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고 계시는 남화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소방서와 항공대의 현장감사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소방본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은 소방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화영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자, 앉으시지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간부소개만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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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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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화영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 행감을 상주, 칠곡, 경산, 청도 이렇게 네 군데를 올해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정윤재 소방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소방본부장님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직장협의회가 올해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각 소방서별 직장협의회 임원 현황,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셨고요.
  다음에 김진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본부장님, 지금 특수구조단 공사를 하고 있지요? 특수구조단 건립하고 있는 공사의 공정표하고 감리일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방금 박영환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행감 기간 중에라도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소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며, 소방청사 대응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경우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오늘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세세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본 위원에게 기회를 주신 박정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소방관, 영웅의 트라우마’라는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부장님, 비디오 보셨지요? 

○한창화 위원  저게 바로 우리 소방관의 실태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평균수명 78.5세, 소방관 평균수명 58.8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관 3명 중 1명, 소방관 우울증 10.8%, 일반인들의 유병률의 4배, 순직한 소방관보다 자살한 소방관이 더 많은 현실,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소방관 68.1%, 전담의사 제로, 이것이 ‘슈퍼영웅’이라고 불리는 소방관들의 참담한 현주소입니다.
  아까 자막에서도 나왔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 그리고 살리지 못한 죄책감과 미안함, 이것이 기억 속에 각인되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오는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다.
  ‘경북을 안전하게, 삶을 행복하게’ 경북소방본부의 슬로건입니다. 도민의 삶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우리 소방관들의 삶도 더욱더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소방관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아까 심신안정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현장의 심신안정실을 가 봤습니다. 가 보고 둘러봤는데 휴게소 개념이지 그곳에서 무엇을, 그런 치료를 받거나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물론 순회상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세하게 그분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러한 것을,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심신안정실입니다. 근무시간에 가서 누울 수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하고 상담을 합니까? 혼자서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자가진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마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것 뭐합니까?
  참으로… 그리고 한국 트라우마 연구교육원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소방공무원과 응급구조대원에 대한 특성교육과 실습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그런 것을 받는데 경북 소방공무원 교육 수강실적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소방활동 중에 관련해서 손·배상 문제에 많이 처하지요?

○한창화 위원  경과실 시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면책이 되는데, 또 공무원 책임보험이 있어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당한 소송 구제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어떻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출석을 안 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법한 공무활동 중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은 조직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한테는 ‘아,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 조직이 나를 지켜 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것 꼭 명심하시고 조직이 지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한창화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학술논문지라든가 그분들이 치료하는 방법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 사람들은 조직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극복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한창화 위원  PTG입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은 외상 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TSD를 경험하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은 외상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의식이라든가 외상 후 경험을 옆에, 현장에 있는 동료들의 지지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이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심리적 지지는 바로 동료들의 지지, 소방조직의 지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피해를 입은 동료들을 지지해 주고, 또 조직이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 주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넘는 방법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조직 내에 그런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강한 조직은 강한 정신에서, 그 사기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소방관들을 위해서 일선 소방관의 건강관리 지원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실 의향 없습니까? 국내에는 아직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담조직 신설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리고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예산액을 대폭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3명 중 1명이 이 장애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제시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관은 외상 후 성장합니다. 힘든 시간을 거쳐서 다시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성장한 만큼 더 많은 생명과 재산을 구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먼저 가신 순직 소방관님과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도 슈퍼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든 소방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질의에 분위기가 석연해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남화영 본부장님과 본부의 간부님들, 일선 소방서장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 소방서를 몇 군데 감사를 하고 현장을 견학하면서 느낀 것,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현안정책 중에 느낀 것을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 겸해 소견을 밝히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소방본부의, 일선 소방서의 제일 중요한 현안인 소방서 신축·증축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노후해서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까? 있지요? 

○박승직 위원  상당히 많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 중에 김천의 소방서, 본청 신축하는 장소에 갔다 왔고 센터도 한두 군데 갔는데 참 잘 지었더라고.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 경주의 정 서장님 와 있지만 센터 지어야 될 곳도 있고 소방서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신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짓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부지를 대여받아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승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노후해서 소방서 본 청사나 119안전센터를 새로 건립해야 될 곳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급하게 해야 될 지역들이?

○박승직 위원  그런 지역에는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주변 여건에 의해서 부지를, 할 만한 데가 없어서, 그렇지요? 전부 상가가 되고 주택이 되고, 인근에 여유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는 그것은 법률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맞지요? 법적으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승직 위원  이용해 주면 해도 되고?

