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장소 울진교육지원청회의실
(11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수업 분위기라든지 학교 환경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지요? 어제오늘 언론에서 그래도 예방효과 94.5%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니 좀 기다리시면 그래도 우리 교육환경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협조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고 청청한 바다, 깊이 있는 자연과 여유로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의 메카 울진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 김성완 교육지원과장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설명회 참석 관계로 오후에는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휘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행정지원과장  김말순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세락  
교육지원과장  기세원  
행정지원과장  정재욱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병훈  
교육지원과장  윤인한  
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안녕하십니까?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휘입니다.
  오늘 평소 교육에 대한 대단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육위원회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교육지원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영주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영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영주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광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세락입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의 교육 지원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봉화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봉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봉화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세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울진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울진교육지원청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울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울진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남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교육청 임석관으로 이성희 체육건강과장님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늘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포커스 데일리’ 김재욱 부장님 큰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3개 기관 영주·봉화·울진에 최근 3년 치 환경생태 관련한 교육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지, 있었다면 환경생태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봉화의 봉성초등학교와 석포초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했던 그 목적 조성금액하고 미발생 사유, 또 발생했을 때는 발생한 사유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울진교육지원청 원전 주변지역에 교육 관련해서 지원 받은 현황이 있으면 ’19년도, ’20년도 2년 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지역의 통폐합학교 현황과 통폐합 관련한 기금 사용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임대수입, 임대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울진의 Wee클래스하고 Wee센터하고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최병준 위원 퇴장)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3개 기관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공통질의도 있고 각자 질의도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수업하고 원격화상수업을 아이들의 학습 향상이라든지 인성 그다음에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공동수업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공동수업은 그 학교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같이 만나서?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교육청 교육장 박세락입니다.
  본·분교 공동학습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교학생들이 본교에 가서, 분교 학생 수가 적습니다.
박용선 위원  명호초하고 동양초에 소속된 분교학생들이 본교로 와서…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그것은 공동교육과정이라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명호하고 봉성이 함께…
박용선 위원  동양.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화상수업은 석포초, 춘양초, 구미인덕초. 화상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합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화상은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줌이라는 화상수업시스템으로…
박용선 위원  아, 줌으로?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코로나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습니다, 긴급 수의계약이,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 코로나 관련돼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어떻게 구매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이것은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긴급이라 해서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한 예가 많아서, 특별하게 찾아보니까 봉화만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그 관계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됐는지 행정지원과장님이…
박용선 위원  그러면 봉화가 울진하고 울릉하고 한참 동안 청정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그 물품 구입이 없었던…
○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조현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기세원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기세원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기세원  코로나 관련해서 구입물품은 덴털마스크부터 해서 보건용마스크, 그다음에 발열체크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인 견적에 의해서…
박용선 위원  아니, 여기 행감자료의 수의계약 리스트에 없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도 구입 안 했는가 싶어서, 아니면 학교별로 했다든지.
○봉화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기세원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없어서…
박용선 위원  아, 500만 원 이상이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기세원  저희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아이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봉화가 다른 군보다 학생 수가 많은 데가 많습니다. 2082명인데, 봉화보다 작은 데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선비인성교육을 특색교육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교육장님께 해도 될지 모르지만 선비인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선비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박용선 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선비라는 용어를 영주에서 많이 씁니다. 특별하게 많이 쓰는데 그에 대한 것들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선비라는 것이 청렴, 예의바름, 또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함께 곁들여 있거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고지신이라고 해서 옛것을 배우는…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주변 지역사회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우리 경상북도가 면적이 크면서 관광자원이 많은데 주변 지역사회와 서로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특색이 없어지고 보편화되어 가는데 지역사회와 경쟁을 안 해서 영주만, 하여튼 그런 것을 교육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울진교육지원청에 하겠습니다.
  울진이 아마 뱃길로 독도가 제일 가깝죠, 우리 도에서?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독도라든지 이런 데 잘 못 갔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군내에서 독도사랑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후포에서도 울릉도 가는 배는 가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후포에 가면 요트부 운영하고 있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있습니다. 요트학교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초·중·고 엘리트로 운영합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지금 후포중·고등학교에서 요트가 교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교기로 되어 있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엘리트교육입니다.
박용선 위원  초등학교는 없고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초등학교에서도 취미라든지 또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요트체험이라든지 해서 올 것인데…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는 선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변 확대가 문제인데 선수의 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생활체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요트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박용선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포항도 코로나 때문에 지체는 하고 있지만 중학교에 요트부 창단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바다를 활용하려면 바다에 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잘해 주셔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다음은 영주하고 봉화교육지원청에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의하면 교육예산이 22년 만에 세수 부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도도 3.5% 정도로 약 1700몇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현안사업에 보면 통합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영주는 47억, 울진은 36억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예산도 줄고 있고 또 이것을 건립, 건축해 놓으면 최소한의 운영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영주시와 울진군이 함께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주시에 있는, 우리가 어차피 교육 받으러 오려면 학교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주시에 있는 시설에서 1년의 일정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영주교육장 김광휘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구상했냐 하면 최근에 인구감소축의 폭이 제일 작은 데가 영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은 지은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저희들 100명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들이 있고 지금 각종 센터들이 일선학교에서 있는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려 하면 총괄하는 분들이 장학사들이고 한데 업무상 소통이라든지…
박용선 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영주문화회관에서 한다든지, 영주가 교직원이 10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다 못 들어가잖아요, 200석을 한다 해도. 어떤 계층별로 와서 교육을 받고 할 건데, 우리가 예산을 47억 낭비하고 또 운영을 위해서 연간 몇 억씩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울진교육장님 답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가칭 통합학교지원센터 건립을 요청드린 상태인데 지금 발명센터라든가 Wee센터, 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Wee센터입니다. Wee센터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장소를 확인하러 가셨는데 야영장이 있던 터를 지금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가기 위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너무 외진 곳에 있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 8명 중에 7명이 여자분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군 시내지역의 폐교된 학교 이런 데는 근접한 데 없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거기도 폐교 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박용선 위원  제일 가까운 폐교 터입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현재.
박용선 위원  급하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모아서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한다 이러면 저는 그런 시설이 필요 없고…
  제가 첫날인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통합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모 지역 국회의원께서 인구감소를 들어서 통폐합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역민의 평생교육 부분도, 시·군청에서 하지 말고 같이 가는 방향에서 그런 것도 해서 나중에 교육지원청 통폐합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안 낫겠냐는 말도 제가 했는데요.
  그렇게 필요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단순히 연수교육 목적이라면 시·군과 협조해서 함께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자연환경이 좋은데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영주 빼고, 봉화는 특히 산촌인데 많지 않다고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좋은 정책제안 감사드립니다.
  봉화교육장님.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봉화교육청 박세락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봉화교육지원청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지금 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설계용역 단계에 있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위원장 조현일  그러면 지금 기존 봉화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지금 봉화교육지원청은 봉화군청에서 활용계획을 하고 예산을 준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울진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최병준 위원님도 가셨는데 Wee센터 거리가 여기서 많이 멀어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6㎞?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5㎞ 정도 된다.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뒤에 담당과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윤인한  예,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Wee센터가 옛날에는 바닷가 야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은 활동과 상담을 하고 싶어도 나오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래서 상담하러 안 간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윤인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명 이상이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상담선생님들이 이리 나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이 출장이고…
○위원장 조현일  6㎞라는 거리가 많이 원거리인가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윤인한  상당히 멉니다, 여기서.
