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일시 2020년 11월 11일(수)장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회의실(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택관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 이택관 경영지원실장 정경구 백신상용화센터장 임관열 경영지원팀장 최진현 기술개발팀장 서동원 연구개발팀장 이창호 분석검사팀장 권순열 기업지원팀장 김도형 공정개발팀장 김계명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경상북도 경제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을 방문하셔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배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택관 원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연구센터 최정두 수석님께서 불출석 이유가 어디 발표를 하러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우리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추진단장을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최정두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위원회에 이 불출석 이유서를 또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은 언제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11월 1일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전문위원석을 향해)11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까?
어떤 경로로 우리 위원회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셨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11월 9일에 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오늘이 며칠이지요? 본 위원장은 우리 최정두 단장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이 서류를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접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아직까지 이 최정두 단장의 불출석 사유를 접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센터장이자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위원장 배진석 이런 추진단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는 내용을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당일 날 아침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고하는 이것은 절차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잠깐 거기에 공문을 보낸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원장이 어디 가고 이런 목적을 모르면 말이 돼, 안 되지. 직원한테 물어본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아니 이 서류를 언제 보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위원회에 그 보고를 어떤 경로로 언제 했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11월 9일에 경북도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공문만 보내고 끝이었습니까? 그 공문 접수한 내용 확인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내셨지요?
(>○경영지원팀 김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영지원팀 김도현입니다.)
공문결재는 누가 합니까?
(>○경영지원팀 김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종 결재는 원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눈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1시 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간부소개까지는 아까 하셨고 인사말씀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을 핵심내용을 요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보고하기 전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으로서 아침에 위원님들의 소홀에 대한 의전문제, 그리고 증인 불출석 이유서에 대한 사후 검증에 대해서 실수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해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 연구용역 수행실적 9번에 해당하는 헴프제품화를 위한 성분·효능 및 기능성평가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가 있습니까? 원장님, 우리 김상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연구용역보고서.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입주기업,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입주기업 요건, 그다음에 임대료, 기준, 그다음에 임대료 미수금이 있으면 미수금이 있는 부분, 또 입주업체 주소지, 어느 업체인지 그것하고.
할랄시장 개척지원사업 해서 업체 선정 요강, 다 됩니까? 해도 돼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춘우 위원 그리고 헴프 참여 사업비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본금하고 그다음에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 또한 업체별 지역 비율, 21개 업체네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맞습니다. 기업체하고 지원하고 합쳐서 21개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요구하신 자료는 가공을 특별하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원본으로 제시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바로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들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부족한 자료들은 이후에 제출해 주셔도 되니까, “완벽하게 자료 만들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무슨 연구를 해? 5년간 과연 뭘 했는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장님한테. 제가 그 앞으로 매일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해서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뭘 연구했는지 의문이고.
갑자기 문경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준다니까 문을 닫았지요? 맞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렇지는 않고요. 성과보고회 할 때마다 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의회하고 소통을 하고자 많은 간담회 요청을 했습니다만 번번이 거절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실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요, 실적이 없으니까. 오미자 로 만든 물건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하기 전에 똑같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는데 재탕 삼탕을 하는 거야, 바이오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문경시에서 미리 연구를 다 해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카피를 하는 거야, 바이오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말린 오미자로 상품을 이미 만들었는데 이것을 바이오에서 카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경시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문경시 주 특산물이 오미자인데. 오미자로 특이한 물건을 만들어야지. 기존에 문경오미자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해 놓은 것을 카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바이오 분원을 유치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문경시에 도움이 될까 하고 17억이라는 운영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맞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할 때는 처음부터 연구·개발 명목이 아니라 하나하나 시제품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 4,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장비가 1년에 한두 개씩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연구·개발이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카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술개발해서 이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서 위원 직원 5, 6명이 근무를 하는데 17억이면, 약 4년 있었거든요. 1년에 그러면 임금을 17억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4, 5명에 대해서. 17억 아닙니까? 운영비를 하려면 사무실 운영하고 월급 준 것 아닙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문경시가 17억 했으면 도에서도 17억 같이 출자를 했습니까? 운영비를 줬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운영비는 문경시에서만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17억을 문경시가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원의 운영비를. 그러면 도에서도 50%를 같이 받아야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도하고 시에서 같이 받은 것이 17억이었고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12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문경시에서는 12억이라는 돈이. 그래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분원이 생긴다기에, 유일한 경상북도 산하기관입니다, 분원 하나가. 문경시에는 산하기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분원이 문경에 생긴다 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처음에는 직원이 열몇 명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부풀려서 해 놓고 근무를 직원 4, 5명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뭘 연구를 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역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5년간 하면서 한 적도 없어요, 뭘 했다 한 적 있습니까, 원장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단 한 번도, 그 지역에 도의원이 2명이 있었는데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습니다, 5년간.
