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7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업무보고의 건((재)독도재단 소관)


2. 2021년 업무보고의 건((재)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3. 2021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 업무보고의 건((재)독도재단 소관)
2. 2021년 업무보고의 건((재)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3. 2021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힘들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결혼식, 졸업식 같은 행사가 취소되어 농수산물의 대규모 소비처는 사라졌습니다. 생산과 판매의 이중고 속에서 우리 농·어업인은 오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었던 발걸음을 농·어업인과 농·어업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절치부심의 각오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독도재단·환동해산업연구원·해양수산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도재단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조직의 존재가치를 공고히 확립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업무보고의 건((재)독도재단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독도재단 소관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독도재단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정책적인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적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 독도를 지키는 독도수호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신순식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올 한 해도 우리 독도재단 직원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독도가 지금 경상북도 소재로 해서 우리 포항 남울릉 이렇게 주소를 두고 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우리 독도의 정확한 지금 주소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경상북도 울릉군…
이재도 위원  울릉군.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신 행정길은 도동, 울릉읍 안용복길·이사부길 이렇게 20번지인가, 두 가지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독도재단에서도 정확한, 울릉군 소재에 있는 독도 이 주소를 명확하게 숙지를 우리 독도재단은 기본이고, 우리 국민들도 독도에 관련돼 있는 정확한 지명이라든지 또 이런 동도·서도에 대한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홍보가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아요. 정확한 주소를 지금 사무총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신주소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신주소는 아마 독도리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세부 주소로 하면 안용복길, 이사부길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쉽게 독도에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도가 지금 정확한 지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최소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실은 본 위원도 정확한 지명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이런 독도 홍보라든지 독도 사랑이라든지 대한민국 영토라는 이런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다 가지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하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전체 발급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전체적으로 3만 5000명 정도…
이재도 위원  아니 정확한, 독도재단에서는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한 발급 현황 사항을 지금 모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 발급 관계는 우리 주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재도 위원  독도재단에서 그런 사항들을, 발급은 주무과에서 한다 하지만 독도재단에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업무적인 일원화가 되지 않고 전부 다 업무가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도 주민증 발급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2만 5000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마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수시로 또 이렇게 독도, 울릉도를 다녀올 때마다 그 명예주민증 발급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 기준했을 때 한 3만 5천여 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3만 5000명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기준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방문객은 6만 7120명입니다.
이재도 위원  6만 7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120명입니다.
이재도 위원  6만 7120명. 자, 그러면 우리 경북 소재에 있는 포항 남울릉 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270만 경북도민들에 비하면 지금 거의, 이것이 지금 몇 %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270만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6만 7000명 이것도 사실은 대구·경북민의 어떤…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이재도 위원  전 국민에 대한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현황인데 경북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더라도 독도가 경상북도 소재에 있잖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있는 도민들 사이에도 지금 독도에 관련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독도 사랑에 대한 행위들이 좀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독도재단이나 관련 주무부서에서 좀 더 독도에 대한 관심과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사랑을 행동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무부서나 우리 독도재단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용들이 많이 나갑니다마는 그 예산들 중에서 독도 주민증 발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특히 명예주민증 발급 부분들을 독도만 다녀오면 조건이 되지만 발급을 못 한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도 지금 현재 현장과 잘 맞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독도 현장을 다녀온 분들에 대해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한다면 연간, 작년 기준으로 2018년이나 코로나 오기 전의 독도 내방객 수를 보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한 1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018년도, ’19년도 그 수치로 해서 한다 하면 매년마다 지금 누적된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다녀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해서 주민증 발급도 많이 좀 가질 수 있도록, 또 소속감을 갖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홍보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입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만시설들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나 경상북도에서 어떤 차원에서 여기의 이 요구사항들을 관철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일본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독도가 명확하게 우리나라 영토라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영토면서 그런 외교적인 문제의 마찰까지도 신경을 써 가면서 그 독도 입도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까지도 부족함을 아직까지도 관철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과 지금 현실이 별개로 떨어지고, 특히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독도, 여러 가지 K-독도라든지 사이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이재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중점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홍보보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주소까지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또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면서까지도 지금 실질적인 독도 홍보는 명예주민증 발급에 대한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로 아주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주무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총장님 이하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총장님, 제가 사무감사 때 또 말씀하신 내용들 이행하시는 것이 돋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독도 관련해서 사이버 전략센터, 사이버 독도. ‘사이버 독도’라고 이렇게 치면 나오는 것이 사이버 독도입니까? 그리고 독도재단이 또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K-독도가 있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독도재단은 그 자체의 어떤 기관 운영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독도를 치시면 지금 현재 K-독도와 물리적으로 통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레이아웃을 전체 정리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사이버 독도가 따로 있고 K-독도가 따로 있고 또 독도재단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사이버 독도를 지금 치시면 K-독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단의 홈페이지는 4개 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 독도를 치니까 외교부 독도는 외국어가 11개 국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K-독도는 외국어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런 부분도 사이버 독도가 외국어가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통합되는 과정에 그것을 좀…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독도가 우리 국내에 독도 알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독도탐방하는 데 예산도 3억 정도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영상이라도 하나 보려고 하면, 독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영상을 클릭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기본으로 4개 국어는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하잖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 할 때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이 영상 클릭을 하니까 외국어 그것이 변환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영상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최대한 빠르게 거기…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상들 쭉 올려놨는데 거의 우리 한국어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알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독도 관련해 가지고요. 헷갈립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게 해서…
박차양 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재단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다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단은 재단대로 따로 놀고 또 K-독도는 K-독도 해 가지고… 이렇게 독도 치면 이것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독도재단이 독도를 홍보하고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재단 운영하는 홈페이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면 독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좀 비슷해요, K-독도하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독도재단 자체 홈페이지는 재단에 대한 소개와 사실은 소식, 고객 참여 그 정도 운영이고 그리고 K-독도 홈페이지는 사실 소통형 홈페이지거든요.
박차양 위원  K-독도면 K는 뭐예요? 코리아예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코리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 코리아-독도인데 들어가 보면 재단의 홈페이지라든지 사이버 독도라든지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외교부 독도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정말 K-독도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1개 국어로 다 되어 있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만…
박차양 위원  외교부 독도가 우리나라 독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우리나라 대표, 나라 대표 홈페이지기도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독도가 있는데 외교부는 이렇게 11개 국어로 해 가지고 독도를 전 세계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홈페이지 변환이 K-독도도 외국어 변환이 하나도 안 되도록 해 놓고 영상물 제작한 것도 ‘내가 독도 방문하고 온 후에 영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한국어로만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영상들 쭉 올라와 있거든요. 역사 관련해서도 있고 풍경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아예 납품을 받을 때 이것 변환하는 데는 돈이 얼마 더 추가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영상 제작할 때. 변환되도록 이런 것을 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새로 재편할 때는 그렇게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언제 재편이 다 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물리적으로는 우선 합쳐 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너무 방대하고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주로 좀 정리도 하고,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어별로도 좀 정리를 해서 많은 SNS, 또 인터넷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쭉 이렇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옳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울진군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고지도를 선정해서 해제 작성 및 분석결과 정리를 했다고 그래 놨습니다,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남용대 위원  그 해제라는 의미를 그냥 사전적 의미로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 한번 풀어서 본다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남용대 위원  그래서 고지도에서 보통 우리가 해제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작품도 그렇고 작품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저것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본다, 예. 그래서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우표를 제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안은 그러면 정부에서 도안을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제공을 해서 도안을, 준 도안을 해서 우표를 발행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요.
남용대 위원  제공을 하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제공을 하고, 디자인은…
남용대 위원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가, 그러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디자인은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남용대 위원  아,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거기 디자인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협의는 하겠지요, 아마?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누구 말마따나 독도특별위원회를 했고 이래서, 독도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것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K-독도가 아니라 정말로 경상북도 독도가 세계적인 독도가 될 수 있는 노력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업무보고를 준비를 잘해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의 독도재단에 대한 질의 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잘하시리라 믿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아까 이재도 위원님이 잠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독도 주소, 우리 총장도 얼른 답변을 잘 못 하시던데 저도 사실 그래요. 독도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머뭇거려집니다. 과거에는 우리 잘 아시는 정광태 가수께서 부르신 ‘독도는 우리 땅’ 거기 보면 최초의 노래 가사가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이렇게 처음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최근 가사를 내가 보니까 울릉읍 독도리…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리, 예.
○위원장 남진복  까지만 있고 뒤에 번지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래 놨는데 독도리 자체도 과거 주소로 명명하는 것이고 최근에 바뀐 주소를 하면 이것이 또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동도, 서도가 갈려서 있고. 이 경비대의 숙소, 막사가 있는 데 거기만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도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이사부길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경비 숙소가 있는 지역하고 주민 숙소가 있는 지역이 안용복길하고 이사부길로 이렇게…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그 동도 전체를 이사부길로 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게… 예.
○위원장 남진복  서도는 안용복길로 보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별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남진복  이것 독도가, 그러면 독도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뭘 정립을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과거 같으면 독도리 산 몇 번지 이렇게 명쾌했는데,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남진복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뭐 분리를 하든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적상으로는 아마 저것이 필지가 97, 굉장히 필지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번이.