○위원장 조현일  6㎞가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윤인한  지금 바닷가 쪽으로 상당히 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런 문제점이 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윤인한  예.
○위원장 조현일  예, 앉아 주십시오. 학령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교육기관이 위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별로, 기관별로 경쟁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뭔가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싶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활용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용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전라남도 모 지자체에 가면 어느 한 군에 수영장을 아주 멋지게 지어 놨어요, 경계선에. 또 그 옆의 군도 멋지게 지어 놨어요. 두 군데 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낭비거든요. 나라가 융성해지려 하면 제 생각에 관은 좀 작아져야 돼요.
  물론 우리 교육청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별로 경쟁적으로 학생지원센터라든지 교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겠다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북부지역으로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오는 길 내내 마음이 편안해 지고, 감사를 하러 와도 사실 저희도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끝나고 나서 항상 돌아갈 때는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마 이쪽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소외됐다는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나 감사장에서, 또 감사 준비하는 방송을 듣고 계신 직원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 공히 여쭤보겠습니다.
  봉화교육장님은 언제 부임하셨나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교육장 박세락입니다.
  저는 이번 9월 1일 자로 봉화교육청에 왔습니다.
정세현 위원  9월 1일 자.
  그럼 울진교육장님은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작년 9월 1일 자입니다.
정세현 위원  작년 9월 1일 자.
  영주교육장님은?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올해 9월 1일.
정세현 위원  올해 9월 1일 자로 오셨죠. 오시고 나서 아마 원격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울진교육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오셨을 텐데 도서·벽지지역도 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혹시 봉화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제가 봉화에 와서 보니 봉화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든 학교가 전부 다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과정 정상화에 지원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울진은 어땠습니까, 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은 제가 작년 9월 1일 자, 죄송합니다.
정세현 위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울진도 봉화처럼 소인수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 이외에는 거의 다 등교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심할 때 대규모학교 울진초라든가 울진중 같은 경우에는 원격수업을 지원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선생님들이 원격으로, 화상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수를 수차례 했고요. 또 필요하면 현장으로 나가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  영주교육장님은 어땠습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영주교육장 김광휘입니다.
  저희들도 시내에 대규모학교가 다섯 군데 있고 나머지 학교는 소인수학교여서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원격수업 기자재구입비를 1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또 화상시스템도 2000만 원 지원한 상태입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다행입니다. 오히려 시 단위 특히 경산이라든지 포항, 구미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코로나도 사실 심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원격수업이 정형화된 틀도 없었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받아들일 만한 내용도 전달하기 힘들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고3들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기록부를 써서 수시원서까지 작성해야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좀 더 뭔가 강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런 대응책을 세울 때 지역교육장님들, 또 지역에 있는 청의 장학사·장학관님들이 좀 참여했으면 싶어서요.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에서 뭔가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서 들어올 때 지역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 하자고 하니까 사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특히 북부지역에서 참여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군위지역 가서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60명 미만인 학교는 특정 공모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 제약사항도 있고, 아마 여기도 그런 케이스가 많을 텐데 교육장님들이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도적인 불편함을 빨리 본청에다 제안하셔서 작은 학교를 좀 더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얼마 전에 과학원하고 문화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과학원에 이동형 과학차량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동형 과학차량이 봉화나 울진이나 영주지역에 올해 2020년도 들어와서 오기는 했었습니까, 봉화교육장님?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교육장 박세락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교육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전달력이 지금…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봉화교육장 박세락입니다.
  이동과학차가 과학원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봉화에서 장학사 할 때는 오지라서 왔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봉화에서 과장 2년 반 할 때는 온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마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아닙니다. 사실은 이동형 과학차량이, 저희가 아마 작년 감사 때죠? 재작년 감사 때 교육위원회에서 이동형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해서 차량 개조까지 해서 얼마 전에 감사할 때는 “현장에 많이 갔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학생들을 위한 것도 맞지만 그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장님한테도 인문학하고 과학을 같이, 현장에 가서 과학원은 과학원대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저희도 본청 감사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확인해 보시고 “적극 우리 북부지역에 참여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감사합니다.
정세현 위원  마지막으로 3개 기관 공히 여쭙겠습니다.
  봉화교육장님, 혹시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동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을 하시면서 불편했던 점, 힘든 점,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에 9월 1일 자로 와서, 저는 봉화에서 교사생활을 전부 다 했고 봉화에서 장학사, 과장을 해서 봉화의 선생님들이 너무 우수하다는 것을 그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 제가 도와드릴 것이 또는 불편한 점이, 현재까지는 2개월 반 이상쯤 지났는데 아직까지 교육장으로서 봤을 때 그렇게 찾아보지를 못해서 앞으로 찾고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울진교육장님.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이때만.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 벗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물론 현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한 가지입니다. 학교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지금 감님이 선거공약사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만 기간제교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등등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을 요구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등교수업, 원격수업을 하는데 사실은 등교수업이 불가능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으면, 물론 결정할 때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는데 아마 그중에 학교 의견을 수렴할 때 미처 참여를 못 했다거나 또 대표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로 결정을 많이 하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내 의견은 반영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학교장 마음대로 하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 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주교육장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영주교육장 김광휘입니다.
  앞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 박용선 위원님께서 시설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는 6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4시 반에 근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뒤에 경비 관계 때문에 학교 측하고 여러 가지 상이한 내용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체험센터에 가보면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직원들 중에. 또 외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렵고 불안한 마음에 근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영주 같은 경우는 신규교사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여기 오면 오래 머물지 않고 영주를 떠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와서 근무하는 동안 영주는 사택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전세를 구하거나 원룸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교직원 이동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우리가 사택을 임차도 하죠? 임대도 하고 저희가 소유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사택 관련해서 조례를 정리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정세현 위원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일반 우리 사택의 운영비는 사택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직 선생님들이 직접 다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급, 2급지 사택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 비용 부담할 수 있게도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전에도 청송을 갔더니 청송에도 사택이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기도 하지만 중심지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문화시설도 없고. 아마 영주나 울진이나 봉화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택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한번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세 분 교육장님께 왜 한 번씩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저도 학생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어릴 때 저도 힘들게 자라봤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많았었고. 그때는 저희한테 인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지요.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고.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겸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낮추는 일반적인 겸손이 있고 나는 가만히 놔두고 남을 높이는 것도 겸손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를 낮출 때는 보니까 절제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을 높일 때는 판단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게 절제력도 맞지만 판단력이지 않을까, 그 판단력은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올바른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도시지역이든 시 지역이든 간에 정보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정서적인 부분은 북부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교감도 더 잘하고 할 수 있으니 그런 지역적 특색을 적극 살리셔서 3개 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서 공통되게 한번 추진을 3개 기관장께서 해 주시면 아마 새로운 어떤 시범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거꾸로 도교육청에 요구해서 “우리 3개 교육청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거꾸로 공모제안 하는 것도 공모 제약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명품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영주·봉화·울진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울진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김희수 위원  봉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활동, 바른 품성 기르는 인성교육’에 울진은 195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네요. 206쪽입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제 다른 학교도, 봉화 2700만 원이고 영주가 4300인데 영주는 학생이 1만 1000명쯤 되고. 우리가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꼭 쓰고 읽고 하는 지식전달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미성숙 된 인격체를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서 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잘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의 기본 목표일 것이고 아마 중점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전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실 수업에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들이 가셔서 교육을 해도 받아들이는 학생의 자세가 그걸 다 못 받아들인다 이거지요. 그런데 학원 가서 공부하면 선생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강사가 가르치는데도 쑥쑥 실력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또 도덕이라든지 일반 우리 사회생활에 대한 걸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그걸 덜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교실 수업의 한계지 않느냐,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청학동 갔다가 아이들 2박 3일만 갔다 와도 완전히 확 바뀌어져 오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지요. 화랑교육원도 있고 여타 기관, 그런 부분들에 우리 학생들이 전부가 갈 수 있든지 또 유명한 그런 외부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하다못해 독도를 한 번 갔다 오면 독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1년간 우리 3개 교육청에서 독도 보낸 학생이 아주 극소수라는 이야기지. 독도도 다 갔다 온 순간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인식을 누구보다 더 가지고 그런 애국심을 가질 것인데.
