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재난안전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은 재난안전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묵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재난안전실                      
실장    이묵  
안전정책과장  서한교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위원장 박정현  앉으시지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간부소개만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묵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안동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피해복구와 수습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전경북 달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예, 민간단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 추진현황에 보조단체 있지요, 민간?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민간단체, 경북안전기동대,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영남본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한국재난구조단 경북지사,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북연합회. 재난실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 보조단체 성격하고 규모, 또 직원 현황, 시설 현황 파악된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영환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실장님, 우리가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민간전문가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활동 내용하고, 그리고 지급된 수당 ’19년도, ’20년도 2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실장님, 방금 박영환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자료 요구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감사기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예, 도민안전교육 추진실적 해 가지고 도민안전교육 추진 현황에 대한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며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교육에 관한 세입·세출 부분, 예.
○위원장 박정현  예,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안전을 지키시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준비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와 가지고 우리 경북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또 현장에도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이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의 감포읍에 전에 9월에 태풍 왔을 때 우리 실장님 현장 한번 다녀오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현장 다녀오시고, 그 당시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지사님도 가시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현장 다녀오시고, 그때 피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기억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번 태풍은 가장 큰 것이 월파에 의한 상가 침수라든지 그것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상 우리 감포 같은 데는 평균 강우량도 한 220㎜쯤 왔지만 순간 강풍이 좀 심했고, 특히 파도가 12.3m로 순간, 최대파고가 12.3m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포항에 친수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그래도 파악을 잘하고 있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천재지변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피해현장에 피해가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경주시가 해수부를 통해서 많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치가 안 됐고.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감포항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추진을 하면서 해수면을 매립을 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친수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방파제를 해수 경계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방파제 뒤로 한 2m 이상 성토를 해서 친수공간, 친수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해서 친수공원이 민가나 사람들이 주거하는 상가보다도 2m 이상 매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파도가 쳐서 들어가서 물이 빠지는 배수시설이 전혀 없고 해서 그런 피해가 났다고 여겨지는데 그것 맞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피해복구 현장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좀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슬라이드 준비 됐나요?
박승직 위원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위원님들, 그러면 슬라이드 잠깐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사진을 보며) 이것은 가정의 피해현장입니다. 다음요.
  이것은 지금 파도가 월파해서, 이것이 빗물이 아닙니다. 월파해서 친수공원을 조성한 지역에 지금 물이 가득 찬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 감포읍 소재지가 이것보다도 훨씬 물이 많이 차서, 지금은 조금 배수가 된 그런 상태인데 전체가 바닷물로 이렇게 침수된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
  이것은 바다하고 친수공원하고, 배 있는 데 저기는 바다이고 이쪽에 가까이 보이는 데 여기는 친수공원이…
○재난안전실장 이묵  친수공원…
박승직 위원  예, 다음. 이것은 아시다시피 민가 현장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침수당한…
박승직 위원  이것이 전에 친수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매립을 하고 성토하기 전에는 파도가 와서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도 주민들이 살면서 이런 피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매립을 하고, 다음다음 넘겨 주세요.
  이것은 친수공원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공원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파괴돼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이 바다를 매립하고, 매립을 한 바다 해수면하고 경계선에다가, 이것이 방파제지요? 이것이 삼발이, 우리는 삼발이 하는데 이것이 또 무슨 용어가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TTP라 하고요. 테트라포드…
박승직 위원  아, 테트라포드.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승직 위원  테트라포드가 여기 설치돼 있는데, 테트라포드보다도 친수공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파도가 거기 치면 테트라포드에 와서, 종전에 같으면 이것이 없으면 여기서 민가까지는 한 100m, 200m 거리가 되는데 자동적으로 소멸이 됐는데 여기다 매립을 해서 방파제 설치를 해 놓으니까 파도가 여기 방파제에다 때리면 파도 크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커져서 친수공원으로 저 뒤로 범람을 해 가지고 뒤의 가정에, 민가에, 상가에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음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방파제가 도로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방파제에 파도가 맞아 가지고 파도 세기가 더 커져서 파도가 도로 옆으로 해서 친수공원, 또 민가를 좀 덮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있습니까?
  이것은 피해현장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현재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아까… 또 있습니까?
  예, 이상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이나 경주시는 이것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감포항 정비사업을 할 때 경주에서 전문가들이 누누이 상급기관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탁상공론식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은 해결대책이 원상복귀를 하거나, 옛날같이 원상복귀를 하거나 안 그러면 저 앞의 방파제, 삼발이, 방파제 설치된 것을 앞으로 한 100m 이상 해수면으로 당겨서 그 해수면 쪽으로 거기서 방파제가 잡아 주면 방파제 뒤로 파도가 소멸이 되거든. 돼서 우리 경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저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경주시가 또 중앙부처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면밀히, 우리 경상북도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경주시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복구사업, 대책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에게 중간중간에 협의를 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승직 위원  그리고 재해현장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투입이 돼서 복구사업을 도왔습니다. 그중에 경북기동순찰대가, 기동대.
○재난안전실장 이묵  안전기동대, 예.
박승직 위원  기동대가 들어와서 복구사업을 또 며칠 도운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알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때 총 9회 218명…
박승직 위원  218명 투입이 됐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연인원 218명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재해현장에 와서 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동대의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도비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도비예산에 지난해에는 2억 6000만 원 썼고 올해 2020년도 예산은 2천…
○재난안전실장 이묵  2억.
