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북도립대학교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혁신 및 인프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정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총장을 비롯한 경북도립대학교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경북도립대학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총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행정사무국장  최은정  
기획홍보처장  김규덕  
교학처장(도서관장 겸임)  윤리호  
산학협력단장  심태은  
평생교육원장  최정숙  
취창업지원센터장  정인갑  
○위원장 김하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과 저출산·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변화 등 우리 대학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도립대학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한 업체 있잖아요. ’19년도, ’20년도 업체의 소재지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질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들 감사 현장에 국제i저널의 대표이신 여홍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다경뉴스의 백두산 대표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정병윤 총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북도의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경북도립대가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북도가 잘됩니다, 살아남고.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2개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에 보면 재적생이, 올해 10월 1일 기준이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홍정근 위원  1141명에, 이게 휴학생이 많아서 그렇게 내가, 질의 요점은 휴학생 문제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군대도 가고 자기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또…
홍정근 위원  들어보세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1141명인데 휴학생은 357명, 총계가. 그 안에 또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과들의 율이 높더라고. 지방행정과 76 재적생에 33명, 소방방재과 143명에 81명, 전기전자과 97명에 46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서는 율을 따지니까 56%가 나와요, 56%. 반 넘겨서, 휴학을 한다고 하는데 휴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통상 보면 저희가 휴학이 많은 학과들은 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또 충분히 잘 가르쳐서 공무원 시험이 되면 참 좋은데 현실이 9급이라 하더라도 이게 휴학을 하고 서울권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소방방재과라든지 지방행정과가, 그런 공무원을 준비하는 과가 상대적으로 휴학이 좀 많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고. 전기전자과는 여기도 일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어느 해에 따라서 어떤 과가 조금 많은 경우가 으레 생겼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공무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정근 위원  학생 남녀 비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한 3 대 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홍정근 위원  7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7이 남자지요.
홍정근 위원  군대도 많이 가겠네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군대도 많이 가지요.
홍정근 위원  군대에 가는 것 때문에 휴학이 최고 많을 것 같네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군대에 갔다가 자기가 취직이 되면 학교에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 대학만의 고민이 아니고 참 이게 모든 대학의 공통된 그런 고민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사실은 좀 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좀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렇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게 사실은…
홍정근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31%가 나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31%가 나오는데 이렇게 학교시설은 자꾸 노후화되고 개선해야 되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기숙사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강의동의 누수 현상을 비롯한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하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또 이렇게 휴학률이 높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계속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휴학생이 좀 줄고, 이게 사실 저희 평가에도 이 지표가 일부 반영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도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과별로 담당교수님하고 또 학생부라고 하나? 거기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도 좀 하시고 해서 휴학률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62쪽에 보니까요.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20 몇 쪽이요?
홍정근 위원  62쪽. 공채 임용 실적이 최근 2년간에 보니까 38명. 소방직 7명, 행정직 1명, 시설직 4명, 기타 26명,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홍정근 위원  기타는 뭡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기타는 군무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직에, 일반행정직이나 시설직은 공무원 쪽이고 기타는 군무원도 있고 공사 쪽도 일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군무원하고 또 뭐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군무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정부 산하단체, 공사라든지 공기업,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공기업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직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일반공무원인데 거기는 사회복지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토목직이 최근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직, 토목직, 또 유치원 선생 이것도 다 공직이니까 그런 식으로.
홍정근 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하여튼 2020년대에는 기타가 6명이고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작성하는 시기가 2020년, 이게 한 달 전이니까 앞으로 또 연말까지 가면 또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특채가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도 공무원으로 지금 도립대학교에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도의 공무원이, 우리 도의…
홍정근 위원  아니, 도립대학교에서 졸업해서 도청에 공무원으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지금 특채를 도에서 뽑아준 것은 소방직이 전에 제도가 있다가 없어졌고요. 일반직은 도에서 직접 뽑은 것은 없고 시·군에서 특채를 하고 도로 전입한 공무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반행정직들은, 소방직 말고 행정직들은 도에서 뽑은 적은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없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시·군에서 주로 뽑던 그 제도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홍정근 위원  시행규칙 표준안 이래서 신규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한해서 선발을 하고, 특정 대학에 대한 선발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는 데 이런 것까지 불가가 되었으니까 다른 어떤 대책이나 좋은 방안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양성원 그래서 기숙사가 우리가 3개 동이 있습니다만 1개 동이 성실관이라고 좀 작은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특별히 입학 시에 공무원양성원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장학금도 많이 줘서 그렇게 또 공무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공직이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저희가 취직을 시켜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직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특채가 있으면 참 좋은데 특채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으로 없어지니까 저희가 공무원양성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좀 공무원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공무원 양성이 도립대학교의 절체절명이라고 해야 되겠나, 도립대학교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는데,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장님 이하 간부들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정병윤 총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  참 큰일입니다. 전부 다 취업도 시키라 하고 또 공무원 선호하고, 원래 대학 본연의 임무는 그게 아닌데, 그렇지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무감사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내역이 있는데 2019년도도 그렇고 ’20년, 먼저 ’19년 것을 보기 좋게 볼게요.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세입을 잡고 세입에 대한 결산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세계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저희 대학은 들어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세입에 예산을 할 때 잉여라는 말은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가 교육부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자체에서, 이 경우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남은…
김영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영선 위원  지금 용어가요, 지금 세외수입을 하는데 예산 자체에, 예산에 세계잉여금이 잡혔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잉여금이라는 것은 남는 것이잖아요,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결산했을 때 잉여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입에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잡혔어요.