그 분원을 철수하면 그 사무실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폐쇄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나마 리모델링한다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 사용도 못 하고, 문경시로 봐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실적도 없이 시비 12억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 문경시로 봐서는. 아무쪼록 12억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예산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문경시로 12억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부속건물 짓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12억, 12억?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 외에도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공히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기술개발,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 궁극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자립률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연구·개발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원장님, 제가 볼 때는 3년간 연구용역 실적은 페이지 수로 봤을 때는 좀 적어요, 양을 봤을 때. 그다음에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은 참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행실적은 무엇이고 또 용역실적의 차이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직급별에 따라서 하는 업무가 연구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대외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연구원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그것도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을 여기에서 얻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연구를 한 실적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S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나 모든, 원장님의 성품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적극성을 띤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물론 보는 사람의 견해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으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는 감사나 이런 부분 아니면 얼굴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없지 않습니까, 저하고도 처음 보지 않습니까? 오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몇 번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유대가 있어야, 상호간에 소통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런 연구원일수록 소통이 됐을 때 연구원들에 대한 원장님도 관계가 되고,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 현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 직원들을 보니까 계약직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없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계약직은 4명이 기재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과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 했고요. 운영을 하기 위한 계약직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김수문 위원 다음에 한번 보여 주면 되고.
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를 잘하는데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 됐을 때 동료직원들 간에 차별화 이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이 됐을 때 그런 정규직들의 마음에 자괴감이랄까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조금 자제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다른 기관에 가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을 예를 들면 지난번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그 제도를 없앴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감사를 할 때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이 과제 계약직으로 뽑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전부 다 정규직으로 뽑을 수는 없고 운영직으로서 계약직을 뽑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여러 가지 운영상에 애로사항도 있고 또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수문 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관계, 스킨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화도 한번 못해 봤고 업무보고 때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새롭게 후반기에 들어온 분들은 원장님도 잘 모르고 서먹서먹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칠구 위원 원장님 이하 많은 임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서로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또 신뢰하고 배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관상, 법인에 있는 내규로 봤을 때 최고의결기구가 무엇입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이사회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사회지요? 그럼 이사회는 어떻게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사회 자체가.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11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칠구 위원 지금까지 이사회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3회 실시했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칠구 위원 3회 실시했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라고 답변하겠지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3월은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부족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9월, 10월에 실시된 53차, 54차, 이 두 부분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칠구 위원 추경, 내규 제·개정, 비상임감사 연임, 정관 개정, 참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서면의결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최악의 경우 대면 이사회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화상회의나 여러 가지 방법이 그때는 이미 전부 다 어느 기관이든 간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회의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가장 근본적으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원근 자택에 계시는 이사님들을 모시기가 참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사님들하고 화상회의도 저희들 생각을 해 보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은 되는데 이사님들의 사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서면의결을 최소화하도록…
○이칠구 위원 15명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전부 다 나름대로 인원에 따라서 회의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걸 지키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사회 지금까지 실시했던 내용 보면 서면한 것, 서면으로 의결한 것 외에 거의 다가 8명, 7명, 거의 과반수를 겨우 넘겨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맞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칠구 위원 그럼 우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 그 이사회에 상정된 가장 중요한, 이 기관을 좌지우지할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다루어지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앞으로 저희들이 화상회의라든지 할 수 있는, 집합회의라든지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53차입니까? 53차, 54차에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걸 서면으로 의결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54차에 법인 정관 개정에 임원임기하고 결격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임원 임기와 결격사유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정상 또 환경상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서면의결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방금 자료, 위원장님, 이것 이사회 개최결과보고 자료 누가 요구했지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이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본 위원은 제가 3년 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들을 보면 이사회를 아주 형식적으로 해요. 정말 참 위험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사회 기능이라든가 이사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바로 이 정관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전에는 서면의결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년 집합회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사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다른 기관에 가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사회가 제대로 치러지는 도 산하기관이 거의 없어요. 