셨나요? 그렇게 계좌로 간 게 맞고요. 재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기부금품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변호사나, 아니면 도청의 세정팀에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기부금품법을, 한번 재단들을 전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마 코로나 이후로 출자·출연기관 중에 가장 힘든 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이 아니었나, 바쁘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임직원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이한 게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보통 감사는 외부에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감사가 이사회에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을 감사하는 것을 재단 직원이 하게 되면 감사의 의미가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비상임 감사는 계속 회의 때 참석을 안 하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왜 이사회 참석 인원에…

○박채아 위원  참석 인원에는, 이게 출석 인원에는 없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내부 감사만 들어오신 게 지금 적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CEO 성과계약서 달성도 평가지표가 올라와 있기에 ’18년부터 뽑아봤습니다. ’18년까지는 경영에 대해서만 평가하다가 ’19년부터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했더라고요. 경영성과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96% 달성하고, 다만 정책준수 부분에서 5점 만점에 1.9점 해 가지고 38%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또 ’20년도도 마찬가지로 33.8% 받으셨고 사회적가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어떤 항목이기에 점수가 많이 낮은 건가요?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  저희가 다른 시·도의 신용보증재단보다 급여가 적나요?

○박채아 위원  아, 그 당시에는. 지금은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박채아 위원  중간 정도네요, 지금도?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가치 부분인데 ’20년도의 평가표가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인데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10점 만점에 10.57로 표시되어 있고 달성률은 70.47입니다. 10점 만점인데 10.57로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해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손율은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사장님?

○박채아 위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사실 1000만 원 해 가지고 무담보로도 나갔었고 굉장히 활발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박채아 위원  혹시 지금 현재 대손율이 많이 올라갔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차피 예상이 되면 현재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아니면 예측된 것들이 있나요?

○박채아 위원  대위변제,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돈을 풀고 그러면 못 갚으면 결국에는 정부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갚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박채아 위원  사실 이것 빌려줄 때도 누구나 대손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싶습니다.
  저희 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법적으로 15배라고 보증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박채아 위원  지금 보니까 ’19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증재산이 기본재산이랑 결손금 빼니까 한 1842억 원 정도 있는데, ’19년까지는 이게 15배까지는 안 갔거든요. 한 10배 정도 이 정도 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채아 위원  14.2%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박채아 위원  그게 점점 내려가네요. 출연금이 지금 국비로 정상적으로 내려오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된다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오지 않았네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15배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출연금이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역에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추가적으로 사실 코로나, 지금도 현재 힘들지만 사실 저희 세무사 업계에서는 내년이 더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1년 정도는 어느 기업들이든 견뎠는데 1년 이후에는 아마 도산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가져오더라도 그게 대손 되고 그걸 갚다 보면 아마 기본재산들이 많이 삭감될 것 같은데, 신보에서 도랑 협의하셔서 이후에 어떻게 우리 신보 재산들을 꾸려나가실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  자료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자금 이것을 어디에 넣어 놓는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뽑아서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코로나19로 우리 경북지역 내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해서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견디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앞서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전체 이번에 신용보증이 얼마 정도 되지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종열 위원  1조 7800억이요?

○이종열 위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현재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각 지점을 포함해서 인원이 원장님을 포함해서 83명 되는데 전에 한번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임시직으로 많이 뽑아서 일을 밤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지원 하면서 얼마 정도 직원을 그때 임시적으로 뽑아서 했지요?

○이종열 위원  여기에 보니까 8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종열 위원  아, 그렇죠. 계약직 10명 포함해서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73명이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뽑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종열 위원  아, 54명을, 그러면 10명 플러스 54명을 더 뽑아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이 되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계속 확산추세에 있고, 또 날이 추워지면 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심히 걱정되는데, 그래 되면 또 이게 계속 이 코로나가 확산 내지 계속 이 유지로 간다면 또 내년에도 경기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정부에서, 이번에 몇 조를 가지고 전국 시·도에서 지원을 했죠? 10조 넘습니까?

○이종열 위원  10조 중에 우리 경상북도가 1조 7800억 정도?

○이종열 위원  770명?

○이종열 위원  그래요. 700명 되는 데서 1조 조금 넘기고 우리가 계약직 포함해서 100여 명이 1조 7000억 했으면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렇게 종식이 안 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경기가 계속 어려우면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종열 위원  예측은 하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이 10명이 있어서 83명인데, 만약에 이러면 계약직을 임시로 또 뽑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이종열 위원  90명?

