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7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3.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


4.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3.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
4.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9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절을 겪고 있지만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도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함으로써 늘 건강하고 행복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1시 1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실적에서, 원래 한 2만 50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적이 6만 3000명으로 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했습니다. 보통은 계획보다 좀 덜하거나 조금 더 많이 할 것인데 엄청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이버교육인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획보다 훨씬 많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은 계획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단한 사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이 사이버로 대체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컨대 2019년도에 2만 1000명 사이버교육을 수강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즉 2020년도에는 6만 2000명 가까이 수강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조금 그런 것이 원래 계획을 했을 때에는 한 2만 5000명 정도였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전체가…
김영선 위원  1218회를 해서 2만 5000명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인원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사이버교육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작년의 특수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사이버교육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공로연수 과정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60시간 이상을 집합교육으로 했습니다마는 중앙 행안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 사이버교육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5급 이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시간 중에서 14시간을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다 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집합교육 과정도 다 사이버로 대체해서 들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꾸 한 가지 가지고 질의가 지속되어서 조금 무엇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2만 5000명인데 6만 명이 된 것,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사이버로 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2만 5000명이 6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인원이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에는 당초 2만 5000명을 계획했습니다. 집합교육이 7000명, 나머지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만 5000명을 계획했는데 6만 명이 된 것이 바뀐 그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인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계획이 한 3만 5000명 해서 집합하고 사이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거의 이 정도 인원이 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종료된다면 집합교육을 많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특히 또 집합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 3개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 5개를 운영하면 그렇게 중단하는 사태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꼭 집합을,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 외에는 탄력적으로 연동해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신설과정 중에 트렌드를 읽는 경북도정, 기후변화 이런 것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수자원의 산업관광자원화 해서 낙동강 등 도내 수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정책 개발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이 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낙동강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물과 관련된 산업현장에 직접 가서, 예컨대 상주의 낙동강생물자원관에도 가서 설명을 듣고 현장이 어떻다, 그리고 영주의 낙동강물문화관이라든지 또 예천의 양수발전소든지 청송 같은 데 또…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답사 위주의 교육,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답사를 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잘 이해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정책과 연계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공항 활성화,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과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와의 교육과정 교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이야기할 때에 계속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다르고 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조금 폭넓은 교육이 되면 좋겠다. 타 시·도와의 교육과정 교류도 너무 단순하다고 보이거든요. 영호남 교류, 그다음에 경남 해 봤자 가야문화로 딱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가덕도 공항을 비롯해서 좀 확대된 그런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 잠깐 그 생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제가 질의보다는요, 우리 원장님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이버와 집합교육을 확대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하신다 말씀을 오늘 했는데 잘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지방의회 실무도 새로운 신설과정으로 해 주셔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미리 공직자들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더 이해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회실무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금방 우리 김영선 위원님 성인지 통계 이 부분도 각별하게, 앞으로 여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평가하는 그 단계까지 충분히 정책에 감안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질의가 이 데이터 문해력인데 이것은 빅데이터에도 있고 공공데이터에도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동부지방통계청하고 MOU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인력, 전문강사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정책자료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중앙에라든지 건의할 때 데이터 활용을, 통계자료라든지 데이터에 정확한 소스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정책자료는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 이것을 잘 활용하고, 어디에 데이터가 있고,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를, 전체적으로 읽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 부분을 하나 예를 들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 매출이 2조를 넘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판국에. 그런데 2조를 넘기는 것에 데이터를 활용했다는데 그 매출액이 오는 것을 분석을, 데이터를 공부한 사람을 CCTV에 앉혀놓고 이렇게 보니까 언제, 누가 명품을 사 가고… 그 결과를 보니까 웃기다는 것이지요. ‘20대와 30대가 몇 시에 와서 사더라.’ 또 ‘위치를 어디에 놔 두니까 거기에 가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더라.’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부분, 어떤 복지 차원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또 어떤 바람을 하더라. 진짜 공직자들에게 이런 데이터의 기본개념을 교육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참 중요한 교육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이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오늘 책자를 보니까 2021년도 달라지는 변경내용에 그전에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은 교육이 본청 공직자들에 비해서 거의 없었는지, 지금 초기단계인지, 무엇이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교육전략으로 개방, 집중,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을 제가 가서 만든 이유가 처음에 가니까 신규에 대해서 아주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뿐만 아니라 어떤 중견 되는 직원들도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출자·출연기관이 어떤 면에서 서로 괴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정에 대해 함께 가는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과정을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특히 또 출자·출연기관의 신규과정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회계,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어떤 기초적인 실무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별도로 1년에 한 2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개방하고 확대해 가는 그런 초기단계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초기단계인데 작년에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많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한 만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이 도정 공유, 업무 추진 방향도 공유시키고 직무교육도 강화시켜 주신다니까 하시는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도 ‘본청 직원들하고 대등하다, 상하조직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본청 공직자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분들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도정 업무를 챙기는 대등한 관계의 어떤 상황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출자·출연 이 부분도 잘 확대하고 개방하면서 교육과정을 잘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짜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교육과정에 넣고, 특히 지방의회 실무과목을 신규로 넣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교육운영 계획을 보면 160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고정관념 이런 것을 좀 깨고 특수하게, 다른 시·도하고 다른 과목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더 느껴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23개 경상북도 시·군의 청렴도 나온 것을 봤어요. 보니까 4등급, 5등급 시·군이 11개 시·군인가 그래요. 상당히 하위 청렴도가 나온 것이지요. 우리 23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4등급, 5등급을 받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청렴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전 과정에, 지금 한 160개 과정 중에서 청렴도 교육 몇 개 과정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청렴도 교육과정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회 과정도 매번 2시간씩 배정을 했습니다.
  또, 43주간 107명에 대해 진행되는 중견 같은 경우에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또 많은 과정 같은 경우에 특성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문화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 또 없는, 과정을 넣기가 또 성격상 안 맞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 수가 몇 명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전체적으로 시·군까지 합하면 2만 5000 가까이…
나기보 위원  2만 5000,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나기보 위원  우리가 2020년도의 교육실적을 보니까 6만 3000명 정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 공무원이 거의 다 사이버교육을 받든 집합교육을 받든 받았다고 보면 되겠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5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시간 이상을 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몇 가지를,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10시간짜리를 몇 개 듣고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듣는, 여기에 중복 계산된 인원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과정을…
나기보 위원  그러면 중복과정 빼 놓으면 몇 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나기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렴도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든가, 의무로 사이버로 교육을 하든가 이런 과정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 사이버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의무적으로 순회하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별도로 우리 인재개발원…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관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년에 8시간씩 전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교육시간으로 이수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교육기관에서 1년에 80시간씩, 몇 시간씩 이런 식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사무관이 되면 익산에 교육을 가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완주…
나기보 위원  예, 완주에, 여러 가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는 실질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도 한번 계획을 해서 소양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사이버로 하든 집합교육으로 하든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업무능력 배양도 되고 역량 강화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소양교육이든 기본교육이든 해서 1년에 몇 시간씩 교육 받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전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 기관장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데에서도 기관장들…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작년 초에 그렇게 제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기관장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기관장보다는 의무교육으로 몇 시간 이상, 공무원들은 아까 전에 80시간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1년, 연간.