전부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도에 있었던 이사회 승인을 의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도 서면 의결했고, 그다음에 49차에 보면 정관개정, 임원선임, 잔여재산 귀속 등 이런 부분들도 서면으로 해서 원안가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회 기능을 기존에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더 강화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정말 그 기관에, 조직에, 특히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앞으로 향후에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 등을 의결할 때는 이사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18년도 ’19년도, 올해 ’20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내용이 지적사항이나 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우리뿐만 아니라 감사원, 산업부, 도의 집행부에서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완료, 완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추진 중’도 있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춘우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실적, 도의회 보고 이런 부분 전부 다 완료, 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지적사항이 나온 데 대해서는 원장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음으로써 또 저희 연구원이 발전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토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님,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고요. ’18년도, 물론 그전에도 나왔을 겁니다.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장님이 올해 6년 다 되어 가는데, 오신 지. 최소한 전자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나오고 새로운 부분 가지고 바이오산업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오거나 아니면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에 만날 위원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지적 바뀌지도 않고 내년 행감 때 또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뭔가 실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책하고 있다. 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제가 원장으로서 할 말이 마땅히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저희들 입주기업이요. 입주기업 요건 자체가 바이오산업 관련업체 및 연구소, 바이오 예비창업자 및 바이오컨설팅 회사, 기타 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요건 자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바이오산업하고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하지요. 그런데 바이오 예비창업자 및 바이오컨설팅 회사, 예비창업자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컨설팅 회사 이게 입주업체로 혹여나 들어와 있는 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상 안 나타나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바이오컨설팅 회사가 들어와서 전체 다 여기에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입주요건 자체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주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꼭 경북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요건에 그 부분도 맞춰놔야 된다.
안동의 업체가 1순위로 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경북업체, 지금 연구동 새로 짓지요, 입주동?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춘우 위원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선제가 되어야 해요. 안동 업체 아니면 경상북도 업체 그걸 선제적으로 몇 퍼센트 자르고 그다음에 전국의 유망 업체나 하고자 하는 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갈 업체, 열의가 있는 업체, 이런 걸 입주해서 좀 키우고 또 지원을 좀 해 주고 성장잠재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지금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규정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본사나 연구소나 지점이나 이게 경북 내에 없으면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원장님 바이오니아, (주)케일, 그다음 중소기업 BHN바이오, 이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본사가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여기에 지점을 내놨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게 그러니까요. 원장님 지점을 내놓으면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혜택을 받아서 여기에서 기술 특허출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기에서 기반을 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났다. 그럼 그 매출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본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당연히 본사로 들어가지요. 여기 중소기업도 하나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건 자체 연구원을 안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BHN바이오?
○이춘우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헴프사업 같으면 헴프 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주하실 분들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신규, 정말 이쪽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하다가 자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입주를 해야 할 분,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존에 여기 교촌F&B 자회사 같으면 자본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꼭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입주까지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이 보통 이런 입주기업을 모집하게 되면 비율이 좀 경쟁이 되고 하면 덜 합니다만 미달될 때도 있고 결원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소상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춘우 위원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행감에서 더 큰 화를 부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안동시 겁니까, 경상북도 겁니까? 어디 겁니까, 주체가 어디예요?
○이춘우 위원 금방 원장님 말씀대로 그럴 것 같으면 경상북도의 저희들 연구용역 실적이나 결과를 봤을 때 바이오산업에 경상북도의 건수가 몇 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말씀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입주업체를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춘우 위원 그럼 23개 시·군은 전혀 같이 동조를 하거나 같이 가거나 이렇게 안 합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경상북도와 관련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협조 요청한 공문 주시고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도와 23개 시·군이 같이 가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영주, 김천, 안동,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안동업체도 2개인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바이오산업 같으면 생물입니다. 그렇지요? 생물 같으면 생약 다 들어갑니다. 뒤에 보니까 할랄시장 개척지원사업도 하고 계시던데 남부지역에 있는 생약, 한약 있지요, 한약?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춘우 위원 한약 쪽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남부지역에는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건 원장님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인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주력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남부라든지 서부, 동부…
○이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 원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할랄시장개척지원사업은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내가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것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할랄시장개척지원사업의 업체선정 자체를 할랄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그냥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는 부분은 주변의 우리 간부님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팀장 김도형 기업지원팀 김도형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다가 이런 사업을 좀 더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경상북도에서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통해서 필요한 카테고리를 마련해서 기획을 해서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할랄시장에 자체 나갈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인도, 이슬람교도들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돼지고기도 먹는 것이 있고 못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김도형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에 농식품 다 합쳐서 가공을 1차, 2차 가공을 해서 나가는데 농약 잔류성분 이런 부분 안 봅니다. 1차 원물 나갈 때는 보지만 그 식품에 대한 이슬람교도들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김도형 예.
