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첨단기술 개발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인성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시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업무보고를 일반현황은 이미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고, 2020년 주요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  업무보고를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배진석  그래도 오늘 간략하게 성과 위주로…

○김수문 위원  간략하게 해도, 이 뒤에 업무보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인성 원장님, 간략하게…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경북TP에서 지난 1년간 수의계약 체결한 현황 있지요? 수의계약 체결한 현황을 주시고, 경북TP에서 성범죄 예방교육하고 계시지요? 성범죄 예방교육이라든가 성고충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상담한 내용은 나올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아까 수의계약 1년 치라고 말씀하셨고, 성범죄 관련된 내용은 당해연도 내용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교육을 어떻게 했고…

○위원장 배진석  예방교육?

○김상헌 위원  예, 교육절차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고충을 받아들이는지, 온라인으로 받는지 안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받는지…

○위원장 배진석  다음, 박영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본부장님.
  2019년, 2020년 중소기업과 같이한 행사 내용, 그리고 중소기업과 같이한 업적,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도내 중소기업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하고 한 업적.

○위원장 배진석  개별 기업이지요?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또 B라는 회사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성과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2019년, 202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소기업하고 회의에 참석한 내용, 지금까지 약 5년간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회의에 참석한 내용이 있는지, 중앙회에…

○박영서 위원  단체와, 그러니까 대구·경북 중소기업중앙회 모임을 하는 데 참석한 현황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5년 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앞선 자료는 2년 치, 그다음 중소기업중앙회와 코워크(co-work)을 한 내용은 5년 치?

○박영서 위원  대구·경북, 그러니까 경북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배진석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정책기획단장님, TP의 전체 인력현황을 세부적으로 한 부 좀 주시고요. ‘정규직’ 해서 ‘그 외 145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말고 파트별로, 부서별로 있는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전체 위원들님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인력현황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명시해 주시지요.

○이춘우 위원  전체 직책별로…

○위원장 배진석  직책별로?

○이춘우 위원  지금 그냥 무더기로 ‘그 외 145명’이라고 해 놨는데 파트별로 직책하고…

○위원장 배진석  직책과 성명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그런 건 금방 자료가 준비될 것 같으니까…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한테 미리 좀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TP에 상임감사 제도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력서, 선임 회의록, 연봉.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구·경북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휴스타 1기 취업 현황, 업체명, 법인명, 그다음에 소재지, 세 번째로는 1급부터 6급까지 직급별로 급여 현황, 마지막으로 ’19년, ’20년도 이사회 회의록 내용, 참석자, 안건, 내용은 안 줘도 되니까 표지만 주시고. 그다음에 원장님 선임할 때 이사회를 한 회의록 내용 있지요?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테크노파크 간부임원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작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시간 중에 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각 개인당 우선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봐서 추가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포항TP와… 

○위원장 배진석  앞에 나와 계신 분들 누구에게나 질의하셔도 좋고,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답변 시에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당시에 포항TP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라기보다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경북TP는 예산도 많고 규모도 포항TP보다 큰 그런 상태고, 포항TP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문제로 되게 어려운 것 같다. 혹시 서로 얘기를 해서, 어차피 다들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니까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나눌 것은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경북테크노파크가 포항TP에 무엇을 양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잘하는 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떡 떼어 주듯이 떼어 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라면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서 잘하는 것은 양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진짜 잘하는 것은 경북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보다 이쪽이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한 양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290억 원을,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290억 원을 확보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나요?

○김상헌 위원  그 돈을 확보해서 경주에 공장을 짓는다, 이런 건가요?

○김상헌 위원  아, 성형가공의 센터를?

○김상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 짓는 이런 것들도 다 경북TP에서 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을 TP에서 하는 건지 경상북도에서 하는 건지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건지, 경북TP가 이 사업 건을 따내서 경주에 갖다 주는 이유는 뭔데요?

○김상헌 위원  여기도 보면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도 하셨네,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특구사업에서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관리는 누가 하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영서 위원님 잠시만요. 먼저 질의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하인성 경북TP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하셨지요? 

○이종열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기부 출신이 되셨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선임됐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취임식도 하지 않고 도내 강소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를 시작한 것은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시고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아직 업무를 파악했다고 판단은 안 되는데, 중소벤처기업청하고 우리 경북TP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고, 역할에 대해서 경북TP는 경북 소재지에 있는 강소기업 발굴하고 기업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종열 위원  중기부는 지방에 과제를 내려 주는 그런, 여기서는 수탁을 받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과제를 줬던 입장이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에 원장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제가 보니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사장 추천이 2명입니다. 이사장은 경북도지사, 영남대학교 총장,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이 2명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단장 중 경상북도지사가 지명을 1명 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이 1명 하고, 경상북도 소재부품담당과장이 있고, 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담당과장이, 총 8명으로 원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출신이 8명 중에 4명이나 됩니다. 4명이나 되고 지사나 도의 관련자가 3명, 그다음에 영남대학교 총장이 1명이 되어서 대구하고, 대구는 선임됐고 경북은 원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원장추천위원회에서, 공기업은 인사위원회도 하고 검증도 하는데 TP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우리 경북TP에 오시게 된 계기를 잠깐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종열 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했듯이 업무 연관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북TP에 비서실이 있어요?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직제에 보니까 비서 조직이 없는데 계약직이 지금 비서 업무를, 그러면 원장실 옆에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직책이… 비서 역할을 하시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비서역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원장님 취임하시고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 우리 지역 출신이고 주변에 인맥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전화 한 통씩 다 했지요?

○이종열 위원  전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요?

○이종열 위원  저한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북TP 비서실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원장님하고 연결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이종열 위원  전화를 저에게 몇 번째 했지요? 모르지요? 비서실에서 했으니까, 그렇지요? 혹시 비서실에 연결하라고 지시한 적 있어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것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이종열 위원  비서한테 지시를 해서 “연결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요?

○이종열 위원  비서한테 연결을 해서 전화를 하는 것은 아랫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제가 봤을 때 울산지방청장 하시면서 아직까지 관료주의가 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어떻게 처음 원장으로 오셔서 비서한테 전화를 하게 해서 연결을 하게 하고, 업무를 그렇게 지시하세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들어와서 일단 준비한 것만 제가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 꼭지가 많으십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요, 안 많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요청자료 오는 것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자료 준비한 것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님, 신헌욱 단장님, 원장님이 이 업무를 안 해서 잘 모르니까, 위원장님, 신헌욱 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단장님, 기업지원단에서 지금 현재 하는 업무 중에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종열 위원  내용 알고 있어요?

○이종열 위원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보세요, 간략하게.