  그다음에, 자, 일단 세계잉여금이 무슨 말이에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가 2019년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금액을…
김영선 위원  남은 돈이죠,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남은 돈을 예산에다가 잡으셨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이것은 이게 지금 뭔가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2019년, 2020년을 봐야 되는데 2019년을 이해해야지 될 것 같아요. 2019년 세입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영선 위원  아니죠. 전년도 이월금하고 순세계를 합쳐서 세계잉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이월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순세계는 뭡니까? 세계잉여금에서 나머지 이월할 것 뺀 게 순세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하고 순세계를 합쳐서 세계잉여금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 이월금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래서 이게…
김영선 위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세입에서 결산에다가 세입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6억 9727을 잡아놓고 다시 결산에서는 또 순세계잉여금이 틀려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것을 가져올 때 덜 갖고 왔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잡고? 엉터리입니다. 자, ’20년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 관계는 제가, 저희가 여러 가지 도 예산하고는 조금, 저희가 교육부특별회계법 이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설명해보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이것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가 하지 말고 지금 해보세요. 조금 있다 한다고 모르는 것이 알아질 것 같지는 않고, 이것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잉여금이라는 말은 총장님, 잉여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결산했을 때 남는 게 잉여금이죠,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 잉여금을 이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월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20년도. 지금 세계잉여금 결산도 안 했는데 또 순세계잉여금 남고, 세계잉여금 남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세외수입 내역인데 세외수입이 뭐가 있느냐? 2년간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엉터리로 답했습니다. 이 엉터리를, 다시 한번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페이지 보면, 지금 ’20년도는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19년 것으로 보면, 여기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틀려요. 예산에서는 6억 9700을 잡아놓고 결산에서는 또 3억 7100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이것은 지금요. 대학회계의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용어를 잘못 사용했고, 그다음에 지금 금액이 틀려요. 이래서는 무엇이 결산입니까, 도대체? 이것 총장님 잘 모르시죠, 내용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게 우리가, 위원님 보시는 게 2019학년도 대학회계의 세입분야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세입분야를 보시는데 예산액이 우리가 그 밑에 55페이지 보면 6억 9700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23억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처음 우리가 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는 자체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6억 9700으로 잡았는데 이게 사실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전년도에서 우리가 어떠 어떠한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고 집행까지 들어간 예산이고, 이월금은 어차피 집행을 못하니까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만약 50억을 확보를 해놓고 30억밖에 안 되면 20억은 우리가 이월금으로 넘기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6억 9700에서 조금 착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기로 모든…
김영선 위원  자, 총장님. 지금 제가 이미 이것을 알고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용어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고요. 크게 봤을 때 이쪽에도 자료가 다르고 저쪽에도 달라서 제가 다 더해봤어요. 이 더하기 금액도 안 맞아요.
  일단은 보셔요. 20페이지하고 55페이지하고 보십시오. 2019년 대학회계에 금액이 다르잖아요. 총금액은 예산하고 결산액 합계를 맞춰놓으셨는데 부분적으로 더해도 맞지 않아요. 55페이지 보니까 일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다르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치는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 경북도립대학의 회계가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어떻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글쎄요, 저희들이 엉터리는 아니고, 제가 미리 숙지를 못해서 그러한데…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장님, 금액이 안 맞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제가 숙지를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선 위원  총장님이 숙지를 못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잘못하신 것이에요. 지금 회계담당자 있습니까?
  위원장님, 회계담당자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총장님은 자꾸 이렇게 변명하실 것이 아니고… 회계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총무팀장 홍상현  도립대 총무팀장 홍상현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하고 55페이지 결산액의 차이는 지금 실무자의 단순 표기오기, 숫자오기입니다. 결산액은 6억 7124만 7000원 그 금액이 맞고요. 뒤에 55페이지에 3억 7124만 7000원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은 별도로 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용어부터 잘못 쓴 것이지요?
○총무팀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월금하고 순세계를 합쳐서 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보면은, 회계 조금 아시는 분이 보면 흉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억 7124만 7000원 이것 맞다고 하는데 제가 결산 다 더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안 맞아요. 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이전수입 다 더하면 172억 3861만 2000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팀장 홍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넘어와서, 그러니까 2020년도 엉터리예요. 명시이월을 13억 6477만 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2020년도에?