나기보 위원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 받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도…
  지금 공무원들도 교육시간이 부족하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장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도 어느 정도, 1년에 몇 시간씩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많은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원장님, 19쪽에 보면 지방소멸 대비 인구정책 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강구 해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것은 특히 우리가 심각성을 계속적으로, 우리 도 전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도 소멸…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인구를 어떤 식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인구정책 구상,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이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국내외의 인구증가를 위한 우수한 정책을 소개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제 우리 지방소멸위원회 회의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결혼적령기에 일단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대구·경북에 1년에 빠져 나가는 인구유출이, 청년 인구유출이 대구·경북 합치면 한 3만 5000명 됩니다. 경북이 한 1만 1000명, 대구가 한 2만 4000명 이렇게 되는데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개발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청년들이 안 빠져 나가는 그런 교육정책도 한번,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청년정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아요, 있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지방소멸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접목시켜서 청년들이 빠져 나간다는 것은 일자리도 있지만 쉽게 말해 아직 서울이나 경기도 쪽보다도 문화 혜택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데에도 영향을 한번 살펴서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교육과정도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구·경북이 인접해 있지만 문화예술 쪽의 그런 마인드가 아직 서울, 경기도 쪽보다는 약하다. 그런 데에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수준이 서울, 경기도보다 우리 경북이 안 처진다, 문화 혜택이 활성화된다.’ 이런 교육을 한번 접목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 과정, 교육내용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부각되도록 교육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청년세대들이 서울, 경기도 쪽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경북, 대구에 그런 문화와 콘텐츠도 훨씬 더 좋게 있다는 이런 개발을, 연구원이니까 그것을 한번 교육과정에 접목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인재개발원이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설계공모 한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이제 착수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원장님하고 건축설계사무소 쪽하고 한번 미팅이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지난 22일은 제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 회의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른 일정을 잡아놓은 것을 다른 날짜로 바꿔서 그때 일부러 참석했습니다.
  그 건축, 해마종합건설사무소의 본부장이 참석했고요. 우리 도에서는 건축디자인과의 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했고, 또 그리고 감독 공무원들이 다 배석하고, 저희도 직원들을 거의 다 참석시켰습니다. 왜? 저희들이 거기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예컨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밀폐형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해 달라, 또 학생들이 휴게실 같은 데는 로비형으로 해 달라, 또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평면적인 것보다도 단기과정으로 30∼40명 운영하는 데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약간 돔 형식으로 있는 그런 계단 형식으로 해야 학습효과가 크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요. 
김성진 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의 전체 강의실이 몇 개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강의실 개수가…
김성진 위원  대충 말씀하시면…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한 220명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대 100명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강의실 7개, 전산강의실 2개, 강당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새로 이전하는 곳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신청사에서는 일반강의실이 11개, 전산강의실 2개, 다목적강당도 지금 현재는 220명이 있습니다만 350명 가능한,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에 의해서 띄어앉기를 해 보니까 그 강당도 굉장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늘려달라고 했고요. 특히 분임토의실, 동아리실 이런 것도 8개, 2개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건축을 할 때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외형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두거든요. 그리고 전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설계공모에 잘 감안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물의 외형만 딱 보고 선택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설계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외형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요. 이것을 전체 평당으로 계산하면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1100만 원…
김성진 위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 셈인데 교육의 공간을 만들 때 향후 말하자면 5년 정도를 내다보고 출발을 하면 이것을 짓는 단계에 가면 5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실질적으로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이 IT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음향장비 이런 것들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완공하는 때가 되면 5년 예상했던 것이 2년 만에 기간이 도래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나중에 정말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정말 이 건물을 잘 지었네. 우리 교육을 참 편리하게 받게 되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의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체 균형에 맞는 의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재, 의자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계약하는 단계에 각 실마다 다른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분들이 항상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봅시다.” 그럴 때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견들을 들어서 먼저 제안하고 먼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저희들이 더 많은 건의도 하고 실제로 보고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활용을 통해서 교육을 주로 하지요, 비대면 교육을?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비대면 교육의 효율과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 결론이 나와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교육의 환경이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통한 교육의 효율과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20명 이상으로 하면 질의응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방금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원 구조가, 안에 교육의 환경구조가 정말로 교육환경에 가장 적절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조가 만들어져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꼭 조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어놓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되는데 방금 김성진 위원님 말씀처럼 겉만 번지르르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안의 내용을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조언을 받는 것도 있고 직원들한테도 받겠지만 그것보다도 미래 비전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구조, 건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선부터 시작해서, 안에 그 도입하는 가구부터 시작해서, 기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2월 중으로 추가적으로 3개를 더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것을 다음에 이전했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장비는 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전한 환경하고 건물하고는 맞지 않다고 해서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구입해서 설치를 할 때, 나중에 이전했을 때에도 그 활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해 놓고 새로 해보니까 또 여기에는 맞지 않다고 폐기처분하면 그것은 자원의 낭비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감사관 정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관실에서 역점적으로 도 행정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또 법규를 준수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 주셔서 우리 도의 청렴도가 정말 좋은 수준으로 향상된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번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소속 의료원, 의료원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보면 예정가의 100%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들이 다소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피치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신… 상식으로 봤을 때 예정가의 100%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업무가 미숙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혹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피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품구매에 있어서 아마 단가계약을 하는데 1년 전체를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품을 판매하는 여러 회사들 입장에서는, 도매상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기회가 오지 않으면 1년 동안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하든 상·하반기 이런 형태로 하든 단가계약을 연중 계획을 한번 변화시켜 보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한편으로 그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부서의 경우를 보면 물품계약이나 이런 걸 지역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위를 뛰어넘는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조단체들이 있는데 보조단체들 속에서 민간이라는 이유로 예산회계법을 벗어나는, 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나라장터에 올려서 구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법적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게 되면 동시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으로 봐서는 민간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살피셔서, 예산도 청렴하게 집행이 되고 그런 가운데 도민의 신뢰도 받고, 또 우리 경상북도 내에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의료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자체 측정도 하고 감사도 하시는데, 보통 출자·출연기관을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출자기관이 혹시 지금 몇 개 있지요? 
○감사관 정규식  출자기관은 의료원…
김영선 위원  의료원이 출자기관입니까, 의료기관만?
○감사관 정규식  의료기관하고 아마 공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공사, 그럼 문화관광공사하고 개발공사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우리 경북에 2개 있고 의료기관 3개 이렇게 해서 출자기관이 5개입니까?
○감사관 정규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출자기관이 5개이고 출연기관이 24개 이렇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전체 29개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이런 감사활동, 체크를 할 때 그 기준이 똑같지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출자·출연기관 같이 보는 것이지요?
○감사관 정규식  어쨌든 간에 출자기관의 고유목적의 사업을 잘 했느냐 그것이 첫 번째이고, 예산회계라든지 채용절차라든지 그것은 동일한 적용이지요.
김영선 위원  채용이 잘 됐는가, 또는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이런 것 체크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보통 묶어서 하나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혹시 평가하는 항목들이 우리 자체 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가요?
○감사관 정규식  이게 시·도마다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매년 이렇게, 수십 년 하다 보니 중요도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큰 틀의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는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영선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을 평가를 할 때 경영평가에 있어서, 물론 인력채용이나 이런 건 같이 봐야 되지만, 그게 좀 차이가 혹시…
○감사관 정규식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김영선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기관의 크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다 다르기 때문에, 회계집행이라든가 제도의 준수 여부는 동일한 적용이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고유기능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야…
김영선 위원  그럼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하는 일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해 줘야 되니까, 지표를 그렇게 냅니다. 그러면 지표를 심사를 해서 ‘아, 이 기관의 지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지금 딱 생각나시는 걸로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가요?
○감사관 정규식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의료원 같으면 어려운 분들을 진료하는 행위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연구개발 쪽에 더 치중을 한다든지…
김영선 위원  아니, 출자하고 출연을 나눈다고 했을 때 출연기관에 비해서 출자기관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또는 특별히 다른 항목…
○감사관 정규식  그건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지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는 안 하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의구심이 해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건데 2020년, 작년에 조금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 환동해산업연구원 특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김영선 위원  그게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감사관 정규식  감사 관련은 마무리 됐는데…
김영선 위원  감사 말고 그 사건이.