○이종열 위원  하여튼 여기에 담당과장님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다른 시·도의 신용보증기금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신용보증 건수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과장님, 우리 상임위 행감 할 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늘 사고율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도든지, 그렇죠? 우리 경북도에도 어차피 긴급자금 대출을 이렇게 하면 사고가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되면 결국은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고 대위변제도 해야 되잖아요?

○이종열 위원  지금 이런 계획은 되어 있나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여기에도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사고발생액이 504억 정도가 나왔잖아요, 504억?

○이종열 위원  그러면 사고에 은행에서 회수를 한 게 187억, 그다음에 대위변제액이 발생된 게 336억인데, 이것은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나머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상권 청구가 70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7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260, 270억 정도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이종열 위원  예, 이상택 본부장님.

○이종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종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사고 발생되는 것 구상채권 그런 걸 잘 계획하시고 또 기이 신용보증 한 그런 업체들도 잘 관리하고 정상영업이 되는지 가능하면 구상채권 액수가 좀 줄어들도록 신보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긴급 발생이 되었을 때 선도적으로 전국에, 그러면 17개 시·도에 한 10조 정부예산이 풀리면 우리 100여 명의 인원을 가지고 1조 7000, 8000억을, 서울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갖고 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그럴 것을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인력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무부서 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협의를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헌 위원하고 박채아 위원이 말한 재판에 관한 변호사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부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박영국 부장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것을 신고해야 돼.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총 금액을 모은 게?

○박영서 위원  얼마요?

○박영서 위원  100만 원 이상은 신고를 해야 돼. 그게 기부금이거든.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통장을 만들면 신고를 해 주어야 된다고. 굉장히 이게 예민한 사항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무슨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기부금법 위반이 된다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돈을 모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현찰로 받았으면 모르지만 이것을 통장으로 받으면 통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모 국회의원이 지금 기부금법 위반이, 내가 신고를 안 하고 돈을 모으면 그게 기부금법 위반이야. 굉장히 그게 예민한 돈이라고. 돈을 100만 원을 모으든 10만 원을 모으든 이 기부금법 위반이 우리 박채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법이라고.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박영서 위원  내년 1월 27일?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보통 3년입니까, 임기가?

○박영서 위원  3년이면 연임이 가능합니까?

○박영서 위원  연임은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연임을? 아니, 처음에 선임될 때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박영서 위원  공모해서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다시 공모위원들이 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아, 이사회에서?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리 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법인카드 있지요?

○박영서 위원  법인카드 포인트는 1년마다 어떻게 처리하지요?

○박영서 위원  잘 들어야 됩니다. 12월 31일 딱 되면 포인트는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통장에 다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시죠?

○박영서 위원  그래 해야 되고, 우리 올해 코로나 보증이 1조 7800억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  보증수수료는 얼마 받았습니까, 총 이걸로 해 가지고?

○박영서 위원  1조 원을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몇 %를 받았어요, 보증수수료를? 보증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죠?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답변하세요.

○박영서 위원  0.8% 하면 그 돈이 얼마예요?

○박영서 위원  800억이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800억을 어떻게 했어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지금 800억을 받았잖아,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 돈을 어디에다 적립했냐고?

○박영서 위원  보통예금 통장에?

○박영서 위원  아니, 예치금을… 받았잖아, 800억을?

○박영서 위원  그 800억을 어떻게 했느냐고? 어느 통장에 넣어 놓았느냐고? 참 답답하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중앙회에 400억을 넣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통장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400억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400억은 거기 넣어 놓고 또 나머지 400억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예금을 보통예금에 넣어 놓았느냐, 채권을 샀는지…

○박영서 위원  무슨 채권 샀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것 한번 가져 오시고, 이자가 몇 % 되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400억 플러스 우리 기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돈을 약 3백몇억을 일반,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룹 회사들, 예를 들어서 STX나 이런 채권을 산 경우가 있어, 증권회사.