  교육이 주입식 어떤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현장을 보고 직접 느끼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특히 울진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주교육장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영주교육장 김광휘입니다.
김희수 위원  423쪽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 수가 영주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 할 때도 맨 처음에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부분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중학교 거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고등학교 갈 때는 거의 읽고 쓰기를 다 깨우친 그런 상황에서 진학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쓰기는 부진 학생이 없는데 읽기가 부진 학생이 있다.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쓰는 것보다 읽는 것이 쉬울 건데 영주에 보면 읽기가 부진 학생이 고등학생까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쓰기는 없고, 그다음에 기초수학이 학생이 있는데 쓰기는 아무도 못 하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읽기를 못 하는 학생이 있다는 이건 쓸 줄은 아는데 못 읽는다 하면 이해가 가나.
  부진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봉화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보면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거의 그 숫자가 줄어들고 고등학교 가면 거의 제로가 됩니다만 봉화는 그대로 있다 이거지요. 고등학교 읽고 쓰기도 그대로 가고 있고 기초수학도 5명이 그대로 가고 있고 작년에도 올해나 똑같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습 부진을 탈피하는 교육이 여기 보면 전부 다 여기에 대한 학부모 인식개선과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문제점으로 하나 같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읽고 쓰기에 대해서 왜 그걸 꼭 해야 하는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해외여행을 가면 읽고 쓰기가 가장 기본이다. 너 해외여행 안 갈 것이냐? 아니면 은행 볼일, 돈 안 벌 것이냐?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왜 읽고 쓰기를 배워야 하는지, 깨우쳐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자꾸 책만 가져다주고 읽으라고 할 게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해외여행도 지금 글로벌시대에 나갈 건데 너 이름도 못 써서 어떻게 해외에 나가느냐 말이야. 해외 나가서 돈 쓸 때는 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꼭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편지쓰기라든지 일기쓰기라든지 자기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자꾸 가르쳐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졸업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지 않느냐,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보낸다면 이 부분은 해소되어야 한다.
  행정고시·고등고시 시험 치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이건 해결하고 졸업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여러 곳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해마다 기초학습 부진이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한 해 내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활동 하시는 데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능을 보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3일이지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앞두고, 이렇게 보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매뉴얼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있고 지금 또 최근에는 보니까 수도권, 강원도, 우리 경북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일주일을 앞두고 전면 고등학교는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동해안 쪽으로 해서 지진이 최근에도 일어난 적이 있지요?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매뉴얼을 정해놓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울진교육장님부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마스크 좀 벗고…
권광택 위원  예.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수능 관련 회의가, 담당자 회의를 오늘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다녀오면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그때 내려오면, 오늘 돌아오면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진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청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지진 관련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난번 지진 때문에 세워놓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근거로 해서 수능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영주교육장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영주교육장 김광휘입니다.
  저희들은 84지구 수험장을 관리하는 영주교육지원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수험장 이외에 별도 수험장을 해서 확진환자에 대한 별도 수험장이 마련되어 있고 또 있든 없든 간에 사실 수험장은 준비되어 있고 감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매뉴얼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오늘 수능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매뉴얼이 하달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시점이라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요구할 것 같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난대응훈련 관련된 부분들이나 수능 일주일 연기 사건 이후에 학생 대피훈련의 중심, 지난번처럼 포항에 지진관계 때문에 한 번 매뉴얼에서 움직인 상태가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봉화교육장님.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청 교육장 박세락입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수능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특색은 도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장학사님들이 가서 그 내용을 숙지해서 수능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수능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자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문제없이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우리 코로나 관련한 것은 교육가족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을 해서 문제없도록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TV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성범죄자 문제입니다. 성범죄자 문제가 제가 본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1㎞ 이내의 성범죄자라 해서 219페이지 보면 좀 많네요. 누계가 21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하고 지역의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TV에 나온 것이 보면요. 1㎞ 이내에 보면 1㎞ 이내에도 그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아침에는 TV에 누구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범죄자를 그 집 주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두면서 안전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3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역 경찰,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점검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주가 가장 많은데 영주의 대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영주교육장 김광휘입니다.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군지역에 2명, 시지역에 2명이 있는데 풍기지역인데 이 풍기읍이 생각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이미 신원 파악은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 영주지원청은 월 2회, 2주·4주에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성예방교육과 함께 교외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심함에 한 번 더, 취약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 총 4명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외에도 꼭 1㎞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그러면 거기 따른 우리 학생들한테도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저희들 영주지역에는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선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상담이 필요하거나 성교육,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파트별로 몇 번씩 나누어서 취약한 부분에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한테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권광택 위원  다음 우리 학교 신설하고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한 데가 많네요, 봉화교육장님.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청 교육장 박세락입니다.
권광택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통폐합 관련 자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통폐합.
권광택 위원  봉화교육청 소천초, 봉화초, 물야초, 청량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기금이 조성이 다 되어 있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따라서 청량중은 기숙형 중학교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청량중은 기숙형 중학교입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통폐합 기금 270억이 마련되어 있네요, 그렇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보니까 봉화지역은 최근에 되어서 전체적으로 10년 정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권광택 위원  발전기금이 그렇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통폐합 기금이 10년 정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기금이 아직 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금이 다 소진되었을 때 대책도 수립을 해야 한다. 통폐합이 된 지역의 학생들의 등하교라든지 이런 문제, 통학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개별적으로는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개별적으로? 통폐합된 학생들, 어느 지역의 통폐합된 지역의 학구의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내역 모르십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통폐합된 학교의 기금을 학교 전체적으로 체험학습이라든지 아마 그런 데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전체…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통학비하고 교육비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얼마씩 지원됩니까? 학생 1인당.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학습자료 구입비로 300만 원 이내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사실은 이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교육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으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역의 학교를 살리자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살리자는 이런 차원이니까 그냥 기금을 100억이, 10억이 조성되었으니까 쓰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걸 쓰면서 어떻게 이걸 우리 학생들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느냐는 대책도 같이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 있는 교육청하고도 같이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어떤 형태로 하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방법도 같이 소통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다 소진되었을 때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역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 기금이 다 소진되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하면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가서 아이를 낳고 하겠느냐 이런 문제, 맞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각 지역 교육청에서 세워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돌봄인데 이 문제는 꼭 좀 본 위원이 해결을 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신청자를 지금 우리 학교에서, 다 시내 지역이지요. 특히 면부는 거의 다 수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지역은 수용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주지역에 보면, 우리 특히 봉화 같은 경우에 보면 내성초 같은 경우에는 신청 학생 수가 52명인데 참여 학생 수가 이렇게 33명밖에 안 되거든요. 63%, 그다음에 석포초등학교도 20명이 신청했는데 11명밖에 수용이 안 되는 55.5%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청 교육장 박세락입니다.