○위원장 남진복  그렇지요, 1-96인가 이렇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 행정 주소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위원장 남진복  우리 대외적으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K-독도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렇지요, 예를 들어 동도는 이사부길, 서도는 안용복길 이렇게 하든지 어떻든 간에 독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소가 뭔가는 정리작업이 돼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신순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독도재단 직원 여러분들 독도수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우리 독도재단이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12년 차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2009년도 출범을 하고 그동안 행정적으로 독도수호에 관한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독도수호에 대한 주권영토 수호 차원에서 민간독도재단을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 뭔가 또 변화된 이러한 우리 주권 수호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자율적으로 우리 독도재단에서 민간 차원에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그런 과정을 이제는 탈피를 하고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자체적으로도 어떤 아이템이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창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사업들이 큰 4개 카테고리에 17개 사업, 방대했던 사업들을 한 3개 분류로 좀 전체적으로 사업을 10개로 줄이면서, 사업의 방향도 홍보의 방향이 조금 전에 우리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내 홍보보다는 국제 홍보에 좀 더 방향성을 바꾼다든지 전반적으로 또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쪽에 어떤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최근에는 또 저희들이 만든 국민 독도 교재가 교보문고에 이번에 PDF 파일로 게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협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쉽게 독도 교재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다양한 어떤 대응방안도 필요로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답습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계속 그 과정을 가지고 변화 없이 그냥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 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독도재단에서 여러 가지, 저는 유능한 직원분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독도에 대한 주권영토에 대한 이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 2021년도에 우리 땅 독도 밟기라는 예산이 있었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때 그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상임위에서는 별 어떤 쟁점이 없이 잘 통과를 했었는데 예결위 가서 아마 예결위 소위에서 일부 좀…
정영길 위원  전액 삭감은 아니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전액 삭감으로 되었습니다.
정영길 위원  일부 삭… 전액 삭감되었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저희들 대응사업 열세 꼭지 중에 유일하게 독도탐방 관계가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좀 전에 업무보고 때, 아무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e독도수호 원정대나 이런 타이틀로 해서 인플루언서를 좀 이렇게 대거 참여를 시키고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일부 포함을 해서 다음 추경 때 좀 새로운 사업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 내용을 좀 더 변화되게 보완을 하시든지, 그 내용이 왜 삭감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총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이름을 좀 바꾸셔서 e독도수호 원정대라고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그런데 이제 우리 독도정책과나 독도재단이나 또 더불어 관련되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독도 교육 관리는 우리 도교육청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그 자체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도교육청에서도 경북사이버독도학교를 운영하고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울릉도에 독도교육관을 만들어서 전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본 위원도 독도 강화 관련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해서 독도에 대한 확고한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대한 인식들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제 유사한 정책들을 좀 꼭지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역시 우리가 청소년이나 또 차상위나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민 대상으로 독도탐방을 하는 그 자체를 저는 큰 틀에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계층을 겨냥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것 역시 전국 교사 및 청소년 독도탐방이나, 탐방의 문제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꼭지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별도로 떼어 가지고 이름을 그럴듯하게 지어서 자꾸 밀어붙이고 그러시지 마시고 전국 교사나 또 청소년, 청소년 중에서도 왜 차상위계층 아이들이나 다문화 아이들이 별도로 분리가 됩니까? 일반 청소년 대상 중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해서,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독도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독도를 도민들이, 또 전국에 계신 분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들께서 아무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셔도 그건 그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부탁드리지만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과 중복되지 않게, 그것을 우리 독도재단에서 주관을 한다는 의미보다 큰 틀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또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사무총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실장이 결원이 돼서 있는데 이것은 결원 유지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실장 직급이… 직급이 결원입니다마는 현원은 그대로 5급에서…
○위원장 남진복  아,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아, 거기에 1명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남진복  과원이 있네. 좋습니다.
  지난 18일 날 일본 외무상이 또 망언을, 상습적으로 합니다마는, 망언을 또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연설에서 했는데 의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독도재단에 여러 우리 민간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1만 6천여 개나 되고 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데가 3백여 개, 4백여 개 가까이 되는데 우리 민간 독도재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실적이 있다든지, 또 대응하는 방안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테기 외무상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 제가 총장 입장에서 기고도 하고 또 SNS에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또 다음 2월 달에는 2월 22일 날 또 도발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재단 입장에서 성명도 발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삼각벨트로 울릉도 현지에서, 그리고 독도 관련 단체와 함께, 그리고 일본대사관 앞에, 그리고 광주공원에서 이렇게 독도에 대한 기본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를 한번 다질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각 단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247개 단체와는 지금 구상 중에는 영상을, 지금은 대면하기 좀 어려우니까 언택트 방식으로 그 부분 한번 같이 연대하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상황 공유는 잘하고 있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이런 때에 그런 민간단체의 목소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쪽의 단체들하고도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공유를 하면서 일본 도발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좀 획기적인 이런 안이 있는지, 어제 박용선 우리 의원이 또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하자는 주장도 늘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도에서 공식화시켜서 선제적으로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재단에서 과거에 해 오던 그런 방식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지금은 주 사업이, 주력사업들이 주로 외부활동이 많잖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아까 독도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내부에서 이런 내실 있는 쪽에다가 좀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외부활동이 줄어드는 반면에.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방안을 늘 마련해 주시는 재단이 되어 줬으면 합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추가로…
○위원장 남진복  보충, 예.
이재도 위원  예,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고, 또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대마도 관련된 그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잖아,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독도, 전반기에도 독도특위를 또 했고, 또 독도 관련된 업무 때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일본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독도에 관련돼 있는 입도 부분이라든지 또 독도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자꾸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독도재단이 지금 현재 존재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민간기구라든지 민간단체, 또 사이버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독도 관련된 기구라든지 있지만 독도재단은 가장 강력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독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어제 박용선 의원도 주장한 5분 발언 내용, 대마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을, 어제 5분 발언 내용에서도 보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맞대응 식으로라도 우리 독도재단에서 먼저 아주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 독도재단이 존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독도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강화라든지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니까 대마도에 관련돼 있는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자꾸 다케시마의 날 지정해 가지고 매년마다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의 소재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가 좀 나서 가지고 하는 데 독도재단이 앞장서 주십시오. 꼭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사무총장님 역할이 큽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독도재단에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획기적인 여러 가지 강약의 조절을 해 가면서까지도 이런 독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 두 개씩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감사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자,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박차양 위원  내가 관리하는 독도가, 정확하게 주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안용복길, 주민 숙소가 있는 서도는 안용복길 3이고요. 경비대가 있는 동도는 이사부길 55이고 등대가 있는 데는 이사부길 63입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첫 번째 딱 뜨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좀 옮겨 가지고 실어야 됩니다. 위치가 정확히 뜹니다. 2개 섬으로 딱 해 가지고 면적 얼마이고 주소 딱 뜨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옮겨 가지고 좀 실어 놓으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것 전면에 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것 전면에 여기 나와 줘야 되는데…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저희들 자료는 있는데 아마 그것 찾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앞부분에 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토수호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오후에 식사 후에…
    (「예, 식사하고 느긋하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김태영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년호 환동해산업연구원 기술개발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2021년을 맞아 조직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고 업무추진에만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년 업무보고의 건((재)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13시 32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년호 기술개발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반갑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 업무보고((재)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남진복  자, 우리 부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위원장 남진복  2020년 추진성과는 생략을 하고 2021년, 17쪽부터,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위원장 남진복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그러면 2021년 비전 및 성과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21년 주요 업무보고(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기본 업무계획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건의드릴 부분이 연구원 운영비 증액을 좀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제안은 한 13억 정도 도에다가 제안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해서 약 한 9억 8000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외에 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라 연구원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험하고 이런 부분에서 장비가 하나, 한 1억 5000짜리가 아미노산 분석기가, 이것이 국가 규격에 필요한 장비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박년호 기술개발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소재에 있는 산업연구원을 울진군 도의원인 남용대가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뭐 좀 물어볼 것이, 앞으로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23페이지,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융합산업벨트 조성사업, 이것이 강원도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 거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저는 나름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강원도하고 총 해서 사업비가 1400억이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지금 현재…
남용대 위원  그러면 울진에 하는 해양헬스케어사업의 예산은 얼마쯤 돼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울진…
남용대 위원  배정된 예산이?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지금 딱 울진…