○감사관 정규식  마무리 안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때 보니까 고발도 있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 중인가요?
○감사관 정규식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감사는 끝이 났고 그 후속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내부적으로 부패행위 이런 것 신고가 됐을 때 유출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게 그때 감사에서도 너무 경징계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감사관 정규식  신고자 보호 관련은 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때 감사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감사관 정규식  하여튼 앞으로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렴도민감사관 위촉해서 하시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예.
김영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업무 부담은 없으신 것이지요?
○감사관 정규식  이분들이 민간에서 감사행정을 좀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여기 관리하느라 조금 더 힘들거나 행정력이 좀 들어간다든가 이런 큰 그런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감사관 정규식  청렴문화를 정착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이분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장려하고 권장하는 의미니까 그것은 힘들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피드백 되는, 감사관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관 정규식  그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함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청렴문화가 향상이 되고, 또 저희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요청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 이런 취지로 운영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실질적으로 피드백 되는 것은 많지 않고?
○감사관 정규식  나름대로 작년에 불평, 건의사항이 한 3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 역할도 더 충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는 더 보탬이 되겠지요. 하여튼 그런 쪽하고, 또 문화를 조금 개선하는 쪽에 치중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실제로 청렴문화나 이런 것이 개선된 것이 좀 있습니까? 이분들이 뭔가 제안을 해서.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청렴도 측정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사항들이 보태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태져서 청렴도 측정결과가 높아진 게 나타났으니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계속해서 청렴도가 떨어지다가 작년에 2등급으로 됐잖아요. 이때 도청을 이용하신 분들, 또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경북도민들이 평가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도를 홍보하고 이런 분들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상당히 소중하고, 열심히 해 줬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도 감사의 서포트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여간 서포트도 좋지만 원래의 취지대로 실제로 감사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 생활 속의 어려움들, 또는 부당한 것들을 접수하는 것이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그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을 먼저 봐야 되지, 우리가 청렴도 향상시키는 데 동원되는 이것은 좀 아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4등급에서 2등급이 됐습니까, 5등급에서 2등급이 됐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4등급에서…
나기보 위원  그러면 두 단계 뛰어 올랐네요?
○감사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어쨌든 여기에 계시는, 감사관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또 도민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보면, 일선 시·군이나 도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도 보면 소극적 행정도 많이 나오고 적극적 행정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적극적 업무보다도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더욱더 많다.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규식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바꾸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도 하고 있고 사전 행정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시에도 의뢰도 하고 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급하면 어떻게 하느냐? ‘중앙부처에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다. 의뢰해 보겠다. 중앙부처에, 해당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 그것은 100%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시·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데 왜 경상북도에는 안 됩니까?’ 그래서 당장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시·군은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권해석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 하면 경상북도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감사관 정규식  지사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사법처리 안 될 정도 되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감사를 감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 행정으로 바꾸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서 순기능적으로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적극적 행정을 하다 보면 처벌을 받지만 소극적 행정을 하면서 처벌받는 예는 없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당장 예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다. 다른 시·도에는 다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유권해석 받아보겠다 그런 것이 이제 큰 문제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감사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이 하시는 말이 “감빵에 가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감사관 정규식  늘 명심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또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감사를 많이 나가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지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저도 피감사 역할만 한 30년을 하다가 감사관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 보면 예전에 감사하던 방법이나, 10년 전에 감사하던 방법이나 지금 감사하는 방법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규식  사실은 종전에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회계질서라든가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거기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은 지역발전하고, 발전을 유도하고, 기관이 고유기능을 발생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또 감시·처벌만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기능, 또 사실 피감사기관이…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약간 동반자적인 그런 컨설팅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감사는 필요합니다. 감사는 안 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기능인데 항상 상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산시스템이 실제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고 어떻게 해 놓으면 감사관실에서는 열어볼 때는 열어보고,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감사 나간다든가, 또 민원이 야기되고 투서가 있다든가 했을 때 특별감사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조금 이런 것은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수시로 들어가서 열람해 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내부고발자라든가 또 민원 발생이라든가 특별감사 할 수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럴 때는 가서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감사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전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청백e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자기 진단도 하고 개선도 하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좀 더 전산화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감사도 좀 많이 줄이고 그래야 시·군에서도 부담감이 덜고 또 업무에, 감사 온다고 하면 시·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도 되고 업무도 못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른 시·군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좀 더 전산화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감사도 좀 줄이고, 투서가 있고 꼭 가야 될 때는 특별감사로 간다든가, 상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업무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최근에 신보의 이사장을 직무정지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를 여러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핵심이 뭔지?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이번에 특정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는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절차·규정을 준수해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 텐데, 이게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사부서로 하여금 좀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도기욱 위원  확인을 누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감사관 정규식  부서장, 경제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경제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신보에 자체적으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선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정해진 내용이 없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이게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공정성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시가 됐으면 거기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문서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기록돼 있거나 규칙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아직까지 감사 정리를 못 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 사항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이건 뭐 채용비리, 인사비리, 금품비리, 성범죄 이런 것과는 관계 없겠네요?
○감사관 정규식  일단 감사요구는 그것을 좀 확인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의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절차상 투명성·공정성이 저해됐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시켰다?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적법한 겁니까, 혹시?
○감사관 정규식  경제부서에서 했는데 충분히 자문을 받고 확인을 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최근에 출자·출연기관의 장 임명에 대한 관계에서 이런저런 잡음도 나오고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것 감사관실에서 정리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감사관 정규식  지사님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이 고유기능을 하면서 도정 발전을 뒷받침하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길게 말하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관 정규식  예,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절차나 내용 이런 것들을 감사가 나가면 그렇게 시행하라 내지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이 절차, 과정이나 이런 것이 문서화됐는지 확인까지 하셔서,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의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좀 명심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규칙을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하여튼 부서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정규식 전 영덕군 부군수님, 이렇게 오셔서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렇게 감사관으로 오셨는데 감사관으로 임명되시고 ‘나는 감사관에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 하고 싶다’ 딱 마음먹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신지?
○감사관 정규식  지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모든 평가부분에서 청렴도가 평가를 잘 못 받으면 전체 이미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지사님의 방점이 있습니다.
  저는 청렴도를 지금 높여놓은 것을 유지하고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 거기에 일단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조주홍 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에 3대 전략이 있잖아요. 1등급, 두 번째가 적극적인 행정, 또 세 번째가 사전에 예방적인 부분을 살펴보시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셨거든요. 그중에서도 청렴도를 1번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등급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등급이 없었지요?
○감사관 정규식  지금도 청렴도 측정 이후에 광역은 1등급이 없습니다. 최고가 2등급이고 기초는 1등급이 한 군데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등급을 유지한다고 적어왔으면 더 좋았지 않나…
○감사관 정규식  일단은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가 그것이다 해서 조금 더…
조주홍 위원  되지도 않는 것을 적어서…
○감사관 정규식  그래도 열심히, 지사님이 1등급으로 올리라고 늘 강조하시는…
조주홍 위원  욕심내지 마시고 2등급이라도 유지하셔서, 그래도 1등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차근차근히 같이 청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 제가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감사관실의 조례, 한번 솔직히 다 읽어보셨는지?
○감사관 정규식  제목 정도는 봤습니다.
조주홍 위원  내용은 안 보셨잖아요, 그 내용은?
○감사관 정규식  그리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어떤 조례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냐, 하여튼 위원님하고 협조 구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 내용 중에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보면 이게 2014년도에 생겼는데 도지사님이 자율적으로 임기를 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요업무보고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청렴도민감사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세월이 8년째, 7년째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 다 고치셔서 지금 시행한 것에 다 맞춰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덮어놓으신 것 같고.
