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일시 2020년 11월 16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4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해안발전계획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해안전략산업국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일 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 김남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동해안정책과장 이원철 에너지산업과장 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 곽대영 총무민원실장 김승하
○위원장 배진석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남일 본부장께서는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핵심내용, 성과와 2021년 추진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회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네요.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본부장님,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감포에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된 것은 정말 본 위원도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부장님, 우리가 도에서 매년 중기지방계획 관련해서 책자를 내지 않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러한 중장기 사업들이 몇 년을 앞서 도에서는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보통 중기지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5년마다 수립하고 도의 대단위 사업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포에 들어서는 혁신원자력산업연구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혹시 감포부지가 관광공사에서 감포관광단지를 개발해서 3분의 1 조성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골프장·호텔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매각도 되었고. 그래서 매각할 당시에 여기에 원자력 관련해서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분들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채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송사에 휘말릴 위험이 굉장히, 거의 한 99% 정도 송사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께서 여러 차례 관련 회의도 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도 협의도 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입니다.
저희가 감포에 120만 평이 있습니다. 그중에 50만 평은 현재대로 관광단지로 유지되고요. 70만 평을 산업단지로 변경해서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유치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 부지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한 10년 동안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단지 했을 때와 그다음에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있을 때 경영상에 있어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경영상의 손해를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많은 방문객이 오고 오히려 상생발전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연구단지는, 와서 관광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원자력 연구발전소 옆에 숙박하고 관광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호텔이 당초에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송사에 휘말리면 그 부지랑 건립비까지 해서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는 예상을 못하겠지요. 하지만 매몰비용, 호텔이 건립하고 부지를 사는 매몰비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광단지랑 원자력연구단지는 정말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원자력 관련해서 가까이 살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장기사업들이 왜 철저하게 분석되지 않고 그냥 그 부지 70만 평이, 50만 평은 관광단지로 개발됐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개발 안 되니까 원자력단지가 오겠다, 이런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소송 관련해서는 여러 번 회의를 하셨다는 거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거기에 대비해서 관광공사하고 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연구원이 들어섬으로써 회의도 하고 관광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일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호텔 측도 참석해서 좀 더 두고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도.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실 그 당시에 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단지로만 개발하겠다고 해서 호텔 측이 매매계약을 쓴 것이고 저희가 문화위에 있을 때 그 호텔 측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전달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자체와,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 신에너지를 하는데 동해에서 발전본부가 이걸 전체를 하면 포항 구석에, 포항 쪽에서 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도 관심을 둘 수 있습니까? 관심을 둔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수소에 대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동해안발전본부만 알지. 맞지 않습니까? 무슨 정부 공모사업을 하면 도청 홈페이지에도 좀 띄우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처음 봐요, 이것.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직접 한 사업인데…
○박영서 위원 그러고 나서 주민 전체를, 1개 읍에 있는 주민들을 데리고 일본에 있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에 관광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한다.” 이러다가 데모를 하니까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러다가 이제 그 말 안 하는데, 대한민국 지금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원자력폐기물은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경주에 안 갖다 놓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나라에서? 정말 나쁘대,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름으로 가격을, 공사비를 기름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그 내용 아십니까? 대한민국 대단히,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나빠해, 기분 나빠해. 아랍에미리트 원자청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안의 내용은 굉장히 싫어해. 왜? 지금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죠? 원자력을, 그렇지요? 그리고 경주에 하다가 중지됐죠? 지금 공사하다가.