남용대 위원  그럼 배정된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울진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따로 예산배정은 안 할 것입니다마는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저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을 만드는 데?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관련된 경북도 지자체가 울진, 울릉 그다음에 영덕입니다. 그런데 울진에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된 하드웨어사업은 한 400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사업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그것은 이제 여러 군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한 150억 정도는 또 플러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 그러니까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되는 어떤 저것을, 헬스산업을 울진에다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1400 중에?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을 잘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24페이지에, 요즘은 청어가 상당히 귀하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남용대 위원  그런데 영덕 청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차가공 개발, 이것 냄새를 없애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덕 청어, 청어면 청어지, 영덕에서 그러면 이것을 의뢰를 한 것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영덕 지자체에서?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남용대 위원  아, 그렇게 의뢰를 해서 영덕 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난 또 영덕에 따로 청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청어면 청어지 영덕 청어라 이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청어에 대한 냄새를 좀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산업연구원에다 의뢰를 한 것이구먼요, 이 사업이.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이것 말씀드리면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남용대 위원  아, 중기부에서…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영덕에서 지역에 청어가 한 1년에 600t 내지 700t 정도는 생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메기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나머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니 저희 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으로 저것을 해서 사업을 딴 것…
남용대 위원  중기부에서 하는 것인데…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사실은 이것 과메기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야 뭐 맛에 대한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청어 같은 것은 사실 좀 먹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린내나 이런 것을… 그럼 결국은 이제 영덕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남용대 위원  깜짝 놀랐어요, 영덕 청어라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29페이지에 해양교육사업을 이제 2021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은 또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잖습니까? 인재양성을 한다,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켜서 인재양성을 한다는데 지금 그 뒤에 보면 해양해설사 관계 문제가 또 있잖습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을 하는 목적이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그런 것을 주입을 해 가지고 삶의 질을 좀 높여 가는, 또 그다음에 이해를 도와 가는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자를 양성을 하고,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쪽의 2021년도에 하는 이 내용은 이것이 각 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석·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요. 이것이 지금 석·박사 과정에 관계되는 어떤 부분은 사실상 수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남용대 위원  많지 않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그런데 지금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환동해안융복합학과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은 저희 연구원으로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또 다른 학과도 하나 생겼고. 그래서 산학협동으로 해서 연구원에다 활용할 수 있는 석·박사를 좀 배출을 해 보겠다,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배출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구먼요. 이것이 그러면 환동해안융복합학과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제가 작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를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그런 명명하에 교육프로그램을 경북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남용대 위원  글쎄 그래서 보니까, 융·복합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과가 또 생겼구먼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산학협동을 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일할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 사실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화 양성과정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교육을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한 4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지금 교육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교육의 목적이 있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아무런 활동을 못 한다 그러면 교육 내용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우선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것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과정의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원장님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화교육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지요, 이것이? 심화교육 프로그램이?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남용대 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환동해산업연구원 여러 가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업 여러 가지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안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연구원 부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이재도 위원  우리 산업연구원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발족해서 지금 이제까지 몇 년째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1년 반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이재도 위원  어찌 됐건 신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산업연구원을 만들게 된 지사님의 의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저는 환동해지역을 활성화해서 경북의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 달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여러 가지 환동해, 전체 크게 봐서는 환동해의 어떠한 큰 경제권을 이루는 데 일조를 해 달라.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해양 관련 분야, 이런 분야에 또 산업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가 그러면 1년 반, 이제 2년, 햇수로 3년 차에 접어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3년 차에 접어들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이재도 위원  여기 지금 오늘 비전 및 성과목표,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봤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경북도민이나 또 여기 환동해권 쪽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재도 위원  있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환동해지역본부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하여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환동해지역본부 말씀하셨는데 환동해지역본부 쪽하고 그다음 우리 해양산업연구원하고의 지금 유기적인 그런 긴밀한 협조체계가 뭐가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그것을 저희들이 소통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도랑 환동해지역본부랑 소통을 한 다음에 정책하고 이렇게 어떤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이재도 위원  같이 맞춰 가야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보면 연구원 운영 예산하고 연구원에 대한 사업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이재도 위원  여러 가지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현재 구분이 되는데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 경북도의 이 환동해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우리 또 어업 쪽이든지 여러 가지 수산 분야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금 많은 역할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어업기술센터도 지금 같이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도 우리 산업연구원이 좀 연계를 할 수 있으면 환동해본부하고, 크게는 환동해본부에서 또 업무적인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어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도 같이 우리 경북 동해안의 어떤 어업 쪽이든지 수산 쪽이든지 또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전에 좀 유기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예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 외에 특별한 지금 현재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경북형 양어사료 만드는 부분을 수산자원개발연구원이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업기술센터하고는 창투라든지 해양,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민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업기술센터에 부탁을 해서 같이 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어업인들이 소득증대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어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적인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산업연구원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돈독히 좀 해 주십시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효광 부위원장, 남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도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산업연구원을 크게는 환동해의 어떤 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이 기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부합을 하려면 산업연구원 단독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동해본부 차원, 그리고 어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유기적인 그런 출자·출연 관련된 기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통들이 우리 도민들의 지금 현재 어떠한 정서라든지 현장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 말이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선임부장은 권재환 부장이 선임부장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획관리부장 권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보고를 하신 박년호 부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특별히 한 이유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획관리부장 권재환  예, 제가 기획부장입니다. 부장인데 제가 여기 근무한 지가 이제 이틀째입니다, 오늘.
○위원장 남진복  아, 그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획관리부장 권재환  예,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부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남진복  최근에 임용됐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획관리부장 권재환  예.
○위원장 남진복  어디 외부에, 신규…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획관리부장 권재환  예, 신규로…
○위원장 남진복  임용됐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획관리부장 권재환  예, 25일 자로.
○위원장 남진복  그러시구나. 원장도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까? 원장은…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획관리부장 권재환  예, 채용 공고 중입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채용 공고 중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채용 공고 중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위원장 남진복  아직 접수는 안 돼 있고? 마감은 아직 안 됐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금요일까지…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획관리부장 권재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위원장 남진복  금요일까지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획관리부장 권재환  예.
      (「아까 아침에 원장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진복  원장 오늘 사유가 있어 가지고 오늘 참석하기 어렵다 해서 위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간의 문제, 그 문제는 우리 박년호 부장,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제가 아주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다 좀 연구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위원장 남진복  원장과 직원들 간의 관계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좀 연구원이 잘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그런 생각들은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많은 위원님들이 그날 최고의 관심을 보인 사항인데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당연히 질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고자가 파악을 해서 와야지.
  아무튼 새로운 원장이 공모 중에 있으니까 새로 원장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해 가지고 전체 우리 기관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우리 네 분의 부장님들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위원장 남진복  아시겠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 남진복  예, 여러분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노고를, 고생을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위원장 남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현국 위원  (손을 듦) 예.
○위원장 남진복  예, 박현국 위원님. 간발의 차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좀 길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남영숙 위원에게) 남 위원님, 제가 질의…
○위원장 남진복  예,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난 또 뭐 말씀하시나 그래…
  예, 새해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입니다.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올해 ’21년도 아주 역점 분야는, 물론 다 역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저희들이 현재 국비사업 추진하는 것이 해양헬스케어 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그때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주가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특히 해양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좀 역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쪽이 예산은 올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지금 해양헬스…
박현국 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인건비 제외하고는 많이 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이 ’21년도가 어떻게,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지금 해양헬스케어 사업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 지원사업은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기업 지원사업은 이번에 안 죽었단 말이지요, ’21년도? ’20년…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기업 지원사업은 대부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박현국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것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올해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추경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예산 확보 좀 할?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제가 아까 연구원 예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저희들 경상경비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인원이 저희들이 올해 조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장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으로 갈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보가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저희들이 자산도 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지를 못하는 형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는 바람에.