  또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관실에 정규식 감사관님 오셔서 감사관실의 조례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조례가 631개로 보이는데 이 조례 잘 지키고 있느냐, 실·국에서? 이것도 한번 진단을 해 보셔서, 이것만 지켜도 정말 약속된 규정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스스로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각 국의 조례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뭐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국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도기욱 부의장님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듣고는 있는데 내용은 실상 잘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조례와 법규에 맞게끔 감사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분란의 여지가 없다. 분란의 여지를 넘어서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또 소송까지 가거든요. 기관이 왜 소송을 당합니까? 기관이 두뇌, 브레인이고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소송당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업무를 완벽하게 절차에 맞게 사전에 정비하고, 또 1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누가 안 하고 갔는지, 그럼 담당 국에서 1년 동안 왜 덮어놨는지 이런 부분을 명쾌히 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저것은 쟤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업무를 보시면 다들 이해되는 행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정규식  예.
김상조 위원  저것을 한번 물을게요. 앞에 있던 감사관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관실하고 의회하고는 한 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감사를 한 자료를 보고를 좀 빨리 의회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아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아까 인재개발원 할 때 선배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 위상은 높여주고 보수도 높여주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하고 이렇게 동급 정도의 수준을 갖추도록, 저도 느낀 것이 출자·출연기관에 행감을 가다 보면 우리가 많이 해 봤자 1년에 2시간, 3시간 정도, 그것 끝나고 나면 그냥 출자·출연기관은 의외로 아무도 몰라요. 상임위와 관련된 의원들은 아는데 상임위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경북이 넓다 보니까, 23개 시·군이지만 출자·출연기관, 쉽게 말하면 구미로 따지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나 새마을세계화재단이나 행복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쪽 인근에 있는 의원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감사를 해서 무슨 잘못된 걸 우리 의원들이 언론보도로 보게 하지 말고 감사관이나 팀장님들이 의원들 전체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그래야 우리도 대처를 하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더러 역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도기욱 부의장님이 하듯이 경북신용보재단, 쉽게 말하면 전임 사람, 후임 사람 이거잖아요. 경상도 말로 하면 자리싸움이잖아요, 자리싸움. 인정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월권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빨리빨리 의회 쪽으로 통보를 좀 해 줘요. 상임위 관련된 의회 쪽으로. 감사관님이 다 못 한다면 담당 직원을 보내서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즉각 해야지 그래야 원활히 돌아가지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려야 됩니다. 과정에 있으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과정도 이야기를 듣지만 그렇다고 의원이 들어서 그것을 막 유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관 정규식  예, 당연히…
김상조 위원  결과가 나야지 우리도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자꾸 감추니까…
○감사관 정규식  저희들도 같이 소통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진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의회하고 윈윈이 돼서 정보를 좀 공유해서 같이 가야 청렴도가 올라가지 싶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관 정규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감사관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고, 조직이 긍정의 언어들로 통해서 작동이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도민들이 어떤 인식이 들어야 될까요?
○감사관 정규식  공직자들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하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관 정규식  도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도민의 고충해소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렇지요. 그게 뭘 바탕으로 합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선한 정책들도 의미가 없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도가 이번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군, 기초에 내려가면 꼴등인 데가 많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이번에 동반상승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시·군의 내부·외부 청렴도가 다 낮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탄식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 환수법을 통해서 환수된 게 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법 시행이 작년에 됐고 작년에 추진한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것 한번, 시행을 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환수될 수 있는 것은 환수를 시키고, 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주는 데가,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감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잘못이 있으면 그 민간기관의 장이나 구성원들이 욕을 들어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이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다 꾸중을 들어야 되느냐?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전부 다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공공이 무너지는, 신뢰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조직에 철저한 감사를 좀 미리미리, 예방적 감사도 필요하고 사후감사도 좀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와 자치행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
  이상 간부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인재교육진흥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김만수입니다.
  평소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십시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새마을세계화재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도가 행복과 희망이 넘치도록 도민의 대표로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위해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새마을세계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바랍니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기부플랫폼 뚜벅이앱 운영해서 호응이 좋다고 했고 조기에 동났다고 했는데 이 기부 걸음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걷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지금 사회에 보면 ‘빅워크’라고 해서 자기가 걸음으로써 운동도 되고 자기가 걸은 걸음을 어떤 곳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차용해 와서, 저희는 지난번 개발공사하고 가스공사에 후원금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그 돈만큼, 1개 단체에 5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해서 26개 단체 선정을, 우수단체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앱에다가 게시를 다 해 놓습니다. 어떤 단체 소개하고 필요물품, 후원기업은 어디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앱을 자기 폰에다 깔아서…
도기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이 내용을 내가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걷지는 않고 휴대폰을 흔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것 모르지요? 앉아서 계속 휴대폰 흔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50만 보를 걸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하고 그것을 공유해서 계속 휴대폰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기부라는 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 무슨 목표로 그것을 하는지, 개인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건전한 봉사단체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뚜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용어이기도 하고 가슴에 와닿는 내용인데 이 봉사단체들이 걷지도 않고 흔들어서 걸음을 채운다는 것은 심의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봉사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걸음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돈을 받아간다는 것이 결코… 그것 확인이 안 되었을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시·군별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걷는 기부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을 뿐이고,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 한번, 올해 새롭게 더 확장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도기욱 위원  처장님, 여기에 원장님 있고, 또 이사장 있고, 도민대학본부가 있고 한데, 이사장이 지금 누구지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이사장님은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원장은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이제 통합되고 난 뒤에 행·재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조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기욱 위원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이것도, 이름도 우리가 사실 통과시킨 조례이지만 조금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도기욱 위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사실 경북학숙이라는 곳은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공정한가? 공평한가?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경북학숙은 부동산이라서 그 자리에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데 특정대학의 학생들만 혜택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경북에 있는 인재, 젊은 친구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도 똑같은 대학의 학생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지 못하다. 