○이종열 위원  단장님, 대경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시·도지사가 취임을 하고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생들이 역외로 유출 안 되게 교육을 해서 그 인재들을 지역에 다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당초에 시·도지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각각 시·도에서 500억을 편성해서 1000억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아카데미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혁신아카데미 분야별로 해서 대구·경북 분리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시·도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대구·경북이 갈라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앞서도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 내용을 보는데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실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 같으면 한동대학이 로봇 담당하고 있고, 영남대학이 미래차, 대가대가 ICT, 안동대학교가 바이오, 포스텍이 AI·SW,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종열 위원  하고 있는데 1기 사업 진행이, 당초예산 편성은 ’19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이 11월에 시작됐어요.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취업률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체 80명이 입학을 해서 중간에 19명이 포기를 하고 61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취업자를 보면 9명밖에 안 돼요.

○이종열 위원  단장님, 여기 보면 수료자 중에 대구·경북지역 취업자가 2명, 그다음에 대구·경북 외의 지역에 2명 취업이 되어서 9명이 됐고, 혁신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수한 사람 중에 9명은 취업했고, 그다음에 미수료를 한 사람 중에 13명이 지금 현재 취업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대경혁신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대구·경북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역외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40억, 5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역외로, 마찬가지로 교육을 했는데도 역외로 빠져나가는 취업률이 높다. 인정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지역에 대기업이 없으니까 인건비도 적을 것이며, 역시 수도권으로 다 이탈되는 그런 현상이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신헌욱 단장님이 봤을 때, 이게 4년 계획으로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경상북도에서 222억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일단 자료도 좀 부족하고 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이 중소벤처기업청에 계셨다는데, 우리 경북테크노파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알고 오셨습니까?

○박영서 위원  마이크를 밑으로 대고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간단하게 중소기업을 위한 경북테크노파크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지금 기업을 30년 동안 했지만 경북테크노파크를 처음 들어 봤습니다, 도의원 하면서. 과연 경북테크노파크가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정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한 예로 정말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경북 산하기관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1명도 이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진에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영천시장, 경산시장, 대구한의대 총장, 경일대학 총장, 대구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제가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자동차부품 연구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자동차부품 하는 회사에 물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가장 큰 기업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에…

○박영서 위원  예, 있지요?

○박영서 위원  경북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부품을 크게 하는 회사가?

○박영서 위원  지금 그 기업도 죽을 지경입니다.

○박영서 위원  있는데, 그 기업들이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 모임에 가면 회사가 죽을 지경이랍니다. 과연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내가 의문이 갑니다.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려면 중소기업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맞지 않습니까? 소통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소통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오기 전에 모 회사 회장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과연 부품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니까 도움이 1도 안 된답니다. 일자리창출? 여기서 무슨 일자리 창출합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소통을 좀 해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연구를 하고,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많아요.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는데 이사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단체의 회장이나 회사들이 단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총장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좀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연 중소기업들 모임에 단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30년간 내가 중소기업중앙회 모임을 가도 단 한 명도 온 적이 없어요. 뭘 중소기업을 도와줘? 말로만 도와주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도움을 줘야지.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소통을 부탁드리고. 
  경영지원실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박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테크노파크에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돈이 얼마 정도 있느냐고.

○박영서 위원  1년에 1600억 되면 기금은 얼마 정도 있어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평균 한 300억 있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놓고 있습니까? 채권 삽니까?

○박영서 위원  채권은 안 사지요?

○박영서 위원  이것은 잘하시네요. 채권은 사지 마십시오. 채권을 사시게 되면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채권을 사십시오. 알았지요?

○박영서 위원  자료가 오면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경북테크노파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먼저 하인성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먼저 인원현황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여기에 담당하는 분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담당하는 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누구라도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일단 딱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은 담당단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수문 위원  현 인원이 165명인데, 그러면 한 9명 정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약직이 열한 분이나 계세요,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열한 분인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2년이나 3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옮겨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김수문 위원  예.

○김수문 위원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지역인재를 쓰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합니다. 단장님이 답변하신, 사업별 끝나면 계약직은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계약직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가면 정규직으로 시험 쳐서 들어온 이런 분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리 나쁘고 능력 없으면 영원히 시험 못 치고 정규직이 안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겠지만 원칙대로 가 줘야 된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안의 산하기관들에 그런 공공연한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언론에 어떻게 나간다면 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3년, 5년, 10년 공부해서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두 번째로 2020년도 총예산 규모를 제가 살펴봤어요. TP에서 사업 외 지출, 중간 부분에 보면 재단적립금이 176억이에요. 맞습니까?

○김수문 위원  우리 도에서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지요?

○김수문 위원  실장님, 176억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취지·목적과 TP에서 하는, 재단적립금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목적과 좀 다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만 삽니까? 재단이 그러면 기업으로 변할 겁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젊은이들 유출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취지·목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께 동의를 안 해 줄 겁니다. 이것 무조건, 원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간부들이 지혜를 모아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확연한 것을 이번 예산심사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직접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설립목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재단적립금을 176억씩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취지·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 이익금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TP에서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 이해충돌,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저와 TP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르니까, 그렇지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TP가 잘못됐다면 전부 다 수정을 하셔야 된다. 1년에 여러분들, 원장님 1년 연봉이 1억 2000이에요. 그리고 간부들이 최하 6000 이상에서 8500까지예요. 열심히 하겠지만 잘못 보면 월급만 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따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많지만 또 간단한 것, 세 번째로 우리 23개 시·군에 수탁사업 하시지요? 수탁사업을 해서 2020년도 총사업비 750억을 했고 750억을 하면, 여기 담당 누구십니까? 이익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수문 위원  실장님, 지금 직장을 못 구하는 젊은이들,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수탁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것 같으면 기업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TP의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제목은 멋지게 해 놓고 기업처럼 이익만 창출하고 기금 적립만 하고, 이것을 도민들이 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빠른 시간 안에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다음에 예산심사를 한다든가 업무보고가 있을 때 분명히 짚어주시고.
  인정시험 및 장비대여 실적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담당? 

○김수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지요?

○김수문 위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몇 % 받습니까?

○김수문 위원  다르지요?

○김수문 위원  기술연구소장님이시네,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이 부분 ‘내 형제가, 내 아들이 기업을 한다.’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자세를 가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TP의 간판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해 가십니까? 

○김수문 위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분명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신헌욱 단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도 다 되고 한데 그것 개선되지 않으면 협조 못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TP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하인성 원장님 이외에 앞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께 질의하실 때는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편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하인성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자료요구를 한 인력현황, 세부현황을 달라 그러니까 아직 세부현황이 차트로 되어 있는 게 없는 모양인데, 비율이 박사 이상이 25명, 석사 이상이 70명, 학사 이하가 63명, 전체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춘우 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누가 잘 압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깐요. 원장님이 모르시면…

○이춘우 위원  실장님, 박사가 25명 이상이고, 전체 165명 인력구성을 보면 비율 자체가 석사·박사 이상이 거의 90명, 한 60%, 70%쯤 되지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106쪽에 보면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지원단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전략경영지원실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원별 연구과제를 보면 박사가 25명인데 20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까지 전체 다 나와 있는 연구원들 보면 몇 분이 안 돼요. 그럼 연구하시는 박사, 석사 연구원이 계시고 연구에 참여를 안 하는 연구원이 또 계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춘우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이춘우 위원  일반직에는 석·박사가 몇 분이지요?