박승직 위원  2억인가 돼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2억이 돼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돼 있는데 그중에 지난 2019년도 정산 결과를 보면 세부적인 정산을, 정산서 자료를 요청하면 세부적인 것을 좀 갖다줘야 보지, 포괄적인 것 몇 개 적어서 갖다주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작년에도 봤는데, 그래서 문제점은 여전히 많아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 2억 6000만 원 중에 한 반 정도의 금액이 수당으로 지출이 돼요.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출동수당이 있어 가지고…
박승직 위원  아, 출동수당으로?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승직 위원  그래 출동수당 되면 1인당 하루 나가면 얼마씩 줍니까? 정산은 얼마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9만 원 정도…
박승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9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9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차량 지원해 주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차량…
박승직 위원  기름값도 지원해 주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장비도 다 지원해 주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장비는 본인들 가진 장비도 있고 우리가…
박승직 위원  그리고 장비는 복구하는 데 현장에 무슨 장비가, 포클레인 들어가는 장비도 아니고 그 개인장비,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것 우리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승직 위원  그런데 재해현장에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숙식하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숙식하고. 방을 3개 여관방을 얻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재워 주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일부 아침에 식사하시는 분 몇 분은 또 아침식사도 하고. 그래서 재난이 나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밥 해 먹이고 이것 한다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고 안전기동대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서…
박승직 위원  아니, 모든 것이 우리 보조금이 2억이나 2억 6000만 원 나가면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체크하고, 물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보충해 주고 격려도 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재난현장에 그분들이 정말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라 그래도 힘 좀 들어도 고마워 가지고 여관도 제공하고 식사도 대접했다는, 어떤 데는 참까지 요구해서 참도 갖다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고맙게, 이렇게 조금 힘들어도 부녀회에서 또 이장들이 나와서 이것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수당을 다 받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예? 그래서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한 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전부 해산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만 원씩 주고요, 밥 주고 차량 주고 기름값 주고 하면 현장의 경주시민들한테 공고하면 아르바이트 하러 올 사람 ‘천지빼까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러 객지에서 멀리서 차 타고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지역에 요새 기간제근로자 모집하면 20 대, 30 대 1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꼬박꼬박 해마다 2억씩, 2억 6000만 원씩 보조금 줘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또 실태를 좀 파악해 가지고 좋은 일하고 좋은 소리 들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습니다,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다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을,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위원님, 좌우간 저희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현황을 한번 파악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박승직 위원  글쎄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고 강력히 지적을 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파악을 해서 또 협의를, 의논을 또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사실상 이번에 이분들이 현장 가 가지고 도배라든지 전기, 장판, 보일러, 또 집수리, 심지어 집수리까지 안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런 것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든지…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민폐를 안 끼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그것은 현황 파악해서…
박승직 위원  그것 파악해서, 그분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하고 멀리서 와 가지고 식사나 숙박이 어려우면 보조금 다른 데,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시란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가 2016년도에, 한 4년 됐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승직 위원  본 위원은 그 현장에서 주거하면서 지진을 직접 겪은, 5.1, 5.8지진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도 아찔해요. 집에,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고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의원님,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포항도 한 가지입니다. 물론 한창화 위원님 앞에 계십니다마는 지금도 주민들이 그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제가 최근 10년간 우리 경상북도의 지진 발생 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2.2, 어제 우리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우리 경주에서 또 났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또 그 앞에 또 상주.
○재난안전실장 이묵  상주에서…
박승직 위원  2.9 지진 발생했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2.0, 2.9 발생을 한 것이…
박승직 위원  2.9, 2.0 이렇게 발생을 했고 전체 우리가 10년 동안에, 물론 2.0 이상이니까 그 이하의 지진이 여러 가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전국에 한 1029회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경상북도가 453건입니다. 거의 반 정도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또 3.0 이상, 3.0은 많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상 우리 전국의 130건 중에 경상북도가 50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 지층이 신생대 활성단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어떤 조사나 학술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지금 우리가 활성단층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내년도까지 우리 영남권 활성단층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보면 경주뿐만 아니에요. 경주·울진·영덕·상주·안동·고령 온 지역에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경상북도에 지진연구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전 예측하고 주민안전을 지키자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실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1년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1년 됐습니다. 그때도…
박승직 위원  지난 행감 때 같이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닙니다, 지난 행감 때는 안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행감 때 그 회의록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무슨 이야기하셨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어 가지고 그때 심각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 내려오고 국회의원들 오만 사람 다 내려와 가지고 당장 만들어야 된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안 해 주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려와 가지고 공약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료상으로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제가 직접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좀 회의적이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회의적이고 하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풀기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좀 풀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안 해 주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 이런 사업에 우리가, 경상북도가 하자. 본 위원이 그것 도정질문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것도 알고…
박승직 위원  그것 지사가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합시다.” 했잖아요. “우리가 주가 돼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당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내 정부에 가 가지고 ‘용역비 좀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얼쩡얼쩡하다가 안 되면 내려와 가지고 하 세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 코로나 일어나 가지고 생난리 법석을 치는데 지진은 이것보다 더, 6.0 이상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알고 안 하면 이것은 책임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보람 있는 일을 좀 하십시오, 보람 있는 일을. 이런 것 해 놓으면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지진이나 대형재난·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사전에 알 수 있으면 다 대피하면 생명도 구하고 재산도 지키고. 그런 일에 올인해야 되지 뭘 도랑 치고 논둑 고치고…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실장님께서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지사님이 답변이 시원찮으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사님하고 담판 지어 줄 테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적으로 풀 일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안을 제시해 주면 본 위원이 또 노력하겠어요, 시민들과 함께.
○재난안전실장 이묵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승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기동대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 담당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 누구예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전정책과에서 하시는구나. 우리 서한교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이것 정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으로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빠른 시일 내에…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예, 우리 이묵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상 작년하고, 작년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게 부실해요. 재난안전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관할의 건설도시국도 그렇고 나머지 소방본부도 그렇고, 사실상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기는 좀 미흡하고 그냥 업무보고 수준이에요.