  과거에는 장학금 대신 기숙사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공정한가? 공평한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내용에 새로운 방법이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보고만 했기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실린 내용에 전혀 가미된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하고 상의를 합시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학본부라는 것이 여기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나와 있고 여기 두 군데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본부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진흥원에 두고 23개 시·군 중에서 우선 신청 받은 19개 시·군에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민행복대학, 그냥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고 교육을 아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숙련된 전문가가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돈만 나눠주고 그냥 코디네이터 선발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이상하지만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고난도지만 우리 도민들이 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 행복, 나눔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교육, 이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민들한테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경북학숙이 있는 데에서 그냥 평생교육본부를 거기에 둔다? 지난번 도립대학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학에 이것을,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대학본부를 대학에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대구대학에 있었고 그다음 도립대학에 있다가 다시 경북학숙에 있는 건물로 가는데 우리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학숙하고 분리가 되더라도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대학 안에 두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또 경북학숙으로 통합하는 바람에 통합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생교육에 오히려 방점을 두기 위해서 평생교육 전담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유사한 경북학숙까지 조금, 경영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제성을 도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조직을 확대 개편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경북학숙보다는 평생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재지를 경산에 두고 있다 보니까 평생교육의 헤드쿼터 기능을 경산의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용이하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학에 두는 방법들은 이것이 법인 소재지가 이미 경산의 학숙으로 픽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경산에 인재가 많다 하더라도 각 23개 시·군은 자기 인근에 있는 대학도 있고, 또 교육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자기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교수님들이야 경산에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인적 자원풀보다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전문가가 이런 역할을, 마스터플랜을 짜서 우리 경북교육이, 평생교육이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좀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도 보면 도민대학 운영 해서 11억 8400만 원 정도가 짜였는데 이것이 시·군별로 50명, 100명 해서 교육하고 마는 그냥 형식적 비슷하게 해서 11억 800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번 참여해 봤는데, 담당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성을 들여야 되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 도민들이 경상북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 사니까 정말 행복하다.’ 아니면 정말 긍정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건강교육이든 행복교육이든 나눔의 교육이든 참 괜찮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평생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더욱…
도기욱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더 깊이는 이야기 안 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디테일하게 짜서 모든 도민들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도기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공무직 근로자분들하고의 단체협약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현재 상황이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공무직 근로자들과 협상의 시작은 5월부터 되었는데 공무직 근로자들 요구사항의 핵심은 현재에는 직무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의 어떤 책임도, 중요도, 난이도 이런 것에 비례한 급여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호봉제, 일반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해가 바뀌면, 한 해 한 해 바뀌면 호봉이 승급하는 그런 구조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미 호봉제를 도입한 곳은 물론 있습니다. 아직 이 직무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의 핵심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호봉제를 도입하려는 노조 측의 주장에 근거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초임, 그러니까 1호봉의 급여가 전국 평균을 월등하게 상회하는 전국의 탑 수준, 최고위 레벨에 이를 정도로 첫 호봉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물론 끝 호봉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국 평균보다 낮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1년∼10년 차, 공무직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년 미만이 많아 한 60% 되는데 그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베이직으로 해서 호봉을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견해차가 매우 심한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호봉 테이블은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의 호봉 테이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년차 연봉 기준으로, 호봉을 적용한 연봉 기준으로 31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30년차 기준으로는 3750만 원 정도 됩니다. 공무직이라도 직군이 조금 나누어집니다. 일반 사무보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직급 상관없이 30년 차이가 나면 1호봉과 30호봉의 임금 편차가 얼마 정도 되지요? 얼마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것은 9급부터 직급별로… 그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결국 1호봉과 30호봉의 임금 편차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650만 원쯤 됩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이견이 많지요? 임금 편차가 그렇게밖에 안 난다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일단은 호봉제로 간다는 것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전제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초봉이 조금 낮추어지는 수준 내지 동결해야 되는, 몇 년간 어느 정도 전국 평균과 레벨을 비슷하게 갈 정도의 일정기간 유예를 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광역 단위와 비교를 하면 서로 이견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호봉제로 가면서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도는 진통이 오래 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한편으로 보면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들이,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 도가 항상 늦고 제일 막차를 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경상북도, 대구시예요. 예를 들자면 고교 무상교육, 또 무상급식 이런 것, 결국은 시간만 늦을 뿐이지 하긴 해.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변화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사회도 일정 부분은 유연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유연성,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적극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주로 간부공무원만 계실 것인데 하급직부터 죽 고려를 하면 생각들이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원들 사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우리 도청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대구생활도 해 봤고 여기 이전해서 생활도 해 봤고 한데 전반적으로 대구와의 관계도 조금은 인지하고 있는, 경험상 생활 깊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정서는 아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의 로드맵이랄까 필요성, 앞으로의 일정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개별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다른 의견이 조금은 섞여 있을지 모르나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의 가치 또는 정책적인 공감도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진 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내가 어느 직급에 있고 나하고 직접 소통하는 직원이 어느 층이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도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도청 신도시에 삶의 보금자리까지 완전히 다 온 직원들과 반쯤 온 직원들과 아예 안 온 직원들이 다 달라요.
  특히 밑에 있는 신규직원, 하급직원 이런 분들 입장은 굉장히 불안감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장차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사를 와서 집을 사서 생활을 하다가 5년, 10년이 지나고 정말 대구·경북이 통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대구로 가게 되면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수적으로 어느 쪽이 많은가를 떠나서 하급직원들이 한편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셔야 된다. 이것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국내적으로 제일 문제가 정말 새마을운동이 그만큼 우리 근대화 과정에 공훈이 있고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새마을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후계 새마을운동가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연관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비판적인 여론에 의해서 젊은 층이 전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일정부분 더욱 비판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도 역시 그렇고, 새마을세계화재단도 그렇고, 후계 새마을지도자들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정말 새마을운동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지금 시·군에서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아마 90% 이상은 60대 이상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대신 이때까지 우리 도가 해 온 일들이 앞으로 지속성이 있으려면 최소한의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된다. 했던 일을 계속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 로드맵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이 강사로 어떤 사람들을 쓸 것이냐? 이것을 잘 고려해야 돼요. 대학의 교수들이 많으면 강사가 많다. 이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에요. 대학교수들에게 연구실적들을 요구해요.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실적들은 대학 자체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도 많고 대학교수도 많은데 현장에서 강의를 제대로 하는 교수들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도민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 경상북도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일정 부분 파견도 해 줄 것이냐? 추천도 해 줄 것이냐?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시·군이 가지고 있는 강사풀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먼저 우수한 강의풀, 강사의 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냥 도비 부담 한 40% 해서 시·군비 한 60% 부담해서 하고, 그냥 할 때 가서 개회식이나 하고 이런 것 말고요. 왜냐하면 각 시·군 단위로 이제는 평생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도가 ‘대충 하면 되겠지’ 하면 시·군의 교육생들로부터 실망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함께하신 우리 출연기관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들대로 직원분들이 정말 그 일의, 그 기관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신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같이 소통도 하시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도 정말,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분들은 최상을 선택해서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개개인의 능력도 마음껏 발휘하고 공무원이 된 것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국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전출금 지원이 한 550억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은 별도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영어학습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 이런 것도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런 것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법정 의무경비이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법정 전출금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이 2개는 지금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그 550억 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만 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어학습은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영어학습 말씀이십니까?
김영선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교육청에 가는 것이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영어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시·군으로 보조를 해서, 시·군의 시·군비를 보태서 특정한 영어스쿨에 이렇게…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정 전출금 550억…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무상교육비,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그 무상교육비 얼마 정도 가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무상교육비 금액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략, 하여간 그 금액 안 나와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14억 6900만 원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550억 법정 전출금 플러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14억 6900만 원이요.
김영선 위원  14억 6900만 원 정도가 지원만 하게 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일종의 보고 내지는 정산, 이런 것은 안 받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제도화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그 전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감사 차원에서, 아니 확인 차원에서 사후보고를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자금의 어떤 방향이랄까 이런 것은 집행할 때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전에도 항상 법정 전출금이 가면 사용내역에 대해서 실제로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잉여금이 항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관끼리 MOU는 좀 그러한데, 일종의 어떤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정산한 결산 이런 것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추가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우리 도의 의도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에 제대로 쓰이는지 약간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외형상은 충분히 자금의 용도라든가 이렇게 협의가 됩니다마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사업별 이 정도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유기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이 관철이랄까 정책 의도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법을, 조밀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예결위 할 때에도 교육청의 정책기획관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그냥 제도화하자, 계속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예산만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이것을 제도화하자고 계속 이야기했을 때 좋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런 말 말고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여튼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뭐 크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가 갔고 어떻게 쓰였고, 용도에 맞게 쓰였고, 그것 한번 보고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관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 추진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에서 가결해 주었는데 지금 또 자세히 보니까 하여간 이것이 392억 원으로 크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휴양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휴양림은 없습니다. 일부 있을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산림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금화 자연휴양림도 있고 팔공산에도 있고 안동 휴양림도 있고, 그것도 다 경상북도 산하기관인데 수련원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못 짚은 것 같아서, 영덕에서 하기 때문에 참 위치는 좋은 것 같은데, 휴양림도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휴양림을 모르시는 걸로 봐서는 휴양림에 지금 채워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직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휴양림 운영주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휴양림마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부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휴양림도 공실도 많았고 이랬는데 수련원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과 도민들에게 휴양,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투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묻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때 조건부승인이 있었습니다. 조건부승인이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추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잘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이것은…
김영선 위원  그래서 조건부, 그때는 저희가 좀 상세히 못 본 것 같은데 조건부승인이 어떤 조건인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알면 지금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곧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 때 전제를 공무원을 수요자로, 공무원을 이용고객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플러스 도민까지 함께 이용하도록 계획을 확장하라는 그런 취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산림휴양림은 산림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이러니까 일반 도민들, 국민들 상대로 하는 복지정책이고, 이것은 경상북도수련원 건립은 과거 히스토리도 있습니다만 2000년대 초에 경상북도 도청공무원들의 복지향상, 서울시라든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련원을 별도로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복지를 좀 확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덕에 당시에 계획을 했고, 또 그때 사업비도 행안부 상사업비를 자금으로 해서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계획은 돼 있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자면 서바이벌 체험장 같은 경우 대개 유행에 따라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때는 또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이게 지금 너무나 남발되고 있고 모든 시설들을 나중에는 결국은 또 뜯어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래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설들 외에는 이왕에 하기로 했으면 검토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은 아닌데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것은 새마을재단에 여쭤볼까 싶은데요. 보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난해까지는 출연금이었고요. 금년부터는 운영비는 출연금이고 사업비는 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작년까지는 출연금이었고 올해부터는 운영비는 출연금이고 사업비는 보조금이다 이 얘기시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사업에 따라 받는 것이니까 보조금이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보조금으로 정산을 하셔서 저희한테 사무감사 받으셨는데?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출연금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일단 제가 지금 알기로 출연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출연금인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보조금으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출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통장은 달리 하시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한번 다시 봐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 그것도 확인했고요.