박현국 위원  해서 올해 다른 부서에도 추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추경예산 확보도.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할 이 시점에만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아주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하고 우리가 지난해 보니 기술이전이 한 건도 없어요. ’19년도는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19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박현국 위원  몇 건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박현국 위원  왜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그것이 저희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매년 나오면 좋은데 저희들이 협의하고 이러다 보면, 연구기간이라는 것이 1년에 탁 나오면 좋은데 이것이 딱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국 위원  저희들이 지난해 본 연구원에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감사 때지요, 행감 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가서 보니 처음 가 본 우리 위원님들도, 어수선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도 한 개도 ’20년도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보니 상당히 직원들 간에 갈등도 심하고 어떤 그런 소송인가까지도 이렇게 가고 그래 가지고 일도 안 하고 1년 공짜로 그렇게 먹은 것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예, 저희들 그것은 일신상의 문제들이라 그것을 깊게 이야기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또 일은 일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열심히 해야 또 내년이 있고 그러니까…
박현국 위원  알았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년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그 유도질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년호 기술개발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환동해산업연구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경창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21년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의 각오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는 올해에도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본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4시 3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유례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남진복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위원장 남진복  우리 업무보고 유인물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받았으니까 2020년 추진성과까지는 보고를 생략하시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17쪽 비전 및 성과목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감사합니다. 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21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 또 환동해본부 우리 직원분들 늘 건승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점심식사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우리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연안어장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경북 울진부터 경주까지 각 어촌마을에 보면 백화현상이 지금 좀 심하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제가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언론이나 그렇게 듣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못 하시면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해당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경북의 백화현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 남진복  국장이나, 담당국장 보고…
이재도 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이재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갯녹음현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암반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석회조류로 암반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퍼센티지로 몇 % 정도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상당 부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백화현상이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벌써 수년 전, 수십 년,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2000년 초부터 우리 연안에 백화현상 때문에 어족자원들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우리 어촌마을의 소득이 많이 감소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현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어촌마을의 어촌계를 통하면 아마 이런 현상들 데이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전체, 포항에서 한 59.4% 정도 되고 영덕에는 52.1%, 울릉도와 독도에는 한 18.1% 정도 백화현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전체 연안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하고 영덕은 벌써 전체 우리 연안의 반 이상이 백화현상으로 해서 지금 어족자원이 없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울릉도까지도 지금 현재 그런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어족자원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이런 연안어장 재생 차원의 이 사업들은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화현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어촌마을의 소득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백화현상에 따르는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 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어촌뉴딜 300 사업이 아까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까지 경북이 몇 개 어항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올해 지금…
이재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올해까지 지금 21개 선정되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20년도까지,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20년도까지는 21개이고 ’21년도에 몇 개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2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내년 것인데, 전체 300개 중에 50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50개 중에 저희들이 올해 한 10개 이상 올려서 올해처럼 5개 이상은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재도 위원  5개는 무조건 받아야지요. 5개도 적잖아요. 우리 울진에서 경주까지 어촌마을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5개 해 가지고…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좀 더 500이나 1000 사업까지도 이렇게 좀 활성화할,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왜 그러느냐면 정부에서 처음에 주도적으로 300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어촌 활성화, 또 우리 어촌 소규모 마을어항 정비 차원에서 이런 어촌뉴딜 300 사업이 우리 경북에는 딱 맞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많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시·군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도 역점적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여기 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우리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어촌마을에 보면 어촌계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레저 쪽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올해의 사업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촌계하고 그다음에 스킨스쿠버를 통한 수렵하는 것이 있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스쿠버다이빙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니까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검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어업관리 지도원들이나 아니면 해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도 차원의 어떠한 대책들이 있어야 이 어촌마을의 이런 민원들을 좀 해소를 시켜 줄 수가 있는데 각 어촌마을에 지금 가면요, 이 문제 때문에 매년마다 난리예요. 지금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이 스킨스쿠버를 통한 불법채취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자기들 간에 서로 조를 짜 가지고도 지금 야간에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관리방안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이 내용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것이. 그래서 하여간 이것이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촌계에 단위별로 해서 같이 순찰을 돌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해서 지금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야간에 스쿠버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장에, 마을어장에 들어와서 속칭 도적질해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항상 해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해경들도 자기들이 인력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 이럴 때만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경하고 같이 협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 근절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앞으로 근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어촌마을마다 이 문제가, 스킨스쿠버 동호인들하고의 이 갈등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경은 어차피 신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도 차원이나 시 차원, 지자체에서는 관리, 사전예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원확충이라든지 기능강화는 얼마든지 우리 환동해본부 차원에서 지사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인원도 확충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좀 시켜 주고 해서 24시간 각 마을로 순회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관리적인 시스템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수산과장님,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다른 한 방면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해 보니까 이제 우리 일반 경찰하고 행정기관에서 막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스쿠버다이버들이 직접 하는 그런 마을의 팀들이 대개 다 있습니다. 마을에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팀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월 얼마를 주면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스쿠버다이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스쿠버다이버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다 대부분 대구 이런 데서, 도심에서 와서 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정착해 있는 그런 스쿠버다이버협회하고 저희들이 협동을 해서 단속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수산과장님 여기 부임 오셔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현장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 아직까지 조금 시간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못 해 봤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아니, 직접 한번 벌써 나가 봤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 그러셨어요? 현장 가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갔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마 이런 심각성을 지금 알고 있으시리라고 저는 보고. 이런 관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려 하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대두가 되면 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어촌마을 활성화’ 말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말고, 바로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나 시·군 지자체에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올해에 이런 부분들 각 마을, 어촌마을별로 현장방문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어민들과 지역 소리를 많이 좀 들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께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지금 ’21년도 2월 달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경북도가 앞으로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를 선도하는 도로 좀 나가려면 이런 육성방안이 좀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비해서 울진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해양과학관이 울진에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 활용해서 해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태세를 갖추고 또 그 관련해서 예산도 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앞 시간에 환동해산업연구원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환동해본부하고 유기적으로 좀, 어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소통을 자주 해서 이런 해양문화와 또 해양교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소통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환동해 차원이나 해양수산국 차원에서도 이런 해양문화 관련, 또 해양교육 전문조직들을 신설을 해 가지고, 가령 우리 경북 같으면 독도재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양수산국에서 기능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교육 쪽이나 문화 쪽으로 또 필요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저희들 그 대비를 하고 있고 장소적으로는 저희들이 울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이 해양교육에 적합하고 거기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같이 환동해산업연구원, 또 어업기술센터, 독도재단 이렇게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구성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차피 그 산업연구원이 지금 울진에 있잖아,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산업연구원도 좋고 어업기술센터도 좋고 또 우리 환동해본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양수산국에서 하든지, 또 아니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독도재단에다가 기능을 강화시켜 주든지 해서 이런 해양 관련된 문화와 교육 활성화에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한 곳에서 좀 컨트롤타워를 하고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포항 영일만신항이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거기 지금 확충방안으로 2020년하고 ’19년도에,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0년도가 조금 더 늘어났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지금 코로나인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올해가 아마, 작년에 한 10만TEU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에 주로 유치하는 화물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대충 그런 것은…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일본의 자동차 부품이 좀 많고 그다음 우드펠릿, 그다음 포스코의 원료 수급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싣고 가서 해체해서 하는 자동차 부품이 좀 많고 우드펠릿, 그리고 포스코 철강 관련 원료…
이재도 위원  보도자료에서는 발전소 이런 데 들어가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강원도 쪽의 발전소에 들어가는 우드펠릿, 예.
이재도 위원  예, 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화물 관련된 종류 말고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중국 훈춘이나 나아가서는 북한 나진-선봉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북방경제라든지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 영일만항 확충 방안에 있어서 농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이런 쪽은 화주들이나 화물업체, 신규 항로 이런 데에다가 지금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업 쪽의 물동량은 있는데 수산물하고 농산물…
이재도 위원  없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물동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차적으로 수산물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평택항도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화주들은 이쪽의 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농수산물 수입, 어차피 수입하는 물동량 같으면 포항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무조건 우리, 제가 해양 쪽에 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포항 출신이고 해서 제가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 경북의 활성화와 또 우리 포항 영일만신항의 그 중요한, 앞으로 북방경제 활성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가 되면 거기가 새로운 허브항으로서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이런 좋은 장점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경북환동해본부가 지금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각오 한마디해 주시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아까 크게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동해 물류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해양수산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추가로 하나 답변드리면 아까 절도하는 어장 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토론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전문절도단이 야간에 와서 하는 행위하고…
이재도 위원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굉장히 심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제 동호회, 재미로 취미 삼아 와 가지고 가서 또 잡아가는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양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제 보니까 그것이 강력한 처벌조항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도 이것이 증거가 부족하고 하니까, 바다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해양경찰청하고 업무협약이라도 맺어서 저희들이 좀 강력히 대처하고, 아까 재미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동호회 이런 데 좀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절도 식의 어떤 그런 행태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법망까지도 피해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나 우리 해양경찰에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이 자꾸 깊어지고, 심지어는 더 물리적인 충돌까지 해 가지고 인명피해까지 생기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어촌계라든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체계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도 차원에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합법적인 조례가 있다면 강원도나 다른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있는 광역에 보고 관광레저에 해산물 채취 관련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제가 대표발의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런 분쟁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지금 올해 추진 중에 우리 포항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하는 것 알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선진 수산기술 보급에 있어서 스마트양식이 굉장히 앞으로 급부상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고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고수온으로 올라가면 어패류가 갑자기 폐사하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스마트양식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신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기술들을 우리가 현장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 관련된 팜, 농업 쪽은 지금 현재 시범을 떠나서 이제는 그 현장으로 기술보급이 다 돼요, 농가로. 그러면 우리 수산 쪽에도 스마트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라든지 또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수산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제가 현장에 와 가지고 배에도 승선을 해 보고 하니까 배 자체는 제가 봐서는 ICT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어민들께서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양식이라든가 고기 잡는 데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스마트양식 쪽에, 특정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수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시점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옛날 재래식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르는 양식에 이것이 현장하고 지금 현재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간파를 해 가지고 스마트 관련된 신기술들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또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아까 독도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독도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독도재단 업무보고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독도가 정확한 지명도, 주소도 우리 현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모르고 있고, 심지어 우리 독도재단 관계자들까지도 정확한 독도 서도·동도, 또 등대 이렇게 해서 각 지분별로 주소가, 대표적인 주소가 한 서너 군데가 되는데도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그것이 안 올라가 있고, 지금 우리 수준이 그래요.
  실지로 또 오전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지금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수가 6만 2000건 조금 넘는다 하던데 우리 인구에 비해 가지고, 경북 인구에 비해 가지고 또 터무니없이 적고, 6만 2천여 명이라 하는 이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수는 전국적인 지역을 상대로 해서 발급이 됐다고 저는 우선은 생각하는데, 지금 말만 계속 ‘독도, 독도’ 이렇게 해서 일본 영토분쟁 때마다 우리가 대응하고 이러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입도시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의 시급한 확충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부에다가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왜 일본 눈치를 봅니까?