○이춘우 위원  일반직이라고 하면 어떤 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 비율이 얼마지요?

○이춘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연구원들이 여기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으로 참여한 거예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자체 연구과제별로 받아서 TP에 있는 우리 인력 가지고 그 연구를 다 합니까? 연구원들을 모아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연구원들을 같이 사용합니까?

○이춘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외부연구원이 들어와서 과제를 수행할 때 인센티브나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춘우 위원  한도는 20%까지?

○이춘우 위원  자체 과제물을 가지고 TP 구성원인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진으로 참여했을 때도 20%까지?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해서.

○이춘우 위원  예.

○이춘우 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석·박사 연구원들 실적, 일반직 빼고 과제별로 참여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춘우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업 외의 수입에, 세출에 ‘사업 외의 지출’이라고 해서 185억쯤 되지요, 예산현황에?

○이춘우 위원  사업 외의 지출은 뭐지요?

○이춘우 위원  적립이 어디에 적립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단적립금하고 이런 거예요?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김수문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구성에 ‘기타’라고 해서, 이것은 뭐지요, 610억 정도?

○이춘우 위원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지요? 정책기획단에서 합니까?

○이춘우 위원  저희들 센터가 영주, 김천, 영천, 이렇지요?

○이춘우 위원  랩 수준의 사무실이고? 저희들 영천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를 보면 융합연구센터에 2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1팀, 2팀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뭐지요, 2개 팀은?

○이춘우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천연염색연구원이지요?

○이춘우 위원  천연염색연구원을 갖고 있다가 지금 건물은 TP로 넘어왔지요?

○이춘우 위원  땅은 영천시 것이고?

○이춘우 위원  그러면 영천시에서, 추진사업 시·군별 매칭비율이라고 해서 나온 게, 이게 영천시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에서 한 거예요, 전체 사업을?

○이춘우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천시 것만 나온 거예요?

○이춘우 위원  이게 영천시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이 자료를 안 갖고 있나요?

○이춘우 위원  영천시 것만 있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이게 영천시 것만 있는데, 건수가 지금 18건이지요? 18건 전부 다 영천시 거예요?

○이춘우 위원  아니, 어떻게 소장님보다 단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의 수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영천에 있다고 해서 전체, 제가 영천 것만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영주 것하고 쭉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전체 비율 자체가 센터의 역할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센터별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요? 그러면 영천 같으면 영천 주위에 있는, 물론 사업장별로 다르겠지요. 영주나 센터나 안 그러면 TP 본원에 와서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원래는 본원에서 해야 되지만 센터를 갖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시·군하고 당초에, 출자·출연기관이나 도 기관이나 이것을 갖고 와서,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군에서는 일부 뺏겼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TP뿐만 아니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개념을 갖고 그 당시에는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줬지만 추후에 어떤 이유든 간에 도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것도 땅까지 전부 다 도로 이관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군에서 건물만 주고 땅은 안 주고 이런 관계입니다. 혹시나 이것 운영비를 영천시에서 받나요?

○이춘우 위원  얼마 받지요?

○이춘우 위원  예?

○이춘우 위원  올해부터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작년까지 얼마씩 받았지요?

○이춘우 위원  1억…

○이춘우 위원  2억 8500?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정확하게,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하고 ‘내가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공공의 직원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군에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시·군하고의 관계나 아니면 각종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그리고 영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용하는 업체, 이용하는 상인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만 이용을 해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반 사람들 몇 명 옵니까, 영천? 

○이춘우 위원  그러면 소장님, TP에서 영천에 있는 기업들에, 쉽게 말하면 홍보용 팸플릿이나 직접 나가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무슨 모임을 합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시의원을 세 번 했습니다. 소장님,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마케팅 합니까?

○이춘우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전에 천연염색연구원일 때는 기술센터였습니다, 영천시의 매칭이. 지금은 기술센터가 아니고 기업유치과지요?

○이춘우 위원  기업유치과의 담당자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했어요. “지금 영천시하고 관계가 어떠냐?” “관계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됩니까? 물론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165명의 직원분들이 나가 있으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직원 업무교육, 이걸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기획경제위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도민 봉사입니다, 기업지원이고. 소장님의 그런 말씀은 좀 맞지 않다, 그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TP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그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님, 짧게.

○이춘우 위원  그렇습니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경연구원부터 시작해서 경제진흥원, TP, 쭉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핵심이 대경연구원과 T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경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북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하는 로드맵이 나오면 그 로드맵에 맞춰서 TP에서는 5년, 10년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의 신성장동력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 줘야 돼요. 계속 새로운 사업이 죽고, 중앙에 집중되고,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고, 우리한테 있는 것, 매일 하던 것, 오늘 눈 뜨면 오늘, 내일 눈 뜨면 또 오늘, 일주일 후에 눈 뜨면 또 오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경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맞지요?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하인성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 나름대로 포부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에 존경하는 이재훈 원장께서 다져 놓은 토양 위에 새롭게 또 취임하셔서, 정말 좋았던 점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우려하고, 조금 전에 23개 시·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지역의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특정 시나 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유념하셔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시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감이 가고,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주문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감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여기에 관련해서, 수감자료 만들 때 원장님이 관여했습니까? 내용을…

○이칠구 위원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하지는 못하시겠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예, 직책과 직위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단장님 저하고 세 번째지요, 행정사무감사?

○이칠구 위원  내가 초선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거의 똑같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다른 지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제가 지역이 포항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동남권에,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항상 질의를 했고 또 개선을 촉구했고, 그렇지만 현주소는 그대로입니다.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원조례도 새롭게 발의한 바가 있는데,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우선 선정기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것을.

○이칠구 위원  누가 담당자예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업지원단 부단장 송민석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 답변하세요.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사업은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기지역이 두 군데 더 추가가 됐습니다, 대구하고 경북이. 포항을 말씀하셨는데 포항은 이미 작년에 재난지역으로…)
  지금 제가 포항 얘기한 적이 없는데. 포항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 답변을 그렇게 해?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지레짐작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면 되는가? 잘못된 거지요?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 수정하세요.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시정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3차 추경으로 위기지역이 두 군데가 추가됐고요. 주로 위기지역에 있는 기업들, 2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각 기업당 1억 원씩, R&D를 내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자료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째, 사업목적은 경상북도 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추진, 이게 사업목적이지요?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지요? 지역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는 거지요.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R&D 계획서를 내고 그 R&D가 타당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83개사인가요?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83개사가…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지요?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 기업을 한번 살펴봅시다. 20개사 소재 지역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은 저희들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답변만 하세요, 간단하게.

○이칠구 위원  제가 지금 담당자… 앞으로 원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답변하세요.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결과상 그렇게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각 시·군별 현황을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단부단장 송민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분포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것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포항 남구·북구 합해서 4만 114개입니다. 경주가 2만 3415개고, 쭉 내가 다 부를 수는 없는데 동남권에만 소재하고 있는 것이 7만 2259개사입니다. 약 한 35%에 육박합니다. 
  자,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사업의 종류가요?