  지금 기금으로 적립된 게 한 290억 정도 되지요? 기금으로 지금 적립해 놓은 게 290억 정도 되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300억 목표로 하시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조금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 300억까지는 모으실 것이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현재 290억까지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적립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300억까지는 기금을 안 모으십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본래 저희들이 300억까지 기금을 모으기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금 출연금으로 바뀌면 그것이 적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 중에 보니까 계획이 연수를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이렇게 가겠다고 했고 코로나가 지속 시에는 동영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연수를 동영상으로 한단 말입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금년에도 일단 초청연수가 힘들어서 여기서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현지에 보내서 현지에서 대상자를 모아서 진행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김영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연수를 말입니다. 5월에 나이지리아를 가겠다, 6월에 캄보디아 계획이 있잖아요? 있는데 코로나 지속 시에는 동영상으로 현지연수를 하겠다고 돼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현지연수를 하는 것입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본래 현지연수 대상자는 사업지 마을주민들, 또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인데 때로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코이카 이런 데 연수사업을, 공모사업을 수주해서 할 때는 거기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사업이 조금 선명하지를 못한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이지리아는 나이지리아 현지에 있는 주민, 또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또는 거기 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이건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저희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기본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마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 주민들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 또 관련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를 다 못한 것으로 치고.
  그러면 해외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세계화 사업 추진에서 보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책에 있으니까.
  42쪽에 보면… 아이고, 제가 조금 길게 하나요? 해외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세계화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여기에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현지 근로자 소득증대하겠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기업, 현지에 나가있는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좀 혼선이 있을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해외,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종업원들에 대해서 생산증대,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과거 우리 공장, 새마을운동의 사례를 전파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새마을세계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영선 위원  통해서 하고, 판단하시기에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목표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해외 생산거점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혹시 나와 있습니까,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수요기업, 그러니까 필요한 현지 기업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프리카·아시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말을 본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목표의식 등의 부재’라니, 해외까지 나가서 일을 하는데 단지 목표의식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표현이 극단적인 표현이라서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근로자들은 현지 근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표현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고 나가줘야 되는 것이지. 진짜로 목표의식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한 가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비춰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왜냐하면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이쪽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어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영원무역이라는 신발, 등산화 제조업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진출을 해 있습니다. 현재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현지 근로자를 대체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성 부분이라든가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업 정도는 지금…
김영선 위원  사업이 조금 명확하게 돼야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상조 위원  지금 시대가 고령화·저출산으로 가는데…
  아까 우리 김성진 위원님하고 대충 맥락은 같은데요. 그냥 관례대로 따라 오다 보니까 그대로 세습하는 것 같아요, 모든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작년에도 김병삼 국장님 계실 때도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행사도, 조직도, 관변단체도 보면 통장협의회는, 이장님이나 그것은 행정직이라서 잘 따라가지만 그다음에는 자율이잖아요, 관변단체이지만.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 또 자율방범, 이렇게 다 나눠서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쉽게 말하면 그 분야, 파트가 행사에 우리가 내빈으로 가보면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좀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예 통합을 해서 의식을 강하게, 교육도 강하게, 또 즐기는 것도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잠시 하고, 앞에 무대를 꾸며서, 그런 비용이 지출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경산시 부시장을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외형상 각종 단체가 존립하면서 각종 행사, 사업의 취지를 좀 알리다 보니까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많다는, 비능률적인 측면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각종 단체가 본래의 설립취지라든가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기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제성이라든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실제 단체에 종사하는 분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하루아침에 통합한다, 정리한다 이런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을 크게는 그렇게 설정을 해서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단체에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행정 쪽이 관변단체 조직은 안고 가되 치안에 관계된 치안조직은 경찰에 위탁을 줘서, 쉽게 말해 지원금을 주더라도 관리가 되고, 또 학교 쪽에, 교육청에 관련된 조직은 교육청에 줘서 가야 되는데 자꾸 행정에서,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안으려고 해요. 자꾸 문어발식으로 조금씩 늘리려고 하고. 그것은 해 보셔서 아시는데 이런 것을 자꾸…
  쉽게 말하면 잘못되면 국가가 30년 뒤에 존폐 위기가 와 있는데, 백만 시대에 27만을 놓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5년 뒤에, 제 모교가 잘 나갈 때는 98학급까지 있다가 지금 46학급이 있는데 5년 뒤에는 27학급으로 줄어요. 속도가 완전 큐피드예요. 너무 빨라요. 
  그런데 행정이 처리하는 내용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의원도 이제 3년차 되지만 똑같은 질문해서 국장님 바뀌면 똑같이 가더라고요. 이것을 변형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도 신작로… 그때는 교육 수준이 낮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초대 이상입니다. 바꿔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안 바꿔 주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안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드리는 것이고. 
  작년 2020년도 구미 전국체전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이나 봉사단이나 보니까, 올해 구미 전국체전을 합니다. 101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멘토링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대비책이나. 그래서 업무보고라서 따로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접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하고 사담으로 했지만 이제는 새마을테마공원이, 거의 1000억을 들여서, 도비도 많이 들였고 시비도 많이 들여서 이제는 정상 궤도가 아니지만 전시컨벤션센터 3월 말에 준공을 하고, 도가 4월 1일 부로 어지간히 확정이 됩니다. T/F팀도 얼추 되는데, 거기 주변의 활용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그냥 업무보고라서 내가 이렇게 받지만 나중에 T/F팀장이나 담당자나 언제든지 저하고 현장에서 한번 보고, 새마을과장님하고 보든지 보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왕 들인 거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하지만 새마을세계화 재단이 시대촌을 맡든지, 아니면 경북새마을회관이 맡든지. 그냥 안일하게 있지 말고 거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마을테마 문화시설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도 개원 준비를 위해서 콘텐츠를 보강하고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메이커교육관도 유치하고 한 내용은 부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영을 하면, 아주 큰 테마파크인데 이게 새마을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을 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더욱 개발하고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게 하지만 콘텐츠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외부에, 그 위에 가면 시대촌, 옛날에 박 대통령 생가, 전시공간도 그대로 있고 그게 무용지물 되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게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사한 게 청도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시대촌이 있고, 당시 60, 70년대 새마을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서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참작해서 어떤 방향이 과연… 지금 물적 시설은 2개의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청도 사례를 참작해서 조금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똑같은 구미에, 경북새마을회관이 구미에 있으니까, 새마을회관 안에도 전시컨벤션센터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예산이 어마어마한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하도록 할 수 있겠고,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마인드를 짜서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새마을회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한 곳에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고, 하나로 가면 편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감사합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고.