○총무팀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앞에 보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올 때 지금 보니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가 벌써 15억인데요? 그리고 정보화사업 원가계산 용역이 756만 원, 이것 두 개만 합쳐도 지금 15억이 넘는데요.
  세부적으로 총장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마는…
김성진 위원  정리를 하세요. 행정사무국장이 답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감사자료를 다시 해서 다시 감사를 받든지…
○위원장 김하수  총장님,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숙지도 안 하고 체킹도 안 하고 와서 위원이 숫자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을 상실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이 책자를 준비해 왔습니까?
  그리고 총장님께서는 설명을 하라니까 설명도 못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김영선 위원  총장님은 회계부분에 있어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렇게 변명하시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하고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회계를 보니까 회계담당자가 바뀌셨는지 2018년도까지는 제법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월금, 잉여금 이런 용어도 혼동하지 않았어요. 총장님도 그 용어 자체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 하나, 지금 ’19년도 세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여간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엉터리예요. 예산을 잡았고 여기에서 결산한 것을 빼면, 여기 세입 다 들어온 것에서 세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 남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계잉여금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잉여금.
김영선 위원  이 잉여금 계산도 안 맞아요. 제가 해 봤습니다. 이것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담당국장님이 누구인데?
○행정사무국장 최은정  예, 행정사무국장 최은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국장님은 도에서 파견가신 것이지요?
○행정사무국장 최은정  예.
김영선 위원  도에 계셔놓고 이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십니까?
○행정사무국장 최은정  미처…
김성진 위원  바르게 답을 하세요.
  위원장님, 진행을 하세요.
○행정사무국장 최은정  지금 20쪽하고 55쪽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단순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용어도 잘못 썼고, 어떻게 세계잉여금에 순세계하고 저 이월금을 이렇게 더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국장 최은정  그 부분은 표를 갈랐어야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표 가르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용어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 답답하네…
김성진 위원  잠시 쉽시다.
○위원장 김하수  잠시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하수  일단 의석을 정돈하십시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계장부에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정리해 오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감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감사중지를 하고 제가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따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대학회계가 집행부에서 쓰는 회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더라도 자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을 해 주고, 또는 질의를 했을 때 답을 했으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제일 위에 보면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결산작성 기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0학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저희들이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작성 기준이라든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미리 설명을 일일이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2019학년도 결산작성 기준 밑에 빨간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 등 사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자료에 보시면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오타를 냈습니다. 오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오전에 제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못 해서 이렇게 감사 중지까지한 데 대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총장님, 이 회계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계량화된 수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러 들어오실 때 꼭 전체를 스크린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은 그 누구도, 구성원들 전체가 이 회계 부분만큼은 계량화된 숫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다른 사업들은 잘못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이 회계는 잘못할 수가 없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은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받는 수입 외에 어떤 수입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마 세외수입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결산자료하고 짬뽕을 해서 내신 거예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해마다… 저희들이 대학회계가 있고 또 일반 산단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산단회계는 대학회계 이외에 교육부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획득한 그런 예산은 대학회계에 넣지 않고 산단회계에 따로 계상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산단은 산단대로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서 자체적인 수입은 무엇인가? 이 수입이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존하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의도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의도에는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영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국립대학 회계결산 작성기준이 해마다 달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어라는 것은, 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있고 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약간 다르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질의를 이어서요.
  55쪽에 보면 2018년도 대학회계에 제가 세출을 이해하겠어요. 인적경비 인건비로 나갔다. 교육·연구 및 장학비로 나갔다, 운영비, 자산적 경비, 알겠는데 여기 지금 2019년부터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물건비는 보통 무엇입니까?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 비품·소모품 이런 비용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시설비 같은 것이…
김영선 위원  토지·건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비품·소모품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 및 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물건비는 저희들이 식당운영이라든지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 물건비이고, 자산취득 및 운용은 시설비라든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물건비는요? 물건비가 저도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토지하고 건물 같은 부동산 비용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비품·소모품 같은 물자구입도 마찬가지로 물건비로 넣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자산취득 및 운용 이것은 겹치는 것 같아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아니 물건비는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식당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소모되는 그런 물품을 물건비라고 하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우리 건물을 짓는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자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총장님 말씀은 지금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자산취득 및 운용비이고, 그다음에 물건비는 비품·소모품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52억이나 되는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것이 아마 아이들 실험·실습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식당을 운영하는 데 1년에 20억 정도는 들고요. 그리고 각종 아이들 실험·실습비,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인건비는 인건비로 분류가 되어 있고, 물건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모품비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 및 운용은 시설 쪽에 자체 건물 신축하고 그럴 때 드는 비용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비가 그러면 어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운영비가 주로 물건비로 많이 들어가 있지요.