○박영서 위원  당연히 금융채지. 금융채를 사는데 그 채권 내역이 무엇인지 내가 궁금한 거야. 무슨 채권이냐 이거야. 속에 들어가 보면 증권회사에 샀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사면 예를 들어서 펀드를 살 수도 있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 400억을 무엇에 썼느냐 말이야.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신종자본증권이 어떤 종류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모펀드인지, 이런 펀드를 살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오라는 말이야, 지금.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400억이라는 돈이 A라는 정기예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불안한 시기니까 정기예금에 넣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면. 다른 데 가면 5년짜리 건설회사 이런 채권을 사는 수가 있어요. A모기금의 돈을 가지고 로비를 받고 채권을 사면서 부실채권을 사는 것이야. 똑같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옵티머스 사건이 일어난 게 중앙에 기부하는 데서 산 게 옵티머스 채권을 샀다는 말이야.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00억을 어느 정기예금에 넣어놓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야.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요? 채권을 400억 플러스 알파를 사 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적립을 해 놓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통장 사본, 그 내용,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 전체 돈 있지 않습니까? 한두 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것을 중앙회에 주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잘 알아야 돼. 채권을 샀으면 굉장히 위험한 채권을 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어디에 넣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게 정기예금이야. 이자를 떠나서 3점몇 % 하는 채권을 샀습니다. 맞죠?

○박영서 위원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불안한 채권 값이 가장 높을 때야, 지금 이율이. 그런데 왜 꼭 채권을 사?

○박영서 위원  옵티머스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발행 안 했습니까? 똑같지. 채권의 종류를 내가 물어본 거야. 어떤 채권을 샀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모펀드 채권을 샀는지? 정기예금을 넣어 놓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채권을 사? 불안한 채권을?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한 채권이에요. 지금 금융기관이 1%밖에 안 되는데, 정기예금이. 3점몇 %를 주었을 때는 그게 불안한 채권이라는 뜻이거든.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자료를 받아보시고…

○박영서 위원  꼭 자료를…

○박영서 위원  전체를, 400억 중앙에 보낸 것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단위 보증을 하지요?

○박영서 위원  그럼 2년 후에 보증수수료를 내야 되네?

○박영서 위원  그럼 또 0.8%를 내야겠네, 연장을 하려면?

○박영서 위원  그럼 또 800억 들어오네, 그렇지?

○박영서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보증료를 또 800억을 받으면 부담이 가니까,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3000만 원 이상 보장을 해 준 것 많습니까, 이사장님?

○박영서 위원  억 단위 이상도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았는데 또 수수료를, 1년 후에 갚는다는 보증이 없거든요, 지금. 맞잖아요?

○박영서 위원  그럼 또 수수료가 800억이 들어와,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조금 더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수료 할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20년도 직급별 평균임금 및 급여인상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임금이 과다하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 임금을 자세히 보세요. 1급하고 2급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2급이 1급보다 더 많지요?

○이선희 위원  6급하고 서무원 한번 보세요. 6급보다 서무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임금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임금인상률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이 잘 가지 않고.
  그리고 업무 특성하고 직급 간에, 1급이 어떻게 2급보다 임금이 적을 수가 있으며, 이렇게 임금 조정을 한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이선희 위원  그럼 6급하고 서무원은요?

○이선희 위원  그럼 서무원은 한번 들어오면 계속 서무원입니까?

○이선희 위원  충족이 안 되셔서 계속 20년을 서무원으로 근무하신 분이 계셨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균 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선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비고란에라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제가?

○이선희 위원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많은 금액을 신속하게 발급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니 부실도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봤습니다. 2019년도에 보증사고가 840건이 있었네요?

○이선희 위원  거기에서 33.6%입니다. 282건이고, 2020년도 보증사고는 170건 중에서, 2020년, 올해입니다. 무려 94.7%인 106건이 언제 보증사고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도 아니고 이러면 이 보증서가 검증이 부실했거나 부실 발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부실한 신용조사에 대한 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3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속하게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보증사고 중에서 3개월 이내도 엄청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2019년이 10.7%이고 6개월 이내가 22.8%, 그래서 2019년도에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보증사고가 난 것이 무려 33.6%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보니까 보증사고가 전체 170건 중에서 이것도 3개월 이내에 99건, 62건 해서 94.7%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성함과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증을 해 줬는데 3개월, 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개월 안에 10.7%, 6개월 이내 해서 33.55%나 발생했다는 것은 신용조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20년은 전체 보증 건수 중에서 94.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용조사를 할 때, 물론 신속하게 발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이선희 위원  부실 발급이, 검증이 좀 부실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지요?