  그리고 있는 조직은 과거 방식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방식으로 가서, 뭐든 행사를 하더라도 집약적으로 해서 그렇게 룰을 짜주면 안 좋겠나. 쉽게 말하면 하나하나 단체 하는 데, 무대 하나 꾸미는 데도, 예를 들어서 예산 5000만 원 주면 무대 꾸미는 데 1500만 원 날라가요. 이게 비효율성이 많거든. 아니면 한 군데 무대를 꾸며서 그렇게 하든지… 이것을 한번 잘 판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23개 시·군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민 세금, 시·군민 세금인데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은 아끼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더 유의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하고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23쪽에 보면 성과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해서 특별승진, 특별성과상여금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우수공무원들을 발탁해서 특별승진을 시킨다 이 뜻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이번 인사에 한 몇 명 정도 특별승진을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번 인사에 특별승진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특별승급, 그러니까 급여를 올려주는 그런 우수공무원…
나기보 위원  그럼 인센티브만 지급했고, 그럼 인센티브 지급 받은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명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2명이요? 그럼 특별승진은 1명도 없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특별승진제도가 있는데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지는 않았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승진제도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 기억에 최근 5년 정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한다고 해 놓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적극 활용을 하려고 늘 방향을 정하고…
나기보 위원  그럼 이때까지 우수공무원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특별승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특별승진은 그렇다 하고 특별승급은 과거에도, 지난해에도 2명 정도 있었고 수시로 이렇게…
나기보 위원  특별승진이나 승급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직급이 그러니까 결국은 6급에서 5급으로 오른다든가 5급에서 4급으로 오른다면 특별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계급이 오르는 것을 승진이라고 하고 급여가 오르는 것을 승급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승급도 시킨 바가 있고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별도로 평정시즌에 심사를 해서 특정한 시책에 유공이 있는 사람들은 근무성적평정에 일정한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지금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가점만 지금 현재는 주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가점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가고 승진을 촉진할 수 있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가점 부여하는 것은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심사는 내부에 실무자 급에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거르고…
나기보 위원  그럼 협의체가 어떤 분들이 협의체로 구성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사무관급 정도에서 1차 협의를 한번 하고 이후에 국장급에서 다시 한번 하고, 이중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국장급에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같은 급수나 그분들이, 동료들이, 그다음에 밑에 하급자, 예를 들어서 5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바로 그 밑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사·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실제로 국장급이 한다 그러면 국장한테 잘 보이면 평점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라는 것이 여러 부서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우리 청내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이런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 의견수렴, 일반직원, 직원의 직급에 제한이 없이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아마 거기 도정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직원들의 의견이 적나라하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심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나기보 위원  일반 직원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하고 행정직 아닌 일반직렬 공무원하고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게 퍼센티지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한 50 대 50, 한 50몇% 대 40몇%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큰 차이는, 행정직 공무원과 행정직 아닌 일반직렬 공무원… 일반직렬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또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이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 이런 분들에 대한 승진은 일반 행정직하고 연수로 비했을 때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난 인사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직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5급 승진, 지난 인사에 5급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직과 기타 직렬을 비교를 하니까 한 1년 정도가, 1년 내지는 반 정도가 행정직이 빠른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밑에 6급 이하 직급에서는 오히려 기술직들이 빠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다스리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사기앙양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소수직렬이라든가 이분들 승진하고 할 때 서운함이 없도록 하여튼 골고루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먼저 경산시 부시장님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이장식 자치행정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이상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자치행정국을 위시해서, 많은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환영을 하면서 앞으로 올 한 해, 신축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하고 소통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행정과 보건하고 복지가 잘 되도록 해서 도민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학숙에 김만수 처장님.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홍정근 위원  1인 1실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1인 1실을 안 했습니까?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2인 1실, 302명 정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1인 1실로 지금…
홍정근 위원  아니, 2인 1실로 있었지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지금 현재…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인 1실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1인 1실 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2인 1실이 당분간은 문제가 없는데 향후 2025년 정도 되면 10년 사이에 학생 수가 한 16만 정도, 정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인 1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쪽으로 일단은 검토…
  그렇게 하면 소요예산도 추정해 봤습니까?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현재 4억 5000 정도 학생들에게 받는데 그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홍정근 위원  학생들 한 달에 그러면 17만 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16만 원, 16만 원 받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16만 원입니까? 16만 원 받고, 일반 민간인들이 하숙하는 데는 평균 한 40만 원 전후지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제공 없이 45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같은 경우에 35만 원 정도 되는데 숙식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숙식 제공해서 월 16만 원.
홍정근 위원  딱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처음에 입소할 때, 최초 입소할 때 5만 원 입소비 있고 나머지는 월 16만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억 5000이 들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대구대 옆이지요? 가장 가까운 데가 대구대이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예, 대구대하고 그다음에 영남대, 대가대 이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영남대가 더 가까워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가장 가까운 것은…
홍정근 위원  대경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아닙니다. 대구대가 가깝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영남신학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영남신학대학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길 건너에.
홍정근 위원  거기는 학생 수가, 거기에서는 별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거기는 1년에 보니까 한두 명…
홍정근 위원  신학대학에서는 그렇게 올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학생들은 자체 내부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대구대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학교가… 물론 대구에도 학생들이 있는데 통학하는데, 그러니까 영대에 학교가 있다. 더 멀리에도 학교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경북학숙까지 지리적인 위치가 멀기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영향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해소해 나가야 1인 1실뿐만 아니라, 학숙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자꾸 나가야 경북학숙이 발전이 되는 건데…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재사생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식사비 정도의 금액으로 숙식까지 다 해결이 되고 하는데, 보면 일반 도민들이 경북학숙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이번에도 입사생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는데 한 1.5% 정도 상위 경쟁률로 입사생들이 모집이 1차…
홍정근 위원  정규학생 수가 214명이잖아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작년에 재사한 학생을 제외한 302명 중에 올해 24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입사 신청을 받을 때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기존에 다니는 재사생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일반 도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홍보 쪽에 앞으로…
홍정근 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학숙이 많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학생들이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안에 보니까 의무교육 폐지 하고 또 점호 없는 집계 시스템 이것 옛날에 낡은 방법, 이런 것 아직까지 있다고 여기 써놓고 이제 폐지한다, 이것 조금 그것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교육 받을 때나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것 해 놓고… 점호하고 이런 것은 군대생활도 다 바뀌고 하는데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경북학숙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과… 경북학숙이 잘 돼서 혜택이 가는 그런 학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들이 다 하고 혼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큰 용기인데 전 용기가 없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안 해도 됩니다.
조주홍 위원  이장식 국장님, 이번에 오셔서… 김병삼 전 국장님 가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마다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지요. 복지, 또 문화관광 있지만 자치행정이 아마 도청의 수장을 제일 근접해서 모시면서 의전과 또 주민의 소리를 제일 가깝게 전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장식 국장님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잘 해 주시고, 또 저희들 목소리, 특히 도민의 목소리를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응원드리면서, 먼저 김영선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예전에 도의회에서 그 당시에 영덕하고 예천, 시·군의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추진하다가 드롭이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무마가 됐는데 이제는 결정이 됐으니까 토도 못 달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줄기차게, 강력하게 밀어주셔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때 지하나 4층 공간에 주변 레저·연수시설에 어떤 것을 넣으실 것인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에 좀 소상히 안을 들려주시고,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안을 수렴하셔서, 전의 국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진환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하소연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충분히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설계할 때 충분히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제가 자치행정과의 조례를 보면 아직도 경상북도청의 이전기획단운영세칙이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뒤에 혹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미처…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1995년도에 이 훈령이 만들어지고, 옮긴 지 꽤 되잖아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왔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016년…
조주홍 위원  2016년도에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그게 만약 훈령이 아직 살아있는 훈령이라면 즉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를 좀 세심하게… 자치행정과, 인사과, 회계과까지, 토지정보까지 있잖아요. 다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지켜지고 있는지, 이제는 또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시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업무도 좀 챙겨보시고요.