○박영서 위원 경주도 중지되고,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안 함으로써 그 지역에 굉장히 경기가 힘들다는 것 아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똑같습니다. 원자력을 하려 그러면 정확하게 뭘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중앙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특위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특위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영서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력을 안 하겠다.” 경상북도는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자력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원자력발전사업은 국가 전체 발전에너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맞추지만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서 이미 건설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좀 추진하자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아까 소형원자로산업은 원자력과학입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소관인데 그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국무총리실에서 다, 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발전하고 원자력과학은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공조를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에서는 발전소고 뭐고 간에 다 싫대.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왜? 경상북도하고 문경시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MOU 체결하고 어느날 갑자기 수소발전소 짓는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날 초대받고 가서. 소통을 좀 해요 소통을,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수소발전을 하든 수소에너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포항에 지진 아시죠? 지진이 원인이 뭐였습니까? 지열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지열발전소. 맞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포항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주고 나서 추후에 중앙정부에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포항 주민들은 떠나고 싶다는데, 트라우마가 생겨서. 포항에 또 수소발전, 무슨 발전, 무슨 발전,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과연? 아무쪼록 주민들과 대화를 좀 하고, 어떻게 하면 동해안발전본부가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환동해지역본부가 주민들하고 소통되고 화합될 수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나서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고 있는 11개 사업들이 보면 오히려 동해안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고, 그게 아니라면 방금 말씀하신 민원실 안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새로 직제개편을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을 민원실에서, 민원실은 종합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명칭이 그런데, 하여튼 전략기획담당관이…
○이종열 위원 명칭이, 아니. 본부장님 대답을 바로 하세요. 지금 2개 국을 운영하는데 종합민원실은 본부장님이 운영하시고 동해안전략산업국은, 정책하고 에너지하고 원자력하고 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부 민원실에 다 갖다 놓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이 민원실에서, 지금 직제가 보면, 기구표가 보면 종합민원실이잖아.
○이종열 위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동남권 주민들을 위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 해결을 하고 나머지 주력사업을 하려면 기획실을 만들든지 다른 전략과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조직개편 시에 그것을 확장해서 총무민원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도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기획조정실에서는 동부청사 기능을 어느 정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조직개편 시에 그렇게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예, ’21년도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울릉도친환경자립섬에너지 그렇죠? 자료 나눠준 건데, 제가 11대 의회에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한수 국장님, 몇 년 몇 월에 국장님으로 가셨지요?
○이종열 위원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주식회사 SPC인데 이게 결국은 포항 지진 등으로 해서 결국은 도의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됐고, 출자액이 전체 중에 우리 경상북도가 53억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중단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이유든 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중단됐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산을 해서, 이게 청산주주총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 돌려받았지요? 30…
○이종열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이종열 위원 없으면 만들든지 전문기관에 줘서 수행을 하게 해야지 그쪽에 하이브리드나 TP 쪽에는 수탁과제가 너무 많아서 본연의 업무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신재생사업을 해서 수수료 떼고 이렇게 수행해서 되겠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는 그래서 1차로 끝냈고요. 저희가 경북 TP하고 포항 TP는 에너지산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포항 TP는 앞으로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에너지융복합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혹시 국장님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문 수행기관을 새로 별도로 기구를 만들 그런 계획은 있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사실 타·시도는 공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산하기관이 하도 많아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종열 위원 아니, 기관을 새로 만들기는 좀 곤란하고 분원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에너지정책을 하고 있는 출자·출연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우리 도는 없고요. 타 시·도로 가면 공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출자·출연해서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전국에서 최고 많으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부담되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이종열 위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든지 TP든지 한 기관 그 안에 전담부서를 만들면 되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그 관계는 포항 TP에서 지금 에너지관계 전담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27쪽에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는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영덕에.
○방유봉 위원 병곡면 영리 쪽으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영리 쪽 같으면 병곡면 쪽, 영리 쪽이면 7번 국도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장소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건물이 현재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원으로부터 해서 해수욕장까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도유지, 군 시설도 회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바다를,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7번 국도 아래쪽,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이 있는 쪽, 그쪽 부분이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울진 쪽으로 해수욕장까지 전체를.