○이칠구 위원  기술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산업화 지원사업,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한다면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한 지원사업의 비율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경북TP지요?

○이칠구 위원  예산지원이든 뭐든 간에, 행정지원이든 간에 경북의 3백만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이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 나게, 이 한 가지 예를 내가 드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아니, 변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시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요? 20개 중에서 특정 지역에 8개, 4개, 4개, 4만 개 이상 기업체가 있는 데는 1개, 맞습니까? 잘못됐지요?

○이칠구 위원  선정 과정하고 심사 과정하고 전부 다 파헤쳐 볼까요?

○이칠구 위원  정말 천인공노할 노릇이야, 이것. 기삿감입니다. 이것 자료라고 내 놨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 건 가지고는 처음 질의합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단장님, 맞지요? 

○이칠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김상곤 단장,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경북TP와 포항TP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단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칠구 위원  속기록 보면 알아요. 차이 나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몰라서 그래요. 뭐가 차이 납니까?

○이칠구 위원  TP 종류가, 두 가지가… 이게 1997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이칠구 위원  ’9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전국에 19개사가 있어요. 19개 지역에 있습니다, TP가. 기초 2개하고 광역인데 비교를 한다면, 아까 단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경북TP하고 포항TP가? 경북TP는 ’97년도에 시작했고 포항TP는 2000년도에 시작해서 3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고, 맞지요? 그것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아까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칠구 위원  마이크를 약간 붙잡고 해 보세요, 제가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그렇게 답변할 때 제가 ‘아, 이런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경북TP는 경북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포항은 기초단체에서 지원했지만 그 당시 도에서도 20억을 지원했습니다, 설립 당시에.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도비 지원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주장해 왔어요. 정책지원사업들을 보면 거의 90%를 경북TP에서 가져가고 있고 포항TP는 10%도 안 돼요. 그것도 권역별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5%가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동남권에 안배를 해 주면 사업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억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들이든 간에, 인위적으로 비율을 나누기 위해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 고려해서 해 달라고 간구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 안 되고 있고, 아까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 그랬지요? 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했어요?

○이칠구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문의를 해 봤어요. ’20년 9월, 올해 9월에 1차 회의를 했지요?

○이칠구 위원  정책지정사업… 내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정책지원사업이 아니고 정책지정사업입니다. 정책지정사업 예산배정 회의,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포항TP하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양 TP가 같이 연석회의를 했는데 내용은 경북TP, 포항TP 간 정책지정사업 운영방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2차는 10월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정책지정사업 공동수행 방안 및 대상사업 협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도… 현재 경북TP에서 포항TP나, 그리고 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재훈 원장에게 질의할 때마다 항상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전부 다, 포항TP든 경북TP든 간에,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광역이고 기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과정도 집행부하고 테크노파크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드린 겁니다. 그것 근거로 해서 하되, 다만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느냐 하는 것, 제가 포항시의원이 아니잖아요. 경상북도의 의원으로서 포항TP를, 제가 시의원을 3년 하면서, 의장을 두 번 하면서 포항TP의 현황을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경북도 차원이든 경북TP 차원에서 저렇게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도적 마련을 꾸준히 노력해 왔고, 또 그렇게 항상 애걸하다시피 부탁해 온 거예요.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너무, 제가 특정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집착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단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물론 경북TP가 갖고 있는 특성, 포항TP의 특성, 다만 차이는 소재가 포항시에 있고 또 경북도에… 아, 소재라기보다는 경북TP는 경북의 출자·출연기관이고 여기는 포항에서 출자·출연했지만 그 당시에 경북도 같이 합류했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TP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항이나 경북이나 똑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맞지요? 민간 주도가 아니잖아, 포항은?

○이칠구 위원  제가 지금 똑같은 정부 주도 TP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100% 동의지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TP가 설립될 당시에 각종 인프라라든가 설립하는 과정에 지원했던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포항TP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전부 다 지원을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한 거예요. 경북TP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TP라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주도하고 다르잖아? 이것은 정부 주도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답이 되고 해소된다고 단언합니다. 그전까지 그렇게 안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소기업 분포현황을 보면, 동부청사가 왜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경상북도지사가 제2청사 규모로까지 키우겠다고 그 당시에 도민들한테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경북TP하고 포항TP하고도 충분한, 그런 것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교감을 해서 거기에 산재해 있는 35%나 되는 중소기업들의 그 특성을 다 살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기술면이든 아니면 산업화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발굴하고 찾고, 또 포항TP하고 경북TP하고 협의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이칠구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각이 아닌 각을 세우고, 지정사업을 가지고 내려오면, 100%가 내려오면 90%를 경북에서 하고 10% 정도, 그것도 10%도 포항시가 중기부에 직접 올라가서 따 와야만 가능하고…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아직 질의 내용이 많으십니까?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뭐냐 하면 3년차입니다. 세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의지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답답한 나머지 계속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공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헤아리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뭐가요? 분포도가요?

○이칠구 위원  아니, 기업 분포.

○이칠구 위원  기업 분포는요, 7만 2289개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여기에 있는 게 35%입니다. 기업체 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 드릴까요? 없어요, 이 자료?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런데 20%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35%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이것 제가 뽑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맞을 겁니다.
  단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TP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김득환 위원  TP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기간 동안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 다 됐다고 보기 힘든데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김득환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TP의 가장 도우미 위원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께서는 전자공학 출신이고 저는 기계공학 출신입니다. 우리가 공학도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업무를 분석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 그리고 TP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록 행감이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원장님 자리에 취임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업을 살리시는 복안을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기존에 경북이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로 지금 현재 경북이 처한 경제적 위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 실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어떤 인력이지요?

○김득환 위원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 반도체 고용인원이 원래 2만 5000명입니다. 그중에 연구인력이 1만 2500명, 50 대 50, 예전의 구조, 제조업 구조가 7 대 3이나 심각한 데는 9 대 1, 더 심각하면 99 대 1, 99%는 생산직이고 1%만 연구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산업구조에 필요한 인력의 구조는 5 대 5 내지 오히려 연구직이 7 대 3까지 가는 그런 산업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는 이유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던 게, 테크노파크의 임금체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임연구원 같으면 석사급입니까? 석사, 박사급이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까? 선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김득환 위원  대리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학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김득환 위원  석사학위고, 그다음에 선임연구원, 과장급의 분들도 석사십니까?

○김득환 위원  석사, 박사가 섞여 있는 거지요?

○김득환 위원  공학도로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임금이, 직급별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다른 직종에 비해서.

○김득환 위원  그러면 경북의 젊은 청년 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에 여기의 급여체계를 보고 하나의…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득환 위원  급여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는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김득환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린·디지털뉴딜산업 인력수급형 지역 이탈기업 인력지원이라는 목표를 ’21년도에 하셨기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미의 스마트산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면 스마트산단이 잘 진행되도록 TP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전혀 없지요?