  일본 눈치를 본다 하는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불확실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일본 눈치를 보는 것인데 그런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독도에 갈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편도 우리가 빨리 확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선박을 타고 가더라도 거기에 10m 앞에 놔 놓고도 파도가 높아서 입도를 못 하고 돌아오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적극성을 두고 올해만큼은 독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펴 주십시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독도 지명 홈페이지 게재 건은 제가 확인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확인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재도 위원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 독도에 관련된 지명과 도로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 제가 볼 때는 몇 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반도 안 될 것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독도 주민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도 명예주민증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겨우 이제 1년간에 걸쳐 가지고 6만 2000명이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서 온 독도 관련된 명예주민증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말로만 그냥 독도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다 뿐이지 이것이 지금 실효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독도에 관련된,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 국 땅이라 하는 것을 해외에다가 공표도 해야 되고 해외에 관련돼 있는, 요즘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장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쉽게 못 가는 이런 독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외에다가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독도 명예주민증은 저희들이 독도를 방문하면 아마 사동항 내리면 비즈니스센터가 새로 또 구축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좀 활성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도 6만 2000명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6만 2170몇 명밖에 안 돼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저희들…
이재도 위원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데 경상북도 인원이 270만 도민을 치더라도 겨우 5%, 6%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제가 이것 정확한 자격요건하고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자격요건이, 독도재단 할 때에 자격요건을 물어보니까 독도에 입도를 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독도주민증을 발급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2019년도 예를 들면 독도에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15만 명이 입도를 했어요. 2019년도 한 해에 15만 명이 입도를 했는데 그러면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은 겨우 수년 동안 다 해서 누계가 지금 현재 6만 2000명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것 좀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아마 그 울릉군에 내리면, 갔다 오면 비즈니스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울릉군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아마 발급하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은 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들이 독도에 관련된 그런 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또 포항시나 울릉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아까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독도 접근성 문제, 독도 방파제하고 입도지원센터는 국가적으로 좀 외교 문제로 사실 기재부하고 외교부에서 반대해서 예산을…
이재도 위원  외교 문제로 하는 것…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재도 위원  아니…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강력하게 좀 촉구해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외교 문제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외교 문제 하길래, 아까도 제가 독도재단의 사무총장님한테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우리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대마도도 역사고증을 통해서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가 실효적인 관리를 해서 오고 이래 가지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일본하고 이런 대마도 영토에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 어필하자.’ 하고 이렇게 5분 발언도 했잖아,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마도도 그렇고 독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확실한 외교상의 문제를 거론을 하기 전에 우리 땅이라고 확신이 되면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차일피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눈치 봐 가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해서 ‘대마도도 그러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서 맞대응하십시오,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예.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안녕하세요. 동해바다 짠물을 먹고 자란 울진군 출신 남용대입니다.
  좀 짜게 질의는 나중에 행감 때 하고 문제제기만 조금씩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질의할, 거기에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이재도 위원이 말씀하신 독도에 관한 문제. 이것이 지금껏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우리 국가가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그냥 실효적 지배라는 어떤 그런 하나, 그것 가지고 버텨 온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텨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실무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독도의 문제를 좀 바꿔 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뭔가 좀, 특히 경상북도가 가진 울릉도·독도 문제를 다른 시·도보다도 더 강력히 정부에 촉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강력히 저것으로 해서, 예산의 문제는 아니니까.
  우선 이것은 국가 간의 어떤 감정은 아닙니다마는 역사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똑바로, 바로 가야 되겠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가시거든 해양법 287조, 이것이 뭐냐 그러면 2006년 강제 관할권 배제선언을 해서 독도 문제를 외부 문제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아주 악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서 독도 문제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좀 구체화해야 되고 강력히 우리의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국민들보다도 특히 경상북도 도민들은 그런 의지와 기상을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좀 넓은 쪽에서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의 연안침식이 굉장히 심하지요? 연안침식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모래를 옮겨서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럽니다마는 연안침식이 왜 이렇게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고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제 좀 개발을, 환경을 생각하면서 좀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이것을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질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인데 원래 사실 일본이 연안개발을 하면서 방파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방파제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배도 대기 쉽고, 우리도 따라 해야겠다.’ 해서 만든 방파제들이 수만 개가 됩니다, 수만 개가.
  이것이 원인이 물론 기후변화도, 근본적인 기후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일본은 방파제를 깨 내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10년, 20년의 미래가 아니고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본 젊은 사람들, 우리 후손들, 쉽게 말해서 일본 누구 말마따나 자국의 어떤 미래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빨리 따라 안 하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저희들도 아마 이것이 원인파악은 여러 항만하고 방파제의 인공구조물로 인한 그것으로 침식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파악은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의 어떤 문제이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 버렸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남용대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는 나중에 행감 때라든가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연안침식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 미탁이 왔을 때 우리 관내에서 사람이 하나 산이 무너져 가지고, 바닷가 옆인데 산하고 바다하고 경계에 있는 사람이 산이 무너져 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고 돌아가셨어요.
  이래서 내가 그때, 산림청장이 내려왔는데 이 양반 말은 잘하시더라고.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절대적인 예산은 얼마든지 청구를 해도, 요구를 해도 우리가 내려 줄 테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산에 대한 현황, 생태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 관계자한테 지시를 하고 갔는데 그다음에 지시받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럽니다. 물론 그런 데 있는 사람은 또 무게 있는 책임감이 있어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했는데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산림국장, 산림과장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쉽게 말하면 지도 제작을 하십시오. 아까 백화현상 관계 문제도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대답이 안 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다하고 인접한 산이나 이런 데 대한 현황, 생태파악을 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을 하십시오.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또 그다음에 사실은 내륙지방에는 그런 또 저것을 해요. 사업을 할 때 보면 물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고 밑의 산성농도가 어떻고, 뭘 할 때는 이것이 뭐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산, 또 바다 자체, 여기에 대한 어떤 환경 생태적인 자료가 정말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미탁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마는 하이선 같은 것 왔을 때도 울진에 정말 집이 전파가 된 것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막말로 해 가지고 동쪽에서 불던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안제가 없어서 인가를 덮쳐 버렸는데 이런 것, 물론 기후변화에 저것이 돼야 되지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그런 것들이, 말은 제가 지도라 그럽니다마는, 책이야 다른 제목으로 해도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서 어민들이나 우리 주민들 생활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행정을 하는 쪽의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1년 또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질의하니까 대답을 못 해요.
  뭔 얘기냐 그러면 해양폐기물로 해서 인공어초를 제작한답니다, 인공어초를. 그러니까 이것을 테트라포드도 만들고 제강슬래그를 가지고 어초도 만들고 이래서 이것을 바다에 넣는다는데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는 배경이 뭔지, 슬래그 자체가 폐기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 “그것 어찌어찌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문서로라든지 아니면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슬래그 자체에 철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 어떤 그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바다에 넣는 모양인데 이것이 어떤 과정이 되고 어째서,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 무슨 슬래그를 바다에 넣는다든가, 어초를 넣는다든가 이래 버리면 전혀 믿음이 안 생기는 말이에요. 수긍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문서로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독도 문제는 그렇게 그것을 총괄해서, 아까 해양법 관계도 총괄해서 이제는 좀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도록 바라고요.
  아까 우리 오전에… 아, 이것은 오후입니다. 1시 반부터 산업연구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해양치유센터 건립 관계 문제가 이것이 경북 울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원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하는 것인데, 그럼 울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한 500억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또 예산이 34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산업연구원에서는 한 500억 된다 그러고 여기는 340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정확한 금액은 340억이 맞는데 그 차이는 따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남용대 위원  글쎄 산업연구원에서 내가 안 그래도, 제 지역에서 산업연구원 보고가 들어왔길래 사실 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한 500억가량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길래, 다른 무슨 부대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녀 관계 말입니다, 해녀 관계. 물론 저번 조례도 우리가 만들고 있었습니다마는 ‘해녀가 도에 1800명이 있다’ 이것이 언제 자료입니까? 여기는 ’18년 자료라 그러는데 내가 저번 주에 울진 죽변항이라는 데를 가서 이 해녀 관계 문제를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이 언제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를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울진 같은 경우는 사실 미역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촌 소득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자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정말 평생을 거기 사신 분이고 지금 현재 죽변 어촌계의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누구라 그래도 다 아시는데 “이 자료를 계속 전에 언제 한번 달라 그래서 우리가 줬는데 그 자료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21년도에 뭘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만드는 자리이고 그것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고를 수정하더라도,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자세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뭐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로 어촌에서 사시는 어촌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그런데 이것이 수치가 달라도 어느 정도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각 어촌계에다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울진도 미역 떼는 이 해녀들이 없습니다. 울진에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의 해녀들이, 전체 수확량의 한 10분의 7은 해녀들이 다 가져가요. 인건비하고 이래 가지고 하루 이것을 해서 다 가져가 버려. 뭐 키우고 가꾸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집에서 국이나 좀 끓여 먹고 이럴 정도지요. 이것 안 되더라고, 이것이.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이 이래서야 어디 뭐 안 하고 마는 것이 낫지요. 거의 해녀들이 10분의 6, 10분의 7은 다 가져가요. 이것을 채취를 하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위원님, 잠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아까 통계상은 총 한 1585명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실제 해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남용대 위원  예, 그렇게 저것을 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좀…
남용대 위원  예, 그렇게 아셔 가지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일이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은 확실한 어떤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틀렸다, 맞았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너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해녀 이야기도 했고, 다른 것은 쿼터 문제입니다, 쿼터. 요즘 해류가 바뀌어 가지고 울진에 참치가 많이 올라옵니다. 3일 전인가 많이 잡혔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서 바다에 버려요.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백 단위 쿼터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8천몇㎏으로 쿼터가 바뀌었지요?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누구 말마따나 배 한 서너 척 가지고 오는 정도의 양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안 가져오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것을 거기다가 버리고 와야 돼요. 해양에다가 버리고 와야 된다고,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다에 고기가 썩어서 뭘, 해양환경 조성사업을 한다 그러고 만날 뭐 어떻게 하는데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후에 조정이 됐다고 저것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때는 도정질문을 하니까 연구용역을 만들어서 해수부에다 건의를 하겠다 이래서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됐는데 이것이 점점 날로 참치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쿼터 배정을 해 줘야 고기를 잡아 가지고 어가소득을 올리지요. 뭘 자꾸 맛있는 것을 만들고 연구하고 뿌리고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참칫값이요, 모르기는 해도 좋은 것은 100만 원씩 이렇게 갑니다, 마리당. 작은 것은 30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그냥 바다에다, 거기 어민들의 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버리고 가는 어심들.