○이춘우 위원 그렇다면 농식품이고 그다음에 1차 가공을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축산유통국에 뭐지, 내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진흥원이나 여기에서 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할랄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번질 겁니다. 번지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이걸 맡아서는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헴프 참여사업자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업체별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높은 데도 있고 100%에서 500% 사이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반적 들어온 대기업은 아주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도 참여사업자 요강에 헴프사업하고 아니면 저희들 규제자유특구 되었는데 거기에 맞는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다, 21개 업체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재배부터 시작해서 추출, 분리, 정제, 그리고 수출까지는 적절한 기업이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대마를 재배한 데서 다시 추출하는 공장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전하고 그것을 다시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수출을 하려면, 전 주기로 전부 다 그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됐을 때는 아주 심각한, 사업에 대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블록체인하는 보안업체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것은 회사에서 추출하는 기법, 그리고 제품으로 만드는 기법을 그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헴프 참여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추후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역 비율도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또한 이게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질의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경북의 23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정말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만 하셔야 돼요. 안 해야 할 것, 사업 없다고 해서 다른 것 받아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 생물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연구원이 1등이다고 할 정도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와서 의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장님 역할입니다. 추후에 더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연구원을 이끄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짧게.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아마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대략 여섯 분 정도 계시고, 또 자료 받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속개를 해서 마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이후에 중식을 하고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그러면 13시 40분까지 1시간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기관 참석자 있음)
오늘 오전에 1시간 정도 공백을 뒀으니 점심 먹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하여튼 원장님, ’19년도 6월에 본원을 통합해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백신 상용화 사업, 헴프 사업 등 사업을 많이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과거에 안동대학교 앞에 있을 때 바이오연구원하고 지금하고 직제가 많이 변화가 돼서 연구원 조직으로서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이 1년에 이사회 개최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통상 1년에 3회 정도 실시합니다.
○이종열 위원 3회? 그러면 4/4분기에 세 번 정도 하지요? 그럼 올해는, 54차 이사회는 서면의결을 하셨는데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면으로 이사회를 했습니까? 두 번 정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부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아직 연말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사회가 한 번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결산 단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한 1, 2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1, 2회 정도는 더 있을 예상이다, 그렇지요?
그럼 보통 이사회를 하면 안건 채택을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에서 물론 하지만 안건 채택을 이 기관에서 먼저 어떤 안건을 할 것인지를, 안건 채택을 하시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안건 채택한 후에 도의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의논하도록…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같으면, 제가 정관을 갖고 와서 쭉 봤습니다. 보니까 연말 같으면 원장님을 다시 재신임을 하든지 새로 추천을 하려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정관에 보니까 추천위원회는 임기 90일 전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중순인데 왜 원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정관 개정이 가장 큰 것으로, 시간을 많이…
○이종열 위원 정관 개정은 지금 여기 보면 날짜가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부터 서면 결의하면서 일주일간 서명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규정으로 보면 90일 전에 원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로 하면 10월 1일에 이미 구성이 돼야 하고 그 이후에 공고가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이사회 날짜하고 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날짜가 이미 그 이후인데, 그렇고 예를 들어서 원장 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이종열 위원 7인으로 구성이 되면 결국은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하면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결국 이사회에 통보되면 이사회에서 결국은 한 분을 의결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지요, 맞지요? 절차상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임기… 54차 이사회 개최내용을 보니까 임원 결격사유 내용을 보면 원장의 최초 임용 연령이 65세 이하로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를 원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하면 임원의 연령에 대한, 자격요건 중에 연령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이나 신체조건, 용모, 학벌, 연령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에 지원을 하려면 생물분야, 산학연 관련해서 전문인, 또는 그런 관련자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이가 몇 세 이상 이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지금 현재 이 규정집을 보면 제7조 임원의 임기에 보면 ‘선임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1년 단위로 한다. 최초 임용 연령은 65세 이하로 한다.’ 이게 정관이 ’19년 5월 19일에 개정된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19년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2020년 10월 6일 자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 정관 개정이 됐는데 이게 정관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자부로 다시 이게 통보가 됩니까?
