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월 2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3.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용선·박정현·임무석 의원)
1.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3.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예방과 회의 단축을 위해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박용선·박정현·임무석 의원) 

(14시 15분)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선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임무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자랑스러운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고비를 지나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밝고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소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역사 왜곡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우호 관계와 미래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지난 1월 18일 총리의 망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한 책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역사 문헌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삼국지의 「위지왜인전(魏志倭人傳), 1832년 국제법상 공인 지도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 1865년 미국 페리 제독의 일본 지도, 1924년 조선총독부 문서인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경북도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침탈 책동에 대하여 수세적·방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데, 일본은 해외 수출기업까지도 독도침탈을 위한 성금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독도 망언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범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투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수기업들조차도 독도사랑 후원이나 성금을 내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있을 때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목소리를 높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무런 반성조차 없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독도와 대마도를 분명한 한국 영토로 하기 위해 ‘대마도 실지회복 국민운동’의 불씨를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되살려내어야 합니다. 일본의 망국적 주장을 반박하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독도 교육뿐만 아니라 대마도에 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경상북도는 타 시·도와 공조하여 가칭 ‘영토수호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역사 왜곡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범기업을 모두 조사하여 공표하고 이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전범기업은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미쓰비시’, ‘도시바’ 등 많이 있지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독도침탈 후원금을 내는 모든 일본기업들을 당연히 전범기업 범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48년과 1949년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의 기상과 기개를 이어받아 조국 근대화의 중심인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합시다.   
  침탈야욕과 역사 왜곡, 진실을 덮을 순 없습니다. 분명 독도는 대한민국 땅, 대마도는 한국 땅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우현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령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가야산국립공원 직선터널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28일에 발표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 공개를 통해서 고령역이 아닌 성주역 선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역사 유치는 고령군과 성주군 양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으로 사활을 건 사안이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를 위한 3만2천 고령군민의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 되어 본 의원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 무산과 노선 변경 건은 고령군의 행정력 부재와 함께 경상북도청의 안이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지역갈등 중재력 부재, 그리고 지역여론을 외면한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 등이 종합적으로 점철되어 비롯된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주역 선정 문제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또한 경제성과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고령군민의 의사와 역행하는 비합리적인 노선을 추진 중에 있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안인 가야산터널 대신에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이 추진된다면 고령군 덕곡면 백리, 노리, 옥계리 등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고령지역이 철도 노선에 잠식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가옥과 축사 등 생활터전 대부분이 상실되며, 여기에 소음과 공해 등이 더해져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무수한 대가야 역사·문화재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야산국립공원은 훼손할 수 없는 성역이고 대가야 역사·문화재는 훼손해도 상관없는 하찮은 존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국토교통부의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 실패로 인해 실의에 빠진 고령군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국립공원을 직선화 터널로 관통한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계룡산국립공원이 있는 북쪽 능선인 달갈봉을 통과해 운행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에 있어서 설악산국립공원을 터널로 통과하는 노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입니다.
  고령군은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안대로 가야산국립공원을 터널로 직선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끝내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을 강행할 시 투쟁을 불사하며 이를 강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최종 노선과 역사 위치가 5월에 확정될 예정인 만큼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최악의 갈등 상황만은 막아야 합니다.
  3만2천 고령군민의 바람인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안대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국토교통부를 적극 중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27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K-방역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주신 도민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는 첨단베어링산업을 경북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베어링기업인 일진그룹과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베어링 산업도시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2017년 7월 19일 대통령 100대 공약 국정과제에 선정되고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발표하면서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3165억 원의 사업비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글로벌 소재 부품의 강국으로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만 1000명 정도의 인구증가, 연간 83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되어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8월 21일에는 영주시의회가 1850억 원 규모의 베어링 국가산단 재정지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15일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주시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과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영주시의회의 사업실시협약 동의, 경상북도의회의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 경상북도와 영주시, 경상북도개발공사 간의 사업실시협약 체결,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계획안 수립 용역 시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지사님, 금번 321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의결은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 추진하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다음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영주시 간의 사업실시협약으로 진입도로, 용수 공급, 오폐수 처리, 향후 기업유치 노력과 산업단지 조성과 지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내용이 원만히 협의되고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027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는 국가산단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도지사님,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경북도, 경북도의회, 관련 단체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14시 3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내용이 좀 많아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감한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희망의 경북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신축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 앞에서도 우리 경북인들은 나보다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와 맞서 싸워왔고,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통해 하늘 길을 연 것은 우리 모두의 큰 자부심이며, 이로써 우리 경북은 내륙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라는 투 포트를 보유한 글로벌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1조 원 규모의 ‘산단대개조 사업’ 국가공모 선정, 안동의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은 경북의 엔진을 한층 더 젊고 역동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1호 유턴기업을 유치하고, 이차전지와 물류, 신약, 첨단소재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은 한여름 단비 같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수년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정부 합동평가와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고 등급을 기록한 것과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예산 9조 7000여억 원을 확보해 낸 것은 경북의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성적표입니다. 이러한 결실은 도민 모두가 함께 달려온 결과이며, 의원님께서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우리 경북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국내외 경제 전망도 짙은 안갯속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지방소멸의 위협은 지역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경북의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27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산업 현장에는 변화의 옷을 입혀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해 연중 비상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는 도지사 직속으로 도와 시·군, 대학,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며, 업무영역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 기동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서 행정조직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 전체를 뒤바꾸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이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존의 행정체제를 과감히 탈피해 대학과 기업의 연구역량을 행정에 융합하는 연구 중심 행정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도 산하 연구기관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능을 현 시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지역 대학과 매칭하여 공동 연구·운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은 이러한 혁신 기반 위에서 민생과 변화, 그리고 도약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자금 규모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언택트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여 기업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경북형 세일페스타’와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마켓’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조 원 시대를 열어 민생 경제에 온기가 흐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드(with) 코로나’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신설한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사전에 확보해 환자들의 신속한 치료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 병원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확충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시스템 구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행복한 경북은 도민과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동안 북부지역에 체외수정 시술기관이 없어 난임부부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경로당 행복도우미 등의 노인 복지망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의미 있고 생산적인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도민행복 대학을 신설·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있어야 경북이 살아납니다.