○방유봉 위원 그래, 그쪽이 병곡면 쪽인데, 영리는 제가 알기로는 7번 국도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되면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현재 이것은 해양수산부 국립기관이 되겠고요. 현재 서천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 국비가 2억이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서천에서도 바로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반영시켰는데 하여튼…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렇지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요구해서 국비가 반영되었는데 현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 충남 서천에서도 “바로 옆에 지으면 되는데 왜 가져가려 하느냐?” 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거기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라서…
○방유봉 위원 이게 그러면 지어지게 되면 동해안 쪽에 있는, 사실상 물고기들이겠죠, 그렇지요? 생물과학이라고 하는 게 보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주로 고래라든지 다양한, 바다거북이라든지 보호생물종들이 동해안에 많이 출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조치료센터도 없고 전체 모니터나 연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동해안 특성에 맞는 해양생물들의 보전, 그다음에 연구, 방류, 해양생태관광, 이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동해안 지역이 단순히 수산자원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엄청난 해양생태관광이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언뜻 듣기에는 이게 지금 종복원센터인데,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류들을, 사라져가는 어류들을 복원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멸종위기의 해양생물종, 지정된 어류라든지 포유동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라져가는 것들을 더 배양해서 방류하기도 하고 또 고래 같은 것은 죽어서, 바다거북이가 죽고 들어오면 그게 멸종위기 같으면 그것을 시료를 채취하고 할 수 있는 게 동해안 지역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그걸 회수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너무… 물론 사업 자체는 상당히 동해안 쪽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사업인데 과연 우리 동해안 쪽하고 이 사업이 맞는 것인가 본 위원은 좀 걱정스러운 것이 고래 같은 게 사실상 죽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산 고래를 포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포유류 종류라 그러면 상어 종류라든지 고래라든지 사실 품종이 상당히 다양하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어류를, 사라져가는 어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게, 본 위원은 바닷가 사람인데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류 같은… 고가의, 고부가가 있는 어류 이런 것들은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배양해서, 키워서 방류도 하고.
현재 여기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해양생태계의… 법이 있습니다. 해양생태법에 따라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생물들을 사라져가기 전에 복원해서 방류도…
○방유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참치나 자생적으로 키워서 거기에서 생태를 관리하는 그런 분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예를 든다면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류를 한 번 했는데 제주도에서 바다거북을 풀어주면 다시 돌아온다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래도 많이 죽어 들어오면 이 고래가 왜 죽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또 다쳐서 들어오는… 여기에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관련된 기관이 없어서 그러는데 동해안에 엄청나게 많이 죽어서, 아니면 다쳐서 들어오는 해양생물이 많거든요. 치료해서 다시 방류하는, 지금은 다쳐서 들어오면 서천까지, 멀리까지 가야 되고 하니까 실어나르기도 힘들고 하니까 동해안 권역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육상동물은 현재 영양에 760억으로 국립멸종위기 종복원센터가 있습니다. 육상생물에 대해 복원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그건 환경부 산하이고.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새로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입니다.
저희가 방재타운이 지금 있는 곳이 16㎞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방재타운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30㎞ 이상 멀리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남면에서 평해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몇 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저희가 노력도 하고 해서 3억, 4억이 선 것은 거기에 120억짜리 건물을 짓는 실시설계비가 서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방재타운을 완성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에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39쪽부터.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경쟁입찰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그다음에 일반경쟁입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은 것, 2000만 원 이하라든가 급할 때, 이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자격이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은 금액이 크고, 수의계약은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돌려져 있는 것이고. 입찰은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사업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보통 수의계약을 하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그다음에 일반공사라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반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자료를 쭉 보게 되면,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특수한 그런 공법이라서 그런지 특수한 업체 쪽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는데 보통 협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정해진 게 많습니다. 에너지연구원이라든지 에너지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곳이 많고. 금액은 크더라도 일반입찰을 붙이기가 어려운 건수는 그렇게 자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공사라든가 토목공사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맞고요. 원자력이라든지 에너지 마스터플랜이나 이건 특수한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그렇게 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 몇 년 이상 자격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를 보충하기 위해서 방유봉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동해본부의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62쪽입니다, 행감자료. ’19년도, ’20년도 전체 민원 유형부터 쭉 나와 있는데 민원처리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답변 안 되시면 민원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민원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민원실장 김승하 예, 위원님. 총무민원실장 김승하입니다.