  이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감사하기는 좀 이것이 되게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세부자료도 좀 넣어 가지고 근거자료도 넣어 주셔야 되지, 이것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저는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 현황 보면 10쪽에요, 재난예방, 대응능력 강화 해 가지고 여기의 예산을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일부 집행잔액이 없어요, 다들. 민간이전도 그렇고 자치단체자본이전해 주는 건데 다 줬어요, 돈을. 그런데 여기 포상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미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다른 사업은 다 하고 포상금은 왜 미집행합니까, 이것은?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난연간’ 보면 재난안전 시·군 평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코로나19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그런 바람에 다른, 우리가 재난안전 시·군 평가하기가, 가중치를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 가지고 사실상 미집행됐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로 이번에 우리가 하향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제출할 때하고 지금 계획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료 제출할 때하고, 향후에 계획을 집행할 수도 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진욱 위원  예, 보면요, 올해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할 적에 각 실·국에서 행사성 경비는 거의 다 우리가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돌렸어요, 우리 코로나19 자금으로.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정책과에 보면 지금 민간보조,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보조가 그냥 100% 다 이것이 집행을 했어요. 사실상 이 부분은 코로나19하고 좀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출한 것이?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때 저희들도 좀 어려운 것은 저희도 사전에 삭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 안전 관련해서 행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건은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민간이전…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것이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 좀 전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민간인들한테 자본보조를 해 주면 사실상 사업목적보다 운영비가 거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이것이 거의 다 자체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데 다 쓰고 나면 실지는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실장님. 한번 보세요, 이것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민간인 보조해 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세부내역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에 사실상 사업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그냥 운영하는 데 다 써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 좀 고쳐 주시길 바라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특히 12쪽에 보면요, 재난안전 체험수기 공모, 이런 것은 재난이 났는데,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수기공모 이런 것이 됩니까? 이것도 항상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 어디 신문사에 주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그렇습니다. 매일신문사에…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신문사에 그냥 줘 가지고 해서…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체험수기가,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체험수기가 돼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다른, 사실상 우리 사업은, 민간인사업은 다 이렇게 정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중간에 비상대비훈련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뭔 자산취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마 이것은 지금 자세하게… 이것은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 그 밑에 상황실이 안 있습니까? B2상황실에 우리가 재난 또는 그것 나올 때, 위기상황 있을 때 드론을 해 가지고 현장 상황하고 우리 상황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드론을 설치하는, 드론을 구입하는 어떤 그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집행 예상도 역시 그 사업비입니까? 지금 집행한 것이 4억 얼마를 했고 지금 남은 것이 한 3억, 2억 7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할 예상액이, 이것은 어디 쓸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2억 7000…
김진욱 위원  2억 7938만 원이 지금 향후 집행예산액이 남아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자간 영상회의장치라고 해 가지고 50인, 현재 우리 저쪽에 되어 있는 화상이 한계가 돼 있어서, 개수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을 좀 최적화시키려고 하는 소요예산입니다, 그것은.
김진욱 위원  그리고요, 재난안전실에 보면 각 3개 과에 지금 여비가 있어요. 14쪽에 보면 안전정책과 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사회재난과 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뒤에 20쪽에 보면 자연재난과 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여비가 보니까 지금 안전정책과하고 자연재난과는 여비 잔액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회재난과는 100% 사용을 다 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일단 사회재난과 같은 데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현장 점검하는 것이 계속 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됐고. 그리고 안전정책과 쪽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각종 안전감찰이라든지 각종 비상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올스톱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위원  자연재난과는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자연재난과는 이번에 그것 때문에, 각종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진욱 위원  아니, 자연재난과가 지금 제일 많이 여비가 필요한 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자연재난과, 또 사실상 그 여비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많이 못 나간 저것도 많습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는 현장 이런 데하고 많이 상관이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자연재난과도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도…
김진욱 위원  아니, 그래 자연재난과가 현장이 제일 많은데 여기는 여비가 59%가 잔액이 생겨요. 그리고 안전정책과는 한 34%가 잔액이 생기고 사회재난과는 거의 100% 다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연재난과 이런 데가 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여비가 지금 잔액이 많이 남고. 다른 데는 썼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것이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올해는 자연재난과도 그렇고 우리 시·군 출장하는 자체가 좀 많이 자제됐습니다. 자제됐는데 자연재난과는 그래도 풍수해 사전예방 때문에 일부 출장은 나갔습니다마는…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재난안전실이 올해같이 재난이 많이 있으면 사실상 일이 많은데 이것이 여비가 전보다 더 남는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편성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일상보다 사실상 올해는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재난실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여비를 써야 되는데 이 여비가 남아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러면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올 상반기 같은 때는 저희들이 시·군 출장 자체를 사실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올스톱된 그런 상황이 됐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가서 하면 또 우리 이쪽에서 시·군에 전파할까 봐 싶어 가지고, 어제도 청도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또 괜히 n차 감염시킬까 싶어 가지고 출장을 못 나간 그런 사례가 좀 비일비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김진욱 위원  그런데 한 과는 100% 다 나가서 다 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회재난과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사회재난과…
김진욱 위원  또 사회재난과는 그런 것 상관이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사회재난과는 보시면 알지만 여비도 크게…
김진욱 위원  그래 얼마 안 되지만 일단은 여기는 100%, 그래도 다들 사실상 출장을 못 나가게 해서 안 나갔는데…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런데 사회재난과는 직접적인 코로나를 담당하는 부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요. 예산을 좀, 이것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앞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데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한창화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성실하게 이렇게, 자료 온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제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나중에 다시 혹시 시간이 있으면 할 것 같네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실적 해 갖고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MOU 체결을 했었지요? 체결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습니다, 예.
한창화 위원  그것이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하고 이철우 도지사하고 같이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한…
한창화 위원  일단 양해각서부터 보겠습니다. 제2조의3항에 보면 ‘경상북도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이해하고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하고 강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이 경상북도가 을이고 세이브더칠드런이 갑입니다. 이런 양해각서가 있습니까?
  다음 다시 5항, ‘협약기관은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세부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필요시 별도의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3번 항은 강제조항입니다. 도지사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이해하고 충실히 준수하라는 강제명령입니다.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국제아동구호단체입니다.