  뭐를 잘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자꾸 고쳐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변화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반짝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아무 뭐가 없습니다, 자꾸 수량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하물며 ‘고래같이 위판을 해 가지고, 위판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오.’까지 내가 그때 도정질문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밖에는 뭐 없어요. 쿼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도, 여기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김도 전체 전국적으로 봐서는 쿼터 이것을 배정을 지금 못 받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생산량의 56%의 김을 우리나라 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것을,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여기도 김이 납니다. 김이 나서 상당히 그 돌김들은 가격이 셉니다. 한 톳 이러면 거의 한 18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줘야 그것도 주문해 가지고 겨우 사 먹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연생태가 나쁘니까, 옛날에는 그런 김이 많이 나왔어요. 바위 많이 붙은 것 뜯어 왔는데 자연생태가 나빠지니까 그것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쿼터 이야기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죄송합니다마는 쿼터 문제는, 기후라는 것이 사실 요즘 와 가지고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옛날 50년 전 기후의 변화하고 지금 상당히 모든 분야에서 이 기후라는 부분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쿼터 문제 같은 부분은 사실은 기후변화, 이것이 원래 여기 나던 어종이 아니에요. 일본 근해에서 나던 어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벌써 ’18년도에, ’18년도 그전에 사실은 이것이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정도 잡히겠느냐 이래서 백 단위 정도 쿼터를 ㎏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감당을, 8000㎏ 이것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합니다. 몰라, 한 80t, 한 800t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날도 첫 참치가 출하가 됐는데 그 배 선장이요, 참 이것이 불합리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 검색해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기 어디 작은 섬에 조직이 있어요. 쿼터를 정하는 무슨 저것이 있습디다. 있는데 이것을 좀 해서 동해안도 울진부터 해 가지고 이런 참치가 올라오는 데를 저것을 해서 정확한 양을 확인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든지 그래서 해수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쿼터를 좀 늘려 주시면… 그것 수입이 굉장한 거예요. 그냥 오징어 한두 마리 잡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좀 다뤄 주시기 바라고.
  올해 하여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저기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 쌍끌이를 안 하는 바람에 그래도 울릉도하고 울진에 겨우 오징어가 좀 나서 견디고 있습니다.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연료비 할 정도로 나와서 지금 견디고 있는데 이럴 때 그래도 뭔가 도라는 어떤 행정기관이, 도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어떤 기관인 도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는 것만으로 해도 어심이나 농심을 살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그것 진행 과정의 문제는 행감이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또 해양수산국장님 외 여러 직원분들,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9쪽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쪽인데 우리 5개 시·군이 있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 경주만 연안항이 없거든요. 지금 감포 연안항 추진은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9쪽의 데이터를 보고 하신 말씀이시지요? 현황…
박차양 위원  연안항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지금 감포항은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연안항으로 사실 승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 승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가서 경주시와 같이 한번 건의한 적이 있고요. 현재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지금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이 국비에, 해수부에서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방문을 해서 검토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요, 이것이 2005년도입니다.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감포에 500t 크루즈선 두 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또 51척의 요트항을 한다, 이런 자료가 있고 또 국비를 3650억 하고 민자를 3조 투입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안항 승격은 추진 중에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25쪽입니다. 우리 어촌뉴딜 지정한다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전국 전체 어항이 우리가 한 2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가 퍼센티지로 보면 좀 높게 지정을 받아서 직원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18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하는데 일단 2021년은 사업이 선정되고 이제 올해 또 5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 되면 발표가 나는데 당초 계획대로면 이것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 마지막인데 지금 각 시·도에서 더 연장 건의를 해서 좀 더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기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차양 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개 신청했는데 하나 떨어지고 또 올해 몇 개 신청하고 나면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것이 또 신청을 더 받아 주면 괜찮은데 이제 딱 끝을 내 버리면 떨어진 그 어항·어촌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힘을 합쳐 가지고 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42쪽입니다. 감포에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감포 마리나항이 해수부에 언제 고시가 됐습니까? 마리나항 기본계획이, 그것 내용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고시된 것은 알고 있는데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해수부에서 감포의 마리나항 고시를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것 짓고 난 후에 거기 내용들을 보면 감포해양관광단지와 더불어서 많은 개발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포해양관광단지가 70%가 혁신원자력연구단지로 매각이 안 돼 버렸습니까? 또 산업단지로 변경이 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때 2015년도 계획에서 이미 관광단지를 70% 팔아 버렸는데 지금 개발된 거기 조그마한, 한 30% 남짓한 골프장 하나하고 그다음 리조트 몇 개하고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리나항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지금 이제…
박차양 위원  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지금 나정항, 그 단지 앞에 하는 것도 2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래 해양레저복합센터 관련해서 해수부에 신청하면서 경주시에서 용역을 했던 제1안은 나정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차양 위원  그것이 왜 나정항인지 그것은 우리가 나정에, 감포 해양관광단지 지정이 ’97년도에 됐거든요. 되고 원래 이것이 한 2015년도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인데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지금 70%가 그렇게 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정이 우리 오토캠핑장도 지금 추진을 하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나정에 해야만 우리가 감포항하고 연계가 됩니다.
  대본 가까이 가 버리면 대본은 문무대왕릉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만 그 나정항을 주변으로 해서 감포항에, 어차피 연안항으로 승격되면 거기에 또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항만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이 규모가 굉장히, 해수부에서 하고 할 때는 규모가 엄청난데 여기는 지금 한 45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이것은 아마 마리나항만 포함을 해서 450억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마리나항이 해수부의 2015년도에 고시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왜냐하면 해수부가 2015년도에 전국에 마리나항을 신청을 받았는데 경쟁이 엄청 셌습니다. 셌는데 경주가 거기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항만계획의 수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수부에서도 ‘아, 이것 당초 계획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국비를 신청할 때 ‘이것은 국비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뜬금없이 그런 계획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15년도에 우리가 해수부에 신청할 때 아마 도에 다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좀 보고 진짜 적정한 장소에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을 뜬금없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예, 그…
○위원장 남진복  좀 길게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길게… (웃음)
○위원장 남진복  심층적으로.
박차양 위원  저한테는 길게 하라는 말을 안 하시고… (웃음)
임미애 위원  아주 짧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박차양 위원님 질의와 연관돼서요, 제가 사실 20쪽의 주요 분야 성과목표를 쭉 들여다봤어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21년도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 싶어서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과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상에는 제가 그렇게 크게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야기하신 마리나 선석 같은 경우에도 ’19년에 비해서 ’21년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어디에 들어가 있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표 따로 세우고 계획 따로 세워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료를 잘 이해를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목표 대비 계획이 따로따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자료가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마리나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말이 되면 울진에, 30쪽에 보면 울진 후포항에 307선석이 대폭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미애 위원  이것이 ’22년까지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제가 이건가 싶어서 봤는데 이것은 ’22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리나 선석의 목표로 잡힌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안 그런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말 되면 울진 307선석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올해 연말 되면, 올해 선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완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되는 것이지, 선석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수산물 생산량이든 수출실적이든 제시된 목표치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있는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목표치를 제시하셨다면 이 목표에 걸맞은 추진계획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저희가 ’2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시책들을 좀 개발해서 보고서 작성할 때도 유념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오늘 이재도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제가 어업 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구가 또 이렇게,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저한테 평상시에 좀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작년에 어선 감척이 몇 척쯤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자료를 잠깐만 참고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작년에 30척을 감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작년에 2020년도에 총 30척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에 감척하면서 폐업지원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한 33억 정도 저희들이…
이재도 위원  33억이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이것이 예산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완전히 이렇게 지출돼 가지고 정산됐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 있잖아요. 자료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사업비는 3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산이 완료가 된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잠깐만…
이재도 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수정드리겠습니다. 연안하고 근해까지 합해서 36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36척에 따라서 폐업지원금이 그러면 거기의 수치상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기준해서 지금 33억이 나갔단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거기,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20척이 지금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협의도 해야 되고…
이재도 위원  이것은 지금 예상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예상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어선 감척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어항의 어촌에서 지금 올라오는 감척에 대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원이 감척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연식에 따라서 그냥 기간별 감척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실무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예,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을 구분하고 있는데 연안어선은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도 위원  연안어선은 신청자가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연안어선은 많고…
이재도 위원  연안어선이라 하면 톤수가 몇 t부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10t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이재도 위원  10t 이하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10t 이하를 이야기하고, 근해어선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직까지 돈이 되기 때문에, 쌍끌이나 그다음 트롤, 채낚기 이런 배들이 아직까지 어획 강도가 높은 배들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05척을 선정해 놨다 이러면 그 105척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신청을 다 받아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권감척이라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직권감척.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해양수산부에서 105척을 정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50척밖에 안 했다. 이렇게 되면 55척이 남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직권감척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것은 제일 먼저 선령, 그다음에…
이재도 위원  선령이 최고 먼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선령. 그다음 톤수, 그다음 어획 강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불법으로 해서 적발된 건수까지…
이재도 위원  행정…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까지. 그리고 그렇게 다 합계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부에서 직권으로 감척을 들어갑니다.