  미수혜 학생은 3, 4, 5, 6학년의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미수혜 3, 4?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돌봄이 1, 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신청한 학생이 3, 4, 5, 6학년이 신청해서…
권광택 위원  그래 기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신청을 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참여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럼 기준이 안 되는 학생을 여기 신청 학생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통계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비율을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맞지 않다. 지적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울진에도 보면 울진초등학교에 82명이 신청했는데 69명 해서 84%, 그다음에 울진의 죽변초등학교가 23명 해서 18명 78.2%인데 울진은 어떻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원래 돌봄 대상은 출발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맞벌이가정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교생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긴급돌봄, 코로나 사태로 긴급돌봄 때문에, 긴급돌봄에는 학년 구애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걸로, 집에서 케어가 안 될 경우에는 학교에 신청하면 최대한 받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인력과 공간입니다. 오후 돌봄으로 해서 인력과 공간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수용을 못 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쪽에 연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것도 100% 수용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그렇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돌봄의 기준도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확대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권광택 위원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도록 한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맞벌이가정이 최우선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봉화도 신청학생 수는 실제로 맞는데 이걸 못 받아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그렇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주도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왜 이렇게 돌봄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특히 시내 지역에 보면 방과 후에 가정에서 특히 맞벌이 부부 아이들은 대상이 되고 또 맞벌이 부부 아니라도 케어가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방과 후에 관리를 해줘야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용이 100% 안 되고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청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공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저는 울진이라는 곳을 몇 년 전에 잠깐 지나만 갔는데 오늘 이렇게 오는 거리가 좀 멀기는 했습니다만 도착해서 우리 울진에 대한 이미지가 포근하고 참 좋았습니다.
  특히 행감을 준비하시는 우리 교육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저희를 접대해 주시는 뒤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따뜻한 손길들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정감 있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현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가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서 녹색환경 생태 관련된 프로그램과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영주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교육장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교육청 자체의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박미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마스크 좀 벗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영주교육장 김광휘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보다는 육영으로 학교 전출금으로 내려줘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돈하고 경북 환경연수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쪽으로 일부 교육이 쏠리고 있고요. 자체 내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개 공동으로 나온 2018년도부터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동일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작은 학교 살리기.
박미경 위원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이지요?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프로그램에 들어간 돈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었고?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환경교육에 대한 별도 예산은 저희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우리 영주뿐만 아니라 봉화나 울진이나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환경문제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는 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영주에는 무엇이며, 또 그것과 연관해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목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영주 자체가 소백산이 함께하는 천연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시 자체에서도 서천이라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 뚝방에 체육공원이라든지 다문화시설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현장체험이 바로 사는 곳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 영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의 그런,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안동댐 녹조현상 때문에 방송에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지역의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알고 있을까요?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지금 영주시민 의식이 생각보다 환경적이라든지 기타 사회적인 반응에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이 특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혜적인 자연환경요건이 갖춰져 있고 그 자체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천혜적인 자연환경과 우수한 모든 여건들이 구성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으니 앞으로 환경생태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 연구원에서도 얼마든지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건의를 해서 이런 교육도, 물론 인성도 중요하고 인지, 학력, 수업도 중요하지만 환경은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의 생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연이어서 봉화교육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는 똑같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교육장 박세락입니다.
  봉화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있습니다. 석포면도 마찬가지지만 봉화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풍석포제련소 때문에 봉화도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녹색학교 가꾸기, 특히 봉화군청에서 지원된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백두대간 숲체험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전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올해는 2248만 원. 예산이 왜 자꾸 줄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백두대간을 찾아가서 숲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백두대간 강사들이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학교에 현장에 가서 지원하는, 아마 그런 예산이 줄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예산 현황이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시를 했고, 또 자유학기제 운영에 환경 관련 진로지도 실시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저희들 백두대간 숲프로젝트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교육과정에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환경 관련 진로지도도, 저희들 백두대간 체험프로그램이 두 가지를 망라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제가…
박미경 위원  내용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기에는 지금 시간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백두대간에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조성을 잘해 놨더라고요, 숲체험도 그렇고.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울진교육장님께도 같은 질의입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울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개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을 훼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원칙하에서 개발도 필요할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또 하나는 물론 정부정책입니다만 원자력 관련, 우리가 한수원 본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지원받는 액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환경교육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녹색학교 가꾸기 관련된 프로그램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교육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던 기관이 혹시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좀 알아보고…
박미경 위원  질의 내용을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아니요, MOU 맺은 기관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 ’18년도에는 있고 ’19년도에는 전무합니다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충분히, 그런 MOU 맺은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화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봉성초등학교가 ’19년도에 48.2% 집행을 했고 ’20년도에도, 행감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 이번 11월 2일 날 지역민과 함께하는 뮤지컬공연도 개최를 했고 현재 집행잔액은 80만 원으로 남아 있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특히 봉화에서는 석포초등학교가 전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부터 이월금이 없었고 2019년도에 조성금액을 100% 다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혹시나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 역시나 장학금, 운동장보수사업, 환경사업, 학생들 우유… 학생 우유는 뭐죠? 전교생 다 지급했다는 겁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학생 장학금?
박미경 위원  학생 우유라고 323만 원 집행되었네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저소득층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를 무상급식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소득층학생들에게 지급을 했다는 건가요, 전교생이 아니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전교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교생 323만 원.
박미경 위원  전교생이겠죠, 금액상 보면. 그리고 운동회 단체티셔츠. 어쨌든 다양한 집행내역을 보게 되었고 본 위원이 행감을 돌면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성금액하고 이월금액 해서 조성금액보다 집행이 안 된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봉화는 아주 우수사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시에 다양하게 집행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좋은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은 영주교육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에는 자료상 보니 두 가지가 참 많아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첫 번째는 영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자체 행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467쪽인가요?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유독 영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어요. 그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특수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되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자랑하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특별히 신경 쓴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자랑이라기에는 그렇고요. 우리 교육활동 몇 가지를 소개드리자면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긴 것은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팔불출 끼가 있어서 자랑하라고 그러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다가 적당한 선에서 끊어 주시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웃음) 예, 그러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2개의 큰 덩어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영주교육청은 온고지신교육이라고 해서, 아까 선비교육이라고 하니까 박용선 위원님께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선비라 하면 깨끗하고 청렴함, 의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문화유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문화유산과 선비정신을 같이 통틀어서 인성에다 대입을 시켜서 바탕에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인성에 학문이 더해지는, 또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소풍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2020 언택트 창의융합축전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구가 조화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청 직원 중에, 보통 일어나는 풍광들인데 행감을 준비하는 선생님 한 분에게 “행감 준비한다고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고생하니까 치하하려고 했는데 “행감 준비하면서 내가 하는 고유적인 업무와 다른 부분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교육청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고 많이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진짜 고맙고 감사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개인적으로 보면 능력이 ‘원짱’이지만 그 원짱이 모여서 합체를 하면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원팀으로 변하는 변화무쌍한 능력과 변신이 가능한 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 사실은 이 현장에, 줄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병아리가 나오려고 신호를 주면 엄마가 동시에 깨야 빛을 볼 수 있는 병아리들인데, 우리 교육청에는 다 어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현장에 와서 위원님들이나 교육장님들, 또 타 청에서 하는 교육활동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보이는지 현장에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리무진 28인승으로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다 모시고 와서 저 뒤에, 지금 현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저 뒤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배웠으면 좋겠다. 또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미경 위원  대단하십니다. 우리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울진이나 봉화교육장님께서도 자랑할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넘어가…
    (「시간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 많습니까?