한창화 위원  예, 대답해 보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묵  국제아동구호단체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구제적으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국내에서 국내 활동이 약 한 40몇 %, 그다음 해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1953년도에 우리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에 생겼고, 그 이전에 런던 소재지에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NGO단체 맞습니다. 이분들이 국내에서 하는 활동이 지역아동, 농촌아동 보호사업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우리 안전실하고, 사회안전과하고 이런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것도 제목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양해각서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3월이라 그랬지요? 양해각서가 언제 몇 월입니까, 10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양해각서가 10월 11일 날 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10월 11일인데…
○재난안전실장 이묵  2018년 10월 11일…
한창화 위원  놀이터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NGO단체를 위해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
한창화 위원  아닌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상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양해각서 2조의3항 같은 것은 조금 저희들도 이것 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창화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자문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재난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으면…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한창화 위원  사회재난과장이 답변을…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동희 사회재난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문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지금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영남대 홍상욱 교수님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뭘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지금 대학에는 생활과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신데 관련 분야가 어린이 학대하고 성폭력 예방 분야를 지금 이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성폭력하고 이 어린이놀이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문위원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아동보호·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항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의 소식 하나를 알려 드립니다. 그전에 하나 저거할게요. 2004년도에 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라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개명을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로, 사회복지법인으로 개명을 합니다. 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 합병을 하면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명칭은 알고 있었는데 그 연도에 합병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나라에 이런 어린이를 위한 단체들이 많지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등 많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유독 이곳과 한 것이,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충남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하고 12일 날 당진초등학교 다목적실과 외부 놀이공간에 학교놀이 환경개선 사업 꿀단지 완공식을 합니다. 사회안전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여기에 느끼는 바가 뭡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이 어린이업무가, 안전에 대한 업무가 어린이부서나 아니면 교육청 소관에서 좀 주관이 되어서 가야 하는데 지금 사회재난 파트에서 하는 것이 조금, 위원님 생각에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조례도 지금 사회안전과에 속해 있지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19년도, ’20년도 몇 군데에다가 저것을 합니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19년도에는 다섯 군데 했고 ’20년도에는 네 군데 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19년도 19억 지원했지요? 도비 9억 5000, 시·군비 9억 5000, 매칭비율도 아주 넉넉합니다, 5 대 5.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시·군에서 안 할까 봐.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19년하고 ’20년은 5 대 5로 했고 내년도에는 3 대 7로 지금 계상을…
한창화 위원  ’20년도 4개소 하지요? 20억을 투입합니다. 그것도 5 대 5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 사업주체, 모두 9개소의 공사를 맡아서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세이브더칠드런이지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이것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 말이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이것 사업비 부분은 도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로 하고, 다음에 자기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기타 운영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
한창화 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비가 자기네 운영이지요. 거기 운영은, 학교 안에 있는데 무슨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줍니까? 아이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이것이 위원님 방금 지적했듯이…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결론 내려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아동·장애인·복지 담당부서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조례 또한 그쪽 부서에서 맡아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은 추후 다시 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면서, 이것은 사회안전과에서 그 하고 싶은 일도 다 못 하면서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집행부에 일단 논의를 해 가지고 그 결정 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예,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전 연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좀 수그러지는가 싶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긴박감 속에서 올 한 해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 특히나 또 7월에 연속으로 온 태풍 2개,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도착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차후로 이렇게 봅시다.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안전정책과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연재난은 우리가, 인류가 사는 이상 이것은 또 반복적으로 해마다,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제 여기 건설소방위 3년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돼 가고 있고, 더군다나 사회적 재난은 상시적으로 항상 있다.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염 부분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방책이 뭐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고.
  특히 또 풍수해라든지 조금 있으면 한파설이 옵니다, 그렇지요? 블랙아이스 하면서 이제 올 때 됐습니다, 작년에 또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떠한, 재난실장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지금 앞으로 재난에 대한 어떤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의 어떤 생명, 신체, 또 재산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또 예방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복합적인 재난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풍수해 같은 것도 지난번의 풍수해와 올해의 풍수해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목선상에 들어가는 그런 이상기후에 따라 가지고 태풍의 잦은 통로로 또 됐고…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특히 또 감염병 같은 것도 사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감염병과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어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시책을 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다소 그런 것은 미진했던 것은 맞고 뭔가…
김시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어떠한, 재난은 예방이다. 또 선제적인 대응이다. 혹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보다 효율성 있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재원적인 손실도 큽니다, 그렇지요? 특히 올해 기금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재정적인 기금의 어떤 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올해 재해구호기금이 총 487억 중에서 382억을, 총 78.4%를 사용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34억 중에서 339억 해서 53.4%를 사용을 했고, 현재 남은 것이 재해구호기금이 35억,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실사용이 가능한 것, 재해구호기금이 35억이고 재난관리기금이 155억이 지금…
김시환 위원  만약에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사회·자연적인 재난이 있으면 상당히 힘드시겠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특별한 확충방안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그것 때문에 지사님도 그러시고,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지금처럼 복합적으로 자꾸 사태가 나서 그것이 또 다시 확산돼서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이럴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각종…
김시환 위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일단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서 재난이 없는 것이…
김시환 위원  저는 항상 말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러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예측하기 사실 힘들다, 그렇지요? 그러나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소위 말해서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영덕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봐서는 아름답고 좋은데 거기에 대해 사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자연적인 요건을 만에 하나… 우리가 보통 홍수라고 하면 100년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에서 통계치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러한 사태까지 좀 세밀하지 못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도 무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특히 정책을 발굴하려면 이제는 보기도 좋지만 왜 지형이, 왜 환경이 그렇게 됐는지를 소상히 통계도 따져보고 시뮬레이션을 면밀히 돌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된다. 특히나 영덕은 내년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강수량이, 해수면 상승 부분하고 지대 낮은 것하고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수량하고, 그것은 지금 저류시설을 갖다가 한 30%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위적인 건설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하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몇 년 힘들더라도 그러한 기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봐서 정말 도민이라든지 국민들이, 세수의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자. 