○박승직 위원  안 해도 되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런 화두를 던지는 것이 지금까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청사를 지었는데 이것을 굳이,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게 관례적으로 되어 와서 지금까지 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소방은 본부장하에 우리 도의 본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땅을 사 주기를 기다려서 사 주면 짓고 안 사 주는 데는 하세월 가도록 짓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잘못됐구나 하는 걸 본 위원은 느꼈어요.
  청사를 새롭게, 물론 거기도 규정이 있겠습니다. 몇십 년 지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군에 행정복합타운도 100억씩 되는데 막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소방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소방대원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소방청사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으면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상북도가 1년에 10조 5000억 이상 예산을 쓰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복지예산이 35% 이상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지사님하고 집행부하고 소방본부장이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수요가 있으면, 시·군에서 도와주면 좋지만 소방서장이 땅 달라고 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소방서장 오셔서 오래 있으면 1년, 1년 반 있으면 또 가는데 단체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거기서 답변만 오도록 기다려야 되지, 한 달 있다가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도 확보하고,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대한민국 본부장들 협의회 회의 같은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가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국가예산 좀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노후한 것은 건의가 들어오면 1, 2년 안에 기초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꿔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늘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시·군에 가 보니까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매칭비율은 한 55 대 45 정도 됩니까? 비슷비슷한데 시·군비가 좀 적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시·군마다 달라요.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시·군은 좀 많고 어떤 시·군은 좀 적고, 그게 몇 대 몇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없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관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작년에 얼마 줬으니까 올해도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 시·군마다 군수가 관심 가지는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래서 이것을 6 대 4로 하든지 3 대 7로 하든지 명문화를 시켜서 도비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시·군비가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도비를 좀 많이 쓰십시오. 의용소방대, 본부… 우리 소방이 경북 관할인데 시·군하고 도 예산하고 비슷비슷하게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6 대 4, 한 7 대 3 정도로 도에서 1억 주면 거기는 한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의용소방대가 정말 ‘경북 소속이다.’ 이런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해 나가는 게 맞다. 명문화시키고 매칭비율도, 도비비율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박승직 위원  도비가 한 3 대 7 정도로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법률 근거를 보니까, 처음에는 일반 봉사단체 같이 그렇게 여겼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마을회나 그런 단체 같이 여기는데 설치 근거에 보면 재난 시에, 화재나 재난현장에 투입하는 소방대원의 보조인력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나 자연재난, 사회재난, 워낙 큰 대형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여기 계시는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정말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현황을 이렇게 보면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되어 있어요. 32개 대가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가 대민활동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해요. 도의원 귀찮을 정도로 불러 젖힌다고, 내 ‘오라, 가라.’ ‘어디 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뢰 받고, 더불어 소방공무원들이 신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화재 현황을, 일선 소방서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화재가,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참, 해마다 비슷비슷하고 조금 더 있거나 적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소별로 이렇게 보면 주거에, 사는 집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럴 때 이것은 정말, 부주의에 의한 것은 교육훈련, 캠페인, 홍보에 의해서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승직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본에 가면요, 거기는 물론 지진이나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도 지진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지진의 2분의 1이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생대의 활성단층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에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보면서 앞으로 더 큰 지진재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가정집마다 비상탈출구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빨갛게?

○박승직 위원  거기는 소방대원들이나 어떤… 비상시에 차고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는 가구를 놓거나 장애물을 방 안에 두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비워 놓는 공간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낀 것, 건의사항을 제안했는데 소방본부장님, 또 행정과장님도 와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소방본부장님, 또 일선의 관할 소방서장님들,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소방이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력, 예산, 장비 이러한 부분들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119구급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이 119구급 출동시간이 타 시·도보다 저조하다는 그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이유는 다른 시·도보다도 넓은 지역과 산악지역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감안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되며,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료에 보면, 119신고 접수현황에 보면, 비긴급신고 자료는 빼더라도 긴급신고에 보면 화재·구조·구급,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나 구조는 조금씩 줄어드는 현황이 나왔고요. 구급만 지금 현재 증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재·구조는 줄어들고 구급분야만 2043건이 증가됐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올 한 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119 구급출동이 생각보다 늦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건대 보통 보면 본서에서, 특히 본서에 또 안전센터가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구급차가 출동을 해 버리면, 한 대가 출동을 해 버리면 다른 지역 안전센터에서, 예를 들어 우리 영천만 하더라도 본서에서 출동을 하고 나면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센터에 연락을 해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센터하고 본서하고 역할을 비교하자면 안전센터에서 못하는 일들을 본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본서에서 못하는 일을, 안 되는 일을 안전센터에, 물론 상호 협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마는 거꾸로 본서의 일이 처리가 안 되니까 안전센터에서 도와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대뿐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화재가 나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불에 다 타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정도로 그런 화재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 불을 끄거나 또 다 태우거나.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사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본서 정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천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 대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 대만 좀 더 늘린다면 아마 많은 구급활동에, 생명 보호에 큰 역할을 하지 싶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박영환 위원  예,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급차 한 대당 관할지역을 면밀하게, 엄밀하게 정한다면 지역대도 한 대 있고 안전센터에도 한 대 있고…

○박영환 위원  본서에 한 대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비교를 해도 시내의 한 5만 인구를 한 대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구급차를 본서에 한 대 더 늘리면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영환 위원  검토뿐만이 아니라 추진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11일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방서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로서 균형 있는 조직문화를 제고하고 소방관들의 권익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박영환 위원  그래도 이런 단체가 출범을 했으면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또 그 목적이, 그 활동이 소방 발전에, 도민 복리증진에, 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고요.