○김득환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에 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미에서 스마트산단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극단적인 말이지만 스마트산단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P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사업 진행과정에 그것도 대부분 중요하지만 윗 기관의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그 밑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느끼고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급여와 관련된 걸 떠나서.
  구미정보기술원이나 포항테크노파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구미에 필요한 게 구미정보기술원이고 포항에 필요한 TP는 포항에 필요한 기술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득환 위원  포항지역을 위한.

○김득환 위원  그러면 경북TP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같은 공학도로서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원장님의 마인드에 앞으로의 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소신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들이 안타깝다. 도에도 과학정책국과, 일자리경제산업에서 일자리경제와… 산업국이 과학정책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도 바뀌고 있고 TP도 바뀌어야 된다. 저도 여기에 ’18년도하고 ’19년도, 지금 3년 차 행감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이 바뀐 내용이 없어요. 제가 공부할 게 없다는 거지요.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비교했을 때 거의 80, 90%가 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적어도, 행정은 바뀌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이 좀 차이는 있으니까 원장님께서도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편하게,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감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과와 문과의 성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심적으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신을 가지시고,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발언이나 이런 걸 좀 길게 가져간 것이고, 다른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소신 있게 잘해 주셔서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든든한 우군을 두셔서 아주 든든하시겠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요즘도 이과, 문과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제는 이과, 문과가 없지요? 앞으로는 이과, 문과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 못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더 계시고, 또 지금 자료요구해 놓고 추가질의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이종열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시고. 
  이칠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칠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있으시고.
  박영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없으시고, 김수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고.
  김상헌 위원님은요? 

○김상헌 위원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조금 있으시고.
  지금 세 분은 아직 질의를 못 하셨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네 분이 더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가 2시간여가 지났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1시간 이내에는 이 질의가 다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테크노파크의 중요도나, 하인성 원장님 처음 취임하셔서 업무 파악하는 데는 행정사무감사만한 시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질의 안 한 위원님들은 먼저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하는 분들은 시간을 위원장님이 조절하셔서, 오후에 또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의견은 그러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늦은 중식을 하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오셔서 하시는 게 나을지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서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  시간을,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오늘 원장님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답변도 길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20분, 30분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지요. 또 사기진작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짧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 배려가 된다면 진행을 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식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TP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준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다 보니까, 또 준비해 오신 것을 말씀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늘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 배려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중식을 하고 조금 여유 있게, TP의 중요도를 봐서 조금 여유 있게, 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20분입니다. 1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점심들,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맛있게 드셨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하고 김수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저번 업무보고 때 와서, 경북테크노파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립목적을 보게 되면, 설립목적이나 근거에 의하면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더 지적을 했고, 물론 몇 개월 사이에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하인성 원장님을 위시해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업무보고가 있겠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건데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TP가 가야 할 길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가 않다, 목표가. 위탁교육을 거기서 수임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될 기술적인 면이나 영 부합되지 않고 있다. 
  원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원장님의 색깔로 조직과 직원들을, 아직 업무보고까지도 받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지향하는 길대로 나가 주기를 다시 한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유봉 위원  다음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3페이지에 보면 인정시험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상당히 많이, 2018년도부터 자료에 보면… 인정시험을 하면 시간이, 접수해서 며칠 만에 결정이 나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에 대한 인증시험이 많이 폭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항의나 “너무 늦게 인증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항의전화 같은 것 받은 적 없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에게도 테크노파크에서의 마스크 문제 때문에 전화가 한두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기일이 너무 길어진다.” 물론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빠르게 해서, 물론 2019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빠르게 수주를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겠…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는 담당자들이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항의전화가 안 왔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가, 저한테 한두 번 정도 왔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그렇게 왔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폭주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TP에서 신경 써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우리가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26건 가까이 나와 있는데 경북이 아니고 타 지역, 타 도가 13건 가까이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 장비가 없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경북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담당자분들은 경북에 있는 업체를 고르다가 없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업체를 아마 고르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의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경북에 있는 업체들을, 문제점이 조금은 발생된다 치더라도, 그리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 있는 업체들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  수의계약 부분…

○위원장 배진석  관련된 부분?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김상헌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의계약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북 에너지복지기금 활용방안 수립용역 이런 것들이, 용역비가 4850만 원, 이런 것도 임의대로 준다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유찰 후 수의계약, 코로나 지원 관련법령 개정, 이 법령 개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된 거지요?

○김상헌 위원  에너지복지기금이 뭔데요?

○김상헌 위원  누가 요청을 했다는 거지요? 에너지복지기금이 뭐기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이렇게 비싼 용역비를 들여야 되지요?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상헌 위원  자료에 있다고요?

○위원장 배진석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 몇 페이지 자료인지…

○김상헌 위원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 자료 제출한 것…

○방유봉 위원  하단 세 번째 있는 거요.

○김상헌 위원  밑에서 세 번째, 에너지.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지금 보면 10월에 예산이 조금 남으셨는지 과감하게 큰 건들이 나가고 있어요. 7500만 원도 물론 유찰 후 수의계약 때문에 나갔지만 이런 큰 건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것 공고내용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하고 난 다음에 유찰됐든지 이런 이력이 있을 거지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행감 끝나고 보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축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 파악을 한 30, 40%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경북기업들 전체에 대한 서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일부라도 전체적으로 서치 정도는 해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 하셨으면 됐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4쪽 한번 보시면, 94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혹시 펀드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원장님? 안 보셨으면 위원장님, 혹시 담당하시는…

○이선희 위원  총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여기 있는 자료도 그렇고 회수율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회수율까지 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투자펀드 1호가 있지요? 이것은 만료가 2020년 10월 24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회수율을 보니까 이자는 차치하고라도 회수율이 93.6%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인지하고 계시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담당팀장께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본 펀드 담당하고 있는 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까지 청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펀드 투자는 완료가 되었고 회수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써는 약 43% 정도 수익은 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만료일이 2010년 10월 24일인데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만료일이 계속 이렇게…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드가 투자기간과 회수기간을 통해서 펀드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만료기간이 아니고 회수기간이 내년이라는 말이지요?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기반펀드는요? 지금 회수율이 1.4%입니까? 1.4% 해서 회수금액이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펀드에서 경북도만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펀드나 기타 공공기관들도 다 같이 출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출자비율이 1.4%나 여러 가지 퍼센티지가 다르게 있는 것이고, 앞서 보고드린…)
  아니, 회수율을 받은 게 1.4%고 회수액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퍼센티지는 지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분율이 아니고 회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회수액 1000만 원이, 금액 중에서 이 1000만 원이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따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투자기업 수 중에서 1번도 보면 연구개발특구 해서 1호 펀드 있잖아요?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게 전체 투자기업이 51개인데 경북기업이 네 군데밖에 없네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대경 다이나믹 제1호 개인투자조합은 전체 투자기업 수가 다섯 곳이고 경북TP의 지분율이 4.95%인데 경북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팀장님, 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펀드에 출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펀드를 통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창업하는 기업이나 혹은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수혜를 줘서 좀 더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배당을 받거나 코스닥에 상장해서 출자지분을 처분하여 자금 회수한다는 그러는 뜻이지요, 맞죠?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기업 중에 수혜 받는 기업이 51개 중에 4개, 또 어떤 것은 4.95%까지 지분율이 있는데도 하나도 없고, 네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밑에는 좀 많습니다마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상북도 기업에 경상북도가 출자한 금액보다 많게는 2배수 이상 투자를, 규약상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하신 대경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결성된 시점이 채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은 1년 되었다 그러더라도 두 번째,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기반펀드는 2017년에 조성됐네요?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15년에 조성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한테 어떤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두 곳, 네 곳, 두 곳, 이렇게 되는데 팀장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TP에서는 경북기업들에게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투자기업 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출자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창출 1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분율이 1%인데 기본적으로 계산상 1% 이상을 경북기업에 투자한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1개 전체 투자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경북기업이라 함은 대략적으로 10% 언저리까지는, 저희가 출자한 지분율에 비해서는 많이 투자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출자한 비율보다는 더 많은 경북기업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료일이 아니라 회수율이 남아 있고 회수율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많은 투자 대비,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혜택을 본 게 있습니까, 펀드 투자를 해서요?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개발특구 펀드 1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청산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이 조금 가시화된 상태이고, 나머지 펀드 같은 것은…)
  그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출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잠깐만요.
  이선희 위원님, 질의 아직 덜 끝나셨지요?