김영선 위원  아까 물건비는 또 소모품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운영비용이 주로 수용비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물건비로 들어가지요.
김영선 위원  물건비에 소모품 비용도 들었고, 운영비도 다 물건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물건비에 그런 비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장학비하고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이런 것은 작년에 10억인데 이런 비용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런 것도 물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품목은 물건비로 들어가고 어떤 품목은 자산취득 및 운용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이것이 어떻게 해마다 지침이 이렇게 다르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2019년도부터 그렇게 합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지요.(웃음)
  하여간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18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목조목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쓴다는 것을 아는데 물건비에 아까 또 비품도 들어갔다 하고, 운영비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했고, 이런 것들도 제가 상세내역 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상세내역으로 설명해 주면 다음에라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 보니까 대학회계직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보니까 호봉 21호봉은 21년 근무 차라는 이야기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대충 호봉하고 근무연수하고 일치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원은 6급이 원래 1명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것은 일단 7급 승진한 지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제가 보니까 회계직이 전남하고 우리만 6급의 정원이 있는데 팀장이 없어요, 다른 데들은 얼추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운영하는 주체 중의 한 가닥은 교수진이지만 또 한 가닥은 이런 행정업무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교수님들은 학업연구, 학생교육 이런 데에 매진한다고 하면 실제 운영하는 이 주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학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수입이라든지, 사실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한 10년째 동결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직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학회계직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우개선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입시담당하시는 분이 도에서 파견된 분, 전산 6급이 혹시 하고 계시나요? 입시담당 팀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입시는 지금 우리가 팀장이 없는데, 저희 조직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전산하고 입시하고 한 팀에서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전산 6급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산이 입시팀을 맡고 있으시네요. 그런데 안 그래도 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제도도 자꾸 급변하는데 전산 6급이 입시를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조직 인원문제도 있고요. 입시는 사실 저부터 전임교수들, 또 우리 초빙교수들, 전 직원들이, 전 교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시팀장이 그중에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까 6급이 없다는데 거기에 이 관련이 있는데 우리 팀장들은 보통 도에서 나온 6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대학회계직 중에는 6급이 없기 때문에 전산 6급이 지금 입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내부사정도 있고 고민이 많겠지만 약간 전문성, 그다음에 도에서 파견되는 분들은 어쨌거나 길어봤자 1년, 2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 6급이 입시를 담당하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이 없고 이래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수진들의 할 일이 있고 또 일반 행정직들이 할 일이 있는데 내부승진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키워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승진 소요연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반 행정 쪽을 보강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행정직 6급을 보임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19년도 국립대학 회계결산기준하고 2020년도 결산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것 묻기 전에 하나,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됩니까, ’19년도… 2018년도 살림을 살아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된 부분 아니에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비교적 도의 일반회계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조주홍 위원  23억이 발생되어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것은 명시이월금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주홍 위원  2018년도 사업에서 23억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남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6억 9700이 남았고, 전년도 이월금은 도청 같으면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예산의 확보는 2018년도에 하고 공기를 2019년도에 넘겼기 때문에 그 공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셨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것 2019년도에 공사를 하셨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데 이 공사할 돈을 여기에 포함한다는 이 자체가 국립대학교 회계기준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비로 하는데, 그러니까 결산할 때 이것이 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이 표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조주홍 위원  이렇게 한 게 국립대학 회계기준이 정말 그랬다면 국립대학 이 업무 보는 사람이 틀려먹었다는 이 말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산하면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조주홍 위원  제 말씀은 정말 그렇다면 국립대 기준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것을 없앤 거예요, 잘못된 줄 알고 이분이, 그렇지요? 없애고 보조금 등 사용잔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이 두 가지 항목으로 한 것이에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렇게 쉽게 이해를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되고요.
  우리 2020년도에 이자수입이 2019년도는 7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갑자기 2020년도에는 5000만 원, 이자수입을 많이 잡았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제가 오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 보통예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자금 수요에 맞게 이것을 3개월, 6개월 정기예금으로 들어라.’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두면 7, 8백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연초에 우리가 자금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도는 저희들이 일시불로 받으니까, 받는 돈을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라. 그래서 이것이…
조주홍 위원  그래서 700에서 5000이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만큼 늘어납니다.
조주홍 위원  엄청 이것이… 몇 배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산규모도 조금 커졌습니다마는 이것이…
조주홍 위원  연초 도에서 한 150억 170억, 190억 받잖아요? 연초에 받으면 이것을 그전에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개념 없이 넣어놨다가 총장님 오시고는 이것을 석 달,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이율이 높은 데 관리를 하셔서 700만 원 수입이 5000만 원으로 불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조주홍 위원  엄청 불었어요. 7배나 어떻게 이렇게 이자가 붙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도에서는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에 저희 대학에 다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열두 달을 쓰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을 듭니다.
조주홍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항목이, 이자수입이 이렇게 불으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농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조주홍 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에 주세요.