○박영환 위원  소방가족 내부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인권, 복지, 근무여건 개선 등 현장 소방의 고충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제도적인,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길에 소방본부장의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끝으로, 소방이 가장 신뢰 받는 조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신뢰 받을 수 있고 더 비상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능력 향상과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는 겨울철 화재 안전지킴이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도하고 칠곡·상주소방서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도소방서에서는 특수구급차 무상양여를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에다가 했고, 칠곡소방서에서는 중형 화학차를 교통안전체험센터에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했어요? 지난번에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는 어떤 단체로서 무상양여를 했는데 교통안전체험센터는 국토부 소관, 교통안전공단 소관이거든요. 여기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단체나 교육기관에도 무상양여를 할 수 있어요?

○김진욱 위원  조건하에서 이렇게 무상양여를 했네요?

○김진욱 위원  예.

○김진욱 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 게 특수구조단하고 소방학교가 있지요? 또 일선 소방서에서 신축 공사하면서, 청송·봉화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구미·상주·영양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경북개발공사에.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소방본부에서는 특수구조단하고 소방학교를 위탁을 줬고,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청송·봉화·구미·상주·영양 소방서를 위탁을 줬지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김진욱 위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위탁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 전 우리가, 최근 신축한 김천소방서는 위탁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일선 소방서에서도 주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도 위탁을 주고 있어요. 소방본부를 봤을 적에 건축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하면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효과도 없고 사업비만 더 들어가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기 전에, 소방본부에 위탁을 주기 전에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사업을 했어요. 이때 246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실시하면서,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직접 시공할 때는 감리비가 4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은 위탁을 7개소를 주고 있어요. 이 사업에 공사비가 761억 7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탁비가 54억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항상 소방서가 예산이 부족하니 뭐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이만큼 위탁비를 주고 지금 위탁을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위탁대행 수수료가 지금 보면 한 7.15% 돼요, 7.15%. 아시죠? 

○김진욱 위원  우리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안종록 대표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위탁수수료 이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공사비가 있고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이것 간접공사비 2.49%의 근거는 뭡니까?

○위원장 박정현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게 우리 개발공사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김진욱 위원  2.49%?

○김진욱 위원  2.46?

○김진욱 위원  2.49예요? 46이 아니고.

○김진욱 위원  간접공사비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김진욱 위원  감리 종사원들 관리비?

○김진욱 위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4.66%는 뭐예요, 이건?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게 보면 보통 우리가 위탁대행 수수료는 공사 금액이나 사업비에 비례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렇죠?

○김진욱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개발공사는 사업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동일하게 매겼어요.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아니, 개발공사가 우리 경상북도 공기업이니까 보면 경상북도 관련 소방본부나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위탁받은 공사가 많죠?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익을 좀 덜 보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이익을 다 챙기면서 한다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정산은 하는데 지금 일반, 각 소방서에서 직접 시행할 때 하고, 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 수수료 차이가 10배 이상 나요. 보통 감리비가 일반공사 감리비가 100억 이하는 1.04%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 건 지금 2.49%를 받고 있어요. 그 외에 지금 일반관리비 수수료 해서 이윤을 거의 4.66%에서 5%까지 보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전에 김천소방서나 그전에 우리 소방서 잘 지어졌어요, 문제없잖아요.
  본부장님, 이전에 우리 김천소방서나 개발공사에 위탁주지 않았을 때 문제점 있어요? 

○김진욱 위원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구조단 설계용역 계약을 언제 했어요?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위·수탁 자료에 보면 2018년 9월 12일 날 위·수탁한 것으로 지금 계약서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문에 보면 또 2016년도에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 위·수탁 계약을 했죠? 언제 했어요? 위·수탁 계약에 보면, 여기 계약서에는 2018년 9월 12일 이철우 지사하고 안종록 사장님이 했어요. 그런데… 

○김진욱 위원  예?

○김진욱 위원  언제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에는 2018년 9월 12일 날 협약서가 있고, 이 공문서 왔다 갔다 한 서류에는 보니까 2016년 9월 23일에 위·수탁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위·수탁 계약을 두 번 했으면, 계약 변경이 됐으면 이 변경된 위·수탁 계약서를 처음부터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위·수탁해 가지고 보니까 2017년도에 설계용역을 줬어요, 화인종합건축사 외 3개소에. 이것 쭉 보면서 중간에 설계를,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5월 30일에 중간설계를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또 바로 설계용역 중지를 해요. 이게 용역 기간이 2018년 6월 27일, 한 27일을 남기고. 이래 가지고 또 보니까 여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또 줍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가 뭐예요? 
  우리 사장님한테… 

○위원장 박정현  사장님,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설계를 거의 다 중간설계까지 완료됐으면 5월 31일까지, 그러면 거의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6월 1일 날 설계용역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을 해요. 이 경제성 검토는 우리가, 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전문가니까 여기에다 계약했을 때 여기에서 이것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용역비 2565만 원을 또 2018년도 5월 3일부터 해 가지고 계약해서 6월 28일까지 또 경제성 검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것 경제성 검토 용역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줬어요?