○박영서 위원  거기에 내가 잠깐만 이 얘기를 해 주려고 그래.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이래저래 답변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이선희 위원님, 그러면 잠깐만 박영서 위원님께 양해하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잠깐만, 이선희 위원 답변에,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히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팀장이 이것을 출자해서 운용사는 어디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 지분을 해서 경상북도에 해 준 그런 내용을 해 주란 말이야. 우리가 이 펀드를 받으면 경상북도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고 펀드 운용회사가 따로 있어요. 아까 물어 보니까 분기별로 준다던데, 분기별로 수수료를 주는 거야. 우리가 출자를 얼마 해서 경상북도에 그 출자 지분에 의해서 얼마를 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자꾸 이러니까 계속 따지는 것이지.

○이선희 위원  질의를 마저 드리고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2년도에 결성을 해서, 출자 총액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90몇% 이렇게 회수될 바에는 굳이 이렇게 펀드 출자를 계속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용사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용사 선정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창투회사 개념이지요, 투자를 하는 회사가요? 창투회사의 출자의 어떤 부분들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나도 못하는 부분도, 그런 위험부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10년씩 투자를 해서 지분율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펀드에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경북기업이 많은 수혜를 입어서 그 기업들이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운용사 선정도 실질적으로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펀드에 TP에서 이렇게 출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운용사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하고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건지, 또 운용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경북기업 및 다른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지, 그런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굳이 자료요구를 한다면 9개 펀드에서 지원받은 경북기업들 현황내역을 기업체별로 해서 선정된 이유나 유형, 선정방법, 경쟁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 관계상 장황하게 답변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북TP는 2005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펀드들에 참여하는 형태로 지속해 왔지만 최근에, 아까 질의하신 운용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올해 2건에 대한 운용사선정위가 있었습니다. 전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 펀드를 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서저희가 자격요건을 세팅하고 그에 맞춰서…)

○이선희 위원  운용사선정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나름의 경북TP의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서 그 절차대로 저희가 공개모집, 평가, 그리고 선정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펀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일부 기업들이라면? 일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여기는 지분율도 50% 가까이 됩니다.

○이선희 위원  투자기업들을 팀장님 한번 들여다보셨지요, 여러 가지로? 투자했을 때 어떤…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확인했습니다.)
  투자를 해 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 들여다보셨습니까?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장 정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운용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연계하면서 투자받은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 9개 펀드에 대한 문제점, 위험성,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드린 거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회수내용이나 운용사의 운영상태 이런 것도 자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23개 시·군별로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북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 물론 저희 지역인 청도는 2019년도에 한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치 내용을 보면 미선정 시·군이 엄청 많습니다. 안동, 영주,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고령,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이렇게 23개 시·군 중에서 특정 지역이 많이 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참 궁금하고요. 선정을 하는 인력풀들에 대한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다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경북TP도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스타기업 같은 경우도 시·군 중에서 3년 동안 혜택을 못 받은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전체적으로 TP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군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기업의 주변환경, 이런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규모가 큰 시·군 내의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공적지원 예산과 각종 사업의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수감자료를 다 보면서 ‘역시 지역의 편차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십니까? 이 사업은 누가… 

○위원장 배진석  예, 답변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스타기업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제 시간이 주어져서…

○이선희 위원  당연히 공모는 통하겠지만요.

○이선희 위원  그 기준에 시·군이…

○이선희 위원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대 버리면 실제적으로 군 단위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선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답변 받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실 행감 준비하거나 자료요청하면 저희도 공부하고, 굉장히 막대한 시간을 투여해서 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사실 도정질문하면서 받아 봤었는데 충분히 지역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들을 전국입찰로 하시거나 아니면 수의도 경기도지역 쪽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작년에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조치결과까지 ‘가능한 경북지역 업체와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사실 이런 행태들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뿐만 아닙니다. 도교육청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19년도 지적을 받았는데 ’20년도에도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있고요. 
  혹시 ’19년도에 본 위원이, TP도 마찬가지지만, 전 출자·출연기관에 자료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쯤에. 혹시 피드백을 허위로 하신 적이 있나요? 

○박채아 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단언을 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생각을 하지요. 단언은 못 하실 겁니다.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경산에 있기 때문에 TP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 모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본 위원이, 8월쯤입니다. 전 출자·출연기관에 ‘기부금 받은 내역 있느냐?’ 뿌렸습니다. TP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해당사항 없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오늘 이 큰 책자를 보고 기부금이 있기에 이 기부금은 무슨 내용인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행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자료요청을 합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전 출자·출연기관에 자료요청을 하냐고요. 

○박채아 위원  조치가 잘못된 게 아니지요. 의원을 상대로 농락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료를 세정과에 제출하신 담당자와 세정과, 그리고 여기 TP 담당과장님까지 모조리 저한테 정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박채아 위원  누가 피드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그 피드백을 하신 직원, 그리고 세정과, 그걸 걸러내지 못한 세정과, 여기 담당과장님까지 빠른 시일 내에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시고.
  TP,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TP,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 임명, 업무감독, 예산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박채아 위원  기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 그대로 원장님한테 지금 주십시오. 원장님한테 빨리 자료 주십시오. ’18년도 7월 2일 대구은행에서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10월 18일 5000만 원 기부금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기부금품법 5조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 이철우 지사님로부터 대표자 임명, 업무감독, 예산승인을 받지 않는 출자·출연법인입니다. TP는 여기에 해당 안 되지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본 위원이 세정과에 전체 출자·출연기관, 도청,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것 다 확인했습니다. TP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기부금품법 위반입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의회를 농락하고 허위로 ‘해당 없음’이라고 정식 공문, 정식 공문을 의장님 도장 찍어서 전 출자·출연기관에 요청을 했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행정감사를 합니까?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보고하셔야 됩니다. 기부금품법 위반하신 겁니다.