      (웃음소리)
  하여튼 총장님, 잘하셨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감사합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생각의 틀을, 또 다른 재단도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 소재지 자료를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기준이 도립대학교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금액기준이 저희들 보통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내고요.
조주홍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또 여성기업이나 그런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에 맞춰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의 업체와 수의시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이 예산액에 비춰서 계약금액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건건이 설명을 드리기는 무엇하잖아요. 내부적으로 수의계약할 때에는, 우리가 입찰을 보면 보통 제 기억으로는 84.5%인가, 또 금액이 크면 86.745%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범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어떤 것은 예산액의 100%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 감해서 주는 그런 계약을 하셨는데 일정한 조건과 이런 것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 내부규정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간호학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간호학과가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고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7개의 도립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도립대학 총장들이 같이 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법규에 신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조항을 개정하려고, 최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자기가 단독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계속 저희들이…
  지난 국회 때도 발의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참 통과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저도… 사실은 간호협회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간호협회장도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법령 자체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법령 체계에서는 사실 원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7개 도립대학 총장들이 계속 보건복지부나 안 그러면 교육부, 국회 이런 데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나 내년 초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그때는 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쟁을 해야 되겠지요.
조주홍 위원  제가 총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추후에 쌍방 간의 어떤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다시 진행한다고, 지역 의사제가 그렇잖아요. 지역 의사제만큼 또 중요한 게 지역 간호사제입니다. 의사의 숫자만 늘면 무엇 하겠습니까? 간호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참에 간호학과는 좀 심기일전하셔서 아까 7개 도립대학교가 똘똘 뭉치고 공조를 하셔서 이 부분이 의사제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별 것 아닌 것 딱 하나, 이 기숙사비가 여학생들이 5만 원 더 비싸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남학생 기숙사는 신축한 지가 20년 정도 되었고요. 여학생 기숙사는 신축한 지 한 3,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5만 원 덜 거두고요. 똑같이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런데 사실 사립에 비하면 저희들 기숙사비가 굉장히 쌉니다. 저희들 한 학기 기숙사 관리비 해봐야 20∼25만 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 같으면 여기 한 달 원룸비용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잉여금이 6억 7000, 2020년도 예상되는 것이 16억 이러한데 기숙사비 동일하게 해 주시면 여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웃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여학생 기숙사는 적고 여러 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고생하고 계시고 대학기본역량 거기에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야 되고, 하여튼 심기일전 해 주셔서 교육의 형평성과 어려운 학생들 이런 부분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든 도립대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셔서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감사합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총장님과 여러 교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숙사 신축공사의 예산액이 68억인데 3억 집행하고 아직까지 65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 착공이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착공이…
나기보 위원  준공일이 2022년인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2021년…
나기보 위원  2022년 1월 6일 아니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아닙니다. 연말입니다.
나기보 위원  여학생 기숙사동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준공일이…
나기보 위원  2022년 1월 6일로 되어 있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1월 6일로 그렇게…
나기보 위원  2022년입니까, 2021년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2022년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아직 1년 남았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1년 해야 되지요.
나기보 위원  아직까지 1년 더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그러면 원래 신축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총공사비가 68억으로 당초에 되어서 집행…
나기보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준공할 예산을 2020년도에 100% 다 편성을 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100% 다 편성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나기보 위원  아니 68억 들어간다면서요? 총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총공사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올해는 49억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68억이고 저희들이 그중에 집행한 것이 3억이고 그다음에…
나기보 위원  65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집행잔액은…
나기보 위원  총장님, 어쨌든 2021년 12월에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도 될 것을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사장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주홍 위원님께서 ’19년도의 이자수입이 7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5000만 원이 남느냐. 왜?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 기숙사 신축 이것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천군의 건축허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착공은 한 6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천의 비행장도 있고 또 도시계획 이런 문제도 일부 있고 해서 이것이 서너 달이… 원래는 내년 9월 정도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한 100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65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총공사비가 68억인데, 어차피 2021년도 예산에 요구해도 될 것을 2018년도에 100% 다 요구한 것은 예산 요구를 잘못했다.
  그때 우리 모든 행복 위원님들이 참 열악한 도립대학교 기숙사 준공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 줬는데 쓸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올해 저희들이 68억 중에 49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지금 19억 정도를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 기숙사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얼마? 19억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19억 정도가, 저희가 당초에 확보하기는 한 7월경에…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9억 예산하고 2021년도에 68억을 확보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예산을 2020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이게 사실은 총장으로서는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한목에 많이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는 그해 연도에 맞게끔 그만큼, 도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도 지금 거의 1600억인가 기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집행이…
나기보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수요예측해서 예산편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
  33쪽에 보면 입학생 수능등급 현황이 있어요. 등급 현황이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보니까 미응시자들이 3분의 2예요. 미응시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요새 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을 꼭 안 보더라도…
나기보 위원  우리 도립대도 수시로 뽑았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가 한 85% 정도가 수시로…
나기보 위원  아, 수시가, 그래서 그걸 안 보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나기보 위원  우리 총장님께서는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님도 하셨고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올 연말에 총장도 이제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내년 2월 달입니다.