  작년에 신설된 청년정책관실을 본격 가동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청년의 꿈을 응원해 가겠습니다. ‘청년愛꿈 수당’을 새롭게 도입해 4000여 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수당과 취업성공 수당, 근속 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LH 청년임대주택 건설, 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시키고 청년 유입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과 ‘경북형 클라인 가르텐’을 시범 조성하여 은퇴한 도시민들의 귀농·귀향을 적극 유도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기반을 닦는 일입니다. 
  포항·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 그리고 5G 기반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과 신전자산업 혁신기반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가속기 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미래 핵심동력인 신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북부지역은 백신과 헴프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 구축과 첨단 베어링산업 육성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산업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전장부품, 신소재의 ‘미래차 핵심 삼각 축’을 집중 육성해 미래 자동차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산단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산단대개조 사업과 스마트 그린산단을 통해 특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기업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산단 추가 지정과 연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유턴기업 등의 투자 유치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관광은 경북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신라, 가야, 유교, 불교 등의 역사적 문화자산과 천혜의 낙동, 백두, 동해를 ICT 기술과 스토리로 융합해 힐링 관광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청각 복원 사업도 정성을 기울여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고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영천 경마공원과 울릉 공항은 경북 관광레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폭제인 만큼 조기 건설과 연계산업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스마트팜, 식용 곤충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의 첨단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대상과 면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축분고체연료 연소기 및 펠릿 성형설비 지원을 통해 농촌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가 명품숲으로 지정된 영양 자작나무숲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 낙후된 산촌에 생기를 불어 넣는 한편 산림레포츠시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을 통해 산림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신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민들의 비대면 판로 지원을 위해 수산물 온라인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양식 ICT 기술 개발을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건립, 낚시 테마파크 조성 등의 새로운 테마관광 상품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명실상부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신공항 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스마트 기술 접목과 중장거리 노선 개발에 대한 준비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공항 건설과 연계 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일만 횡단대교, 중앙선 복선전철화,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등 핵심 간선도로·철도망을 조기에 구체화시켜 경북의 대동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권은 도청신도시를 거점으로 연결도로 8개 노선을 조기에 확충하고, 신도시 2단계의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인재개발원, 도립예술단 등의 공공기관 이전을 가속화하고, 문화체육시설과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북부지역과 신도시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도청신도시는 공항과 함께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안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1세기 바다시대를 맞아 경북의 동해안권은 에너지·관광·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헤드쿼터가 될 동부청사 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영일만항 화물 유치 지원, 울릉·독도 정비사업 등의 분야별 전략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겠습니다. 또한,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과 중수로 해체기술원, 방사성폐기물 분석센터의 추진을 통해 원자력 산업 연구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경북형 뉴딜3+1’은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지역산업을 디지털화, 그린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5G, AI, 언택트 등 디지털 산업을 선점하고, 지역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문화유산 플랫폼, 비대면 관광마케팅 등 각 분야마다 AI와 빅데이터 접목을 확대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저탄소·친환경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녹색 생활환경 조성, 그린 생태계 복원과 함께 그린 모빌리티 등 그린뉴딜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국제 행사와 전국 단위 이벤트도 차질 없이 준비해 도약의 에너지로 삼겠습니다.