    (웃음소리)
  아무튼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하나 횟수가 많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좀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교육장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박미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계속 교육도 필요하지만, 안전망도 구축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일선학교 교직원들 중에서 유독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성비위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7쪽을 보겠습니다. 영주의 기간제교사 건도 그렇고 일반교사나 관리직도 계시고요. 이게 내부종결로 끝난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고 또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내부종결로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 이런 횟수가 많다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특히나 교직원이나 행정직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각하된 내용도 있습니다. 각하된 내용도 있어서 그게 데이터에 잡힌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하됐든 어쨌든 이런 일이 이야기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고 잘못인데,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교육이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다음에 혹시 또 행감을 제가 받게 된다면 이 수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주에는 유치원 회계 관련해서 환수조치 2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이 현장에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영주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지 못해서 환수조치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교육장님 한 말씀 더, 다른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전면 실시하고 있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솔직히 제가 이쪽은 약한 부분이었는데 전면실시를 하고 있답니다, 영주 쪽에서는.
박미경 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박미경 위원  어떤 방법으로? 괜찮으시다면 뒤에 계시는…
  위원장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위원장님, 가능하면 행정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남병순 과장님 맞죠?
    (「김말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 김말순 과장님, 죄송합니다.
박미경 위원  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말순  영주교육청의 김말순입니다.
박미경 위원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말순  사립유치원 학교회계 프로그램은 우리 담당자가 오늘도 아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행정실 직원들하고 같이 윈윈해서, 사립학교 하나하고 행정실 직원 하나하고 매칭을 해서 사립학교 예산 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영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작년에 도입이 됐고 많이 서툴 겁니다,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말순  예, 관리 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영주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웃음) 오늘 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웃음)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영주에는 소아당뇨학생들이 6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난치병 학생.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박미경 위원  6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건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길래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저희 데이터가 에러났습니다. 6명이 아니고 2명이랍니다.
박미경 위원  2명입니까? 자료는 제가 6명으로 받았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2명이랍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데이터 보고 6명인 줄 알았는데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2명이면 초등인가요, 중등인가요?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아이들이 혼자서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이 눈에 참 밟혔고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인슐린을 맞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중학교 학생은 그것을 부모님이 허락하지를 않았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런 의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법 조항이라든지 살펴봤을 때는 위급한 상황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건교사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을 봤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안타깝지만 지금은 장소만 대여할 수 있는, 제공하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한 명은 자가 주사를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교사가…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박미경 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치 않고 학부모가 원치 않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어릴 때부터, 이게 사실 부끄러운 병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감추거나 부끄러운 병이 아닌데 그만큼 현장에서 관리를 못해 주고 이것을 은폐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올라오는 병설유치원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친구들도 이게 부끄럽고 잘못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스스로 자가 인슐린 투여한다는 자체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전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보건교사들의 영양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경 위원  같은 질의로 울진에도 3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자료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지금 2명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2명은 초등학생인가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아마 초·중 각각 1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 2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중학생 2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 다 다르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아마 보고과정에 뭔가 좀…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 만들면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 답변이 다르시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자료에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경 위원  봉화도 소아당뇨학생 파악되고 있습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교육장 박세락입니다.
  봉화에는 도촌초 3학년 여학생 1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1명 맞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도촌에는 보건교사가 없더라고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보건교사가 없어서 저녁에 부모님이 학생에게 투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도촌초등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도촌초등학교 학생 수가 48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48명이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박미경 위원  학생 수가 얼마 안 돼서 보건교사가 없는 건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이번에 다시 도에서 보건교사를 봉화에 2명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촌초등학교는 이번 2021학년도에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경상북도 도내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68%라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난치병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안 계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교육장님 더 신경 쓰셔서 빨리 배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울진교육장님, 지난번 직원들의 초과근무 현황을 보다 보니 유독, 울진도서관이죠? 도서관의 A라는 분 근무 수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혹시 잘 아시는지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예,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분이 신규임용자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미숙하고 이래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을 밤에 남아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100몇십 시간이라고,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신규임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직원만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맨투맨으로 서로 교사들 간에, 직원들 간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나요? 아니면 혼자 열공을 하시느라고 초과근무를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업무량이 많은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경 위원  자료를 요구했었고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가 될 것이라고는 짐작하셨을 텐데 조금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죄송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신규직원일 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료직원들 간에 상호작용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정말 그 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 문제가 있다면 교육장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필요하시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박용선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고.
  아까 영주교육장님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 답변과정에서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요. 아무리 행감을 훈훈한 분위기에서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미경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증인선서하셨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증은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아까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주 신중히 해 주셔야 돼요. 인격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신중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서면답변으로 하셔야 될 것이에요. 누구나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 이해도 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행감장 분위기가 훈훈하고 따뜻해야 되겠죠, 여기 기자분도 와 계시는데. 하지만 답변과정에서의 엄숙한 부분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코로나 시국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또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저희들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 모두, 전문위원실 모두 고생하는데 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일요일 날 또 나와서 근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월요일에 안 하고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특히 답변에 데이터 쪽의 답변 부분은 신중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버타임, 연장근무는요, 조심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 5일제 근무 되면서 아마 공직사회는 대기업하고 똑같이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연으로 하면 624시간이 넘으면 아마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어떤 공무원인지 몰라도 1100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실질적으로 행정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따져야 됩니다. 이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난다, 과로사를 한다. 우리가 사실상 매주 12시간 연장근로해서 과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등산도 매주 가고 무리하게, 아주 과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쌓여서도…
  매주 12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있으면 우리한테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는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있으면 일 안 해도, 하지 말라 하고 근무시간에 업무 강도를 높여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지역청 행감을 할 때 그 지역의 군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전찬걸 군수님 맞죠?