이재도 위원  아, 그렇게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신청자… 그러니까 105척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50척밖에 자율감척이 없다. 이렇게 되면 55척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감척 순을 정해서 55척을 순서대로 딱 정해서 잘라 버립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에 대한 우리 지원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차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폐업지원금은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용역을 시작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폐업지원금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관내 연안의 소형선박부터 해서 지금 현재 연근해의 선박 수가 우리 도에서 파악하기로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과다하고, 저희들이 3333척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이재도 위원  아, 3300?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3333척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들도 왜 그러느냐면 일정 기준 이상 어선 세력이 늘어가야만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는 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마구잡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일정 수준에서는 감척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감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규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신규허가는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신규허가는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좀 전에 우리 수산과장님 말씀처럼 적정 기준까지는 지금 현재 계속 감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북 상황은 그래도 3333척의 그 선박이 있다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전체의 일정 기준까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양들이 감척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왜 그러느냐면 어획 강도가 높은 배부터 일단 감척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트롤같이 이런 배들은 하루에 어획하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자망으로 잡는 배보다 수십 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끌면 어획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획 강도가 높은 배부터 일단 감척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연안 자망들이나 연안어선이, 지금 왜 그러느냐면 어업을 안 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재도 위원  예, 그렇지요, 가지고만 있고.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그 선박들을 이제 우리 시·군에 실제 조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안어선들이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점차적으로 약 3300척 중에 거의 한 40, 50% 정도는 더 해야 우리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자원을 보전하면서 제대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입장으로 봐서는 감척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위로 다 받아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일정, 1년에 감척할 수 있는 예상 감척 수가 있으니까 연근해 포함해서 몇 척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감척하는 것은 우리가 근해어선 감척은 정부에서 척 수를 정해 놓고 감척을 하고 연안어선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산을 정해 놓고 합니다.
이재도 위원  아, 예산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연안어선은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300억 가지고 전국에 하겠다 이러면 그것을 이제 순서를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300억 돈이 될 때까지 일단 저기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 현재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이 형평성이 좀 많이 차이가 있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조업을 안 하고 세워 두는 그런 어선들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업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은 외국인 아니면 우리 경북 관내에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 7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어선을 감척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령화된 그 어선을 소유한 분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감척을 해 주고 순차적으로, 왜 그러느냐면 나이대가 많으면 어업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행정적으로 만약에 단속을 당하고 하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구룡포항 알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구룡포항이라든지 장기, 호미곶, 연안 소규모항의 소형선박들을 보면 불법개조한 이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 불법개조는 조금씩 나타나는데 크게 거의 동네에서는 생계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생계형으로 하는데 이제 그것은 또 보니까 피치 못하고 마지못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위원장 남진복  잠깐,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 남진복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위원장 남진복  답변할 때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위원장 남진복  불법개조가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답변을…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나중에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재도 위원  예,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이 소형선박 일부에 대한 불법개조 건은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전에 있던 우리 김성학 국장님이나 김진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까지 나가 보고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특별한,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소형선박들은 지금 현재 조업도 나가고, 또 연안에 여러 가지 어족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배 운영상의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마지못해서 선박을, 지금 조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런 감척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그런 행정적인 처분으로 해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도저히 조업이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또 고령화로 인해서 조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이런 분류가 있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감척하는 데도 다른 현장에서 누구는 받아 주고 누구는 안 받아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렇게 또 편파적으로 하니 이런 이야기는 안 들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 있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올해 306척에 37억이 있다는데 지금 각 연안 이런 어촌마을에 가면 공유수면 이런 데 보면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어구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문제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이라든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생분해성 어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거의 울진이 가장 생분해성 어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그물 관계, 폐어구 관계가 보이지 않게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어업 중에 예를 들어서 수거해 오는 그것은 수협에서 돈을 일부 주고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바로 적치하는, 마을로 적치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각종 해양 관련된 폐쓰레기,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지금 각 현장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저녁에 야간에 소각하다가 마을 사람들끼리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하고 해서 벌금물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해소를 하려면 이런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어구 관련된 관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잘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그런 생분해성 어구를 적극적으로 더 사용하고 폐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설명드린 불법개조에 관련된 그런 선박들은 지금 민원이, 피치 못해서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해서, 조업을 하다 보면 비도 피해야 되고 햇빛도 피해야 되고 해서 개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실 때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잘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25쪽에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지금 3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이것으로 어디까지 비즈니스센터를 할 수 있는지 34억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작년에…
남영숙 위원  끝냈지 않습니까? 예.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올해 안에 착공이 일단은 가능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전체 사업비 우리 190억…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190억입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구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또 내수면의 관상어 관련된 것들은 국가적으로도 우리 경북도가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리고 또 결국은 내수면과 관련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31쪽에, 이제 이것 내년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설계공모가 시행돼서 심사가 완료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에는 설계용역, 그다음에 계약원가심사,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 되면 완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관련되는 그 진행상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보여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신속하게, 그래서 우리가 내수면에도 해양교육원들이 건립이 돼서 내수면에 있는, 또 우리 도민들이 해양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넓히고 도 청소년들을 위한 유용한 시설이 되도록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경북 동해안 관광은 참 올해 많이 힘들고 또 우리 어민들께서 힘겨운 나날을 현재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대체로 농업이 중심인 지역이라서 저희 상주는, 그래도 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경상북도 바로마켓이나 큰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신선한 먹거리인 해산물들은 이 신선도 유지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지적하신 대로 수산물은 농산물보다 더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좀 유통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행사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캠마켓이라는, 처음부터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캠코더, 동영상을 찍어서 온라인 상거래에 넣어서 신선도 유지와 함께 그것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온라인 쇼핑몰 외에 대형마트에 입점할 때도 저희들이 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이런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에 또 예산을 줘서 마케팅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동해안지역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더불어서 관광 플러스 우리 풍부한 먹거리들을 많이 잡수시고 또 사 가져 가셔서 드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해변도 거의 저희들이 접근금지를 하고 올여름에 정말 힘겹게 보내시는 것들을 언론뿐만 아니고 여러 데이터에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관광객,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선정하시는 데도 올해 데이터는 없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사실 좀 잡기가 쉽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만큼 어려웠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월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발표로는 백신을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올해 안에 백신을 다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가 접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현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노출될 확률이 적다는 것이지요.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많으니까 거기 전문적인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제 우리가 대면이 어려우면 비대면의, 동해안 쪽의 우리 어민들의 어떤 고충을 해결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선한 해산물들을 조금 더 값싸게,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리, 또 그분들도 이제 비대면에서는 아무래도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행사들 두고 또 올해 여름은 좀 기대도 되고 해요. 이제 동해안 쪽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조성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전에 비대면으로 우리 동해안의 여러 가지 풍부한 먹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어민들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적당하고 또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지적하신 대로 그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경북도민이, 또 전국에도 여러 가지 해안을 끼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우리 경북도민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동해안의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게, 또 어민들의 어획된 수산물들이 안정된 가격에 일정 부분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해 데이터를 못 낼 정도의 이 어려움을 올해는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이 마침 포항과 경주에서 근무하다 오시니까 비교적 업무 이해도가 높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평소 실력을 발휘하셨는지 어떻든 업무를 빨리 파악하신 것 같고. 현장에서 체득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여기 계시는 동안 다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간부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또 울릉지소장.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예.
○위원장 남진복  울릉도라고 그 뒤에 떨어져 있나?
    (웃음소리)
  민물고기연구센터 박무억… 토속어류산업화 지상철 소장.