○김진욱 위원  아니, 100억 이상 증액이 안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아니, 경제성 검토를 하고, 보니까 또 이게 하는 중에 사업비 증액이 돼요. 처음에 계약할 때 113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또 162억 8000만 원으로 49억 8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경제성 검토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설계도 아직 다 안 했어요. 이게 설계 준공도 안 됐는데 중간에 지금 사업비가 49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설계 검토가 끝나고 설계가 준공이 된 후에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그전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또 경제성 검토 중이에요. 이것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김진욱 위원  ES,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려고 하면 이게 설계가 끝난 후에… 사업자도 결정이 안 됐어요. 예산만 책정됐지, 사업자가 결정돼 가지고 착공이 돼야 ES가 시행이 되지, 사업자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무슨 ES가 결정이 됩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이 사업비는 결정이 됐지만 설계금액도 안 나왔고 지금 공사금액이 안 나왔는데, 공사금액도 안 나왔는데 ES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사 시행도 안 했는데 ES를 적용해 준다? 지금 사장님 이야기할 시기에는 설계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49억 8000이 지금 증액됐어요. 본부장님도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간에 가서 계약을 해요. 계약을 2020년 11월 달에 시설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일토종합건설하고 남산조경에 계약을 해서 2022년 4월 30일까지 준공하는 걸로 했는데, 또 2020년도 7월 16일 자 공문에 보면 또 사업비가 175억 1420만 원 해 가지고 이것도 한 십몇 억이 증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시작도 안 하면서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게 한 60억 정도가 여기에서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공기가 계속 늘어났으니까 또 ES가 또 적용이 돼야 돼요. 
  이러면서 지금 처음 계약했던, 우리가 준공하기로 했던 날짜에서 공사 준공이 엄청나게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이 늦어지면서 개발공사는 위탁수수료는 늘어나고 또 공사 업체는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본부장님? 이것 본부장님 한번 이 내용을 봤어요? 보고받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구체적인, 늦어지는 것을 보고받으시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러면 이게 왜 증액되는지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아니면 행정과장님이 바뀌셔도 그것을 인수인계를 받으셔야죠.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60억 이상이 증액되는데. 이런 것도 보고 안 받고 그냥 계속 넘어오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박정현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김진욱 위원  지금 특수구조단은 이렇고, 청송소방서하고 봉화소방서 지금 체결해서 공사 시작됐죠?

○김진욱 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청송소방서 위·수탁 협약을 2019년도 6월 4일 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상재 건축사사무소 외 5개 건축사무소에 4억 1860만 원에 우리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설계 공기가 2019년도 10월 11일부터 2020년도 4월 7일까지 용역 기간을 180일간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쭉 잘하다가 한 달 놔두고 3월 6일 날 또 설계 중지를 해요, 설계 중지를. 
  이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설계 협의라는데, 이때는 거의 설계 한 달 놔뒀으면 그 설계 다 완료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가 덜 돼서 그런지 봐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안 봐서, 합리적인 의심은 가는데. 
  그런데 또 연기를 해 가지고 또 공기를 더 늘려줘요, 설계 공기를. 그러면서 또 설계비 증액을 605만 원을 증액시켜 줍니다. 180일간 용역 기간을 줬어요, 처음에 계약하면서. 그런데 용역 기간을 120일 또 여기에서 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계용역비가 늘어나니까 또 600만 원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 뭡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설계비가 중간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면 사전에 우리 설계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함께하라고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전문가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개발공사가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줬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거기에서 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봉화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청송·봉화소방서 신축공사를 보면서 이 모든 사업의 행위가 개발공사 일정에 다 맞췄어요. 봉화소방서도 이래 가지고, 청송도 용역 준공을 8월 10일 날 해요, 120일 더 줘 가지고 연기해서. 그리고 봉화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날 해 가지고 금액은 같은데 이것도 또 8월 10일까지 용역 연기를 해 줘요.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605만 원 또 용역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소방서가 별개의 소방서인데 봉화소방서가 빨리 되면 봉화소방서가 먼저 짓고 먼저 시행을 하고, 청송소방서 그다음에 되면 거기 맞춰서 청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네들 개발공사 감리라든지 그다음에 일을 합리적으로 보기 위해서 날짜를 다 같이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연기되면서 둘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이게 뭐냐, 소방서 용역을 8월 10일 자로 둘 다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김진욱 위원  저건 뭐냐, 좀 전에 용역비 증액되는 것은 처음부터 거기에서 빠뜨려서 잘못했으면 그렇고, 용역 기간을 왜 똑같이 하냐 이거예요. 위치도 다르고 현장도 다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별도로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소방서를 일률적으로 맞췄잖아요. 왜? 개발공사에서 감리하고 현장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수탁협약서에서는 둘 다 공사 기간을 2021년도 11월 말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5개월 연기돼서 2022년도 3월 31일까지 갑니다. 이런 상황을…
  영주소방서장님 오셨어요? 

○김진욱 위원  이 상황 보고받았습니까?

○김진욱 위원  공사 기간 연기되는 것 보고받았어요?

○김진욱 위원  보고받고 그냥 연기돼도 괜찮다고 그냥 해 줬어요?