나기보 위원  아, 내년 2월입니까? 죄송합니다.(웃음)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안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만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학교도 폐교되는 대학교가 많지 않겠느냐? 지금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폐교가, 웬만한 면에는 초등학교가 3개, 4개, 5개 있다가 지금 1개도 존립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언젠가는 대학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경북도립대학교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총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은 저희 도립대는 20년 후에도 저는 또 살아남을 것으로 그렇게 자신합니다. 하는데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대학교육이, 특히 전문대학 교육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 135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립대학이 7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봐서도 공교육 쪽에 대학 교육에서, 전문대학 교육에서 비중이 너무 낮고. 사실은 저희 대학이 도립이기 때문에 제가 오고도 여러 가지 시설 확충도 일부 하고 또 우리 교수들도 우리가 자질도 높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립대학보다는 훨씬 저희가 경쟁력은 있습니다. 우리가 도립이고 또 학비도 어느 정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또 시설 환경도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갖추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공교육 자체가 사실은 무너져버리면, 사립에만 모든 교육을 맡겨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우리 공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대학은 충분히…
나기보 위원  예, 도에서도 이게 도립대학교니까 어느 정도 지원은 하지만 실지 앞으로는 특화되지 않으면 도립대학교도 생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셔서 후배분들이 또 들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도립대학교가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저희도 사실 교수진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지금도 사실 입시하러 여기저기 현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10년, 20년, 30년 후에 더 좋은 대학교로 성장하고 또 훌륭한 대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피나는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한 가지만 더, 47쪽에서 50쪽을 보면 경상북도와 시·군 위원회, 위원회에 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여한 실적을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4개 이상의 위원회를 참여한 교수님들이 한 8명씩이나 되고, 물론 우리 교수님들이 도와 시·군에 참여하여 정책제안이라든가 도와 또 시·군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몇몇 교수분들은 7개, 8개의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그게 있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우리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지금은 아예 교육부라든지 방침으로 인해서 수업을 빼먹고 그렇게 위원회에 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고요.
나기보 위원  몇 개 위원회 규정은 없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도 이제 도나 시·군에 있을 때 위원회 구성으로 많이… 위원회 자체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옛날에는 위원회 전체를 구성하는데 요새는 위원회가 보면 풀제로 해서 한 40, 50명을 구성해놓고 그중에 그때그때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참석횟수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그렇게…
나기보 위원  그래도 9회 같으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9회가 아니라 아홉 군데지요.
나기보 위원  위원회 활동도 토요일·일요일에 하는 게 잘 없을 거예요, 시·군도 보통 뭐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씩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이것은 위촉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회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열려도 두세 번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요새는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풀제로 운용을 많이 합니다.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나기보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외부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지도에 부담이 없도록 지나친 위원회 활동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시간이 오래되어서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상조 위원  34쪽에 중도탈락 학생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17명, 2020년도에는 100명인데 아마 적성도 안 맞을뿐더러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싶은데 아마 이것을 전공을 돌려서 한번 그런 것은 해봤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전공을 돌린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학교 안이지만. 이게 잘못 활용이 되면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도 탈락하는 것보다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 대학에도 소위 말하는 인기학과가 있고 비인기학과가 있는데 잘못해버리면…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것은 성적을 맞춰야 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담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그럴 경우는 있는데 거의 그것은 예외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래도 중도탈락 학생이 약 100명씩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해서 전공을 변형을 하면, 쉽게 말하면 상위에 있다가 약간 하 클래스에 가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통은 밑에 비인기학과에서 인기학과로 많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게 악용될 경우도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렇게 하면 악용이 되는데 아마 인기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은데 적성에 안 맞아서 약간 클래스를 낮춰서 적성에 맞는 전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해보는 것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저희가 한번, 전과 제도는 규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희망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를 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다음은 장학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43쪽에. 가족장학금이 있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본교에 2인 이상 가족이 재학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래 해놓았는데 아마 2인 이상인 학생이 드물잖아,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래도 예천의 경우에 저희들 보면 두 형제, 자매간에도 오고 형제간에도 오고 그런 경우가, 저희가 한 번 온 집안에서는 또 동생이나 이렇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하나 덧붙여서, 도립대학이 ’96년도에 설립했더라고요. 24년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상조 위원  모자간에, 부자간에, 부녀간에, 모녀간에, 쉽게 말해서 엄마·아버지가 경도대학교 졸업생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상조 위원  카센터, 서비스업이라든지, 미용업이라든지, 요양원을 하든지, 어린이집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김상조 위원  하면 그의 아들이 오든 딸이 오든 이것을 확대방안을 좀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요새는 부모가 하는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 대학에도 많이 옵니다. 축산학과나 이런 데는 축산 경영하는 자제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보면 축산과, 유아교육과, 토목공학과 이런 데는, 그리고 소방방재과, 아버지가 소방관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소방과에 와서 다시 소방관이 된다면 이런 데에 확대 방안을 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장학금은 어차피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부자간, 모녀간에 도립대학교 명성도 날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도 키울 수 있고 또 부모 가업도 물려받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줬으면 안 좋겠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학과 구조조정인데 요새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만 지금 대학교가 1 대 1이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0.81이잖아요. 학교는 남고 학생은 없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되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김상조 위원  총장님 임기까지는 경우가 없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제 지역에 학교가 98학급, 100학급까지가 있다가 지금은 한 50학급 이렇게 되는데 5년 뒤에 딱 되니까 27학급으로 준대요. 이래서 도립대학교도, 원래는 대학이라 하면 좀 흑자를 내야 되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교육은 우리가 흑자를 내기가, 사립대학도 지금 거의 보면 학생들 입학금으로는 한 50%밖에 재정을 충당을 못합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20%.