저희들 사실 올해 것만 해도 한 641건인데, 그래서 작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총무과와 민원실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원인 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5개 시·군 쪽에서, 쉽게 말하면 5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총무민원실장 김승하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총무민원실에 민원인 담당자가 지금 1명입니다. 1명이 지금 접수를 하고 또 조직 개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주로 단순 업무가 많습니다. 민원인 오시는 분들 보면 신청 건수나, 예를 들어 어업 허가라든가.
○이춘우 위원 실장님. 2019년도, ’20년도 자료를 보면 5개 시·군… 아니, 5개 시·군 치우고 포항시에서만이라도. 그게 동부청사죠?
○총무민원실장 김승하 사실 시·군보다는 도에 전체 비교하면 8700건인데, 도 평균으로 하면 저희가 현재는 7.3%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쪽에 저희들이 동부청사 쪽에 신청하는 민원 수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환동해본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동부청사에서 도청까지 안 가고 5개 시·군에서는 가까운 동부청사로 와서 민원 해결을 하고 급한 서류를 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고지가 안 돼 있거나. 이게 도민들 속에 동부청사가 그쪽에는 자리매김을 못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총무민원실장 김승하 사실 여권 업무가 저희들 동부청사가 지금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 업무만 추진된다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민원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 업무가 뭡니까? 정확하게 지역본부에서 뭘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크게 도 조직 기능상으로 보면 해양수산국, 왜냐하면 동해안 5개 시·군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영일만항이라든가 해양수산국 전체 업무하고 주로 또 원자력이라든지 에너지가 우리 동해안 지역에 많기 때문에 에너지, 원자력을 총괄하는 기능하고 그 외에 동해안 5개 시·군의 융합적인, 전략적인 발전사업,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아까 동해안 전체 융합적인, 전략적인 사업은 총무민원실의 전략기획팀이 추진하고, 에너지 원자력하고 동해안 신산업은 우리 동해안전략국에서 하고 그 외에 해양수산국 기능 즉,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 업무는 전체 해양수산국에서 합니다.
○이춘우 위원 본부장님, 저는 전반기에 농수산에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이 농수산 소관이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춘우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거창하거든… 환동해지역본부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우리 명칭은 환동해지역본부 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보면 동부청사라 해 가지고 제2청사, 표현이 이상합니다. 지금 제2청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제2청사가 아니죠? 아니지만, 동부청사를 짓고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사실은 도청이 너무 멀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역할 부분 한 파트. 그다음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양 쪽에, 그 파트는 그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에너지, 원자력도 그쪽에 있는 게 맞아요, 경주도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전체 다 에너지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갖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사실은 기능적으로 지역의 접근성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청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질적으로 에너지산업과 같은 것은 시·군에서도 다 일정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 에너지 총괄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렇죠, 도시가스 이런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로 합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태양광 발전 이것 기금 가지고 하는 시설자금 융자 이런 부분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생활 쪽인데 이것은 왜 여기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러니까 저희들은, 동해안전략국은 아까 해양신산업 빼고는 산자부에 관련되는 에너지… 우리가 법을 물어보면 에너지법하고 친환경에너지법, 원자력법 관련된 사항을 다 하면서 다만 그 생활에너지가 이쪽에 넘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하고 합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도의 업무분장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강력하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환동해본부에 나가 있는 직원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고. 그쪽 파트에 수산직이나 해양직이나 이분들은 그쪽에 계시는 게 맞아요. 맞지만, 다른 직들은 어디 유배지도 아니고… 가셔 가지고 혹시나 못 돌아오신 분들 계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지금 경상남도도 서부청사가 있고, 경기도는 저희들하고 완전히 저희 청사 성격과는 좀 다르지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춘우 위원 그리고 39쪽에 아까 연구용역비, 우리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에 용역물을 의뢰하는 분들이 이쪽에다가 의뢰를 하죠. 