○김진욱 위원  위·수탁 계약이 11월 30일 말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연기되면 본부하고도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안동소방서장님도 오셨죠?

○김진욱 위원  이것 보고받았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 소방서에서 소방서를 빨리 좀 준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냥 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게 양 소방서도 문제예요. 그러면 용역이 늦어지고 하면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것을 연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ES가 적용돼야 돼요. 또 하다 보면 공사비가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 맞춰가서 에스컬레이션이, ES가 적용돼야 되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래 가지고 예산 확보하겠어요?
  지금 우리 상주소방서하고 구미소방서하고 영양소방서 지금 설계용역 주셨죠, 사장님? 

○김진욱 위원  여기는 왜 또 이게 공사…
  거기 서장님들, 앉으세요.
  사업비가 상주소방서 115억, 구미소방서 132억, 영양소방서 91억이에요. 이 용역 기간을 왜 다 200일씩 같이합니까? 이것도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용역 기간을 따로 해야 되죠. 이것도 우리 개발공사 행정적인 편익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의 행정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좀 지적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일선 소방서에는 건축 전문가가 없어서 각자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소방본부하고 일선 소방서에 신축 계약을 우리 개발공사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구조단하고 소방학교, 그리고 일선 소방서 건축 전반에 관한 것을 우리 도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받아보고 싶어요.

○위원장 박정현  방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도 감사에 의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장시간 정말 많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소방헬기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전체 2대라고 그랬죠, 2대? 

○박권현 위원  다음에 일선 시·군에서 산불용으로 해서, 우리 소방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헬기를 다루잖아요.

○박권현 위원  임차해서 있죠? 그럼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유사시에 유기적인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 지휘는 만약에 헬기가, 청도에 한 군데 큰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위원장 박정현  박권현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안종록 경북개발공사 사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행감 중이라서 대표님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질의 안 하신 분 중에 누구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종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박권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큰 산불이 나서 여러 군데에서 헬기가 같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지휘권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대도 나가야 되잖아요, 소방본부. 우리 소방대도 같이 나가야 되잖아, 진화하러 나가야 되잖아.

○박권현 위원  불을 끄는 데, 불을 끄는 데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소방본부하고 산림청하고 예를 들어서 불 끄는 데 공동으로 소방장비를 활용하고 헬기도 뜨잖아요. 떠서 그렇게 진화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경상북도에 큰 산불이 났다면… 얼마 전에 안동에서 났잖아요. 났을 때 최종적인 지휘는 누가 하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하고, 헬기를… 이런 작전들이 있잖아요. 작전은 누가 하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그럼 우리는 협조기관이다?

○박권현 위원  협조만 하고 산림청에서 전적으로 지휘를 한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은 산불도 산림청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소방하고도 관련이 있는 일인데 산림청에서 이렇게 한다 할 때, 물론 산림청에서…
  일선 시·군에서 돈 주고, 도에서 돈도 주잖아요. 도에서 우리 도비가 내려가요. 

○박권현 위원  도비가 일부 내려가고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림청에서 지휘를 하는 것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휘를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서로 MOU라든지 협조에 관한 내용 협의를 평소에도 하고는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잘되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평소에도 작은… 대형 산불이 아니더라도 대형 일반 화재 현장에서도 같이할 수 있어야.

○박권현 위원  일반 건물에 불이 났는데 거기 헬기를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박권현 위원  그럴 때는 우리 소방본부장이 지휘를 하고.

○박권현 위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박권현 위원  다 돼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소방장비 대장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서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박권현 위원  다 소방관리 대장으로?

○박권현 위원  추가로 한 개, 소방장비의 관리 상태 대장을 각 소방서별로 그렇게 다 해 가지고 자료를 한 개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난번 일선 서에 가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화기가, 개인용 소화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일선 시·군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협조를 해서, 소화기를 일반 식당, 화기를 사용하는, 화기가 있어야 되는 일반 식당 같은 데에서는 특별히 소화기의 사용법 또 소화기의 비치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물론 그때 상주·칠곡 소방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해서 강화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듣는 것하고 막상 당했을 때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쉽게 소화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한번 책자나 안내 문구를 만들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런 사용 설명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설명서를 하나 또 배부를… 
  물론 소화기도 사용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었는데, 잘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래서 강조하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그렇게 팸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권현 위원  홍보하는데, 그냥 홍보로 끝나요. 막상 불이 나면 당사자는 못 해요. 당황하고 놀라서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한 번 더 눈앞에…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니까. 소화기 놔두고 사용 못 하면 허방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교육 중심으로. 일상적인 강화 그게 아니고 소방 소화기 점검을 하러 나가면서 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교육하고, 식당 업주들 다 모아놓고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점검하면서 한 개, 두 개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직장협의회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노조하고는 관련이 따르지만 다른 데는 좀 논란이, 직장협의회… 전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건지, 보직을 받고 직장협의회 회장을 하는 건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노조에 대해서는 보니까 규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 돼 있는데,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들이 서로가 협의도 안 되고 명문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이 직장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자기의 권익 보호도 해야 되고, 직장협의회 원래의 목적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있어요, 규정이 미비해서.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여러 관련된 분들하고 서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잘못된 판단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은 상당히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 또 고무적이다 그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발족이 됐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겠지. 조그마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정이 가능한데, 외부에서 도민들이 봤을 때 그런 일들이, 그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직장협의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권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권현 위원  없는데,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도민들도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밖에서 말만 하지 접근을 안 하잖아요. 직접 물어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직장협의회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가 있다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