  우선,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재정립 등을 위해 마련된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바이오 인프라와 잘 융합해 북부권 전체의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기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경북의 저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대구·경북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통합은 이제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는 지방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충청·전라·부울경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방자치 역사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기에 두려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만이 ‘사는 길’임을 믿으며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와 소통하며 뜻을 모으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기존 광역행정 체제 전반에 대한 국가적 재검토를 적극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의사인 만큼 510만 시·도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잘 새겨듣고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자치경찰제의 모델을 경북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동의 변화가 예상되며, 경북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정의되는 혼돈의 시대, 변화를 거부하는 국가와 지역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문명의 대전환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끝을 알 수 없는 위기의 강을 지나고 있지만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는 ‘사중구생(死中求生)’의 정신으로 반드시 이겨 내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부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경북의 힘찬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1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한편으로는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등교가 계속해서 연기되는 동안에도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맛쿨멋쿨TV를 통해 코로나 현황, 수업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독려하고, 학부모·교직원 대표들과도 자주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수업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와 온택트 쌍방향 수업 등 경북형 원격수업 모델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속에서도 미래교육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로 우선 집행 후 예산을 신청하도록 대처하였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는 간호인력을 지난 연말까지 운영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학생수련원 인력으로 학교방역을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힘을 보탰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기록관리 최우수, 지방교육재정분석 최우수, ‘온택트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부 혁신우수기관, ‘블렌디드 직업교육박람회’로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기능경진대회 학생부 3년 연속 1위,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교직원 성금을 모금하여 6880명에게 10만 원씩 6억 8000여만 원을 지원했던 것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부 생명존중 공모,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모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 좋은 작은 학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들은 올해 최선을 다해 개선하도록 집중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교육 사다리를 더욱 튼튼히 하여 경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여 경북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신나는 배움으로 학습격차 해소와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촘촘한 안전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따뜻한 나눔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열린 소통으로 자율적 학교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4대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입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경북형 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경북형 고교학점제 모델을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와 교육 소외지구를 지원하여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고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도교육청 주관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대입준비를 위한 꿈 키움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여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경북형 블렌디드 러닝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울림이 있는 학교, 도전 성취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의 인성교육과 학교 예술교육, 체육교육, 새로운 시대의 평화통일교육을 통하여 사람 향기 나는 경북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하여 독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학습 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독도교육원 구축을 추진하여 전국 학생들이 독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교육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원 학습공동체와 연수 활성화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경영과 주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과 책임, 참여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단위학교 업무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형 혁신학교 경북미래학교 10개 교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미래교육지구 5개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입니다.
  따뜻한 교육혁신을 위한 경북미래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서관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문학과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을 확대화하겠습니다.
  메이커교육관, 수학체험센터, 발명체험교육관 건립·운영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교육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험 중심의 녹색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교실 무선망 구축과 전 교원 1인 1노트북, 학생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원격수업과 신나는 배움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와 권역별 상설 대입상담실 운영, 대학진학박람회, 학부모 대입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진학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직업교육을 목표로 경북소프트웨어고, 항공고, 해양마이스터고 등 취업중심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취업집중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원어민 교사와 교원의 토론 모임으로 글로벌 토크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교육과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학생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학교를 통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순회 방과후 전문강사제를 9개 군으로 확대운영하여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학교 안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 밖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조기시행하여 초·중·특수·고 전체 학생 26만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급식비를 인건비와 식품비로 분리지원하고 현실화하여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개정누리과정 운영과 놀이촉진 여건을 조성하여 유아중심 미래형 교육과정과 경북형 혁신유치원을 운영하고, 공·사립유치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비를 확대지원하고,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학생의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른 성장을 위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을 지원하고,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확대와 작은 학교 가꾸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복지로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입니다. 
  교실 냉난방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물품과 보건 인력 지원을 확충하여 코로나19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의성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주안전체험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중·특수학교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내진보강, 석면제거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5년간 전개하여 디지털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위해 능력과 경력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에 교직원 관사를 확충하고 기본 생활비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을 조성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연 친화적인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현실화와 학급 자율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회계 재정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과 SNS를 활용하여 현장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경북교육 미디어 포털을 구축하여 각종 홍보콘텐츠를 통합 안내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감사문화를 조성하여 예방감사에 집중하고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경북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미래인재기르기 협력단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력보장시스템 운영입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실 내, 학교 내, 학교 밖 지원의 3단계 학습안전망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 주도 온라인 평가시스템인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를 운영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독립의 기억을 걷다’ 독립운동길 탐방입니다.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탐방을 체계화하여 국내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급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현장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 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선생님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23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학교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체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힘차게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경북교육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천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270만 도민이 경북교육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움이 곧 삶의 단단한 근육이 되는 2021년 경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계획(경상북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경상북도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었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여전히 권한과 재정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분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지방입법권,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나 중앙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과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법 개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타 시·도 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 방향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세계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상기후 발생과 기후변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식량안보도 위험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중 포항시, 칠곡군, 경산시, 구미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19개 시·군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으로 국가적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농어촌과 농어업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의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263만 9422명으로 전년 대비 2만 6414명이 감소했으며, 2020년에만 일자리를 찾아 경북을 떠난 청년이 2019년 대비 70% 이상 증가해 2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국가적 식량안보와 경상북도의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희망에 찬 꿈을 키우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6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안희영 의원님과 오세혁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안희영 의원님,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김종근
환동해지역본부장송경창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조광래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이경곤
대변인최영숙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
의사팀장박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