김상조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병폐였잖아요. 옛날에 사립대학교를 우후죽순으로 허락해 줬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사립대학교를 만약에 허가를 좀 규제하고 인구정책에 따라서 같이 발맞추어 나갔다면 이런 경우가 안 될 건데. 그래서 무엇 때문이냐 하면 도립대학도 자구책을 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 경북에 있는 어느 사립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같이 한번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항상 구조조정은 사실은, 참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참…
김상조 위원  총장님, “해야 되는데.”가 아니고 총장님 임기까지 있다가 그게 아니고 후임총장, 후임총장, 쉽게 말하면 연차별로 3년을 끊든지 5년을 끊든지 2년을 끊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5년 뒤에는 학생이 이만큼 주는데 도립대학교도 구조조정해서 학과를 통폐합해서, 아니면 경북에 있는 사립대학교와 협력체계를 해서 같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생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은 저희 대학이 안동대와 통합을 하는 문제를 몇 년 전에는 충분히 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학교의 교직원들도 거의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이게 국유재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국가에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사실 그 법 자체를 개정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로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사실 이게 도립이기 때문에 사립하고 통폐합의 문제보다는 지금 보면 상주에 있는 대학하고 경북대하고 통합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통합의 이야기는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학교 안에서의 구조조정 문제, 학과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저희 대학도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학과가 학생 모집이 안 되었을 때 없애고 새로 만들고, 없애고 새로 만들고, 예를 들어 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7, 8년 전에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축산과는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좋고, 응급구조과도 최근에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데 사실 그 변화 자체도 지금 워낙에 대학 자체가 어렵고 학령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고 사실은 일부 정원 조정은 했습니다. 정원 조정은 했는데 학과 자체를 없애고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
김상조 위원  총장님, 됐는데요. 과연 축산과도 이게 몇 년 갈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제가 대충 듣기로는 소가 1년에 소비량이 한 240만 두에서 300만 두 되는데 과연 인구가 늘어날 때하고 줄어들 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총장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내년 2021년만 해도 40만 벽이 무너졌어요, 학생 수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34만인데, 과연 이것을 프레임을 잘 짜서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것을 구조조정계획서를 한번 짜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10년 치를 짜든지 아니면 5년 치를 짜든지 그것을 해서 정말로 도립대학교가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도립대학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총장님 임기 끝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우리 교수들이 누구보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들은 전부 다 계속 근무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계획을 잘 짜서 영원무궁하게 갈 수 있는 도립대학이 되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아까 답변 중에 도립대학이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꾸로 도립대학이 경쟁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지금 수능 등급이 5등급 이상 된 학생이 20명에 불과합니다. 맞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수능 등급 5등급 이상 되는 사람이 20명에 불과한데 무슨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쟁력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에는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서 경쟁력이 없고 여기는 지원해 주니까 그 지원해 주는 경쟁력은 누구보다도 많겠지요. 그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수능 등급이 없는 학생 수가 267명이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학교가 생존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수진이 지금 28명이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전임교수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전임교수가. 전임교수라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강사가 104명입니다. 강의의 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봤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강의는 저희는 학기가 끝나면 강의평가를 다 하고…
○위원장 김하수  강의평가는 다 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강의평가에 계량적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옵디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 관계는 제가…
○위원장 김하수  강의평가가 잘 나오려면요, 저도 대학의 겸임교수를 20년 넘게 한 사람인데,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강의 한 과목을 강의하기 위해서 책을 13권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13권에 기타 책을, 관련되는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강의를 준비해요. 이렇게 안 하면 강의가 안 됩니다. 수준 높은 강의가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연구실적을 한번 보니까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도립대학이 그래도 경쟁력을, 참 경쟁력이 아니고 생존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경이롭다.