해서 제안서를 받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제안서를 받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설명 안 하시고 자꾸 업체, 해양과학기술원이나 이쪽 제안서만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의 폭이 굉장히 좀 좁아지는 겁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저희들 보면 이게 2019년도 용역한 것, 2020년 용역한 것, 사실은 이게 ’19년도, ’20년도에 용역해야 될 게 아니고 그전부터 용역을 해서 이 결과물 가지고 한 5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10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이래야 될 용역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당년에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5년…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19년도나 2000년도에 지금 당장 해야 될 용역이 아니고 그전부터 해서 이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면서 5년 후, 10년 후에 용역을 새로 하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와야 될 과제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거나 안 그러면 급히 국가 정책이 바뀐다거나 기조가 바뀌어 가지고 들어온 어떤 그런 용역도 다수가 눈에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10년 내다보고 용역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급해서 나름대로 당년에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2019년도 용역은 ‘남북경협 한복·자수문화 교류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뭐죠? 무슨 용역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저희들 업무라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남북경협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북한과 교류 사업 발굴 중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옷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보자. 씨름이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됐듯이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기본적인 인문 교류도 좀 돼야 되니까 여러 과제 중에서 북한은 우리 옷 한복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복을 연구해서 같이 올리자, 그게 남북 경제협력의 과제로 올리겠다고 해서 연구를 했고,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연구 용역한 결과 각 용역을 하면 의회도 좀 갖다주시고요,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에 있고 해서 물론 오시는 길이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나오거나 또 그쪽 포항 지역, 동해안 지역, 아니면 해양을 끼고 있는 지역 말고라도 필요한 부분을 기획위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환동해지역본부를 저희들이 나가서 많이 홍보도 하고 응원도 합니다.
지역본부에서는 의회를 일정 부분 사용하셔야 되고, 의회는 또 환동해지역본부를 일정 부분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사실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본회의 아니면 잘 못 봅니다. 직원들은 더하고,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수시로 중요한 용역 보고서나 결과서 나올 때 보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아니, 용역 보고 말고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홍보책자나 연간 발굴집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없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오자마자, 예를 들면 문체부 국비를 받아서 동해 포구사, 동해안 지역의 과거에 포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책을 2억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춘우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런 것보다 전반적으로 동해안본부에서 뭘 하고 있다. 도청 직원들도 동해안본부에 근무 안 해 보신 분들은 뭘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연간 사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본부의 홍보를 위해서 또 경상북도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적극 공감하고 우리 해양수산,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지적됐지만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우리가 동부청사 나름대로 걸맞게 여러 가지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많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포항 멀리서 이렇게 행감 준비하고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건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포항 시민들이 동부청사가 현재 포항 용흥중학교에 위치한다는 것을 아는 분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냥 예측, 몇 % 정도가 동부청사에 있고 동부청사에서 민원업무는 어떤 업무를 취급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포항 시내에 전체 교통표지판에 동부청사 설치도 다 완료돼 있고 네이버에도 동부청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도가 직접적인 민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부족한데, 하여튼 포항시나 시민들이 아직 동부청사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다면 전체 관장 지역인 인근 영덕이나 경주나 울진이나 울릉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아직 청사가 착공은 안 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당연히 사실은 바다 지향적인, 해양 지향적인 발전을 경상북도가 이뤄나가야 되고.