  그리고 우리가 비가 언제 오는지 알잖아요. 태풍이 언제 오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미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 못하지만 당면한 시·군에 미리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고, 그 주변에 대해서 A, B, C형으로 해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매뉴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상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사님께서도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같은 사항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함으로써 기금을 좀 더 아껴 쓸 수도 있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금에 대처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도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해서 여기에 유치원·초등학생 안전교육을 올해 실시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유치원생이 하나도 없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봉화는 아직까지 교육 미실시이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묵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일단 위원님께서 이번에 하나의 특수사항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아마 없지 싶은데, 그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고요.
김시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제가 면밀히 생각을 해 봤어요. 올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특수상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지역을 한번 봤어요. 칠곡은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고 상주시도 괜찮고 구미시도, 김천시도 이렇게 있는데 예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청이 지금 예천군에 조금 소속돼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도 유치원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있는데 저조한 것 같고, 청도군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고, 봉화군은 사실 학생 수가 좀 적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학생 수도 적지만 사실상 특별재난지역으로 돼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경산시는, 경산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적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김시환 위원  경산시는 유치원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면 이것은 누구나 관심 있게 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사실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조금은 미심쩍다.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에는 약간의 도민안전교육, 특히나 코로나 그리고 풍수해, 재난 같은 데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비대면이라도, 언택트라도 최소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지적한다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도민의 안전, 특히 젊은 어린 학생들은 사실 어떠한 재난으로부터 좀 유약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보다 효율성 있게, 형식성이 아닌 효율성 있게 함으로써 모두에 얘기했던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을 지혜롭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도 AI가 구미 선산도 도래지에 있지 않습니까? 또 검출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힘써 주시고.
  특히나 사회재난과 김동희 과장님은 매일 아침마다 상황보고를 올려서 항상 고맙고 김정태 과장님은 정말 태풍 올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한교 안전정책과장님, 좀 더 열정적으로 해서 정책 좀 발굴해 주시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만 최소한의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재난은 제일 먼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래서 아무리 해도 늘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난안전실에서 더 창의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그런 준비를 좀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경상북도가 재난피해가 제일 크다 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참 안타깝다. 물론 재난 중에는 자연재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금년까지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근 한 5년간 사회재난을 빼고, 특히 코로나를 빼고 자연재난 피해금액을 추산해 봤는데 약 3426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진·태풍, 2016년 경주지진에 한 102억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포항에 지진 났을 때 850억, 또 콩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426억인데 또 여기에 따르는 복구비용은 정말 엄청난 수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미흡한 것도 있고 했습니다만 또 우리 경북도가 전국에서 면적이 약 한 19% 정도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또 산지가 많이 있고, 또 아까 전에도 말씀올렸다시피 태풍 이동경로선상에 걸려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지진이 다변화한 것, 활성지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조사가 되면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 지진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국지성 호우가 좀 많이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위원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창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많습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인, 매년 하는 복구, 안전 대비 그것 가지고는… 기후적·사회적 변화가 많습니다. 유례없이 지진이 많았고 유례없이 태풍이 경북으로 몰려왔고, 이에 대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좀, 다른 데서 하는 식 말고 우리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해에 대비한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고 재난안전실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석 위원  행감자료 92쪽을 보면 피해액, 복구액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피해액이 1118억, 그다음에 6427억 복구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행감자료 92쪽에.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위의 것은 미탁은 어느 정도 84.8% 현재 진도가 있는데 밑의 것은 아직도 실시설계 중이면 언제 복구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올해 집중호우 사업이 돼서 올해 한 10월이 돼서 복구계획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하고 소관부서별로 전부 다 현재 설계가 돼서 일단 기본은 내년 우기 전까지, 내년 6월 말까지 일단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 같은 것은 아마 내년 초에라든지 대충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빨리 좀 서둘러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75쪽에 시설물안전법 A, B, C, D, E까지 교량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기타는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기타는 현재 A, B, C, D로 지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물안전법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등급은 A, B, C등급으로 아직 지정은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곧 지정이 되면 A급이 되든지 B급이 되든지 C급, D급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런 얘기…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것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타로 넣어 놨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뒤에도 보니까 D등급·E등급이 예를 들어서 준공예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 중도 있고 한데 아직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진행상황이 많네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시·군에 현장출장까지, 얼마 전에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과장이 현장출장까지 가고 이랬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거의 시·군 예산이 많습니다, 일단. 시·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보면 몇 군데는 다시 또 A급으로 올라간 데도 있고 복구가 완료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혹시라도 재해가 와서 사고가 난다면 100% 인재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시기 바라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 여러 가지 있지만 비상대비태세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67쪽을 보면 민방위 경보통제 운영현황이 있고, 행감자료 67쪽에, 그다음에 68, 69쪽에 방독면 보유현황에 목표량·보유량·과부족·금년공급량, 그다음에 밑의 표에는 필요량(소요량)·확보율·보유량·과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필요량하고 목표량을 우선 같이 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필요량은 민방위대원 1명당 1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민방위 1명당 1개?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래서 16만 8000개로 돼 있고요.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따지면 화생방 됐을 때는 민방위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량, 예를 들어서 필요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 각 시·군에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시·군에 돼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시·군에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시·군 민방위대원 수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게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17만 개로 보면 우리 도민 수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시·군에 방독면 확보를 민방위대원 수 플러스 우리 도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박창석 위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총 9개 단체…
박창석 위원  9개 단체에 있습니까? 그것 지금 이야기가 기니까 9개 단체…
○재난안전실장 이묵  6개 단체입니다.