○과학산업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 현재 보면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보면 임원들에 대한 나이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응시자도 마찬가지로 신체조건, 성별,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어서 그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이 정관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관에 나이 제한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정관 개정은 이사회 결정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는 바이오연구원에 개정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임원의 결격사유, 65세 이하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바이오산업연구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현재 이런 지침이 있고, 현재 상황이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을 없애는 추세라서 다른 기관을 파악해 봤더니 도내 29개 중에 13개 기관이 이미 이 관련규정을 없애서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불필요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정관에서 제외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다음에 오실 분이 정해져서 65세 이상이 넘어서 이 조항을 뺀 것 아니겠나…
○이종열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월 2일 자로 원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것으로 보면, 단순하게 이 일정표로 보면 지금 현재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원장님, 맞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임기가 종료되고, 원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이사회도 해야 되고 일정을 계속 하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원장님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만약 원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원장님, 어떻게 됩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이사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열리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는 원장의 임기가 다음 원장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총 891대입니다. 종류로는 102종이고 공정이 18종 54대, 연구가 65종 754대, 그리고 SK에서 임대한 것이 19종 83대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단·대학교 해서 전체 27개 기관에 장비가 1125대가 있어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은 그래도 장비를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몇 억씩 나오네요, 그렇지요? 다른 기관은 임대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장비 임대가 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가능하면 입주업체한테도 장비 대여를 해서 연구 지원도 하지만 가능하면 주변의 대학이든 기업체든 장비 임대를 좀 많이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 오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에 제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과학산업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 그것은 중앙 행안부 지침이어서…
○김상헌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은 이런 임원이 되는데 불필요한 제한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런 제한을 없앤 것 같은데, 그럼 여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같은 특수성이 있다면 이 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 임용 연령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있을 때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 예, 당초 나이에 대한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당초 취지는, 여기 취지를 살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실적이나 연구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거나 이왕이면 젊은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이 와서 연구를 좀 착실하게 많이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가 전혀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원장 선임절차를 보면 공모에 의한, 공모를 받아서…
○김상헌 위원 과장님,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뭔데요? 90일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10월 1일 이전에 인사위원회가 돼서 그전에도 그러면 뭐 9월 며칠, 최소한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인사위원회 소집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 지키고 본인들이 필요한 절차는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과학산업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 현재 저희들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아마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김상헌 위원 그럼 이 인사조직지침이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원장님 임기가 12월 31일로 마무리 될 것 같으면 코로나 이후에 다 서면으로 의결하는데 왜 이것을 미리 당겨서 6월이나 이때 못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을 보면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실적이라든가 사업이라든지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유독 정관에 그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 원장에 대한 규정도 그렇다면 임기도 지켜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사회에 가서 이사회 개정에 대해서 이사님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셨나요, 이사회에서?
(「서명이 있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서명으로 만약에 결정을 하시면 이사회나 65세 이하에, 연령이 65세 이하로 돼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은 고민하셔서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기본적인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많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인 것은 좀 책임을 지는,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활동적으로 나가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관 규정이라든가 원장님 임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원장님이 12월 31일에 나가야 되는 상황 같으면 원장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대답 내용 자체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정관에 그렇다는 내용이 답변상에 자주 오르는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정관을 따르지 않는 케이스도 몇 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관을 목숨처럼 여긴다면 모든 사안을 정관을 철저히 따라서, 이게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의 법이고, 바이오산업연구원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게 다 제시된 것이 정관이라면 정관에 있는 절차를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북바이오의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얼마큼 기여를 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 연구원의 근본 취지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에 경북에 진정한 바이오업체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바이오산업이 아니라 분자생명생물학을 이용한 바이오업체라든지 바이오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김으로써 경북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씨앗을 뿌렸고 지금은 한창 자라나는 중·고등학생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백신개발해서 A형 간염 백신에, 행감자료 19쪽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A형 간염 백신 기술이전을 LG화학과 협의 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것은 기반구축사업이고요.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A형 간염하고 B형 간염 복합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 개발 중에 A형 간염도 하나의 일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백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270억가량이 아닙니까? 백신 개발 말고, A형 바이러스 말고 백신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278억은 ’22년도까지 백신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 개발 과정 속에 A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하나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렇지는 않고요. 