○이칠구 위원 환동해지역본부가 애초에 의결되고 청사를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매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동부청사 착공하기 이전에 중단 결정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은 도에 입성하자마자 동부청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18년도인가요? 최초로 테크노파크에 들어와서, 몇 년도입니까, ’18년도 맞죠? 테크노파크에 들어온 게? 거기 있었어도 저는 현직 도의원이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다음 ’19년도 5월 달 지금 현재 용흥동 거기에 임시청사 마련해서 동부청사로 명칭을 개칭하고 개청식을 했는데,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동부청사가 왜 존재하느냐, 도지사가 출마하면서 공약했던 내용들, 동부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동남권 도민들 달래기식으로 그렇게 공약을 했고, 원래는 청사가 벌써 개청이 돼야 됐어요. 계속 지연되고 올해 예산이 9억 확보돼 있죠? 그 9억으로 착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얼마 확보돼 있어요?
○이칠구 위원 원래는 ’21년도 완공 목표로 갔었잖아, 계속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동남권이 본 위원이 표현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 면에서 동남권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부청사라는 제2청사라는 그런 규모로, 그런 행정기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동남권 도민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럼 최소한 지금쯤은 동부청사 건립을, 청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동부청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현재 이 착공 공사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저번에 예결위 위원들이 동부청사 방문할 때도 그렇고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나지 않아서 일단…
○이칠구 위원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일반현황에서 기구표만 보더라도 황당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제2청사 규모로 접근하기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 자체가 과연 여기서 동남권에 있는 도민들이 어떤 민원에 관련해서 동부청사를 찾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최소한 안동까지 안 오고 포항에 있는 동부청사에 찾아가면 이러 이러한 민원이 해소가 되고 필요할 때는 왜 여기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도민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 예산 많이 있지 않아요? 홍보 예산 어떻게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자체 홍보 예산은 없고, 개별 청사에 대한 홍보 예산은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세히 써주시고.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민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동부청사에서 어떤 민원을 취급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거기 누가 찾아오겠어요? 50% 인구가 여기 동남권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거기에 살고 있는데 행정 수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민원 업무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각 과별로 한계가 느껴지면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본부장께서 실질적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부회의 때 도지사에게 정식 건의하고, 그다음 변방처럼 취급되는 오지에 와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든 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론 조사를 하든 판단을 해서 동부청사를 자진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못 하지만, 하여튼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 오실 때 적극 건의하고 있고.
○이칠구 위원 자,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나 여기 있는 국장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동부청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라든가 인프라가 구축돼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동부청사 지금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 필요도 없고.
궁극적으로 동부청사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동남권에 있는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관계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민들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지역구에 있는 포항의 8명, 경주에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울진, 영덕, 울릉 도의원들 전체 연석회의 한 적 있어요? 한번 와서 전체 한번 모여서 본부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돈 모자라면 돈은 갹출해도 돼요. 본청에서 그런 것까지 홍보비, 아마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줄 아는데 안 되거든. 그러세요, 우리 도의원들 세비 받은 것 보태서 할 테니까. 그렇게 모여서 각 시·군의 애로사항들을 서로 털어놓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협약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단체장 회의도 한 번 정도는 소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보통 연말, 연초에 그런 주요업무 계획 짜고 할 때 권역별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모셔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있잖아요, 제가 포항시민 입장이라서 곤란한데 우리 동남권의 도민들이 동부청사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전부 다 집 떠나 가지고 원룸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보비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언론, 동남권에 있는 언론들 많이 있잖아요, 지방 언론들 통해서 우리 동부청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 동부청사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부청사의 민원 업무는 최소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동까지 오지 않고 포항 청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의 내용들은 이러 이러한 내용이다.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협의해서, 아니면 동부청사에서 도민들한테 업무 내용을 갖다가 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각 통장들이나 이장 협의회나 이런 행정 처리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는 정말 동부청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 도청이 안동·예천에 옴으로써 여러 가지 소외된 동남권에 대한 도민들의 민심도 달래고 상실감에 빠진 도민들에게 격려도 하고 또 용기도 북돋아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부청사가 분명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동부청사가 개청하기 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본격적으로 동부청사가 12월에 착공도 되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작년 5월 15일 날 용흥동으로 옮겨서 한 1년이 지났는데 환동해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할, 기능 이런 게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본청과 협의해서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건의를 드려서 명실상부하게 환동해 지역 주민들의 위상에 걸맞은 도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주요, 연말이나 연초에 기회 시마다 일부 의원님께 자주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정례화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부단체장도 배석시키는 그런 기능을 체계화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동부청사를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운영할 수 있다는, 인력 보강에 대해서 힘쓰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동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 여건, 인센티브 같은 것도, 다른 타 시·도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동부청사가 있죠? 