  자, 총장님. 연구 및 창작활동 영역이 업적평가 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가 25점, 국내학술지 15점, 국내학술지 10점, 대학논문집 10점 해서 아마 지금 교수님들한테 이것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실적비를.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인정해 주는 학술지에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연구재단에서 하는 등재지에, 후보지에 단 한 편도 낸 게 없고 전부 다 꼼수로 대학논문집을 해서 자체 내에, 이제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교육품질혁신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결과보고서를 내놓고는 논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줘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네요, 돈을. 교수님들한테. 이것 바람직스럽습니까?
  공신력 있는 재단의 학술지에 단 한 편의 글도 안 내고, 단 한 편의 논문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꼼수를 써서 연구실적을 해서 돈을 다 받아갔어요. 엄청난 돈을 성과급이나 연구보조비로. 자, 교수님들이 치열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전혀 없다.
  외부용역을 받은 교수님들이 몇 분 있는가 싶어 찾아봤더니 달랑 1명 딱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도립대학의 교수님들 중에 외부용역을 맡길 만한 능력이나 역량을 갖고 있는 교수가 없다.” 이것하고 똑같은 일치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 관계는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위원장 김하수  자, 인식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대인구 수가, 대학등록 수가 얼마만큼 모자랍니까? 지금 아마 5만 명이 줄어들었죠, 정원 대비 벌써, 올해만 해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5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학생들이 지금 도립대학에는 자기 자부담을 많이 내지 않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딱 메리트가 있어서 수능 등급이 없는 학생들이 막 몰려오니까 학생 수급에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요, 교수의 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신력 있는 학회지에는 한 편도 안 내고, 연구실적의 양과 질이 이렇게 낮은 교수들을 데리고 무슨 대학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서울대학에 왜 좋은 학생들이 몰려들어요? 왜 향기가 나는 꽃에 벌들이 많이 몰려듭니까? 밀원이 있기 때문에 벌들이 많이 몰려들지요, 밀원이 좋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질이 높기 때문에, 서울대학에 가면 교수 질이 높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그리로 다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급여체계가 어느 정도, 다른 일반 대학의 급여체계하고 다릅니까? 적습니까, 공히 같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거의 국립대학교하고 같은…
○위원장 김하수  같은 수준으로 주고 있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서 연구는 이렇게 안 하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저희 대학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연구에 소극적인…
○위원장 김하수  자, 아니요, 총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립대학에는 연구를, 전문대 사립대학의 교수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깨 가면서도 연구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연구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 절박함과 절실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도 입시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교수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것 도립대학에 정말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까? 도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대 때부터 교수님들 질을 좀 향상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연구해 놓은 연구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도립대학교 내에 있는 NCS, 지금은 바뀌어서 교육품질평가라고 이렇게, 센터라고 해놓았던데, 여기 자체 내에서 말고는 거의 협동조합에다가, 축산협동조합에다가 논문 제출한 이런 것 실어놓았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이런 데. 이건 학술지가 아니에요. 학술지가 아니잖아요. 개량 컨설팅보고서 이런 게 어떻게 학술지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해서 연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교수님들 정말 반성 좀 하십시오. 이것 내가 진짜로…
  자,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총장님은 이제 떠나면 그뿐이겠지만 이렇게 교수님들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이런 학생들을 입학 시켜 놓고 경쟁력 운운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는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오지에, 그 당시 오지개발특별법으로 저희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하수  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됩니까? 대학의 본래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요. 대학의 목적이 그러면 오지에 있는 학생들 그냥 슬슬 학교 다니게끔 해 주고 평생교육처럼 교육해 주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 대학이 처해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공부를 못하고 문제성 있는 아이들을, 저희 도립대 존재 가치가 그런 아이들을 입학시켜서 사회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으로 나가는 데에 저희 대학의 일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아니죠, 그러면. 도립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우수한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의 원래 설립 취지가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그래 교수님들의 교수의 질, 학습의 질이 높으면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연구 좀 하십시오, 교수님들 연구 좀 하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짧게 2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5쪽 보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제가 국립대학회계 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도 봤고 시행규칙도 봤는데, 제가 학교의 재정회계 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는데 여기 어떤 위원회 구성에 그 규정에 맞게 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마무리로 더 드리자면 아까 축산과, 총장님 말씀하시면서 반응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상주 출신인데요. 어릴 때 보면 농전이 있었고 상주대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제일 인기가 좋았던 학과가 축산과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농업이 천대시되면서 농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농업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여서 국립 농수산대학을 서로 유치하려고, 의성에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에 맞게 학과도 바뀌어야 하니까, 지금 축산과는 제가 봐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채식하는 시대가 되면 또 축산과가 필요가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학의 학과도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환경을 좀 예의주시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립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5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최은정
기획홍보처장김규덕
교학처장윤리호
(도서관장 겸임)
산학협력단장심태은
평생교육원장최정숙
취창업지원센터장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