○박채아 위원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감사, 비상근 감사 지금 있지요? 혹시 원장님 오시고 며칠 안 됐지만 정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정관은 우리 TP의 가장 기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읽어 보시고, 정관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관련 규정입니다. 혹시 비상근 임원으로 오신,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니까 성명을 읽겠습니다. 유명식 감사님이 혹시 법률 전문가십니까?

○박채아 위원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과 나왔다고 전문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회계 전문가입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공직에서 지식과 경험 있으십니까?

○박채아 위원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0조 감사,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정관이 우리 TP의 법이거든요. 기존에는 감사가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15년도까지. 그런데 ’15년도부터 갑자기 행복재단의 대표이사, 그다음에 ’19년도는 현재 감사님, 정관 위반하셔서 선임하실 수 있습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써 놓는 겁니다. 감사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계·법률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겁니다. 이사님들과는 다르게 감사님들은, 그래서 외부 세무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가 내부에서는 걸러낼 수 없는 그런 세법적 아니면 법적, 그런 것들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정관을 위반해서까지 선임했어야 되느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원장님, 본 위원도 세무 전문가입니다. 외부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별도로 이사회에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의 정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해서 듣다 보면 잘못된, 외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적인 측면에서 결과만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라고 감사를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내부감사는 자격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관에 법률적·회계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라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 TP는 법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품법부터 위반해서 정관도 다 위반하고.

○박채아 위원  별도로 위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정관에 있는 만큼 법률과 회계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감사로 내부적인 사항들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하여간 다른 것도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지만 본 위원이 TP에 정말 애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쾌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에 관해서 관련내용을 2019년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TP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제출한 담당자, 그리고 최고 결재라인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경위와 사후 조처내용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하나, 비상임 감사시지요? 비상근 감사시지요?

○위원장 배진석  비상근 감사 유 감사님에 대해서 취임 이후에 감사활동을 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감사활동보고서,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한 내용들 일체를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 보니까 주 2일 근무라고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근무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출근하셨으면 근무일지가 있을 거예요.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월별, 근무하시고 나면 아마 일로 비용이 정산되는 모양인데 월별 지급된 금액들 일체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그러면 위원님들은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고,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략경영지원실장님.

○이춘우 위원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일반직은 전부 다 빠졌다 그랬지요, 저희들 행감자료에?

○이춘우 위원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일반직도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춘우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이춘우 위원  실장님,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일반직 석·박사들은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행감자료에 안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지금 일반직 석·박사 비율 및 현황이라고 해서 박사 5명, 석사 27명, 총 32명, 그다음에 학사 이하 인원 39명, 그래서 전체 인원이 71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석·박사 직원들이 저희들 행감자료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정책기획단만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춘우 위원  권수현 씨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뭡니까? 권수현 씨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춘우 위원  권수현 씨는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스마트제조혁신팀인데?

○이춘우 위원  전략경영지원실장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여기 행감 자리입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래야지, 생각나는 대로 시간만 때우기 위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이춘우 위원  원장님, 오신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왔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오늘 하루만 때우면 그만입니까?

○이춘우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그 말씀을 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한 목소리 한 뜻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다 그래요. T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춘우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저희들 기획위에서 앞으로 TP 같은 경우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각 분기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이칠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간단간단하게 하라 그러니까…

○위원장 배진석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실은 3년 이상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하고 그래서 혹시 결례가 됐다면 이해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또 원장님의 의지와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어떤 뜻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동료위원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TP와 경북TP를 비교한다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12월에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이 선발 TP로 6개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부산, 포항이 2000년 12월에 지정이 됩니다. 이건 정부 주도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또 충북, 전북, 전남, 강원이 2003년 12월입니다. 그다음에 경남, 울산이 2004년 12월, 세종이 2018년 11월에 TP가 조성이 됩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민간 주도는 경기대진이 대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대학입니다. 이게 2005년 3월, 9월에 계승이 되고, 대전이 지자체, 제주가 지자체가 되어서 2008년, 그다음에 2010년,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기대진, 그다음에 서울, 대전, 제주는 민간 주도입니다. 앞에 나머지, 그러니까 15개는 정부 주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동의하시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포항TP와 경북TP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정부 주도는 뭐냐 하면 테크노파트크를 설립할 때 그 인프라,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연구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은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북TP나 포항TP는 정부가 주도하는 테크노파크와 동일하다.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내 테크노파크가 경상북도에 특화된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역기업 육성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적용범위와 지원범위를 경상북도 소재 테크노파크로 명확히, 그다음에 제5조는 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특례법에 정한 사업, 정부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 지원은 제5조 사업 등에서 정한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은 도내 테크노파크, 도의 사무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 이렇게 해서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이 부분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소재 테크노파크, 즉 경북TP와 포항TP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북지역의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기업 육성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북TP가 수행하는 사업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문했고, 특히 정책지정사업 관련해서는 포항테크노파크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수차례 주문을 했고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단장님, 인정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자면, 강조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타 도시에 비해서 행정구역이 넓고 제조 기반의 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내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가 서로 협업해서 특정 시·군에 예산지원이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또 테크노파크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도내 기술기업 육성 및 시·군별 특화된 신산업 육성사업이 원활하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이 조례를 근거로 하고, 또 지금까지 했던 폐단을 일소하면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제가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하고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펀드 조성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펀드의 운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을 1년 연장한다,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1년 후에 수익률이 45%라고 하는데 1000만 원 투자하면 450만 원 줘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1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45%의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본인이 45%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 아닙니까? 수익률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펀드에 조성된 것하고 만기일자하고 이런 내용을 이선희 부위원장님한테 와서 설명을 하든가,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기부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느낀 점은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거기에 돈을 적립하는 바람에 리베이트 비슷하게 기부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은행 선정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하십시오. 대구은행에 해도 좋은데 경쟁을 좀 시켜 보십시오, 은행을.

○박영서 위원  예, 시중은행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이자도 적은데, 모든 것이 적은데 2000만 원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 은행을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충분히 비교해서 테크노파크에 이득이 되는 그런 데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펀드 조성할 때도 되도록이면 우리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펀드 운용회사를 정하시고, 반드시 시중은행하고 상담을 해서 정말 괜찮은 운용사를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운용사의 수수료에 의해서 이익을 못 낼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까 월별로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고 하니까 분기별로 준다는데 수수료 주고 나면 펀드 조성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추가자료를 몇 가지 주문했는데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 질의는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헌욱 기업지원단장님.