    (「예,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전찬걸 군수님이 우리 경북도의회 8대, 9대 의원을 역임하셨는데,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이 뭐가 있냐 하면 친환경급식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울진만 유일하게 100% 쌀,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영주교육장님이나 봉화교육장님도 가시면 울진처럼 100% 받아서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하는 데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장님은 답변도 아주 왕성하게 하시던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도내는 지금 울진이 제일 잘하고, 또 50%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는 비슷하면서 두 군데만 조금 낮게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친환경급식비용 지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1등하는 데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울진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중식을 하고 들어오면서 울진교육지원청 위치를 봤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옮기려 하지 마시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세수가 부족했다지만 이 교육청 밖에 우리 사투리 쓰면 ‘강낭’하고 ‘배차’ 심어놓은 밭 있더라고요. 그 밭 좀 지주하고 협의해서 팔 의향이 있으면 그런 것 교육청에 건의해서 사들여서 주차장 만드십시오. 주차장이 좁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아까 우리 교육지원센터 짓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도서관하고 어디 공간에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든지 일석이조가 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우리 3개 교육지원청 다 지금 학교에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 와서 봉사해 주는 곳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어느 교육장님 한 분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영주교육장님, 영주에도 학교에 보면 여러 단체에서 또 학부모회에서 와서 봉사 많이 하지요?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영주교육장 김광휘입니다.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자료 필요 없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숫자 이런 건 안 묻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감사합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어디에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근래에 와서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 하고 누가 나쁜 일 하는지 후삼국 시대의 궁예만 관심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 국민이 지금은 카메라 기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옛날에,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돌아가지 말고 20년 전, 30년 전만 돌아가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서, 우리 어깨에 메고 다니는 진짜 무거운 카메라 기능보다 더 좋습니다. 녹음도 더 잘 되고. 온 국민이 카메라 기자고 다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 못 합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자꾸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색내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발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없이 조용히 하시라 하십시오. 그렇게 떠들고 싶으면 방송국에 자기 홍보 쇼 나가고 자기 유튜브 해서 자기 자랑하지 뭐 하려고 와서 봉사하고 내가 봉사했다고 자랑질하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학교 현장에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 없습니다. 진정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계시는 세 분의 교육장님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퇴출시키십시오. 학교 교육 현장에 그런 사람 절대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오늘 3개 교육지원청은 지난번에 칠곡하고 할 때하고 좀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유일하게 영주만 선비정신이 있고 또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는 호국·독립·평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 칠곡에서 할 때는 우리 소위 말하는 칠성고, 칠곡·성주·고령, 칠성고인데 호국벨트, 대가야인 양성 이렇게 좍 있는데 오늘은 특색 있게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호국·평화·독립 이런 것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을 사랑해야지 뭐 북한도 우리 민족이라고 북한 먼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민족, 내 조국을 먼저 사랑하는 교육이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역사교육도 저는 왜곡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좋게 포장해서 바꾸어서 왜곡해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쳐도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할 때보다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 자랑스러운 것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국에 왜곡시켜서 나쁜 것을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사상적인 것, 정말 저는 이런 것 싫습니다. 사상교육은 대학 가서 해도 금방 물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하자고 외쳤지 않습니까? 진짜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200명, 300명 이상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간이체온계 있지요? 학교별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봉화교육장님 대표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박미경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교사 없는 학교도 많다지만 제가 일선 보건교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주고 학교에서 주고 체온계가 남아서 돌 지경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한 업체만을 가지고 수의계약된 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산 걸 보면서 딱 하나만 더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만 체온계가 5033개가 사졌습니다, 한 업체에서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이것보다 한 3배는 더 안 사졌겠느냐, 1만 5000개.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5000개는 확실하게 사졌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한 22만 명 되지요. 우리 도 교육청에,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1만 개만 샀더라도 22명당 하나입니다, 그렇죠? 너무 과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산 내 것 아니라고 내려왔다고 막 물 쓰듯이 하는데요. 정말 저는 작년에도,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일선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알아야,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공동구매를 해서 싸게 사야 할 것은 학교로 내려주고 학교에서 급해서 빨리 사야 하는 것은 공동구매를 한다고 교육부 지침이라고, 교육부 지침도 틀리면 가서 이야기해서 우리 도교육청 통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3월에 당장 새 학기 시작하면서 5년 지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한 5년 지나면 OS 프로그램을 못 돌려서 못 쓰게 만들어놓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데서 하느냐? 화상 지원해 주는 카드에서 못 돌리게 속도가 느리게 만들어요, 자꾸 프로그램 자체를 그쪽에서. 그렇게 못 쓰게 하는데 3월에 당장 컴퓨터는 필요한데 공동구매한다고 8월에 줍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 날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공동구매하는 것은 진짜 금방 사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부터 KF94 마스크가 울진교육지원청에 10만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울진교육지원청에서 10만 개를 최저가 띄우세요. 최저가 띄우고 그 낙찰업체에다가 “이리로 배송을 바로 해라.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고.” 안 그러면 배송비용 모자란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택배비용 한 학교당 5000원, 1만 원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게 맞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교육청, 우리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교육 혁신할 수 있는 방안 이야기를 해도 왜 안 바뀌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 공무원들 대개 좀 보수적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거점시설사무관님 안 오셨지요? 
  이게 울진하고 영주하고 봉화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울진은 포항에서 하고 또 영주는 다른 데서 하고 달라서 안 오신 것 같은데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라 하면.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존대로 쓰면 50명이 불만이 있어도 “관행입니다.” 그런데 신제품을 더 좋은 걸 바꾸어서 10명이 민원이 들어오면 일일이, 이 사람들은 또 공교롭게도 옛날 걸 좋아합니다. 일일이 10명에게 답변을 해야 하니까 그게 귀찮은 겁니다. 자기 집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들고 예산 줄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현장에서 예산 줄일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껴서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제가 젊은 사람이 칭찬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반드시 거론을 해 줍니다. 일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지 서로 잘하려고 합니다.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행감 올 때도 사전에 이야기하십시오. 자랑할 것 있으면 자랑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진짜 좀 바꾸어 갑시다.
  조금 전에 답변 찾으셨습니까? 체온계 지급기준.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청 교육장 박세락입니다.
  학급당 1개고 봉화가 170개가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학급당 1개?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학급당 1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그러면 오늘 나오신 임석관님이 아마 체육건강과장님이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교육청체육건강과장 이성희  학급당 1개씩인데 지금 올해는…
박용선 위원  우리 학급이 몇 학급 됩니까, 우리 도 학급 전체가?
○경상북도교육청체육건강과장 이성희  도 학급 전체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구입은 몇 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경상북도교육청체육건강과장 이성희  하여튼 저희들이 학급당 1개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에서 기준을 받아서 학급당 1개씩 더 나눠줬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럼 학급당 2개 나갔네요,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청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학급당 2개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산이라고 각 기관마다 제 마음대로 씁니다, 제 마음대로. 이것도 적십자사도 어차피 적십자 성금 받아서 하는데, 매년 성금 받으러 사람들 다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자기 것 아니라고, 정말 우리 학교 현장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우리 서로 진짜 예산 내 것보다 더 아껴 써야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정회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순국선열에 대해서 아까 칠성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영주에는 유명하신 분들 많고 저기 봉화에도 금보 선생님도 계시고 있지요? 붓글씨 잘 쓰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분 있고 태백오현이라면서 병자호란 때 내가 청나라한테 굴복 못 하겠다. 정양 선생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박용선 위원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조현일  내용을 그런 쪽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청 박세락입니다.
  봉화에는 올해 독립운동사를 발간해서 ‘독립길 따라’ 전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하시면 좋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이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잘 모르고 계셨지요? 순국선열의 날인데 1939년 11월 2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의정원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하자 해서 1940년 11월 17일 제1회가 되었어요. 81회라서 그런 부분에 한번 교육적으로 프로그램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교육장님 세 분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영주교육장님이 교육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나 되십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2년?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아, 2개월 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2개월입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예.
최병준 위원  울진교육장님도 2개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1년입니다.
최병준 위원  1년 되었습니까? 우리 봉화교육장께서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저도 2개월 반 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2개월 반, 지금 교육장님들이 취임을 하시고 두 분은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교육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육청 울진이면 울진, 봉화면 봉화교육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영주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온 것 말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또 앞에 선배님들이 해놓고 간 것 크게 바꾸려고도 안 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내가 뭔가 다른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있을 때까지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영주교육장 김광휘입니다.