그쪽에 환동해지역본부가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가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떤 자긍심과 미래를 가지고 또 인사에 대해서도 소외감 없이 자신 있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충분한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요구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동부청사가 청사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도 충분하게 위원들 개개인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동부청사를 바라보는, 제가 지금 3년 차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동부청사가 왜 있는지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정도는 최소한 잘 인식해 주셨다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라도 좋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51쪽 한번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유독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용역기한 미도래가 ’20년 1월 14일이 됨으로 해서 14일을 넘겼습니다. 사고이월도 보면 에너지산업과 1월 12일에 해서 12일,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줄 때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서 굳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을 이렇게 안 시켜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두 건 다…
○이선희 위원 이게 14일, 12일이 불가피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절을 좀 하면 굳이 이런 계획이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돼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마도 둘 다 장기 계획 수립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월해서 사업 기간을 또 연장한다는 그런 감안도 있는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가능하면 십며칠 되는 것은 이월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정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업 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예산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4일, 12일 때문에 이월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의 김남일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는 올해 기공식을 해서 2022년도에 집은 새로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조직의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 부서가 신설된다거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필요한 건 저희들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도 전체 조례상 검토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도의 개편에 의해서 같이…
○위원장 배진석 아니아니, 다른 도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느냐 이거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다른 도의 실·국의 조정과 연계,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기능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조직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나 곤란한 것은 저는 상임위를 두 군데 다 들어갑니다. 농수산 상임위와 기획경제위원회가 있는데, 두 업무를 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두 상임위도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도 본청 기획실하고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직 개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검토는 안 되지만 추후 도가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조직 확장이라든지 기능 변화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은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오늘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에 대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지금 동남권 지역의 도민들, 즉 말해서 정말 수요자 중심의 환동해지역본부가 되어 주시기를 오늘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민원에 대한 문제들, 또 기능에 대한 문제들, 환동해지역본부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문제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시각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입니다, 행정수요자.
도민들이 어떻게 환동해지역본부를 이용하고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동남권 지역의 발전을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이끌어 가시고 또 중심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 마지막 답변이 이것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적으로 아직 막히고, 안 되고, 다른 것을 해야 되고.
당연히 환동해지역본부는 하나의 우리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충분히 복합적인 행정을 처리해야 될 하나의 기관으로서 보고 있고 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농수산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기획경제위원회의 기능도 있어야 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기능도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환동해지역본부가 우리 동남권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전체 6개 상임위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완성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의 시각은, 또 우리 공직자분들의 시각은 불편하고 복잡한 거죠. 그냥 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한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상대를 하면 좋겠는데 그쪽하고만 일원화되면 이게 복잡하지고도 않고 좋겠는데 이런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그럼 환동해지역본부가 필요 없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를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앞으로 이끌어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에 개설된 지 2018년부터 3년 차가 돼 갑니다. 집이 완성이 안 돼서 업무가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비전이 없어서 떠있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본부장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 아니고 지사께서 중심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사께서 중심이 돼서 환동해지역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수요자는, 도민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방향성을 설정해야지만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임시 천막 행정하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환동해지역본부가 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의회와 환동해지역본부 행정이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앞으로 발전 방안을 서로 모색해 가기를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