○박권현 위원  이게 상당히, 처음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서로 부담도 생기고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조그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아주 원만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규정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해서 큰 마찰이나 그런 게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는 직장협의회가 전임자다. 아니다, 보직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월급은 누가 주냐. 이런 내용들이 아직 정리가 안…
  몰라요. 여러 분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 차제에 의회에, 본 위원한테 그 규정을 제출하는 걸로 도민들한테 한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출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와 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구미소방서 한상일 서장님과 구미서의 소방관님들의 최근 서안동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인한 화재 진압 활동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조기에 진압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PTSD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내지는 근무 시간이나 환경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알고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래서 다소 국가직이 되면서 인원도 좀 보강이 되고 그래도 근무조의 여유가… 여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여유가 좀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치유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김준열 위원  치유, 재활 쪽으로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활동하도록 장려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실 거죠?

○김준열 위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마 치유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순직하신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다. 
  지금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좀 적용해 주시고 또 많은 칭송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근무에 임하고 계시지만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이게 또 하나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직장인으로서 소방관의 입장으로 본다면 똑같은 직장인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계시는 간부님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옛날 2, 30년 전을 돌이켜 보시면 지금 있는 소방장 이하, 소방위 이하 소방관들의 고충은 또 예전과 다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에 소방공무원 인사이동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이동 기준이, 계급별 전보 기준이 나와 있는데 소방위 이하는 6년 이상 그리고 소방경 4년 이상이 되면 전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준열 위원  원칙적인?

○김준열 위원  그러면 다소 일선 소방서에서는 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최근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봤을 때 모 소방서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현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방서는, 바꿔 말하면 직원분들한테는 좀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소방서와 형평성, 그리고 다른 소방서에 근무하는 그런 우리 소방관님들과의 차별이 생기는 게 아닌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개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리면, 많이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이 지급됐어요. 2019년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2019년, 2020년 재해보상금이 지급됐는데, 금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 성격이 우리 의소대원분들께서 화재 현장에서 화재 소방 활동이라든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러면 납득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기술경연대회에서 줄넘기를 하다가 다치는… 이게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물론 대책도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방지를 위해서 무슨 교육도 교육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종목을 고르더라도 다른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준 건 맞죠? 이게 규정에 지급해 주게 돼 있죠? 

○김준열 위원  그래서 해 준 것은 맞죠?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도민들 시각에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런 시각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향후에는 좀,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조금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8쪽에서 9쪽에 예산이 나옵니다. 행감 자료 8쪽, 9쪽에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보시면 세입은 우리 구미소방서가 가장 많습니다. 맞죠? 일선 소방서 중에서는 세입이 구미소방서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까?

○김준열 위원  8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은 구미가 인구나 소방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지금 안동보다도 현저하게 적은데, 거의 경주보다 적고 영주 정도, 경주하고 영주 정도 사이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미소방서가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힌 이유가 뭐죠?

○김준열 위원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포항 북부, 남부를 합쳐보면 구미와 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더라도 구미는 지금 너무 현저하게 적다. 포항 북부, 남부 합친 게 구미가 한 80%는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방행정 수요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비교만 해 봐도 구미가 지금 245억이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350억까지는 올라가야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기준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의소대 예산도 따라서 적고 또 인력 배정도 적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 2019년도에 도정질문을 해서 도정질문에 보면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64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하신 내용은 완료가 됐거나 신축하는 것은 추진 중인데, 제가 이때도 소방서 신축사업비 일괄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구별 소방 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우리 소방관들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는 인원에 대해서.

○김준열 위원  지금 내년이면 제 지역구에 있는 산동이라는 곳이 읍으로 승격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화재도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119센터가 시급해 보입니다. 시급해 보이고, 그리고 인원 현황을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주가 정원이 거의 400명이 되는데 구미는 347명. 현재 349명으로, 과부족이 거의 시급 소방서 중에서 구미가 제일 과부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정원 자체도 구미가 너무 적게 잡혔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내년에 우리가 지금 한 400명 가까이 증원이 되죠? 