박창석 위원  6개 단체 그 내역하고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제 업무보고 25쪽을 보면 비상대비태세 완비로 위기대응 강화 이래서 포괄적 안보위협 대비 위기대응 관리능력 향상,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을 사실 업무적으로 많이 해 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줄에 50사단 지역예비군 사기앙양 육성지원금 10억, 이것 뭐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관할되는 것은 50사단입니다. 각 시·군에 각 대대가 하나씩 다 있는데 거기에 훈련장비라든지 아니면 훈련장 개·보수하는 정비사업 그것을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50사단에 돈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50사단은 있는데, 우리가 법상에 보면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관련은…
박창석 위원  그러면 지역예비군은 50사단 소속입니까, 우리 재난안전실 소속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50사단 소속은 맞지요.
박창석 위원  50사단 소속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50사단 지역예비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12만입니다.
박창석 위원  12만 명, 12만 명이 있는데 이것 얼마 되나?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난해에는 20억인가 이랬습니다만 내년도는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10억으로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매년 10억, 20억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줄 것이 있으면 딱 해 주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10억 준다, 20억 준다 이래서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하더라도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자연재난, 비상사태 대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아무리 해도 재난안전실은 수비밖에 못 합니다, 그렇지요?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항상 뭐, 하여튼 ‘하’밖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으신데 그래도 더 창의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알겠습니다. 그래도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재해구호물품,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보니까 재해구호물품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재해구호물품 이것은 재해구호협회에 의뢰해서, 세트가 있습니다. 취사세트, 또 긴급생계세트라고 해서 나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게 3억 4300만 원 같으면 한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3억 4000 그것 한 게 응급구호세트 남자 것이 1000세트이고요, 13만 8500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얼마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응급구호세트 여자 것이 1000세트, 13만 5600원 나오고, 취사구호세트가 700개 그렇게 구입된 것으로…
박영환 위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국민의 의용품, 재해재난…
○재난안전실장 이묵  수해 의연금하고 하는 데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거기에서 받아서 구호물품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해구호물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필요한 곳에서 구입하도록 제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쪽에서도 전국구호성금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비축량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비축량을 항상 확보해서 재해가 발생될 때 신속히 보내줘야 되는 역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양을 항상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품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구성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나중에 위원회에 현재 세트를, 담요하고 남녀 것 취사세트를 언제 한번 가지고 와서, 직접 한번 보시는 것이 사실상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임시거든요, 임시. 하루 이틀 정도 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위원회에 세트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재해구호물품은 이재민 구호에 쓰이는 물품인데 밑에 안동종가문화원 농업회사법인 해서 9400만 원, 의성농산영농조합법인, 또 풍기인삼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금강농산, 경북전통된장마을 이곳에서 구입하는 이재민 구호물품이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부위원장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재민들한테 이번에 면역제품을 줬습니다. 면역증강제품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흑마늘이나 우리 지역에 나는 영주홍삼이나 안 그러면 생강이나 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면역증강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좀 업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서 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많이 난 데가 전남입니다. 저희들도 코로나로 전남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남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한 2억 정도 주고,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보통은 이재민 구호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쌀, 라면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제품도 재해구호물품으로…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하나의 면역증강제품으로 해서 조금, 저희들이 안을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한번. 일반적으로 라면 이것보다는 이런 것이 좀 안 낫겠느냐 이래서 그랬습니다.
박영환 위원  본 위원 판단이 그것은 상당히 좀, 실장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하기에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재난대응 역량강화 추진현황에 지금 경북안전기동대,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영남본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한국재난구조단 경북지사,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북연합회, 이 단체가 사실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또 재난 대응에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검증된 단체인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보조단체들이 좀 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보조단체는 여섯 군데로…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희들은 재난 관련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단체가 한 6개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 이 6개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 말씀에 경북안전기동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금 개선될 이야기도,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조금 관심을 두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도민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단체들을 바로 알 수는 없어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좀 해 봤습니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체가 참 인터넷으로 제대로 확인도 어려운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금 그러한 민간단체로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또 사실 매년 이렇게 6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2020년 이후에도?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박영환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영환 위원  반드시 한번…
○재난안전실장 이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짚어봐야 되고 점검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동실적도 보면 2018년도에서 뚝 끊긴 자료들부터 시작을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갑니다만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고, 특히나 재난대응을 한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면에서, 또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좀 적절한 사후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인형극 이래서 한 곳에, 작년 자료를 보니까 한 곳에서 인형극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을 썼더라고요. 인형극, 안전키즈교육 해서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하여튼 단체의 주요활동 행사내용을 면밀하게 관찰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방독면 보유현황,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방위대원 수에 따라서 필요량, 소유량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5년입니다.
박영환 위원  5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 시·군마다 민방위대원 이상으로, 청송·영천·포항·영양·청도·고령은 좀 여유 있게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구미부시장으로 계셨던 구미시는 과부족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명령을 내리셔서 꼭, 지난해에도 아직…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행정명령이라도 좀 내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최대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 운영하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실내 무더위쉼터가 한 5000개소가 됩니다. 노인시설이라고 경로당·복지회관·마을회관, 기타는 122개가, 어떤 곳이 기타로 편성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놀이터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놀이터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놀이터하고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박영환 위원  실내 무더위쉼터인데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실외… 실내는 금융기관도 있고, 금융기관. 실내에는 122개 중에서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냉난방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정돼 있는 노인시설, 특히 경로당, 일반 면지역으로 가면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은 용도로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 냉난방시설이 부족하거나 또 없는 데도, 미위치된 그런 개소도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희들이 사실상 경로당이 8111개가 돼서 그중에서 최대한 시·군하고 이야기해서 각종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이게 돼 있는 데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고 내년도는 실내 무더위센터 중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실내 무더위쉼터가, 경로당 수가 8000여 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정된 것은 한 5000개소, 특히나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아직 한 40%, 35% 정도는 미지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어떤…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닙니다. 경로당 중에서 우리가 엄선해서, 도시지역이라든지 좀 엄선해서 그렇게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박영환 위원  좀 부족한 시설이 있는 곳은 집중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올해는 긴 장마, 호우, 태풍으로 어느 때보다도 재난안전실이 큰 역할을, 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이묵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인 2019년도에 총 1만 3500여 중에 민간전문가가 투입된 현황이 6571명입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2020년도에는, 올해 394명이 투입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맞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보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안전대진단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지요? ’19년도, ’20년도 전체 예산.