  저는 영주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세 가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보는 눈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세 번째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안에는 세 번째 눈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진정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또 사회가 발전하는 그 속에서 나 개인의 발전이 있지 나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회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큰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생각 속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바람으로 우리 교육청을 운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울진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울진은 제가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친 고향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부임하면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힘을 써왔는데 현실과 이론은 사실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그중에 특히 인성교육을 우리가 강조한 지는 아마 제 기억에 제 초임 때부터 인성교육은 강조되어 왔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인성은 점점 더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뿐만 아니고 교육관계자 모두가 먼저 인성학습을 한 뒤에 아이들 인성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신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청 교육장 박세락입니다.
  봉화는 300개가 넘는 정자가 있던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봉화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골골마다 많이 있습니다. 충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자연의 질서를 아는, 자연의 순리를 알고 그렇게 공부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아는 그런 학생들이 자라서 세계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봉화에 와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봉화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또 세계의 리더가 되는 그런 학생들을 꿈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세 분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역에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훌륭한 그런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 간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른 예를 들자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우리 교육, 우리 가족들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물론 상부에서, 상부라는 것은 도교육청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딱 그것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늘 그런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 사회가 바뀌었고 또 모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밑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위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 경북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그게 맞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제일 많이 아는데’ 이런 것은 아주 구태의연하고 옛날 것이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밑에서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소리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교육청이든 교육부든 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려서 모든 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세 분 교육장께서도 또 뒤에 있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을, 고민을 해 주시면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봉화교육장님.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봉화청 교육장 박세락입니다.
최병준 위원  봉화에 보면 봉양중학교입니까? 무슨 중학교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청량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말씀입니까?
최병준 위원  기숙형 중학교.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청량중학교입니다.
최병준 위원  청량입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최병준 위원  청량중학교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잘되어 갑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지금은 지역사회에 청량중학교 학생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5개 중학교가 합쳐져서 1개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른 타지역에서도 전학을 오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학교에서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지금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전혀 못 받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거기 거주를 해야 된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최병준 위원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없다. 지금은 원래 당초의 학생 수하고 정원하고, 지금 정원하고 어떻습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처음에 2017년도에 그 학교가 개교될 때는 120명 수용인원으로 지어졌는데 그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80명 정도밖에 학생이, 전교생이 8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4명밖에…
최병준 위원  몇 명이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64명입니다, 전교생이.
최병준 위원  64명, 현재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원래 당초에는 120명?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처음에 12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학교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올해 64명이 지금 학교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120명 정원을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지금 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돈으로 따질 것은 아닌데, 예산으로. 사실 거기 운영이라든지 건물, 학교 운영의 모든 부분들에 보면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차질이 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당초에 우리 수요판단이 잘못되었나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그때는 주변에 6학년 졸업생들 전체 인원수를 계산해서 120명 정도는 수용해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계획을, 제가 그때 교육청 과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듦으로 해서 그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그게 개교가 언제 했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2017년도에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17년도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럼 지금부터 4년 전이다, 그렇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거의 3년인데 햇수로, 그러면 그때의 수요판단은 최소한 5년 정도를 보고 수요판단을 다 했을 것인데, 그렇죠?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만일 그때 120명 했는데 60명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면 수요판단을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금 청량중학교를 안 가고 다른 데로 빠져 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지금 봉화의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정확한 기초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그래 10명, 20명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반수가 수요 이게 지금 현재 와서 안 맞다고, 왜 그러냐 하면 기숙형 중학교이기 때문에 5개 중학교를 전부 다 뭉쳐서 했는데 기숙형 중학교인데 결국은 거기 학생들에게 모든 것은 다 무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 말씀대로 선호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런데 6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학교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그 문제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2018년도에는 65명.
최병준 위원  65명?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2019학년도에는 69명, 2020학년도에는 제가 아까 64명이라 했는데 65명입니다. 그래서 54.2%,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학생 수가 120명에 모자라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참 잘해야 됐는데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다. 그 예산이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결국 모든 시스템을 120명에 맞추었는데 60명밖에 결국은 이용을 못 한다. 얼마나 안타깝냐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요판단이 잘못되었다. 이게 맞는 이야기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이다.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120명 사실은 했는데 저희들도 그때 감사 갔을 때 이야기한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낮추어서, 부풀리는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듯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가 그때 감사 가서 현장도 가보고 다 둘러봤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졸업하는가 싶어서.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저도 거기 근무하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120명 학생 수용에 학생 수가 이렇게 적어서 앞으로 더 학생이 줄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제가 그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왕 어떻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바깥에서 오는 학생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온다. 그럼 조건을 맞춰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시설을 놀리겠습니까? 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활용해서 120명을 다 채울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하지 그것 조건에 안 맞다고 내버려 버리고 64명만, 60명만 내가 고집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있는 간부공무원들께서 120명 정원의 학교를 기숙형 학교를 60명 가지고 끌고 갈 것이 아니고 120명을 어떻게 맞출 건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가는 것이 가장 큰 현재 현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 수를 많이 늘려서 학교시설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일 대안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도 개정하고 조례도 개정하는데 그 조건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개정을 해서 120명을 채워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락  예, 감사합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교육청 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최병준 위원  현안사업을 내가 보니까 울진 단설유치원 신설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 예산 확보돼 있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확보돼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몇 년도에 확보했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2017년부터 확보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2017년에 확보했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최병준 위원  이 단설유치원 하려고 할 때 교육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전전임 교육장님 때부터 추진…
최병준 위원  맞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뒤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래돼서 잘 기억 못 하시죠? 앉으십시오. 내가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그때 논란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내가 한번 현장을 가봤고 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다. 교육장님 앞의 선배교육장님이 하셨던 일이지만 성급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조금 성급했기도 하고 이후에 부임해서 전혀 추진하지 못한 저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2017년도 예산 받아서 ’20년도 아직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장입니다. 돈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예산을 다른 데,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데 썼더라면, 그리고 지금 추진한다고 했더라면 그 예산을 더 좋은 데에 많이 썼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단설유치원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애로사항 해서 국가철도공단과 울진군청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지연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17년도는 울진군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받기 전이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진을 하셔야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게 지연되고 지구 지정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 토지매입을 바로 못 하니까 지금 울진군하고 협의하는 상황이 생겼다. 맞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간부공무원도 계시고 세 분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데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박용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두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우선 질러놓고 보자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물론 퇴직을 하셨겠습니다만 그분은 또 의욕을 가지고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토지매입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받고 다 해서 ’17년도에 받은 것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쉽게 풀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토지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바로 울진군에서 단설 만들 수 있습니까, 건설할 수 있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지금 원형지 개발은 승인을 받아서 땅은 유치원 부지로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땅을 매입…
최병준 위원  그게 뭐냐 하면요, 원형지는 승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원형지 승인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구 지정을 받을 때 완전히 확정될 때 그 부지는 단설유치원 부지라고 못을 박아놓는 것이지, 그 이후에 그다음 일이 진행되는 게 아직까지 한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울진군에서는 이것을 기반시설 다 해서 토지를 매각해야 감정가를 제대로 받고, 지금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지금 상태의 감정가밖에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 차익을 달라 했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진군하고 협의하실 때 뒤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고 시설직원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원형지 승인 받았고, 그러면 “토지매입, 토지협의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 착공을 해도 좋다. 그러면 부지를 산 돈 외의 돈은 우리가 지출을 못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끝나고 난 뒤에 개발비용 부담을 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 들어가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비용 부담을 원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기반시설이 다 끝나고 도로·상하수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건설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가장 FM이고 원칙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원형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도 된다.” 이렇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 사실 잘못된 겁니다. ’17년도에 한 것을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토지매입도 안 된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울진교육장님, 지금 울진뿐만 아니고, 물론 군지역은 교육환경이 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가서 현장을 Wee센터, 또 발명체험센터,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이라 합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영재교육원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특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특수교육지원센터.