○김준열 위원  그때라도 구미의 정원을, 전체 정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인구와 소방행정 수요에 맞는 배치를 다시 한번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가 고층 건물도 많고 다중이용시설도 많습니다. 위험물제조도, 뒤에 자료 보시면 다중이용시설도 최고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구미에 소방행정 수요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 남, 북을 합친 인원에, 포항 남부만 해도 정원이 328명입니다. 이건 좀 안 맞거든요. 포항 남부가 328명인데 구미 전체가 지금 374명이 잡힌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산동에 센터도 필요하고 지금 무을이나 이쪽에 옥성 쪽에도 산이 많고 외진 곳이라서 당장에 그런 데는 지역대가 힘들다면 전담 의소대라도 배치해서 이렇게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구미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아마 부지를 매입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노후가 됐거나 신축하는 부지 매입은 앞으로 도비를 투입하겠다, 좀 더 신경 쓰겠다 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우리 소방본부에 많이 잡혀야 되는데,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알지만 할 수 없는,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토부 주무관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줄여서 공원녹지법입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제22조에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현행 시행령상에는 5항에 보시면 지구대, 파출소, 초소, 등대 및 항로 표시 등의 표지의 설치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우리 소방서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소방서 내지는 119안전센터를 거기에다가,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 산동하고 해평 쪽에는 5공단이 들어오면서 그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들어가면서 시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즉각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로도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좀 국토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이게 별표1에 보면 점용 허가의 구체적 기준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구대 파출소의 건축 연면적이 430㎡ 이하가 되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이 건의하시면서 면적을 좀 삭제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상향시켜 달라든지 이렇게 같이 좀 추가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토부를 가려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못 가고 있어요. 통화는 했습니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재원상 이런 애로점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의 시행령 개정을 당부드리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울산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방 대피훈련이 제대로 돼 있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을 타면서 외장재가 건물 상층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가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도내 고층 건축물 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물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다면 도내에 고층 건축물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로 된 건축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오세혁 위원  11층 이상도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오세혁 위원  가연성 외장재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 이게 순식간에 타고 올라가거든요.

○오세혁 위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방법은 없고?

○오세혁 위원  소방법상에, 과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신축할 10층 이상 높은 건물 또는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가연성 외장재를 못 쓰게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까?

○오세혁 위원  그게 소방법으로 들어갑니까?

○오세혁 위원  건축법으로 규정…

○오세혁 위원  그리고 울산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우리 경북도 내에서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제 기억으로 최근에는 그런 화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훈련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 도내 고층 아파트 분포도를 보면 포항, 구미, 경산 그리고 경주에 일부 있고. 여기에는 고가 사다리차,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경산소방서에는 장비가 어떤 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님, 경산소방서장한테…

○위원장 박정현  예, 경산소방서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17층 이상, 요즘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고층 아파트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장비를 좀 더 보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17층까지 진압이 가능한,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고층 아파트가, 고층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동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세혁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오세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그것은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대도시권에 특히 고층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 대도시인 경우에 고가사다리차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가요? 

○오세혁 위원  똑같습니까?

○오세혁 위원  어쨌든 일을,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의 동영상이라든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방관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장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또는 소방관들이 휘청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준비한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장시간 행감을 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제외한 그 나머지, 현장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라든지 실제적으로 화재 시에 어떠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왜관 삼청리 거기에 참 새벽 일찍 같이 와서, 비록 1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가지고 온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당면, 책임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감명을 받았고, 또한 기존에, 좀 전에 사다리차를 얘기했는데 탑다운 식으로 하는 굴절차를 가지고 하는 효율성도 봤습니다. 
  단 하나,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소방용수 문제에서 수압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유사한 화재 시에, 또한 소방관님들이 일하고 난 뒤에 휴식이라든지 서로 교대하면서, 이제 겨울철입니다. 그렇지요? 좀 더 체온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가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소방용수시설에 있어서 부족하다. 단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 지역에 있는 소방용수시설에 있어서 재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 행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처음 아닙니까? 이제는 이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가적인 거기에서 정책의 대안책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도 큰 것도 있지만 기능성에 맞게끔 소형, 길이 좁은 길에 좀 더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국가직으로 간 이유가 뭔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소방조직을 보다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가직으로 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큰 것도 좋지만 장소와 적재적소에 맞게끔 기능성을 갖춘, 중·소·대를 나눠서 골고루 배치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시환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소화전 관리 문제, 이번 행감 하면서 느낀 것이 점검하고 불량을 수리해서 완전하게 만드는데 소화전 관리 문제도, 지금 턱없이 소방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역에 각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지역을 분할해서 소화전을 관리하고 페인트칠하고 수리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상북도도 의용소방대에 단지, 농촌일손돕기도 물론 좋지만 이제 보다 더 효율성 있게 현장에 해서 보다 애착을 가지고, 또한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앎으로써 작동기법도 알기 때문에 유사시에, 출동 시에 정말로 의용소방대가 기능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은 전체 소방관님을 멀티로, 다양성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타 사고 같은 것 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는 우리도 전문화되고 직렬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향후,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제노동기구에, 향후 203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사실은 지금 현장에 소방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좀 더 국제노동기구에 그러한 것이 적용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제는 직렬제로 가고, 그리고 사회적인 봉사의 인적자원도 이제는 보다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질적인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면서, 특히나 헬기, 항공대 본부장님의 안내 아래 너무나 잘 봤습니다. 현장에서 소방헬기를 바꿔야 하는데 고민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비행거리라든지 기종은 좋고 능력은 좋은데 용수량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것 또한 신중하게,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꼭 지혜롭게 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에 제가 제 지역에서는 질의를 못했는데 칠곡지역에 지금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이, 한 7분 정도 걸립디다, 그렇지요? 그리고 칠곡소방서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천119센터, 공유재산 부분은 우리가 심의 통과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안 잡혔지요?