○재난안전실장 이묵  안전진단은 2019년도는 1억 8900…
오세혁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억 8900은 지급수당으로 나와 있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수당입니다.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산은 얼마로 나와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죄송합니다.
오세혁 위원  2020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안전대진단 예산, 지급수당 말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재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사회재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사회재난과장 김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안전진단 관련해서 예산이 3억 3300만 원입니다. 도비, 시·군비 합쳐서 3억 3300만 원입니다.
오세혁 위원  3억 3300만 원? ’19년도는 모르지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19년도는 시·군비는 없었습니다. 아, 도비는 없었고 시·군비만 있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도비가 몇 %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3 대 7입니다.
오세혁 위원  도비가 3이고?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오세혁 위원  그렇더라도 2020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오세혁 위원  상당히 늘었는데, 수당에 대한 지급현황을 보니 ’19년도에는 4건에 48만 원, 2020년도에는 18건에 214만 원,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위원님, 죄송한데 어느 자료를…
오세혁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안전관리자문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급수당, 여비.
  그럼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대진단 관련해서 지출된 것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오세혁 위원  아니, 안전대진단에 관련된 지급현황, 지급수당 이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지금 자료 보시는 그것은 안전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고,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면 안전진단 해서 전체 시설분야 해서 민간하고 같이 합동점검 하면서 민간에 나간 수당, 그러니까 일한 수당 그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건수가 많아서 이것을 안전관리자문위원 수당을 제출한 것입니까?
  ’19년도 안전대진단 지급수당이, 외부전문가 지급수당이 1억 8900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오세혁 위원  전체 지급수당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시·군에서 지급한 것이 1억 8932만 7000원.
오세혁 위원  2020년도에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3억 905만 8000원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도비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안전대진단을 2018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18년도에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고 시·군비만 전적으로…
오세혁 위원  계속 그렇게 했어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각 부처에서 주관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비만 계속 지출하다가 올해부터 도비를 30% 지원한 것입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안전대진단이. 도비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운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수별로 보면 ’19년도에는 6352개소에 6571명의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6571명. ’20년도 올해는 116개소에 394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올해 지급한 수당이 50% 이상 많다는 이야기지요, 건수나 인원별로 보면 2019년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위원님, 이 상세 집행내역은 현재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마치고 바로 설명드리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오세혁 위원  그러면 하여튼 오늘 중으로 세부자료를 보시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로 와서 다 같이 계실 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실장님, 파악하셔서 나중에 오후에라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회의에 좀 늦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국감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존에 업무보고 받을 때 포항지진 발생 관련해서 후속조치,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재난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국비가 한 80% 정도이고 지방비가 20%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모르겠다. 소관이 아니다.” 내지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정확하게 보시면 알지만 그때 80%, 위원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20%는 그때 그랬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법 개정이 된 후에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법이 11월 말, 12월 초에 아마 이것이 정부에서, 입법예고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가 80%로 하고 지방이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됐고, 국가에서는 3000억이 가내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김준열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세워야 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말을 자꾸 돌려서 하십니까? 시간 가게.
  그때 제가 질의할 때도 오죽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께서 재질의까지 하셨어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 줄 아시고. 제가 소관업무가 맞다고 했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47쪽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아시는 부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더라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방독면도 이야기하고 민간단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갖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에게 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미시는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방독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구미시는 지금 계속 과부족으로 나오고, 이 부분은 자체 시·군에서 방독면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시에서 소홀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구미시도 지방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미시도 한때는 좀 올렸었는데, 이게 보유기한이 5년이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 다수에게 쓸 수 있도록 구비를 해서 비치한다는 것은 좀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다만 숙제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힘들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민간단체,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중에서도 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북안전기동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단체도 물론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단체는 예산이 좀 과도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내년 예산이 2억 5000 잡혔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올해가 2억이었고. 그런데 올해 2억 예산을 다 썼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김준열 위원  다 썼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다 썼다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다 썼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코로나라서 올해, 물론 출동을 하셨겠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적조직이 자율방재단에 있는데 자율방재단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안전기동대를 활성화하는…
  이 조직이 지사님 특공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우리가 재난이 발생될 때, 특별한 나름대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난 발생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준열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각 보조단체별로 지원금액을 낮추세요. 상한선을 정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단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주고, 또 다른 단체가 하고 싶어 하면 또 기회를 줘서 경쟁도 한번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또 잘하는 단체가 나오면 또 한 번 더 시켜보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기동대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201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거의 10년이 다 돼 가지요?
  그리고 재난안전네트워크도 보내주신 유인물에 예산집행 현황에는 6000으로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66쪽에는 지원액이 2000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도비가 2000이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나머지 4000은 자부담입니까? 재난안전네트워크를 말하는,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11쪽에 맨 밑에 보시면 6000이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2000만 원인데 자료가…
김준열 위원  행감자료 11쪽 맨 밑에 보시면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사업 해서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예상액까지 해서 다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66쪽에서는 지원액이 2000으로 잡혀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인데, 이것 재난네트워크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000만 원이 잡힌 것은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이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민간이전 목이 어디인지 확인 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민간이전이 어디로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네트워크는 몇 년 됐지요, 이 조직은?
○재난안전실장 이묵  재난안전네트워크는 2006년도에 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오래됐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저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마다…
  자료 찾았습니까? 