최병준 위원  지원센터 전부 다 더부살이하네요, 그렇죠? 시설 가보니 너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현안사업으로 넣어 놨네요.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요, 교육장님 이제 2개월 됐으니까 가시기 전까지 이것 만들어 놓고 가세요. 그래야 울진군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모든 분들이 교육장님 정말 칭송하고 우러러봅니다.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에, 내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비 줄줄 새고 조그마한 데…”
  Wee센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접근하기가 편하고 좋은, 그 아이들이 왔을 때 비밀이 보장되고 하려 하면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등등 선생님들의 복지도 어느 정도 좋아야 아이들 상담을 잘해 주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세 박자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느끼시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느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볼 때는 힘들다. Wee센터가 뭡니까? 결국 위기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구제해 주고 그런 학생 상담을 해서 제대로 옳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Wee센터의 역할인데 Wee센터가 저래서는 내가 보니 기능을 못 합니다.
  내가 보니 지금 현장에 내방해서 상담해 주는 학생 수보다 선생님들이 찾아가고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숫자가 거의 3분의 2입니다. 이게 뭐냐? 접근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른 센터도 내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센터를 꼭 어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 건의를 한다면 지금 어차피 단설유치원 한다고 17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죠?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1500평.
최병준 위원  1500평입니까? 1500평 같으면 울진군청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넓게 부지 확보해서 차라리 다른 데 하지 말고 거기에 단설유치원과 통합 학교교육지원센터를 같이 넣으면, 부지가 부족하면 위로 포개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솔직히 얘기해서 접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좀 멀리 가버리고 접근성이 없으면 이제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내가 볼 때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이것은 내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장님 계실 때 어떻든 시작을 시켜 놓고라도 가실 수 있도록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원전에 이런 것 한다 하면 예산 지원됩니다. 원전의 지원도 받고 또 자치단체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돈이 지원됐으니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좀 주세요.” 해서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아니라 하부에서 상부에 요청해서 해 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경북교육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소아당뇨 데이터 문제 때문에 자료에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회 중간에 듣기로는, 아까 울진이셨나요?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보고가 되고 고등학교는 본청으로 보고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영주도 지금 그렇게 해서…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고등학교 데이터가 그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좀 유감입니다만, 본 위원이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었고 그렇다면 행감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또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우리 지역청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난치병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울진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위원님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고등학교 자료도 수합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지역 내의 학생들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에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고.
  특히나 교육위원님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정책제안을 하거나 조례 발의, 제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도, 좀 전에 환경생태 이야기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와 연계해서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 교육위원회 관련된 조례라면 미리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같은 경우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지금 같은 이런 난치병학생들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건교사들의 충분한 관심과 역량강화교육이나 그런 마인드를 고취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명의 아이도 도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할 것은 이상입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고 특히나 행감에서 자료에 있어서는 착오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딱 5분만 시간 좀 얻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승인 외 공유재산 매각·매입·교환 현황 315∼317쪽인데요. 지금 보니까 물론 봉화도 있고 영주도 있고 울진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울진교육청의 교육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거의가 매각한 것을 보면 다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진교육청을 보면 학교 밖 재산을 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316쪽.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진교육장 남병훈입니다.
최병준 위원  사인에게 매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에게 매각했다는 것은 개인에게 매각했다는 뜻으로 보면 맞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준 위원  예, 316쪽 공유재산 매각한 겁니다.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사인에게 매각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2건 매각한 게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36, 37, 38, 39.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인 외 매각.
최병준 위원  승인 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한 겁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노음초등학교 매각, 학교 담장 밖 점유지 사인 매각, 사인 매각, 사인 매각.
○위원장 조현일  아니면 뒤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울진교육청 행정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사인한테 매각한 게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맞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예, 노음초등학교 입구에 개인 집도 있고 그다음에 서면 쪽에도 사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39번에 면적이 3583㎡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겁니까?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면적은 커도?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예, 공시지가가 낮아서, 특히 서면 쪽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낮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얼마까지죠?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2000만 원까지는 지금…
최병준 위원  2000만 원인데 여기는 2400인데?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답변드리면…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최병준 위원  2000 얼마?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2200인데, 여기 보니까 울진삼근초등학교 옥방분교 해서 3583㎡에 2420만 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죄송합니다. 감정가격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죄송합니다.
최병준 위원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다.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때문에 이만큼, 면적이 커서…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필요 없는 산 밑에,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필요 없는 땅이라도 보통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정도로 1000평이 넘어가면 사실 사인한테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별하게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이게 안 들어가면 아파트가 안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이런 것은 매각을 할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그쪽 부분이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활용가치도 낮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최병준 위원  자연재해 어떤…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그쪽에서 여러 가지 옹벽을 쌓아야 된다든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옹벽 안 있습니까, 옹벽.
최병준 위원  옹벽.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예.
최병준 위원  옹벽을 해라.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사실 부지매입비는 팔면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민원인 요구대로 옹벽을 하면 1억 2000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저희로서는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옹벽을 쌓아줘야 될, 우리 학교 바로 밖입니까?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산 밑쪽입니다.
최병준 위원  산 밑인데 우리 것만 옹벽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다른 산 밑 같으면 전부 다 나대지일 것인데.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본인 주거지하고 그것도 관계가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앉으십시오. 일단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내가 이런 것을 여쭙는 이유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신행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육청 같으면 이것 꿈도 꿉니다. 울릉교육청도 일단 무단점유지는 사인 매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우리 교육청이 학교 밖에 있는, 이게 지금 학교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재산이 필요하지 아니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실은 법이 허용하는 한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니면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재산을 가지고 검토를 하던데 미리 이런 검토를 해서 사인에게 팔 수 있다면,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거의 “나 가거든 사라, 팔아라. 내가 할 때는 못 판다.” 거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것이죠. 내가 할 때 내가 안 다치고 조용하게 있다가 “나 있을 때 왜 팔아라 하나.”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아니하고 또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주위 인근에 도움이 된다면, 여기 보니까 200㎡, 55㎡, 60㎡ 조그마한 것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다면 적극행정을 잘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한 것이고.
  면적 큰 것은 너무 큰 것이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감장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행복한 마음으로 행감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과정 그런 부분에서 행감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과 달리 말씀하실 때 정제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절대 우리가 잘 못 준비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네들은 일년지대사이고 그 가족들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부자가 되는 법보다는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은 본청 감사에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조현일    박미경    권광택
  김희수    박용선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혜정
전문위원정진욱
○피감사기관 참석자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광휘
교육지원과장김성완
행정지원과장김말순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박세락
교육지원과장기세원
행정지원과장정재욱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남병훈
교육지원과장윤인한
행정지원과장김정호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