○김시환 위원  전년도에도 안 잡히고,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것은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칠곡소방서도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도 보다 더 잘 설명해 주셔서 꼭 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들 칠곡소방서에 행감을 갔었는데 사실은 많이 협소해요. 인구가 벌써 13만이 가까워졌는데 거기에 걸맞은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뒤쪽에 증축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본부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박창석 위원  행감 할 때 2시간 하면 120분인데 10명이면 12분씩 돌아가고, 추가질의는 추가로 받아서 합시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시지요.

○박창석 위원  이것 다 새 버리고 분위기가 이래서…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추가질의 거의 안 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12분 안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소방서 가족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켜 주기 때문에 가장 존경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합니다. 
  이번에 제가 일선 소방서를 방문하면서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도, 경산 이렇게 다니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47쪽에 두 번째 단락에 코로나19 현장대원 감염보호복 추가 확보, 6만 5700세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6만 5700세트는 어떻게 확보… 소방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소방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방호복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못 느끼십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방호복을 입으면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할 길이 없어요.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지퍼를 하든지 해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다시 벗고 다시 입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코로나 감염은 호흡기로 되지 피부로는 감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러 갈 때, 어디 사람들 있는 데 갈 때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박창석 위원  아니지. 사용자가 필요하면 얘기라도 해야지요.

○박창석 위원  생리현상이 급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박창석 위원  감염을 방지하는데 호흡기, 비말 이런 것 아닙니까? 생리현상 문제는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 155쪽에 원거리 근무자, 원거리 근무자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원거리 근무자가 많은데, 원거리 근무자가 없을 수야 없지요. 어차피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원거리 근무자가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청도에 갔을 땐가 거기 보니까 청도에서 상주인가를 원거리로 다니시는, 아주 원거리로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원거리면, 저는 소방공무원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차량별 노후화된 게 너무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  노후화된 것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가 없다면 정비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 여쭤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314쪽에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316쪽에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이, 그때 현장에 가 보니까, 한 10% 대상물을 점검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10%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내가 보는 것은 이것을 보지 그걸 모르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러세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342쪽에 구조가, 작년에 출동 건수가 5만 9000, 올해 5만 5000, 그다음에 그 뒤에 구급출동이 15만 5000, 15만 8000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이것하고 더불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0쪽에 ‘1일 평균 667건, 2분마다 1건 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러면 소방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소방임무에 임하기보다는 혹시 과중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창석 위원  군인이나 사실은 소방공무원이나 위기 시에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늘 평온합니다. 군인도, 제가 36개월 동안 훈련 받은 것을 전체 합치면 빡세게 한 두 달 정도 받고 나머지는 거의 정비하고 이렇지요. 그러나 최상의 컨디션을 늘 유지해야 된다. 소방공무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업무보고서에 46쪽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에 ‘아이 행복한 경북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아이 행복 돌봄 운영 확대가 있고, 또 돌봄 말고도 산모들 이송까지 하지요? 

○박창석 위원  산모 이송은 얼마나 했습니까, 2019년에?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은 굉장히 긴급하고 급한 대기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화재가 발생했든지 긴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 하시려는 것 같아요. 슈퍼맨 다 하시려는 것 같아. 이거 보건소에서 하면, 출산은 보건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산모 출산… 응급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응급상황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전문성도, 전문성은 보건소가 더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모 출산은?

○박창석 위원  할 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기조는 대기하고 있는 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기하셔야지, 아이 출산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구급대원들이, 그러니까 긴박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아니, 그게 업무 중에 포함… 전문성이 보건소가 더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긴박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대원들은 임무를 하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이라는 말이에요. 전문성은, 출산은 보건소가 더 맞지요.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하시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왜? 일일 평균 2분마다 1건씩 출동하는 그런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슈퍼맨을 하겠다고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은 결정하기 좋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 임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살펴보세요.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항공대를 방문하면서 항공대 근무자들의 소음 피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본부장님께서 발 빠르게 귀마개 신제품을 우선 지급한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것 지급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휴대폰 통화도 가능하고 다 한다 그러대요.

○위원장 박정현  하여튼 본부장님 발 빠른 대처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피복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여성기업 대표자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정현  5000만 원까지 가능하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피복 관련해서 대구 중구에 있는 모 업체가, 지금 단독이지요, 거의?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게.

○박창석 위원  그렇대요. 대표자만 한 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소방직원분들 피복의 단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가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요즘은 기능성, 신축성 이런 게 보완되는 게 많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경북소방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박정현  (웃음)금액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니까 기능성복이 될 수가 없지요.
  본부장님, 혹시 청에서 회의를 하시거든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많다.’ 이걸 한번 개진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정현  오늘 이 자리에 구미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환경자원화시설 폐기물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서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그래도 빠른 진압이 된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보니까 몸도 좀 다친 것 같아요. 다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내 몸이 우선이고, 진두지휘하고 우선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상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질의를 하면서, 처음에 영상을 보면서 소방가족들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여운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있다고 이렇게 믿어 주시고, 여러분들 가는 길에 저희 위원회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말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약속을 합니다.
  하여튼 기운을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