  이것 예산 지원액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실장님, 질의 중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죄송합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행감자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제가 1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집행액이, 예산액이 6000인데 집행액이 4000, 이게 집행액이 어느 단체인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열 위원  행감자료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금액을, 예산액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쪽을 봉사활동 좀 했었는데, 안전기동대는 사실 제가 좀 봤습니다. 현장에서도 봤고 이분들이 나름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제가 참여할 기회도 없었고, 이분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분들은 정회원이 11개 단체로 돼 있고 협력회원이 9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정회원은 간호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새마을봉사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또 종합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이 전체가 돼 있고, 이런 재난을 하는 네트워크를 총괄적으로 묶은 팀들이 재난안전네트워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냥 모여서 밥 한 그릇 먹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워크숍하고 그런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 제가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러운데…
  안전경북365포럼 그것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6400인데, 안전경북365포럼은 각종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올해 같아도 정책과제를 10여 개를 발굴하고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원래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주신 것을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예산에 10억을 올해 집행을 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이런 식으로 안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여기서 지금 안전계획 수립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지요.
김준열 위원  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자본이전도 하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경북365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이묵  안전경북365는 안전문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10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각종 생활레저라든지 아니면 산업분과 이런 것을…
김준열 위원  5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5개 분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만 구성원들에게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구성을 시키는 것 아니냐.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열 위원  안전기동대처럼, 그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청의 의용소방대처럼 재난안전실에는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단체별로 성격도 있고, 자율방재단은 어떤 면으로 보면 시·군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급재난이 나면 권역별로 응원체제로 구축한다면 안전기동대 같은 것도 필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시면 안전기동대를 설치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법적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없는데 왜 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법적근거는 사실상 없고…
김준열 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지적하겠습니다. 시정조치로 넣어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게 안전기동대 같은 데는 그냥 재난안전관리법에 포괄적으로, 66조4항에 따라서 가는 그런 사업이고,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도의 권장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2억씩, 2억 5000씩, 2억 6000씩 이렇게 한 단체에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 이것 말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단체에 지금.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산집행이라든지…
김준열 위원  차라리 자율방재단에 이렇게 예산을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는, 법정단체에다가.
  우리가 소방을 얘기하면 민간에서 하는 단체가 의용소방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은 떠오르는 단체가 없어요. 법적으로 자율방재단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렇게 뒤로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앞으로 자율방재단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쪽에서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께서 안전기동대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아마 보고를 할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D등급 관리대상 자료를 주셨어요, 76쪽에. 다른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가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연번 8번에 구미에 박정희로에 구미시민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게 E등급이었는데 최근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한 150억이 들어가서 이런 큰 규모의 건축물이 E등급에서 리모델링하면 이것을 지금 몇 등급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몇 등급 그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주요 구조물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주요 구조물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등급은 C등급 이상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담당하신 과장님은 어느 쪽에서 담당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사회재난과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사회재난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회재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사회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우리가 지금 구미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 E등급에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15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했지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김준열 위원  이런 경우에 건물등급이 얼마 정도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이것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안전정밀진단검사를 받아 보면 거기에서 판단이 나오는데 보통 보면 주요 부재가 거의 보수·보강, 지적된 보수·보강이 거의 완벽하게 되면 거의 A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점검진단 받아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규모가 큰 건물인 것은 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이것 시민들이 많게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올지도 모르는 건물입니다. 이것 안전진단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서류상 안전진단을 위한 진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김준열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체크를 하세요.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구석구석, 아시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김준열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공되고 안전진단하시고 안전진단 결과치를 나중에 저한테 좀 별도로…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예.
김준열 위원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 62쪽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것도 오래됐지요? 한 8회 정도 됐습니까? 7, 8회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도 한 4년 정도…
김준열 위원  4년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4,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아는 것이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이묵  총…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요.
김준열 위원  실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2014년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 7년, 일곱 번 정도 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이 좀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선하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돼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62쪽에. 그리고 본선, 그리고 왕중왕전은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이 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산하고 할 때 도비도 있고 자부담도 부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도비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전체 도비가 1억 2800입니다. 아, 도비는 그중 9000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자부담이 한 20, 30%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군 자체사업을 시·군별로 발주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조사업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군에 지금 자체사업이 2019년, 2020년 돼 있지 않습니까? 18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지금 이렇게 김천, 포항, 예천 죽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군별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보조사업자를.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희들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보조사업자는 경북일보로 되어 있고 후원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보조사업자를 경북일보로 픽스를 해 놓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6년, 7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시·군에서 만약에 경북일보가 보조사업자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 전체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지금 18개 시·군이, 한두 개도 아니고 18개 시·군이 전체가 경북일보라는 곳을 밀어줘야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특정 업체를 말씀하셨길래 저도 특정 업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안전골든벨 여기에 대한 것은 보면 어린이들의 어떤 좀 안전의식이라든지 지식 습득할 수 있는…
김준열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런 것도 상당히 계기가 돼 있는 것은…
김준열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규모가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고. 바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원하는, 어린이 퀴즈쇼에 참여하고 싶은 시·군에서 이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단위사업별로 다 발주를 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야만 이 전체 본선, 왕중왕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아예 발주를 다 주시든지, 2억을 잡더라도, 1억 5000을 잡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린이 퀴즈쇼를 한다면 거기에서 하도록 놔두세요, 이것까지 터치하지 마시고 아니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구미다, 김천이다, 안동이다, 포항에서 각 시에서 발주 내서 어린이 퀴즈쇼 한다면 거기서는 거기대로 뽑아서 자체적으로 1등, 2등, 3등으로 하든지 하게 하시고, 우리 도에서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 정식으로 예선을 거치게 하고 또 본선을 거치게 하는 이런 사업비까지 담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난안전실장 이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새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런 지적을 드리고 좀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우리 실장님, 이것이 특정 업체 이런 문제는요, 지금 이것 내년 예산 잡혀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내년 예산집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방법론을 택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박창석    오세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서성백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이묵
안전정책과장서한교
사회재난과장김동희
자연재난과장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