  오늘은 주요업무이니까, 왜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 업무보고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획조정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 그것은 기획위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게 기획위입니까, 행정통합이? 하여튼 그것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며칠 전에 지사님이 기부금 문화를 해서 한 50억을 만들어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하는 언급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성해서 상품권으로 주자. 이것도 기획위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참에 다 같이 듣는 자리이니까, 상품권을 주는 조례만 있는데, 실제 상품권 주는 조례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 보조하기 위해서 그 조례가 있는데 이제는 이 상품권이 워낙 활성화되고, 경기도도 재난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주고 지금 다 그렇게 되는 추세에 우리 광역단체 상품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국장님들 협의·회의하실 때 한번 거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광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조주홍 위원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대구·경북행정통합도 하는 참에 대구·경북이 같은 광역단체잖아요. 그 두 광역단체가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상품권도, 경북이 대구 가서 쓰고 대구분들이 경북에 와서 쓰고 같이 쓸 수 있는… 하여튼 우리 위원회의 일이 아니라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자원봉사센터, 제가 한번… 올해 경상북도기업자원봉사협의회, 이런 게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기업 차원에서 자원봉사하는 협의체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CSR이라고 해서 기업이 사회적 공헌활동은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었는데 협의회는 없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없었으면 잘 만든 것 같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개념 같아요. 저희들이 가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정말 사는 것도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할까? 뭔가 봉사하는 것도 병일까?’ 이런 정도의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의 협의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선도적인 행정이다. 이게 없었다는 것이 신기해요. 그래서 이 협의체를 꼭 잘 만드시고요.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공사, 개발공사, 대구은행, 큰 기업만 이렇게 했는데 작은 기업이 하면 티는 안 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류를 잘 만들어서, 이게 광범위하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봉사하고 협의체 들어가고 활동하고, 정말 사람이 그렇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아야 됩니다. 알면 어때요? 이것은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잘 만들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제는 기업들이, 아까 조금 전에 CSR인가 어차피 사회적 책임이고 이러지만 TV를 보면 ESG라고 있잖아요. 이제 기업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환경적인 측면,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적 가치를 얼마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돼요. 경북의 소기업·중소기업, 대기업이 얼마 없지만 그나마 그런 기업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와 밑그림을 여기서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제가 주제 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면 영광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서… 경북의 최고기관은 경상북도청입니다. 예산과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고, 제일 브레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모시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부심과 긍정심을 갖고 주요업무를 올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관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맞지요? 자연이나 조직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종,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영리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앞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입니다.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기존의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관료화에 젖어있어서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이나 경직성 이것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지금 직무급제라는 용어가 있지요, 호봉제에서? 지금 현 정부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장님, 공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공무직. 공무직을 직무급제, 공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관료들을 지금 직무급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요? 공무직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여기 경북은 공무직이 지금 직무급제로 있어서 호봉제로 바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 행정조직을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로 바꿔 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결정을 하는 것이 변화에 적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고 조직에 활성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로 바꾸는 것이 맞다.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안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무급제로 변화를 시켜 보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과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공무직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 관한 급여체계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미국 같은 데 직위분류제가 발달한, 직무의 단위, 난이도에 따라서 아주 조직적으로 공무를 쪼개놓은 시스템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 하고 있고 우리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계급제적 사회에서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상위에 있는지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직무급제로 가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고 이론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방향에서 일반 직업 공무원은 순차적으로 논의에, 순위는 밀리겠습니다만, 우선은 공무직의 급여체계 방향도 직무급제가 이론에 충실하고 그게 그분들의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왜냐하면 관료화되어 있는 조직을 변화를 시키려면 직무급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급여결정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오늘 출자·출연기관 세 군데 대표님들 오셨는데 제가 늘 요구해 왔지만 출자·출연기관 대표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다가 공히 같네요, 보니. 외부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인재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자체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그 기관의 목적과 취지를 절대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절대로 도민이나 세계화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표님들께서 정말로 발로 뛰고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자원획득을 해 주셔야 된다. 공모신청을 하시든지 기업에 들락거리든지 해서 그러한 자원을 획득해야만 그 자원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도 더 할 수 있고 세계화재단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평생진흥원도 더 대상자들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관의 목적과 취지, 철학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출연기관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53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난 12월 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12월 말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정기 공유재산 이것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후에 와서 부득이 수시로 반영이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성 비안에…
홍정근 위원  그냥 여담 삼아 하는데 비안이 위치가 적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비안에 토속어류시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이미 도유지가 확보돼 있고 다른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혹시 신공항이 들어선다 말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배경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리가 멀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이것 하는 것은 내용은 미꾸라지 양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미꾸라지와 유사한 종인 미꾸리…
홍정근 위원  그것 국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국산입니다. 토속어류입니다. 양식 수요가, 의외로 민물고기로서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어를 생산해서 어업인들에게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 핵심입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에 30억, 국비 15억, 도비 15억, 우리 15억만 하면 이것 3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네요? 건물하고 부대시설도 들어가겠지.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는 해수에서 하는 양식뿐만 아니라 민물고기가 양식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작업을 하는 그런 어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ICT를 기반으로 하는 여과방식 수조는 경제적이고 굉장히 선망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개인이 부담하기는 조금 가중하고 이래서 공적인 시설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민간에 보급하면 그게 어업인들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업종을 같이 하는 분들한테 소득증대사업이 돼서 주민들한테 수익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2월에 공모신청해서 됐으면 아직 예산확보는 못 하셨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하수  예산확보 됐지.
김영선 위원  아니, 도 예산. 12월에 공모에 됐으면 도비 매칭… ’21년도 10억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확보돼 있는 겁니까?
      (「확보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확보돼 있나 봅니다. 아마 공모사업이 확정되기 전이어도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때는 공모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김영선 위원  그럼 추경이나 이런 것 할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 사업목적, 용도 이런 것하고 기준가격 명세를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준가격이 3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명세가 빠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30억에, 예를 들어서 주요시설이 들어가면 사육 수조가 얼마이고 친환경 시설 이런 것들이 사업명세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되어 있는데, 기준가격 명세가 계속 이렇게 빠진 상태로 공유재산 심사가 올라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은 아마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명세서를 디테일하게 설정하기가 좀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사업비로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식의 항목별로 사업비를 산정을 했고 그 사업비 금액을…
김영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건축비가 28억 340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기준가격 명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지금 계속해서 공유재산 심사할 때 보면…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사업목적, 사업기간, 예산, 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돼 있는데 지금 그냥 통으로 30억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축비, 설계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심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에 소요되는 토털 비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세부시설별로 수조라든가 여과조라든가 상세하게 내역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도 추가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행령 7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기준가격 명세를 하라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존 건물이면 기준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건축 예정인 부분도 그게 가능한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30억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설계비가 어떻고 건축비가 어떻고… 여기 나와 있네요. 주요시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설계상으로는 나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주요시설에 뭐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떠한 근거하에 건축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선 위원  그 명세를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맞다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이 30억이 들어가겠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사육 수조에는 얼마, 친환경,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30억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기준 가격 명세표를 첨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준가격 명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데 과하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준가격 명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추후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심사 받을 때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이것 두루뭉술하게 30억이 아니라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30억이 나왔다 해야지 저희가 승인을 하는 데 흔쾌히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임휘승
교육정책과장오재관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감사관
감사관정규식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강돈영
교육운영과장정희도
○기타 참석자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장동희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김만수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