기반구축사업 따로 A형 간염 백신 개발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A형 간염 백신 기술이전을 하면, 기반구축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술이전료를 받고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하시기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술이전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북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신규생산, 파이프라인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이전료를 좀 적게 받더라도 여기에 공장 세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 중이라기에 이 지역에 공장을 설립을 하고 인력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이 기술을 이전하면 안 좋을까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A형 간염 후보물질을 개발했어도 시장성이 약합니다. 이게 많이 해봐야 질병 환자 수가 1년에 2만 도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회사에 큰 메리트가 있어서 경쟁이 붙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LG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A형하고 B형 간염을 혼합백신으로 해서 한꺼번에 주사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A형 간염은 저희들이 개발했고 B형 간염은 지금 LG화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B형 간염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A형간염하고 해서 혼합백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큰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득환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바이오는 경북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이지 어느 개인회사나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2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비 11억 5000, 도비 11억 5000이 투입이 되어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백신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하다가 중도에 실패한 경우에 연구비가 그냥 아무 성과 없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개발한 백신이 지금 A형 바이러스 간염백신 완료라고 하셨고, 여기에 따른 기술이전을 LG화학과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러면 진행 중에 있으면 최소한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LG화학이 여기에 인력 창출을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기술이전만을 통해서는 개발비 23억 정도 받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북의 어떤 바이오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우수성을 알려서 이쪽 지역의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완료가 된 백신개발이 예산만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면 우리 도 예산을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경북의 바이오산업이 인력 창출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막연한 연구를 위해서 어떤 단순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무리가 안 있느냐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LG화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여타 백신의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기업, 또 기존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스마젠’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백신 개발회사가 저희 안동에 투자할 의향을 보내왔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백신상용화 기반구축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도 한 열 몇 개 정도의 백신 벤처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특히 안동이 백신산업의 메카로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거의 다 지금 분양이 다 되어서 초과된 그런 상황이라서 빨리 닦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닦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산이 투입되어서 백신개발을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이 바이오라는 특성상 단기간 내에 어떤 연구개발의 성과를 얻기가 힘들다. 최소한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5년 이상은 연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팀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10여 분이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분들이 최소한 5년 정도는 같은 팀에서 활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근무여건이 괜찮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성과를 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거주여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도권보다 바이오산업, 경북에 있는 저희 연구원에 있는 바이오산업연구원 직원들이, 연구직이 임금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좀 높고 한데 그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북부권이 바이오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중심이 된 것은 문경에 있는 출자·출연도 다 통합을 하고 있는 사항 맞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문경이나 아니면 봉화, 영양 이런 곳에 천연의 자연이 가진 바이오의 어떤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이 네이처생명산업으로 해서 도에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받아서 안동, 영주, 봉화, 문경, 예천, 영양을 아우르는 그런 기업들하고 연구사업을 활발히 R&D를 해서 지금 기술개발하고 기술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의 세계적인 그런 바이오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한테 맞게끔 기본 기술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준보다는 아직까지 좀 떨어진다 보고 또 국제적인 수준보다는 좀 떨어진다 보고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할 일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게 바이오와 기계, 바이오 이 부분은 1, 2년 안에 조성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최소한 몇십 년, 몇백 년의 노하우가 쌓여야 한다. 그 바이오의 어떤 기능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원장님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아까 아침에 우리 의전 문제가지고 원장님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원장님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오늘 아침에 행감 왔을 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대부분 처음 오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3년째 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 바이오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전문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필요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아니냐?
당연하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4년 차에 27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결과를 봤으며 앞으로 바이오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바이오연구원에서 이때까지 했던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조금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경북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제가 한 5분 정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해 구해도 되겠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특히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은 지금 생태계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최소한 어떤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1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도 4조 내지 5조 정도 걸리고요. 그 대신에 성공률은 0.01%, 1만 개 중 1개가 성공할 정도밖에 확률이 없습니다,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게 성공했을 때는 승자독식주의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 바이오연구원을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과 투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연구원에는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와 관계없는 할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올해 도에서 받은 것이 1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이 9억이 채 안 되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하실 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믿고 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질책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받겠습니다만 그 연후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행감의 어떠한 질타가 있더라도 지원만 많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오늘 저희가 행감 오면서 질타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도 던지고 하지만 원장님께서, 앞 테이블에 앉아계시는 경영실장님들 이런 분들이 비전을 제시해 주고 뭔가 위원들이나 또는 도민들에게 신뢰를 줘야지 더 많은 예산이 가는 건데 15억 8000만 원에서 9억까지 깎일 때는 앞에 계시는 분들이 비전을 제시 못 하고 조직원들을 못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주면 성과가 다 나온다는 겁니까? 