○이선희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보증사건이 840건이었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보증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부실 발급이었거나 검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이 부분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선희 위원  신속한 발급도 중요하지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계를 보고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하셨지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정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 제10조에 개정을 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한시적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개정된 부분에서. 

○이선희 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임기가 만료된 임원 중 상급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개정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선희 위원  이 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뒤에 누가 정관을 가져오십시오. 정관을 가져와서 이사장님께 갖다드리십시오.

○이선희 위원  정관 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지요?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님, 자료를…

○이선희 위원  정관 제10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 정관 가지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개정에 대해서 개정이 없었다고…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님, 정관에 대해서는 정관을 가져올 때까지 질의를 좀 보류하고 다른 질의를…

○이선희 위원  그럼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정관을 가져오십시오. 없는 정관 가지고 설왕설래하면 시간만 서로 낭비될 것 같고.
  부위원장님, 그 외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정관 오면 부위원장님 질의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정관 준비해 주십시오. 개정된 사항 있으면 이전 정관하고 이후 정관하고 좀…

○이칠구 위원  이사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34쪽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 대위변제 발생액이, 이게 지금 현재 구상채권 회수액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료 제출된 그대로입니까? 이 자료대로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고율이 생겼다는 것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답변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부장이라고 했어요?

○이칠구 위원  부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위변제 발생액은 줄어드는데 구상채권 회수액도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이 혹여나 구상채권이 그전에 발생된 부분이 부실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칠구 위원  회수액이잖아요. 회수액이 ’18년, ’19년, ’20년 가면 갈수록… ’18년은 128억입니까?

○이칠구 위원  128억인데 116억으로 줄고 9월에는 70억으로 줄었잖아요?

○이칠구 위원  줄었는데 대위변제액 발생액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자체가…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구상채권, 그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사장님, 똑같은 질의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소송비 관련해서 모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소송 관련된 모금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이칠구 위원  뒤에 담당, 이것 소송비용을 사용 안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소송비용을 사용 안 하고 통장에 입금 시킨 사람들한테 다 돌려줬어요?

○이칠구 위원  100% 다 돌려줬어요?

○이칠구 위원  그럼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이칠구 위원  이사장님.

○이칠구 위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사장께서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전국신협 회장도 역임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나무 아래 갓끈 다시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다시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도 상당히 진중하지 못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진중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아까 이선희 위원님의 중단된 질의를 마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사장님, 사무감사 자료 5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회의를 했네요, 그렇지요? 심의 안건에 정관 개정도 있고 인사규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비고에 보니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인사규정안도 마찬가지이고.

○이선희 위원  그럼 아까 내용은 알고 계셨겠네요, 이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정관 개정이나 인사규정 개정안을 추진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도록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논의하자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정관 개정이나 인사규정 개정안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개정이 안 됐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이선희 위원  첫 번째, 정관 제10조의 개정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 임기가 어떻게든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언제, 결정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 기한을,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기존 임원의 임기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통제할 그런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규정 제40조를 보시면 1급 책임자의 승진 시 최소 근무연한을 삭제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최소 근무연한을 삭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승진보다, 내부에서 그래도 1년 정도 근무연한이 없이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개정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실장님, 답변을…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는가요?

○위원장 배진석  잠시만요. 정관 개정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몇 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선희 위원  아니요, 2건입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것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조목조목 하나씩 축조심사 하듯이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선희 위원  2건밖에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위원장 배진석  실장님 답변을 하고 중복해서 하시지 말고 이사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충분히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이선희 위원  아니, 2급이 아니라 1급 책임자의 승진인데?

○이선희 위원  반대로 최소 근무연한이 없으면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겠네요?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채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선희 위원  생각해 본 일이 없더라고 규정에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공직자의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김득환 위원  간단하게, 이사장님.

○김득환 위원  신보를 찾으신 분들의 신용 상태가 보통 어떻습니까?

○김득환 위원  은행권이나 이쪽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신보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신보를 찾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까?

○김득환 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이 올해 실적이 전국 최고였다는 말은 경북의 경제 상태가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방증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행권 말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율이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득환 위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3%까지입니다.