○이종열 위원  조현애 소재부품과장님도 오늘 와 계시는데 혹시 관련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오전에 얘기했듯이 대학 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료가 안 와서 못 했는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 취지는 우리 지역 내의 청년실업 문제, 또 청년들이, 우수한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19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5개 분야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대가대의 ICT 부분은 지금 현재 모집이 안 됐습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1기 때 모집이 안 됐는데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학생 모집이…

○이종열 위원  모집이 안 됐는데 예산이 얼마가 집행…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ICT 부분이 모집이 안 됐는데 교육비가 59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1억 3400만 원, 사업 운영비가 1600만 원, 간접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는데 학생들이 모집 안 됐는데 간접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운영비가 지출되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환경개선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1기 때는 모집생이 없지만 2기생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업 운영비하고 간접비가 지출되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지출됐느냐 하면 2억 5000이 지출됐어요.

○이종열 위원  사업단은 내가 별도로 말씀을…

○이종열 위원  그러면 사업단이, 42억 중에 사업단이 지금 현재 5억 정도, 12%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설명이 될 때,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살아났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이종열 위원  여기 담당과장님도 계시는데 추경에서 다시 이 사업을 살릴 때 정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세워줬는데 방금 말씀했지만 42억 중에 TP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비를 55억, 12%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사업단에 도에서 직원이 1명 파견을 나와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TP에서 직원 2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5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3명이 전담을 맡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인건비가 도에서 나오니까 그렇다고 보고, TP에서 지금 두 분의 인건비가 1인당 한 7000만 원 정도 나가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실명을, 이모 씨 두 분이 팀원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팀원 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임연구원, 대리급입니까? 연구원, 주임급입니까?

○이종열 위원  2급이면 수석입니까?

○이종열 위원  책임이지요?

○이종열 위원  책임연구원 1명, 또?

○이종열 위원  그러면 차장, 과장급이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여기 임금표에 보면 차장급은 연봉 6000, 과장급은 연봉 4890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당을 제외한 저거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보면 많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전에 한번 내가 이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연봉 7000만 원인데 과연 휴스타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이 3명이나 파견되어 있고 연봉을 7000만 원까지 줘 가면서 이 사업을 전담한다는,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지역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수한 인력이 기업지역에 취업을 하는 것은 정말 취지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체 액수 42억 중에 12%, 어떻게 보면 이게 수수료잖아요, 운영단이. 12% 수수료를 갖고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사업에 문제가 있고, 원장님도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가 6억 1600만 원, 뒤에 것 잘라 버릴게요. 그다음에 교육비가 9억 46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전체 하면 15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인건비예요. 이 인건비가 뭐냐 하면 첫째는 사업단 인건비 제외하고 멘토교수, 전임교수들 인건비, 그다음에 외부강사, 실습보조, 이런 인건비가 1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3억 4900만 원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월 100만 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5개월 동안,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80% 이상 출석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월 100만 원씩 지금 교육지원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월 100만 원 해서 3억 4900만 원이 나가고, 강사들, 대학교수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데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기 전체 예산 15억 6200만 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단에서 5억 가져가고 멘토교수들, 외부강사들 15억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고 나머지는 환경개선비라고 대학에 리모델링하고 장비임대해서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19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환경개선 예산을 또 마찬가지로, 로봇, 자동차, ICT, 바이오, AI까지 전부 다 환경개선비를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대폭 삭감하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서 학생들 교육지원비가 결국 42억 중에 3억 490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사비고, 이렇게 나간다. 교육의 본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50억 신청했을 때 기획위에서 삭감을 해서 40억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취지는 좋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조현애 과장님,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니까 이 사업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하니까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게 이 사업의 목적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게, 사업비 편성할 때 관리감독 좀 하시고, 사업단에만 이것을 위탁 주고 그냥 던져 놓지 말고 제대로 이 사업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단의 운영비도 5억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단장님?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당초에 여기서 수탁사업을 통해서…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직원들이 여기저기 수탁 모아서 인건비가 계산되어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업비가, 실제 테크노파크에서 주는 임금체제보다도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함으로 인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꼴이 되고, 또 운영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12%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본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이 정도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21년도 예산편성표를 우리 기획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간단하게 1, 2분 내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사업 두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경북청년 키친랩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운영사업의 현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49쪽에 지원내역하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식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메뉴나, 이 취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실험하고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식업 창업 활성화 기반조성 및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취지는 좋았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떠냐 하면 2018년에 7억, ’19년도에 1억 5000, 2020년도에 1억 5000 해서 1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249쪽에 운영사업 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용인원은 1명도 없고요. 고용인원은 1명도 없어서 일자리로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실적 한번 보십시오. 2020년도에 ‘옥수’라는 600만 원, 매출액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실적이 이렇습니다. 개업을 해서 나간 회사도 하나밖에 없네요. 스시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 선정하기 전에 수요조사 이런 거라도 합니까? 

○위원장 배진석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소비자 반응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박채아 위원님도 들러 보셨고 저도 들러 봤는데 너무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10억을 지원해서 100만 원 매출액 나오고 이런 것 같으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꿔서,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면 일반 성인들이라든지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만들다 보면 거기서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질의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장기 입주기업, 퇴거 및 1년 내 입주기업 퇴거 문제가 있습니다. 76쪽부터 89쪽까지 있는데 제일 의문이 가는 것은, 3년간의 입·퇴거 현황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2018년도에 입주기업이 50개, 2019년도에 54개, 2020년도에 21개 해서 총 125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퇴거기업도 2018년도에 57개, 2019년도 40개, 2020년도 12개, 그래서 총 114개 기업이 퇴거했습니다. 문제는 입주했다가, 입주를 했는데 1년 내에 퇴거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1년 내에 퇴거한 기업들은 왜 이렇습니까? 2018년도에 50개가 입주했는데 1년 내에 퇴거한 게 17개, ’19년에 54개 중 8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주할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몇 개월 하다가 이렇게 퇴거를 합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임대료 같은 게 미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해서 회사를 폐업한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1년 내에 퇴거하는 기업이 27개 같으면 너무 많은 건데요. 비율이 21.5%나 됩니다, 1년 내에 입주했다가 퇴거한 기업의 비율이.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이선희 위원  전체 기업 조사한 결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퇴거한 기업이 17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퇴거를 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하는데 처음에 심사를 할 때, 입주 심사를 할 때 문제가 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퇴거를 하는 경우입니까? 그 퇴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임대료가 많이 비쌉니까?

○이선희 위원  처음에 입주할 때 심사를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팀들이 실제 성장을 해서 더 큰 임대장소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도에 임대료를 못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이선희 위원  분석한 자료 있지요?

○이선희 위원  임대차법에 의해서 그런 거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1년 안 되어서 나갈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맞지요?

○이선희 위원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최근에, 제가 조사한 것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근 5년간 입·퇴거기업 현황하고요. 퇴거 사유, 그리고 당해연도 내 퇴거한 경우와 장기 입주기업이 퇴거한 사유,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도 수고하셨고, 또 하인성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인성 원장님, 오늘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아직 미숙하다고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 나와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자료제출을 성심성의껏 해 주시고, 추후에 다음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나 예산 시에는 원장님께서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파악 및 조직의 구체적인 개편사항까지 다 숙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이틀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