돈을 100억, 200억 보내면 10년, 12년 되면 5조 원 들여서 도민들 전체가 희생하면서 바이오산업을 먹여 살리고 그러면 성과가 나온다. 1만 개 중에 1개가 나온다. 그때까지 도민들이 기다려야 된다. 과연 그게 맞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재무 쪽으로 해서,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저기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정관 개정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획위 소관의 바이오연구원뿐만 아니라 어제 갔던 하이브리드연구원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똑같은 연구원인데 거기에는 여전히 정관에 65세라고 적혀 있어서 만약에 이걸 정말 개정했어야 한다면 거기도 같이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 ’18년도에 우리 안동시랑 공유재산을 교환하셨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박채아 위원 지금 감평서를 제가 받았는데 보통 두 군데 정도에 감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받은 것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한 군데 감평을 하셨나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이 한 군데 하고요. 안동시에서 한 군데 해서 그걸 평균을 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자료 요청한 이유가 감평 가격이 맞나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동시에 있나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지금 저희 연구원에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만 가져다주시더라고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지금 출력해서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가져다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동시 재산이랑 연구원 재산이랑 차이가 나면서 13억 정도 지정한 계좌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18년도에. 이건 어떤 목록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희 사업비로 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 예산하고 또 경북도하고 안동시에서 17억씩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있는 입주동하고 공장동하고 짓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는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로 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장비를 지금 샀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공정장비를 저희들이 일찍 들인 그걸 매년 얼마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비로 적립한 적립금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공정개발 기구를 사고요. 건축은 안동시에서 13억 차액을 받은 것하고 경북도에서 17억 지원을 받았고 또 그리고 안동시에서 17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옆에 하고 이쪽에 리모델링하고 있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신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매년 저희들이 그전에 있었던 장비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실험장비는 5년, 그리고 공정장비는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갈 수 있는 예산을 기이 확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아, 감가상각비만큼 기이 확보해서 예산을 따로 떼놓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한 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 토지 그다음에 기계장치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자료처럼 저한테 첨부하셨지만 건물 관련해서 이것은 회계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받으셨나 봐요, 별도 관리하는 것 없이. 왜냐하면 이게 저희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우리 프로그램에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물품관리를 해야 해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물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기계장치도 여기 세부내역 보면 폐기예정이고 실물확인 안 된다. 그다음에 순수 제조장치 본관 등인데 1층하고 물음표 되어 있고, 그다음 폐기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주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계장치에 대해서 폐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도 이게 자산관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되어 있어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폐기했는데 3만 5000원 감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동시랑 이번에 교환하면서 나무에 관련해서 4400만 원 자산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교환한 토지에 저희들이 있었던 본원에는 나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18년도에 우리 교환하기 전에 나무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것은 전부 다 매각을 했지요. 안동시에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받은 겁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18년도, ’17년도에 우리 재산에 나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 목록에도 없고 재무상태표에도 나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가 여기가 전반적으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유재산 보고를 원장님이, 우리 보니까 정관규정집에 원장님이 최종 보고 받으시더라고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받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것은 그때 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때 있었던 게 모과나무 있었고 소나무도 있었고 장미, 여러 수십 종에다가 수백 그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개별로 무슨 나무 몇 그루…
○박채아 위원 아니오. 개개별로가 아니라 한 그루도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제가 개개별로 아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그루도 표시가 안 되었는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창문만 봐도 나무가 있잖아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위원님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초대 원장님께서 농업진흥원의 원장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 후배들에게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은 자그마한 묘목을 심어놓은 게 십몇 년 되어서 저희들이 팔 때는 거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돈은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기증을 받았든 뭘 받았든? 그리고 나무뿐만 아니라 건물을 별도로 관리하신 대장 없나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결산서에 표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건물은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상태표상에 선급금 처리된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선급금 처리된 금액이 뭐냐 하면 연구원 본원 이전에 따른 장비 업그레이드, 칸막이시스템이라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조달청에 지금 조달 등록된 물품계약서를 보면 ’19년 3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억 2700, 계약기간이 끝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19년 말 재무상태표에 여전히 이게 선급금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혹시 (주)현승이랑 계약한 이 공사가 지연되었나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올해 코로나하고 긴 장마 때문에 가장 큰 원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여기에 실시설계 중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나타나서 그걸 좀 시정하고 또 여기 용도에 대해 저희 안동시하고 협의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올해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공사 시작할 때가 한창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한 45일간 정도의 긴 공백이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들이 상시로 인부들이 근무할 그런 게 안 되어서 좀 순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1년 1월 30일까지 연기한 이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원장님, 여기에 따른 세부 선급금 사용내역을 본 위원이 달라고 했지만 사용각서만 있고 사용내역을 업체에서 받은 건 없더라고요. 우리가 선급금을 줬을 때 법적으로 이 선급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급여로 사용했으면 급여이체내역, 그다음에 물품으로 사용했으면 세금계산서 다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급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법정요건을 갖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미비가 된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미비되면 안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급금 줬을 때는 모든 지급 증명한 서류들을 추후에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지켜주십시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가 본원 개원했을 때부터 같은 회계사님한테 재무제표 만드신 거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혹시 원장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뒤에 다 보셨어요? 