  최일선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직원들과 함께 그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께서 감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감척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 중의 한 가지인데 조업일수, 어선 조업일수.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60일로 제한돼서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1년에 조업일수 60일이 넘어야만 감척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60일을 채우지 못하는 어선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 정작 그 사람들은 어쩔 방법이 없이 지금 배를 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감척을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마는 우선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도내에 과연 감척을 희망함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감척대상에 들지 못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어선 수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4차 항만기본계획이 최근에 발표가 됐지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기본계획이? 이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독도해양정책과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책과장, 우리 국장하고 본부장하고는 아직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포항, 후포, 강구, 구룡포, 울릉 이것이 5개 항구가 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진행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해양수산부에서 챙기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목표연도에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우리 이 어항에, 항에 삶의 전부를 걸고 사는 어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제가 울릉 지역구이니까 여기 울릉 도동항에 작년, 재작년부터 최대 이슈가 되어 있는 여객선 문제. 거기에 도동항에 접안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래서 거기에 마침 4차 기본계획에 접안시설 30m를 연장하는 것도 이것이 포함돼서 있고. 또 좌우 방파제를 TTP를 상당량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사업규모가 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접안시설 연장이 제일 시급하다. 물론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접안시설 연장이 제일 시급하고 또 제일 하기 쉬운 사업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그것이 그냥 방파제 접안시설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울릉도가 겪고 있는 해상교통 문제를 거기에서 상당 부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지금 사동항 2단계가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출항할 수 있는 여객선의 선박의 규모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수심 여건 때문에. 해서 향후 포항, 러시아, 일본 나아가서는 유럽까지도 크루즈산업이 이제 더욱 발달되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비춰 가지고 도저히 그 항구로써는 크루즈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올해 예산에 사동항 3단계 기본용역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내실 있게 용역을 수행해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좀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위원장이 지역구 이야기를 자꾸 해서 뭐합니다마는 오늘 첫 업무보고이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역시 울릉도 여객선 문제입니다. 이것 단순하게 여객선 문제가 아닙니다. 육지 같으면 고속도로, 고속도로 막히면 지방도, 지방도 막히면 하다못해 농로라도 다닙니다. 그래서 막힐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는 여객선이 아니고는 다시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해서 작년부터 이 여객선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현재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에 전천후 여객선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해서 이 문제가 전천후가 어느 사업자가 되든지 조만간 사업자가 결정되면 우리 도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우리 국민이자 우리 도민이 바라고 하는 것이니까. 포항시·울릉군과 또 해수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지속 가능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울릉군민들의 그 고통은 실로 이 자리에서 다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전천후 문제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야말로 육지와 유일한 도서인 울릉도와의 해상교통 패러다임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도동항의 접안시설이 계획대로 연장이 된다면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화물겸용이 아닌 적정 규모의 여객전용선이 들어와도 무방하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 주시고, 우리 도에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재도 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남진복  우리 포항 이재도 위원님께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재도 위원  추가로 제가, 끝내려 하니까 추가로,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미꾸리 관련된 사업인데 미꾸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 지역구에 여러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이 분야에 관련된 민물고기연구센터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무억…
    (「토속어류산업화센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재도 위원  토속어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토속어류.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이재도 위원  토속어류산업센터장님.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토속어류산업센터 소장 지상철입니다.
이재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보면 미꾸리 37만 마리 보급했다고 나와 있지요?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 저…
○위원장 남진복  지 소장, 앞에 거기 나와서 발언대에…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작년에 보면 미꾸리가 37만 마리 보급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이재도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 지역구에 포항에 미꾸리 종사하는 분들이 기계면하고 그다음에 장기면 있지요?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도내에 지금 미꾸리 관련된 사업하시는 어업인이 몇 분쯤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전체 지금 한 27명 정도 작목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높은, 고부가 품종이지요?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해 보니까 미꾸리 치어라든지, 치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미꾸리 종묘라 합니다.
이재도 위원  종묘라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이재도 위원  그 부분들을 도에서 보급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노지에 키우는 것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안에 실내에서 키우는 거나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노지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곤충들이나 새나 이런 조류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중간에 많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일부 여러 가지 외부 여건으로 인해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건의하는 것은 좀 여러 다방면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미꾸리는 고부가 품종 중의 또 한 가지니까 보급을 할 때 실질적인 보급이 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던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저희들도 미꾸리 종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 15억, 도비 15억 합쳐서 친환경 순환여과시설을 건립합니다. 그것이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 한 두 배 이상의 물량을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이제 갖춰져야 되네, 그렇지요?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도내의 26가구의 미꾸리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급을 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많이 보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실질적인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좀 더 하실…
이재도 위원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남진복  고생하셨습니다.
  예,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대체로 마무리는 보통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먼저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 이야기가 나와서, 동해안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경주부터 해 가지고 울진까지 해서 마리나항이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한 6, 7개…
남용대 위원  자, 6개고 10개고 좋은데 포항도 마리나항, 장성동인가 그것 하나 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형산강 쪽에, 예.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남용대 위원  자, 이것 울진 같은 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이제 울진은 거점항, 우리 경북도내의 거점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대 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동해안, 물론 110㎞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마리나항 6개? 그래서 울진 그 마리나항 할 때 제가 상당히 우리 지자체장한테 건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사이사이 피셔리나항이라고 이런 것을 좀 넣어 줘야 돼요. 그냥 마리나항이, 피셔리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더라고. 자, 이것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그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마리나항을 마리나항, 마리나항… 마리나항이 규모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의, 외국의 마리나항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거기서 해결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모든 것이. 예? 편의시설뿐만 아니에요. 복지부터 해서 문화·관광 이것이 전부 다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놀러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가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인데 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본, 누구 말마따나 도시화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지만 울진 같은 마리나항, 나는 사실 그것 크게 환영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포항에서 크루즈 띄우지 않습니까? 연계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나는 도저히 이것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지어 버렸고 몇천억씩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뭐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성동에 지금 안 했으면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크루즈 띄우고 포항은, 그런 것도 시골로 좀 내려보내서 마리나항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고, 아니면 피셔리나로 좀 전환을 하는 이런 것으로도, 뭐 피셔리나까지는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것 좀 연구해 봐 주시고요.
  이것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에 만들어 버리면 울진 경쟁력 없어요. 결국은 그 호텔을 여인숙값으로, 앞으로 보십시오. 여인숙값으로 방을 빌려주는 이런 꼴이 나올 것입니다. 울진 기껏해서 뭐 합니까? 거기 한 십몇㎞에 백암온천 하나 있다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온천 때문에, 일부러 온천 때문에 여기까지 울진까지 올 그런 정도의 어떤 저것이 아니에요. 마리나항 예산이 지금 들어간 것이 얼마,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또 할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또 삼척 쪽에도 있을 것입니다. 삼척 쪽, 양양 쪽으로. 이것 전체적으로 동해안 전체를 놓고 계획을 좀 세워 봐 달라. 그리고 혹시라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하십시오. 이제는 관광문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관광문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놓고 관광을 설계를 해야 돼요. 중복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사람 들어와 가지고 “인천 가니 이것 또 있더라.” “고성 가니까는 그것 또 있더라.” 무슨 관광입니까, 이것이? 정말이에요. 이 관광만큼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관광사업을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중에 마케팅 전략, 이것은 옛날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마케팅 전략은 아주 옛날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복고지요. 레트로지요, 레트로. 이것이 아직도 마케팅이 돼 버리면, 저는 좀 마케팅이 아주 고루한 단어로 지금 느껴집니다. ‘뉴트로’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뉴트로?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남용대 위원  연결 자꾸 시켰습니다.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이것 공부를 해서 아는 것입니다. ‘셀슈머’라 이러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잖아, 셀슈머. 그것도 좀 저것을 보시고.
  이제는 세계가 마케팅 전략을 안 합니다. ‘콘셉팅’이라 그래서 콘셉트 전략으로 갑니다, 콘셉트 전략으로.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가는가를 뉴트로를 검색을 해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과거를 저것으로 해서 현재를 파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있던 것을 빌려 가지고 현재를 파는 것이 뉴트로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이야기인데 사실상 로컬푸드라 해서 농업 쪽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해양 쪽에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징어를 된장에 담가 가지고 먹는다든지 기껏 나온 것이 게를, 그 비싼 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영덕은 김치를 담급디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지요, 김치를 담근다는 것이. 그런데 비싸잖아요.
  다른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어종을 가지고 뭔가 서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것 회밖에 없어요. 바다는 뭐 회 그것이잖습니까? 하고 전복 가지고 전복죽 끓이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음식에 대한 연구를, 지금 전무후무합니다. 전국이 그래요, 전국이. 해양 어족자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 이것 경북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전라도 쪽으로 가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경북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눈 뜨고 보자, 우리도 한 것이 기껏 해 봤자 게 짜글이장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로컬푸드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늦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저거로 해서, 그냥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생분해 뭐도 해야 되고 연안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연구를 하십시오. 미꾸라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미꾸라지탕밖에 더 먹습니까? 두부에 넣어 가지고 두부 끊어 넣고 갈아 가지고 탕 해 먹고 뭐 있습니까, 미꾸리 해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관광객 유치도 되고, 나름대로 와서 볼거리, 먹거리, 잘 거리 아닙니까, 이것이 관광이라는 것이? 너무 전무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 마리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 남진복  예, 임미애 위원님. 두 가지 해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예, 본부장님, 우리 국내에요, 마리나항이 29개가 있습니다. 경북에 4개가 있고요, 강원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 네 군데 있는 곳의 편의시설을 보면 갖추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마리나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드렸지만 이것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리나항만하고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정도는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북지역의 마리나항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개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준비시설이 되어 있는 4개의 마리나항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도를 높일 것인가, 편의시설을 보강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올해 꼭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해 주신 울진 후포가 아마 지정 마리나로 되어 있고 그나마 좀 계류장도 있고 아마 시설을 갖추는 것 같은데, 올해 말에 되는데 사실 예정돼 있는 6개, 포항을 비롯해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잘돼 있는 데, 부산의 이런 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올해 말에 완공되기 전에 어떻게 활성화할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직원들하고 다른 쪽을 보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우리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오늘 회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제2차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 소관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남진복    신효광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박현국
  이재도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송경창
해양수산국
국장이영석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정수범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조성철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
수산자원연구원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박무억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지상철
○기타 참석자
(재)독도재단
사무총장신순식
경영기획실장최국환
홍보사업부장김상태
교육연구부장김수희
(재)환동해산업연구원
기획관리부장권재환
기술개발부장박년호
기업지원부장최동궁
교육문화부장김종식