○김득환 위원  경북신보에서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이사장님 임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가졌고, 코로나 사태 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경북도민의 급작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심사숙고하셔서 다른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김상헌 위원님, 2분 안에 정리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출업무, 또는 돈을 주고받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이 업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스트레스 생기다 보면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잦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에 호명하는 사람을 기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여기 계신 분이십니까?

○김상헌 위원  예, 여기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윤성원, 강찬구, 김성칠, 정노진, 이상윤, 정석원, 양정엽, 이정철, 박영국, 그리고 이○진이라는 여자분이 계신 것 같아요. 김수○도 있었고 배○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이사장님 오른편에 이○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사장님 왼편에는 황○미라는 분이 앉아 계셨고. 이 자리 배치가 상당히 이상해요. 어떻게 이사장님 양옆으로 여자직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술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날 4월 10일 날 술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뒤에 서 계시거든요. 이 중에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이 누구죠?

○김상헌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상헌 위원  그래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김상헌 위원  불철주야 일하는 직원들에게 손찌검을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무도 못 봤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김상헌 위원  여자직원들 다 올려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김상헌 위원  여자직원들도 모른다 할까요?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질의내용이 서서 계셔야 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앉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회식자리에 이렇게 여성 직원들을 양옆으로 두고 회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단순히 자리 배치 가지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있었던 사고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김상헌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은 이사장님이 양옆에 여성들을 두고 있던 것에 대해서 직원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나서 손찌검을 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사장님 회식 때마다 여성 직원을 옆에 두고 술을 드시나요?

○김상헌 위원  아, 회식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자리 배치가 왜 이렇게 되지요?

○김상헌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고생했는데 왜 때리십니까?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총 25회, 150명이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인원이 60명 정도 되는 기관에서…

○김상헌 위원  인사이동이 왜 이래 잦습니까?

○김상헌 위원  이동자료를 보면 부서장을 실무자로, 실무자를 부서장으로 이동 발령을 냈는데 그것은 뭐, 퇴직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동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육아휴직하고 부서장을 실무자로 보내고, 퇴직하는 것하고 실무자를 부서장으로 보내는 게 육아휴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상헌 위원  비서실 출신 대부분이 지점장으로 갔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예요?

○김상헌 위원  비서실 출신 지점장이 남순홍 경주지점장님, 이병현 안동지점장님, 우태욱 김천지점장님, 맞나요?

○김상헌 위원  이 지점장님들 중에 본인이 실무자에서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이사장님 임기 중에 정규직원 10명 정도가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퇴사율이 너무 높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와요. 10명 정도 명단이 아직 안 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인사규정상 1년 이상인 직원이 인사이동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년 미만의 직원들을 상시 이동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주 4일 하는 직원 있지요, 주 4일 근무하는 직원?

○김상헌 위원  주 4일을 하는 직원이 좀 허리가 아파서 주 4일 하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허리가 아프면 본인이 주 4일만 하면 본인이 없는 날 다른 직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한 직원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주 4일, 아픈 직원을 갑작스럽게 영주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그 직원이 불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는데 허리 아픈 직원을 영주지점으로 발령을 내면 그 직원 보고 일을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4일 근무하는 직원이 영주지점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들은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주 4일제 하는 직원이 갈 수 있는 T/O가 영주지점에는 안 맞잖아요?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주지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4일제 근무하는 직원은 영주지점으로 발령을 못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점이 몇 명이 안 되면, 인원이 20% 이상이 안 되면 영주지점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어겨서 보낸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낸다는 것은 직원 보고 그만두라는 개념이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은 있지요? 뒤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김상헌 위원  규정이 그래요? 규정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질의 꼭지가 많이 남으셨습니까?

○김상헌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마무리 더 하실 거면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보니까 직제규정에 명시된 부분과 다르게 정원 인력을 마음대로 막 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선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임기 만료시점에 차기 이사장의 인사이동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현 이사장님께서 인사권한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 박진우 이사장님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오늘 장시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고생하시는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술자리에서, 회식자리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언론에도 일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참석자들과 언론에 나온 부분, 또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진우 이사장님과 당시에 거기에 배석하셨던 한두 분이라도 선임자급에서 김상헌 위원님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거기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김상헌 위원님께 제보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또 오해는 오해대로, 어떤 잘못되거나 또 관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단순히 추측성으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혹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 기관을,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기관이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들, 우리 도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업적과 위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잘 숙지하시고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