회계 담당 따로 계시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백신상용화센터하고 바이오연구센터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업육성에 대해서는 담당기업 육성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기업육성도 중요하지만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어차피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치중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박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몇 분 됩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열세 분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13명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역량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 수감기관도 가 보게 되면 연구기관들은 인건비 관계로 해서 박사분들이 오래 상주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13명 같으면, 연구기관 같으면 최소한 50% 정도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을 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율은 없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명의 박사와 17명의 석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봐서도 지금 가장 핫한 바이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 연구원이 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가진, 고기능을 가진 박사님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여건이 맞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원장님이 집행부 쪽으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는 처음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봉을 두 배로 주고 데리고 오는 방법, 또 그 예산으로 아파트라든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올해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게 좀 활성화되면 좀 더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직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기술이전료를 받게 되면 일정 부분 이상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정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은 연구기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에 관한 부분들은 후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저는 아까 50%라고 얘기했지만 박사학위를 가진 고취득자, 실제 기업체에 가보게 되면 한 70% 가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취업되는 요소가 많거든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도 그런 쪽으로 빠르게 눈을 돌려서 더 나은 부가가치 있는 그러한 바이오산업 연구를 하려면 고학력자들을 좀 많이 포섭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여튼 더 나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되도록 연구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 경상북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바이오연구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봉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 과제수행실적에 아까 제가 성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과제를 수행을 다 하려고 하면 팀별로 여섯 분 정도가 동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8년부터 ’19년, ’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확실하게 뭘 연구했는지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게를 가지고 다양한 향료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수산지원공단동해본부에서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갖다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요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아까 자료 제출한 분이 계십니까?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개발팀장 이창호 연구개발팀장 이창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게 관련해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내용을 보시면 금액은 크게 크지 않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정도인데 원래 당초 시작할 때가 한국수산본부에서 성게는 조식동물이라서, 해조류를 섭식한다고, 폐기하는 것이라서 성게에서 유용 성분을 추출해서 화장품이나 식품 소재로 사용이 가능할까 해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첫째 연도에는 저희들이 성게나 전체 안에 있는 생리활성물질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분석을 했고, 작년에 생리활성성분이 도대체 뭔가 해서 저희들이 생리활성성분을 정제한 게 호마린이라는 성분이 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다 적기가 그래서, 생리활성 평가를 그렇게 했었고 올해 그 호마린 성분을 다시 인체에는 아닙니다만 세포실험을 해서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형태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주로 성게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게에 있는 어떤 부분을 추출하는 것입니까?
○연구개발팀장 이창호 1차 년도에는 저희들이 성게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성게 전체 부분하고 껍질은 버리고 안의 내용물을 가지고 하는 성게 전체, 그다음에 알 부분 따로 해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전체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와서 2차 년도에는 전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주요성분을 찾았고요. 또 3차 년도에는 그 성분을 가지고 시제품 개발하는 쪽에 응용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게가 바다에 있는 해삼이나 전복을 잡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폐사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게를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게알 자체가 ㎏에 4만 원, 5만 원 이상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과연 예산 대비 맞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개발팀장 이창호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성게가 시중에 나올 때는, 드실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해조류를 잡아먹는 조식동물이라서, 나쁜 동물이라서 매년 일정량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잡아내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걸 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좀 더 홍보하시고 의지를 가지셔서 법정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관 원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해 주셨고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그간에 많은 업적도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조금은 절차상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진행을 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도 더 크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택관 원장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이오산업연구원을 이끌어가고 미래 경북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가야 되실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또 오늘 내어 드린 과제나 숙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실하게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가 됐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도 하시고, 또 오늘 미처 보고가 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와 소통도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지요? 집행부와 전문위원실 같이 공히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 임원, 또는 기관 단체장, 기관장 임용 및 임기에 대해서 정관들을 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행 연령이라든가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게 개정이 됐다면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부분을 갖고 연구해서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학산업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수석전문위원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 짧게 드릴 텐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택관 오랫동안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여러 가지 의전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바이오연구센터장이 불참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찍 해명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넓으신 해량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연구원이 더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택관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